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 활동 등의 일정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이상 5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정희택 부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과 김종우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신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의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 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행정감사 시기는 1차 정례회 중인 6월 18일 화요일부터 6월 26일 수요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자료의 작성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일정은 동일하게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 감사, 6월 21일은 종합보충 감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주말인 6월 22일과 23일은 휴일로 하고 6월 24일과 25일은 양일 간 읍․면․동 감사를 하고 6월 26일은 종합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복지위원회가 본청, 사업소 12곳, 읍․면․동 4곳 및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재단법인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곳이며 문화도시위원회가 본청, 사업소 8곳, 읍․면․동 4곳 및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포함한 총 15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위원회가 본청, 사업소 4곳, 읍․면․동 4곳으로 총 여덟 곳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중복되는 사항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감사계획서(안)에 없는 것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안)이 없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질의할 것이나 갑자기 어떤 그런 현안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상임위 별로 부위원장님들이 잘 이야기해서 행정감사가 내실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관 및 감사 자료의 작성 시점은 앞서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동일하며 요구자료 건수는 총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의회의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의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이 24년 2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자치법규의 해당 내용을 신설 반영하고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은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첨부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의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심의위원회 소속이신 오상도 의원님이 이번 심의 대상인 연구단체에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바 관련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상도 위원님의 본 심의위원회 참석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심의위원회 소속 오상도 위원님은 본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5.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설명 뭐 하실 것 없...

아, 제안설명 드려요?

위원님, 이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서 시의적절하게 의회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도 뭐 인구정책과까지 우리가 부서, 시장님 직속으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걸 연구내용,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뭐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가하는 의원이, 의원님까지 네 분인데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연구를 하실 때 의견이나 또 참여하셔서 같이 뭐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좀 그럴 때 많이 참석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할까요?

제안설명 서류로 하는 것 아니가?

취지를 한번 들어 봐야 되지요.

취지나 제안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할까요?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들 뜻은 그런데 위원장님 판단하게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출산양육정책을, 내용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주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양상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북유럽이라든지 인구가 계속 증가하던 유럽 쪽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구가 증가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선행연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인구가 경주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상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연구 정책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경주시의 인구가, 유지와 증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대표의원은 총 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임활 의원, 오상도 의원, 최재필 의원, 4명이 되겠고요. 연구배경을 보시면 현재 2023년도 기준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합계출산율이 평균 1.5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8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주는 12년도에 1.33명, 2021년도에 0.95명, 10년 동안 0.3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명 이하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점점 더 감소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인구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주가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경주시 출산 및 양육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분석, 그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조사라든지 정책분석, 그 다음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의 좋은 정책들, 인구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경주의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을 해서, 인구정책에 반영을 해서 인구정책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부위원장님.

제가 조례를 안 그래도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맞춰서 정부에서 3인에서 2인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2인으로 돼 있지만 각 부서에 과별로 교통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거기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보면 일관성 있게 2인으로 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않았고 아직까지 3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 가니까 청년단체에 회의를 가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전체적으로 다 2인으로 바꿀 수 없으면 교통과에 얘기해서 공용주차,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2인부터 해서 ‘50% 할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나 조문이나 조례나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신다고 하니 경주시에 2인으로 낸 것들 중심으로 발의하셔 가지고 다 3인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발의 한번 하셔가지고 2인으로 다 교체를 한번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빨리 우리보다 보니까, 2009년도 이때 일찍부터 시작했는데도 있고 보니까 빨리 우리보다, 2009년도 일찍부터 시작했는 데도 있고 우리는 2020년도인가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맞춰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아마 기존 3명에서부터 2명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과 또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제가 위원회에도 늘 하는 이야기가 기획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보건소, 또 아동복지과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 조례에 대한 통일성 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연구단체를 하면서 아마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구청년정책과지요? 그 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러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통해서 기반을 조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연구 용역을 하실 때 아마 집행부도 우리가 인구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했었나 싶지만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 정책연구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못 하면 용역기관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기관에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최종 보고하기 전에 그 용역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거치는 것도, 검토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의견을 반영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최대한 우리가 용역연구가 연구모임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나 시에 반영이,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좀 검토해 보시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몇 건 했거든요. 세 건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의는 해드렸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3차 할 때 우리지난번에 축산,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그때는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심의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추후에 한번 의논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반영을 하고 연구의원 중에 최재필 의원이 대학원 졸업논문으로 저출산 관련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 할 것이고 또 이런 정책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또 운영위원회에 이제 중간보고 형태가 사실 가능한지도 한번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고 제가 해당 위원회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하반기에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또 연구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또 행정복지위원들이 많네?

예.

잘 구성한 것 같아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의원님.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연구용역에 있는 연구단체이지만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봤고 또 저출산과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의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단체가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강희 의원님 도움도 많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실은 저출산 관련 해 가지고 대부분의 연구용역업체가 다 이렇게 학계도 마찬가지이고 업계가 있기도 한데 대동소이 해요. 사실,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 보면 경주시와 현실을 가장 잘 맞추는, 경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개선들을 어떻게 찾아나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잘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양육정책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