정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서 학습권 보장, 교육 환경 개선 등 포괄적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상위법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교육특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명칭을 조례 명칭에 맞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서 내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삭제하고 제9조 설치를 심의위원으로 변경하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방과 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와 3조에 명시된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에서 5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다자녀 가정 자녀 기준을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부적절한 차별적 용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1항1호 과목의 성차별적 용어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여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법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1항1호에 여성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부칙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는 2024년 5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각 건별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및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 및 7조는 위원회의 구성, 명칭,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지원 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는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구성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대행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읍시 방과 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26일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 자녀 수에 관한 사항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방과 후 교육 지원 대상자 연령 또한 5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교육 지원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윤락” 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해 법률상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과 개정안 중에 공무원 등으로, －4조예요－ 제4조 공무원 등으로 해서 공무원과 농촌유학 활동가 등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 농촌유학 활동가의 업무분장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그래서 그 농촌유학 지원 조례 2조4호에 보시면 농촌유학 시설에서 농촌 유학생의 학교의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돕는 분이라고 농촌유학 활동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서 농촌유학 시설에서 부모나 또는 전문가 등이 기거하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교육 심의 과정에서, 교육 관련 심의에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농촌유학 활동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범위는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저희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국장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도 간사인가요?

예.

그런 종류의 공무원이구먼요?

예.

다른 뜻은 없고요?

예.

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개정하게 되면 학교의 범위가 예전에는 초중고까지였는데 －명시적으로－ 그런데 그게 없어지죠?

예.

그래서 대학이 포함,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 대학이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예, 대학도 들어가고요, 교육지원청도 들어가고 교육단체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데까지?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번 의회에 저희가 의정 소식이 분기별로 발간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 소재 전북과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처럼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회기 준비하면서 조례 발의를 검토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옴으로써 자세히 보니까 대학의 범위를, 그러니까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에 제한하는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 대학도 가능하겠거니,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좀 지금까지의 교육지원 조례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 내용에 있어서 넓게 보면 대학을 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협의적 개념, 청소년, 이런 쪽의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학은 성인이고 하다 보니까 또 대학과의 지역사회는 어떻게 상호 협조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일반 초중고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돌아가시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정 소식에 내신 교수님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업 내용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혹시 조례의 표현상에 더 추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의 종결까지 했고 토론 종결도 했는데 죄송하네요. 지금 자구 수정이 있던가요?

아니, 저희 이게 잠깐만요. 저희가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이쪽 부분이 명칭이 달라지면서 다른 조례에……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조례에 위원회 명칭을 고쳐주는 것을 이번 조례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부칙에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진행에 좀 약간 혼선이 왔었는데 일단 토론 종결까지는 했어요. 우리가 진행을 그렇게 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지원 중단 등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마이크 켰으니까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만 3천 원씩.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 그 범위가 연령대만 확대되는 건가요?

현재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모든 여성 청소년,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6,318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연간 비용이 1억 100 정도 드는데 이 법을 개정하고 나면 10억 가까이가 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칙에 전라북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을 이제 달아놓으신 건데 만약에 전라북도가 시행을 안 하면 취약계층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취약계층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정회해서 논의할 건 논의하고 이제 질의답변하는 이유는 발언 내용 남기기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에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의 지원으로, 매칭으로, 국비로 전부는 아니죠?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도는 조례를 만들었고, 살펴보니 전주시 조례가 있어요. 2020년 제정됐는데 여기에는 부칙에 도의 어떤 상황이 이런다 저런다 내용이 없어요. 전주시는 하고 있나요? 혹시 아세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는 조례 자체에 전라북도가 시행하면 한다, 안 한다, 이런 부칙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전주는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파악 한번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 거예요, 만들고 싶어요. 정읍시에서 태어나는, 아니, 정읍시민 모두에게 1년에 1억씩 기본소득 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 거예요, 만들고 싶어요. 부칙 조항에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인 서울하도록 또는 본인이 가고 싶은 유학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서 “국가와 전라북도가 시행하면”, 뭐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에 협의할 때 이거 재정 때문에, 아니면 도 조례 시행할 때, 도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조례 없어도 하잖아요. 도비 매칭으로 도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10%만 돼도 우리는 90% 매칭해야 되는 또 그런 관계에 있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회해서 논의를 해볼 때 과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입법 하면 안 되죠. 또는 입법을 했으면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착순도 방법이고, 예산이 9억이 들어가야 되는, 전체 이게 한다면 9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초로 할 때 초기에 모르고 이런 어떤 친구들에게라도 먼저 시행한다, 아니면 고등학생부터만 먼저 시행한다. 얼마든지 집행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부칙 조항, 정말 이상한 조문 적용하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시간을 통해서 제 어떤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