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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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38억 9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3,802억 4천만 원, 특별회계 36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2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정읍시 복지기동대 운영에 1억 3,200만 원, ’22년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200만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3,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58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25억,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700만 원,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3,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천만 원, 국도비 사업 완료 후 예산 집행 잔액 10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3∼5세 놀이과정 보육료 2억 1,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1억 2,1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900만 원,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 5,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복지관 운영 및 개보수 3억 7천만 원, 정읍시립요양 다목적실 증축 공사 4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2억 1천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 1억 5천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억 9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장애수당 지원 6,300만 원, 장애인 단체 지원 집행잔액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 11억, 평생학습관 운영 3억 원, 정읍시 교육발전 특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7천만 원,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3,100만 원, 정읍 교육협력지구 사업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9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6천만 원, ‘월영습지와 솔티숲’ 홈페이지 제작 3,500만 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5억 원,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 7,07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5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6천만 원, 천리길 걷기 행사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2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2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 3천만 원, 광역 매립장 관리동 기능보강공사 8,3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지적 확정측량 용역 3천만 원, 광역 매립장 차고지 증축 공사 2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암롤트럭 교체 구입비 1억 3천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량 감소에 따라 1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한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현충 시설 탐방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현충 시설을 어디를 방문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백정기 의사 기념관 의열사 기와 보수 정비가 있는데 그것을 왜 꼭 본예산에 올려서, 여름은 좀 피해서 기와 같은 것은 7∼8월달 되면 굉장히 비도 많고 바람도 많고 그러는데 조금 본예산에 왜 안 올려서, 그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 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보고 박준승 선생 기념관 광장 산책로도 보수 정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5월달에서 8월달, 좀 우기를 좀 피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지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해서 그것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역사 탐방 저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연계해서 저희가 학교 자유학기제 선생님들하고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들었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정읍시에 있는 어떤 현충 시설이 27개소나 있고, 또 거기에다가 백정기나 박준승 기념관, 그리고 고부 피학살 묘나 산내 무명용사 묘도 있고요.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해설사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읍에 있는 어떤 그런 위인들, 어떤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어떤 그런 발자취를 따라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고안을 해봤던 사업이고요. 백정기 의사 의열사 외삼문 기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약간 이렇게 덧칠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을 했었는데 공사했던 데가 기와가 연목이 떨어져 내리면서 관람객이 다칠 우려가 너무 커져가지고 작년 본예산 때 미처 넣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 때 넣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역량 강화 교육을 하려다 보면 어린 중1이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백정기나 박준승을 가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백정기나 박준승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함께 이렇게 개선을 해서 저희 역량강화 그런 교육과 백정기하고 박준승 기념관의 어떤 그런 기념관의 시설들을 함께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추경 때 넣은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기와 같은 것은 물이 새기 때문에 해도 좋은데 꼭 하필이면 우기철에 그렇게 하고, 그때는 여름이면 이제 태풍도 많고 그러는데 외벽이라, 외부잖아요, 실내가 아니고. 그런 것은 좀 고려해서 비를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청소년 현충 시설 탐방 사업 규모가 20회, 탐방 1회에 40명씩, 1년에 20회를 한다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40명씩?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하반기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9페이지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이요. 그 뒤에 사진을 보니까 산책로요, 저하고 보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계석이 흙하고 좀 높아야 물이, 비가 많이 온다면 그리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 경계석을 좀 높여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경계석을 높여서요?

송기순위원

아니, 기왕에 하시면서 이게 지금 보니까 흙하고 길 산책로하고 같이 지금 흙이 올라와 있잖아요. 경계석이 좀 높으면 아무래도 비가 오더라도 넘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빗물이 흘러갈 수 있는 저기를 내든지 경계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산 세워주시면 설계 반영에 그 부분 넣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4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구먼요. 기왕에 하시면서 그걸 좀 경계석을 조금만 높이면 흙이 의외로 안 쏟아지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하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읍시 복지기동대 운영이 신규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거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1억 3,25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115세대 대상자 선정이 아마 이거 지금 추경 성립 전에 지금 사용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5가구를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관 주도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민간 주도로 복지기동대를 아예 구성을 해서 5명 내외로 복지기동대에서 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업자도 선정을 하고, 또 그런 보수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전부 확인을 하고 정산까지 복지기동대에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활불편 세대에 대해서는 150만 원 이내에 소규모 수리부터 도배·장판, 어떤 그런 화장실 수리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7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이게 국비구먼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박준승 선생 묘소 잔디 사업 있으시잖아요. 이거 하실 때 이정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 말씀하셨죠.

서향경위원

예, 그거 수풀이 우거지면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 계단 올라가기 직전에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봤어요.

서향경위원

그것 좀 크게,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박준승 선생 묘소에 비석이 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비석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비석이 검은, 완전 무슨 검은 이끼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나요? 마치 연탄을 갖다가 누가 문지른 것처럼 까맣거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천만 원 예산 안에 이끼 제거 사업이나 비석 이렇게 청소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 세워주시면 이렇게 잔디도 새로 입히면서 그 주변 정비까지 싹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단청, 백정기 의사 기념관 의열사 단청 수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청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들어가는 외삼문인데요, 이게 지금 기와하고 연목하고 단청이 구분되어서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와를 해체 보수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연목을 해체 보수를 하고 나면 칠을 칠해야 돼요, 거기 색깔을. 칠하는 게 단청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청 사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단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닿는지?

서향경위원

단청이 처마 밑이잖아요. 그 처마 밑이 여기 지금 이 부분만 이렇게 훼손이 돼 있거든요.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처마 밑인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지어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와가 아무래도 이렇게 습 같은 걸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그 연목이 지금 이렇게 부스러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목 자체를 이렇게 바꾸려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위에 있는 기와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 그 연목 기둥을 또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둥을 교체를 하면 이렇게 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색깔로.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기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기와를 이렇게 보수를 하면서 그 단청도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기와와 연목과 교차하고 난 다음에 단청 칠까지 다 칠하는 거죠.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복지기동대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복지기동대가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복권기금으로 국비 전액 사업으로 지금 저희 시군에 예산을 보내줘가지고, 단지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원사업인데 단지 이것은 민간 영역에서 처음으로 전체를 주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임이 복지기동대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읍면동의 복지기동대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이제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면 그 재배정된 돈을 가지고 복지기동대에서 각 115세대에 대해서 읍면동마다 이렇게 세대가 배정이 됐거든요. 선정부터 마무리까지를 그 복지기동대가 전체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는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생활불편사업, 도배나 장판 같은 거,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주체가 관에서 그동안 주도를 했냐, 아니면 민간 영역으로 갈 거냐, 그 시도인 것 같아요.

박일위원

그럼 이게 계속하는 거예요, 매년, 앞으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처음 해봤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내년에도 그 부분을 할지 안 할지는……

박일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또 해야 될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박일위원

그럼 이게 다 중복, 삼복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기존에 여러……

박일위원

그러니까 확대하는 거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방금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에 기동대, 그것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은 어떻게 틀른가요, 그거하고는요?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 같은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비슷한데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 수선 사업을 해주는 저희 과도 있고, 아마 다른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도 아마 이런 사업들이 아마 중복돼서 있을 텐데 수혜받는 대상자가 중복돼서 수혜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각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명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개 부서에서 이렇게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하나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중으로 혹시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뭐랄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어차피 같은 종류의 사업이니까요, 서로 실과소 협력해가지고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박준승 선생 묘지 잔디,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혹시라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저희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해가 들지 않지는 않거든요.

오명제위원

햇빛은 들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햇빛은 드는데 상당히 이렇게 위치도 좋고 햇볕도 들고 하는데 이렇게 이끼가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명제위원

햇빛은 들긴 드는구먼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햇빛 들어요.

오명제위원

원인 분석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계속 해놔도 계속 또 이끼나 잔디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원인이 있는가, 원인 대책을 해소해가지고 다시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준승 선생 기념관 광장 산책로 보수 및 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개관을 언제 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2004년이요.

