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 행전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에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이하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증인선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증인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최숙경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국제도시를 위해 일하는 연수구의원 조민경 위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행정감사를 기획예산실과 함께 해서 모든 게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천천히 한번 질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조사 2건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내역을 지금 기획예산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항공사 마일리지, 그 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것은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승인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건설과에서 예비비에서 자전거도로 재포장 지출을 했었거든요. 예산실장님으로서 이게 맞는 사항이라고 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조치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이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예비비 사용이 적합한 건지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긴급한 사항이라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긴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자전거 도로의 재포장 필요성을 알게 된 부분이에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말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추경을 몇 차 진행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4차.
조민경위원
정리추경까지 해서 5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경을 7월 25일에 했고요. 4회 추경을 8월 28일에 했어요. 그런데 이 건설과에서 예비비의 지출승인 일자가 8월 14일이거든요. 2억 5천만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전후로 3차 추경, 4차 추경이 있는데 이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추경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는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추경이라는 기간을 기다리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도로 포장하는 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그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추경 시점하고 맞춰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때 그 시점이 어떤 건지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민경위원
당시 그 사업의 지출일자가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승인 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추경과 4차 추경 사이에 있고요. 얼마든지 준비를 미리 했다면 4차 추경에 맞춰서 올리는 게 맞는 거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12월에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만약 예비비를 2억 5천만원 썼으면 설계부터 해서 입찰공고부터해서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12월에 지출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경에 계상했으면 아마 준공처리가 안 되고 이월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건설과에서 급하게 어떤 민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고 연수구 일대 자전거도로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자전거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부서 내부적으로 나름의 절차와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결정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한 가지 더 올해 사용했던 예비비 3건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한 송도동 323번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사전에 알 수 없었던 내용인가요?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신설에 따라서 그래서 그 광역 버스 주차장 같이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왜냐면 송도를 기점으로 하는 M버스가 연수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버스주차장 때문에, 왜냐면 M버스 회사에서 주차장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는데 송도자체가 주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걸 굳이 언급한 이유는요. 이 사업과 좀 전에 말씀드린 건설과의 자전거도로 사업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승인 일자가 송도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의 승인일자가 2월 13일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일자가 3월 21일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이 4월 23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구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이게 우리 구의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비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조치결과보고 22쪽, 작년도 지적사항에 예비비 중 시설사업비에 관한 지출은 추경에 통해 의회심사 후 집행하도록 시정할 것 이라고 작년도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받았는데요. 여기에 추진상황에 ‘정상추진 중’ 적혀있어요. 저는 이게 예비비 요청 시에 시설사업비에 관한 지출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추진’ 아닙니다. 이전에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똑같은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 기금운영 총괄조정과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금사용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에서 미세먼지 대응으로 마스크구입과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공사 3억 2,457만원 지출한 거 알고 계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공사가 의회에서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됐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삭감된 거 기금에서 써도 됩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재난기금으로 쿨링포그 사업을 저희한테는 지금 보고된 게 없어서.
조민경위원
올해 말고 작년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쿨링포그 말씀하시면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버스정거장에서 나오는 거라 공원에 설치하는 거 2가지인데, 어떤 건인지.
조민경위원
그러면 안전과리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에서 빼서 설치한 쿨링포그는 어느 과의 요청으로 한 건지, 지금 확인 가능하실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확인하는 대로 이어서 바로 답변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속자료에 보면 2회 회의록이 실려 있는데 2회 회의록 다 출석인 수가 15명 중에 8명이었어요. 2회 다. 8명이면 겨우 과반수가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리고 당연직이 네 분 계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련부서장님들 계시고 그러면 외부인은 4명밖에 안 되는 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과반수 넘겨서 회의한다는 게 제대로 된 심의인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공교롭게 재적위원 중에 8명이 참석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기 전에 평가자료 모든 걸 두꺼우니까 일주일전에 메일로 보내드려요, 위원들한테. 그런데 공교롭게 외부위원들께서 회계사, 세무사들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대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새겨들어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 15명이라는 인원을 왜 정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 어쩔 수 없이 빠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15명 중에 8명이 참석하고 7명이 빠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2회부터 8회까지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렇게 8번이나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계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 분들은 추천을 받거나 그런 상황에서 위촉되신 분들인데 저번에 위원회 조례 통과와 동시에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서 재위촉을 안 하고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간을 두고 하셔야지 같은 분이 8곳에나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거나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거나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두 가지는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사업을 잘하셔서 2020년도에 우리가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또 국정시책 군구평가재정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1년 동안 잘 마감하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행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행정감사에 대한 의의를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서류제출 요구관련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유권해석에 대한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제처의 2007년에 판례가 나온 게 있거든요. 항상 보면 저희 정보공개 이유로 서류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없는 서류가 오고 있어요. 이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서류요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자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금지하고 있는 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까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 어떻게 보면 외부유출만 안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희가 각 부서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성만 하고 이름은 가리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는 실명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데 외부유출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저희는 실명으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각 부서에 얘기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앞으로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정의 투명한 운영, 또 건전재정을 마련한다고 항상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의 주는 세입이나 세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세수를 예측해서 판단했고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예산을 짠 거고요. 실제적으로 세입을 기반으로 해서 짜고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경비 우선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실장님, 연수구 재원은 지금 탄탄하다고 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원은 뭐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재원이 탄탄한 걸 떠나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복지나 여러 부분에서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규모로써 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아직 별문제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용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이용, 전용, 이체가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상호 교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용부분은 큰 규모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하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용부터는 구청장의 승인이나 부서장의 승인으로 되는데 전용부분은 사실 예산편성 단위인 목과 목 사이에서 하는 건데 사실 전용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하는 데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걸 의미는 있지요, 불가피하지 않은 측면에서. 이체의 경우는 소통정책실에서 부서의 업무가 옮겨서 그 부서로 예산을 넘겨 주니가 자연스러운데 전용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하면서 수요예측이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했던 거지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런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의 예산이 정확한 목적과 또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불가피하게 A과목, B과목이라고 예산을 나눴을 때 실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문제 작년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소요가 많은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집행 안 된 나머지 과목에서 전용하거나 그런 사유는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최숙경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용예산 현황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지금 보면 총무과의 경우 있잖아요. 지금 송도 4동 행정 분동 준비 때문에 사무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송도 5동 임시청사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으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 먼저 들을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송도 5동 분동을 준비하면서 상가임대를 해서 분동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상가가 분동사무실을 만들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또 만약 상가를 6개를 터서 임시 동 청사를 해야 하는데 가운데 소유자가 ‘자기는 안 하겠다’는 현상이 발생돼서 지금 임시청사를 만들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경제청의 협조를 얻어서 경제청 부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임시청사를 건축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상가를 임차하려고 했다가 임차가 불가해서.
최숙경위원장
임차가 불가하다는 것은 거기서 임차를 안 준다고 얘기했던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왜냐면 일단은 분동 사무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야 하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상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 경제청부지에 무상으로 해서 가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일자리정책팀에서 거의 다 사무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으로 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운영한건 아닌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집행잔액 자체는 불용처리하지 전용을 해 주진 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실장님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잔액전용이 아니고 진짜로 저희가 전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해서 볼 때 별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타이트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전용 예산에 관련해서는 실장님도 이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 관련해서는 좀 제한이나 이런 것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용이나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부서에서 좀 아까 총무과같이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그러면 저는 조금 후에 하고요.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실장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 받으셨지요? 도착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공사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버스승강장 쿨링포그설치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버스승강장에 가장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게 바로 첫 번째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최숙경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2018년도부터 매년 겨울마다 요청하셨던 건데 버스승강장에 조명조차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런 게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승강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느니 그 예산으로 조명부터 설치해라 그런 취지로 전액삭감 했던 내용입니다. 불요불급하다는 사유로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때 받아드렸고요. 그런데 그 전액삭감 된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받아들여져서 올라왔을 때 사용 다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은 안 거지요. 결산 보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계상된 걸 협의하시고 불가피하다고 해서 삭감 했는데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까지 된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추진됐는지 잘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알지 못하면 어디서 압니까? 좋아요. 그러면 기금에서 쓰는 게 불법은 아니까 적법하니까 그건 좋다 쳐요. 그러면 이게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요? 쿨링포그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만한 그런 사업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여기 설치배경을 저도 보고 있는데 폭염 때 대비해서 쿨링포그가 보니까 안개같이 해서 더위를 내려주는 거 같은데 일단은...
