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5-24

회의 전체 보기 111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199억 9천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변경계획 대비 99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금이 1억 100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2,600만 원 증액으로 총 11억 4,500만 원을 조성하여 10억 7,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증감되는 내역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이 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600만 원 증액되어 총 35억 7천만 원을 조성하여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매립장 주변 소규모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은 기타 보상금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매립장 주변 마을 공공요금을 마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 계획이던 10억 원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더 높은 시금고에 정기 예탁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21억 7,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금운용 변경 신규 사업은 1건으로 사업설명서로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2024년 기금별 조성 규모는 최창기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고향사랑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시민소통실 소관으로 수입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2억 2,600만 원이 증가되고, 예치금 회수 금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에서 기금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여 예치금 10억 7,800만 원을 재적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고, 기금 예탁금이 기정액 대비 10억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종합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익 변경 등 이에 따른 예치금 감소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였는지, 기금 지출에 있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시민소통실장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시민소통실장님께.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금은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 적립되는 목표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낸 것은 작년에 1월에서 9월까지의 금액은 다 합산을 해서 운용 계획에 포함을 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모금한 금액은 운용 계획하고 결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작년도분 10월에서 12월분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변경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이제 변경되는 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작년도 금액하고 올해 목표액을 합하면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근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지역 신문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여러 곳에서 기부했다는 내용들을 잘 보고 있어요.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하고요,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것이 목표 또는 목적인가, 그러면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금을 풀어서 사용할 것인가. 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도 같고, 또 향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궁금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작년도에 모금된 금액으로는 올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청소년, 아동들을 위한 사업으로 정읍형 공유 어린이집 지원에 지금 체험프로그램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 사업에 지금 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발굴도 하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정 사업을 저희가 제안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을 검토해서 지방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6,70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이 그거다, 이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고요, 아무튼 고향사랑기부금은 모아놓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걸 지역 활력에 도움 되는 사업 발굴해서 지방소멸기금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 감액된 게 왜 그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공공요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기금 16억 7,500만 원의 50% 내에서 각 세대별로 지급을 했는데 조건이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그 마을에 두고 있어야 하고,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실제 거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협의가 좀 안 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을 협의가 그 대상자가 마을별로 협의가 끝난 마을만 지급을 하겠다. 마을별로 협의가 안 되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마을이 민원이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연도 내에 지급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12월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에 집행이 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설치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 도모예요. 이 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이 된다고 보시는가요? 글쎄, 복리 증진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소득 증대 면에서는 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나눠주기, 매년 얼마씩 n분의 1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닐 것 같은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립장이 ’96년에 조성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주변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은 아마 정읍시 다른 마을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됐고,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은 복리 증진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공공요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세대별로 9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공공요금으로 지원을 하면 여름철 난방비, 에어컨, 문 닫아놓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에어컨도 실컷 켜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박일위원

처음에 주변 마을 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마을 숫자가 틀리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박일위원

지금 확대가 됐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25개 마을입니다, 5개 면동.

박일위원

처음하고 나중에 추가된 건 왜 그랬을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매립장 주변 반경 2km 이내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수성동 같은 경우에 지금 5개 마을이 추가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2km라는 부분이 저희가 그 부분을 안 지켜서 처음에 그렇게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반경 2km는 우리가 정한 거 아니죠? 반경 2km 내에 지원하는 것을, 그 섹터 정하는 것을 우리 시가 정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률에 2km라고……

박일위원

저 위에 상위법이 그렇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나중에 이 마을이 존치하는 한, 매립장이 있는 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또 더 추가로 편입시켜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요구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박일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반경 2km 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끝에 걸려요, 마을이. 여기 처음 시작하는 입구가 여기가 2km가 딱 걸리는 거야. 여기서 10m만 벗어나면 2km가 넘어버려. 마을 전체의 95%는 2km에 해당이 안 돼, 5%만 그 2km 섹터 안에 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일위원

법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의 전체 몇 %가 몇 km로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사실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나 복리 증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마을별로 요구하는 게 또 틀릴 수도 있거든. 그런데 n분의 1로 현금 주는 건 다 동의를 해, 다 좋아해. 과연 그게 우리 설치 목적과 부합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정읍시가 존치하는 한, 매립장이 그대로 거기 있는 한 계속 이건 나가고 예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지원 금액은……. 정말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뭔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쯤은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그렇게 고민해 봐야 될 때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기금 조성하는 데는 별문제는 없고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또 투자진흥기금, 이 부분인데 여기에 비융자성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지출 예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한번 그건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투자진흥기금하고요?

이상길위원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투자진흥기금은 174억 3억, 그런가요? 174억 3,200만 원, 이 부분은 어디로 지출될 계획인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업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융자를 해주는데 이제 들어오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어디 지금 현재 나가야 될 돈이 아니고? 일부는 또 연도별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니까 지출 예정된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집행할 것.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는 지금 현재는 뒤에 보도 자료를 제가 나중에 보고, 보도 자료를 받아야 알겠예요, 그 내용이 어디 어디로 지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까지 해서 그 자료는 한번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청년발전기금은 1년에 10억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입에서 전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 예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지금 3년째인가요? 지금 여기 27억……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해 세 번째 한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억 5,500,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 이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에 계획을 해놓은 것이 2억 5,500이다? 지출 계획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지출 계획이 2억 5,5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청년발전기금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닌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민간 경상보조로 청년지원사업하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상생지원센터 생태계 조성 사업해서 89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 세부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50억이라는 돈을 목적으로 해서 1년에 10억씩 해서 예를 들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 정책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불려 가는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이자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발전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신뢰성을 주고, 또 예측 가능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저런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기금 총액을 합쳐놓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1,690억?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변경액 중에 1,690억이 여기 있는 기금, 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 정비 금액, 이 기금을 총 합쳐놓은 것이 어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액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요, 실과소 기금이 11개 있는데 10개 기금에서 올해 다 못 쓰니까 저희한테 예탁을 해놔요, 일부분은. 그러면 그게 통합 계정에 178억 정도가 아마 예탁이 온 것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시의 큰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그게 1,200억 정도 있고, 나머지 178억은 예치를 받은 것이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693억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에 어떤 답을 미리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각종 10개 기금에서 올해 지출이 예상되지 않은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언젠가 나가야 될 돈이고, 우리가 재정을 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상 우리 시가 나중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러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형태의 성격을 띤 사용할 수 있는 총액 예산, 지금 현재 재정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년도 작년 12월 기준의 60%를 쓸 수 있습니다. 77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총액이 얼마냐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요?

이상길위원

예,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할 때 제로베이스를 놓고 우리가 다 갖다 쓴다고 한다면 그 총량이 얼마냐, 그게 궁금했거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66억이 총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계정에 173억이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1,293억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려울 경우 뺄 수 있는 금액이 60%, 775억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어려운 재정 상태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사실상 크게 어떤 교부세나 보조금이 여유 있게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걸 보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니까 1,690억이 있는데 이 돈은 정말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쓸 수 있는 돈은 1,293억인데 올해 쓰려면 775억 쓸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60%,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만 쓸 수 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결산을 지난 4월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금은 이월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길위원

아니요,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는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 본예산? 팔백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910억이구먼요. 대충 어느 정도 끝전은 빼고 910억.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가 300억을 빼서 먼저 썼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기록은 400억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400억을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미리 갖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썼고, 결산을 해보니까 910억 정도가 남으니까 510억은 이번에 추경……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514억.

이상길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수입 재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순세계잉여금하고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더 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런가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업을 잘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전년도보다, ’22년도부터 ’23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원인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불용액이 좀 많았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것이죠.

이상길위원

아,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희가 이 기금을 몇 년째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예산이라는 게 참 힘든 것이다. 이해를 해놓고도 금방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랬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예산 절감도 있지만 주어진 예산,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불용 처리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여러 고금리나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때 그런 것들을 선도를 하려면 지방의 어떤 재정을 확실하니 써주고 신속 집행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시가 공공적인 면에서 지역의 어떤 순환을, 자원의 어떤 순환을 이끌어가는 앵커가드가 좀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좀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요, 일단 본 질의하실 분 계셔서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매립장 주변 마을 소규모 지원사업에 우리가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1억 2,500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목 변경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정상철위원

예, 여기에 보면 편성목에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매립장 주변 마을 소규모 지원 사업. 기존에 제로 0원이었었는데 기정 예산이 1억 2,500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 이 돈을 마을별로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을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서 마을에서 단합대회를 하거나 마을 경로당 잔치를 하는 비용으로 좀 변경하고 싶다는……

정상철위원

몇 군데예요? 이게 전체 다 지급이 된 거예요, 25개 마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비용은 똑같이 배분한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500만 원씩입니다.

정상철위원

500만 원씩 배분했어요? 이 폐기물에 관련돼서 시설 주변 기금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드렸어요. 주변 환경적으로 어렵고 생활하는 데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했습니다. 25개 마을에 주소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 지금 완결됐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공공요금을 지급하면서 한번 일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조사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주소만 두고 살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공공요금 지급할 당시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민한테, 세대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네를 관리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이 본인들의 친인척을 주소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주민들끼리 다투고 했어요.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해결이 돼서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12월에.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기금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 19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지금 올라갔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25개 마을로 확장된 근거는 3공구가 생기면서 넓어졌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범위가 그렇습니다. 경계부터 2km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넓어졌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공구는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1공구가 조성이 한 2005년 정도에 됐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06년?

정상철위원

2006년도에 됐나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07년이에요? 언제 그걸 개방을 하죠, 계획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어디 3공구요?

정상철위원

1공구, 지금 묻혀 있는 것을 언제 파내느냐, 계획이 언제 있느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글쎄, 그 계획은…….

정상철위원

모르겠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2030년에 직매립 금지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3공구 2030년 되면 남아 있는 공간에 계속 매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공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까지 2공구를 사용하고 올해 3공구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2공구를 저희가 재활용회수센터가 생기면서 재활용률이 증가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2공구 사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아마 올해까지로 예상을 했는데 좀 더 2공구 사용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2공구 사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3공구는……

정상철위원

제가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1공구가 다 이제 성토가 돼서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가스가 나오고 있나요? 지하에 매립돼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1공구 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에 있었던 마을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1공구 경계선에 있는 마을요?

정상철위원

예, 1공구, 우리는 3공구가 생기면서 마을이 늘었어요. 1공구를 사용을 안 해요.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가스가 나오거나 악취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1공구는 3공구보다 멀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조정했어요, 안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조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매립장 환경 시설로 다……

정상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님, 사용을 하지도 않고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늘린 부분에서는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을을 더 늘려놨어. 그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 다 복구가 돼 있어서 더 이상의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안 해요, 지금은. 그러면 과거에 1공구의 경계로부터 2km 범위의 바깥쪽에 있었던 분들이 1공구는 끝났으면 현재 진행형이냐, 끝난 거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끝났다고 하면 그때 당시 1공구의 경계로부터 있던 마을은 협의체 마을에서 빠져야지, 맞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기금 만들어가지고 막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 기금으로 인해서 마을에 지원되는 게 많다 보니 그쪽 주변 마을들에서 다툼이 많아요. 이게 현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환경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환경 업무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계십니다.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 조성해서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우리가 다 받아들여 줬어요. “No”라고 얘기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기금이 어떻게 됐다? 나중에 목을 바꾸고 방법을 바꿔서 이제 개인 가가호호 지급되는 것까지 와버렸어. 최초에는 그렇게 안 됐었어요. 뒤에 팀장님 기억하시죠? 최초에는 우리 기금을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논란에 논란을 거치고 서로 다투고 우리 시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해서 바꿨어요. 끊임없이 늘어날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1공구, 지금 체육시설로 쓰고 있고 야구장으로 쓰고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줬어야지. 그건 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늘려간다? 앞으로 그러면 주변 마을 40개, 50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지금 용역은 언제 나와요? 우리 이건 환경정책과인가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환경정책과인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내부적으로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에 그걸 개봉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썩지 않은 것도 다시 태워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소각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소각로를 기점으로 2km 반경으로 가야 돼요. 맞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2공구 다 덮으면 2공구도 조정을 해야지, 이제. 검토를 하시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기금 조성해 놓고 끊임없이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본 질문 혹시 하실 분 안 계시면,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실장님, 우리가 2023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순세계잉여금 아까 설명할 때 내가 제대로 못 들었어.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다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680억.

박일위원

680억, 2023년도에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900억 정도.

박일위원

얼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900억 정도.

