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실장님, 이인자 위원입니다. 연수한마당 제작 관련해서 책자로 나가는 것은 2만 2천부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만 2천부는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이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각 동에 1만 8,100부를 배부하고, 저희 구 본청하고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나머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 책자에는 2만 2천부 전 수량이 동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혹시 자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인자부위원장
229쪽.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동에는 14개 동, 송도4동까지 배부수가 2020년에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8,100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편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2,977부는 우편 구독자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다음 기타 유관기관 620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마다 이렇게 배부했을 때 실제로 가져가서 보는 사람의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 것은 월별 체크해 보셨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연수한마당 구독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독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책자형으로만 배부를 하지 않고 모바일형태, e북형태의 구정소식지를 발간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예,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문자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일주일 단위로 받고 있고, 또 지금 연수한마당에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고, 또 모바일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책자형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보게 하고, 배부수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각 동에 가보면 이것 그냥 굴러다녀요. 그것 와서 보고 빼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을 해 본 결과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신도심 쪽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형보다는 모바일형태의 구정소식지를 구독하시는 분이 많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책자형 연수한마당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배분을 송도 같은 경우는 책자형보다는 이런 모바일 서비스를 더 잘 확대하시고, 원도심에는 조금 늘리시고 해서 이것은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주민의 예산으로 만든 그 책자가 그냥 굴러다니고, 그냥 모았다가 폐기처리 하는 것이 아깝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잘 좀 하셔서 책자형 매수를 줄여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동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 한 번 해 보세요. 왜냐면 연수한마당 만든 것이 오래 됐잖아요. 10년도 넘었어요. 넘어서 사람들이 그냥 ‘아,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은 거의 다 아는데 이 책자를 보고 가져가서 읽고, 이런 것은 조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은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관리카드 51쪽,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 편성집행된 예산 2억 2천만원 나왔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드라마 내용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 보셨는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언론사나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나 협찬이 갈 경우에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업내용에 저희가 제작 지원 관련해서 드라마 엔딩장면, 연수구 로고가 노출이 16회 되도록 과업내용을 갖고 갔고요.
이은수위원
목적은 연수구 홍보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영률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많이 높지도 않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에 대한 것도 의회 관련되어서 나온 것이잖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이은수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 비춰질 수 있는 내용도 있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홍보차원도 좋지만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한 후에 드라마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서포터즈청소년기자단,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어떠신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청소년블로그기자단하고, 영상 관련, 미디어 관련해서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SNS서포터즈는 올해 100명을 2월에 모집해서 사실은 4월 3일에 발대식을 갖고자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대식을 갖지 못했고, 청소년블로그기자단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강의형태로 강의하기 때문에 자체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 청소년블로그기자단은 앞으로도 이 상황이 종료되기까지는 모집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대신 어른들이 참여하는 SNS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2쪽,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전산PC 관련해서 물품구입을 했어요. 혹시 이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몇 년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 현재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노트북도 5년이고, 스캐너도 5년입니까?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숙경위원장
그럼 5년이 되면 무조건 바꿔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컴퓨터는 5년이고, 노트북하고 스캐너는 6년이에요. 보통 저희가 2-3년 정도 더 활용하고 나중에 계획에 반영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컴퓨터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5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밖에 못 쓴다, 2년밖에 못 쓴다, 이렇게 해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전에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경우에는 계약업체하고 유지보수 A/S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사용을.
최숙경위원장
A/S 기간도 5년이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러는 것이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나요? 만약에 새로 샀는데 갑자기 1년-2년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많이 저기 되어서 사용...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지만 새로 사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 있는 PC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그것을 불용처분으로 가지는 않고 저희 연수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정보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70대 정도 예산을 세워서 부품을 교체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거의 5년에 한 번씩은 다 바꿔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실례로 올해 컴퓨터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489대를 구입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구매한 컴퓨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5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정도 더 사용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에 보니까 교체 489대가 엄청나게 다른 데 연수보다도 많이 됐는데 그것은 어쨌든 그 연수에 따라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관련되어서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위원장님,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고요. 올해 컴퓨터가 489대를 신규로 교체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 보안서비스를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안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우선 도래해서 윈도우7 PC를 윈도우10 PC로 전면 교체한 대상이 489대이고요. 2016년부터 그 이후에는 저희가 OS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이것에 관련되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20쪽,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홍보미디어실 부서별 공채 현황이 있는데 2019년, 2020년에도 그랬고 모집인원이 1명인데 접수인원이 1명이었고, 모집인원이 5명이었는데 접수인원이 5명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기간제라 이렇게, 아니면 보니까 자격증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모집기간을 며칠을 두고 하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간제든 공고를 낼 때 한 15일 정도 공고를 내고, 또 모집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일주일 정도 사이를 두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 기간 내에 접수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접수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제가 정확히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 해서요. 저희가 기간제들은 통계조사 관련해서 기간제를 모집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왜냐면 공개채용 아니에요. 그런데 1명을 모집하는데 1명이 접수됐다고 그냥 그 1명을 쓰고, 5명 모집하는데 5명 접수해서 5명 쓰고, 그러면 좀 모집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집인원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운데 뽑는 것이 낫지.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런 사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또 2019년도에 통계사무보조원하고, 그때 모집인원이 1명인데 접수인원이 1명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0년도에는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원 모집하는데 모집인원이 1명이고 접수인원이 1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사과정에 어차피 저희 관내를 하기 때문에 지역제한이 따르고, 또 이것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업체조사나 다른 인구총조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통계조사 관련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접수인원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집할 때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왕이면 요즘 같이 취업난도 어려운데, 딱 그 인원 맞춰서 딱 그 인원이 접수했다고 해서 그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린 것입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더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SNS를 시작한 것은 한 10년이 넘게 시작을 해 왔고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같은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11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께서 SNS를 11개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1-2개 정도씩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저희 구정홍보를 위해서 11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채널수는 11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채널수만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채널에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구독자수, 조회수, 평균시청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인데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이 블로그, 페이스북 정도일 것 같아요, 다른 11개 채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페이스북의 구독자수를 1만 377명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어젯밤 기준으로는 9,440명이더라고요.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줄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평균 조회수를 1,369라고 하셨는데 이 조회수는 자체적으로 몇 명이 이것을 스쳐지나갔는지를 확인한 숫자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총 조회수를 게시건수로 나눠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좋아요는 평균 10개 정도예요. 제가 볼 때 1,369라는 숫자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연수구청 ID로 게시글을 스크롤하면서 쭉쭉쭉 내릴 때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 숫자 같은데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조회를 한다는 것은 구독자는 구독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회수에는 그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페이스북보다 고남석 구청장님이 운영하시는 개인 페이스북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효과면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조회수는 인스타그램 자체적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좋아요 수가 평균 20-30개 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소셜미디어 활용한 소통 조례에 따라서 운영은 하는데 소통채널만 많이 운영한다고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효과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효과라기보다는 조회라든지 구독률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저조한 채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구독자수를 포함해서 평균 시청자수도 높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영상 있는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SNS가 구독률이 높아가는 형태로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유튜브를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유튜브 구독자수가 1,600여명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은 블로그랑 페이스북이거든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들어가서 게시글 올리는 것을 쭉 보니까 그냥 의무적,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채널을 내가 게시글을 하루에 그래도 한 8개 정도 올려야 되니까 그냥 올리는, 의무적으로 그냥 올리는 듯한, 이것의 홍보효과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게시글만 쭉 올려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뭘 어떻게 했다’ 아니면 ‘뭘 언제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하니 신청해라’, 굉장히 딱딱하게, 전혀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나 음악회,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밴드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을 왜 구청에서 홍보 안 해 주냐고, 이것은 좀 뼈아프게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된다고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공분야에서 행정광고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역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카드뉴스로 올리게 되면 조회수가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고, SNS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올리는 부분은 다양해요. 문화, 복지, 예술, 교육 등 여러 가지 당연한 분야에서 올리고 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커다란 행사 같은 것 할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조금 더 각색해서 내보내서 홍보효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이 그냥 올리는 것이 나의 업무니까 게시글을 올리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말 몇 명의 구민들에게 전달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까’를 고민하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저는 못 느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말씀하셨잖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유튜브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충주시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홍보미디어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면에서는 미디어팀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직 둘 빼고, 촬영하고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직원 3명이서 운영하는데 1명은 홈페이지를 전담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유튜브, SNS 채널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는 유튜브 관련해서 충주시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 직원들한테 직렬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한 번 유튜브를 운영해 볼 수 있는 사람을, 역량 있는 사람, 끼와 재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실장님의 의지를 잘 들은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제5조에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어느 분이 정보화책임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 구에서는 홍보미디어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민경위원
3항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즉 홍보미디어실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잠시만요, 위원님. 조례를 제가 좀 보고요.