조민경위원
명분이야 폭염 재난대응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 사업목적에 얼마든지 맞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폭염재난 대응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면 재난기금에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재난응급복구와 사전대비입니다. 거기에 맞게 쓰인 예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적하지도 않지요.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교통행정과 무리하게 지속하고 싶으니까 편법을 써서 기금으로 올린 거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불가피한 삭감한 사업들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법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비비로 사용할 경우는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돌려서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전액삭감 된 어쨌든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 보고 안하고 이런 식으로 기금이든 예비비든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기획예산실에서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금운용계획도 20%까지 계획변경 가능한 거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를 못 미친다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면 이것은 회기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다음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가 작년에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정말 엉망이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드렸는데 올해 본예산 때도 제가 확인할 거고, 내년도 결산서 승인 때도 확인할 거고, 이거 계속 또 지적받으면 기획예산실 잘못인거 아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조치결과보고 28쪽을 보니까 자체평가지표설정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과 성격평가 실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제가 컨설팅 결과도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처음하신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표컨설팅하고 성격평가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표컨설팅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표컨설팅하고 성격평가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새롭게 성과지표가 다 만들어졌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는 성과지표가 다 반영돼서 만들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만족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볼 때 성과지표 같은 거 뭐 지표컨설팅이나 성과지표는 저는 실제적으로 코로나나 예산이나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당시 모든 부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국장님들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전면개편 하시겠다고 약속한바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의 주된 주무부서는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본예산 때도 제가 볼 거고 다음에도 계속 볼 건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하면 이것은 기획예산실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목표를 상향해야 하는데 매년 똑같이 안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목표치를 설정해서 달성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시행자 입장에서 아주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쉽게 평가지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볼 건데 개선사항이 없으면 컨설팅 이거 돈 주고 하나마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실효성 있는 예산성과계획을 전 부서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 조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적극 행정운영조례에 따라서 적극 행정 운영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제출하셔서 제가 봤는데 자료 15쪽을 보면, 6월하고 11월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선발 계획이 계획서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선발하셨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선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몇 명 선발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명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언제 선발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9월에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9월에 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6월까지 실적을 9월에 평가하고 7월 1일부터 12월 것은 내년 초에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연단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업무 자체는 연단위지만 우수공무원 선발은 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부분의 평가는 한 달이나 두 달 뒤 그쯤에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몇 년째하고 있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 초에 올해 하반기에 대한 우수공무원이 선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올해 뽑힌 그 1명이 2명중에 1명이잖아요. 이건 너무 추천이 적은 거 아닌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적극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내라 그런 것보다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가 자기가 적극 행정이라는 업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내는 건데.
조민경위원
아, 자기 추천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천이 오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일단은 적극 행정을 하도록 유도도 하면서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올해 선정된 그 1명이 2명 지원자 중에 1명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 분도 열심히 하셨겠지만요. 이게 전 부서에서 최소 1명 이상은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권고를 내려야 부서에서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연 그래도 2번 정도는 추천을 해야 되는 걸 부서장이 인지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추천자가 적었는데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 운영 조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전부서의 체질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2018년까지 구정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 지금 구정모니터단의 업무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가칭 저희가 연수구청 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의 구민제안제도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무원제안제도는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민선 7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제안 및 주민투표 제도화 정비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통정책실에서 연수구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을 전담함으로 해서 그 쪽 부서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구에는 구정모니터단은 2018년도까지 운영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책디자인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 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가칭 정책디자인단을 구정모니터단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제안, 저희 기획예산실은 일반 구민에 대한 제안, 그 다음에 총무과는 직원에 대한 제안제도가 있어서 그걸 일원화하려고 총무과로 업무가 다 넘어간 상태인데 다시 소통정책실에서 이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제안 및 주민투표 제도 및 정비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연수구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 업무를 거기서 담당하다 보니까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소통정책실로 업무가 일원화된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책디자인단은 계획은 구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소통정책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정확히 소통정책실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 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연수구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
조민경위원
음, 온라인플랫폼 구축하고 구정모니터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부분이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다 총괄적으로, 왜냐면 소통정책실 자체가 소통업무를 주관하다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조민경위원
이것은 제가 소통정책실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은 그럼 언제 진행이 된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구정모니터가 조례에 따라서 원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2018년까지만 진행을 하고 2019년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신 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볼 때는 구정모니터랑 그리고 실장님은 구정모니터를 업그레이드하려고 정책디자인단을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구정모니터는요. ‘1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100명 단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디자인단하고도 이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례가 있으니 그러면 소통정책실에서 일원화하는 게 맞는다고 하면 구정모니터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폐지하신다는 얘기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소통정책실에서 연수 플랫폼에 대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보고 완전히 조례가 폐지되는 게 타당하다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온라인소통플랫폼이 올해 구축이 됐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 업무에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일인 거 같고요. 제가 소통정책실에 다시 한 번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규제개혁 최우수 과제 3건 선정 내용은 제가 잘 확인을 했습니다. 3건 내용 다 좋았거든요. 보니까 인천광역시 노인 단순 무인교통카드 온라인 신청도입이 1위를 했고, 2위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 자격조건 완화, 3위가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규제완화 이렇게 3건이었어요. 이것은 총 몇 건 중에 3건이 발굴된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때 심사할 때 우수과제를 총 10건 선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니까 1위와 2위를 차지한 과가 둘 다 복지정책과에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곳에 제안하라고 해서 제안하셨을 거 같은데 그리고 3위가 위생과고요.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추천과 더불어서 전 과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실 수 있을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권고는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유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감사 시작 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3건을 요청 드렸는데 1건만 도착을 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자료 도착하는 대로 감사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실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국시비 보조금 현황 3년 18년, 19년, 20년도하고 국시비 반납된 내용 있지요? 그 내용 좀 3개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 이은수 위원님 자료요청 한 거와 조민경 위원님 자료요청 한 거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성과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낭비요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찾아내서 저희한테 절감, 보통 절감 가능액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금액 부분은 소요예산은 저희가 1천만원 정도 세워서 저희가 보통 지출 절약이나 수입증대요건 등을 명시해서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는데 2018년까지는 있었는데 그 후에는 19년, 20년도에는 예산성과금 신청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참 중요한 일일 거 같은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다른 각도로 보면 감사실에서 사전심사제도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랬다고 봐야 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일반행정이나 세무 쪽보다는 성과예산금 절감 자체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기술파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행정 쪽에서는 거의 제한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예산성과금이고, 왜냐면 기술파트 쪽은 시설이나 그런 거 설치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거나 해서 절감하는 그런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 예산성과금 신청이 없었다는 건 저희 쪽에서 한편으로 특별하게 뭐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운영비 절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만약에 지출절약금액대비 성과금요구액이 보통 1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건별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보통 절약된 경비의 10-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도 첫 번째 재무회계과 연수구청사 부설주차장 차단기설치비용 절감인데 이것 비고란에 성과대상 금액조정 이 부분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류를 봐야지.