박일위원

900억,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매년, 또 그 횟수가 해가 갈수록 이렇게 증액되는 게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박일위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900억씩, 680억,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산 기초 잡을 때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다 계상하는 걸 이걸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잡든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을 물론 정확히 세우는 게 맞는데요, 뭔 사업을 하다가 또 모자라버리면……

박일위원

모자라면 추경, 그래서 이렇게 추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이에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야. 그런데 그 과는 세칭 말하는 힘없는 과야, 예산을 아무리 세워달라고 해도 세워주지를 않아,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쳤어.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한두 개과겠냐, 이거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박일위원

부자는 배불러 죽고, 가난한 사람은 추워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그걸 전부 다 그렇게 홀딩해서 제대로 현명한 것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없으나 각 실과의 팀장님들이나 실과의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한 더 나아가서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친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고, 막연한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사업, 말하자면 사업부서에서라든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 이월액이나 이런 게 적은데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다 소진한 과나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주든가, 이런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실 생각 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랬더니……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도 옥상옥이야. 우리 의회에서 스크린 하는데도 저 민간인들 옛날에 퇴직하신 분들 와가지고 그분들은 선글라스 끼고 와서 쳐다보는 것 같아, 예산 할 때 보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건축사나 토목,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도 정확히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을 반영할 때……

박일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얘기는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순세계잉여금, 이월 금액이나 이런 게 매년 증액한다는 것은 각성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가 인간이 가장 실수하는 게 반복된 후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그런데 항상 반복된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반복된 후회를 줄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더 보정하고 그러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갑자기 어디 우리가 수입이 많이 생겨서 이러면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개의 기금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 2개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전북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이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농협은 당초 할 때 1년 할 경우 3.15를 주고 전북은행은 2.75를 주는데 저번에 금고 선정할 때 기금을 농협이 6개, 전북은행이 5개, 그렇게 해서 갈라놨더라고요, 그 신청을 받을 때, 세정과에서 할 때.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전북은행에 다 기금이 있었어요. 거기서 농협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아직 기간이 덜 됐거나 해서 안 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좀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1개인가요? 열몇 개 기금이 있는데 전부 다 농협은행으로 가는 건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농협으로 6개가 갑니다.

이도형위원장

농협으로 6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전북은행에 5개가 갑니다.

이도형위원장

기금과 특별회계를 전부 묶어서 제 2금고가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정할 때 그 선정 방침에 이게 기금을 나눠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예치금을 관리한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래서 작년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고시나 공고했던 게 있을 텐데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쪽 부서에서 시금고 선정 업무는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금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서 세정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북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바뀌는 게 추가로 더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올해가 지나면……

이도형위원장

지금 농협이 6개, 전북은행이 5개인데 기존에 전북은행에 예치된 것들을 이번 2개 기금처럼 마침 공교롭게 이게 2개 기금이 농협은행으로 넘어가는 거다, 이거잖아요. 이외에 나머지 4개, 4개는 이미 농협은행으로 기재돼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처리한 건지, 아니면 올해 중에 이렇게 바뀌어서 와야 되는 건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다 6개, 5개로 나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치 기간 만료되면 이제 변경한다, 이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뭐라 그럴까, 금액 변동이나 뭐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466억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일부 6개가 같다고 해도 그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체적으로 예치한 것에 대한, 예치하는 거는 금액 크기가 많지 않으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아요, 하여튼…….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전북은행이 2.75를 준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그놈을 해약해야겠다고 해서 전북은행과 협의해서 2.95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3.2로 준다고 하니 우리 옮겨가겠다, 그러니까 전북은행이 0.2% 올려줬다, 이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자기들 권한으로는 3.1을 못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한참 그렇게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하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는 너무 저금리 시절에는 사실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상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또 금리가 변동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자가 높은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저런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듣고. 지금 잉여금이 가장 많은 회계가 어디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잉여금이 나온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금하고는 잉여금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서향경위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 자료,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나온 거요, 아니면…….

서향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이랑 같이, 잉여금도. 그러니까 실장님, 지자체 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세금이라고 시민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세금을 낸 만큼 행정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시민분들은요. 그러니까 세입이 과소 추계 됐거나 불필요한 예비비가 편성이 됐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이 왜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의 브레인이신데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해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 자료 좀 주십시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이따가 또 추경 다룰 때 필요하시면 보충 자료를 좀 주세요. 기금 관련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242억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감소한 242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응모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관리예산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 결과 초과 수요 발생에 따라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및 국가 예산 확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1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는 직속기구 4개 부서 748억 원, 문화행정국 6개 부서 1,451억 원, 복지환경국 6개 부서 3,802억 원, 보건소 4개 부서 228억 원, 사업소 1개 부서 24억 원으로 21개 부서 6,2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속기구 소관 주요 전액 시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시정 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5천만 원, 시민소통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방송 프로그램 제작 1억 원, 감사과 규제혁신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3천만 원, 총무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연수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주요 전액 시비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고택문화체험관 보수 5,500만 원, 전북도립국악원·정읍시립국악단 협업 공원 1억 원, 관광과 MBC 드라마 제작비 지원 10억, 장금이파크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동학문화재과 만석보터 위치 확인을 위한 시굴·유구조사 1억 원, 고사부리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7천만 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전액 시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열사 기와 보수 정비 9천만 원, 노인장애인과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공사 4억 원, 인재양성과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 2억 6천만 원, 환경정책과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사업 1억 6백만 원 등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과 자체 재원 구조조정분 등 세입 발생분을 예산에 편성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MBC 드라마 제작비,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공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 현안 해결에 시급성이 있는지, 필요성과 사업의 적정성, 법령상 근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세입, 세정과장님 혹시 계세요? 세입은 누가 답변합니까, 세입 총괄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목록은 세입세출 세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냥 기획예산실장님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실 수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이도형위원장

물론 세정과장님이 오신다고 한들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면 갑갑할 거예요. 전체 부서가 다 와야 될지도 몰라. 역할 분담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하튼 그대로 진행해 봅시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실장님, 사업 조서 1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용역은 언제 발주하십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사업이 갑자기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추경이 바로 있으면 되는데 추경이 없고 그러면 용역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못 할 수가 있어서 풀로 이렇게 세워놓고 용역심의회를 해서 필요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풀로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대부분 연초에 많이 하죠, 용역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모사업이 분기별로 막 내려오기 때문에 연초에 다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분기별로 막 내려옵니다.

송기순위원

추경에도 용역비가 올라온 게 많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미 그 사업들이 확정이 된 것들은 용역을 지금 작년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앞으로도 분기별로 쭉쭉 사업들이 내려올 때 그걸 대비해서 추경에 지금 세워놓자, 이겁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조서 1페이지하고 4쪽에 보면 내용과 필요성이 거의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1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보면. 2개 사업으로 나눠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용역은 1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큰 사업, 그리고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은 컨설팅 식으로 해서 1천만 원 이하,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이게 국도비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전체 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업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시에서 발주해서……

송기순위원

여기는 국도비는 없어요. 두 사업이 다 시비뿐이에요, 이건 제가 보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해 2개 한 사업이요?

송기순위원

예, 2개가 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건은 연초에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추경에 담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가능하면 연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공모사업은 예정된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예정된 공모사업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변경돼가지고 갑자기 공모사업 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연초가 되면 공모사업이 쭉 내려오는데요, 그 시기가 틀리더라고요.

오명제위원

시기가 틀리더라도 계속 보면 사업이 예상된 공모사업이 있고 갑자기 정책이 변경돼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거 1억 정도 세워가지고 추경 없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기 일실해가지고 공모를 못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뭐 1억 정도 세워놓으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돈이 좀, 예산이 넉넉하면 좀 많이 세워놓으면 좋죠.

오명제위원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뭐 큰 뭐가 있는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씩 남는다면서요.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요, 일단 세울 때 세워놔가지고 추경이 없이, 그거 좀 부탁할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부시장 관용차량 구입하시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주행거리가 지금 15만 6,000km 달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입 연도는,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16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서향경위원

몇 년 됐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9년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9년이요? 그러면 우리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관용차를 교체하는 기준은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이거나 연식이 7년 이상이면 교체는 일단 가능한 요건은 됩니다.

서향경위원

7년 이상에 12만 이상을 타면 교체 가능하다? 지금 시장님 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시장님 차는 거리는 아마 넘은 것 같은데 연식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전기차로 사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건이 안 돼도.

서향경위원

전기차는 교체로 가능하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배기량 기준도 있는가요, 우리 시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배기량은 관용차 2,000cc 이상은 아마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대가 아마 승인이 난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2,000cc 이상은 시장님과 의장님?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5천만 원 잡으셨습니다. 이거는 배기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00cc 이하로 그랜저급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예비비 비율이 몇 %였었어요? 작년도 올해 2024년도 예산 세울 때 예비비 비율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 이내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1%? 지금 기능별 있고 성질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세출의 비율하고 이번에 추경의 비율에서 재난목적 예비비가 좀 증가됐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68억…….

정상철위원

68억 증가됐네요. 왜 68억 증액을 시켜놨죠, 추경에, 본예산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재난 예비비를 조금밖에 안 잡았었어요.

정상철위원

원래는 그러면 목적으로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예산 세울 때 재난예비비는 별도의 예비비, 국가 법령에 예비비, 목적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세출·세입예산은 별도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를 1% 이내로 세우고 재난은 아마 그것은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규제는 없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그때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 재원으로 증액을 해놨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대형 사고만 안 날 경우는……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여름에, 이번에 봄에도 그랬지만 생각지도 않은 봄비가 장마 수준으로 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한 해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관정을 파거나 이런 것도 규제를 많이 해서 못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우리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정읍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인 물, 농사용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조차도 농어촌 공사라고 하는 다른 공기관에 예산을 조금 줘가지고 저수지 준설 작업하거나 이걸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예요, 예비비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이 예비비를, 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해서 준비를 해주는 예산이 더 많이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기금도 있고 또 선제적으로 하는 건 건설과에서도 일반 예산으로도 많이 세워놓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제 닥치면 우리가 지금 이 예비비에서 나가잖아요. 여름에 폭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일어나고 뭐 하면 고작 읍면동사무소에 장비대, 뭐 이런 거 정도 주는 게 예비비예요, 재난에 대한 예비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눈이 왔을 때가 가장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태풍 왔을 때가 가장 많이 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목적에 부합하는 예비비를 세웠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다른 것을, 아까 저기 우리 전 기금 얘기할 때도 예산 우리 박일 위원님이나 서향경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시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계상해가지고 놔뒀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 놓고 여기에는 내년도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지불을 하는 거야. 100분의 1인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 그러다가 예산 부족하다고 안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고, 지금 여기 추경의 재원들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삭감됐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올리냐고. 그리고 우리 그건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 잠시만요, 추경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수 공무원, 우수 제안자 표창하는 게 있어요. 팀으로 줘요, 상금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수 제안이라는 건 뭐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자기가 보는 업무 중에서 특수하게 시민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오라고 그랬어요,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보고회를 한번 쭉 해서……

정상철위원

한 번 하나요, 한 번? 한 번 해요, 분기별로 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번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번으로 끝냈어요? 제가 예산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실장님! 제가 정읍시청 공직자분들한테 무슨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냉정하게 제삼자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돼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기 능력 이상의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선으로 해서 진급도 시켜주고 혜택을 주겠다, 시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하시죠?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얘기하시고 어디 가서 꼭 그 얘기하시죠? 동기부여를 공직자들한테 동기부여를 얼마나 해주고 있나요? 나 이렇게 시정을 펼치고 있고, 내가 인사권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꼭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단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동기부여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금액이 아니라도 직원들한테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정책을 펴고 있느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우선 벤치마킹 이거 한번 설명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우수한 데는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또 시상금도 100만 원씩 주고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주고－ 근평 가점도 0.5점, 0.3점,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런……

정상철위원

저는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이도형위원장

예.

정상철위원

지방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워크숍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 당연히 공직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돈들이 있어요. 그 인센티브 받아온 돈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돈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가 포상금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특별조정금으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는 것은 다른 사업을 지금까지는 쭉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온 건 일정 부분 그 사람들 연찬회랄지 연수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상하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대구광역시는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 시상을 했는데 부서로 줬고, 10명에게 5명, 10명 나눠서 상금으로 줬어요. 충청북도는 규제혁신 업무 유공자에게 500만 원씩을 줘서 국외 연수를 보냈어요. 여기가 5천억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마 한 3∼4억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이따 우리 총무과에서도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도 있고 하지만, 오랫동안 공직 생활 30년, 40년 가까이 해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존중해 주고 대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남아 있는, 앞으로 공직 생활을 더 해야 되고 더 나은 시책도 개발해야 되고 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공직자들한테 의욕 고취를 어떻게 해주냐가 문제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시장님이 일 잘하는 공직자들한테 대우해 주겠다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부서에서 인센티브 받아온 돈 있으면 그분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시켜줘라, 고작 제주도 보내는 거 잘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온 돈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왜 시장님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벌어온 돈 아닌데 애먼 데다 쓰려고 하냐고. 그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그분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써주시라,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오시라.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야 공직자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정말이지 어떤 민원을 받더라도 그냥 복지부동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감사과의 지적을 받더라도 적극 행정을 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래야 정읍시 전체가 시스템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부연설명 한번,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100% 다 안 하신 것 같아서. 포상금 있고 －해당 실과에, 일을 잘해서－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특별조정교부금.

