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향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대한 사무의 범위, 기관의 선정, 계약 체결의 방법 등 사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역할 규정, 수탁기관 선정 방법 개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대상에 현장 전문가 포함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20조는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35조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7일 서향경, 이만재, 정상철, 송기순, 오승현, 한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의 전부개정 이유는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미흡했던 공공 부분의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여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공공위탁하는 것이 있는가요, 현재 우리 시에?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부분만 54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2025년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 조례에서 공공위탁에 관한 내용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공공위탁 대상자는 아직은 없는가요?

지금으로서는 공사·공단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관련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에서 혹시 상이한 점이 있는가요? 민간위탁했을 때 하고 공공위탁했을 때.

뭐 크게 차이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 공공위탁은 공공기관 성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몇 가지 위원회가 또 달리 운영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특별하게……

검토는 대동소이하다, 그거죠?

예,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8조 보면요, 심의회 설치 시 소관 부서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각자 소관 부서에서 공공위탁했을 때 각자 심의회를 설치한다는 소리죠?

예, 이건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소멸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어차피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질의 시간이어서……

이상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적 성격입니까?

예, 먼저 민간위탁 연구회 회장으로서 이상길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이 함께 간담회나 보고회를 포함해서 십여 차례 이상의 어떤 학술연구 성격의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그 당시에도 이거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조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7명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현재 장학재단 하나이고, 앞으로 있을 공공위탁에 대한 것이니 하나로 통합을 하고 차후에 이거를 분리할지 이대로 계속 갈지, 아니면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례 개정 부분은 어떻게 할지라는 얘기가 오고 갔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도 회원의 한 명으로서 같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집행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우리 또 의회에서 의정활동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 이 부분도 더 나은 어떤 시민의 삶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시민장학재단 사무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으로 보셨나요?

예, 공공위탁 성격입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건가요?

예, 공공위탁으로, 더 명확하게 하자면 공공위탁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출연기관으로 보면 되실 것 같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오히려 장학재단의 소유인 건물을, 장학숙을 우리가 거꾸로 받아서 우리가 돈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공위탁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위탁의 경우는 있다면 상수도겠죠. 그럼 과장님, 지금 상수도는 지금 한 20여 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지방상수도를 위탁시켰어요.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까요? 일단 4조3호에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개념에……

수도법 3조.

수도법 3조요?

예.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공기관하고 계약해서 했을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 시가 공공위탁으로 줄 만한 건이 공기업 운영 건, 그 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공단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공공위탁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관련 그 내용이 내년도에 재위탁을 하게 될 때는 공공위탁 성격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위탁의 경우는 부서별로 위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그런데 그렇다면 시 행정 전체의 개념이 아니고 부서별로 나는 KBS에 맡기겠다, 나는 이런 거를 국민연금에 맡기겠다, 나는 뭐 어디 공공기관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조항들이 있긴 해요. 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데서 위원회에서 이 자문은 검토해서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가르마를 타 주고, 적격자 선정위원회는 그때 가서 그 해당 분야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산하고, 이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게 공공기관에 위탁하느냐에서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민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시의 사무를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관이 됐든지에 대해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총무과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이유는 우리 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기능을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여기서 다루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왕왕 발생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시 전체를 핸들링하는 부서에서 이 사무만큼은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지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조직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이건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공공기관으로 가는 거는 공공위탁인 거고, 민간 부분은 민간위탁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거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해라라고 한다면 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복지 업무를 복지관을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탁자들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지 복지 업무를 공공기관에 수탁하게 되면 공공위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만큼은, 위탁 사무를 결정하는 위원회만큼은 한 곳에서 딱 하고, 그게 성질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어느 조직이 그걸 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갈라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깊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8조에 나와 있는 소관 부서 개념이 총괄 부서인 총무과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 내용도 총괄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총무과에 이게 공공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개의 위원회를 위원회가 2개가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우리 달하 그 자리, 뭐죠? 한국가요촌이라는 데를 JTV라고 하는 민영 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KBS가 맡았으면 그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KBS든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아니, 하고 있는데 만약에 KBS가 맡게 되면 공공위탁이 됩니까?

그건 공공기관이 맡는다고 해서 공공위탁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거기에서 갈린다니까요, 거기에서. 수탁자가 누구냐의 문제에 따라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공공위탁은 법령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공공기관에 맡긴다는 거거든, 공공기관. 그 수탁자가 공공기관이면 공공위탁이 되는 거고, 민간이면 민간위탁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맡기는 건 똑같고 수탁자가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결정 단위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공부한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또 우리가 완성도가 높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만요, 일단 제가 질의는 끝났으니까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실지……. 정회 좀 해서 논의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1호 중 “이라 한다)에 현재까지”를 “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현재까지 보존된”을 각각 “보존된”으로 한다. 제3조1항 중 “시장”을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그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그리고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스토킹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 범죄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들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7일 박일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있어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보호 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스토킹 행위가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스토킹 예방 조례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전라북도 내에 여덟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은 뭘까요?