조민경위원
그런데 글씨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성과급 요구액이 1,400만원이 아닌 거 같은데요. 140만원이면 몰라도.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여기 보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액이 1,488만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 평가를 해서 주는 거지요. 그런데 좀 잘못되긴 했네요. 10%나 그 정도해야 하는데 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재무회계과의 성과급 요구액으로 1,400만원 요구한 게 아니라 한 140만원 요구했을 거고 그런데 성과대상 조정금액으로 417만원으로 지금 비고란에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성과요구액보다 많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서류를 봐야 하니까 서류를 갖다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이것은 따로 추후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라서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포인트 자료는 도착했나요? 안했나요.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 지금 연 얼마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서류를 봐야 하는데 올해는 한 240억원대 되는 거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보통 저희가 사전에 5개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5년으로 했을 때 의회는 총액으로 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차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 240억원이라고 하면 문제는 기회비용이 또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240억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거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한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매년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애초에 맨 처음에 총액으로 잡기보다는 총액으로 승인을 받고 매년 소요예산을 몇 년도에는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날아가기보다는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울 자치구도 계속비 이월 운영을 안 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 이월 상에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계속비 이월 자체는 총액으로 가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그러면 서울 자치구의 경우는 계속비를 안 한다면 명시나...
조민경위원
예산총칙에 서울은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일단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서는 계속비 이월이 있으니까.
조민경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몇 십억원이든 몇 백억원이든 몇 큰 규모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게 담보가 돼서 대출이 용이하다든가 그렇게 공사시행업체와 관련해서 좀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의 경우는 연수구는 240억원이니까 서울은 훨씬 더 큰 규모겠지요. 그럴 때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그 해에 못 쓰고 그냥 묵혀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예산 총칙에 계속비 사업이 없다는 데, 예산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수구도 계속비 이월을 아예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의 이월의 종류에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으로 드릴 테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연수 다녀오면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거 마일리지 쌓이는 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마일리지만 쌓아놨지 지금 사용한건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나 업무적으로 못 갔는데 향후에 코로나19가 완화돼서 갈 수 있다면 마일리지를 출장자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최근 5년간 발생한 적립마일리지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제출하셨고 활용된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드렸던 법인카드 포인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법인카드 포인트는 12월 연말에 재무회계과에서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전환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저는 감사를 마칠 수 있을 거 같아요. 법인카드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쓰고 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법인카드 포인트 분야는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나오면 항상 이 부분은 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매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으니까 일단 결과를 보시지요.
조민경위원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인카트 2천억원을 쓴다고 하면 1% 포인트만 적립해도 20억원인데 엄청난 큰돈이잖아요. 또 파생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는 포인트 규모가 30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지기관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쓰기도 하고 예산을 잘 활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보통 안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3분의 1정도 된다고 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 어차피 포인트도 돈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고 나서 세출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는 이제 저희가 하겠지만 이게 포인트라고 해서 어디 복지시설 그런 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 세입으로 잡는 건 확실하고.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경비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한 일반관리비나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감사자료 68번, 문화체육과에 2020년도 제주국제관악제 참가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69만 1,800원이 지출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비부분인데요. 해당부서에서 여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부족해서 저희 것을 쓴 게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 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문화체육과 직원 2명에 대한 관외출장여비인데 제주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외여비를 안 세웠다가 갑자기 가게 됐기 때문에 저희 것 풀경비를 쓰게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갑자기가 아닌 거 같은데 이 자체가 얘기치 못한 사항에서 하는 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보통 출장여비 국내여비는 부서에서 계상하는데 관외로 하는 건 저희 걸 씁니다.
최숙경위원장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전체 문화체육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직원 중에 관외로 가는 건.
최숙경위원장
관외로 가는 비용은 기획예산실 풀경비로 쓴다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관내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관내는 해당 부서에 국내여비를 세우고, 관외는 저희가 왜 풀경비를 세우냐면.
최숙경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관외, 관내 관련된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공무원여비규정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외를 가는 부분은 예산을 계상했다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관외 가는 건 저희가 풀경비로 관리를 하고, 국내여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계상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항공사마일리지는 사용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카드 포인트는 자료가 왔는데 경제지원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경제지원과에 자료요청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그쪽에 질의하겠고요. 실장님께서도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예산편성과 재정의 투명성 관리 또 연수구의 살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낭비요인 없이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정책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일단 소통정책실에 빅데이터 전문요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을 임용하셨어요. 그런데 애초에는 이 직원이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요원으로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이분이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난 3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빅데이터 업무가 소통정책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로 오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이 분이 2020년 8월 3일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 분이 뭐 자격이나 업무에 대한 그런 출중하다든가 그런 이유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 사람이 1년 동안 빅데이터 전문요원으로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당초에 뽑은 주무범위 업무를 수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재임용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재임용하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에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된 자료가 좀 있을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자료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 소통정책실에 소통정책협력관 나급 두 분을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것도 많은 위원들의 우려와 염려 속에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채용요구를 해서 거기서 공고내고, 서류심사까지 합격하신 분이 세 분 계셔서 세 분에 대해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면접에서 아마 점수가 미달돼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소통정책협력관이라는 그 분들의 직무 자체가 그냥 일반 사무를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저희가 특별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해서 저희가 충원하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충원하게 됐는데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국시비나 보조금을 중앙에서 타오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 두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고를 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때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금을 따오는 건 현직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거기 관련된 현안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일반인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명이 접수가 돼서 3명 면접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면접까지 갔는데 면접에서 기준점수라는 게 아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 그 점수가 미달이 됐기 때문에 안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격요건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세 분이 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면접시험까지 자격이 부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이 안 됐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격요건이 됐는데 면접에서 탈락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분명하게 짚었는데 거기 나급에 대한 요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 면접에서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절차가 면접시험까지 간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돼서가 아니라 접수된 분들이 3인이기 때문에 된 건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실제 면접에 참여하신 분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면접에는 두 분만 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때도 면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마 이런 게 소문나면 또 모르겠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특정인들을 위한 자리였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걸 위해서 2차, 3차로 내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겁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게 돼서 만약에 특정인이 됐으면 탈락자가 없고 다 됐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공정한 면접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됐는데도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그분들의 요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자기의 해야 할 일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준비 못하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직무를 위해서는 내년에 뽑으려고 예산은 계상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직무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소통정책실에 소통정책협력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나급을 뽑으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소통정책실이 아니라 연수구의 그런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을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대외적인 거 연수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직무를 편성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이 분들이 없으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못합니까? 홍보비디어실이 있고 얼마든지 홈페이지고, 연수구를 홍보하는 많은 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인력이 필요하냐고요. 어쨌든 적정한 인물들이 많이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보름정도로 저희가 공고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고서 공고에 접수를 하는데 세 분 밖에 안 됐는데 그거야 결과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면접에서 그 분이 떨어졌다면 면접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면접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타당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거 이해했고요. 그러면 소통정책협력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뽑을 때는 대외기관과의 소통, 협상조정 지원, 국시비보조사업 관련 재정확보를 위한 협력추진,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 제도개선 연구, 민관 협치 주민소통 지원 이런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뽑게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못하는 걸 이 분들이 충족하기 위해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만큼 저희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일반직공무원 보다 더 수준이 낮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일반직공무원은 지금 직무, 사무범위에 나와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이인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보다 더 특수성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 분들은 대외적인 업무를 우리 일반직공무원 보다 더 잘 할 것 같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잘 할 거 같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떤 부분에 특정해야 하는지 요건이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직보다 더 나은 분들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말씀해 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뽑게 된 것은 중앙부처나 시나 이런 데 가서 하면서 저희 구가 필요한 예산확보나 현안사항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뽑았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국회의원실이나 정당 같은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다양하게 했던 분을 계획해서 자격요건에 넣었던 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충족이 안 되어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 그런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충족이 안 된 거 인정하신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충족이 안 된 거라면 어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안 뽑혔잖아요. 3명이 접수가 돼서 면접까지 봤지만 지금 안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족이 안 된 거 맞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건 그 면접위원이 계셨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면접위원이 괜히 하냐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괜히 합니까? 충족이 됐는데 면접위원들이 떨어트렸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 당시에 그 면접에 참여했던 분은 그만큼 면접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면접점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시냐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데 제가 그 면접장에 없었기 때문에 면접위원의 질문이나 답변 사항에 대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구에서 면접하는 면접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 거기서 점수를 못 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못 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이 잘못됐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 면접점수에 미달돼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위원들이 주시해서 볼 것이고요. 