이상길위원

2004년도, 그러면 그동안에 유지보수비로 지금 계속 해년마다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 소요되고 있는 부분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이요? ’21년도에는 야외 식수대나 외부 화장실, 뭐 이런 거를 한 3,6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했었고요, ’22년도에는 외부 도색공사, 나무 벤치 보수 공사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 ’23년도에가 조금 금액이 많이 들었었는데 기념관 바닥 환경 정비하고 청이당 기와 보수해서 6,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어떤 여러 여건을 잘 갖추고 유지보수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 산책로, 사진 한번 줘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여기 예산 조서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윗그림에 지금 현재 산책로를 보수하겠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공사 실제 설계해야 될 공간인 것 같아요, 위에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포장을 보니까 뭐 그냥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콘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투스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투스콘으로 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또 하실 건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황토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구연한을 얼마나 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보도블록으로 하는 거와 황토 콘크리트나 이런 투스콘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어떤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재료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뭔가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광장 산책로를 보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할 거니까 설계를 해서 다른 잔디 블록으로 하든 뭐로 하든 이렇게 하면 저는 상당히 내구연한이 길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연적인 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해왔던 관행처럼 또 그걸로 할 거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은 그런데 4천만 원인데 그거보다 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지금 4년, 5년, 6년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보다 2분의 1 이상, 거의 100% 이상 더 어떤 내구연한이 길어질 것 같고, 또한 이제 여름 날씨에 상당히 뜨겁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황토 콘크리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열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커버하기에는 아마 일반 보도블록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금의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방금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현재 위험한 곳은 없어요, 보니까. 도막 포장해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서 그러지, 현재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다니는 데는 이상한 곳이 없는데 그냥 보기가 싫어서 그러는데 아까 황토 포장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콘크리트는 포장해 놓으면 균열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트렌드가 황토 포장을 많이 하더만, 시내권을 보니까요.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좋은 얘기하셨는데 보도블록 같은 거 어디서 보면 색깔도 예쁘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을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계속 박준승 선생님 묘소 가지고 얘기가 많고, 백정기 의사 기념관 기와 보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박준승 선생 묘소 잔디 보식 같은 경우는 잔디에 이끼가 많이 끼었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하는 데인데 이끼가 껴요. 그건 뭔가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외부 환경이 작용을 했다. 그러면 그냥 단지 돈 1천만 원을 세워서 거기만 걷어내고 이 잔디를 보식하겠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잔디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골프장 같은 데는 잔디만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린키퍼라든가 아주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아예 이게 향후 이런 문제들이 없게, 이게 잔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주위의 나무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잔디가 이끼가 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보식해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2년 뒤에 “또 죽었어요”, 2년 뒤에 다시 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 사진 보여드리죠. (자료화면 띄움) 산책로 저게 제가 독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날 마침 제가 갔는데 저렇게 도로를 저렇게 깔고 있어요, 굉장히 그 두꺼운 돌로. 그런데 저기에 엄청난 트럭이 다녀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통해서 물었는데 저 일부분이 약간 언들레이션 이렇게 돼 있어서 언들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저기만 보수를 한대요. 그런데 제가 동영상도 있습니다. 작업하는 동영상 한참을 찍었거든요. 적어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련된 지역에 엄청난 차량이 다니는 곳도 100년 넘게 저걸로 했답니다, 100년 넘게를.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여기 뭐 사람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갔다가 산책로를 다시 황토 색깔이 있는 콘크리트를 하겠다? 제가 어제도 내장에 황토 콘크리트로 한 곳을 다녀왔어요. 처음에 기대가 많았죠, 공사할 때는. 황토로 맨발 걷기 하는가 보다. 콘크리트예요, 그냥 색깔만 약간,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 그냥 맨땅으로 놓아두든가 잡석만 깔아 놓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보수합니다, 그 후손들은 또 뭐 한답니까, 와서? 후손들은 도대체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요, 와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묘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철위원

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후손들은 묘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런 관리 부분은 아무래도 행정이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열심히 관리해 줬는데도 우리 돈은 끊임없이 들어가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 의열사 기와 보수 정비가 있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막 설명을 듣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분만 해체해서 공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우리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와를 해체했어요. 그 부분만 기와를 해체할 수는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기와를 다 해체를 해야지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속 안쪽에 문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열어보기 전에는 상태를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정상철위원

최초에 얼마 잡았어요, 예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1억 2천 생각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1억 2천이면 이 부분, 지금 사진상에 있는 부분의 거의 전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진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 곳 이외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함께 보수를 할 수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다행히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제 혹시라도 열어서 저희가 보이는 이 부분보다도 기와를 열었을 때 조금 상태가 더 나쁘다 하면 우선 저희 생각은 기와하고 연목 해체 보수비를 좀 더 늘리고, 단청 공사를 이제 추후에라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추후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이 공사를 하려는 이유는 관람객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다칠까 봐, 그리고 미관상 줄을 쳐놓고 지금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선 공사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열었을 때 이 정도 선에서 끝나서 이 예산으로 하면 너무나 딱 좋고요. 혹시라도 조금 상태가 더 안 좋을 때는 단청 공사는 인명피해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단청은 또 내년에 한 번 더 예산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1일 차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예산에서 다시 일부 다 사용하지 않고 남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과대 계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사업의 일부에 보는 관점이 다 틀려서 그러겠지만 좀 과대 계상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러지 않고 거의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봐요. 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장비를 대가지고 막 뜯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꼭 좀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부분만 이상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외에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공사 중지 명령 내려서 또 함흥차사, 언제 세월아 네월아 언제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니 민원이 발생을 한다.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해요. 그리고 단청 공사라고 해 봤자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하여튼 제 질문의 주는 산책로 보수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잔디 보식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1인 가구 실태조사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지금 올해 국비, 도비, 시비 50 대 30 대 20 해가지고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은 내려왔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1,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경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국비가 붙어서 뒤늦게라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1,400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요.

이도형위원장

원래 세워졌고 증액이구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유급 휴일수당하고 유류비가 너무 부족해서 150만 원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시비만 이번에 좀 올라가는 거예요, 150만 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그동안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반기 중에 좀 하려고 사람 뽑고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5·6·7, 이렇게 3개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지금 우리는 95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다른 지역은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전수조사 양이 좀 늘잖아요. 우리 950세대보다 훨씬 더 될 거고, 또 조사요원 3명이 물리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 보조적 인력도 활용해서 진행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다른 지역 사례까지 비교해서 자료 만들어서 저랑 같이 소통 한번 시켜주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도형위원장

있어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구파 백정기 의사 관련해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구파 백정기 의사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학술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길위원

언제 하는 건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6월 5일날이요.

이상길위원

어디에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YMCA 수련관에서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시작 자체가 보훈부에다가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최근에 한 달 전쯤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홍보해 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정도 챙겨드리고 그 외에 예산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저희가 6월 5일날은 또 저희가 추모제가 있잖아요, 백정기, 10시에. 이래서 저희가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백남희 작가님이 다 알아서 하셨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날 세미나가 있었다, 학술대회가 있었다라고 후에 홍보를 하는 것보다 예전에 예고 기사를 한 번 더 내서 그거를 보고 구파 백정기 의사에 대한 우리 일대기를 또 다른 어떤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여는구나, 이것을 시민들한테 먼저 공지 좀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5일날 학술대회를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그래, 이런 학술대회가 있었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예고 기사를 좀, 홍보 기사를 좀 내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 더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4,856만 원이네요. 이게 먼저 간단한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필요에 의해서 시간제 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개소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 가정 시간제 보육 서비스하고의 차별점은 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은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취학 전 아동은 이용할 수 없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취학 전 아동은 여기 아롱다롱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 아동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하이, 아이’ 지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천만 원에 지금 20가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20가구로 정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가구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 사업이 도에서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아동학대에 발생이 되게 되면 자부담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부담도 있고 필요 물품들도 있고 의료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예산을 1천만 원 잡았을 때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0가구는 대략 잡은 숫자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아동학대 사례 판단하기 전 상황이나 또 일반 사례 판단에도 긴급 투입이 요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20가구를 잡았을 때 기 연도에 대략 이런 사례들이 20가구 정도가 있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사업비는 없었지만 저희 자체 사업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료비랑 물품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민선 8기 공약사업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착공을 앞두고 2월에 아동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들을 모시고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최종 보고회에도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 유치원 학부모라든가 관련자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때 나왔던 의견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항상 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은 용역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고, 저희가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도 2월 말 정도에 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가 심사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 사업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올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기왕에 하시면서 또 정읍에 가면 이것 하나는 괜찮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정읍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열심히는 하시는데 항상 뭐가 조금 부족하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뭐가 부족해” 그러죠?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유치원 교사, 원장, 그다음에 부모들 의견을 좀 많이 들었고, 저희가 또 보는 시각하고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보는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또 많이 듣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하여튼 수렴 많이 하셔서 듣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섬진강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하고 셔틀버스 차량 구입 있죠, 신규 사업으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임대가 지금 5월 말일로 끝나서 지금 구입을 해야 할 상황이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하고 이런 셔틀버스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섬진강워터에서는 무엇을 지금 노인복지센터에다 무엇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협약을 2017년도 체결할 때요, 매년 2억 5천씩 운영비를 저희들한테, 거기 재단에서 섬진강 복지관에다 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까지, 차량까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인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전혀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죠? 워터에서 하고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저희들이 주는 데가 대부분 다 직원은 그쪽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최재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금만 주지 거기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쪽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직원 채용하는 데까지는 좀 어렵죠.

최재기위원

우리 지역 사람들 4개 면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다니고,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권한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지원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지금 권한은 없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역에서 있는 분들을 뽑으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양사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 또 일자리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 정도는 지역에서 살던 분들이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서 인원을 뽑더라도 거기에 대한 4개 면 지역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직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역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조금 해당이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우리 시에서 좀 권리를 좀 갖춰달라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이라든지 새로 뽑을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보 공유를 해서 그건 충분히 거기다 권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경로당 건강증진용구, 혈압기요. 혈압기를 지금 한 10개소 지원을 한다고 지금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노인정마다 혈압기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지원했던 사항들은 없고요, 전에 농업 파트에서 ’21년도에 농촌마을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를 한 139개소를 공급한 적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10개소인데 지금 아직도 혈압기가 없는 노인정 확인을 해봤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파악은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어느 정도 지금 보조기를 더 해야 할 것인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들어간 139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급이 된다면 일괄 오백몇 군데를 해야 되죠.