조민경위원
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책임관은 홍보미디어실장이 되고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별로 또 그런 사업들이 저희만 아니라 부서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관부서장은 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렇다면 저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장들은 홍보미디어실장님과 어떤 점을 사전에 협의하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이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보안성검토라고 있어요. 보안성검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검토를 받고 결과가 내려오면 이것이 보안이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받고, 개인정보보호수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종하고 지원평가를 하도록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전에 시행계획 잘 받아봤고요. 여기에 보면 주민맞춤형 정보화교육 및 저소득층 PC 무상수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적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좌수 계획은 90강좌에 교육인원은 연 2,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소외계층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도 질의한 위원님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로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해서 수리해서 소외계층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간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한 70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 70대를 우리가 지원할 때 받는 대상자들은 신청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방향이신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사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을 동에서 신청하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면 개인적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동은 또 행정기관이 가깝다 보니까 동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언론홍보비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행정광고비를 매체별로, 지역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시공고 같은 것을 할 때 그때도 행정광고비를 쓰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공시공고는 행정광고 쪽보다는 홈페이지나 이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보형태로 해 왔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은 전산적인 형태로 관보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공시공고형태를 언론홍보비에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저희 구보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민경위원
구보 조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조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 연수구, 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공모’, 또 다른 사례는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1억 5,700만원 지원사업 공개모집’, 등등 다 올해 나왔던 기사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 공시공고에 해당하는 것들 아닌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런 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저희 쪽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언론기관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언론사항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공시공고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조민경위원
저는 그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보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구민들께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언론을 이용하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기사 제목, ‘인천 연수구, 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공모’ 해서 어디 신문에 실렸냐면 경기도민일보에 들어갔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심의하고 지원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각 부서에 나눠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1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구보로 이렇게 공고하게 되면 그것을 접하지 못 하는 단체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행정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널리 알려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특수한 경우예요.
조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공모를 연수신문도 아니고, 인천일보도 아니고, 경기도민일보에 실은 이유가 있나요? 그럼 이것은 총무과에 제가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홍보미디어실을 통해서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의 입장에서는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광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적용기준을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기라든지 어느 언론기관에 치중되지 않도록 배분해 드리고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언론사의 지방지에다가 우리가 광고비를 그냥 뿌려주는 기관은 아닌 것이잖아요. 이왕 같은 돈을 쓰는 것이면 오히려 이런 것을 진짜 아까 유튜브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유튜브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비용을 쓰셔야지, 이것 기사내용 보면 형편없어요. 아까 제목 그대로 ‘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공모 하고 1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무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골자가 이것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시공고로 그냥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올릴 만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 연수구랑 관계없는 신문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하고 관계가 없는 언론사는 없어요. 저희가 언론사가 어떤 이슈에 따라서 어느 언론사에서 또 비중있게 다루냐, 이것 차이지.
조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연수구의 사회단체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게끔 하려는 의도라면 이것이 경기도민일보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1억 5,700만원 지원사업, 이것도 브릿지경제, 우리 연수구민이 브릿지경제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아요, 홍보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의 이미지를 각 언론사에 좋게 기사가 나게 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고시공고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홍보비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총무과에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그 공고를 놓쳐버렸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홍보담당관은 어느 분을 홍보담당관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홍보미디어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업무분장해서 언론대응팀은 언론팀장이 이쪽에서 주가 거의 다 하실 것 같고요. 미디어 관련해서는 미디어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당관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정확히 와 닿지를 않는데 저인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님,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조민경위원
네, 총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사실 홍보미디어실장님이 여기 홍보미디어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도 제가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럼 올해는 무엇을 홍보했나요? 역점을 두고 올해는 홍보미디어실에서 무엇을 홍보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핫이슈가 우리 구에서는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컨퍼런스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낭만헤르츠,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제가 홍보미디어실장님 말씀 들었을 때 올해 우리 연수구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유네스코 컨퍼런스하고 글로벌캠퍼스의 낭만헤르츠라고 하셨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네.
조민경위원
이 두 가지를 주로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유네스코 컨퍼런스는 잘 와 닿았습니다. 자주 들었고요. 글로벌캠퍼스 낭만헤르츠는 저도 아직 조금 생소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사실 저는 SNS는 카톡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를 다 들어가 봤어요, 여기 뭐가 뜨고, 뭐가 뜨고 있는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그 낭만헤르츠가 나오는데 그것이 시리즈로 해서 1탄부터 쭉 나가는 것인데요. 음성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민경위원
사실은 글로벌캠퍼스 낭만헤르츠, 이런 것은 지역적인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두 가지를 꼽으신다면 우리 연수구는 세계시민교육, 문화, 이런 것에 방점을 찍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에 방점을 두고 홍보를 하실 것인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연수한마당,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연수한마당 설문조사를 올해 8월에 한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연수한마당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이 1차적으로는 문화고, 2차적으로는 복지고, 3차적으로는 교육 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를 좀 구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역시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 번째지만 우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우리 구청의 홍보미디어실이라면 단순히 그냥 언론사 상대하고 정보화체계 구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연수구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서 연수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신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평생학습도시.
조민경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연수구 바깥에 사람들 있지요? 인천 바깥에 사람들은 연수구가 인천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인천 바깥에 사람은 연수구가 인천인지도 모르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연수구가 어디인지는 알잖아요. ‘연수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했더니 송도가 떠오른대요. 켄벤시아, 송도, 그럼 인천 아예 외부의 사람들한테 인천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하면 바다라고 해요. 인천이면 바다지요. 또 뭐가 떠오르냐고 하면 개항장, 차이나타운, 월미도, 다 중구예요. 중구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메이킹이 잘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인천 바깥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했을 때 ‘바다요’, 그다음에 중구에 속해있는 몇 가지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수구 하면 사실 인천의 대표 구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중구의 이미지들을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자잘한 업무,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서는 인천 하면 연수구가 떠올라야 되고, ‘연수구에 떠오를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브랜드 이미지를 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연수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부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송도2동장으로 재직을 했던 터고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분류해서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송도 하면 외부에서 인천의 강남, 이런 형태로, 그리고 저희가 대형매장들도 많고 해서 많이들 방문하고, 최근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도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점을 최대한 살리되 균형감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취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송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연수구 했을 때 송도가 떠오른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이미지를 몰고 가서 최첨단도시, 국제회의가 있는 곳,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유치한 곳, 문화가 있는 도시, 세계시민 교육하는 곳, 원도심의 경우에는 신도심이랑은 다르지만 굉장히 살기 좋고 편안한 주택가, 이런 내용들로 자꾸 이미지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그런 비전을 갖고 홍보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업방향을, 하여튼 저희가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홍보실의 예산하고 인력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비전과 강한 의지를 들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우리 연수구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주시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 2019년도에는 저소득층 관련 미세마스크를 구입단가 400원에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이것도 추경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구입을 어디서 하신 것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개입찰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공개입찰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2020년도 와서는 마스크대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1,500원, 1,200원, 지금 700원, 68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공개입찰가격입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대란으로 구입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개입찰은 못 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마다 마스크 확보하기에만도 급급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수량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가 널널한데, 그러면 2019년도에 구입단가가 400원이었으면 그것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도 저희는 미세마스크라 KF 외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도 KF94였어요.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KF94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때 400원이었다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때랑 2020년도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단가로 680원까지는 내려서 겨우 11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싸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덴탈마스크인데, 덴탈마스크는 저희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KF94, 혹은 KF80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680원에 계약한 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공개입찰 하신 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공개입찰 하시면 400원에 되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그쪽을 통해서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좀 지연되다시피 하면서 11월에는 반드시 구입해서 저소득층에 나눠줘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공개입찰해서 4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680원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공개입찰 해도 KF는 400원에 살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터넷에 보면 380원대도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식약처 인증도 있어야 되고, KF 쪽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마스크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시중단가, 입찰경쟁에 대한 단가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19년도에 이렇게 400원에 구입단가를 공개입찰을 해서 53만 5천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 공장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680원에 한다는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마스크 공장 때문은 아니고요. 