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출산양육정책을, 내용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주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양상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북유럽이라든지 인구가 계속 증가하던 유럽 쪽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구가 증가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선행연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인구가 경주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상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연구 정책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경주시의 인구가, 유지와 증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대표의원은 총 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임활 의원, 오상도 의원, 최재필 의원, 4명이 되겠고요.

연구배경을 보시면 현재 2023년도 기준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합계출산율이 평균 1.5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8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주는 12년도에 1.33명, 2021년도에 0.95명, 10년 동안 0.3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명 이하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점점 더 감소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인구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주가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내용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경주시 출산 및 양육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분석, 그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조사라든지 정책분석, 그 다음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의 좋은 정책들, 인구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경주의 이러한 정책들을 적용을 해서, 인구정책에 반영을 해서 인구정책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