최재기위원

아직도 굉장히 미진하구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항상 이렇게 노인정을 들어가 보면 노인들이 혈압도 재보고 자기 건강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큰돈 드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각 노인정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6페이지요, 노인복지타운 야외용 인지 학습교구 설치 공사,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에 아이들이 이걸 많이 썼었잖아요, 교구를. 그런데 야외에 설치한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기 설치돼 있는 곳이 내장상동에 원스탑 맞은편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울림 숲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인지 도구를 통해서 그 근처에 가면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계산도 해보고, 비가 와도 녹슬지 않는 그런 시설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지역 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다가 한 세트씩, 한 세트에 5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씩 2종을 거기에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조금 생소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교구가 활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야외에서.

송기순위원

그럼 심리적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걸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인지도 파악을 해보고, 또 재능도 파악을 해보고 그럽니다, 그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송기순위원

그러면 야외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따르겠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안전 문제는 크게 따르는 건 아니고요.

송기순위원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고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바닥을 평평하게 하시는 건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로 한번 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넘어질 일은 없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그 근처에다가도 편의 의자를 좀 한두 개 정도 놓아드릴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꼼꼼하게 신경 써주세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홍보도 하십시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이거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설계비만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올해 연차적으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미리 설계를 한번 해봐서 설계에 나온 금액을 내년에 반영해 보고자 지금 설계비만 올린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2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요, 3층에 당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이용을 하는데……

이상길위원

지금 여기가 새로 증축한 곳입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기존에.

이상길위원

기존에 있던 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본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3층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몇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아, 프로그램실이 있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3개 정도.

이상길위원

세 군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려면 2층에서 3층은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노인분들 편의 차원에서 일단 설계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가에 따라서 반영해 보려고 일단 우선 설계비만 올린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향후에 실제 설치를 한다면 또 예산 소요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좀 금액을……

이상길위원

가정하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한 2억 정도는 잡았는데요, 그 금액까지는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상길위원

예전에 엘리베이터 노인회관에 할 때 그때 처음에 설치 비용이 2억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좀 과다계상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추정치지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추정치로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한 1억 5천 미만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상길위원

설계도 결론은 입찰에 의해서 지금 설계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기는 1,300만 원이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1,400이면 수의계약……

이상길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설치 공사를 하면 또 그 부분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르신들께서 관절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잘 판단하시길 기대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229페이지, 여기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한 건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 안에 보면 국고보조재원인데 여기에 9,700하고 도비 6,300하고 삭감을 하고, 시비가 1억 6,100만 원이 더 증가를 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 예산 세울 때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걸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확정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내려온 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시 온 거에 대해서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내시가 될 때 우리 경로당의 현황,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재정 수요조사를 해서 가정으로 해서 내시가 됐을 텐데 이렇게 내시해 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실제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시비가 더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이건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문제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예를 들면 그걸 예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가내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한번 이해를 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산 세우는 시점이 보통 전년도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요, 저희들 소요 파악해가지고. 가내시 내려온 이후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고 도비가 확정된 이후에 확정 내시가 예산 성립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그걸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국비도 감되는 부분, 도비 감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제가 볼 때 국가보조금은 아마 5월, 6월 아니면 어느 정도 다 재정 수요 조사할 때 이미 다 확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과정에 우리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이 시간 끝나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 6천만 원 돈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 추경을 할 때는 그게 삭감이 되고 시비가 1억 6천만 원이 더 추가로 되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지. 그때는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돼서 우리 시비를 얼마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추경 때 이런 변동이 생기면 나중에 우리가 예비 재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이 가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국비에서는 실은 쌀이 한 달에 한 포씩 가잖아요. 열 포인데 시비로는 열 포로 세워 있는데 국비는 두 포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재원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국도비 산정을 하고 시비까지 산정을 하다 보는데 그때 조금 오류가 국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결산 추경 때 이런 것들은 반영해서 특별히 시비에서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읍시가 유일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시비 부담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정읍시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드리는 부분, 그건 뭐 좋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도비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니 이 요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차후에 또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있으신가요? 서향경 위원님.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장애인 신문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자가 증가해서 추경을 지금 더 세우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수가 증가가 아니고 구독 희망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구독 희망하시는 분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장애인 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또 재조사를 해보니까 희망하시는 분이 더 늘어나서 더 추가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신문이 가고 그런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좀 못 가는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장애인 분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도 많이 애쓰시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노인일자리사업이 통계목 변경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오든가요?

정상철위원

225페이지요. 첫 장이에요, 첫 장. 예산서 첫 장.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300을 줄이고요,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를 300을 늘리는 예산인데요.

정상철위원

일자리 사업을 300을 늘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300을 공공운영비에서 줄이고, －그 밑에－ 그래서 300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통계목 변경인데요. 일자리를 하다 보면 지역이 장소에 가까운 데는 저희들이 유류비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남는 비용이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좀 필요성이 더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철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한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300을 줄여서 사무관리비 300을 올리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300이 아니라…….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300만 원인데요?

정상철위원

450만 원에다가 전체적으로 국·도·시비를 다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통계목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6,700이 된 거잖아요, 기정 예산에는 6,400이었는데. 그 얘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225쪽 말하시잖아요.

정상철위원

예, 국·도·시비를 다 삭감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을 했다, 그 설명이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우리 그러면 제가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양곡비 가내시가 돼가지고 국도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올 거다, 그렇게 주겠다, 했는데 확정 내시 됐을 때는 줄어서 왔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먼저 했고, 그러면 여기 추경 예산서의 대부분이 감된 것들을 보면 시비까지 감된 것들이 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나머지 부분,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반납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서 다 감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많아요. 장애수당,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구, 전체적으로 감이 많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가내시 내려올 때는 국가에서 예산 성립되기 전이다 보니 이렇게 주겠다고 부처에서 해서 내려와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려온 걸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세워요, 국비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 예산 확정 무렵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줄여지는 건데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도 57억 규모, 전체가 큰 규모예요. 그중에서 1억 5천 정도가 는다든지 또 다른 금액은 장애수당 지급도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조정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산을 감을 했던 추경 예산안에서 예산서에 보면 감한 것들이 대부분이 시비까지 다 감이 돼 있어요. 유독 양곡비만 시비가 늘었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유독 양곡비는 시비에서 채워서 넣어야 됩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도 시비, 얼마 되지 않는 시비들이지만 대부분이 감이 많이 됐더라.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적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부터 보면 국도비 반납 비용이 가장 많아요, 여기 보면.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 부분, 도비 이자 부분, 국비, 뭐 반납, 사회복지과는 거의 한 12억, 여성가족과는 10억,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17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그게 반납을 쭉 보면 집행잔액의 도비 이자, 국비 이자, 도비 이자, 집행잔액 이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이자도 반납하고 여러 가지 반납을 하는데, 도비도 반납하는데 내시 금액에서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초에 세웠던 것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약간 과다계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제 사회복지 관련한 보장 비용들은 이게 딱 예측을 얼마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잠재적으로 발생을 얼마 할 것이다, 보장 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국도비에서는 포괄적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작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납분을 많이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배분할 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책에서 가장 저희 의원들도 다루기가 참 애매하고 질문하기가 가장 애매한 게 노인·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도 못 할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게 참 난감하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6페이지 보면요,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인지 학습교구, 우리 시에 설치된 곳이 있다면서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내장상동에……

오명제위원

우리가 보니까 생소해가지고, 사진 하나 첨부해 주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사진을 갖고 한번……

오명제위원

아니, 다음부터 했을 때 첨부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될까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부터 꼭 했을 때는 생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진 첨부해서 이해가 쉽도록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1분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1회추경 신규사업 편성 내역을 다 이렇게 올려보내 주셨고, 또 예산 조서도 다 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내용 중에 감하고, 국비·도비 감했어요. 시비는 1억 6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만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예산 조서로 해서 우리 사업 조서로 해서 여기다 묶어서 알게 해서 판단을 하게 해주셔야 됩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조서만 보고 가면 이 양곡비가 얼마가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더 부담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실은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을 할 텐데 이거 정말로 우리가 시비를 몽땅 더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경로당에서 편히 잘 드시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숨어 있는 예산으로 비껴가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규 편성도 필요하지만 예산의 변동 내용이 좀 금액이 크고 그러면 예산 조서를 꾸며서 사업 조서를 이렇게 내줘야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예산서까지 보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그것까지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인지 학습교구,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노인복지타운 주변에 있는, 안에 있는, 노인복지타운 안에 있는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유지관리비 예전에 좀 세우시고 작년에도 노력한 건 아는데 그걸 좀 보태기 위해서 이번에 힘을 실었으니까 의원들이 관심 가질 때만 하지 마시고 후임 과장님들도, 또 담당자들이 이게 눈에 안 띈다고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개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이게 알 듯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려요. 응급관리요원이 4명에서 5명인데 어디에 근무하는 분이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 세 분하고요, 북부노인복지관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1명이 국가 인건비가 더 늘어났어요. 1명을 더 승인을 해줘서 5명이……

이도형위원장

양 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으로 있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사업비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그 시설이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 추경 세워진 이유를 보면 도비, 도를 통해서 확정 내시된 금액이 추가되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운영이요?