마스크 공장에서 구입하려고 했지만 그 공장 가동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연내에 사업을 추진 완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겨울철 미세먼지가 가석화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게 된 것이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확보가, 아시겠지만 16만장이다 보니까 공개입찰하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전년도 400원 단가를 말씀하시는데, 올해에 400원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 해도 쉽지는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개입찰단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인자부위원장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감사실을 보다 보니까 복지관이 지적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복지관 관리하시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세 군데 복지관 관리하시는데, 연수사회복지관은 8건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자체감사에, 우리 감사실에, 종합감사에. 그리고 세화복지관은 3건이 되었고, 선학복지관은 6건이 되었어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 보면 직원 채용시 세부심사 기준 미비, 이런 부분이 거의 공통인 것 같아요. 봉사자 채용시 자격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이런 것은 복지관이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생겨서 동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낌없이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활기금 관련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안 하고 사회보장과에서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제가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지정책과가 맞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 안에 자활기금이 있고 노인기금이 같이 섞여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사회복지기금은 저희 부서고, 그 기금 안에 있는 자활기금은 사회보장과,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서 아마 각각 부서에서 자료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조례에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어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총괄부서라서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금 2가지는 2개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복지정책과의 업무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과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통틀어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다른 기금은 없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사회복지기금 외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조민경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기금 관련해서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셔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 안에 다른 각각의 기금은 다른 부서에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예방정책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송도지역이 좀 소외된 것 같았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송도지역은 2019년도에는 조금 제외가 되고, 5개 동만, 선학이나 연수1, 2, 3, 청학,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에만 우선 실시했고요. 올해에는 송도1, 2, 3, 4동까지 같이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예방정책계획서 자체에 연수, 세화, 함박사회복지관의 주된 주력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있는데 이마저도 2019년도에는 원도심 5개 동만 특화사업으로 진행했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송도는 완전히 배제하고,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송도지역은 아예 빠진 상태로 계획서가 세워진 것 같아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본 사업은 행안부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공모로 저희가 계획을 제출해서 행안부의 자금을 받아서 실시했고요. 그때는 고독사 가장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고독사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장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주로 타겟을 잡았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개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원은 민간재원으로 저희 구에 모금되어 있는 연합모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다는 것인가요, 내년부터 한다는 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송도지역을 제외했지만 올해에는 초부터 송도지역까지 포함해서 실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송도노인복지관을 통해서는 그런 사업을 진행은 안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요. 고독사가 65세 이상만이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중점으로 하기는 좀 사업상에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동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그 지역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연수생활함박사회복지관에서는, 사실 저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력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주력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관은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각의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조민경위원
우리 과에서는 연수구 관내에 고독사 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고독사 통계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 분이 고독사다, 아니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사체로 발견되어서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를 고독사라 하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 되신 분인지 아닌지 그런 정황들을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러 알아보고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고독사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나,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파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것 자료만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연수구 관내에 고독사 통계자료, 작년하고 올해 2개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저는 왜냐면 고독사예방지원정책계획서에 송도만 소외되어 있어서 이것이 전 세대를 아우르고 소득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 저희가 사회복지관의 수가 전국에 한 400여개소가 넘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4개소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런 독립적인 근거법령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볼 때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또 지원에 관한 근거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이런 시행규칙에 대한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제도의 변화까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과제에 대한 선점과 실천을 위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989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의 설치에 따라서 복지관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 신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적, 양적 증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구는 연수, 세화, 선학, 올해 들어서 함박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복지관이다 보니 이런 대상자 역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복지관의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이런 변화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도태가 되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관의 양적인 것이나 질적인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수혜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이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역사회 관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이런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2020년도 복지관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실질적으로 20년, 40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필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위주로만 복지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복지관 운영비는 모두 시비, 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용역을 준 상태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구만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예산이겠지요. 저희가 시비, 구비 받는 것은 또 그 보조금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의 사업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구비가 조금 더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3개 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올해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30억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30억원에 비해서 우리가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있는데 연수구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13조 4항 2호에 보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4개의 복지관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제시 정도고, 또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숙경위원장
이것이 복지관에 관련된 관리하고 운영 조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결과만 주는 형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 쪽은 복지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서 모든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는 그 보조금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집행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복지부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천시의 운영지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화가 되어야지만 저희 구 자체도 그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복지관에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것 있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 것 관련해서 용역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어렵게 같이 맺을 수 있는 이런 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복지관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복지관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변화가 되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국에 한 400여개가 되는데 저희 연수구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안에서 하는 것은 세 군데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이 꽤 많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더 세심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한 가지, 마스크 단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생각은 하셨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은수위원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획 세워도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떨 때 확산되고, 또 어떨 때 주춤하고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상반기에는 굉장히 마스크 값이 비싸서 ‘하반기에 조금 싸지면 사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상반기에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저희 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에 사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좀 드릴까요, 마스크 관련해서요?
이은수위원
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2019년도에는 코로나19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원자재 값들이 비싸지가 않았어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2월부터 마스크가 없어서 2월 상반기에 살 때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현재로써는 400원 단가로 맞출수는 없어요, 왜냐면 원자재 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수요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2019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내년도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연수구에서 마스크 공장을 다 준공을 해 놨는데 식약처 최종 것만 남았지만 시장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연수구에서 마스크 KF94를 제작했을 때 자재 값이 원가가 제가 알기로는 450원-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재 값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자재 값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와 같이 400원에 KF94를 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0원 인터넷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 검증된 그런 제품, 그렇게 실질적으로 조달청 등록된 업체하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400원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400원은 힘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연수구에서 만들고 있는,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나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직 지금 거기...
이은수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식약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빨리 해 주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식약처장이 연수구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스퀘어원도 방문하셔서 위생과 쪽에서 열심히 하셔서 빨리 하기로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은수위원
식약처에서 문제가 아니라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검사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지가, 여기 뭐 기획복지위원회가 일자리정책과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약처에서 내부적으로 검사하는 기간이 당초에는 빨리 해 주기로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은수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55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60세까지, 정년 퇴직시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55쪽-56쪽, 인력 이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수위원
과다한 인력 이동으로 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이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은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신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무기간이 좀 짧고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이은수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됐고, 우리 구가 만든 함박복지관의 경우만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전 구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65쪽,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지원 201명에 보면 1인 기준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오타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긴급지원에 있어서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회에.
이은수위원
1인 기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왜냐면 큰 수술이나 또는 커다란 질병으로 인해서 그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하게 되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1인 300만원 이내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긴급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수급자나 일반 주민들이 긴급하게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가령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다거나 가정폭력으로 본인들의 삶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법으로 정해진 위기상황, 그런 고시로 정해진 위기상황에 의해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단기간, 최대한 3개월-6개월 이정도의 기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복지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인자 위원입니다. 자료집 80쪽, 자활근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25억 819만 3천원을. 그런데 교부결과가 29억 5,664만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25억원을 신청했는데 29억원을 교부 받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이렇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요. 90대7대3 비율로 내려오는데 자활근로 인원수를 저희 자활시스템은 중앙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넉넉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내려오고.
