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의거 재무회계과부터 민원여권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장님,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부서는 행정안전국 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이고요. 각종 계획서들인데 리스트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아니면 늦어도 오늘 해당 부서 행정감사 시작 전까지는 여기 자치도시위원님들 전원에게 자료제출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에게 국장님이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감사 관련돼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재무회계과에서는 연수구의 살림을 도맡아서 모든 회계처리나 그런 계약관계를 진행하고 계신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먼저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고요.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수구에서는 현재 공용차량으로 운행 중인 대수가 자료제출 해 주셨는데 동 차량까지 다 재무회계과 소속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전기차도 많이 구입되어 있고 환경규제 때문에 전기차로 많이 가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10년에 가까워 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다 신규 동 생긴 거 외에는 차량들이 최소 내년되면 9년,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차량들의 상태를 보면 적재함 등 수리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상황으로 보면 내후년에 차량을 대부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 같아요. 양호하다면 고쳐서도 사용하고 또 배기제한장치도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 번에 다 구입할 수 없으니까 관리가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은 양호한 차량을 재배치하고 좀 오래 된 차량의 경우는 많이 사용 안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서 좀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저희가 법상 아니면 구청에서 재무회계과에서 확인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재배치가 가능한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 가능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구연한 9년에 넘고 12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수가 많이 뛴 부서가 있고, 많이 안 뛴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런 건 감안해서 재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포터나 봉고나 똑같으니까요.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내구연한이 다 된 게. 그리고 동에 수리내역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리내역도 빈번하고 배기가스 제한장치도 설치해서 타고 다니고 있고,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기차량이 22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계속 이제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기 포터나 봉고가 현재 현대에서는 포터가 전기차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2동에 가끔씩 일반인이 전기 충전하러 오시거든요. 꼽고 그 다음 날 운행하시는데 보통 300㎞ 타시나 봐요. 그런데 성능이 포터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힘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구입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전기차를 혹시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 보니까 어느 동의 사례를 보면 10년이 되어 가는데 운행기록이 4만 5천㎞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5천㎞ 못 탄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디젤차로 사서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충전 안하니까 전기차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환경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로 계속 교체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구입할 때는 전기차량 구매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거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7년부터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공공청사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30%를 신규 차 구입 시에 채우고, 2018년도는 50%, 19년도에 70%해서, 금년에는 모든 신규차량은 100% 전기차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물차하고 SUV 같은 건 제외차량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를 전기차로 구입해서 활용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장 수리내역이라든가 연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구청장 업무차량이 몇 대입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2대입니다.
최대성위원
기존 차량하고 보니까 니로가 전기차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출고가 됐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496㎞ 탔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사실은 지금 기존차량이 있긴 한데요. 배출가스나 이런 거 감안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급적 전기차를 이용하려고 그리고 5부제나 2부제나 미세먼지 심할 때 부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시고 지금 거의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1대 운행할 때 1대는 서 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구청장 업무 외에는 운영을 못하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업무로 타고 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에 필요하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올해 출고가 됐지만 2대를 운행한다는 것은 보험료나 업무 효율성 면에서 차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부 고장 나거나 그런 대용으로 쓴다면 더더욱 이렇게 비싼 차를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한테 자료주신거 보면 1일 평균 주행거리가 1.4㎞고 총 주행거리가 496㎞고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연한을 얘기하는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도 지금 전기차 내용을 보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참고로 지금 쉐보레 볼트의 경우는 미국 유럽 쪽에서는 리콜이 걸렸잖아요. 저희가 볼트가 6대가 있네요. 혹시 저희도 리콜대상 연락 받으셨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연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지하주차장에 세웠다가 만약에 화재가 나게 되면 전체가 전소가 될 수 있잖아요.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아직 캐치를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상에 둔다든지, 이거 유럽에서는 같은 차량인데 리콜이 들어가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알아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수리내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스타렉스 04러 5312이가 있는데 올해 7월 20일에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을 했고 차량을 운행했어요. ㅇㅇ모터스에서 그리고 9월 18일에 연료탱크 탈부착 및 청소, 연료라인 청소, 연료필터, 브란자 수리,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디젤을 넣어야 하는데 휘발유를 넣어서 그런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페이지를...
최대성위원
행감자료 131쪽, 공용차량 수리내역(일반차) 연번 3번입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
예,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연수2동 건하고 겹쳤던 내용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이 스타렉스 관련해서는 과에서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수송차량을 썼는데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기간제인가 운전이 저기돼서 경유 차량인데 휘발유를 넣어서 이것을 다 교체한 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고요. 하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더니 해당 업체에서 확인했더라고요. 어디 업체인지 몰라요. 확인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리가 안 되는데 모든 걸 다 탈부착하고 다 했더라고요. 심하면 엔진까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운전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예, 지금은 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수리금액이 저희한테 자료주신거 보면 전체 합계금액도 달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것은 약간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난감하거든요.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80만원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타렉스를 아무리 기간제 분이 운전하더라도 그리고 기간제 분이 저희가 규정에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것은 코로나 수송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채용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채용을 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 목적으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운전요원으로.