이도형위원장

예, 시설 운영하고 주간보호센터, 도에서 온 공문 있잖아요. 확정 내시를 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금액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왜 질문하냐면 이 시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조금이고요, 도비, 시비가 주로 많이 있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금액의 사이즈 말고, 결국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매뉴얼이나 사회복지 시설 안내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되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인건비 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공무직 단일호봉제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인건비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체협약이 우선하다고 주장을 하는 쪽과 여기처럼 도비, 국비에 영향을 받아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건비를 예를 들어 1천만 원 받던 것을 900만 원으로 줄여 받는, 그런 세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한 자료,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어떻게 국도비가 연결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그 자료 별도로 한번 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더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네요, 계속사업이네요? 여기 보시니까 500명, 그러니까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가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예술, 기술 과목 등 학원비 지원이에요. 방과 후에 학원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용, 음악, 기술, 뭐 이런 것이 학원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태권도, 수영, 검도, 체육은 관계가 없으신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체육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예능과 기술 과목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체육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체육 분야는 스포츠 바우처로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체육 바우처는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계층만 해요. 그러면 다문화와 다자녀 가정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중복의 문제 때문에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지원한다면 대상자를 좀 다양하게 선택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지금 안 돼요.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는 안 돼요, 빠졌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 다문화와 다자녀가요?

송기순위원

예, 두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넣을 수 있다면 같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중복 수혜가 아니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청소년 해외역사탐방, 4명, 사업 규모가 4명이네요.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여비입니다.

박일위원

직원 여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직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해외역사탐방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2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에. 그리고 이 사업……

박일위원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까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교육청에다 우리가 2억을 줘요. 역사 탐방하라고, 해외.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는가요? 학교도 그러고 아마 남녀 학생들도 그러고 그럴 텐데, 한 몇 명 정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 조건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라라는……

박일위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왜 꼭 사회적 배려,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에요. 우리가 복지 쪽에서도 그러고 교육에서도 그러고 왜 그쪽에다만 너무 그렇게 치중하냐, 이 말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자를 확대를 하는데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자부담을 지우는, 그렇게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역사 탐방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중국이겠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작년 ’23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맞는 사업인데 작년엔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작년에 갔다 오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갔다 오면 뭐 이렇게 문서화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당연히 이제……

박일위원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한테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내고요, 그리고 6월과 7월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7월달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다녀온 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중학생도 포함돼요? 고등학생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거의 100여 명 이상 가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88명, 학생은 88명, 인솔자가 있었고 그래서 101명 다녀왔고요, 올해는 176명.

박일위원

인솔자는 교육청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청 직원들도 있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걸 내주는 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 그 학교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도 2억을 자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2억 보조를 하고 해서 4억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4억으로 해가지고 88명?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1억, 1억 해서 2억으로 진행을 해서 88명이었고요, 올해는 4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176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의 다른 지자체들도 교육발전특구 지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던데요. 이게 지금 교육발전특구가 공교육 플러스 지역 특색에 맞는 인재양성 발굴 지원, 이런 거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연계된 용역인 걸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일정을 교육청하고 함께 가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특색은 대충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자라는 특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의 기관산업을, 전략산업을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그거의 전략산업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인데 우리 정읍시는 바이오 농생명 산업을,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전략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페이지에 중고등학생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밖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제도권에 있는……

서향경위원

학교 밖 체육복 지원도 인재양성과 업무 소관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1년에 7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개소가 늘어난 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 문해교육 기관이 세 군데가 어디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여러 기관이 있겠으나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대흥리 마을공동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울림야학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대흥리 마을공동체하고 울림야학교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각 기관별로 학습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신청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울림야학 같은 경우에는 120명 신청하였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세 군데를 토털하면 성인문해 학습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3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360명 정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가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울림야학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울림은 전액 국비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에 됐다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직업교육 훈련과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이거를 2개 뭉뚱그려서 현재 여성들이 보통 70%가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또 남성의 동일 근무, 동일 내용을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남성 급여의 30%를 더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는 크게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 직업과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본인의 경력에 맞춰서 어떤 직업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취업에 재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좀 많은 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예산으로 11억,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4,950만 원입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지금 시유지에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진입로 입구에 시유지가 작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매수 신청을 했고요, 매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에다가 신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유지 진입 입구에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유지 매입하는 데만 4,950만 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 부지 조성비, 이게 2억 2천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의 형질이랄까,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부지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 기반을 조성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부지 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대부분의 면적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부지 조성비는 평탄하게 해서 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본예산은 있는데 부족하니까 추경에 이만큼 더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본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4년……

박일위원

여기에다 지금 체류형 거주시설, 말하자면 주택을 지어서 임대해 준다는 얘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왜 면 단위, 저기 촌에다가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농촌 유학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일위원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가는 건 아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조금 우리 정읍만의 특색을 살리다 보니 칠보에 문화유산들이 많이……

박일위원

여기도 빈집 많이 있을 텐데. 빈집 사가지고 해주면 서로 일거양득이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빈집을 활용해서 9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더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박일위원

이것도 집중화를 해야 되나요? 칠보만 해야 돼요? 저기 산내, 산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이평, 영원, 옹동, 이렇게 9개의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의 소유자들이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농촌유학 가정에게 임대를 하는 형식입니다.

박일위원

“농촌유학” 하면 그 학생만 오는 게 아니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부모님이 함께 오는 우리는 가족 체류형입니다.

박일위원

이건 귀농·귀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그쪽 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박일위원

주가 학생인데 그러면 학교 기숙사를 차라리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하숙을 해 주는 게 낫죠. 어떤 누가 생계를 작파하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어떤 부모가 이리 시골로 이사 오겠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농촌유학 사업이……

박일위원

나는 이런 거 발상하는 사람들이 참 뇌 구조를 한번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과연 이게 성공하는 사업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성공할 가능성이 적더라도 작은 희망을 보고……

박일위원

아니, 투자 대비 나중에는 그러면 이것도 주택 지어서 임대주택 해서 나중에 이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 텐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유학자들이 옵니다.

박일위원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박일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차라리 해보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 농촌유학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되고……

박일위원

저 서울시에서 보면요, 정읍 시내로 이사 와도 그건 농촌 유학이야. 농촌이지 이게 뭔 도시는 아니잖아요. 왜 발상의 전환을 생각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시내에다가 지을 수도 있겠는데……

박일위원

짓는 게 아니고 여기 빈집도 많은데 애들 기숙사 차라리 해 주는 게 훨씬 더 돈도 싸게 들고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유입할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 같으면 생계 작파하고 아기 학교 보낸다고 저 시골로 오겠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게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학생만 오는 경우는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유학 사업은 이제 ’23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조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거시설에 대한 작년에 불만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어디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금방 농촌유학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면 상하수도 사업비가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저번에 내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쪽에 남전마을에 분류식 하수도가 있는데 혹시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6천만 원 갖고 안 될 텐데 어떻게 검토가 잘 안됐는가, 어차피 실시설계 때 다시 할 것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건 저희가 대략적인 산출을 위해서 관련 과에 의뢰를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상수도만 하는 것 같은데 하수도 하려면 거기까지 상당히 연장이 한 200∼300m 나올 텐데 저쪽에 남전마을까지 분류식 하수도가 돼 있으니까 정화조가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실시설계할 때 감안해가지고 꼭 검토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자연류가 가능하면 거기로 연결하고, 아마 자연류가 가능 않더라도 펌프장 지어서 저쪽에 펌핑하는 것이 아마 나을 거예요. 정화조 설치하면 나중에 관리하려면 힘드니까요, 꼭 실시설계할 때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244쪽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의 급여 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청소년 지도사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지도사는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있습니다. 상동에 청소년 문화체육관 1층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거기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 우리 시의 역사 문화 교류 탐방,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 정읍 지역의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교, 대학교들의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정상철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분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이게 지금 책정이 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가내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이나 12월이나 그다음 해 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급여에 인상된 부분을 저희는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만 6천 원.