상위법은 스토킹 처벌법하고 스토킹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벌법과 그 방지법만으로는 우리 정읍시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4가지가 있습니다. 예방 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3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또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조1호와 2호가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그리고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행사를 하고 계셨었어요?

예, ’20년도부터 문화원에서 이안길 걷기 행사가 있었고요, 올해도 6월 22일날 우화정 앞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진즉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우리 정읍의 정말 명품화, 말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역사를 더 돋보이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에 이 지원 조례가 되면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홍보도 하고 알리고 좀 이렇게 하는 행사를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을지 모르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용굴을 한번 가봤어요. 저기 다른 문화해설사분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 다른 데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건 참 좋았어요. 작년인가도 우리가 언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거길 가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게 친근감은 안 와, 현재 있는 조형물이.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 좀 어떻게 좀 하시라. 요새 어디를 가도 그런 화장실은 없어요. 재래식 화장실도 아니고, 관광객들 오면 참 부끄럽기도 하겠더라고요. 이걸 진짜 명품화하시려면 주변도 명품화하셔야지. 이 부서에 얘기하는 게 그게 맞나, 안 맞나는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도 좀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고, 날짜는 잡은 날짜가 무슨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가.

문화재 지킴이 날이 6월 22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돼서 지킴이 날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짜 안의와 손홍록 그분들이 겨울에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닌가? 그 날짜가 아마 어디 사료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홍보 잘 좀 해서 하면……

옮긴 날짜?

저쪽에 이안길에서 공간적 범위라는 게 있는데 혹시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가요?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증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가 몇 번째인가요?

이안 행사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다섯 번째인데요. 문화원에서 행사를 ’20년도와 ’21년도는 전주에서 정읍으로 넘어오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행사를 주관해서 하기 시작한 것은 저희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올해가 5회째고, 그렇죠?

회차로 정하기는 좀 그러는데요, ’20년도는 자체적으로.

전주에서 출발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가요, 우리 시에서?

첫 번째 했을 때는 60만 원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 네 번째는 600만 원, 이번에 1천만 원입니다. 정읍문화원에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광과나 그동안에 동학문화재과에서 보존터를 정비한다랄지 거기에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한다랄지 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반가운 조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근거의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지요?

이 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활동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방 문화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럼 국가유산기본법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기는 했었던 거네요?

보존터 정비나 그런 것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법으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북도의 특별 문화유산이고, 또 국가유산기본법에도 있어서 지원을 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품화를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지금 이상길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도 좀 전에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추상적으로 공간적 범위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가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간적 범위가 용어의 정의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안길의 정의를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를 유추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안길이라고 하면 정읍만 국한하지 않는, 전주에서부터, 그리고 정읍을 오는 김제를 거쳐서 정읍에 와서 하는 그 길까지 저는 크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 사업일 수 있겠네요.

크게 보면 그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명품화라는 명칭을 쓰셨습니다, 용어를.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이에 관련되는 조례가 있는가를 봤더니 8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명품화가 이렇게 법률 용어로 이게 타당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정의가 “실록 이안의 역사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마늘 명품화가 있고,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쏘가리 명품화가 있고, 이렇게 특정 뭐라고 할까요? 특정 상품, 특정 물품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안길이거든요.

여기 이안길만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이안에 관한 어떤 역사, 그리고 문화 계승 발전하자는, 그리고 이것을 관광으로까지 육성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명품화로 이렇게 단어를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최재기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방금 서향경 위원이 명품화를 물건으로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의미, 계승·발전, 이렇게 그것을 토대로 우리 명품화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지 서향경 위원에 대한 물건에 관해서 어느 지역은 마늘, 어느 지역은 쏘가리, 막 이런 걸 의도로 명품화라고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역사적인 그걸 한번 한번 만들어 보자, 뭔가 뜻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명품화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게 세계적인 유네스코 지금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비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와 매칭하고 이런 세계 유네스코 쪽은 아마 우리가 시설비나 뭐 안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서 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제가 문화유산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국보 제151호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들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안길이 등록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이안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마 안 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아마 우리 최재기 위원님은 그것까지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으면 커져요. 처음에 60만 원 갖고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 그게 1천만 원까지 왔다고 했잖아.

