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광진구,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의회를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의 활성화 내용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플로깅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플로깅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참여 독려, 자연 환경 보전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김추자 도시청결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과 함께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랑 조례 내용이랑 보면 뭔가 명확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광진구는 클린데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보면 동별 자율청소조직 운영 청소물품 구입비 지급이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5,0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8조 표창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창까지 줄 만큼, 쉽게 걷거나 뛰는 산책인데 이게 표창을 줄 만큼의 내용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관련 부분은, 저희가 5,400이라는 거는 클린데이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300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거는 클린데이에 대한 예산이고요. 플로깅 관련 예산은 이게 지금 시행되는 조례다 보니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 대신 예산 과목 중에 주민참여형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플로깅 관련해서 청소 물품이나 그런 걸 제공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은 플로깅 관련 예산이 아니라 클린데이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플로깅을 한 10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플로깅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이삭을 주우면서 조깅을 한다라는 의미의 플로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레기를 줍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 개인이나, 이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플로깅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저희가 표창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클린데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랑 별개로 플로깅 활성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클린데이는 사실은 동에서 운영하는 청소 자율조직이고요. 플로깅이라는 것은 저희 광진구 관내에 어떤 기관이건, 학교건 개인이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거라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플로깅 활성화 이런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클린데이가 같이 껴있으니까 이게 왜 들어가는지 이게 처음에 궁금했었던 이유고요. 이게 플로깅이라 보면 개인이나 단체의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클린데이처럼 별개로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클린데이랑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이제 다음주에도 한 두 군데 기관에서 플로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물품지원을 해서 저희가 청소용품 지원하고 또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품,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주간 같은 거, 저희는 사실 쓰레기 담기 약간 그런 개념의, 쓰레기를 담고 걷기 이런 개념의 예산을 좀 편성해서 주간이나 아니면 해당하는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접수를 받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클린데이는 동별로 어떤 클린데이 날을 정해서 그날 동에 있는 자율조직이나 단체들이 활동해서 청소를 하는 거라 개념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로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님입니다. 지금 최일환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도 저하고 결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기관이나 단체 많잖아요. 그래서 클린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동네 청소도 잘하고 계시고 청장님도 같이 참여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플로깅이라는 정책을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곳하고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플로깅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어차피 그분들이 똑같이 다 참여를 하실거고 그중에 개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사실 몇 분 들어가지, 개인이 더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를 검토하실 때 프로그램을 만들어는 보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플로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내 집 앞 청소, 내 거리 청소를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 기존에, 물론 클린데이라는 걸 예산을 지원해서 동별로 하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 스스로 자기 집, 자기 거리, 내 동, 내 구를 청소하는 문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2016년부터 도입이 돼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온 건 2018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23곳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인 추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도 하면서 또 내가 내 동네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취지는 너무 좋아요. 운동하면서 지역을 환경 정화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다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2018년에 조례를 만들고 해가지고 했다고 하시고 지금의 추세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기관, 단체, 법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리고 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띄웠을 때 개인이 몇몇 분 참여하는 정도지 여기에 원래는 운동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깅이나 걷기.

걷기는 결국은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검토하실 때 프로그램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클린데이도 있고 그거 말고도 동네 청소하는 게 많아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지금 프로그램이 없거나 플로깅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닌데 굳이 여기 보면 표창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클린데이라든가 주변에서 단체에서 환경 정화라든가 청소 같은 거 잘하면 그걸로 표창장 주셔도 돼요. 그런데 플로깅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할 때는 뭔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같이 협조하에 해서 뭔가 색다르게 해갖고 이게 정말 플로깅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어,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 하나 만들고 기존에 있던 단체 참여하고 클린데이하고 접목해서 하고 그러면 굳이, 왜 어렵게들 일을 하십니까?