박일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줄 때 포상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그렇게 목을 지어서 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줬겠죠?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사에 지적 사항이에요, 행자부나 저쪽에서 볼 때, 그러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 경우는……

박일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포상금으로 왔으면 그 해당 실과에서 포상금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줘라, 이 말이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포상금으로 온 건 지금까지 다…….

박일위원

100%?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정 부분은……

박일위원

일정 부분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갈취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왔어. 그 해당 실과에다 한 300만 원 주고, 나머지 한 700만 원 정도는 우리 예산 부족하니까 이거 갖다가 말하자면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이나 거기다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사용하든가 추경에 사용하든가 그러지 마시라 이거지, 알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포상금은 가능하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10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기에 시장 결재까지 났는데 중간에 저 예산실로 가더니 그것이 한 반절이 깎여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시라, 앞으로. 그 말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거는……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 이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해주시고요, 서향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소멸기금이 기획예산실 소관 맞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집행률 몇 퍼센트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해 치까지 해서 28.6%입니다.

서향경위원

28.6%요? 지금 그 수치가 지금 4월달 기준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4월달까지요.

서향경위원

4월 기준, 이게 작년 말쯤 해서는 한 자리 숫자였는데 28.6%라고 하시니까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올해 8월까지 50% 달성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해 한 사업은 아직 집행이 좀 덜 되고 작년까지 한 사업은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작년 사업은 50%가 넘을 것 같고 올해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올해 치는 이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기초 행정 절차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나 이제 50%가 넘을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하반기쯤에서 50%가 넘는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0 예, 그리고……

서향경위원

100%가 아니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현재 있는 ’23년까지 받은 사업은 상반기 때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실장님, 우리 전북의 무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50%가 넘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지금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이거든요. 돈을 줘도 못 쓴다는 그런 시민분들의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각 사업부서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거기를 수시로 모여서 실적 보고회를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집행 가능하냐, 왜 사업을 못 했냐 해서 저희가 스스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28.6% 가지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 보통 드림랜드랄지 평생학습관, 이런 거 거의 돼야 가요. 그래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6월 말 정도에 거의 다 지급이 될 것 같더라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50% 도달할 수 있는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좀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좀 더 제고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주간 업무 때랑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 시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반회계도 상당한 금액이 있고, 또 공기업특별회계 쪽에도, 거기는 단순하게 비율로만 얘기하면 이천몇 퍼센트에요. 이쪽 집행 부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2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53억으로 조정하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공기업특별회계요?

이도형위원장

예, 또 일반회계는 원래 400억 잡았다가 514억이 늘어가지고 구백십몇억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총 결산을 해보니까 914억이 됐는데 작년에 미리 예측해서 400억 원을……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측한 게 800억이었어요, 연말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400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514억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추경 전체, 그러니까 추경으로 늘어나는 돈이 한 930억 원, 그 정도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933억, 991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도형위원장

930억 원 중에 51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실 예측을 못 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집행률하고 매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미집행 금액들, 그것에 대한 리스트가 따로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결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제 결산 검사를 했으니까 곧 보겠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넘겨준 돈으로 편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결산하면 이제 저희한테 순세계잉여금을 보내줘요.

이도형위원장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서 예산 중에 용역 5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특정한 과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국가에서 신규 프로젝트 같은 거 이렇게 내놓으면 대응하려고 일종의 예비비처럼 잡아놓으신 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풀예산으로, 5천만 원짜리 1개가 아니라요, 1천만 원짜리도 올 수 있고 2천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개 정도를 지금 급히 오면 대처하고자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일정 부분 지지하고요, 일정 부분은 지지해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행정의 어떤 스타일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예전 방식이 아닌 것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또 이제 모순이 될 수 있다. 용역과제, 이게 표현한 대로 과제가 선정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과제가 오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과제심의회를 해서 이 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풀예산 성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갑자기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어야 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시정 현안 사업으로.

이도형위원장

어떤 게 팍 떠올랐냐면 좀 아는 분이에요, 우리 지역에 애정도 많이 갖고 좀 아는 분이에요, “이거 한번 해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 그 예산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정부나 도에서 내려온 사업.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좀 제가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셨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몫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에서 탑다운처럼 내려오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용역이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이 여쭤본 부분, 저도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어떤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재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용역비는 용역비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몫이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풀예산 성격으로 중앙부처나 도에서 갑자기 무슨 사업이 내려오면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언제 추경 세울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과제심의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용역을 하라고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꼭 용역비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혼란이 오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그게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할 수도 있는데 꼭 1년에 몇 건씩 갑자기 정부에서나 도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하려면 용역을 안 하면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입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13억 4,32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입니다. 기부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담례품비, 택배비 2억 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 예산입니다. 우리 시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면 매체 2억 1천만 원, 지역방송 1억 원, 중앙방송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상 아나운서를 활용한 영상 제작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후화된 시청 현관 전광판을 다기는 풀컬러용 LED전광판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으며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시민소통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동학문화재과하고 특별기획방송 제작 지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길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특별기획방송 제작 지원을 위해 작년에 본예산을 통과해서 문화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소통실에서 1차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사업 추진한 목적 지원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문화재과에서도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어서 방송 제작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이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이렇게 나와서 올라왔길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130주년에 조금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걸 좀 놓쳤고요. 동학농민혁명이 지금 130주년 행사를 동학문화재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 동학농민혁명을 좀 더 심도 깊게 재조명을, 작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처럼 좀 더 심도 깊게 어떤 여러 유형별로 좀 재조명하고자 해서 아무래도 저희 홍보팀이, 공보팀이 지금 언론계하고 네트워크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동학농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동학문화재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할 것 같았으면 미리 이러한 내용을 같이 협업해서 같은 제작을 했으면, 심도 있게 제작을 했으면 더 낫지 않느냐,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말이었고요. 본예산에 제작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민소통실에서 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길래,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협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AI. 그러면 이 예산이 6개월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사람이 전달해 주는 미가 좀 없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죠.

송기순위원

그런데 인간미는 없지만 예산이 적게 든다는 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간이 편하고자 개발한 것들인데 점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에 하신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또 인공지능이니까요, 언어 장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전 세계의 언어가 가능하다면 좀 우리나라에도 저기 이주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많은 다문화 가정이 또 같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제작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왕에 하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는 언어 장벽이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지금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상 AI에 대해서 이게 지금 6개월에 일단 시범으로 해보겠다 해서 600만 원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상철위원

1개월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번 하는 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상?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지금 한 달에 한 4번 정도니까 한 25만 원 정도.

정상철위원

4번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매주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매주 한 번씩? 어느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유튜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정상철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상철위원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거를 저희가 어디 외주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팀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인력 한계도 있고, 아직 그리고 시작을 해보지 않아서 해보면서 그런 개선 방안도 찾아내고……

정상철위원

그렇게 늘리겠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우선 처음에 지금 시작을 매주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주 1회로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일단 해보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6개월만 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이것을 해보고 효과도 있고 또 운영하는 데 용이한 점이 많으면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시도를 해서 봤는데 또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하면 또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시정 홍보, 전북특별자치도 도정까지 같이 할 계획이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소식들을, 그리고 거기에 언론이 본 정읍, 언론계에서 다뤄주는 정읍에 대한 그런 내용도 한번 해보고 또한 우리가 시정의 보도자료, 축제, 우리 지역 문화자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지금 담아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제 금방 송기순 위원님께서 언어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각국의 언어, 저희가 엊그제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어머니 쪽, 특히 이쪽의 언어를 또 방문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조례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 이 AI 기술을 이용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화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언어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걸 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 보면 하면 옆에서 수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의회 방송도 밖으로 수화방송하죠? 이거 할 때 거기에 병행해서 수화방송도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청 현관 LED 전광판을 새로 교체를 하겠다는 건 전면 교체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상철위원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저게 지금 2006년?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2006년에.

정상철위원

200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2006년에 최초로 한 번 설치했는데 계속 저기가 돼서 더 이상 보수를 못 하게 돼서 2016년도에 철거하고 다시 한번 교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시청 문 앞에 전광판이 이렇게 생겨서야 되겠느냐고 해서, 왜 그러시냐고 하면 너무 오래되고 부품도 이제 없어진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글씨들이 조각조각 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기간, 그러니까 최초에 설치됐던 그 기간의 기술력과 지금 현재 새로 하려고 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들은 완전히 틀려졌겠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죠, 확연히 달라졌죠, 벌써 한 20년 세월이 다 흘러서. 그리고 이번에는 LED 전광판으로 활용해서 LED 전광판이 좀 영구까지는 아닌데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저건 어떤 전광판이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거는 그냥…….

정상철위원

LED가 아닌가요, 저거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저거는 LED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전력 소모량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무래도 예전 거는 전기 소모량이 좀 많죠.

정상철위원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실히 나아진다는 얘기네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좀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다기능으로 되는, 그런 이미지도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치가 꼭 그 자리여야 되느냐, 상부 쪽으로 더 옮겨도 시인성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제가 했거든요. 저 전광판이 너무 현관 그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좀 올려붙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에 어디 올려붙일 만한 곳이 사실은 좀 없더라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어디에 더……

정상철위원

이왕 하는 거 멀리서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전문가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이잖아요. 소통은 쌍방향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도 방송활용 시정 및 정읍자원 홍보 강화를 하겠다고 지금 2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분들은 확성기밖에 안 된다, 일방향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이렇게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쌍방향이 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난 벚꽃축제 개막식 때 축하 공연 가수가 바뀌어가지고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들리는 말씀이 소통실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요. AI 아나운서는 이제 표출되는 것은 유튜브로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유튜브라고 하면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정읍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읍시에서 따로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도 신문 읽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 해서 언론이 보는 우리 정읍도 하고……

이도형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최종 산물은 유튜브로 송출되는 거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유튜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AI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금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 AI에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 AI가 그것도 약간의 표정,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있는 거고 AI 아나운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가 내용이랄지 모든 그런 것은 다 저희가 하고 AI 가상 아나운서는 저희가 준 것을 하는데 그 가상 아나운서의 어떤 외모랄지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일을 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이도형위원장

가상,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많이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 가상 아나운서의, 예를 들어 김주하를 한다, 누구를 한다,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진 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이도형위원장

단이와 풍이가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1명이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조금 일관성 있게 우선 아나운서……

이도형위원장

시장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시민 누구로도 할 수 있고, 그것 자체도 또 기왕에 하는 거라면 흥미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선거법 등등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 대신 우리가 만들어지는 가상 아나운서가 제주도 가상 아나운서처럼 갈 건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성평등 문제, 또 미모 문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차라리 저는 단이와 풍이가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스코리아같이 생긴 분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가상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주도는 60만 원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도는 6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아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도형위원장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은 AI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이제 요즘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이나 저도 AI 프로그램으로 아나운서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또는 약간의 돈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표출되는 영상에 나오는 그 아나운서를 한 번 이미지를 만들면 자기가 알아서 다 입이 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료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잘 살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전광판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설치할 때부터 우려한 바 있었고, 계속 고치고 문제가 있을 거다. 특히 빛을 표출하는 LED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정말 정면으로 운전자에게 비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밤중에 한번 보세요. 저 이거 처음 설치할 때 그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시청 5층 대회의실에다가 LED 현수막을 종이 현수막, 천 현수막이 좀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니까 LED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발언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쳐다보는 분들은 계속 강제적으로 빛을 쬐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한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시간을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게 꼭 이 좋은 본관에 메인 현관 위쪽에 대체로 많은 기존의 방식은 도시의 비전을 표현하는 글 같은 걸 하고, 지금 우리 시청 안에도 보면 각종 LED로 홍보하는 도구들이 많죠? 민원실 들어가는 데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진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신중한 검토를 해서 불용하더라도 이건 정말 이건 고민 좀 해야 돼요.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뭐라도 나는 여기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여기 글씨 나오는 대로 사진 딱 찍고 나 홍보했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이거 글자 깨진 거 계속 제가 얘기해 줬어요, 사실. 질의와 우려, 당부, 이런 거 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시민소통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과가 바로 있죠? 감사과 어떻게 하고 점심……. 감사과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감사과 예산안 심사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는데 인사말 다 빼고 핵심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저희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과제 발굴 동기부여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감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이것만 알아주세요. 전 시간에 이렇게 포상해서 가져온 재원으로 이렇게 워크숍이나 어떤 사기진작 프로그램하는데 좀 예산 부서에서는 여기에다 좀 많이 좀 써달라, 벌어온 만큼 칭찬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감사과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빼고요, 핵심만 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파견자 주택 보조비 지원을 위해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시 포상 조례 개정에 따라 장기 재직 모범공무원 산업연수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 연수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형·지물 기록보존 사업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못한 3∼4분기 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총 10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보다도 지형·지물 기록보존 사업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이도형위원장