정상철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이 한 분은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없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이 있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세웠는데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서 가내시와 변동된 금액의 차이를 21만 6천 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가장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이거 지난번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우리 과장님이 이거 거기 시유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여기에 국유지 매입 추진이라고 있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시유지를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면적으로 100㎡ 정도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변 바로 옆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구거하고 구거 옆에 이렇게 국유지가 있어서 그거를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이걸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취득심의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설명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때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2청사에서 하고 있는 구룡동에 귀농·귀촌 관련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부분하고도 우리는 귀농·귀촌, 또 이것도 농촌유학, 비슷한 맥락에 사실 용어만 틀리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은 귀농·귀촌은 다 어른, 성장을 다 한 어른 부부가 두 분이 오셔서 농사를 지으려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자녀들은 오는 경우는 좀 없고 이쪽은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영원, 이평, 이쪽에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동안 불편함도 많이 있다고 들어서 한 곳에 집적화를 하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얘기를 꺼낸 거니까 한번 제가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거주시설을 조성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를 했고, 그래서 사업은 실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좀 발상의 전환을 위해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농촌유학이 활성화돼 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주변 이런 쪽에 단독주택을,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리모델링 아니면 좀 건축을 해서 이렇게 분산하는 방법은 그게 가능하진 않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있는 9개의……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9개 이평, 칠보, 어디 다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개인 주택을 개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는 거라든지 우리 시가 일부 지원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요구보다 예를 들면 농촌유학을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퀄리티가 못 맞춰지니까 좀 이렇게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좀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혜택을 주고, 그래서 유학을 활성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거주시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서 각 거점식으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산 선비마을이나 무성서원 답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성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전마을 등 다른 마을, 문화유산이 많은 마을들의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주시설로 제공을 하실 곳이 계신지, 주민들에게. 그런데 주민들도 농촌유학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 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집을 험악하게 쓰고 금방 갈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면서 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찌 보면 최소한의 공동주택이거든요. 사실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우려된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서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좀 시작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한번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한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다른 부서들도 들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가 12억 5,700, 여성가족과가 16억 7,800, 노인장애인과가 17억 9,600, 인재양성과는 1억 3,300, 이게 뭔지 아시죠? 국도비 반납 비율이에요. 반납 금액입니다. 인재양성과는 크게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 비율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론은 국가로 다시 귀속을 시켜야 되거나 도로 보내줘야 될 돈들인데 이 부분 중에 우리가 놓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쓰지 못하고 국비나 도비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아예?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실제 사용할 수는 있을 수 있는 돈들은 없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반환금이고 사업 당초에 예산 자체를 많이 국도비에서 편성을 많이 해줘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하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더 발굴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사용하지 못했느냐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들여다봐서 만약에 있으면 국장님이…… 그때 안 계시려나 모르겠구나.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희 정읍시에 내려온 국도비는 어쨌든 목적에 맞게 쓰시되 또 놓쳐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하여튼 큰 눈 뜨고 쳐다보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런 기회를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예산 심사 때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을 개조해서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주택은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9개 시설이 일반 주민들이 제공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한 10가구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인근 주민이나 다른 읍면동의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주택을 제공할 의사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향경위원

본예산 때도 우리가 이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으로 한참 설전이 오고 갔었어요. 그런데 주택을 개조했을 때 농촌유학 가족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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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개인들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소멸됨으로 지금 처음 편성을 하는 거고요, 거주시설 조성은. 그동안에는 작년에 이 프로그램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었고 이때 제공된 주택들은 개인 주택 소유자가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공한 주택이었고, 이 주택들에 대해서는 떠나시는 분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주거 시설이 열악하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유학 가족분들이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농촌을 체험하고 또 아이들이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놀고 그런 자연환경을 접하게 하려고 이렇게 왔었는데 전기장판을 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이미지만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유학 가족들의 만족도에 관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10가구를 지금 또 계획 중이시잖아요. 그럼 이 10가구는 다 채우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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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년 12월에 우리 정읍시로 신청을 해서 답사를 오신 가정이 22가구셨습니다.

서향경위원

22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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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주거 시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체험 삶의 현장에 온 것이 아니라 살러 왔다, 그런데 살 만한 곳이 이런 곳에서는 지낼 수가 없다 해서 다른 시군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추진했던 거는 이제 만족도가 떨어져서 다른 지자체로 갔다는 말씀이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주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서향경위원

22개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가구는 다 채우실 수 있겠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채워진다고…… 작년에 수요대로 한다면 채워집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유학 이 부분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때나 뭐 여러 차례 논란을 좀 했어요.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에 관한 부분 아닐까요? 서울시 교육감이 바뀌면, 그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런 거 관심 많아서 이렇게 계속해 보자고 하는 거, 서울의 정책이 바뀌면 이건 다 꽝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해보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 인프라 하나 구축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용도를 펜션이라든가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귀농·귀촌인들도 거주할 수 있는 용도로 써 볼 수도 있을 수 있게끔 디자인도 잘하고 실용성도 좀 갖춰 보고, 농촌유학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옛날부터 설정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이제 됐으니까 작업을 잘해주시고, 여기 궁금한 게 2024년도 15억 기 확보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은 11억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하지 않고 연내에 최대한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 11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15억은 왔는데 11억만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4억은 다른 사업으로,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요구는 15억 배당분을 농촌유학 사업을 하겠다고 배정 요구를, 그러니까 공모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소멸대응기금 사업은 ’24년 추진 중인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서로 그 사업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쪽이 어디에서 필요해서 줬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부서도 어차피 보면 공사 시행은 10월에 할 거예요. 10월에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거는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하겠다는 건지, 9월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9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바로 하되 어차피 계약을 하면 11억이 다 안 나가도 15억 원어치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왜 4억을 다른 데에다 주냐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준 게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준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왜 이 부서에서는 자기 몫에 대한 사업을 15억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면 노력을 해서 15억을 집행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왜 4억을 딴 데다 주냐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연내에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 11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년도에 저기 뭐죠? 어차피 내년에 또 15억 확보해야 이 사업이 완료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내년에 확보 못 하면 또 착공해 놓고 스톱시키잖아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은 30억 플러스알파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오르니까 완공 시점 가면 그것도 집기 등 등등 해가지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구체적인 사안 좀 알려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15억 따놨는데 왜 11억을 여기다 배정하고, 물어보니까 또 4억 딴 데로 갔다는데 잘못 들으면 돈 받아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데다 막 써버린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잖아. 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을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아무리 기금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별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꼭 한번 확인해서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좀 수정을 해보게요. 새일센터가 지정이 언제 됐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009년에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랬을 거예요. 그 첫해에 사업명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새일센터 지정받고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새일센터 한 번 지정해가지고 계속 재지정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재지정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도형위원장

재지정?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하여튼 용어에 관한 문제니까 나중에 한번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 들어가는데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 좀 당겨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그다음 보건소, 이렇게 하고 계수조정?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 시설에 노후 자전거 교체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자전거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전거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냥 새 걸로 교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용자 수가 진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지금 주말이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노후화가 돼서 자전거 교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문화광장 그 안에 각종 시설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예전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사고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고 봤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시설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광장 안쪽에 야외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천변을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상철위원

천변 어디까지요? 여기 정읍사예술회관까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예술회관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장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글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정읍사예술회관까지 와서 반납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운영하는 건 알지 아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초창기처럼 이렇게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거기에 트럭으로 이렇게 실어 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초창기같이 많이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상철위원

자전거를 지금 42대를 지금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정비를 해도 안 되니까 교체해주는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총 대수가 몇 대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150여 대 정도 있는데요, 지금 아동용이 45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용이 한 80대, 그리고 2인용, 4인용 이게 한 30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이용을 하고 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정상철위원

어떻게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동식 악취 포집기,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지금 2∼3일 전부터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한 거라 제가 한번 검토하시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안이 끝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기동대를 보내든 그 돈사에 가서, 또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 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는 돈사는 고정식으로 악취 포집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조례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삼진아웃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주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한테 악취로부터 고통을 주는 돈사는 기필코 폐쇄를 시켜야 된다, 어떤 경우든 끝까지 가서 이제. 아니, 자기 혼자 먹고 살자고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놓으면, 그것도 꼭 휴일날 그래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정의 손이 약간 미치기가 어려울 때, 관리를 잘하는 사육 농가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최대한 악취를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농가들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몇몇이, EM 활성수를 뿌리게 되어 있죠? 먹이고 뿌리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하면 냄새 덜 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저감이 되죠.

정상철위원

아니, 그 주민들이 두통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을 먹을 정도로의 냄새를 그렇게 풍길 정도면 그거 1년 가야 몇백만 원 아끼자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농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 기준치가 초과가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답변은 듣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정식으로 악취 포집기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죠. 이동식으로 하지 말고, 이동식이 눈에 안 보이면 할 거 아닙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거 회의 끝나면 거기 가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장 방문하세요. 환경과 환경 업무하는데 가장 고생하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저희가 악취 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요일, 저희가 조금 사각지대가 돼 있는 게 금요일 밤, 그다음에 토요일 밤, 그 정도만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로 돼 있고 금요일 밤 6시 이후,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들을 합니다.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와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왜 그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 점검을 가서 악취 포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악취를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악취 검사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검사 기관들이 또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일요일날에도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상시 감시 체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조롱하는 거라니까요, 딱 그 시간에. 우리도 한계는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동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그런 데는 고정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근 마을에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왜, 그 농장 바로 옆에도 그렇지만 인근 마을까지도 거리는 있지만 거기까지 과연 어느 정도가 오는지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건. 더 이상 돈사를 어디 우리 정읍시 관내에다가 더 지을 수는 없어요. 있는 곳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정읍시에 돼지 농가가 총 몇 농가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125개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내하고도 가까워요. 시내 중심지하고도 가까워요. 동 지역에 있는 농장이에요, 또. 우리 주무관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빈말로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 고생한다, 이렇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고생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비웃듯이 하는 그런 농가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분명히 제재를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라, 그게 적극 행정이다, 이해하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예산 다루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3일 동안 시달렸어요, 3일 동안.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이 기분 나쁘다고 제 전화를 차단해 버렸어요. 의원이 돼가지고 주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정도로 지금 열이 받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 육두문자 써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가셔야 돼. 저하고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요.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해가지고 태양광, 철제 울타리 등 이렇게 하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가지고 설치비가 한 60% 지원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8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60%까지 지원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사업에도 추진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도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효과를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도 항상 거의 이와 비슷한 정도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작년에는 철새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덜해서 작년에 지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금액을 조금 돌려서 이번에 추경에 피해 예방시설로 하는 걸로 지금 약간 돌렸습니다.