사실은 2022년도에 자원순환 건강 프로깅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비 1,0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총 11회를 운영했고요. 그때 개인이 참여한 게 299명이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299명이 참여해서 같이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했던 것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해서 저희가 가용 예산이 한 300에서 500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고, 또 학교나 어린아이들한테 저희가 플로깅 참여 관련 해가지고 또 공문 같은 걸 보내서 프로그램 같은 거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왕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걸 활성화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셨다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라든가 예산 같은 것도 잡으셔야 하는 거고 그런데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그냥 가서 덮어씌워서 조례 만든다 이거는 서로 시간 낭비고 힘만 드는 거예요, 이거 검토하시느라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설명을 좀 들으면서 이게 크게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또 적극 참여도 해드리고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클린데이라든가 지역에서 단체들이 늘 하던 대로 하신다면 이거는 아주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직매립도 금지됐고 또 올해 주 6일제도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는 이거를 그렇게 청소과에서, 물론 장길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걸 검토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쓰레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광진구에는 강과 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정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내 지역을 위해서 운동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팩트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김추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최일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니까 주민분들도 많이 원하셨던 부분인 것 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참여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 이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차산 숲속도서관 그 아래쪽에도 황톳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위에 보면 맨발로 걷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이 발을 씻거나 아니면 바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사후관리가 좀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공원 관리하면서, 공원에 맨발걷기 황톳길이 있는데요. 현재도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청소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차산에 있는 정원 맨발길은 세족장이 있어서 이용하신 다음에 발 닦고 그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지금 능선 쪽에 있는 산책, 위쪽에 있는 맨발길은 그쪽에 세족장을 만들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해 놨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놨고요. 올해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의 황톳길이 조성됩니다. 하나는 구의공원에 조성이 됐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족장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신발장이나 다 비치되어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원 관리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물론 구에서,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은,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강은 사업본부에서 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거기에도 황톳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민원은 저희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그러면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니까라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같이 서울시하고 의논하면서 방안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황톳길 그 흙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러면 어떤 민원인분은 자기가 삽을 가지고 가서 그걸 떠서 정리를 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치된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운동장 가기 전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그쪽 시설 부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우리 쪽으로 민원 넘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시설부장님한테 한번 부탁도 드려놨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 발생이 구의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22년 6월 2일 주택정비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서울시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중곡동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양질의 주택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200%에서 235%로, 층수는 12층에서 20층으로, 세대수는 305세대에서 329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중곡동 일대 주택공급, 도로 및 통학 환경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노후한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구민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거사업과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오승한입니다. 중곡4동 18-24 일대 신향빌라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신향빌라는 최초 2020년 11월 13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2년 6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으나 고시된 정비계획은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3년 6월 정비계획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 차례 실무간담회와 서울시 신속통합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요입니다. 신향빌라는 중곡역과 약 300m 떨어져 있으며 대상지 동측으로 용곡초등학교와 용곡중학교가 인접해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은 3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세대수는 156세대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 폐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되어 기준용적률 190%이며 허용 용적률은 돌봄시설 인센티브 5%를 반영한 195%, 도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하여 정비계획용적률 약 211%를 달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20대를 더하여 최종 법적상한용적률은 235%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당초 12층이었으나 층수 제한 폐지, 학교 일조 영향 분석 및 스카이라인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2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순부담계획은 도로 약 978㎡, 통학환경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환산면적 약 56㎡를 합하여 전체 면적의 6.6%인 약 1,035㎡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신속통합기획 시 테라스하우스 및 서향배치였던 계획을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현재 배치계획으로 변경제안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및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경사지 테라스하우스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 세부 변경안입니다. 기정 305세대에서 329세대로 계획되어 총 2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대지 경계로부터 3m, 용마산로 24길변으로부터 4m로 건축선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 경계로부터 보행통로를 3m 이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른 예상 조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로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가 아닌 특별분과수권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비계획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제 국장님,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오승한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저층 주거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구역 면적 13만 9,000㎡로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현재 1종, 2종, 3종 지역으로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을 3종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용적률은 299.97%로 계획하였습니다. 최고 높이 49층, 공동주택 2,95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원시설 및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로 노후된 자양동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거사업과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오승한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설명함)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12월 말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4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월 1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공람은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2일간 진행됩니다. 대상지는 약 13만 9,000㎡로 인근에 영동대교 및 지하철 2호선, 7호선과 함께 뚝섬한강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양4동 57-90번지 일대에 약 13만 9,00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기반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고,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주민간담회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었던 단지의 지하주차장 연결을 위하여 뚝섬로24길 도로 중 일부를 공동주택 획지 내 입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점용료 발생없이 획지 간 지하주차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으로는 대상지의 북측 공원 및 대상지의 남측 한강 가는 길과 연계한 소공원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획지 내 도로의 입체적 결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원이 3개소로 분리되었으나 획지 내 공개공지를 통해 일체화된 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녹지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및 영동대교 북단변 대기오염, 소음 완화를 위해 대상지 서측에 완충 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편리한 북동측에 공공청사 클러스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기존 시설이었던 파출소, 산업인력공단, 주민센터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요청하였던 다목적체육관, 체육증진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구역 내 종교용지 4개소는 해당 교회와 협의를 통해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존치되는 종교용지 인근 동일로 사거리변에 공공공지를 계획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남측 신양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변 도로를 확폭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13만 9,000㎡로, 세부적으로는 획지는 공동주택용지와 종교용지를 합한 약 10만 9,000㎡, 공공시설은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등 약 2만 9,000㎡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정비계획용적률 약 270%, 법적상한용적률 약 299%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용적률 약 299% 규모로 총 연면적은 약 50만㎡ 최고 높이는 4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557세대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 2,952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4,427대로 세대당 1.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대상지 서측 동일로는 현황 50m 도로를 1m 확폭하였으며, 기존 차선을 유지하되 향후 자전거도로 설치를 고려하여 확폭하였습니다. 북측 뚝섬로는 뚝섬로24길을 기준으로 서측은 8m 확폭하여 3개 차로를 추가 확폭하고, 동측은 7m를 확폭하여 2개 차로를 추가 확폭하였습니다. 현황상 보도가 없는 중앙의 뚝섬로24길은 8m 확폭을 통해 1개 차로 추가 확보 및 양측 보도 2.5m를 확보하였으며, 남측의 뚝섬로22길과 능동로3길은 5m 확폭을 통해 양측 보도 2.5m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측의 뚝섬로32길은 7m 확폭으로 4개 차로 추가 확보 및 양측 보도 2.5m를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남측의 뚝섬로30길은 5m 확폭하여 4개 차로 추가 확보 및 양측 보도 2.5m를 계획하였습니다. 대단지 남동측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대단지 북측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대단지 동측에서 바라본 조감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현재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중이며 관련기관 협의 의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로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양4동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가 아닌 특별분과수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계획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양4동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제 국장님,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제가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는 부분이 없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죠?