본예산에는 못 세웠었는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제발 우리 직원분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자료 올리는 거는 전년도 본예산 자료를 긁어다가 금액 변경하고, 1회 추경할 때는 전년도 추경 자료 봐가지고 긁어오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도 중간에 했던 사업 중에서도 당연히 이어져 갈 사업이면 해야 되겠고, 물론 지형·지물 기록보존 조례는 제가 언급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올해 딱히 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올해 한번 넘어가려고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 버리면요, 내후년도에 아예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꼭 어거지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찍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다른 유관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영역들로 자료 수집적 개념으로도 할 수 있다. 꼭 좀 잊지 말고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57분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괜찮으시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문화행정국 일괄 제안설명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7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76억 3,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8%인 80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39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1,650만 원, 고택문화체험관 보수 5,500만 원, 도립국악원-정읍시립국악단 협업 공연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예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국비 삭감에 따른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35억 5,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MBC 드라마 제작비 지원 10억 원, 한국가요촌 달하 맨발 걷기길 조성 5억 원, 장금이파크 민간위탁금 1억 5,400만 원,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조성 38억 원, 가칭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 설계비 5천만 원,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한 내장호 에코리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골마을 작은 축제 2천만 원, 지역 특화형 마을축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03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사업으로 만석보터 위치 확인을 위한 시굴 및 유구조사 1억 원,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긴급 보수비 4천만 원, 고사부리성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7천만 원,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12월 착공 예정에 따른 공사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억 2,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3년 전북 지방세정 종합실적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우수공무원 격려품 400만 원과 국외 연수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19억 6,700만 원으로 회의용 의자와 복합기 등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4억 4,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조성에 1,750만 원, 안전 취약 및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4억 4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태인도서관 자료실 RFID 전환사업에 1억 2천만 원, 신태인도서관 진입로 등 개보수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없습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북도립국악원-정읍시립국악단 협업 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읍에 와서?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송기순위원

그럼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공연 장소는 소리 문화의 전당입니다.

송기순위원

전주?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소리문화원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시비를 해서 해야 되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도립국악원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 시립국악원과 협연하는……

송기순위원

우리 정읍시는 인원이 20명밖에 안 가는구먼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어디가 빛나는가요? 전주가 더, 도립이 그러지, 정읍시는 뭐예요, 우리는? 20명밖에 안 가고 돈은 1억이나 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생각하실 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20명이지만 예산이 세워져서 또 협연하게 되면 이건 예상 인원이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거창하게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여”, 타이틀은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체가 되려면 정읍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명이 참가를 하는데 정읍시는 20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학농민” 하면 정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읍이 좀 빛나려면 우리 인원이 좀 많다든지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50 대 50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20명이에요. 그럼 100명 중에 5분의 1밖에 안 되죠? 5분의 1밖에 안 되는 참가 인원도 하고 하는데 예산은 3분의 1, 한 40% 정도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송기순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면 또 막 저기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 조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세워진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글쎄요, 뭐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해서 타이틀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정읍이 빛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비를 들어가면서 낯이 안 나는 지금 공연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북 현대사 사진전 있잖아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최재기위원

그것도 그와 같은 일치일 것 같아요. 주체는 전북개발연구소, 또 사업 내용이나 보면 전북예술회관해서 지금 하잖아요, 사진전을.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정읍역에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서 하고 또 정읍역에서도 사진 전시회를 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두 군데에서 합니다.

최재기위원

나는 지금 주체가 전북개발연구소, 또 전북예술회관……. 아, “정읍 역사 등” 이렇게 들어있구먼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두 군데에서 합니다.

최재기위원

나는 지금 송기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시비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낯을 내지 못할 전시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읍 역사에서 또 하면 우리도 값어치가 있고 그러니까 괜찮겠는데 내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정읍 역사에서 한다는 것은 못 보고 전주 예술 문화당, 이런 데서만 하고 우리가 사진 같은 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다 짜가지고 전주로 이렇게 보내지 않냐, 이렇게 생각 끝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 추경에 세운 예산들 중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세운 예산들이 몇 건 올라온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3건입니다.

정상철위원

본예산에서 감액을 한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는 우리 의회에서?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한 건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1건 있고요, 사실은 보조금 심의 단계에서부터 삭감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1건이었고요.

정상철위원

창암 이삼만 서예대전 학술대회가 지금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삭감됐던 게 이번에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는 틀리다 했는데 이번에 맞다라고 해주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낼 때 1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절만 심의가 돼서 올라왔고요. 또 1건도 또 1800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500만 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배려도 하고 존중도 해줘야 된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다룰 때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저희 의회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로도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이 또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이 필요한데 바로 추경에 다시 올린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걸 통과시켜 주자니 자존심이 좀 상하고, 안 시켜주자니 또 집행부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매일 읍소하고, 이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 시장님이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면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 내가 하려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단체에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아마 찾아다니고……

정상철위원

아무리 절실해도 논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산서에다가 딱 끼워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건 참 좀 그렇다. 앞으로는 좀 제발 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아니, 저부터도 이걸 딱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합의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봤습니다.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서를 삭감하기로 다 올렸어요. 삭감이 됐어요. 저는 삭감조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예를 드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여기는, 우리는 합의 기구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때 나는 이거 삭감조서 안 썼으니까 나는 이번에 통과시켜 줄 거야, 그렇게는 못 한다는 얘기죠. 왜 그 뻔히 알면서 저희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냐는 얘기죠. 제가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제발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산 추경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우리를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해줘? 이거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것은 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가 삭감을 작년에 지금 했고, 지금 개월 수로 거의 1년의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이 얼마다? 그대로 삭감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때 삭감 얼마했습니까? 저희가 삭감 얼마했어요? 800만 원이었나요, 1천만 원이었나요, 800만 원 했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돈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0만 원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시켜 드릴까요? 그래도 가능해요?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난처하게 왜 예산 세워가지고 와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얘기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틀리다고 했으면 지금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아니, 7개월 전에는 맞았고, 아니, 틀렸고 지금은 맞아버려요, 또?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도비 반납 부분이 500만 원이 있어요. 2022년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전라유학 재조명 및 활성화된 학술대회였는데요, 이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2개의 그룹으로 해서 전주, 김제, 정읍, 그리고 부안, 고창, 진안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22년도에 됐던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이번에 도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다 됐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상철위원

불용처리도 된 예산도 아니었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명시이월됐던 사업인데 추진을 못 해서 이번에 도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2개 그룹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게 지금 반납하는 거네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이게 추진이 못 된 거죠, 도에서?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마 서둘러서 아마 세웠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학술대회예요, 학술대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룹을 나눴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라,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정읍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전주, 김제, 정읍 한 그룹, 그다음에 부안, 고창, 진안, 그렇게 해서 그룹을 2개 그룹으로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부터 계획 수립이……

정상철위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금액의 어느 한계는 있겠지만 매칭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인가요, 이 학술대회 끝나면?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액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학술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 뒤에, 이 학술대회를 하고 난 뒤에 그 과정의 생산물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무언가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라북도는 －엊그제도 우리가 조례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우리 시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생색내가지고 “돈 줄게” 해놓고는 나중에 다 반납하라고 하고, 사업 안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 밑에 있는 자치단체로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 또 해야 될 것 같고, 막 해서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 주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게 궁금했어요. 그대로 학술대회비를, 그것도 2022년도 예산을 지금 이제 반납을 하게 된다는 것이 남은 잔여금을 반납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 예산에 삭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발 이런 예산은 세우지 좀 말아주시라, 저희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유지관리, 이거 누가 보면 다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서남권 상공회의소 건물을 우리가 유지관리해 준다라는 얘기야? 내용은 이게 아니잖아.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이게……

박일위원

이거 우리 시가 지금 뭐 대토했어, 아니면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그렇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매입이 아니라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박일위원

그러니까 대토,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용어를? 대토라고 해야 돼, 아니면 뭐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교환이라고 하죠.

박일위원

교환, 그러니까 교환하면 아직은 우리 시 것 아니에요? 등기는 아직 안 났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시 소유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름을 이거 틀리게 해야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시 건물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다가 뭐 혜택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왜 이렇게 해? 더군다나 이거 상공회의소 이거 뭐 정책 관련해서 그냥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너무 잠잠하고 조용하니까 심심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잘 살피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나중에 뭐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예산 끝내고 나서 아마 의원님들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의원 놈들이 예산 깎아버렸다고. 내가 이건 들은 대로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의원 놈들이 예산 깎아버렸대요. 그래서 “어떤 의원 놈이 깎았대?, 거기는 논만 있어?, 어떤 놈이 깎았대, 뭘 깎았대?”, 얘기 들어보면 5개 중에 하나나 우리 의회에 와서 깎은 거고, 나머지 4개는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못된 버릇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건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잘못하는 거야. 싸움 붙이는 거거든, 우리는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 놈들이 깎아버렸다고. 그 의원 놈들이 깎았는데 다시 또 그대로 올렸어? 그 의원 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때는 나쁜 의원 놈이고 지금은 좋은 의원,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한 번 욕 얻어먹었는데 또 욕 얻어먹어서 그렇게 해주면 겁박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이분들이. 의회에서 오직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른 데 얘기 들어보고, 다른 단체 얘기 들어보고, 여기 행사장 가보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정말 너무 우리가 세워줬지만 잘못됐구나, 반성하는 게 많아.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예산할 때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깎거든. 그냥 그날그날 즉흥적으로 깎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깎아요. 그런데 본회의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는 건 그거 진짜 의원 놈들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걸 추경에 다시 올린 거,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인 것을 다시 여기다 올린 것을 적극적인 소명 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나쁜 놈 만들려면 아예 정말로 나쁘게 가든가, 그렇게 하게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7페이지 고택문화체험관이 잘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용 허가 계약에 의해서요, 현재 5월달부터 지금 계약하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좀 보수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

보수는 최근에 보수한 것이 몇 년도에 보수했었나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준 이후로는 이렇게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좀 운영을 했을 뿐이지 저희가 보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명제위원

준공된 지가 언제랬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입니다.

오명제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하던가요? 아직 뭐 시작은 안 했는갑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사용 허가 계약하신 분이요?

오명제위원

예.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숙박 체험하고요, 체험활동을 숙박은 하지 않더라도 체험활동을 하려고 그분이 계획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요구를 좀 해서 숙박업뿐이 아닌 좀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변경을 요구했어요, 용도 변경을.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돼서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휴게음식점도 운영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조정해 놨습니다.

오명제위원

공사할 때 좀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연간 공연이나 사용이 몇 회 정도 되나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사용이요?

서향경위원

예, 정읍사예술회관. 지금 자동제어반 컨트롤러 교체 1,500만 원 있네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한 83건 사용했고요, 사용 일수는 120일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횟수를 묻는 이유가 정말 많은 횟수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관 외의 손님들이 여기를 다녀가시는데요. 지금 냉난방 자동제어반 컨트롤러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동안 냉난방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고장이라기보다는 2009년도에 설치한 모델이다 보니까 좀 약했습니다.

서향경위원

10년이 넘어서?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정읍사예술회관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겨울인데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 위에서는 뜨거워 죽겠다고 했다면서요.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지, 더더구나 2009년에 설치한 모델이다 하면 한 12년, 13년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정읍사예술회관인데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위에서는 그냥 뜨거워서 죽겠다고 하네요”, 그 답변이었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나중에서야 우리 정읍의 이미지 다 훼손되고 전북에서도 손님 다 오셨는데 무대 앞에서는 겨울인데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다들 추워가지고 가셨잖아요. 저도 제가 모시고 오신 분들 다 중간에 간다고 하시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우셨으니까 감사 말씀드리고, 좀 전반적으로 이거를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정읍사예술회관이 알다시피 이렇게 공기, 그러니까 창문이 없잖아요. 그럼 공기 순환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궁금했는데…….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공조기라고 해서 공기 정화기로 지금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 무대 밑에 어떤 막이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로 공기가 나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부탁 말씀드릴 거는 의원은 주로 앞에 앉다 보면 먼지 떡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다른 관외 손님들이 보실까 봐. 그런 면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래서 여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번 공기 순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잠깐만요. 그 사이에 고택문화체험관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여하튼 재산은 우리 시 거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망실돼서 고치는 것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망실되기 전에 좀 살피자, 그래서 점검하는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좀 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정읍사 달님 사랑숲 보면서 예술회관 조명 살폈잖아요. (자료화면 띄움) 눈에 그냥 들어왔던 거, 화면 일단 한번 봅시다. 예산 다루는데 좀…… 그러니까 관리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제 아신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도형위원장

저렇게 해놨으니까 올라가는 크레인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돈이 없을지도 몰라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비 부분이 있어서……

이도형위원장

알아도 빨리 못 고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물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고택문화체험관 이렇게 고치듯이 몇 년 동안 10년 놔뒀다가 한 번에 싹 고치고, 이렇게 말고 조금씩 조금씩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예술회관 얘기 나온 김에 계단 장면은 과장님께 제가 업무보고 때 계단에 대한 뭔가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추경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음에 꼭 챙겨보라는 뜻으로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건 뭐냐면 얼마 전에 어버이날 행사인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밑에 주차장에다 받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가시는 어른들은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몇 분 저 올라갈 때 많이 가시더라고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저거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원 경찰이 매일 저녁 순찰을 해요. 그런데 아까 조명처럼 저런 현상들이 보고가 안 되는 건지, 그냥 뭐 땅만 보고 다니는 건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만 가는 건지, 마인드를 바꿔줘라,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라,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사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터 파기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진행 중에 있죠. 건축 착공했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통계목을 왜 바꿔요, 지금 와서?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리비 계산을 ’23년도, ’24년도 해서 감리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감리비 일부가 1,1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하면 이게 각종 건축과 관련된 여러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의 통계목이 어디 있었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요?