이인자부위원장
계상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추진결과를 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지. 우리가 25억 8,100만원을 했는데 여기서 보조금을 29억 5,600만원을 어쨌든 4억원 넘게 추가로 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해서 이것을 나눠드린 것이 27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상을 잘못했고, 중앙에서도 너무 많이 줬고, 어쨌든 우리가 나눠드린 분들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분들은 27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집행액이나 이런 것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추경 계속 반영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반영된 것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이 당초내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당초내역이고,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집행액이 더 많아진 것은 중간에 새로운 사업들이 시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생긴 것들이 있어서 저희 사업이 처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진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추경 할 때 매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하고 있고, 추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신청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또 부족하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타 시군구를 통합해서 시에서도 예산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에 계상된 것이 추경에 중간중간 사업이 있어서 발생해서 여기에 미기재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요청할 때보다 많이 내려줄 때가 있고, 요청할 때보다 덜 내려줄 때도 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정리를 제가 한 번 할게요. 정리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청내역은 제가 보니까 본예산 할 때 처음에 신청한 것이고, 교부결과는 중간중간에 하면서 교부결과가 내려오는데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신청할 때는 25억 8천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신규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교부결과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보다 많아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했을 때는 전년도 비교할 때는 항상 본예산...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네,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리고 10월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다음에 자활근로 인건비가 기존 있는 인건비로 반영하는데 새해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조정이 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 반영한 것들이 제일 큰 부분,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팀의 생활급여, 생계급여 잠깐 보겠습니다. 생계급여도 우리가 325억원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교부도 325억원을 받았고, 그런데 추진이 239억원을 불용액이 86억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계산을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지금 예산이 중앙에도 없다 하고 하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86억원씩이나 불용액이 남게 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은 2020년도잖아요. 10월 기준으로 뽑은 것이라서 11월, 12월분은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불용액이 86억원씩 남을 수가 없는데.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2020년도 것이라서 따로 포함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10월 31일 것, 저희가 다 자료를 10월 31일까지 뽑았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에서 자활사업단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청소 용역도 하고 있고, 구내식당, 지하 카페도 하고 있고, 외식업 인천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문화회관도 하고 있고, 친환경 반찬 판매, 봄날에 카페도 하고 있고, 지금 열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혹시 감사자료의 페이지 수 여쭤봐도 될까요?
이인자부위원장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활사업단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참여자들의 일자리 제공하고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생계비를 일 안 하고 받으실 분들이잖아요. 일을 시키면서 이분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의 근로능력 배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은 같은 분야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든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 같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원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구내식당을 자활에서 운영할 때 저희가 흔쾌히 해 줬던 이유가 어쨌든 매출액의 10%를 자활기금으로 쓰고 매출액의 90%를 우리가 반찬으로 식자재로 환원한다고 좋은 취지로 해서 지금 계속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총무과에 이 자료를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자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별로 되지 않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키움펀드로 30%가 가고, 그 나머지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솔직히 그 자활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활사업단의 기구에 기금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우리가 이것을 우리 연수구에 있는 자활인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서 사업단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활사업비가 90대7대3으로 국비 90%를 지원받고서 자활참여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분들의 창업, 이런 부분을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중앙키움펀드로 들어가는 30%가 전액의 30%가 아니고 직접사업비를 제외한 것 중에서 30%를 우선 중앙키움펀드로 보내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전에는 창업자금을 구에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중앙키움펀드로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서 적립을 했다가 저희 대상자들이 창업을 할 때 중앙키움펀드로 자금을 신청해서 그 돈이 다시 저희 대상자들한테 오는 부분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활에서 구내식당을 맡기 전에 CJ에서 할 때는 2,900원이었어요.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수익을 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4천원, 4,500원을 받으면서 수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 자활인들의 자립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구내식당을 8년, 9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재위탁을 해서, 제가 전년도에는 이것을 바꿔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한 곳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먹는 사람은 싫증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바꿔보자고 했는데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것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수익 부분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인자부위원장
네, 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만약에 100원이라는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80원은 직접사업비, 다시 재료 구입하는 데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20% 중에서 30%만 중앙펀드로 가고, 나머지 40%는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내일키움통장 수익금이라든가 또 자활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쓸 수 있는 자활활성화기금지원금으로 40%, 이분들의 인센티브로 30%가 다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자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인건비는 자활인들에게 따로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입은 100%인 것이에요.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가 왜 중앙으로 가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수구 지역의 자활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이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중앙으로 간다는 것이 저는 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연수구에 있는 자활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2019년 10월 1일에 바뀌었네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중앙키움펀드로 30%가 간다는 것이 바뀐 규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전에는 몇 %가 갔습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전에는 매출적립금 중에서 키움통장 20%, 활성화기금 20% 제외하고 60% 중에서 90대7대3 비율로 나뉘어서 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40%로 뭉뚱그려서 40%만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런데 %만으로는 지금이 바뀐 것이 창업자금을 기존에 구에 신청하던 것을 중앙으로 신청하게 되고, 이 중앙펀드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매출으로만 봐서는 약간 더 가는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네요, 안타까운 것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좀 복잡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인자부위원장
네, 그래요. 과장님 바뀌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이런 것을 다 제게 설명해 주시기는 너무 무리일 것 같지만 그래도 애초에 저희에게 구내식당을 자활팀에다 주면서 계획했던 것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자활기금 10%가 그렇게 막 나뉘어져서 가는지 그 당시에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연수구에서 매출되는 공무원들이 팔아주고, 먹고 하는 것들이 중앙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고, 사실은 우리 연수구의 자활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다 공통사항인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전국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내 중에서 구내식당을 자활에서 운영하는 데가 연수구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건...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가 참 특이한 곳입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 구내식당에서 소비가 되고, 또 수익이 나는 부분을 중앙에 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민 자활인들에게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주고, 그분들이 갱생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재단기금으로 가고 중앙통장펀드로 가는 것은 저는 별로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중앙키움펀드로 갔던 것들이 내년도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포함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용도로 또 좋은 사업으로 다 내려오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도 연수구민에게 베풂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비 과오납 현황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결손처리액이 기존보다 줄기는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작년보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가 되어서 줄은 내용인지 아니면 환수를 받아서 줄은 것인지, 그 내용 좀 파악되셨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이은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2017년도, 2018년도 부과금액을 적어드린 부분은 사실 이분들은 5년이 지나야 결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전에 2016년 이전에 부과되었던 건들을 올해, 작년, 재작년 이렇게 결손처리한 건입니다.
이은수위원
결손처리금액 비용이 해마다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회수를 받은 금액이어서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5년 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소멸시효 되는 건들을 지금.
이은수위원
네, 환수금액보다는 그 건수가 많아서 결손금액이 적은 것인지, 줄어들은 것인지?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금액이 한 건에 대해서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하고 금액은 비례하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이은수위원
납부독려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과년도 차량이나 부동산 같은 것 조회, 예금조회 하고 있고, 또 차량 압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요. 계속 분기마다 아니면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계속 납부독려안내문 보내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결손처리금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결손처리는 5년 지난 것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 경과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했던 대로? 다른 노력을 더 노력은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결손처리 방법은 같은 방법입니다.
이은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결손처리는 환수하지 못 하는, 결손처리는 5년, 환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환수과정이.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환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결손처리는 5년이 경과된 것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금액이 적어지도록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5년 되면 자동으로 결손처리금액이 되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수위원
예.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결손처분하는 과정에 부당이득금 등 과오납, 이런 것이 발생되게 되면 현년도 아니고 다음 년도부터 4년 동안 쭉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잘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각종 예금이라든지 이것을 조회해서 계속 관리를 해요. 하면서 독려를 계속 하지요, 내시라고. 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되는 해에는 가서 무조건 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재산조회라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어서 5년 안에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환수해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5년 지나서 그런 재산상이라든지 다 조회해서 결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액이 잘못하게 되면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하지를 못 했어요. 결국 과오납이라든지 잘못 받아가셨던 부분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재산도 없고, 그 이후에 탈수급이 되어서 잘 사셔서 그러신 분들 있었으면 아까 4년 동안 쭉 관리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금융소득이 나타나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전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5년 지나면 최종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안 하다가 세외수입비 부분에서 결손 부분이 평가에도 나오고, 결손률 따져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받지 못할 부분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가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예전에 이것 때문에 다칠까봐 안 했던 부분을 과감히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손 부분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금액하고 그 과정을 물어보셨는데요. 갑자기 잘못 받으신 분들이 돈이 생겨서 내는 것보다는 결손 부분이 많아져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대상인원이 점점 주는 것이지요, 매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가는 부분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감사보고하면서 철저하게 잘못 안 나가도록 하고 있으니까 나갈 때부터 잘못 나가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결손도 많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런 과오납에 대한 환수미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공격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책정결정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한 200배가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직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완화가 됐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완화는 어떤 내용으로 완화가 많이 됐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현재로써는 심한 장애가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이 있는 가정은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점차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수급자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보니까 114쪽, 기초수급자보장 과오납 된 것 있잖아요.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12쪽, 114쪽, 과오납 현황 이것 같이 연결되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보장비 과오지급 현황, 114쪽의 위쪽은 과년도 세외수입이라서 115-116쪽이 연관되는 것이고요. 밑에는 현년도 반납분 117쪽에 있는 내역하고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부정수급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한 2년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기초수급자가 마사지사로 번 돈 2억 4천만원, 그것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김치냉장고에 돈을 넣어놨다가 한 2억원 넘게 도둑맞은 일이 있어서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가 끊길까봐 은행에 맡기지 않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끊이지 않는 골칫덩어리로 부정수급자를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정수급 확인하는 그런 처벌이나 또 거기에 관련해서 환수조치 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일단 저희가 매월 분기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조사를 통해서 재산이나 소득변동이 약간씩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적정 수급자라고 해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음 달부터 생계비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신고가 약간의 변동이 아니고서 속임수나 6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제외하면서 보장비용을 회수하고 있고, 또 복지로나 인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부정수급자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행정감사사무카드 71번에 보니까 계속 사회보장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장비 과오지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계속 지적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과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부정수급자에 관련된 것. 여기에 보니까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 올해는 19건입니다.