송기순위원

산에서 내려온 야생동물이 농작물만 훼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닭이나 오리, 가축들도 많이 죽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근심이 크거든요. 그런데 총기 사용할 때 기간이 어느 때에서 언제까지 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 365일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분들을 현장에 보내서 총기 포획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경찰서에서 저기 하는 것도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총기 불출이 허가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할 수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정읍이 특히 허가를 잘 안 내줘서 순창 치가 넘어오고, 고창 치가 넘어오고, 장성 치가 넘어오고, 백양산 치가 넘어와서 더 많답니다, 정읍이. 시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정읍이 특히 허가가 굉장히 엄중한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해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안 하면 다른 짐승이 우리 쪽으로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들하고 포획단들 운영 포획단 숫자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송기순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농민들이,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지금 폐업된 것만 철거하는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축사들이요. 빈축사들이 거의 사육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거의 폐허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흔적은 남아 있고 건축 폐기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철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에 신태인에 목욕탕이 있었던 곳 있죠? 거기가 노량산 넘어가는데 그쪽에 돼지 키우는 축사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엄청 시내까지 넘어오거든요, 그쪽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천단마을 쪽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천단마을, 그리고 저기를 못 써먹고 있잖아요, 요양시설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전에 한 번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유진섭 시장님 계실 때인가 그러는데 그게 그냥 말로 그쳐 버렸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마 매입 절차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전에 한 번 매입한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냄새 때문에 계절 근로자도 그쪽에 숙박하려다가 못 하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내까지 냄새가 오거든요, 지금 천단동 치가. 상당히 심각해요. 비만 올라오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빈 축사라도 한다는 게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그쪽 치 좀 먼저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짜 이건 삶의 질을 낮추는 거예요, 저희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금방 그거 야생동물 한번 얘기, 민가에서 농가에서 신고를 하든가 우리 과에다가도 얘기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멧돼지나 뭐 그런 게 자꾸 내려오니까 포획해 달라고, 또 우리 과에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포획단에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신고 대비 포획률이 얼마나 될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얘네들이 발 달린 짐승들이라……

박일위원

그러죠? 신고를 했어, 멧돼지 출몰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작물 다 피해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 멧돼지가 “나 여기 있어요”, 가만히 안 기다린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멧돼지만 한 450마리 정도 이상 잡았고요, 고라니도 한 1,600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멧돼지 한 마리가, 암컷 한 마리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알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7∼8마리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한 번 새끼를 매년 낳을 텐데 거의 산대요, 거의. 말하자면 새끼 때 잘못돼가지고 저세상 간 새끼가 별로 없대요.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마리 잡았다는 얘기는 어미 한 40마리 정도는 한 40∼50마리밖에 못 잡은 거거든,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그래서 갈수록 더 커져요. 그런데 이게 야행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야행성이라 그분들이 고생해요. 겨울에는 그래도 발자국이라도 보고 그 길목 지키기도 하고, 밤새 기다렸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 모기 뜯겨 가면서 더운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도 내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저기 어디 보니까 드론으로 열 화상기 있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잡아버리더라고. 그럼 살상률이 뭐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밤에는 또 드론을 띄우려면 야간 비행 허가를 받아야 돼, 경찰서나 군부대에. 그래서 이게 열화상이니까 제가 우리 여기 드론 하시는 분한테 내가 저번에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어. 일단 시범을 한번 해보자, 우리 포획단 어디 내가 한번 거기하고 얘기를 한번 해 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며칠간 한번 해 줄래. 왜냐하면 포획단에서는 드론을 운용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1·2·3·4급까지 있다는데 3급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장비도 비싸고 하니까.

박일위원

예, 그래서 드론 하시는 분이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공조를 한번 해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정말로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있으면 우리가 드론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겠다, 이렇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농장 하시는 분들이 농장에서 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고통 분담은 그 농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 분담만. 그런데 또 이게 한때는 우리 전 전 전 시장 때는 전국 제1의 축산 도시라고 자랑했거든. 전국 제1의 축산 도시, 그걸 지향한다고. 그런데 어디 축산농가도 저 어디 잘하는 데 보면 확실히 냄새 덜 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근처만 가도 그러고, 그 농장주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든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잘하면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나 －우리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상위법, 저 위에 국회에서 삼진아웃제를 만들든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키울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농장주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민원이 복잡한 민원은 꼭 토요일날, 일요일날 생기는 거거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계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뭐 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도 다 알고 그렇게 해. 우리가 좀 더 멀리 보는 행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부서에서도 저 멀리 볼 걸 미리 예상도 하고 그렇게 계획도 잡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다가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한번 해보시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악취포집기 데이터 분석 용역 1천만 원 있습니다. 지금 28대의 무인악취포집기를 우리 시가 구비하고 있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공단 쪽에 몇 개 정도이고, 축산 쪽에는 몇 개 정도입니까, 이 28개의 분포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공단 쪽에는 2공단 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서향경위원

2공단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공단에 3개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공단 쪽은 몇 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2공단 쪽에만 지금 거기 악취 관련 민원이 좀 있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1공단이나 3공단 그쪽에는 없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에는 아직 설치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향경위원

그럼 나머지 25개는 다 축사 쪽이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주로 축사 주변하고 그다음에 퇴비 공장 주변, 그쪽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퇴비 공장 쪽으로? 과장님, 이 데이터 분석이 이번이 처음이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28개 무인악취포집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365일 1분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수십만 건이 되거든요, 1년 정도 지나가면.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유형이 어떤 유형이 나오는가, 이 농장에서는 어느 때 악취가 좀 튀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게 전혀 없어서 사실은 그걸 해놓은 게 없어서 이번에 지금 용역을 한번 해서 한번 좀 저희가 이거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서향경위원

추경에 1천만 원 올리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읍시가 악취로 인한 문제나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왜 이제서야 하시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악취포집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28대가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왜 이제야 하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이 취약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 취약 시간대 개선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아니라 개인 용역 회사에 있습니다. 그쪽에 그분들이 다 감시요원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인 1조인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차량으로 돌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차량에는 포터블 악취포집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용역 관련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그런 장비는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서향경위원

용역은 악취포집기 포터블 장비를 장착을 안 하고 그냥 로테이션 순찰만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사실상 포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은 주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시설들을 거의 매일 순찰을 하면서 만약에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악취 저감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저도 2공단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돕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지금 악취가 지금 심하다, 서 의원 나와볼 수 있냐, 그래서 가면 한 10분 내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서 계시고 저 갔는데 악취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주 그분들은 억울해하시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서 의원에게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악취가 났다. 그런데 서 의원이 오니까 악취가 안 나네, 나 억울하네, 내가 거짓말한 것 같네, 막 하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행감 시기는 아닙니다만 악취 포집기 데이터 분석 용역을 지금 추경을 올리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께서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이 취약 시간대라고 하고, 또 저한테 오는 민원들도 그 시간대에 옵니다. 그럼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악취 유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로, 수치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취약 시간을 대책을 세우셨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반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우리 또 우리 시에서도 또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정읍시가 악취로 인해서 끊임없이 시민들이 고통받고 계시는데, 또 그 용역반은 또 단속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더 나가셔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점 관리 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30여 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악취가 유발되는, 이제 저는 공단 쪽으로 봤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수성동이라 2공단 위주로 봤어요. 악취 저감 기술을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하고, 우리 교육은 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예.

제가 항상 행감 때나 주요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리는 게 이 환경 분야에서는 노력한 만큼 어떤 실효성, 효과를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만큼 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금 2공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위가 지금 좁아지고는 있지만 심증만 가고 있고 물증도 없고, 악취 포집기도 이번에 하나 민원 방향으로 지금 설치 계획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악취에 고통받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계획이 지금 추경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 용역은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이래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환경교육도시 공모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환경교육도시 공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시군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악취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얼굴들이 안 좋은데요, 제가 또 악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포집기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명제위원

3천만 원이요? 우리가 현재 퇴비공장, 돈사 내에서 집중적으로 위반하는 데가 몇 개소나 돼요, 현재요? 우리가 28대가 설치돼 있는데 집중적으로 민원 생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중에서 민원 생기는 데들은 한 5개에서 한 6∼7개 정도.

오명제위원

아니, 그래도 28대 집중적으로 생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28대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민원이 완화되고 있는 데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동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서요. 그거를 이동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 본예산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꼭 이동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고정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야지 이동식 한다고 금방 또 없어지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 감안해가지고 예산 올려가지고 민원 발생한 데는 처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또 7페이지 에코 캠핑장 삼천리길 보면 전라북도 내에 하는 것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전라북도 전체를 하고 있고요.