예, 지방보조금법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그래서 앞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정읍시 자산은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보관하는 건 아닌데 그게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단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곳 아닙니까, 용굴까지도? 그래서 그 재현 행사, 그렇게 옛 선비들이 옛것을 잘 지키려고 고생하신 분들의 뜻을 한번 기리자라는 것 같아요, 이 행사가. 그리고 이게 조선왕조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 아니에요, 이안길 명품화 지원 조례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뭘 어떻게 할 것은 없고, 앞으로 좀 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료나 자료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가 진짜 순창으로 해서 왔나, 말고개 그쪽으로 왔나, 이것도 사실 모르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용굴에다가 이걸 잠시 보관했었다, 그곳이 우리 정읍 내장산에 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한번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계승·발전시키고 좀 더 행사를 한 번 더 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신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정읍 시민들하고 또 주축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도 활용을 못 한다고 한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길이잖아요. 용굴 내용을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뭔가 거기다 메리트를 줘가지고 팩트를 줘서 정말 거기 왔다 가면 검사 저기가 당선을,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걸 줘가지고 그 길을 내장을 오면 꼭 왔다가 들러갈 수 있는 그런 명품화를 좀 만들어줬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정읍에는 정말 좋은 자원을 갖고도 이렇게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얘기 저도 보태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부터 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다른 사고에 보관됐던 왕조실록이 불타고, －우리 지역 호남이 그때 침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데 또 안의, 손홍록 선생님 같은 분이 없었다면 난리 와중에 자기 몸 살자고 도망가기 바빴던 관료들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의, 관료라기보다는 국가와 기록, 후대를 위한 이런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존됐고, 그런데 그 보존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전주사고에서 끄집어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우마차에 실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왔을 거라는 생각, 공감해요. 그래서 어느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도 다 바뀌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행정구역 단위로 보면 전주에서 출발해서 김제 어딘가를 거쳤을 것이고, 정읍 어딘가로 들어와서 용굴로 갔을 거고, 그게 코스별로 예를 들면 전주시장님이 끄집어내 주고 아니면 김관영 지사님이 끄집어내서 전주시장님이 일정 기간 우마차에 실어 가는 모습 보이고, 전주 오다 보면 효자동도 거치고 막 거칠 거 아니에요. 각 동장님들이 나와서 인계받고, 성화봉송하듯이. 이를테면 또 김제에 들어오면 금구에서 누군가가 받고, 김제시장이 받아주고, 또 우리 정읍으로 오면 정읍시장이 맞이하고, 의회가 가서 맞이하고, 또 그 경로에 거치는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한 이틀, 사흘짜리의, 큰 전라북도 단위의 큰 행사도 될 수 있겠다.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이벤트 또는 축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먼저 나서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자, 공감하고요. 다만 계속 논의는 했는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이 진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를 내렸는데요. 정의에 2호가 이안길이에요. 이안길을 조작적 정의를 했거든요. 명품화도 조작적 정의를 했고, 이안길도 조작적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형식 논리만 말씀드리면 여기 정의를 내렸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 이안길이라는 말들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되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뒤에 가면 이안길이 일단 없다, 제 눈에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정의 2호가 의미가 없는 조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안이라고 하는 전체 큰 틀을 보고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목에서 “이안길”이라고 해주든가. 그래서 이안길을 명품화하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행위적인 것까지도 명품화하자, 이건 의미가 있는데 충돌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명품화”라는 게 제목에 있는 게 좀……. 이게 조례거든요. 조례인데 명품화가 들어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충주시에 8개가 있어요, 조례가. 그런데 충주시에도 지역 특화품, 지역 특화품이에요. 그다음에 제주도도 지역 특화품, 단양군은 쏘가리, 남해군은 마늘, 금산군은 인삼 약초, 그다음에 광주는 김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목에 “조선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그러니까 “명품화”를 빼고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지원 조례안”, 지금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주변을 정비를 하고 이안길 걷기 행사를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명품화라는 말이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명품화란 어떤 물건이 명품이 됨, 또는 그렇게 만듦”,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인데 여기에 지금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실록을 명품화하는 게 아니고, 이안을 명품화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안길, 이안길을 명품화하겠다, 그러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안길의 공간적 범위를 정해야 된다, 유추해서라도 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정회해서 논의할까요?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안” 제명을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문화유산 명품화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본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호에 실록 이안길 정비 사업을 신설하고,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6호를 7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문화유산 명품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김재희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병으로 불리는 치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 및 시민 등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조례의 체계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 절차, 환수 조치, 지원 중지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기타 건강관리 지원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및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7일 최재기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 언어, 행동 장애 등 증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치매 환자가 그 가족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치매 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조례 체계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의원님과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 관리가 원래 기존에 우리 지금 정읍시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치매관리법 제3조가 기본 목적에 들어가 있었어요. 3조에 보면 제가 이 취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제1조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제1조 목적에 전체적인 치매관리법의 모든 사항을 포함,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에서 치매 관리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3조에만 들어있었던 거에 한해서만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이 목적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목적에 치매 환자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포함해서?