정말 이 분이 필요하다면 구의원보다 시의원보다 국회의원보다 나은 사람이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추가질문은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결과보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1쪽, ‘항만물류정책자문관 채용 등 관련 추진 시 해양항만과에 자문을 받고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추진완료 된 사항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항만물류정책관 채용에 대해서 채용하게 되면 채용관련 사업이거든요.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채용 등 관련사업 추진 시, 그래서 시 항만과와 자문 받고 협업해서 추진하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완료처리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추진계획만 있고 추진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사항이 완료일까요? 항만물류정책자문관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 당시에는 이 예산이 19년도 예산이거든요. 19년도에 채용을 안 했고 20년도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도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완료처리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걸 완료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미착수나 정상추진이나 그런 계획만 있고 왜냐면 사실은 해양항만과 항만공사와 자문 및 협력, 저는 여기에 방점을 뒀는데 채용과 관련된 걸로 방점을 두셔서 이렇게 완료라고 하신 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기획복지위원회에 계시던 위원님께서 하셨을 거니까. 그런데 또 저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을 보면 항만정책관련 업무회의가 2020년도에는 없어요.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사용 내역해서 쭉 있는데 2019년도는 있는데 2020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했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실적이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항만정책관련 업무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게 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지난번에 19년도는 토론회도 하고 개최했었는데 그 다음에 크루즈선 입항관련 기념도 하고 그래서 업무협의 때문에 항만공사와 했었는데 2020년도는 이런 업무가 항만공사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소통정책실이 하는 일이 무엇일가 싶어서 제가 분장 사무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분장 업무 중에 17번에 인천 신항 관련 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사무분장표에는 그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특별히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아직 저기하지 못해서 그 사무분장표에 대한 사항은 아직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그와 관련된 게 그나마 항만정책관련 업무회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전혀, 2019년도에 했던 행위를 올해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어서 이게 참, 소통정책실의 업무는 분명한 거 같은데 코로나를 핑계로 안 하기에는 이유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토론회도 안 했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는 항만공사를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무실 방문하기 서로 꺼리는 상태라서 그만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거든요. 핵심 실무진끼리의 소수로 5인 이내로 협의를 할 수 있고, 줌으로 회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또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보고 33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추진계획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2020년 연수투어 쿠폰제작시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관내업체를 포함하여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결국은 코로나19때문에 크루즈 쿠폰북 제작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미추진이면 위 처리요구 사항도 미착수 아닌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코로나인데 책자 제작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안했으면 하셔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지요. 그때 삭감된 거 아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어서 미착수나, 혹은 기타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어떻게 추진완료라고 체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저희가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성 기업에 수의계약을 해서 줬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양성평등차원에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는 2020년도는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가 이거 한 게 여성 기업에 했었거든요. 미추홀구에 있는 여성 기업에 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여성 기업에 왜 수의계약 줬냐 그게 양성평등에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서 다른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하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여성기업 뿐 아니라 전체 기업으로 풀어서 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제작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처리를 완결처리로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리가 완료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때당시 어떤 위원님이 이런 지적사항을 언급하셨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지적사항을 미착수라고 해야 내년도나 그 다음연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일이 진행되는 걸 따질 수 있는 거지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관련한 어떤 지적사항을 반영자체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걸 완료라고 체크하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제작할 때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코로나19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완료를 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계획에 했듯이 다음부터 관내업체 포함해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결국 입찰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공정하게 입찰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완결처리 된 거고요. 올해는 제작을 안 하고 미결이나 보류는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입찰로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완결처리 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설명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쿠폰북 제작 말고는 다른 사업들은 수의계약한 건이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 사업에, 올해 소통정책실이 3월 2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그만한 예산 지출한건, 일반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수의계약 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사실은 부서입장에서는 추진상황 완료하면 가장 간단하고 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완료가 아닌데 완료라고 체크한 거에는 조금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다른 부서들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올해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지적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우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세우진 못하고요.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조례도 올해 제정했고, 스마트도시조례도 올해 제정했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 같은 걸 하려고 용역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런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전문가도움을 받으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시나 타 구 하는 것을 봐서 참고해서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부평구와 인천시가 지금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스마트도시관련 용역은 삭감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본계획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건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 전에 바뀌기 전에 그때 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 올렸는데 삭감됐던 사안이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내년도에는 하려고 했으나 구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올리시긴 올리셨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조민경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조정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대신 저희가 올린 다른 건 세우고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본예산 올라온 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4차 산업이라고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이런 거해서 내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충돌형 자전거도로, 리빙맵사업, 치매관련 로봇사업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형 스마트신호등.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공고는 하셨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는 접수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접수한 것에 대해서 지난 11월 20일에 제안심사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11월 20일에 제안심사위원회개최를 했어요? 여기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아직 없고,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 자료제출 기준이 10월 30일이거든요. 자료제출 그 이후에 개최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아, 오늘이 11월 25일인데 11월 20일에 개최했다는 말씀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 자료는 10월 말로 되어 있었고요.
조민경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때 회의결과 실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고도 하셨겠네요? 공고는 상시하시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고문 하나, 어디에 하시나요? 구 홈페이지에 하시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구 홈페이지 참여제안마당에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신문고로 넘어갑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요.
조민경위원
구민이 연수구 제안제도에 의견을 올릴 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클릭해서 들어가면 국민신문고로 넘어갑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링크라고 해야 하나요? 공고문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공고문을 제가 볼 수 있고 주민이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링크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하셨다고 하니까 회의결과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34쪽, 우리 제안제도 운영하는 거 완료가 됐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완료가 됐다는 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위원님께서 하신 건 제안제도 운영시 채택, 불채택 사유가 있거든요. 불채택 사유에 대해서 왜 불채택 됐는지 제안자에게 통보를 해 줘라 이유를. 그래서 그걸 전달하라고, 제안안건은 항상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전달사항에 대해서 이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공무원제안사항입니다. 공무원 제안사항이 2019년도에 72건이 제안됐는데 72명한테 행정내부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채택과 불채택 사유를 올려서 본인들이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완료처리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건 그렇고, 그러면 행감자료 84쪽, 구민 및 공무원 제안현황으로 해서 지금 정책모니터단이 발족이 됐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는 정책모니터단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게 지금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 구에서는 작년 12월 30일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공무원만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공무원, 구민이 같이 다 제안을 할 수 있게 조례가 작년에 제정돼서 시행됐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 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택되어서 현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는 공무원제안이었는데 3건이 채택됐는데 3건이 다 해당부서에서 추진해서 완료된 것으로 사후관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그 3건 관련해서 지금 과에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제안이 12건, 공무원제안이 1건으로 해서 13건이 지금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속자료에 보면 지금 주민제안이 16건이에요. 채택이 된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정책적인 제안인가요 아니면 민원처리를 위한 제안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2020년도 제안운영실적에 보면 비고란에 제안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등급결정 이것은 저희 구의 주민들이 내신 제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는 채택 쓰여 있는 것은 타 시도제안이기 때문에 저희 제안제도심사위원회에 심의대상에 타 시도 제안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우리 것만 하다보니까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16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제안으로 12건이 채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 타 시도도 채택으로 한 것은 이 분들이 국민신문고에서 제안하면 저희 해당 과에서 제안에 대해서 가능한지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이상이 되어야지 채택이 되는 건데 이게 채택이 됐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제안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시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제안심사대상은 것은 아니고 괜찮은 제안이기 때문에 채택은 해서 채택으로 표시된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제안하는 제도가 어떤 걸 제안하는 거예요? 정책제안이에요 아니면 민원에 관련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제안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다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지하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교체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것에 대한 게 정책제안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제안사항이 모든 걸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사항에 추진할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채택을 하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불채택을 하고 그럽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채택이 됐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보완해도 되겠다해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 채택이 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뭐 행정보고서 공용서식 제작하는 것도 개선하는 것도 채택이 됐고, 지하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세면기 교체 개선하는 것도 채택이 됐고, 복지민원 환경정화요청 수요증가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용역 계약하는 것도 채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채택에 대한 걸 보니까 그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 아니고 그러면 포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포괄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범위를 안 두고,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했던 사항 이런 걸 불문하고 전부 다 국민신문고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채택이 됐다는 것은 해당부서 그 제안에 대해서 각 부서가 자기네 소관사항이면 자기네가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은 할 만한 사항이고 괜찮다고 하면 채택하는 거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채택된 게 12건이잖아요. 12건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12건이 돼야 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국민신문고 들어가서 제안한 사항이 일반 주민이 12명인데 5건은 타시도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일에 제안심사위원회 개최했을 때는 우리 구민 7명이 제안했기 때문에 관내 주민 7건이랑 공무원제안 1건해서 8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좀 차이가 나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숫자가 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왜 안 맞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왜냐면 타 시도 것까지.