오명제위원

총 몇 km나 삼천리길을 잡고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14개 시군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명제위원

삼천리길이 목표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삼천길이 목표냐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명제위원

우리 시는 대충 얼마, 몇 km나 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3개 코스 정도 되는데요.

오명제위원

예상 코스가 어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오명제위원

정읍시가요? 예상 코스는 어디 어디, 대략 시점과 종점만 알려주면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동진강 코스하고요, 그러니까 저쪽 섬진강 댐에서부터 동진강 저희 지나가는 데 끝까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읍천 코스하고, 이렇게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용역을 하게 돼 있구먼요, 보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아직 세부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도에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먼저 추진하는 데가 무주 쪽, 그쪽에서 먼저 추진을 할 겁니다. 그쪽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용역비가 1억 5천 잡히는구먼요, 보니까 추경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도 예산으로 지금 일단 보냈어요, 도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올해 집행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오명제위원

명시이월로 넘겨서 아직 거기 문서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작정이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설계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했을 때 꼭 보고해서 우리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노선은 지금 확정이 된 거고요.

오명제위원

확정이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노선은 확정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들을 설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거점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생기거든요.

오명제위원

시설은 무슨 시설이 필요할까, 시설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걷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 마을에서 머물면서 간단하게 캠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어느 마을에다가 어떤 시설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자전거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자전거 길도 있고 걷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또 용역하실 때 한번 중간보고를 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에서 쌍암동에 3개 번지에 있는 거는 답곡이라고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답곡마을에 있는.

이도형위원장

거기 예전에 분쟁 있었던 거, 그거 다 이번에 정리되는 겁니까? 혹시 뭐 남겨진 게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된 것은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협의된 것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협의가 안 돼서 아직도 존재하게 되는, 이 사업 끝나고 나도 존재하는 축사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그쪽 한 군데가 지금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협의 지금 하고 계속 협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전에 마을 주민들 약간 집단 민원적 성격이 있었던 그곳인가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 그래요. 그게 이번에 정리되는 게 아니구먼요. 그때 그 일로 과장님 기억나시죠? 우리 부시장님 같이 만났던 거. 이건 의지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제출된 서류를 그냥 이렇게 액면만 보면 종이는 맞아요, 종이가. 종이에 글씨도 써 있어. 그런데 그 종이에 써 있는 글씨의 내용을 앞뒤로 여러 가지만,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게 분명한데 제출된 문건이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 이런 자세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행정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악취 문제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분명히 측정치 미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반복적인 게 있어요. 물론 조금을 못 참기 때문에 계속 전화 온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만 적극적 민원 제기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곳을 계속 이렇게 누적해 보면 한 곳에 계속 들어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사각지대 시간, 그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역시, 그래서 그런 건 집중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약간 의욕을 가지고, 나갔더니 뭐랄까, 측정 지수에 못 미치니까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폐축사의 경우도 제출된 서류상 사료 먹였다고 하니까 먹였다? 돈을 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정도 추정한다, 그런 걸 문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간 좀 적극성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 다른 얘기 없으시죠? 추가 있어요?

서향경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임기제 공무원은 몇 분이신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그 여섯 분만 악취포집기 포터블 기계를 가지고 순찰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용역 그분들은 그 악취포집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순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받고 나가 보면 이미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 악취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적발을 하고 개선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용역 그분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사실 예산만 나가지 실효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을 더 늘려서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있으니까 더 늘린 그 숫자의 임기제 공무원들도 악취포집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이렇게 순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제안을 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관련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환경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긴 한데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따로 이 문제에 집중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하여튼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할게요. 이번에 우리 폐기물 관련한 시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 지적 정리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쪽 부서 맞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확정측량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장

예.

지적확정측량.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당초에는 기존 매립장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잡았는데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2020년도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확정측량을 하고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북특자도하고 성과검사 협의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게 성과검사를 할 때 토지 소유자가 1명으로 전체가 동일해야 되는데 저희 부지 내에 국유지가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을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부분에 한해서만 확정측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확정측량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는 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번지가 어떻게 되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회수센터요?

이도형위원장

예, 지금 저 노란 선. 노란 선이 광역 회수센터인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영파길 131-24번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현재 구 지번으로는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구 지번이요?

이도형위원장

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구 지번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영파동 404-2번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일대에 폐기물 관련 시설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사업을 종료하면 소유권, 토지병합, 지목,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게 맞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저는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던 것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축소한 것에 대한, 그러면 이제 노란 선 바깥에 기존 부지들이 다 됐는가 이걸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이 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사업들은 도로를 내놓고 도로 정리를 지목 정리 안 하고 가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건물 지어놓고 토지가 여전히 임야로 돼 있다든가 하천 위에 떠 있다든가 하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정리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광역매립장 관리동 기능보강 사업 있죠? 누수로 인해서 안전 보강을 한다고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외에도 영파동 광역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의 안전이나 또 근무 환경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는 작업자들 휴식 공간을 위해서 지금 휴게동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7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당이나 그다음에 샤워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린 관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국가안전 대전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동이 1998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다 보니 좀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지적 사항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벽체에 금이 가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체 보수하는 비용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4천만 원이 돼 있고, 이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업자들 관리 시설을 잘했는데 거기 지금 민원이 가끔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수가 좀 적다, 또 누가 아프거나 또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대책 인원이 좀 필요하다, 한 서너 명 이렇게 추가한다고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 선별량이 당초 계획량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재기위원

전에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인원수는 증원을 안 해 준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총무과에 제출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최재기위원

관리동 같은 데 이렇게 시설해서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제는 또 씻을 곳이 있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또 일 양이 너무나 많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명절 때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많이 좀 고생들 많이 하는가 봐요. 저도 한 서너 번 가서 작년에 내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어느 때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휴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일 양에 맞춰서 인원 증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광역매립장 폐기물 폐타이어랑 폐매트리스 처리 용역 2,850 올리셨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게 왜 생긴 건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짧은 기간에 반입된 물량은 아니고요, 아주 장기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치돼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를 했다든지 해서 들어온 물량이 오랜 기간 쌓인 겁니다. 그다음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매트리스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전체를 다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해서 양이 적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매립장에 쌓여 있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쌓아둔 것이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폐타이어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일괄로 다 작업 공간이 매립장에 좀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일괄로 처리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이번에 다 이거 치웠으니까 폐타이어를 전혀 안 받는다고는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없이 읍면동에 이렇게 방치돼 있는 폐타이어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향경위원

여기 이거 치우시면 또 이 자리에 쌓이겠네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 적재하실 계획인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처럼 많이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몇십 년간 이렇게 쌓여 있던 거라 지금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이고, 지금 들어온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치돼 있는 폐타이어가 만약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행정에서 수집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렇게 놔뒀다가 치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2,850만 원으로 기존에 적재돼 있는 폐타이어하고 폐매트리스를 처분을 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폐매트리스는 분해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폐타이어는 안 들어올 수는 없고, 또 읍면동에 방치돼 있는 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쌓아놓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매립장이 아니고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 퇴비사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기 싫지 않게 좀 보관을 했다가, 쌓아놓는 게 아니고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4.5톤 트럭이랑 암롤박스 1억 3천만 원 올리셨네요. 이게 지금 주행거리가 17만이 넘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원래 기준은 몇 km인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12만km, 7년인데……

서향경위원

아, 12만에 7년인데 우리는 지금 사용 기간은 몇 년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용 기간을 넘었습니다. 이게 일반 청소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가 지금 사용 기간과 키로수가 이제 넘어서 사실은 차량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차가 청소 차량으로서의 역할은 못 하는데 그래도 당장 폐차하기는 아직 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짧은 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광역매립장까지 그 짧은 거리만 잔재물 같은 거를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좀 괜찮았는데 이번에 브레이크 부분이 말을 안 듣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아무리 짧은 거리여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교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사용하신 건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서향경위원

그럼 기준이 12만km에 7년인데 우리는 17만km에 10년 이상을 사용하신 거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서향경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폐매트리스, 폐타이어가 지금은 이렇게 매립장으로 안 오죠? 지금도 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매트리스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선별장으로, 재활용회수센터로 들어와서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소각 가능한 부분은 소각을 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현행은 매트리스는 그렇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폐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방치된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치우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거 말고 예컨대 폐타이어는 자동차 우리 정비하러 가서 타이어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업체에서 어떻게든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정비업소에서는 거기서 교환을 우리 시민들 타이어를 교환을 하면 정비업소에 폐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럼 정비업소는 그 회사로, 그거를 회사에서 아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소각 연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폐타이어 쪼개가지고 고무 재질로 이렇게 재활용한다든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이거를 재활용 업체로 일괄 이렇게 맡긴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 방치된 것들 누구도 손 안 대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거해서 하다 보니까 모여져 있는 걸 처리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폐기물 처리 절차대로 맡기려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폐매트리스는 바로 옆에 우리 아까 지금 막 들어온 것들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고 있고 이 건도 해야 되잖아, 700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거요?

