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5-30

김강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85쪽부터 8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총 5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금 2,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7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39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훈회원 일자리제공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변경내시 등으로 3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연금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등으로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수노인정인 경로당 등록 및 시설 이전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구매계획 변경 등에 따라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하나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곡3동 독서실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청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양동 행복2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 시행을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립회관 등 8개소에 대한 이면도로 열선 설치를 위해 8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노후화된 원형관로의 보수공사 시행 등으로 8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 여가의 일환으로 아차산 내 야외 책마당 조성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센터 인테리어 공사 및 운동 측정 장비 구매 설치 등을 위해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및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 등에 따라 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4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양공공힐링센터 내 에어컨 실외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단가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0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동네돌봄단 30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30명이라는 숫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리동네돌봄단 하는 인원이, 대상자 정해서 방문하고 그런 인원이 888명이었습니다. 각 동에서 대상자를 갖다 가구를 방문하고 면담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것이. 그런데 올해 동에서 그걸 수합하다 보니까 1,600명가량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현재 우리동네돌봄단은 저희가 21명인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성동 같은 데만 해도 40명이고, 상당히 우리동네돌봄단, 현장 방문하는 인력 위주의 보살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수요라든가 타 구 현황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30명을 추가로 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고독사 같은 부분이랑 이런 부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많이 발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서는 ARS, AI, 우리동네 인적자원 이런 3가지로 해서 고독사 예방 가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RS나 AI 같은 것은 또 현장을 필요로 하는, 만약에 거기서 ARS를 간단하게 예로 들자면 한 3~5일 동안 발신, 핸드폰에 대한 발신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계음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또 연락이 안 됐을 때 2차를 하고 다시 또 안 됐을 때는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방문하거나 우리동네돌봄단이 직접 가서 방문하기 때문에 점차 이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총 1,200명가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2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30명 정도가 증가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동별로 2명 정도씩 더 증가 되는 건가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아니면 비율, 어느 정도 더 고독사가 많은 지역에는 더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2명씩 정도 들어간다든가?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현재 각 동에 각 1명씩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동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가구 수라든가 수요에 맞게끔 해서 동별로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로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 이 돌봄단이 그러면 ARS를 통해서 통신 기록이 없으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미리 방문을 하는 건가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ARS나 AI 이런 것들, 기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8만 5,000명이 1인 가구인데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소득층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동네돌봄단도 투입해서 일일이 면담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ARS라든가 이런 거에서 계속 안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해서 또 그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통상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한다 이렇게 딱 고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최소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주 1회 이상이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과장님,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어린이집 연합회 하나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매번 해왔던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편성해 줬고요.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합회별로 체육대회를 했고, 올해는 하나의 어린이집, 광진구 자체의 어린이집 하나의 날로 상생을 하자는 의미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간 공간이 떨어져서 같은 행사를 축제나 체험부스로 운영하고자,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봤습니다.

최일환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체육대회 했을 때 예산 관련해서 회장님들 간에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 배정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그 체육대회가 어찌 보면 인원수당 줬는데 그때 의견이, 행사업체를 불러도 인원수대로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가정은 또 자부담도 없고 그래서 가정 같은 경우는 500만원 그대로 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어느 정도 1,500 정도 자부담 들여서 했고 구립은 2,000만원 이상 자부담 더 들여서 했고요. 이번 행사는 그런 행사 인원수를 고려해서 행사업체에 어느 정도 견적이랑 회장님들과 의견을 계속 지금 한 5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했습니다.

최일환위원

반영된 예산이 총액 말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에는 한 2,345명 정도 되고요. 민간·가정은 1,520명 정도 되고 인원수당 지금 3,900명 정도 되거든요. 총 인원수당 1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예산,

최일환위원

이번에도 인원수대로 예산을 또 배정한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인원수로 배정을 했는데,

최일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완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보완해서 그런, 작년에는 그런 체육대회식으로 행사업체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으로,

최일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지만 500만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립은 하나로 하고 민간·가정을 합해서 같이,

최일환위원

민간·가정 합해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합쳐서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1,700만원 정도.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같이 해서.

최일환위원

같이 했을 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같은 날이지만 구립에서 하나하고 민간·가정 같이 예산으로 해서 체험부스, 놀이 체험부스 정도 운영을 하고 구립은 음악회라든지 전통인형극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이게 예산을 갖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반대하고 이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계속 의견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으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랬을 때 어린이가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다른 데 다닌다고 해서 행사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공립 다니니까 되게 큰 행사처럼 보이고 나는 가정어린이집 다니니까 되게 작은 행사, 예산이 없으니까 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날이기는 하지만 민간·가정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장소는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에서 체험부스 하는 애들이 또 국·공립 하는 데로 가서 전통인형극이라든지 같이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로 이렇게 운영하게,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날로 할 수 있다니까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분류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구립 쪽으로 해서 하나하고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을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그 단점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연합회 회장님들과 한 5번 정도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건으로요.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팀장님, 청소년 독서실 조성 관련 62페이지입니다. 여기 하신다고 예산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아지트 1호점이랑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공간이 같이 지하에 있거든요. 옆에 한 60평 공간에 아지트 공간이 한 20평,