최숙경위원장
타 시도가 지금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 12건에 지금.
최숙경위원장
여기 보면 16건이에요. 제안제도 운영실적보면 16건으로 해서 채택이 됐는데 여기랑 지금 저희한테 감사 자료 준 게 달라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16건이라는 건 어디 제가 못 보겠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최숙경위원장
부속자료 619쪽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12건에 대해서 7명이 타 시도라고 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619쪽은 2019년도 것이고요. 2020년도 것은 622쪽부터입니다.
최숙경위원장
2019년이 아니라 2020년도는 따로 해서.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부속자료에 19년 20년 2개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622쪽부터 올해 것이고요. 그 전 것은 작년 것입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 것만 되어 있다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것은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채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채택 된 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우리 소통정책실은 우리구의 핵심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추진하는 이런 실이잖아요. 소통정책실이 전략을 짜면서 전략이 촘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외국인묘지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묘지자리. 제가 보니까 외국인묘지 관련해서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생태박물관, 숲속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주민복지증진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3년 하반기 때 한다고 했고 그때 2020년도에 완공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오기 전에 그 사업이 도시계획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다른 과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과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 공원녹지과라고 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가 저희 부서인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다는 소리 처음 듣는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한번 확인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소통정책실에서 같이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마무리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공원녹지과로 넘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무가 넘어간다는 건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련 조례가 바뀌면서 사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묘지도 지금 현재 있었다면 그 자체가 큰 연수구의 진짜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국인묘지의 경우 16개의 그런 외국인묘지가 있어서 다양한 묘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연수구 자체에서도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부지가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것도 지금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박물관이 생긴다, 숲속어린이집이 생긴다 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행정 하는 데 좀 더 섬세하게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통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연수구에 대한 핵심사업이나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질의할게 있지만 식사시간이 돼서 계속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저는 전년도에, 전년도가 아니라 전전연도에 계획을 세우셨던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최초 계획안은 2019년 5월 27일에 계획을 세워서 기안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최초계획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는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야외스케이트장이 아마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겨울철에 놀만한 취미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처음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진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해서 설치하신 건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야외스케이트장은 겨울철 주민 여가선향을 위해서 만들려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은 저희가 뭐 세워줬기 때문에 하신 건 당연한 건데, 어떤 법적인 근거를 어떤 걸 삼아서 예산을 계획하신 건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법적인 근거를 굳이 따지자면 체육관련 법에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법을 따진다면 그런 법 조항에 의해서 추진한 거고.
이인자부위원장
굳이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케이트장이라는 게 국민 건강 겨울철에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소일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체력단련도도 할 수 그런 시설이 스케이트장이잖아요. 체육시설, 구민들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임무기 때문에 관련 체육진흥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한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런 취지로 해서 겨울철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방침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청장님까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겠다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통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세우지만 야외스케이트장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시설을 했다가 또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아마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요구가 있고, 구민들의 또 그런 스포츠에 대한 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59일간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43일밖에 못했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43일간 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7억 5천만원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암만 주민의 요구도 필요하고 좋지만 지금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다.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다 구민의 세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것까지 꼼꼼히 보셔서 하셨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야외스케이트장을 추진하게 된 건 야외스케이트장을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타 시도도 굉장히 많이 운영한 곳도 있고 저희가 맡아서 한 엠스포츠도 실적이 많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타시도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됐던 사항이고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 그때가지 운영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된 사항이었지만 7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또 그 기간 동안 연수구민이 얼마만큼 스케이트장을 이용했냐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이 또 큰돈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즐길 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 운영해서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를 하는데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소통정책실에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또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은 저희가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왜 소통정책실에 질의를 드리냐면 최초에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 미래전략단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쓰신 분은 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아까 연수구민이 이런 즐길 거리, 겨울 스포츠로 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용객을 보면 3만 3,159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민은 몇 % 했습니까? 50%가 안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물론 타 구도 구민들이니까 와서 즐기는 건 좋지만 왜 연수구 예산을 들여서 타구에서도, 그럼 타 구에서도 만들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동구에서도 하고 미추홀구에서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 당시에 2019년도 추진해서 한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와 남동구랑 2개 구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정책실로 넘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이랑 부서가 그런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야외스케이트단을 운영을 하게 된 거지 제가 소통정책실로 와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단, 실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저희들도 혼란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셨으니까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셨어야 하고, 여기서 자신 있게 본인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도 제대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을 꼼꼼하게 암만 구민들이 좋아한다할지라도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레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또 찾아봐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우리가 계획도 59일밖에 안 잡았는데 그것도 못하고 43일 만에 접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거 업체 살리기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건전한 그런 재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실장님, 올해 만들어진 온라인소통플랫폼 올해 구축하셨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것은 올해 구축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내년에 구축하려고 올해 예산을 반영 계상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고 내년에 만들려고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근거보다도 지금 모빌에 모든 주민들께서 PC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서 보기보다도 이동하면서 모빌의 모든 것을 투표도 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담기 위해서 모빌로 하는 온라인 소통플랫품을 구축하려고 내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민경위원
오늘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구정모니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구정모니터를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에서. 이유가 소통정책실에서 온라인 소통플랫폼 구축으로 일원화하기 때문에 안 한데요. 그런데 올해 진행한줄 알았는데 구축도 된 줄 알았는데 구축도 안 된 상태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내년에 구축하려고 지금 그런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구축되었다고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거 같고, 내년도에 만들어질 예정인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정모니터를 운영을 안 하시겠데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리고 그 조례도 온라인 소통플랫폼 구축해서 진행하는 걸 보고 조례를 폐지할지 말지도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소통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이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통플랫폼을 하게 되면 소통광장, 정책제안 그래서 소통광장에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소통마당 공동체별 대화방도 오픈하려고 하고, 공동체관리도 할 수 있고, 정책제안 구에 대한 정책을 주민들이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투표기능도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 때문에 투표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되게 되면 광범위한 소통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정모니터도 그 성격이 이것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모빌에 띄우면 주민들이 그거 보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기획실에서도 아마 이게 되면 구정모니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을 1억 5천만원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 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꼼꼼히 세부내역을 살펴보고 심의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고 소통정책실에서 일원화한다고 했으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정책실은 우리 구의 핵심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섬세하게 예산낭비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도관리단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별 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거기 115쪽에 27번 보면, 송도동 9-51번지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이게 설계금액은 374만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2,056만 2,600원이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아스콘 파쇄부분이 있는데요. 아스콘 파쇄의 경우에는 무료로 재활용업체에서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상을 안 했는데 이게 시설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겉으로는 포장한 색깔이 빨간색, 유색포장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파쇄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컬러아스콘 자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는 그것에 대한 계상을 못하셨던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파쇄 한 상태에서 설계한 게 아니고 육안 상으로 표면에 나타난 부분을 보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까지 들여다 볼 수 없었다는 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기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보통 수의계약은 민원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수의계약 업체선정과정은 일단은 연수구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재무회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재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하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잘하던 곳을 해 줄 수도 있겠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중복되게 선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아무래도 실무자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사시공 능력이나 그동안 말썽이 없었던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나은 업체를 해야 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모든 걸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현재로 내부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소개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은 소개로 해 준다고 해서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회계과에서 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 현황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야 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말씀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단가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해서 조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런 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해서 업체선정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 공개제한경쟁입찰이 있어요. 제한입찰이라는 건 뭐 실적을 제한하는 겁니까?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역을 제한하는 사항도 있고요. 사업종류에 따라서 실적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입찰 공고에 따라서 사업별로 상이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송도관리단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로정비, 녹지대부분 어쨌든 송도동에 일어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어떤 순위를 우선순위로 두고 제한을 하시는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별도로 요즘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제한을 많이 두는 사항은 없고요. 가능하면 관내 업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 34개의 경쟁 입찰 중에서 연수구는 2건, 서구 8건, 남동이 10건이고 미추홀 3건, 부평이 6건이에요. 그만큼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관내 업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보통 저희가 입찰을 부치면 한 200개 이상 전후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수가 많은 곳이 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이세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또 그것도 있고 입찰이다 보니까 업체별로 뭐라고 할까요? 예정 가격을 쓸 때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 사업체들이 좀 잘 실적이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지금 건설과하고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나눠졌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금액도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얼마씩?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는 2020년도에는 2억원이 세워졌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송도관리단에서는 2억원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금액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최대 50%까지 되고요. 금액별로 좀 %가 다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사별로 다른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 금액별, 공사별로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송도관리단은 1억 8,358만 3천원을 쓰셨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기존에 저희가 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2억 8,300만원은 지금 14개 아파트가 처음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 금액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된 것은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14개 단지 중에 3개 단지가 포기를 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포기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포기한 곳이 8번에 송도더샵 13단지, 그리고 10번 더샵퍼스트월드, 14번 아이파크 송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8번, 10번, 14번이요. 이렇게 3곳이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입대위가 새롭게 바뀌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곳도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관리단장님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먼저 조치결과보고 38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송도 공한지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같이 기술하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송도에 있는 공한지가 경제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청에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인가요? 그 협조요청이 받아드려진 경우는 없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 부담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재정여건상 저희가 직접 하기가 무리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입니다.