이도형위원장

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현재 쌓여 있는 것은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로 용역에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뭐 사진만 봐가지고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침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에 따라서 분해가 가능한 매트리스가 있고 또 분해가 잘 안되는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지금 회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매트리스 분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매트리스는 저희가 이거를 직원들이 다 분해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일이고요, 이건 그냥 용역 처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 맥락에서 바라봤는데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 계획을 결재를 받고 올해 의지를 갖고 이것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긍정,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일을 서두르는 사람은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생각 말고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미진한 게 있어서 넘겨받은 사람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행정의 풍토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동안에 방치한 건 마무리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노력하는 면에서는 또 잘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선익 국장님! 더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없어요.

이도형위원장

없죠? 오선익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못 드렸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나서 보건소, 보건소만 남았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손희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교육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옹미란입니다. 보건소장님 현장 응급의료 지도자 교육으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대신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8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18억 2천만 원 대비 보건소 예방접종 대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228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220억 9,400만 원 대비 3.3%인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시 전체 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52억 1,8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52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식기 살균 건조기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78억 7,9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흡연 예방을 위한 도전 골든벨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 5천만 원, ’23년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11개 사업 보조금 반환금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예방접종 등 4개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62억 2,100만 원 대비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8,500만 원, 임신 사전건강 지원사업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 자살 및 건강증진사업 등 35개 사업 보조금 반환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건강센터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27억 7,5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마을관광사업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오셔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네 분의 과장님이니까 과 지목하고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건강재활과장님,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뽑아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약안전보관함 6천만 원 예산이 섰네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언제부터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했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2017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17년요? 그러면 몇 개 마을에 몇 개 보관함이 설치됐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현재 67개 마을에 1,863가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많이 했네요. 올해는 그래서 소성면하고 산내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걸 농약보관함을 함으로써 농약, 그리고 음독자살 감소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지금 저희 정읍시 자살자 현황 수를 보면요, 작년에 25명이고, 그 전 해에 32명, 그 전 해에 40명, 이러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환경 개선이 꾸준히 좀 필요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이신가요?

송기순위원

아니요, 5페이지, 제가 잘못……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송기순위원

전국민 마음투자.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작년에 윤 대통령이 정신건강 종합대책 수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 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또는 소견서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대학 상담센터 등 국공립 기관에서 발행하는 이런 의뢰서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이음센터에 이거를 등재를 하고 저희 보건소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또 이거는 상담센터도 이것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각종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한 후에 등록 신청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정읍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국 어디서든 이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위험군이 150에서 200명이라고 잡아져 있네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이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당 총 8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회를 가정했을 때 저희가 150에서 200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1급 유형이 있고, 2급 유형이 있어요. 1급 유형에 가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한해에 8만 원씩 금액이 지원이 되고요, 2급은 7만 원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1억 8천 추경 올리셨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인데요,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입원을 한다는 뜻이네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2023년도 585명 정도 하고요, 2024년도에 지금 한 17명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산하고 저희한테 청구해서 저희가 입원 치료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입원했던 분들에 대한 정산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님! 농약안전보관함,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진이 좀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더니 또 바로 사진을 첨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크네요. 저는 전자레인지 정도의 크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현물 같은 경우는 사진을 앞으로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마다 이 규모의 크기가 한 가구씩 보급이 된다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과가 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농약으로 인한 자살 환자 수가, 자살자 수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자살자 수가……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전체적인 자살자 수가, 물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으로만 인해서 자살자 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 자살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를 했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정읍시 자살자 수가 줄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농약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자살 사망자 수를 가지고 자살을 했던 그 수단을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총 7명 중에 현재는 1명이 농약으로 자살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정신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금 4억 9,385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기능보강이에요. 집기 등으로……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거기에다 집기까지 플러스해서 총 4억 9천……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신축해서 지금 그 집기를 지금 누락돼서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건가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집기도 누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해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집기 누락본까지 포함을 해서 4억 9300.

서향경위원

집기만 5억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집기는 8,600이고요, 나머지는 시설 신축에 따른 변경 내시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7,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는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도 되고요, 예비부부, 그러니까 현재 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예식장이나 이런 거를 예약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증명 서류를 가져오면 되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도 인우보증서랑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결혼을 안 했더라도……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현재 사실혼 관계인 부분도……

서향경위원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되거나 또 커플 같은 경우에 예식장을 예약을 한 어떤 영수증이 있거나 하면 이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만 하는 거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올해 지금 신규 사업이라요, 아마 계속 쭉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내년에도?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올해 이제 시작하지만, 하반기에 시작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납하는 예산이 꽤 돼요. 왜 그러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제일 큰 예산은 현재 아마 코로나19 격리 입원, 잠시만요. 코로나19 당시에 2022년도 당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선별진료소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위탁 운영을 하면서 한시 인력지원비가 굳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박일위원

대상포진 백신 구입하는 데도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해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입찰 잔액입니다.

박일위원

입찰 잔액? 처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1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8만 850원.

박일위원

8만 850원?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60세까지로 되어 있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60세부터.

박일위원

내년에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박일위원

내년에는 50대로 내려가야지, 50대, 40대. 이왕 해주는 거 다 그렇게 해줘야죠.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50대 해 봤자 그 숫자 별로 많지 않아. 60대보다는 적을 거예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한 1만 8천 명 정도, 2만 3천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박일위원

50대가?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50대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일위원

50대는 더 적을 걸로 보여. 2만 3천 명, 2만 해 봤자 그래봤자 한 16억, 17억, 17억이면 50대까지 다 놓아주거든요. 차츰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20대까지 다 그렇게 놓아주는 걸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건강재활과장님, 저쪽에 수성동에 지금 정신재활시설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가셨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아니요, 지금 공사 신축 중입니다.

오명제위원

신축 중이에요? 특별한 민원은 없구먼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민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대체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건위생과장님께 이거 지금 예산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원 처리한 건이 있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만 드려요. 예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 복잡해지니까 공식 회의 석상이니까 일단 의회에서 관심이 많다, 저도 역시 관심이 많고 소장님과 소통은 답변을 보낸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한 이후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소아 관련이에요, 소아·청소년 의료,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회를 열어서 뭘 해야 한다, 그 말씀은 아니시고 저희가 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랑 박일 위원님이랑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회를 여는 건 아니시죠?

이도형위원장

예, 꼭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건강재활과장님, 농약안전보관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사업비로 돼 있어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주고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전절차이행이 비대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사무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운영케 하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민간에게 부탁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주는 거긴 한데, 사업비만 더 얹어주는 거긴 해요. 이것 자체를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민간위탁 사무의 큰 어떤 사무로 보고 이거 위탁 사무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본적인 인건비든 사업비든 지금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업의 맥락의 하나로 계상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의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나마 어찌 됐든 이게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보조금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붙어 있지 않는 보조금 6천만 원을, 그렇죠?

박일위원

적어도 심의회를 거치든 무슨……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 말이에요. 지금 적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당당하게 비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박일위원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도형위원장

사업비를 안 세워 준다가 아니라 좋아하고 다 해야 되는 사업으로 우리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따지는 건 다른 거 갖고 보조금 300만 원 좀 지원해달라는 것 때문에 안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건 우리 시민들에게 어쩌면 마을에 그냥 우리가 놔줘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꼭 민간위탁 사무로 해야 되느냐.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

이도형위원장

예, 그렇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그렇게 해도, 저희가 직접 해도…….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읍면동에 이렇게 돈을 전도시켜서 읍면동장이 필요한 마을에 이렇게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 예산 과목에 정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빨리 알아보고…….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아마 계속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그냥 예전에 추진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산 조정, 우리가 깎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우리 전문위원도 좀 검토도 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과목이 적정하게 가는지, 아니면 변경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절차가,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또 이거 또 이렇게 가면 좀…….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게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확인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같은데 대상포진 아까 박일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전년도 반환하는 거 말고, 전년도가 아니라 지금 한 4억 몇천인가 감액하잖아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까 그 얘기예요? 지금 입찰 잔액…….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 사이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 약이 좀 가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게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이 지금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한 두 가지는 거의 가격이 비슷한데 지금 싱그릭스라고 하는 예방접종 약은 한 번 접종하는 데 2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 접종이 2번 접종을 해야 되는 거여서 거의 한 6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백신은 생백신이고요, 그다음에 싱그릭스라고 하는 거는 사백신이어가지고 접종 약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받는 약하고 또는 주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로, 국가가 해주는 의료보장 혜택으로 주사나 어떤 처방을 받으면 왠지 이게 질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해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여러 개의 약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선택해서 공급하고 있는, 접종하고 있는 이 약은 그중에서 어떤 레벨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아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버릴 염려가 있다. 맞혀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주려면 좀 좋은 거 주지 왜 그냥……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싱그릭스라고 하는 약품은 작년 말쯤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어……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도 말을 꺼냈으니까, 지금 박일 위원님도 대상포진 우리 관심 있게 막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변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것도 신약 같은 거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좀 정리하셔가지고 아까 이렇게 농약안전보관함 설명하듯이 의원들도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말 좀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이 돈은 어쨌든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더 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반납한다?

은경

고은경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고은경 건강증진과장님,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서 3개 항목, 1억 993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서 3개 항목, 1억 993만 4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박준승 선생 기념관 광장 산책로 보수 정비사업의 사업비 증액 검토와 문화예술과 전북 서남권 상공회의소 정밀 안전점검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