최숙경위원장
19명?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올해 건수는요.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이분들은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들이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여기서 부정수급신고 9건 접수가 되어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해당되는 것이 3건이었고, 비해당이 6건이었습니다, 이 중점관리대상자로 윗부분에 대한 아홉 가구는.
최숙경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은 어떤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받아서 하는, 어떤어떤 유형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주로 이 부분은 사실혼으로 인해서 신고된 건들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9건이 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아니요, 3건.
최숙경위원장
유형이 어떤어떤 것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리고 취업...
최숙경위원장
사실혼 말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남의 이름으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 또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이 의심대상자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래도 주위에서 관계가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관계가 나빠지거나 그러면 신고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최숙경위원장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조사는 저희가 사통망으로 통보되는 건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중점관리 들어온 9개 부분은 복지로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접수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신고에 의해서 한 9건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보장징수를 할 때 보니까 징수대상자가 있을 때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부를 다 한다는 것...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만약에 보장비용을 1년 치를 계산했는데 1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 내니까 조금씩 내는 일부상환,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숙경위원장
아니, 우리가 징수할 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매월 조금씩 나눠서 징수하는 일부반납, 금액이 많지 않으면 한꺼번에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최숙경위원장
한꺼번에 다 낸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한다든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숙경위원장
몇 페이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기할 때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맞아요. 일부 내고 있고,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숙경위원장
그것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징수가 됐다고 하면...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1천만원이 징수금액으로 대상이 됐는데 이분이 일시불로 1천만원을 낼 수가 없으니까 매달 10만원이라든가 5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징수금액은 정확하게 그 금액을 100%로 그냥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분의 부정수급기간을 따져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아, 수급기간이 따져있는 상태에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부정수급기간, 그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체를 먼저 받은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 부정수급 기간만.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항상 일하시는데 보니까 사회보장과가 일이 진짜 많고 분장업무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의료급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는 데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화이팅합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도 추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 현재는 부정수급자가 19명이라는 것이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열아홉 가구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에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부정수급자 작년에 17건이었고, 올해 19건 발생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작년에 17건이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부과가 된 것은 5건이에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완납한 것은 5건이고, 14건은 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14건에 대한...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분할상환해서 받고 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분할상환해서 받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14건 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14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정수급자들이 거짓말하고 남의 이름으로 일하고 해서 소득이 생긴 것을 주변에서 신고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19건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고대상 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건이고, 나머지는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또 이렇게 고의적으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작년에 한 3건 했는데 그중에서 2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1건은 혐의없음으로 해서 그냥 처리된 건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궁금해서 여쭙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이것을 발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것이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치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자료통보가 오는데, 기존에 처음에는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부양의무자가 없다가 나중에 연도가 지나면서 부양의무자가 발생해서 그분들에 대한 소득재산 자료가 다시 회신이 왔을 때 부양의무자들의 능력이 월등하다거나 했을 때 회수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급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에 있어요. 왜냐면 탈수급하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몸도 건강하고, 일할 재능도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돈을 벌면 수급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급을 받아서 남이 준 것 거저 받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왜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에 대해서 소득이 생기면 이것을 다 끊어버리냐고요.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는 지급을 해 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비 전액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탈수급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조금씩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차차 그분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가나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지금 등록장애인일 경우에는 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50% 추가공제하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4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또 해 주고, 그 유형별에 따라서 공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기초수급 관련해서 1년에 1번씩 지자체 의견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해 달라고 자꾸 올리고 이런 저희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서 정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 자기가 정말 땀 흘려서 벌어서 자기의 소득을 취득해서 생활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빈곤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과에서 철저하게 정책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잠시중지
14시 4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고)
최숙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가 우리 연수구 전체 예산의 1/4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이고, 사업도 제일 많습니다. 사업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사업만 많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노인장애인과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미리 전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로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다 알지를 못 해요. 그래서 주로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조례를 통해서 일단 절차와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대로 잘 진행하고 있나, 이것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과는 상대적으로 질문이 적을 수도 있고, 조례대로 잘한 과는 질문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제가 보니까 일이 워낙 많고, 심지어 조례도 많아요. 그래서 질의할 것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우선 연수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학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과의 현황을 보시면 사실 조례가 18가지인데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전에 조례를 기반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조례 18개 중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많이 미치지 못해서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대한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부터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첫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아직 좀 시행이 미흡하고요. 기본계획 이런 것은 세우지 못했고, 나름대로 학대예방에 관한 세부적인 단위업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장해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 맞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장해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동료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잖아요. 그래도 잘 통과가 된 조례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기본계획 정도는 세우셔야 맞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는 계획서 정도는 있어야 그 다음에 정책이 있는 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노인학대예방교육으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의무교육이라서요.
조민경위원
의무교육 중에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참석명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법 제39조 6에 의해서 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최초에 참석자 명단이 11명인데 실제로 들은 사람은 8명인가 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참석대상 중에서 미처 못한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왜 못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유는 다른 개인적인 사유가 있든가 그럼 그 직원들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게끔 조치하고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확인해야겠어요. 저한테 주어진 자료는 대상자가 11명인데 8명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춘3동, 연수1동, 옥련2동 관련한 사회복지 7, 8급 그분들은 세 분,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받지 못했으면 받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이때 받지 못한 사유하고 추후에라도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 교육 이수한 내용을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랑 같이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것이 제출이 됐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시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구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결과보고는 시로 보내면 시에서 각 구에 전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이수했는지 저한테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인권교육 관련해서 2020년도 인권교육 실적 제출을 하셨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인권교육 아닌가요?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인권교육?
조민경위원
저는 장애인인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이 노인인권교육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교육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거든요.
조민경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된 것이 노인인권교육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인권교육에 대한 것이 맞고요. 넘어가서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인권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인권교육 실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올해는 집합교육을 못 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한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사이버 교육으로.
조민경위원
그런데 교육 미이수 인원들이 각 시설마다 좀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돌봄의집에는 2명이 미이수했고요. 예손주간보호센터 2호점 7명, 소망재활중앙보호센터 3명, 청량산양지마을노인복지센터 3명, 이 사람들은 왜 미이수했을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시설마다 각 여건이 다를 텐데요. 저희는 인권교육이라든가 학대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못 받은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를 받고, 시간과 여건이 안 맞아서 못 받은 경우는 추가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그 자료 보시면 2020년 교육이면 연말까지 하면 되는 것이라 미비한 사항은 연말까지 실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매년 일이 리셋되면서 1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교육은 1월에,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지, 연말에 이루어진다? 얼마나 연속성을 갖고 그분들이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 일을 할 때는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듣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 직업에, 이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연초에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분들도 미이수했으면 왜 미이수했는지 사유와, 어차피 기간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추가로 추후에 교육을 받았는지, 이분들도 명단 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추가로 받았는지,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사유를 첨부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2가지로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워낙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뤄지는 소재예요.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장애인인권침해, 노인인권침해, 이런 것들 나올 때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의무교육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관련법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올 3월 2일에 시행한 법인데요.
