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수급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에 있어요. 왜냐면 탈수급하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몸도 건강하고, 일할 재능도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돈을 벌면 수급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급을 받아서 남이 준 것 거저 받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왜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면 이것을 다 끊어버리냐고요.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는 지급을 해 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비 전액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탈수급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조금씩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