예.

제3조에 기존 법에, 치매관리법 제3조2항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었는데.

치매관리법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없었지만, 당초에는 2022년도에 시행규칙에 별도로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마련이 돼서? 상위 법령에 치매관리법 제3조2항에도 국가나 지방정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의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목적에 치매관리법 전체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조항은 그대로 둬도 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서 병행해서 우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들에게도 무슨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침에는 지금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13조에 “치매환자가 전출, 사망, 기타 사유로 퇴록한 경우에는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 가족은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중지할 때는 가족의 부담까지도 우리가 했었으면 “치매환자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중지한다”가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치매 환자가 만약에 전출이라고 하면 치매 가족까지, 환자가 없어지면 가족……

아니죠, 치매 환자가 가족까지 다 간다고 보장은 못 하니까.

지금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 대부분이 지금 가족 지원 같은 경우도 다른 금전적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담고 있지 않고, 뭐냐면 프로그램이니 이런 걸로 위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치매 환자는 전출하면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치매 환자가 다른 데로 전출을 했어, 여기에 남아 있는 다른 가족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가서 해야 된다고 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환자가 전출했으니까 당신도 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목적은 가족의 부담까지도 우리가 줄이자고 만들었으니까, 가족에게 지원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치매 환자가 가면 가족이 다 갈 거예요,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곳은 지원을 중지해야 되니까 성문화를 제대로 시키든가.

그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후에 일단 조례를 이렇게 가더라도 더 검토해서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시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치매 환자한테만 해준다고 하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가족한테까지 가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출”이라는 문자를 빼고 그냥 사망 시에만……

아니, 전출도 맞는데 조례에서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그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계속 여기서 하다가 가까운 광주로 가셨어, 광주에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우리 형제끼리 또 해야 되니까, 그 사람만 혼자 할 수 없으니 나도 다녀서 해야 돼요. 그러면 교통비라도 뭐라도 하면 줄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문화를 안 시켜주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치매 환자한테만 모든 지원을 중단한 거예요, 이게. 가족에 대한 지원 중단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너무나 노파심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수정을 나중에 하시든가, 지금은 저는 의견을 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질문 받아야죠.

그러면 정회 전에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 지원 대상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그러면 오늘 와서 주민등록 옮겨놔도 그분이 되는 겁니까? 기간이 없네요.

여기서 지원 대상이라는 것은 보통 치매 환자인데 일반인도 60세 미만도 교육은 저희가 시킵니다.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상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일반인한테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파서 우리한테 오면 바로 해준다, 그 말인가요? 치매에 걸리신 분이 이사를 오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죠. 혜택은 보죠.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조(지원 중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저기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그분이 아무 저기 보호자들이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는데 병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주소가 그리 옮겨 가버리더만요. 보호 기관으로 가버리면 주소가 옮겨가요. 거기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기 와서 상을 치르려고 보니까 여기가 주소가 없으니까 전주분하고 정읍분하고 틀리잖아요, 화장터 수가가. 그래서 애로사항을 겪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안타깝기만 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 때문에 갔지 그 사람이 옮기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정읍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마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한테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추후라도 혹시 이쪽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6조(지원 대상)에서 2항에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가족을 얘기하시는가…….

보통 직계가족을 말씀하잖아요. 직계가족인데 이 가족은 직계가족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이라면 대부분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되지 저 외부 사람이 와서 혜택을 보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요. 대부분 여기 모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모시고 있는 분들?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모시고 있는 분이 해당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제 모시고 있는 분은……

모시고 계신 분이 직계가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해당은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모시고 있는 분은. 왜 그러냐면 모시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 쉼터 같은 데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가족분들 따로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고 자조 모임도 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건을 이렇게 좀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시장은 치매 환자가 전출, 사망, 기타 사유로 퇴록한 경우에는 치매 환자 진료비 지원을 중단한다”를 안 제13조 “시장은 치매 환자가 전출, 사망, 기타 사유로 퇴록한 경우에는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향경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월 2일 일부개정한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 전북특별자치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의 퇴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이며,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 연수가 가능하므로 삭제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철영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에 대한 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상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일률적 지원이 아닌 공적 심사를 통한 모범 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로 인해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대상이 아닌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