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견제시 2건, 보고 1건 총 6건의 안건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2024년 4월 19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 안내견 출입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증진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게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는 이 점을 정말 높이 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광진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시각장애인은 1,285명입니다, 3월 현재.

그러면 현재 광진구에서 보조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보조견 도움은 정부시책 사업이 아니고 삼성화재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현재 삼성에서 보급한 안내견은 75마리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진구에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고?

그거는 아직 저희가,

그러면 혹시 저희 구청에 안내견 출입 거부를 당했던 사례라든지 그런 민원접수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2021년도에 롯데마트 출입 사건이 있어서 그때 아마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했고 저희도 그때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안내견을 환영한다는 표시, 그 스티커를 발부한 게 있어요, 2021년에. 그래서 은색으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걸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사회적 인식이,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닌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은평구, 동작구, 성북구 이렇게 세 곳에 있는데 저희 자치구, 지금 발의한 조례를 보면 성북구 조례랑 동일하더라고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구가 제일 먼저 조례를 발의했던 것 같은데 은평구에서는 안내견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고 사실 훈련견, 퍼피워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구가 어쨌든 25개 자치구 3곳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이번에 조례가 되면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따로. 마련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픽토그램 했던, 픽토그램 부착했던 그 사업 말고 따로 캠페인이나 진행했던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을 할 때 시각장애인만을 따로 하지 않고 전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 주시기, 얼마 전 행사한 것처럼 그냥 ‘함께 하는’ 해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인식개선 사업만 했고 시각장애인만을 위해서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쉼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인식개선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제90조제3항에 과태료 부분에 출입을 막으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보면 동작구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있어서 굳이 조례까지는 안 넣었고요. 일단은 계도활동을 먼저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통해서 물론 저희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광진구에서 선도적으로 조금 차별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 조례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역봉사지도원 사업과 관련하여 23년 7월 광이진이 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을 개선 시행하면서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을 지정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중심에서 책임있는 리더로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제2장 노인복지정책에 안 제11조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담은 지역봉사지도원의 명칭을 광이진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 하고 상위법에 따라 자격, 위촉 방법, 활동 범위 및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활동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현재는 경로당이 97개이다 보니까 97개소 플러스 여유 있게 100명을 잡아서 추계를 했고요. 현재는 85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부터는 5만원씩 드렸고요. 그 전에는 숫자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면서 한참, 분구 전부터 이거는 시행이 됐고 그때는 1회 5,000원으로 해서 2만원씩 주던 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현재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시는데 경로당에 계시면서 경로당 관리하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이런 거 관리하시고 또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부확인 같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1순위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는 하지 않았고,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회장님들이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특별한 조건이라기 보다도 경로당 이용하고 계시면서 어르신의 활동에 그런 대표적이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고요. 1순위는 회장님, 2순위는 총무님, 3순위는 기타 회원님들 중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은 이미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경로당별로 선출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회장님한테 설명도 드리는데 어떤 개인적인 갈등에서 오는 부분들은 저희 한계 이상을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드리면서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이 거의 자원봉사성으로만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관리를 하다보면 본인이 드는 비용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활동 수당이라는 차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 지금 어느 경로당은 말씀하신 대로 1층은 여성 어르신들, 2층은 남성 어르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광이‧진이로 해서 지급이 될 때는 1층에 계신 분, 2층에 계신 분 따로 나가나요, 그냥 경로당으로 해서 나가나요?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들을 따로 하시는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퍼뜩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개소인데 3개는 미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광진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광진시니어클럽이 24년 4월 30일자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명지원과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광진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광진시니어클럽은 지난 2019년 신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으며 올해 총 24개 사업을 통해 1,314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뢰하여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5년간 광진시니어클럽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구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4년 정부의 출산가정에 대한 격려금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0세아에 집중 지원되는 출산정책지원금이 분산 지원될 수 있도록 출산축하금을 첫돌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 연령은 0세아에서 1세아로 변경 추진하여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연령을 0세아에서 1세아로 변경하여 첫돌축하금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유형을 광진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서류 및 지급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첫돌축하금은 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안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광진구 출산장려 분위기 및 가정친화적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규 개정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안정성을되 높일 수 있는 규정 등을 명시하여 관내 보육환경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집의 용어 정리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정의와 동일하게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전문가 위원 중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촉 시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육사업지침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해 재위탁 시 위탁기간 범위 조정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이용료 면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범위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다자녀가정 기준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제31조, 제3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약칭 사용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