조민경위원
올 한해하고 내년도 계획상에 송도 안에 공한지를 우리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은 잡혀 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잡혀있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에 송도 3동 쪽인가 도심속힐링 반려식물.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은 공원부지인데요. 반려식물원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재협의를 경제청에 했었는데 한국전력에서 자기네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토지 사용을 불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올렸다가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계획이 있다고 사용불가하다고 통보한건 언제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게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했을 때니까 한 10월정도 될 겁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국에 그 용도로 사용불가하다고 통보받고, 또 다시 그게 본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참...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걸 올리기 전에 시설공단이나 저희가 한전이나 그쪽 담당자하고 실질적으로 통화를 했을 때는 사용계획이 없다고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경제청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회신이 온 사항이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사업을 거의 다 확정지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정확히 세울 계획을 짜 놓으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는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공한지 관리방안 강구 관련해서는 된 게 아무것도 는 거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38쪽 다시 보시면요.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체크 되어 있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했어야 했는데.
조민경위원
맞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 하고, 정상에 체크해야 할지 부진에 체크를 해야 할지는 단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적어도 완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전 부서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 약간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완료에 체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추진 중인지, 미착수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조치결과보고 관련한 질의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교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송도지역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역은 총 3개가 맞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3개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일단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려면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어서 10년 미만에 대한 지역은 전면보수나 신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지역 중에 파손 정도나 보행자가 많은 번화가, 간선도로변, 그리고 또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보도블록관련 예산은 5억원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총 4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4억 7천만원가지고 세 장소에 송도지역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세 군대 다 보도블록이 10년이 넘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민원이 따로 접수됐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부지역은 민원이 접수된 곳이 있습니다. 거의 3개 지역 다 한 두 번씩은 민원이 전화상으로든 뭐 인터넷상으로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웰카운티 주민입니다. 주변 일대가 보도블록 교체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고요. 교체된 이후에 깔끔해져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웰카운티 주민들이 말씀하시길 여기를 왜 교체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할 때, 일부는 전에 일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사항은 그에 따른 민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도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경우 또 상대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파헤치느냐는 그런 소리도 반대 급부적인 민원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가로수나 그런 뿌리관계 때문에 보도평탄성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천 시에 물고임 현상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판단 하에 필요성을 느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가장 최근에 공사한 곳이 해송고일대하고 웰카운티 4단지하고 3단지 사이길 있잖아요. 거기를 가장 최근에 한 것으로 제가 목격했어요. 제가 거기 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공사하는 걸 보면서 주민들이 해송고하고 웰카운티 3, 4단지 아파트 사이보다도 해송고 건너편 공원입구 쪽 있지요? 미추홀공원 보도블록이 더 오히려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고 거기가 더 그런데 왜 여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주민 분한테 그 부분이 보도블록 상태가 안 좋다고해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임시조치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었어요. 내 집 앞에 보도블록 교체해 주면 좋을 거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멀쩡하고 우리 조금만 가면 있는 공원입구 쪽은 더 심각하고 깨져있는 보도블록이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여기를 교체를 했냐는 그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지요. 그 다음에 이거 공사할 때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나가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안전펜스나 요즘 보도블록은 규사가루를 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끄럼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거나 조치를 하게끔 하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 공사가 안 되니까 밤새 공사 자재가 쌓여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따로 어떻게 하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펜스를 돌리든가 안전띠를 돌리든가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웰카운티 쪽 공사할 때는 펜스 같은 거 안 쳐져있던데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웰카운티 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직원도 또 거기 사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늦게 조치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밤에 보도블록이 깔지 않은 보도블록이 쌓여있고 밤에 내 집 앞에 매일 지나다니는 장소였기 때문에 무심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옆으로 걷고, 뒤로 걷고 하다 거기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목격하면서 거기 러버콘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관리단에서는 그래도 시설기반 관련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특히 안전관리 관련해서 러버콘 설치나 그런 것부터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아트윈푸르지오 쪽에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그 중간에 식재보강 사업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을 받아서 요청을 드렸고 부서에서 그걸 신속하게 잘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주민 분들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새 식재보강 한 것 약한 부분을 또 찾아내서 주민들이 길을 내서 또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수목식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어떤 주민 분들은 펜스를 쳐 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펜스가 미관상 좋지가 않잖아요. 거기를 오히려 나무식재를 함으로써 자연물로 펜스를 대체할 수 있다면 가장 미관상도 좋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그 일대가 사실 무단횡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함께 무단횡단 자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식재를 보강한 이후에 내년에 예산해서 보강하신다고 하면 식재를 보강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께 알릴 수 있을 만한, 무단횡단이 여기 심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문구라든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공사 시점에 그런 안내판이나 추가적으로 문구를 삽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공구에 쓰레기집하시설을 지하화 하는 데 성공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직 입대위가 정식적으로 출범이 안 돼서 입대위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갈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으로 갈지 그런 부분은 주민의견을 받아서 경제청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뭘 짓기로 했는지는 입대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송도관리단 저희 자체의 업무가 송도기반시설을 관리하지만 지금 저희도 경제청 확인결과 비용관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경제청에서는 토지부터 건물까지 다 구에서 해야 하지 않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용도변경을 한 후에 도서관이나 문화복지시설이거나 연수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문제나 건물문제 건물신축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그 지역에 땅도 연수구가 사고 그 위에 짓는 편의시설도 연수구가 지으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 얘기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차피 혐오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에 대한 시설이나 복지시설 그런 걸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고 정무적으로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청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할 때는 혹시 송도관리단에서 협의할 때 놓친 부분이 있진 않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은 없고요. 6․8공구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은 없고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무상귀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고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송도관리단이라는 업무 자체가 도시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도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도 우리가 협의를 잘해서 구비들이지 않고 경제청 예산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행감자료 103쪽, 민원인건의서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아암대로에서 민원하고, 남동구, 송도동 이렇게 해서 4, 5, 6월에 계속 민원을 넣은 게 수도권제2순환선구간 지하화 변경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 같아요. 여기 처리결과 보니까 주민의견 반영해서 협조공문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발송한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과에 보내죠.