이도형위원장

당초 통계목은 뭐였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리비 예산을 ’23년도, ’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감리비가 생각보다 한 1천만 원 정도 부족하게 감리가 편성돼 있었어요.

이도형위원장

감리비가 부족했던 것을 증액하는 건 이해하는데 통계목을 바꿨다고 하니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시설비였던 부분을……

이도형위원장

시설비 안에 있던 금액을 감리비로,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였던 것 중에 일부 금액을 통계목을 변경해 쓰겠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게 통계목 변경인가, 뭐 하여튼 제가 순간 헷갈려버렸어. 왜 그러냐면 통계목을 변경한 건 아니고 일부 금액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서남권 상공회의소 그게 우리가 취득을 해서 취득한 목적은 뭐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거기다 뭐 하려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을 설립을 할 때 그 건물에 입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려고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은 취소했으니까 그런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공간은 상공회의소 건물은 아니고, 이미 목적상 우리 부서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오해해요. 문화예술과가 이제 지역 상공인 도와주는 사업까지 하는구나.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가 살피지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부기 변경, 사업명을 변경을 우리 추경 때 가능하나요? 의회가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산계하고 한번……

이도형위원장

협의해가지고 이거 정식으로 추경 예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우리가 의결해 주면 되잖아요, 목 변경이랄지……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결위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정해 드리고 또는 방금 말씀대로 사용 목적이 지금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공공건물 일반 관리 부서로 일단 넘겨놨다가 가져오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게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도 미숙한 업무를 시인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회계과로 일반 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이쪽 부서에서는 문화 공간이잖아요. 어찌 됐든 문화시설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줘야지, 사업명을. 조정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느껴보세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하여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정기 공연 시 동학농민혁명 정읍사 내장산을 모티브로 정읍시립국악단과 창작 무용극 협연 공연을 하고자 함”,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아주 거창하게 썼어, 정읍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업 내용 딱 보면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33회 정기 공연이에요. 자기들 공연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연 인원이 아까 몇 명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건 안 할게요. “정읍시만의 역사적·독창적 이야기 소재 창작 무용극”, 그런데 사람들이 20명이 가서 공연을 해주고 돈도 1억을 갖고 와서 도와줘라,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왜 도에서 하면서 우리 단원들이 가서 20명이 가서 해주면서 돈도 40% 가까이 내고 자기들 33회 정기 공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서 공연하는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정읍시에 와서도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 “어디에서 공연합니까?”, 물어본 게. 그러면 자기들이 다 해, 자기들하고 자기 얼굴 다 내놓고 정읍시는 돈 갖고 오고, 우리 단원들 가서 공연해 주고 돈도 내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몇 년 전에 왕 모 감독이라고 해야 해, 누구라고 해야& nbsp;해? 단장, 몇 년 전에 우리 거기서 했어요. 우리 국악단에서 거기서 공연 몇 년 전에 했어, 왕 모 단장이 해서 돈도 좀 더 많이 줘서. 우리 국악단원들만 가지고는 다 못 하니까 초청 인사가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런티 줘야 하니까 돈도 많았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3평 내지는 저희하고 얘기할 때 왜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도에서 했느냐.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을 알리려고,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건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안 되고, 만족하는 게. 그런데 결론은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시는 전주에서 공연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다시는 우리 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전주 여기서는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과장님들이 서로 바뀐다고 그 말이 그렇게 금방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왜 이런 것은 저기가 안 돼, 전달이 안 돼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가 보조 출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도” 하니까 뭐 국도비 내시하는 것 같아, 꼭. 그거 아니잖아요. 도립국악원이 우리의 상급기관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상급기관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구책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장단을 맞춰주냐고요. 아마 이런 말씀들도 다 저 안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바뀌었으나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팀장님도 다 바뀌었을지언정 그때 저희 의회에 와서 저희에게 공언하신 말씀, 문서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걸 좀 지켜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내가 기억하니까, 됐죠, 국장님?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장금이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또 드라마 제작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장금을 소재로 MBC 드라마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하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세트장 촬영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세트장을 지어놓고 보존하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장금이파크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 및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먼저 장금이파크 운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금이파크는 거의 다 내부 시설 콘텐츠까지 거의 완료해서 6월 중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7월달에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금이파크가 워낙에 위치적으로 좀 이렇게 외지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또 장금이 관련 드라마를 제작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작사하고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많은 부분을 촬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장금이파크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일부 공간에다가 세트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촬영을 하고, 촬영이 끝나면 그것도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촬영 때 주인공이 입었던 소품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전시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장금이파크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제작에는 저희 우화정이나 김명관 고택이나 무성서원이나 뭐 이렇게 송참봉,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정읍시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방송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인가.

김현

김현관광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입찰로 하려고 이렇게 제안서 평가를 이렇게, 아니, 협상에 의한 제안 평가를 공모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이걸 계속 다루고 들어봐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촬영 후에 세트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돈 들여서 하잖아요. 그것을 신중하니 세트장 같은 것도 잘 지어서 보존하면서 관광객도 유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대응 용역이 2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서향경위원

예, 용역 왜 하시는지.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가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저희가 이 용역이 사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내년에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미리 관광 개발을 용역을 줘서 우리 어떤 사업을 어떻게 특화를 이렇게 사업 같은 거 개발하려고 지금 대응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내장호 에코리움 전망대 조성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3천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단풍생태공원 일원에 지금 설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몇 미터 정도 되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겠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35m 정도.

서향경위원

35m 정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아파트로 따진다면 몇 층 정도 될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한 15층 정도.

서향경위원

35m는 이렇게 아파트로 따진다면 15층 정도?

김현

김현관광과장

11층이나 12층 정도.

서향경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국에 고층 전망대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에코리움 같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경치가 좋은 내장호 인근에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큰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엘리베이터예요. 보통 에코리움 전망대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6층 정도예요. 6층 정도만 올라가도 전망도 좋을뿐더러 신선한 공기를 폐 깊숙이 마실 수 있다고 해서 그 정도로도 많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층 이상의 전망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를 11층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그런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헬기가 가서 구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소방대원이, 또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 가가지고 또다시 막 구조를 해서 또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연면적은 얼마나 나올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것도 정확히 저희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는 판단하기가, 일단 한번 지금 현재 조류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위치 정도에 지금 할 예정인데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 용역에 해봐야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공사비 부분에서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 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공사비가 들더라도, 지금 가상 내장 에코리움 전망대를 17페이지에 지금 실으셨네요. 여기를 보면 가운데 공간이 빕니다. 그래서 시민들 운동도 할 겸 이렇게 로드를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도 다른 지자체의 에코리움처럼 6층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 있을 거고, 나중에 이거 엘리베이터 반드시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멕시코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혁명 기념탑 전망대를 올라갔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켠에 우리가 한 열 계단을 내려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가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걸어서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서 의원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돼 있나, 전망대 엘리베이터니까 굉장히 좁고 작은 엘리베이터였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예산서에 관광과 예산서에 보면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이 감액을 시켰어요. 이게 도비 사업이 매칭되어 있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감액을 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비 사업이.

정상철위원

방송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도지사 욕도 못 하겠고 정말 미치겠네, 진짜.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두 개……

정상철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못 해요?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현재 이 음식점 개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관광과에서, 그것도 관광과에서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을 해서 좀 이렇게 관광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또 요즘은 좌식으로 이렇게 식당이나 음식점들이 양반 자세로 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불편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들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였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도비가 얼마, 3천만 원?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3천만 원 때문에 1억 20만 원짜리 사업에 우리 시비가 7,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본예산에.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두 업체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두 업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 업체에서는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서는 이 사업비가 도비 사업이 줄어들면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하시겠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좀 힘들다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서 안내는 드렸거든요,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관광과에서는 이 사업 안 할 거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는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생각해 보진 않았고 도비로……

정상철위원

도비가 와야 한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지금까진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설령 도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매칭으로 해서 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보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우리 정읍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면 전액,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비로 세워서 문화 공연하겠다고 얼마를 세운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단발성 공연으로 가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한 번 해 주면 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몇 년간은 관광객 유치하고 뭐 하고 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고작 도비 3천만 원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겠다? 이건 적극 행정은 아니다.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에 옥상 방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세웠어요. 원래 거기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 본예산에 세워져 있죠, 2천만 원?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거…….

정상철위원

그것은 옥상 방수 비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관리 비용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별도로 세웠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긴급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점검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못 느꼈었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올 초에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조금씩 살짝 오래돼서 좀 낡았다, 그렇게 느꼈지만 올해 유난히……

정상철위원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꼭 사후 조치를 하겠다, 예산을?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대표 관광지 육성 관광진흥사업이 목이 변경됐어요.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이것도 도비 사업이었고 우리…….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었었냐, 도비가 9천만 원의 도비가 있었고, 또 홍보 및 캠핑 축제의 도비가 3억 6천이에요. 본예산에 그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본예산에. 그런데 여기에 9천만 원에 대한 비용만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나눴어요. 7천만 원 목 변경하고, 2천만 원 목 변경하고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행사 운영비에 3억 6천은 그대로 놔뒀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대표 관광지 사업 중에 진흥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 사무관리비로 관광진흥사업 포토존, 영상 홍보 사업으로 9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7천만 원은 통계목 변경을 하고, 또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2천만 원은 어떻게 쓸 것이고, 7천만 원은 어떻게 쓸 것인지.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 7천만 원은 7천만 원 중에 지금 5천만 원은 저희가 용산지구에 포토존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상철위원

용산호?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포토존이라고 하는데 그냥 포토존은 아니고 AR 용산호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좀 그런 특수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은 저희가 조선왕조실록 그거를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목 변경하는 것은 대표 관광지를 영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통계목을 변경해서 바꿔서 쓰시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합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올려주셨나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아니, 그건 올리진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올렸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음대로 부서에서 우리 원하는 대로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서에다 올려놓고 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하시라,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냐, 도대체. 변화를 줬고 무언가 새롭게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알려는 주셔야지. 보기 쉽게는 해 주셔야지. 굳이 그냥 제가 본예산서를 찾아보고 뭐가 틀렸는지 꼭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지금 거짓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옳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전향적으로 더 잘 쓰는 예산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공공연하게 공개를 하고 알려주셔야지. 제가 굳이 이것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꼭 잘못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장산 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5억이라는 돈이 또 별도로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읍천 분수 관리하시죠? 천변에 있는 세 군데인가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관리하시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최근에, 뒤에 우리 팀장님들 거기 담당 어떤 분이 하시죠? 최근에 거기 다녀보셨어요? 분수 점검하셨어요? 언제 점검하셨는지, 혹시, 분기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점검표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점검표는 없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요? 건설과에서 하천 관련돼서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건설과에서도 보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분수 한번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분수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비가 475만 원이 서 있습니다. 3개소, 1년에 본예산에 475만 원이 서 있어요,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분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밤에 작동을 하는데 작동을 잘 안 해요. 거의 제가 매일 저녁이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나저제나 와서 저걸 확인하고 저걸 고칠까, 고칠까 했는데 겨울에는 작동을 안 하고,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작동을 하는 건데 작동하기 전에 점검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작동을 안 하더라,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래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표 있으면 점검표 좀 한번 갖다주세요. 언제 점검을 했으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현

김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관광과 업무가 산재돼 있고 많이 있지만 제대로 좀 해 주시라,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장산 에코리움 전망대, 이게 하긴 하실 거예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건 하긴 하는데 이런 거죠, 국비 받을 수 있도록 용역해가지고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국비가 좀 생기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용역해가지고 사업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잡았어요, 2028년.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도비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짓는 데에 4년, 2025, 2026, 2027, 2028, 4년 해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전임 시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무진장 애를 써서 내장호 국립공원 절반이지만 그래도 뭐 해보려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게 그거고, 거기다 이런저런 부푼 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장호를 기반으로 한 어떤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겠거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은 거의 이거 하나인데 그것도 올해 용역을 해봐가지고 국비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종이가 있으면 불을 빌려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연초가 없어.