조민경위원
2020년 3월 2일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것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 내용에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또 5개년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시책이나 정책 등이 묻어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시행하는 단계에서 좀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종합계획을 정책 쪽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단위사업적으로 발달장애인, 노인, 이렇게 단위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서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우리 구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은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제정은 빨리 됐어요. 2014년에 된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2014년 7월 28일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조민경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도 인권보장은 3월 2일에 됐고,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이것도 보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1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송도신도시가 늘어나면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2020년 3월에 제정됐다는 연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올 연초에 제정됐기 때문에 수립하지 못 했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하면 연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014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다고 2개의 수립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다만 연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원래 세워야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발달장애인 분야를 추가해서 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동안 비슷한 조례가 2개나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포괄하지 않고, 장애인 외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에 굉장한 지원과 관심을 두고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개 다 지금 조례대로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광역시나 일반 시 단위 범위 내에서 찾아봤는데요.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이것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세우려면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용역을 주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 단위에서의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할게요.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제정을 했고, 2014년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런 부분이 실무선에서는 구 단위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기에는 예산도 들어가고, 또 그 용역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역적 여건과 5개년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송도에 어떤 부지를 산정해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함축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는 중장기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민경위원
방금 또 언급을 잘하셨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관련된 특히 송도 쪽에서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맞습니다.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된다고 1년, 2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세울 것이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송도동에 발달장애인이 현재 거주하는 것이 297명이에요. 연수구 전체의 24%에 해당하고,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신축해서 이전하면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원래 정원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서 ‘지금 그것이 우리 연수구청의 답변인가? 송도에만 300명의 발달장애인이 사는데, 연수구 전체가 아니고 송도에만 300명이 사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는 것이 결국 고작 10명 티오가 더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구청의 답변인가?’ 자, 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 하나, 두 개 없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른, 이것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이런 쪽을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지, 과 이름이 노인장애인과잖아요. 노인도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한데 우리가 경로당 지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모시는 것 너무 잘하시고 있고, 너무 칭찬받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름이 노인장애인과인데 장애인 쪽에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선학동 58-2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설계공모 중인데요. 그쪽으로 옮기면 정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송도동이 계속 늘어나면서 송도동의 수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4%가 되면서 계속 인구가 늘고,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증가되는 추세라 저희도 새올을 통해서 민원이 온다거나 아니면 구청장 연두방문 때에도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검토를 하기가 미흡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연구과제로 송도국제도시 내 발달장애를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필요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디다가 의뢰하신다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천발전연구원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연구과제를 할 때 저희가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 나오면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적 환경과 여건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토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을 좀 풀어나가려고 시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이번 회기 첫 날에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그것을 5천만원을 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6건 중에 3건이 선정됐는데 그 3건 안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시하신 그 안이 없거든요. 6건 중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3개는 어렵다, 3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올린 3가지에는 다른 과들 것만 있고, 노인장애인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을 정말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획예산실에 ‘이것은 우리 과에서 꼭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그 3가지 주제 중에 1가지를 이것을 반드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일단 저는 잠깐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경로당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10월 26일부터 오후에만 운영했었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저희가 각 구마다 전부 2단계지만 2.5단계에 준해서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일단 2주간 휴관을 하고요. 요즘 사태로 봐서는 계속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 연장여부는 12월 초 정도에 결정해서.
이인자부위원장
12월 7일까지 계속 2단계로 운영을 한다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휴관 중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휴관 중입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경로당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가장 취약층이라 저희가 휴관조치를 각 구, 10개 구군이 다 휴관조치해서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휴관 중으로 조치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과다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너무 집에만 계셔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끔 전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집에 계실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경로당을 운영정지했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뭐 컴퓨터도 할 수 없고, 인터넷도 할 수 없으니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복지관 같은 데는 1대1로 해서 비대면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긴 한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인터넷이나 기기가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 강좌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독거노인이나 돌봄대상은 한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휴관되면서 어르신들은 일단은 저희가 좀.
이인자부위원장
경로당 어르신 중에서 코로나 확진 발생한 경우는 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어르신 중에는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동 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수강료를 조금 면제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수강료 면제해 주고요. 장애인은 전부 면제해 주고, 그리고 시설 대관할 때에도 혹시 회의를 한다거나 동아리모임을 한다거나 대관도 면제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장애인복지시설 외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냥 같이 참여하되 일부 수강료 같은 것 면제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관리카드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동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운영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감사카드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작년에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가 장애인프로그램 좀 활성화해야 된다, 동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동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장애인 쪽에서 그런 시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정책을 많이 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고, 대부분이 다 매칭보조사업으로 장애인한테 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아까 조민경 위원님도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장애인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 시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어봐주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책사업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명심원, 사랑의 집, 동심원 이런 쪽에 주간보호센터하고 위생용품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인자부위원장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가운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반 주민들이요?
이인자부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아니, 장애인들한테 직접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양성시키는 것도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쪽이라 저희가 주민자치하고 연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권교육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쪽은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더욱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교육 쪽으로 자꾸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이라는 것이 지금은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인 사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 예산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 쪽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은수 위원입니다. 16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관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당초에 금액이랑 변경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총 금액 14억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는 7억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비가 1회 추경 때 4,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경로식당 주방공사라든가 강당 무대 확장공사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한 사항이고요.
이은수위원
시비가 편성이 되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1회 추경에 해서 편성해서 8억 2,800만원이 되었고요. 2차 추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2차 추경에 한 5억 9천만원이 더 소요가 됐는데 아까 행감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석면공사 해서 강당 넓히고 하려고 했던 것이 막상 이것을 터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5억 9,100만원이 예산편성 2회 추경 때 편성했거든요. 그 부분은 시스템에어컨 방식이 전기에서 가스방식으로 하는 데에 따른 것이 1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노후화장실 배관공사 이런 것이 한 1억원 들어갔고, 폐기물 처리비가 한 3,300만원 들어갔고,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철거로 기존 소방전기 설비를 철거 후에 신규 설치에 들어간 비용이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포함하니까 결국 당초 7억 8천만원이었는데 14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은수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예산까지 다 하고 했으면 이것이 준비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사기일도 길어지는 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이 길어져서 장기간 휴관했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금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적을 많이 받아서 많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251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장, 팀장 공개채용 한 것인가요? 센터장이랑 팀장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님은...
이은수위원
공개채용 한 것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개채용으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직원들도 정규직원이 있고 전담인력이 있는데 정규직원은 다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전담인력도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인데 기간제예요. 그래서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별도로 채용하고, 인력센터는 저희 구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공개채용으로 뽑는 것입니다.
이은수위원
공고부터 면접까지 자료요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이은수위원
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263쪽, 장애인 보조기 A/S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웬만큼 많이 보급이 되었나 봐요, A/S는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안 나온 것 보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A/S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S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적는데요. 고장 나거나 수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보장구를 교부한 내역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A/S는 해당사항 없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보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보장구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업무분장에 보니까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1항에 적시되어 있는 조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연수구에 보니까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추진하고 있는 업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경로당에 있는 경로당 사업 다수도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경로당에 보면 안마기, 공기청정기 임대, 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 기능보강사업으로 물품지원들이 거의 건강 쪽에 체육시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보조기구라든가 벨트,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도 한 단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먼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또 그 기조 하에 체계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인전문기관 등과 같이 긴밀하게 업무협력을 기하고, 노인복지회관, 또 노인지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에 관련해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쪽, 경로당 노인여가문화보급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또 거기 휴관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되지만 그 이후에 경로당이 활성화되려면 노인들의 자원봉사,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손기술을 배우고, 또 소일거리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설 개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만의 공간이었던 경로당을 어린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또 이웃동네 사람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이 세대 간에 이해부족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대통합사랑방으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을 돌봄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경로당 노인여가문화보급사업에 적절하게 경로당이 아까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손을 놓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경로당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많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로당도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이 취지로 개방형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이 작년에 시범사업에 의해서 올해도 하나 만들었고요. 내년에도 한 군데 늘어나면서 계속 이런 경로당이, 경로당이 없어지면서 개방형 경로당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경로당을 개조해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추세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여가문화활성화사업이나 보급사업을 통해서 각 경로당에서 신청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전면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나름대로 복지관에서 여가보급사업, 활성화사업 하고 직원까지 다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참고해서 저희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또 아이들과 돌봄,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경로당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수구의 경로당이 아주 새롭게 탈바꿈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인생이모작센터가 있지요, 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그것 이름이 꿈꾸는배움터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었고, 올해 3월에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인생이모작센터하고 꿈꾸는배움터가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은 따로따로 했었어요. 인생이모작센터가 원래 별관 5층에 저희가 8천만원 건물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5층에 세웠다가 다 건립완공을 했다가 마스크가 시급해져서 마스크 공장이 생기면서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모작센터 하려고 했던 곳으로. 그것이 더 시급하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인생이모작센터가 원래는 저희가 당초 출발은 위탁을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운영이 조금, 센터 자체가 없어지면서 꿈꾸는배움터라고 옛날 바리스타교육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인생이모작센터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차피 중장년층 바리스타교육을 할 것이고, 거기서 인생설계교육도 할 것이고, 모든 교육을 당분간은 유휴시설이 생겨서 정상가동 될 때까지는 거기서 인생이모작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럼 과장님 엄밀히 말하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랑 꿈꾸는배움터랑 원래 같이 분리되어서 있었고, 하는 기능은 비슷했는데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결국에는 없고, 꿈꾸는배움터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어진 것은 아니고 같이 합쳐진 것이지요.