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답변 자체는 그 부분은 회신요청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냥 협조공문만 발송한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 민원인들 540명 이분들이 지금 민원을 한 건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민원인들에게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시에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요청을 했다는 그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건의한 거에 불과한 거네요. 연수구에다가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실질적으로 연수구 자체에서 그 부분이 지하화나 지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고 국토부 사항 아닙니까?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인천시에 직접 거기에 요청 하십시오’ 이렇게는 건의는 안 드렸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직접 요청하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못하고, 저희가 요청한 내용을 보내드린 거지요. ‘이러이런 사항으로 시에 요청을 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107쪽, 시장 연두방문시 구청장하고 같이 동 순회하면서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다 경제청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검토중, 검토예정, 어려움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경제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 저희가 6․8공구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관 받은 업무는 5대 사무업무라고 해서 20m미만 도로, 보도,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도 공원 같은 경우는 10만㎡ 미만만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런 민원 받을 때마다 상당히 곤란한 사항을 겪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구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송도 4동 민원이 이랜드 공사장 부지 안전펜스 요청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면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인거 같은데 이게 경제청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검토중이고 이게 미룰 사항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이 부분은 그래서 펜스 자체가 부지 내에서 친 거기 때문에 펜스자체의 조정은 어렵고 해서 투명한 펜스로 쳐달라는 내용인데 그것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선부분에 반사경이라도 설치해서 최대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정태숙위원
이런 어떠한 구민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요하는 것은 경제청 소관이라고 해서 떠넘기지만 마시고 나름대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또 대응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3쪽, 발주 설계 변경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오잖아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어떻게 계속 바뀌는 건지, 그런데 보니까 금액도 설계변경 전의 금액과 후의 금액이 계속 차액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대부분 저희가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하수도의 경우는 굴착하면 지하배설물 관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터파기를 해서 설계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로등이나 인도포장이나 도로재 포장은 저희가 하면서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방에 있는데 여기도 안 되니까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하는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124쪽을 보니까 지금 송도국제도시 아트포레 일원 등에 3개소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또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두 개가 연관된 사업인데요. 폐기물 발주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폐기물 처리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2건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것에 1,600만원 감 된 건 아까 말한 칼라아스콘 때문에 폐기물 물량이 증가해서 저희가 물량의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감소가 됐고 폐기물처리용역은.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도 추가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서.
최숙경위원장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당시에는 같이 할 수 없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을 같이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발주하는 사항 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숙경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사항에서 변경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꽤 많고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촘촘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되도록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원에 들어가 봤어요. 감사원에 들어가 봤는데 2019년도 지적사항이 세무과에 4건 있고, 2019년도 2월 법인서면 세무조사 업무태만 및 부당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서면 세무조사 업무태만 부당처리 주의가 2건이고 통보가 1건이고 그 다음에 징계 문책요구가 1건이고 그래서 모두 4건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로 보고가 되지 않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19년도 세무파트 쪽 감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19년도는 아니고 18년도에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징계의결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치가 잘 이루어졌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지적사항 내려오면 일단 징계의결요구 내려온 부분은 징계처분이 됐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분기별로 매번 확인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도 같이 분기별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업무가 바뀌고 인사가 조치가 되면 전 사람들에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됐고 그 다음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이런 수행을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세를 부과해야 할 것들은 제때 못해서 우리가 부과를 못한 사항들이에요.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다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과에서 조정해서 업무분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시정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 감사실에서 알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시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처분요구에 대해 조치한 사항은 시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 업무과다나 이런 부분은 부서자체 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그건 아직까지 세무과가 우리가 관할이 아니어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 바로 조치가 됐는지, 혹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적사항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그 사항이 가장 게 징계처분까지 내려왔고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바로 세무조사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잘 조치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세무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2017년도에 횡령하고 환수조치 된 게 있어요. 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계신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제가 2017년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기억나지가 않습니까? 지금 연수구가 통보하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건은 주의를 받았고요. 이런 거 공무원들이 이런 부적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과에 공동구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2016년도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서요. 내용이 뭐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12년 연수구 공동구의 내진성능평가결과 D등급 미흡 판정을 받은 후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한 10개년 계획인가 봐요. 32억원의 보강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 5월 현재까지 전력통신 등 공동구 점용기관 등과의 비용부담문제와 내진보강 공법효과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도 감사결과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결과들을 보니까 일단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각 동에서 많이 여기에 위배가 됐네요. 그리고 각 복지관들이 많이 좀 조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감사의 경우는 우리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2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과도 있고, 실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자체감사는 산하기관하고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분야를 지정을 해서 구본청부서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저희가 주의, 시정, 아니면 금전적 회수사항이 있으면 그걸 회수하도록 그런 재정상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 처분에 대해서도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처분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동의 경우도 보면 거의 똑같은, 통장수당지급에서 다 공통사항으로 3개 동이 걸려서요. 이런 부분은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도 좀 매우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직원들이 바뀌면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동이 되면서 관련법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과태료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기간이나 이런 걸 좀 더 세밀히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해서 소홀함이 발견돼서 같은 내용이 매번 지적되는 거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조치사항이 따로 없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주민등록 파트의 경우는 사실 2018년도에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특정감사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방지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사례로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들, 관계부서와 같이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감사실에서만 노력해서 될 건 아닌 거 같아요. 해당 부서 과도 그렇고 복지관이나 동에서도 강력하게 감사실에서 강력한, 몇 회 이상 반복됐을 때는 그런 징계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몇 회 이상이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한 직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징계의결요구 대상으로 판단하겠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하면 보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 일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수인계를 하고 그런 주의사항을 서로가 공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공유하도록.