김현

김현관광과장

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해제돼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그냥 막 이제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막 해놓고 사실은 딱 하나 남은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예요. 그나마 우리 과장님,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물론 과장님이 이거 용역 나올 때쯤이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조감도가 나올 때쯤이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겠지만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을 건지, 우리 의지 없이 그냥 용역사한테 맡겨가지고 용역사가 가져오면 그때 검토해가지고 그때 의사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시장님밖에 없겠지. 시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가져야 될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시고요. 여러 좀 따끔한 얘기는 제가 2차 본회의 때 할 테니까 그때 들으시고 좀 열심히 추진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진짜 곧 10만이 무너져요.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지금 좀 노력을 해야만 인구는 줄지만 관계인구, 또 지역에 와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관광객, 정말 정읍 가면 그건 참 가볼만하더라라는 거 하나는 만들어 보고 우리가 공직을 마무리하고 의원도 마무리하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상철 위원님 말씀 중에 도비가 어쩌고저쩌고 다 핑계 없는 무덤 하나도 없는데 이거 우리 정책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은 사실은 알고 보면 1조가 이미 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앞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데 예측 못 했던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이 또 생겨버렸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한국가요촌 달하의 맨발 걷기 길 사업을 지금 하시네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계획을 하셨습니다. 1.2km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1.2km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좀 긴 거리인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그냥 일상적인 황토길뿐만 아니라 벽돌로 만든 황토로 조성한 황토길, 또 중간에 예쁜 둥근 돌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뭔가 변화를 주면 더 좋겠다,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한국 가요촌 달하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시민분들은 여기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시민분들이 소풍 가듯이 많이 가시겠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관광 콘텐츠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의 시민들이 맨발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관광을 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정읍시의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족장도 있고, 지금 5억 들이는 거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5억입니다.

서향경위원

세족장 있고, 안에 부대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비는 2억 5천이고, 도비가 2억 5천이네요. 좀 기대가 큽니다. 여기 다른 지자체에 황토길이 조성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우리 정읍 시민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서 어디는 어떻게 돼 있고, 어디는 어떻게 돼 있어서 우리가 자주 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좀 출장을 나가셔서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과장님 굉장히 이 생각을 어떻게 여기다가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어요, 지난해 연말에. 같이 공조해서 이게 좀 기대가 큽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많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많았고 촉구하는 얘기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좀 분발해서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 봅시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학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비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보수비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하였는데 사업 조서에서 명시한 내용 외에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본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문화재 안전 점검을 언제 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문화재 안전 점검은 1월부터 2월 말까지 해빙기 때 해가지고요, 그놈 가지고 지금 1차 6천만 원 선 놈으로 지금 김명관 고택 바닥정비 등 5개소, 송정, 태인향교, 김명관 고택, 거기에 한 2천 들어갔고요. 무성서원 담장 밑 등 5개소에 무성서원, 태인 동헌, 태인 향교, 우화정 등 해가지고 2천만 원, 그다음에 영은사지 담장, 기와 보수 등 3개소 해서 영은사지, 내장사지, 정해사 등 해서 1500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썼고요. 지금 미조치된 것이 한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긴급 보수 목록을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단에다가 좀 요청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가까운 우리 태인 동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걸 보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가 몰라도 이게 저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온 지가 한 1년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와서 지금 보수를 하신다고 지금 했구먼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 12월, 1월 이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동절기라 공사해도 또 부스러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담장이 지금 밑에서 습이 올라와가지고 그 밑에 쪽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 해빙기 때 일제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이다, 그랬더니 계속 지금 민원을 내셔가지고 지금 그게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겨울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해빙기 지나면 저희들이 보수하겠다고 해서 3월달에 바로 보수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보수해 주시고 지금 저에게 지금 계속 지금 민원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요새 며칠 그래요. 정읍농악보존회 운영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여기서 얘기해도 될랑가 모르겠네, 예산 거시기인데…….

최재기위원

아니, 어려우시면 메시지 온 거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봤고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민원상으로 저희한테 온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기한 것도 있어서 여기서……

최재기위원

그러면 좀 어려우시면 저하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김개남 장군 고택터 진입로 포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포장만 해서 이미지가 달라지고 탐방객들이 와서 고택터를 방문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스러워요. 고택터에 지금 있는 비라든지 표지석, 이런 것을 먼저 좀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먼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다 곁들여서 포장까지 같이하면 아직은 개발을 못 하지만 조금이라도 비라도 좀 크게 해서 좀 같이 곁들였으면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포장만 하신다고 이렇게 올렸으니까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산외면에서 기념사업회하고 주변마을 이장님이 건의를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싹 봤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은 지금 표지하고 또 그 고택터의 사유지지만 사용 승낙받아서 대나무 같은 건 다 처리했고요. 또 비석 같은 것도 지금 때가 많이 끼어서 그것도 지금 환경해서 청소까지 싹 끝났고, 지금 마지막으로 고택터를 사실은 매입을 해서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고택터 부분은 저희들하고 지금 산외하고 김개남 장군 기념사업회랑 해서 여러 번 지금 김개남 장군 기념사업회에서도 찾아갔고, 저희들은 찾아는 못 갔고 전화상으로만 했는데 소유주분이 지금 아직 팔 생각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러면 도로라도 이번에 포장 좀 해달라 해서 지금 이번에 도로포장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또 그걸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도 지금 땅을 사지 못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지금 않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나 이렇게 잘 정리했으면 바깥에서 외면에서 볼 때라도 이렇게 비라도, 이렇게 표지석이라도 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안내판은 다 설치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밖에 안내고요, 안에. 안에 그 대나무 속에 이만한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뭐 땅을 사고 싶어도 지금 우리 시에서 사서 개발을 하래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 부분은 안에다가 세우는 것도 또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땅 소유가 지금 정읍시 치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최재기위원

모든 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잘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지금 그쪽에서 생각대로 지금 승낙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못 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나 그쪽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문화재 시설 유지, 거기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7월에도 문화재 대상 대대적 안전 점검을 하셨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송기순위원

올해도 7월에 잡혀 있죠, 그런가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6월경에 할 겁니다.

송기순위원

매년 정기 안전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보수는 계속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수고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볼 때 담장에 돌 넣고 흙을 넣고 미장을 하다 보니까 물을 먹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거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나요, 담장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담장이 이게 지금 밑에 땅하고 그 중간 정도까지는 다른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승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절대 원형으로 보존하려고 그렇지 이렇게 변경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애로사항은 많으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보수하는 것보다는 뭔가 변경을 해서라도 오래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송기순위원

문화재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알아요. 그런데 뭐 돌 하나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먼저 과장님, 지난 5월 11일날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큰 문제 없이 잘 준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아쉬운 것들도 저희들 의원님들 눈에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날씨에 －오후에 이제 좀 그랬지만－ 잘 치렀고 행사가 잘 됐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했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아쉽다고 하는 것은 혁명에 관련된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함께 했던 사발통문의 기를 들고 입장을 하실 때 본 무대까지는 갔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중간에 거기에 “바닥에다 내려놓으세요” 하고 끝, 했어요, 그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장에 어떤 특정 가수의 팬클럽들이 엄청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사발통문이 뭔지 알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본 무대에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 가고 또 우리 홍보 책자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돌아가는 차 속에서라도 읽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아마 그 옷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국장님, 그것을 잼버리를 할 때 만들었던 티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주려고. 그게 지금 어디 사용을 못 하고 남아 있지 않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때 거의 와가지고 다 소모는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소모는 했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혁명에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그 나라에 가면 체 게바라의 옷을 입고 다닌다. 티에다가도 새겨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동학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그런 홍보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잼버리를 기점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런데 아주 소중하게 저는 뭐 가끔 입고 다닙니다, 주신 옷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옷들을 그런 행사 때 외부인들에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좀 홍보용으로 나눠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알렸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은 제가 잘하셨다 하고 아쉬운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내장산 푸른 자연숲 지킴이 사업과 무성서원에서 선비 정신을 묻다, 진산동 영모재 방충제 도포 및 군체 제거 시스템, 또 무성서원 전통문화재,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가지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렸고, 두 가지는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거 2건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서에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조서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국비 사업은 시비 부담을 삭감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고요, 나머지 자체 사업 내장산 푸른숲 지킴이하고 봉심제는 추경 끝난 개월 수로 해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국장님, 아까 서두에 다른 부서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올리면, 우리 박일 위원님도 역정을 좀 내셨어요, 아까. 이게 우리 의회에 자꾸 이렇게 핑퐁 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래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이걸 올릴 때 똑같이 올리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이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려놓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한, 우리한테 진짜 난감하게 돌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판단하기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기가 고민을 많이 했다.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깎았나,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의원이니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 권한을 남발해가지고 정말이지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난번 본예산 때 막 마구 깎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또 다른 부서도 많아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 일일이 부서마다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러긴 한데 많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세계유산 무성서원 홍보 광고물 철거 사업이 있네요? 이 광고탑이 과거로부터 문제가 많았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이게 2023년 10월 10일에 경기도하고 행안부 감사실에 김용판 국회의원님이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 미정비 사례를 지적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권고가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1월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도시과하고 점검을 했어요. 해가지고 철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도시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철거해달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올리긴 했는데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마이크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 사정으로 저희들 직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시민들의 알 권리에 필요하다고 저는 인지를 해요. 저 광고탑이 정읍에 몇 개 있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3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3개 있죠? 3개의 광고탑이 있는 자리가 주변이 고속도로 주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32m인데요, 법상에 500m 이내에는 안 된다, 그렇게.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어떤 국가사업이든 절차가 과거에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탑이 왜 행안부에서는 권고 사업으로 철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철거를 해라, 이게 시민의 알 권리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광고탑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미관을 해치는 것인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주는 미관은 아닌 것 같고요, 운전할 때 시야에 방해된다, 운전에 방해된다.

정상철위원

운전에 방해된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운전에 그렇게 많이 방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방해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단, 과거에 제가 초선 때 왜 불법을 하냐, 우리 시가, 이거 불법 아니냐, 철거해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철거를 했을 때 여기 지금 철거 안 하면 뭔 제재가 있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도시과 얘기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세입이 좀 걷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각 지자체에 나눠줘요. 그런데 그것을 좀 안 주겠다, 이렇게…….

정상철위원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한 2천에서 한 3천 사이, 그 정도.

정상철위원

매년?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옥외광고물 옛날에 특별회계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정상철위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온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것을 안 주겠다고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지금 3개 과가 다 똑같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3개 과가? 다른 건 제재는 없고요, 이게 다예요? 지금 권고 사항에서 하지 않으면……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도시과 직원 얘기는 그것이 다,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행안부에서 지시했는데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싶다고 그렇게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감사 때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 왜 지시를 했는데 안 하냐, 불이행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담당 업무를 그냥 직원을 세우지 말아버려요. 그러면 되지. 누구를 징계하겠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해야 되겠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게 이 비용보다도 광고 효과의 극대화가 있고, 우리 시 발전에 영향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도 필요하고 하겠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유사한 광고 많이 있잖아요, 다른 도시도.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하고 다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보다 더 먼저 한 도시도 있을 거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2007년에 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워진 것들은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는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구먼요, 해당 부처에?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박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안 먹어주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해가지고 용역 제출하면 되겠네. 교통안전공단이나……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런데 이미 법에 딱 500m 이내로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박일위원

아니면 언제 우리 출장 한번 가시면 서울로 한번 가실 때 각 시군별로 보면 쭉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몇 개가 기억나요. 그 시군들하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공동 대응하자고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거 너무 월권 아니에요?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냥 내려오니까 담당 직원은 그냥 그렇게 계속 내보낼 수도 있고, 책상에 앉아서 보니까 인수인계 받기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눈으로 와서 현장 확인해 본 것도 아닐 것 같고.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행안부라는 조직이 국회의원, 가령 행안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님이 국정감사 때 계속……

박일위원

대구?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박일위원

거기 이제 떨어졌잖아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속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해요.