조민경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꿈꾸는배움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바리스타 말고는 없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인생재설계를 연금공단하고 같이 연계협약해서 인생재설계를 10회차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다 취소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 평생학습공모로 350만원인가 공모사업을 따온 것으로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했고요, 15명. 지금 10월-12월까지 바리스타교육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3개 반을 개설했는데 지금 2개 반 운영하고 1개 반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조금 전에 취소됐다고 한 프로그램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취소된 것이 인생재설계교육, 그것이 취소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코로나가 급격하면서 1개는 수료했고, 1개는 진행하고, 1개는 중단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3개 프로그램 중에.
조민경위원
그럼 꿈꾸는배움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 서포터즈, 자원봉사 2명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원봉사자만 있고 인건비는 그럼 따로 안 들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원봉사 인건비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말고는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정상운영이 되면 저희가 관련 위원회도 구성하고 뭔가 센터의 위탁하고 상관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회 심의를 받는 내용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된 것이라든가 예산 관련된 것, 여러 가지를 심의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은 보류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서 바리스타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있었어요. 인생재설계교육 하려고 했었어요.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스타교육도 보니까 수강생이 15명이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5명밖에 못 들어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바리스타교육장이 15명이면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연수1동 같은 경우는 한 7명 들어가는 교육장이거든요. 저희가 20명은 들어갈 수 있는데 15명만 모집을 한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하니까.
조민경위원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해요. 중장년층이면 어떻게 보면 경제지원과나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자립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이엘지원센터라고.
조민경위원
미래장애인자립센터는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의 책무 중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 관련 조례 보면 「장애인복지법」 31조에 ‘실태조사로 갈음하고 그 이외에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1조를 찾아봤습니다. 31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법에서 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적인 것,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갈음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비한 부분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자립생활 필요한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 지원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엘지원센터에 예산이 2019년도에 한 93억원?
조민경위원
1억 4천만원 아니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2019년도에는 1억 4천만원, 2020년도에는 1억 5천만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1년도 1억 5,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조민경위원
1억 4천만원에 관련된 사업으로 밑에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크게 구분한 것이 기본사업, 선택사업, 국비지원센터중점추진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사업은 기본사업대로 하는 것인데 선택사업이라함은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은 선택사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본사업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여러 가지 권익옹호라든가 동료상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고, 선택사업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약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조민경위원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이 1억 4천만원 안에서 지원하는 세부내용을 원했던 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자료 드릴까요?
조민경위원
네,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사업과 기본사업을 나눠서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연수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호-9호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호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호 주거환경 개선, 3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1, 2, 3에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이 3개가 선택사업이란 말이에요.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실은 상담지원, 교육훈련 홍보, 물론 중요한 영역이기는 한데 4호, 5호에 들어있는 이것이 기본사업이고, 앞서 언급한 1호, 2호, 3호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선택사업이고, 예산이 허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지원세부내용을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이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자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각 세부사업별 얼마씩 들어가는지, 몇 명이 이 예산의 혜택을 받았는지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센터도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사업 실적을 받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것은 일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뜻인가요? 용어정리가요, 과장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립정착금이라든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주거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우리 구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법 31조에 따라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우리 연수구의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내용을 이것도 좀 같이 주셨으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 없고, 저희는 항상 현황 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위원님.
조민경위원
‘법 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갈음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조금 전에 법 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갈음한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다음으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노인학대교육이랑 발달장애인 인권교육이랑 또 다른 의무교육사항이거든요. 이것 교육실적 있으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권침해예방교육으로 중증장애인 인권교육을 올해는 집합을 못 하고 사이버로 475명이 했고, 시설에서는 132명 교육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475명은 누구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민경위원
연수구청?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때 말한 인권교육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인 것이지요.
조민경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민경위원
기관 종사자 132명은 이것은 제가 명단만 받았는데 올해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받지 못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을 반은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취합된 것은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이것도 아까 같은 내용이고요. 연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교육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잘 의견수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 연수구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하셨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3월 정도에 하거든요, 항상 2월, 3월에 하는데 2월에 코로나 생겨서 회의 못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 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서면심의로 하고 있어요.
조민경위원
그럼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서면심의로라든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전년도에 장애인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올해 이루어지는 계획, 예산, 이런 것이 전부 12월 예산계획이 다 정리가 되면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PT보고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연수구에서 펼쳐나갈지 그런 것을 자문도 받고, 그런 사업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좀 어렵지요. 그런데 지정심의위원회는 그것하고 다르게 한 달에 한 번 꼭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장이 바뀌거나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기관에서는 저희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어차피 필수적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못 하고 서면심의로 7번 했습니다, 올해까지.
조민경위원
과장님,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 필수의무인 것처럼 장애인복지위원회도 필수의무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까지 계속 못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여하튼 간에 서면으로라도 꼭 한 번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올해 못 한 것이 점차 나아지면 할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온 것이고요. 내년에는 지속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서면심의를 3월 안에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조례도 똑같이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안 됐을 것이고, 실태조사 안 됐겠지요. 장애인 관련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발달장애인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어요. 이런 것들 통폐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나요?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통폐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부서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또 있으세요, 여기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건건이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발의한 목적이나 취지가 다 있으셨고, 그것을 저희가 또 발의한지 몇 년 되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서, 3월에 제정되고 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행해 보고 이런 부분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말은 일단 다 필요한 조례라는 것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조례 제8조(홍보)에 보면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이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홍보물 위원님께 드린 것 같은데요, 자료로.
조민경위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만든 자료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랑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인가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복지사업안내라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파트별로 다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종합적인데 이것이 장애인복지사업, 사업내용이에요. 일자리, 복지서비스, 의료, 재활, 수당, 세제혜택,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분들이 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만든 리플렛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홍보물 제작 안 하고 홍보 안 한 것이에요, 홍보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장애인차별금지 관련해서 아까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만든 것, A4용지 1장짜리.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위원님, 예산편성이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리플렛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시책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다 담은 것이라 장애인의 차별금지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면 내년에 할 때는 같이 넣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따로인 것이지요. 이것은 장애인복지사업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구의 복지사업이 궁금한 사람, 복지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한 사람한테 필요한 안내책자인 것이고,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나름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 활동일지를 작성하면서 마스크랑 함께 이번에 홍보지를 배부하시는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혀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 줘서, 교부해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책 리플렛에다가 장애인차별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면 연수구청, 연수역, 연수경찰서, 연수역, 연수역, 원인재역 일대에서만 하거든요. 원도심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6번의 캠페인을 했는데 다 원도심에서만 하고 송도에서는 없었어요. 송도에도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송도에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없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사실 저출산·고령화니까 「저출산·고령화지원법」은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능을 보면 굉장히 정책적인 사항이 많아서 이 부분도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출산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여기에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도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천상 저희가 여기서 위원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출산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한 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서 관련 조례가 생겼는지는 제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같이 거기에 관련 전문가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예요. 이것이 다른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예요. 그럼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무가 맞는 것이고, 2011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하면 지금 10년동안 이 조례는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것이잖아요. 그냥 사문화된 조례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 기능을 보니까 인구 정책에 관한 것, 출산 정책에 관한 것, 이런 사항을 구 단위에서 다루기는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출산 관련되고 고령화 관련되면 구 단위로 충분히 다룰 수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왜냐면 그런 정책을 더 펴야 되니까.