네, 한쪽은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고요. 한쪽은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럼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자고 하는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메가서울프로젝트라고 해서 서남권 대개조해서 발표는 했는데 강북권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나요?

동북권은 우리 광진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진구로 서울시 지원방안에 따라서 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요. 사업지원방안은 9월달에 마련되는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9월에? 그러면 한쪽에서는 빨리 하자고 하시는 분들과 지금 대개조에 같이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서울시의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발표가 돼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발표가 되고 모든 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보면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게 합리적인가요?

다 바꿔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 반영을 해서 가야 하는 상황인지 그거는 그때가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건축에 관련돼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되고 예산도 물론 더 그럴텐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주민들이 사업주체가 되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조합이 설립된 후에 그 법적단체인 조합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 설립된 이후에 조합의 검토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계획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이,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추진하자는 쪽과 그때 가서 하자고 하는 측과 두 팀이 있잖아요, 갈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선상에 계신 분들이 늦게, 천천히 하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광진구에 직접적으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동향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반, 하시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 하지 않습니까?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해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때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속통합 그러면 빨리 해주길 바랐던 부분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된 경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건축 쪽은 할 때 몇 %의 동의율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이번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하자는 쪽과,

빨리 하자는 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은 동의를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디나 집단에서는 찬반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집 소유자 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모든 일에 동의율 몇 % 이상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소유주분들의 동의가 더 중요한 건데 그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은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주시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찬반이 갈리고 빨리 하자, 천천히 하자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하고 변경을 보니까 앞으로 여기서 더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충분하게 높은 사업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반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 지역만, 한 가지만 계속 파고든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다른 업무도 있고 서울시도 다른 업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좀 늦춰진다고 하면 언제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 의견이 있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지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결정 나왔으면 신속하게 추진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 사업 하나하나 빨리 진행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어느 사업이든 찬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00명 중에 100명을 다 찬성을 시키고 간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주민분들이 봤을 때도 1종, 2종에서도 거의 3종까지 다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서울시에 최대한 빨리 넘겨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서울시에서 9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확실하신 건가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9월에 하겠다고 하는 그 예정을 붙잡고 지금 찬반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빨리 가자, 9월에 가서 하자 그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지원 방안을 반영해서 가자는 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는 아직 안 해보셨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반영해서 좀 천천히 가자고 하시는 분이 대략 프로테이지가 몇%이신가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네.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보고받은 게 한 3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3건? 건수는 3건이지만 거기에 따른 인원수는 별개로 얘기들을 안 하시나요? 프로테이지를.

인원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말씀 안 하셨고요?

네.

저는 아까도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난번에도 신향빌라 때문에 용역비였나요? 그거 들어갔다가 나중에 바뀌면서 추가해서 또 들어가고 그랬을 때마다 관에서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빨리 이걸 진행을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동의율이 그쪽이 더 많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9월에, 언제 될지 모르고 예측을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9월에 결정이 확 났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그게 예산이 또 추가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도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향빌라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에서 용역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양4동 신통의 경우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향빌라는 예를 들자면 그 예산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건가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신향빌라는 그게 용도가 변경이 되고 사업성이 달라지면서 예산이 추가가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예산 때 난리를 치면서까지 추가로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양4동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이게 한 채, 두 채 지었다가 바꿨다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구민들한테도 설득을 하실 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나루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데요. 충분히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받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우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이 2월 달에 발표됐고 3월쯤에 강북 전성시대에서 서울시에서 아마 선언적 의미로 해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용도지역이라든가 용적률 체계를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현재 구체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취지는 아예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양동,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업성 분석도 해봤는데 이건 사업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 혜택, 이 자양4동에 혜택이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그 시점까지 기다리기는 좀 더 주민들 의견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동의율도 확보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현재는 그 사업을 위한 절차 과정에 있거든요. 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판단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