박일위원

그걸?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행안부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우리 지자체를 검사를 다 했겠죠. 그리고 거기 주무 부서인 우리 도시과에다 그쪽으로 내고, 도시과에서는 우리 보고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걸 우리 지역 의원님한테, 그것도 말하자면 민원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할 때는 교통 흐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행안부에서 자꾸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거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침이나 이런 것 같으면 분명히 가서 말씀을 드리죠, 의원님 이런 사정이 있다고. 그런데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의원님한테 가서……

박일위원

그건 법을 바꿔야지, 당신이 잘하는 건데……. 시행령은 바꾸기가 더 쉽죠, 그렇지 않은가?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시게요. 작은 것부터 하나 바꾸는 것이 세상을 다 바꿀 수도 있어. 제 생각은 그러는데, 크게 어려울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의견을 주무 부서인 도시과에다가 한번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매년 이걸로 이렇게 불편한 일 생기면 쓰겠어?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 사업 편성 내역에 문화유산 교육 사업이 없네요? 공모 신청 안 하셨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내년 치, 이제 올해 치는 다 끝났고요, 내년 치가 지금 공모 이제 내놓을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올해 제가 지금 분석한 바로는 6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공모 기간이거든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러니까 아직 공문이 안 왔어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6월달에?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이제 신청해야겠죠, 만약에 하면.

서향경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공모 사업이 당첨이 돼야 추경에 세우는 거죠.

서향경위원

아, 그때 하시려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산이 공모해가지고 되면 세워야 하고 떨어지면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해야겠죠.

서향경위원

사전 절차는 없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사전 절차는 해야 할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단체들이 없으면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유산 교육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에서도 각 학교로 지금 1억 원 해가지고 “이달의 인물” 해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문화재인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유산 교육”하면 이게 방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동학이랑은 재단에서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하여튼간……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보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일부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동학과에 문화유산 교육 사업이 업무분장에 명시가 돼 있는데 안 하고 계시길래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이고, 그다음에 선양루 계단 설치랑 단청 보수랑 같이 하시네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서향경위원

단청도 많이 좀 그렇던가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단청이 좀 지저분해서 청소 좀 하고 니스 좀 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우리가 정말 오래된 무성서원이나 태인 피향정에도 올라가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거는 1985년에 설립이 된 우리 향토 유산이거든요. 당연히 시민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계단 설치하시면 저한테도 좀 말씀 주십시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순신 선양과 충렬사 활용 방안 학술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2천만 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고무적이고 또 지지하는 마음 전달합니다. 이거를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이 우리 정읍 현감으로 계셨고, 그때 전운이 전국적으로 감돌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침략을 할 것이다, 그때 우리 정읍에는 문관으로 계셨지만 무관 이순신은 아마 많은 고뇌와 번민을 우리 정읍 동헌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아울러 이것 또한 용역, 의회에도 다 배포를 하시겠지만 저한테도 좀 말씀 주세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방금 서향경 위원님께서 선양루 말씀드렸는데 선양루는 아까 현상변경 대상은 아닌가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오명제위원

떼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이구먼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충렬사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 없이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만 서면 바로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우리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담장 같은 데에 현상변경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재료가 흙인가요? 보니까 흙으로……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흙하고 세멘하고 약간 섞어졌어요, 생석회로.

오명제위원

생석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올라오면 부들부들 떨어지더라고요.

오명제위원

생석회면 해가지고 금방 소일시멘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흙하고 시멘트 해가지고 했을 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 시멘트요?

오명제위원

물론 위에서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서, 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그냥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서향경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선양루 계단, 언제 뜯었는데 이번에 새로 다는 겁니까? 만약에 계단이 있었는데 왜 떼어냈으며 이번에는 또 왜 설치를 하는 건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20년도 정도에 떼었다고 그러는데요, 20년 전에, 2020년 전에 떼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상길위원

20년 전에요, 2020년에?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2020년 전에.

이상길위원

그때는 왜 떼었어요, 그게 계단이 있던 거를?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2002년도 정도에 떼었다는데요, 그때 우범 지역이라고 이렇게 떼었다고 하네요.

이상길위원

2020년이 아니고 2002년도에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학생들이 정읍시가 학생들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때 떼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뗀 자리도 있고 해서, 지금은 학생 수도 적고 또 CCTV도 달고 해서……

이상길위원

어쨌든 우범지대도 아니고 또 청사도 환해졌고 또 주변에 CCTV도 많아서 이제 안전성이 확보됐으니까 이제 해도 된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좀 가급적이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떼었고 어떤 때는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 뭐 할 때 이게 정말로 여러 어떤 주변 상황이나 그때 그 시기에 내용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똑같은 얘기를 여쭤보는데 이순신 선양 학술연구 용역,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과제 선정은 어떤 내용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이순신 장군 정읍 현감 재임기에 관련한 사료는 선조신록 23권하고 25권에 좀 실려 있고, 일부 한 두 줄 정도, 서너 줄 정도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충무공 공전서 9권에 이순신 조카가 이분이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현감 시절에 뭔 활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고 싶어서……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단 한 줄이나 두 줄, 세 줄, 이렇게 있는 기록 외에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용역을 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공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처음 용역 하는 거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순신 장군의 어찌 보면 정읍 현감으로 계실 때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연구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 이번에 용역 결과가 어찌 보면 우리 일반인들한테 인식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꼭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오류 없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왕에 하는 김에 용역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광 콘텐츠로 이용을 하거나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우리 정읍 시민들은 이순신 장군이 현감으로 1591년에 여기 오셔서 1592년에 가실 때까지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이것이 우리 지역을 뭔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게 좀 더 세심하게 사전에 용역심의는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 용역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용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무형문화 전수교육관,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나 여쭤보신 게 있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사실 장소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우여곡절 끝에 설계를 공모한 걸로 알고 있고, 설계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5월 7일날 조달청에서 설계 공모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됐고요, 지금 5월 말경에 저희 시하고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정읍, 우리 시 입장에서나 관광과나 동학문화재과나 여기에서 생각하기를 사실상 정촌, 달하가요촌, 이게 지금 상당히 마음에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좀 계륵 같아요. 이런 입장인데 이 무형문화전수관이 그 위쪽에 들어앉게 되면 그게 좀 어떻게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달하가요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고, 또 올 수 있고 거기에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그래서 전수교육관도 어떤 설계나 이럴 때 건물 구조도 뭔가 다른 거 하고는 뭔가 틀리게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는 욕심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설계 나온 부분은 지금 보셨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지역의 이미지나 지역을 좀 이렇게 뭔가 좀 특이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설계 공모작이 됐나,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욕심을 못 내셨나요?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계작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 설계 결과를 언제 한번 가셔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위치도 정촌형보다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서 그러지 않나요? 평지는 아니죠? 거기가 조금 지대가 좀 높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조금 높은데 거의 평지…….

이상길위원

평지선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작이 나온 게 층고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높이가 2층 건물로 해가지고 12m 정도, 높이가.

이상길위원

앞으로 이제 다른 부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선진지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쇠퇴하는 도심을 도서관 하나가 도시를 살린다든지 아주 특별한 건물 하나가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보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것은 보면 장기적인 기간 동안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또 연구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저희도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문화전수관이 우리 정읍의 농악을 대표하고, 또 우리 예술을 대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잘 표현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미 설계가 공모가 돼서 했다고 하니 이미 다 그 안은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라도 여기 문화광장 밑에 있는 박물관처럼 그렇게 나중에 두고두고 그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는 참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남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오래오래 두고 또 봐도 정읍에 가면 그 건축물 하나는 보고 왔으면 쓰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작품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한번 좀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주십시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상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보충 질의? 잠깐 먼저 그사이에 제가 하나만 더 하면요. 계속 얘기 나왔던 이순신 장군 관련한 거 사실 다, 과장님,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님이 정읍 현감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초대 정읍 현감이었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초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초대, 처음으로 현감을 하신 데가 정읍이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이순신이 －서향경 위원님 늘 말씀하신 대로－ 무관으로 지내다가 현감으로 발령 난 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제가 이거 좀 고쳐 달라고 우리 시에 작년 연말에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우리 조선시대에 짧게 나온 거에는 맞게 돼 있어요. “1589년도 선조 22년에 이순신 정읍 현감으로 부임했다”는 맞는데 조선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면 “1589년 현이 되었으며”, 이러면서 “초대 현감으로 이순신이 파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 왜곡의 출발이 우리 정읍시청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누가 분명히 우리 시청 직원 중에 누군가는 저하고 통화도 했고 고치겠다고도 했어.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는 잘 못 들어서 하여튼간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정보를 주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초대 이순신 장군이 본인이 현감을 처음 한 것은 맞는데, 정읍현의 초대 현감이 계속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정읍 초대 현감 이순신의 유령은 죽지도 않는다고. 자꾸 살려, 이거 어디서 살려주냐면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살려준다니까요? 옛날에 잘못된 거 다 뒤져서 정정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민간인이 쓴 것까지 우리 고쳐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용역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하튼 이게 참…….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수정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진짜 돈도 안 드는 건데 빨리빨리 합시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농악, 아까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 못 하는 거 맞아요. 따로 얘기하시도록 하고 제가 예산이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정읍농악 관련해서 이게 문화재고 정읍농악과 관련된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읍면동 농악하고 전수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도형위원장

조례, 조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조례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 조례, 문화예술과에 있는 조례, 그쪽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또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인정, 그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쪽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정읍 농악 보존과 관련한 조례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쪽으로 싹 가져와서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이번 예산에 의견 주세요. 정정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정읍농악보존회의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존회 운영비 지원하는 건 민간 법정 운영비 보조 가능하고, 그런데 자본 보조, 이거 보존회에, 그 단체에게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수관에서 전수 교육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니요, 이거는 농악 보존회 단체에다가 주는 악기입니다, 전수한 악기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사업 조서에 보면 정읍농악전수회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둘러치나 매치나 보존회가 배우기도 하고, 갖고 있다가 출전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으니 저는 이런 정도는 우리 시 전수회관 물품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교육은 보존회원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하고 소통 좀 하시게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문화재 이정표가 동학과 업무 맞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이정표가 동학도 있고요, 일반 문화재도 있고 그래가지고 동학은 동학선양팀에서 하고요, 일반 문화재는 정책팀에서 하고 그럽니다.

서향경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충무공원에 박준승 선생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로로 돼 있다 보니 날씨가 이제 수풀이 우거지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게 그 이정표를 가리거든요. 계단 몇 개 올라가기 입구에 그 이정표가 있는데 그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박준승 선생님 묘에요?

서향경위원

예.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문화재 이정표가 업무분장이 동학과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박준승 선생님은 문화재가 아니고 거기는 보국 호운이기 때문에 그쪽에……

서향경위원

아, 보국 호운 쪽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과?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아, 있어요? 하십시오.

이상길위원

국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관광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왜 그러냐면요, 관광과의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냥 이렇게 제안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보시고 관광과하고도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라고……. 저기 보면 문화광장 옆에 하천이거든요. 그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광장 내에만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집적화시키고 있는데 저 공간은 정리가 안 되니까 여름에는 캠핑하시는 분이라든지 모기가 서식지가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저 공간을 상당한 길이거든요, 저 밑에 부전천하고 합쳐지는 데까지. 그 폭이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히 넓거든요. 정비를 좀 해서 옆에서 내려와서 막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정읍천처럼－ 어느 한 면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정읍고등학교 있는 데에 물놀이장이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운행을 하고 올해는 이제 운영을 않습니다. 그러면 저런 데는 문화광장 주변에 어린이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거기서 물놀이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관련 부서하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려고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부서 같으면 말씀 안 드렸는데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관광과라든지 뭐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한번 하셔서 저걸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니까 저 넓고 좋은 자원인데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단지 풀만 크고 있다, 사시사철. 그러면 저것을 우리가 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건 예산 심사이긴 하지만 어느 시기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관련 부서장이 됐든 또 그렇지 않으면 하천 관리의 주무 부서가 됐든 한번 협업을 해서 저 하천을 좀 우리가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도 활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활용하고 해서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협업 회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서.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후 회의 진행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잠시 휴식 좀 하겠습니다. 오후 4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지방세정 종합실적 우수공무원 격려품으로 지금 얼마인가요, 총사업비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400만 원입니다.

서향경위원

400만 원인가요?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종합실적 우수공무원이 계시다는 거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지방세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직원들이 고생해서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

서향경위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추경 잡으신 거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오른쪽 2페이지는요? 지방세정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도 있으시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것은요, 직원들이 저희가 국외 연수를 다 못 가고 일부만 가기 때문에 못 간 직원들에 대한 저희가 격려품을 주고 간 직원들은 국외 연수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벤치마킹 우수 제안 선발에서도 3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선하지에 관한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시유지 위에 선하지 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을 했고, 순천시를 벤치마킹하신 거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순천시.