부서에서 고령화 관련 사업들을 시행계획을 세워놓고, 시책 강구해 놓고, 그것들을 의견을 묻는 그런 위원회가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디어를 얻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구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못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구 단위에서 할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방대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민해서 구성해 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랑 같이.
조민경위원
네, 과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업무가 너무 많은데 다른 과를 분리해서 과를 2개 만들 것이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과 따로 이렇게 2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이 굉장히 해마다 %가 늘어나면서 송도신도시에도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 민원사항이 많아지면서 장애인이 지금 한 팀이에요. 분팀이 되어야 되고, 크게는 분과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만 주장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시책이 많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팀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내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2012년도에 그때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보장과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어요, 1개 과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2개 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제가 그때 과장할 때 기억으로는 연수구에 200억원 정도 드렸거든요,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그것이 800억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8년 만에 4배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들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들 다 업무연찬하시면서 파악하셨겠지만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진짜 많이 과중해서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구정여건상 한 번에 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팀이라든지 팀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전체 부서에서 저는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또 팀원 숫자는 적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팀원 한 분, 한 분이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조례가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조례가 그만큼 다른 타 과에 비해서 배로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가 일을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이 너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안 되고 있는, 놓치고 있는 형식적인 것들이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고, 국장님도 공감하신다니까 해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일이 많아서 못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팀원을 늘리든 분과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특히 민원이나 노인 경로당 154개 다 관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 다 받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현장에서 다 나와 보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에는 늘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감,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내년도에 더 반영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강조해서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발달장애인 관련 주간보호센터 건립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이겠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시급하게 그래도 조금 더 기한을 당겨서라도 뭔가 변화를 주시고 시작해서 그 민원 내셨던 분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말 계획을 성의껏 잘 세워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네, 저는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복지사업과 이행을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또 노인의 건강이나 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가 노인, 장애인과가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로 인해서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분과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거든요. 한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요청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받았는데 센터장, 팀장 자료인데 팀장님 자료는 아직 프린트 중이라 받지를 못 했고,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자료를 받았는데 1년 계약이고, 연임은 몇 번 정도할 수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연임의 횟수는 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임 횟수 없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수위원
정년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년은 만65세 미만.
이은수위원
만65세요? 그럼 연임은 제한이 없는 것이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연임은 몇 회 할 수 있다’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자료 자격요건에 보면 충족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있는데 이 여건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것이지요? 3가지 여건이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은수위원
일자리사업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수위원
그렇게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자격이 된다는 얘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수위원
센터장님은 그렇고, 팀장 같은 경우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팀장은 그쪽에서 별도로.
이은수위원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팀장 뽑고 하는 것은 그 센터 자체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정년이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년이요?
이은수위원
네, 팀장.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년은 60세까지지요, 만60세까지. 경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은수위원
정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년은 정직원이면 만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 준해서.
이은수위원
팀장이 공무원인지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 정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정규직 직원은 그렇게 2년, 그것은 계약직이지요, 위원님. 거기는 정규직 직원이거든요.
이은수위원
노인인력센터, 센터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이요?
이은수위원
아니요, 팀장. 혹시 팀장 명단 중에 나이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네요,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만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년으로 뽑지는 않아요.
이은수위원
팀장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팀장은 일단 직위인 것이고, 맨 처음에 뽑을 때는 정규직 직원으로 뽑는 것이지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팀장 따로 있고, 실무팀장이 따로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무팀장은 아니고 그냥 팀장, 부장 이렇게 있지요.
이은수위원
지금 팀장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이 2년입니다, 위원님. 전담인력이 또 있거든요. 전담인력이 21명이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이은수위원
그분 직책이 팀장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팀장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전담인력이라고 하지요.
이은수위원
전담인력으로? 2년으로 알고 있다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2년이에요. 기간제예요.
이은수위원
제가 자료를 갖다 놨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랑 자료랑 비교가 될 텐데, 파악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전담인력은.
이은수위원
전담인력은 나이제한이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나이제한은 일단 공고 기준을 좀 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나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담인력 직책이 팀장인지 전담인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나이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무팀장, 지칭으로 팀장으로 본다면 실무팀장을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을 한다는 것은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보훈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 차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채용 관련해서 저희 관할은 센터장 쪽인 것이고요.
이은수위원
과장님이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 채용 관련해서요?
이은수위원
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팀장 전담인력 채용계획에 팀장님의 정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전담인력은 팀장이든 그냥 일반 직원이든 2년입니다.
정태숙위원
2년인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뽑으신 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연령제한 없어요.
정태숙위원
이분이 만약에 연세가 있다고 한다면 정년이 얼마 안 된 사람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뽑을 수 있지요, 위원님, 그것은.
정태숙위원
이왕이면 저도 이것을 지금 받아봐서 그러는데 이것이 보훈인사 쪽에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어떠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충분하게 오지 않고 있어서 시간은 자꾸만 가고 있고, 몇 명이 응시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은 이제 노인인력개발센터에는...
정태숙위원
센터장.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이요?
정태숙위원
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까 5명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뒀는데 보니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라 그런 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급 이상 소지자.
정태숙위원
이왕이면 이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급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직급이 높을수록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 심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지난번에도 소통정책협력관 채용하는 것 때문에도 어떠한 특정인을 놓고 밀어주기식, 계속 그런 의심을 받게 만드는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마음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리면 현재 인력개발센터장님은 이 3가지 중에 3번의 해당으로 채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4급 공무원 하셨고,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입사하신 분이라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격증 유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3번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3번으로 알고 있어요.
정태숙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어떠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인사, 채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적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으니 이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이 2019년 4월에 바뀌신 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4월 15일.
이인자부위원장
2019년 4월 15일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때 채용결과가 발표된 것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 센터장님은 임기가 되어서 교체가 된 것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년 단위로 연임을 하는데 임기 전에 그만두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신 것이에요? 연임이 안 되어서 그만두신 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년 단위로 한 석 달 전에 재가를 받아서 연임이 결정, 근무평정에 의해서 결재 받아서 연임되는 사항이라.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근평이 안 좋으셔서 연임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중간에 사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제가 그것에 대한 전임 센터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질문하셔서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이것이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이 안 되고 새로운 분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만뒀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추가자료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임은 안 됐지만 그 기간,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갖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응시자 현황이 있는데 다섯 분이 응시를 했네요. 지금 갖다 주신 자료 보고 계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요건, 사회복지사 2급, 또 사회복지 5년 종사자, 여기서 5년 이상 일하신 분,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신 5년 경력이 있는 분, 이 3가지 중에 1가지 요건만 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 다섯 분 중에 58년생이 두 분이고, 69년생, 64년생, 61년생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나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58년생이 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센터장님 성함이 양승규 씨잖아요. 그럼 1번 양, 성만 나왔네요.
이인자부위원장
여기는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1번이 되셨다는 얘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심사는 심사위원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무튼 연수구에서 채용하는 관계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인력개발센터에서.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지금 바뀐 것인지 알았는데 이 얘기는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직 공무원이시고, 미추홀구에 계셨다가 어느 분의 선거 때 운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보훈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런 저런 것을 떠나서 일단 아무리 저기해도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분은 1, 2, 3 중에 3번으로.
이인자부위원장
일자리사업에 경력이 있는 것으로 됐네요. 뭐 사회복지 2급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5년을 종사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 경력이 5년 있어서 이것으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면 동장을 해도 동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거든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분이 공무원 출신인데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셨겠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공무원으로서 일한 것을 일자리사업으로 보는 것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왜냐면 기관장의 결재 하에, 기관장의 운영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실무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장이 인정해 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그 장의 업무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노인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지사업, 또는 행정업무가 다 동정전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 우리 복지위원회에 노인인력센터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된 심사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작년에 채용된 것이니까 지금 논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안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위원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자료 요청해서 이 자료가 왔는데 저희가 경력사항이나 보유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 때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없이 다 가려져서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자료 공개를 못 한다고 하면 법에 근거가 되어서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고 법제처에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무 때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정보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데에 써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명시해서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명시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실은 감사기간 중에는 다 정보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외부에서 오다 보니, 사실은 노인인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쪽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름까지 딱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정태숙위원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최숙경위원장
그래도 여기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다 나왔는데 어쨌든 나이나 앞에 이름 이렇게 해서 다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음부터는 추후에 이런 것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