이인자부위원장
누구 잘못된 한 사람을 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조직을 잘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건전한 문화를 이뤄가고자 함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런 징계절차가 있으면 서로가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관련 자료나 이런 걸 좀 더 공유해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실에서 좀 과나 부서에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우선 감사실에서 법적의무업무 사전알림 및 이행 확인을 각 부서마다 해서 보내시고 여러 가지 지적 조치결과 등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감사실의 역할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수록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그게 자정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감사실이 잘 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례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게요. 감사실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에 공익신고센터가 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올해 1건이 신고 된 실적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운영한지 얼마나 됐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게 지금 조례가 2019년 11월 13일자로 시행이 돼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운영해서 1건 접수된 거란 얘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1건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 말할 수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공익신고에 대한 사항은 자세하게 민원보호를 위해서 설명 못 드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공익신고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징계의결요구에서 인사위원회에 의결결과 ‘불문’으로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행감자료 195쪽에 있는 7건의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내용 중에 혹시 9월 25일자 마지막 그건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한 실무자 3명과 담당팀장 1명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이 생각하실 때 잘못이 없었다고 보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잘못여부보다는 그 해당 사항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그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조금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하지 않았던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실 수행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비위사실이거나 그런 관련한 공익신고는 아니었다고 보였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금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익신고센터 관련해서 이게 운영이 된 적이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없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 사안 관련해서 아직은 위원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언급하신 공익신고센터에서 접수된 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저희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뭐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이나 홍보에 관한 사항, 또 기관이나 단체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표창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은 논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그런 기능을 하는 사안이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민경위원
만든지 2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한다면 저는 공익신고센터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 결국은 1건인 거잖아요. 우리구가 너무나 깨끗해서 신고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미진한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공익신고에 대한 홍보는 저희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서 미진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이게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관계된 해당되는 신고사항이 284개 법률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공익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으로 갈수록 좋은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존재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서 4등급 받으면 거의 꼴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외부평가에서 4등급을 받고, 내부평가에서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평가에서 지금 금품이나 향응 이런 걸 한 적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서 외부청렴도가 하향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보조금 분야 쪽에서 이 사안이 발생했고요. 아무래도 보조금 지원하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 분야 관련해서 올 초에 특정감사도 실시했고, 보조금 지원 업무 담당팀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각별히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우리 연수구 공무원 중에 금품,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4등급을 줬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분석하신다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분석결과가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금품 향응을 받았다는 결과는 어디서 나온 결과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청렴도는 저희 연수구에 인허가나 보조금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평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를 받은 민원인들 중에서 한 3.7%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그 4등급 결과랑 더불어서 반부패청렴시책 분야도 5위를 했단 말이에요.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부분에서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5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있으시겠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순위가 하락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렴도측정 등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청렴도 등급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순위가 떨어졌는데요. 평가방법이 저희가 시책평가에 대한 걸 50% 반영하고, 청렴도 측정결과를 50% 반영하게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 저희가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군구 1위를 했고요. 그런데 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등수가 하락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했기에 4등급을 받은 거예요? 방금 말씀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일반 민원에게 전화를 통해서 답변한 사람들의 점수를 냈더니 4등급을 받았다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청렴도측정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측정을 하는데요. 외부청렴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산했을 때 종합 청렴도가 나오는데요. 그게 4등급입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아까 이것과 관련한 공무원 분들을 서면으로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조치는 없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보조금 특정분야 특정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했고요. 각 부서에 이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실천민원 안내문을 전체적으로 배부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3등급이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3등급도 좋은 점수는 아닌데 이게 오르지는 못하고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어찌됐건 전화평가로 했다는 것은 정말 솔직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서의 솔직한 평가일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전 내부감사로 걸러진 거라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자정작용을 잘한다하고 싶어서 특별히 신경 안 쓰려 했는데 이게 외부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160쪽, 연수 3동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점검과 관련해서 500만원은 반환받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150만원 정도는 반환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의사무능력자께서 사망을 하셔서 그 이후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그러면 350만원은 반환을 못 받는 사항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고발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조민경위원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 분이 지금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자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무능력자가 수급자기 때문에 그분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도의 조치가 어렵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500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해서 쓴 상황인거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수급자가 생존해 계실 때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위해서 다시 반환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분 가족들한테 이 재산권이 넘어가는 거라서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500만원을 받아서 부당하게 사용을 한 사항이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분이 생존했을 때는 부당하게 사용을 한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리고 이게 반환이 안 된다는, 150만원만 반환하고 350만원을 반환을 못해도 그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단 이 분이...
조민경위원
법적 근거를 좀 가져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한번 법적 근거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된다는 걸 시점하고 이분이 사망하신 시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중간에 고발까지 한 사항인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감사일이 2019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망한 건 2019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시 추후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초과수당이나 출장비의 부정수급 건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여야 할 것 같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종합감사계획 10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서는 감사대상 기관이 5개 기관으로 해서 청학도서관, 연수 3동, 동춘 1동, 동춘 3동, 송도 1동 이렇게 5개 기관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4개 동만 감사하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 주기는 3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감사대상이 지금 5개 기관이 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이 5개 기관 외에 다른 4-5개 동이 선정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출장비, 초과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연수구는 초과근무를 얼마나 하시나 좀 궁금해서 전체 직원들 껄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특정을 원래 안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경향성이 있어서 2019년도 기준으로 연수 1동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주사보, 주사, 서기 할 것 없이 특정 동에서 다 같이 초과근무를 50시간 내외로 매달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심할만한 정황이 좀 있지 않나요? 총무과나 어떤 특정과가 업무강도가 강해서 그런 거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어떤 특정과는 10월부터, 또는 연말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초과근무 하는 경향성을 보면 그런 것도 일이 많아서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1년 내내 매달 특정 몇 사람들이 50시간 내외로 매달 초과근무를 동에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업무가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시간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의심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불시에 초과근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건 복무점검하면서 불시에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올해까지 보려고 하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초과근무를 워낙 많이 하고 계시고, 모든 부서에 모든 직원 분들이 초과근무로 피로도가 굉장한 건 알고 있어요. 올해 것은 찾아보거나 지적하진 않았는데, 2019년도에 그런 경향성들이 보이는 특정 몇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서로 이동하고 난 다음도 그런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끔 타켓팅 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전 부서에 기강확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복무점검 중에 무단이석, 복귀 미보고 이런 걸 적발해서 경위서와 주의조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내부기강 확립이 필요하니까 이런 게 외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민 분들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공사장 안전관리 또한 감사실 담당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서에서 다 안전관리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주민관련이나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부터 감사를 하자는 취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는 감사실에서 따로 나가지 않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장을 따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현장은 1년에 한번 정도 특정감사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현장을 갔을 때 주 점검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장안전관리 실태 관련해서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안전시설 설치나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앞에 안내판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마스크나 소독제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점검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한번 관련해서 난 것도 있고 그럴 때마다 감사실에는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지만 저도 연수구를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도로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삼각대나 이런 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 정말 화들짝 놀라서 관련부서에 전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송도관리단에서 지적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보도블록공사 교체하는 공사도 1억원이 넘어요.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2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럴 때마다 특히 밤에 위험하거든요.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넘어진 적이 있고, 늘 다니던 보도블록에 갑자기 보도블록이 없거나 모래로 변해있거나 그 다음에 공사자재가 쌓여있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사자재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밤에는 안보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눈에 띄게 하는 건 감사실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부서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감사실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문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46쪽, 출장여비 부당수령 적발사항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 자체감사를 통한 적발은 17년도에 54건 맞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자체감사.
이은수위원
구 자체를 통한 적발이 54건이 있고, 권익위원회에 의심대상자 통보를 받고 적발한 케이스가 33건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는 거지요?
이은수위원
지금 별도로 제가 자료 받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국민들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무원 출장여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려온 것을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과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환수조치 처분요구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가 여비규정에 따라서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 시에는 실비를 지급해야 하고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증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정액으로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다 환수조치가 되고요. 아울러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감액을 해야 하는데 감액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여비 환수는 저희가 청학도서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해서 5개소를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고 환수조치 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시설도 해당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서 이게 전체 부서별로 다 한 사항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부서 별로 다 한건 아닙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건 전체적으로 해당이 돼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동만 3년 주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들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구 본청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시 종합감사대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지적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동 감사는 4개로 되어 있는데 4개는 어떤 기준으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3년 주기로.
이은수위원
4개 동을 선정하는 게 3년 주기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전체 산하기관 동, 보건소 다 통해서 3년 주기로 해서 순서대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은 4개동이고, 그리고 도서관 해서 5개소를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비지출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실장님, 저는 일상감사 지적내역을 보겠습니다. 174쪽부터 시작되는데 보다보니까 지적사항에서 표준품셈에 따른 일일대가정정 이런 식으로 거래실적 가격에 따라서 자재단가 정정 이런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표준품셈하고 거래실적 그 차이가 뭐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표준품셈은 인건비 단가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 품셈이라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일일대가라는 건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대가들이 잘못 적용 됐을 때 품셈에 의거해서 그걸 저희가 정정해 주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표준품셈이라는 건 인건비에 관한 거고, 그리고 거래실례가격 같은 건?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별도로 저희가 시중거래가나 아니면 물품거래 책자라고 해서 매달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도 안 나올 경우는 실거래가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실거래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면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지적사항에 이러한 두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 이게 걸러지지 않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게 뭐냐면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받을 때 이것을 지적한다는 얘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고 부서에서 수용할지 안할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걸러지는 부분이네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상감사의 목적이 사전에 걸러주는 목적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자체감사나 지적사항 이런 게 하나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자체감사는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조사의 개념으로 해서 조사팀에서 진행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빠진 거예요? 계속 찾아봐도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랬던 사항이었는데 빠져있는 거라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지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다 진행했고 부서에 관련공무원 처분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에 관련된 걸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공무원 처분에 대한 사항은 개인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걸 업체는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건 알려줘야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재무회계과에서 진행한 사항이 있고요. 그 사항은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