서향경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의원이 이렇게 이제 언급했던 말을 귀담아듣고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좋은 정책이나 제안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위에 선하지 조사 세원 발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우리 도로변에 보면 한전에서 세운 철탑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민간들한테는 일정 사용료를 주고 그걸 사용을 했는데 저희 국유지나 시유지는 그때 당시에 철탑을 세우면서 그 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 철탑을 세웠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유지는 사용료를 줬는데, 국가가, 시유지는 안 줬다는 거죠, 우리 시에?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해서 저희가 세원 발굴도 하고 증대 차원에서 저희가 타 시군이 몇 군데가 선례적으로 해서 한전에 요구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탑을 선하지를 조사를 해서 저희도 한전에다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 최근 10년,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전 치는 저희가 소급해서 한번 조사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세원 발굴을 하게 되면 그 변상금은 몇 년 치를 주는가요? 최초 설립일부터 주는가요, 아니면……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10년 치,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10년 전 치는 저희가……

서향경위원

10년 전 거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신규 대부 계약할 때 또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번에 조사되면 10년 치 받고 앞으로는 매년 얼마씩 받을 수가 있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한전에다가 그 철탑 선하지를 지번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서향경위원

전수조사는 다 하신 건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그 요청을 일단 저희가 철탑 세워진 번지를 요청을 했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답변을 안 줘요. 그것을 몇 개 시군이 지금 저희와 같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안 줘요. 저희가 선하지 철탑을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국유지 3만 5천 필지에 대해서, 시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철탑 도면 놓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이 번지가 한전에다 저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저희 국고보조금 반납 사유가 있네요.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국고보조금 반납은 2건인데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806만 원은 작년에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1억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해서 추진 여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다음에 이것은 2022년도에 저희가 그때도 지방세 징수 실적 해서 포상금으로 저희가 1,800만 원을 받았어요. 1,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 일부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해서 저희가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조달하면 95% 하기 때문에 구입한 금액의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철위원

이 물품은 지금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았던 돈인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저희가 목적비로 쓸 때 무조건 조달로만 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는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러긴 하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큰돈은 아닙니다. 100만 원 돈 되는데 이 돈이 지금 반납이 되는 이유는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로 해서 사고 남은 잔액이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95% 해서.

정상철위원

다른 비용으로 더 추가돼서 쓴 것은 없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인센티브로 나온 것들, 여기에서도 직원들 여기에 우리 지방 세정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물품 해서 포상금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때는 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사업비로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때는.

정상철위원

업무 보는데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해야 된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목이 정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을 지금 반납하고 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제가 오늘 예산을 시작하면서 기획예산실장님에게도 얘기를 했고, 부서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방 세정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지금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라고 해가지고 광역하고 지자체에 제가 자료를 쭉 뽑아봤어요. 기초단체에서는 2023년도에 11개 시군이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우리 정읍시가 있습니다, 최우수로. “규제혁신 업무유공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데 제가 도, 광역단체로 보니까 12개의 광역단체가 광역시하고 도예요.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직원 포상 관련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이 국외 연수를,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규제혁신 업무유공자, 규제혁신 우수부서, 대부분이 규제혁신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연수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서 주더라. 이게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다,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준다, 이건 필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간부 회의하실 때 시장님한테 우리가 재원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결산 추경할 거다, 우리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로 오는 비용까지도 알뜰하게 짜서 우리 시 살림에 보태 써야 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편성하셨다네요. 그런가요, 국장님?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수 재정 인센티브를 받으면 과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놓으면 대개 70%는 사업비로 쓰고, 30%는 예산계에서 알아서 이렇게 쓰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상금 개념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비로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다만 사업비로 내려오더라도 세입 조치는 하고 예산 부서에서 협의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간 사안이고요.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니까 좀 이렇게 바뀌어지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집안 살림이나 우리 시 살림이나 저는 맥락은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가계부를 써가면서 지출하는 것도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세정 업무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정읍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읍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을 누가 바꿔줘야 된다? 공직자분들이 바꿔줘야 된다. 맞죠? 공직자분들의 사고의 생각을 이걸 바꿔줘야 새로운 정책, 또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나온다. 꼭 선진지라고 해서 외국을 나가서 봐야지만이 된다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는 되지 말자. 그런 걸 위해서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어 가는 시장님이 과연 직원들한테 시민 중심의 정책을 펴는데 나도 한계가 있으니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가지고 와라라고 해주는 것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논리적인 의견이에요. 우리 감사과에서 이거 성과급 받아가지고 제주도 갔다 왔다고, 서른 분이 다녀왔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읍면동에서도 다 이렇게 가셨더라고. 명단이 다 있어요. 제주도 2박 3일 다녀오셨더만, 2023년도에. 그런데 우리 감사과장님도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나마 이렇게 다녀온 것도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녀오는구나라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세정 업무, 누구보다도 안에서만 계시고 현장을 안 나가신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무수히 많은 전화로 항의받고 왜 내가 이걸 내야 되냐, 이거 이렇게 욕도 듣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행정 일을 열심히 해주신 것의 대가치고는 우리 시장님이 쓸데없는 곳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든다. 2회 추경 재원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많이 깎아서 2회로 넘겨주시면 넘겨드릴게요. 그러면 되지 뭘 그것을 본인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정 업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서향경 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발굴하시고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적극 행정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2년 저희가 되어 갑니다. 항상 공무원들한테 좀 삶의 질을 좀 넓혀주고, 또 지금은 요즘은 공무원들을 많이 일찍 퇴직을 한다면서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수공무원을 뽑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좀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 직원하고 저희 팀별로 1명씩 하고, 또 고생한 직원들 해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을…….

송기순위원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국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페이지 보니까 400만 원을 1식, 그러는데 물품을 제공한 건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그것도 재래시장상품권이나 정읍사랑상품권 사서 직원들한테 줘서 우리 지역에서 또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해서 상품권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며칠 전에 저도 한 분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포상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정읍시에 같이 근무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좀 격려 차원에서 좀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것 관련해서 뭐 적어놓은 거 있는데 다 마음 전달된 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세정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 관련인데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있어요? 회계과장님으로 답변석에 앉으신 게 올해 연초에 있었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업무보고 때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업무보고 때? 오랜만에 뵙기는 한데 질문이라도 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수요일 날도 앉았었는데 질의가 그때도 없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질의 이때라도 좀 질의도 좀 하고 과장님 실력도 좀 보고 그래야 하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니까 좀 아쉽네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또 바로 6월달에 또 결산 검사도 있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이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십시오.

서향경위원

추경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층 복도 점자 블록, 지적한 거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에 구두 수선하는 데가 이제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분 일자리 사업 이렇게 연계는 하셨는지.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아직 연계는 안 됐고요,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분이 의향이 있으신가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의향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오는 그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고, 그분이 또 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분이 원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흡연 부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향후 추진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접으신 건지 동향을 듣고 싶습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쪽 청사관리팀장님께서 출장을 한번 다녀오셨는데요, 좀 소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든다고 우선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는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5층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5층에 옥상이니까 흡연을 하시고 괜찮겠지 하는데 사실 바람 통해서 다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층 대회의실에서 할 때 흡연자분들 거기 들어갔다 나오시면 결국 그냥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마트 흡연 부스는 흡연자를 위한 게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그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3층, 4층, 5층은 옥상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1층, 2층이 옥상으로는 안 가시더라고요. 뒤에 주차장으로 가시는데 그 주차장 화단 인근에서 이렇게 펴시는 게 지나가는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또 민망하신가 봐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또 고개 돌리고 이렇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위축된 그 모습들이 좀 안쓰럽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주차장의 1개 면이나 2개 면을 좀 포기하더라도 스마트 흡연 부스가 있다면 흡연자분들도 우리 시민이시고 또 비흡연자분들을 더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나라도 시범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회계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소병호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사업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CCTV 설치 사업인데 사업명이 조금 안전취약지역 및 마을 방범용 CCTV는 이해가 가요, 빨리. 그런데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조성사업, 이건 이렇게 표기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그게 지금 차액분이거든요. 이게 방범용은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 없이 할 수 있지만, 마을 방범용은 경찰서 협의 없이 하는 거고 생활안전 다목적 CCTV는 경찰서 협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안전지대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주목적이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재원은 그렇게 있는 거 잔액을 쓰는 건 맞는데, 국어 얘기하고 있어요, 국어. 다목적 생활안전지대라는 걸 조성하는 게 있냐고요. 생활안전지대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는 건 나 이해가 가는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다목적이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이 방범용, 방범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국어 얘기하고 있다니까 참……. 생활안전지대가 어디에 있는가 보죠?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소성면 원천마을 외 4개가 생활안전지대로 지정된 모양이에요. 거기에 CCTV를 놓는데 다목적 기능을 가진 걸 놓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목적이 앞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 말이지. 이미 했던 사업이니까 넘어가고 앞으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용어 정리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신경 써서 해보시자는, 그러니까 잘 하는데 이제 그 내용도 없고 해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독서진흥사업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년도에 도서 대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잠시만요, 저희 중앙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총괄 합쳐가지고 이용자 대출 건수는 지금 682권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한 350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태인도서관이 한 72권,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이 한 130여 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매년 대출 건수가 증가하다가 ’23년부터는 4%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책을 많이 안 본다는 생각 하십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독서 인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 원인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데 또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용률이 높았었던 것은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이렇게 도서 이용을 하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됨에 따라서 점차 이용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송기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작가 초청 강연료가 300만 원 올리셨네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사회 독서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지금 독서진흥사업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3개 도서관 안에서 한 지금 4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서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작가 초청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그때 이렇게 수요가 더 필요해가지고 요청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3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30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한 3번 정도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이걸로 통해서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다문화 작은 도서관 있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다문화 작은 도서관을 가보고 좀 놀랐던 점이 다문화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간 거는 예를 들어서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그 나라의 말로 된 동화책이나 신문이나 어떤 잡지나 소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한글로 된 방글라데시 문화, 한글로 된 베트남 문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중 언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엄마 나라의, 아이들이 엄마 나라가 다문화일 때 오히려 원주민의, 일반 시민의 자녀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이중 언어를 더 쉽고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엄마의 그 자녀는 다문화 작은 도서관에 가서 동화책을 읽고 또 잡지를 읽고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도서관에 관리자분이 이제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더 계셨으면, 다문화 출신의, 그러면 아무래도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도서관을 책을 읽으러도 가지만 그밖에 다목적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고 많이 접하다 보면 책도 많이 읽게 되고 발전 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선순환이 돼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다문화 쪽이 한 분이 계셨으면, 이건 다문화 이주 여성분께서 여러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자면 다문화 가족센터가 있었는데 다문화가 빠지고 그냥 가족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은 아직은 다문화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구심점으로 막 이렇게 모이고 싶나 봐. 그런데 가서 보면 이렇게 정이 안 들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중 언어가 좀 아이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그 나라 말 원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결혼 이주 여성으로 좀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서 답변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한국어책이 더 많게 된 이유에는 다문화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정착을 위해서 자국어보다는 한국어 문화를 빨리 읽히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관련 책을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이렇게 어려운 책보다는 그림책이라든지 글자가 많은 그런 쉬운 책들을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장서 구성이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중 언어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다문화 여성, 그런 분들이 또 도서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활용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화면, 저쪽에 신태인도서관 시설물 보수를 하는구먼요, 보니까요. (자료화면 띄움)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

저번에 비가 올 때 한번 방문했더만 발이 빠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 우천 시에요?

오명제위원

예, 덧씌우기를 하든가 설치하든가 해야 하는데 보니까 다른 공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신경 써주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시나요? 소장님, 한 권의 책 사업이 그전에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는데 중앙도서관 쪽에서 하겠다, 그 얘기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미 했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전에도 이게 지금 기적의 도서관 파트에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가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지금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서부터 지금 지난해까지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적의 도서관이 시내 외곽에 있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게 동력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시내 중심권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주무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 이미 한 권의 책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정도는 추경 사후 정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어요. 신태인 도서관에 숙직실을 운영합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원 경찰이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청원 경찰이 세 분이 있는 건 좋은데 잠을 자냐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요, 12시 이후에 정리하고 그분들이 귀가했을 때는 새벽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도형위원장

숙직실 침구류 세탁이 있어서 그걸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대충 하다가 한 건지…….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 행정이라는 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총무과 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 신태인뿐만 아니라 청원 경찰이 있는 부서에는 복지 차원에서 좀 침구류를 좀 깨끗하게 교체를 해줘라 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이에요.

이도형위원장

숙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본청 여기 숙직실 매번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럼 기적의 도서관도 청원 경찰이 계셔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기적의 도서관은 좀 안타깝게도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만 청원 경찰 인력 조정을 하면서 야간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감됐거든요. 아니, 예산이 아니라 직원이 있다가 이제 다른 데에 배치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실은 또 이렇죠. 청원 경찰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건 또 작동되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겨요. 자꾸 안전장치 세콤은 세콤대로 돈 나가고, 청원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그것도 24시간 1년 365일, 이런 어떤 모순이 생긴다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도형위원장

있는 청원 경찰을 당장 어떻게 해라, 그 말은 아닌데 이거 도서관이 과연 방호 시설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물론 안전을 위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고민할 것들이 좀 있다, 이거죠. 뭐 인력 구조조정하자, 그 뜻이 아니고 실제적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송현숙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까지 다음 월요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