최일환위원

아지트는 작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지트가 한 20평 되고 독서실이 한 40평 됩니다. 그런데 아지트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조성을 하면서 세련된 이미지가 있는데, 독서실은 옛날 그대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옛날 집기류라든지 책상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약간 연계해서 세련되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도 이용하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는 칸막이 열람대를 보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여기가 좌석이 42명인데 예산을 잡으려고 40개로 했는데, 솔직히 공간을 더, 요즘 유행하는 스터디카페용으로 하면 좌석 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희가 광진구 전체도 그렇지만 중곡동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쪽에 기부채납지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든지 청소년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장소를 모색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있는 시설이라도 좀 더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중곡4동 학교 앞에 스터디카페는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다만 지금 이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쓸모없지 않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하게 될 경우에 저는 누구나 쉽게 이용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가구라든지, 요즘은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노후가 많이 되었다고 독서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독서실 조성이 언제 됐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독서실은, 잠시만요. 독서실은 개관한 지, 94년에 개관했는데 그 사이에 옛날 집기류를 바꾸기는 했는데 연혁까지 자세히는 모르고, 작년에 저희가 도색 하는 걸 한 번 했거든요, 중곡3동에. 그런데 도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집중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도색은 전체를 한 건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예산을 구의2동하고 중곡3동에 600 정도 들여서 도색을 했어요. 벽면, 실내 도색을 했는데 도색만으로는 나쁜 말로 하면 돈 쓴 흔적이 별로 안 나와서 이번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추자 도시청결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한 가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7대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대가 내용을 보니까 추가 설치 민원 때문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대는 어디 쪽에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7대는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8대를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 7개 동에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모든 동에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7대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박하게 7개 동에 다 설치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현재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많아서 동별로, 그러니까 이쪽 동 이용……, 그러니까 중곡1동 마을마당, 중곡보건지소 이런 데서, 중곡1동, 중곡2동, 중곡4동, 능동 이런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두 배가 늘어났고 또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한 20%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직매립 금지되면서 지금 저희가 페트병이니 폐비닐이니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마련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고급 자원이 투명 페트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도 하면서 또 훌륭한 자원을 재활용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긴급하게 도입한 면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설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내년보다 올해가 낫겠다 라고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번 설치할 때도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서,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내 앞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7개 동을 다 설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중곡문화체육센터, 구의3동 주민센터 이런 곳인데요. 이런 곳은 저희가 시간을 조절해서 야간시간대에는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가 학교, 전 학교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런 곳에 얘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 8대를 선정해서 했고요. 이번에 하는 곳도 저희가 현장 다 방문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주민센터 앞이나 중곡보건지소 앞, 자마장공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주민은 많은 곳, 그런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일환위원

다행이네요. 비용이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 설치했는데 이용하기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면 설치하나마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내 앞에 설치하지 마라’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나 이런 되게 떨어진 데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추자

김추자청소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주차계획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겸임 중이신 이형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정현 의약무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3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심사 중이던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의결 후에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후에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서 224쪽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복지정책과의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사업에 3,99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사회복지장애인과의 저소득 구민 난방비 특별지원에 1억 4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장길천 위원님 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01쪽부터 143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6,639억원으로 징수한 세입은 6,700억원이며, 이 중 6,60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219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415억원 중 4,914억원을 지출하고 227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44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 7,800만원이며 징수 결정 및 수납한 세입은 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824억 6,6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은 915억 6,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837억 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2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8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4억 6,6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 179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36억 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예산 전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잠복결핵 검진 지원 등 2개 부서, 총 4개 사업에 5,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어르신복지과 노후 경로당 저탄소 전환사업을 위한 예산이월 등 총 48건에 147억 6,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서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3건 136억 9,8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구 군자동 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광진시니어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예산이월 등 총 32건에 79억 8,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총 4건, 99억 4,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32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169억 7,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3억 3,1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32억 7,2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0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우리가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끝으로 이번 9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년의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회 한 말씀씩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서민우 부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정신없는 통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와 함께 광진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꾸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장길천위원

어느덧 9대 전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8대 때 들어와서 8대 전반기하고 8대 후반기를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9대 들어와서 기획을 가야 하나 복지를 가야 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복지에 재선의원이 한 분도 없으니까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지난 2년 동안을 반추해 봤을 때 사실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구민들과 밀접한 부분의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숙이 더 들여다 보는 데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더해서 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 제가 어느 위원회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소임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 많이 협조해 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최일환위원

전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고요.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칭이라서 이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어차피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그 매칭을 떠나서 복지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정책이나 그리고 매칭이라고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복지에서도 일부만 혜택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많이 상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오늘 다른 두 분 위원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간 2년 동안 많이 부족했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위원으로서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간 우리 이종영 과장님에서 또 국장님으로 또 복지국장님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최원석 국장님이나 박영서 국장님, 그리고 저희 국에 다시 새롭게 오신 오승제, 최연호 그리고 또 이희영 보건소장님, 김영미 국장님 다들 열심히 잘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역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어느 자리에 있든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