최대성위원
아니, 어떻게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상황이 나오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저희도...
최대성위원
혹시 부서에 확인서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뭐 조사나 아니면 징계나 이런 걸 물으셨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징계까지는 통보 안 했고요. 각 부서에 요즘에 그 뿐만 아니라 신규자들도 지금 무척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전미숙으로 사고 같은 것도 긁힘도 많이 있는 상태가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최대한 운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 사유서나 이런 건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해당 과에서 그런 거하고 경위서는 다 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다른 거 또 할게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베르나가 있어요. 2020년 3월 17일에 리어범퍼 커버교환, 리어범퍼 레일 어셈블리 교환, 리어범퍼 로어커버 교환, 리어범퍼 에너지 업소버 교환, 리어범퍼 하부브라케트 교환, 리어좌측 리플렉터 어셈블리 교환, 리어 범퍼 상부 우측 브라케트 어셈블리 교환, 리어 범퍼 상부 좌측 브라케트 어셈블리 교환, 집적 회로 모듈 릴레이 어셈블리 교환해서 이게 나갔는데 이게 노후인가요 아니면 사고인가요? 만약에 사고라면 보험처리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이것은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2020년 7월 3일에 로우암다이 교체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로우암다이라는 건 로아다이라는 걸 약칭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부품가격이 수입차량 아니고는 보통 1개당 2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72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베르나 부품가격하고 공임가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재무회과 소속에 로얄스타 의회버스 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2019년 11월 7일에 후방카메라만 교체했는데 25만원이 들어갔어요. 카메라만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배선까지 교체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10월 26일에 앞타이어 교환했어요. 그런데 수량은 1개예요. 그런데 단가가 33만원이에요. 부가세를 3만 3천원을 또 붙였어요. 그런데 합계금액은 69만 3천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자료 낸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5312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저희가 사고가 나서 수리 청구가 들어오면 새올행정시스템 차량정비대장에 담당자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데 입력과정에서 사실은 뒷번호만 입력시키면 뜨는데, 앞번호까지 다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뒷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실무진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뒷번호를 쳤는데 5312가 SM3전기차량이 있고요.
최대성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04러 5312에 대해서 여쭤 본거고, 뒤에 겹치는 건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뒷장에 따로 있어요. 그거하고 겹치는 건 이해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5312에 대해서 연료탱크 탈부착청소와 내용에서 휘발유 주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넘어간 거고. 그 다음장 얘기한 거예요. 로얄스타 버스,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로얄스트 73오 9298이에요. 10월 26일에 앞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저희는 주신 자료로 하는 거예요. 수량은 1개 33만원, 부가세 3만 3천원 합계 69만 3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계 금액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4만 3천원이 맞아요. 1개를 교체했는데 어떻게 합계 금액이 69만 3천이냐는 거지요. 만약에 2개라고 하면 금액이 또 달라야 해요. 이게 입력오류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 신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번 18번 재무회계과 카니발이 있어요. 73오8973이요. 2020년 1월 17일에 후방 우측 휀타 판금 도색을 했습니다. 30만원 이것은 부가세 포함이겠지요. ㅇㅇ카센타에서 했는데, 이것도 사고인가요?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하면 얼마이하면 어떤 사유에서 금액을 지출할 수 있고 얼마 이상이면 보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운전하셨던 분이 경미한 사고가 나서 수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공용차량 운전하다 사고 냈을 때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포터2 86도 6960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짚을게요. 각 동에서 공용차량을 운행하잖아요. 운행하다 고장 나거나 엔진오일 교체할 때는 지정된 카센터나 공업사를 들어가서 엔진오일이든 뭐든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 절차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대성위원
예.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이 동사무소나 어느 부서에서 소유차량 수리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정된 카센터로 갑니다. 가서 차량을 정비하고 각 카센터마다 대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장에 어디어디를 고쳐야 된다고 적으면 그 운전자인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저희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매월 가서 대장을 가지고 확인해서 카드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시스템이 좀 디테일하게 못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일 때요. 하실 때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공공 제품을 구입할 때 전후사진을 다 찍으시잖아요.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고장 났어요’ 그러면 ‘예’ 하고 사인해 주고, 담당 동 직원은 빠지는 거예요. 얼마를 수리했는지 동에는 보고가 안 되고 재무회계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치고 수리를 했는데 각 교체하는 공업사가 몇 곳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ㅇㅇ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하진 못하잖아요. 다 달라요. 여기에 입력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외적으로 듣기로는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가세 포함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개선할 점이 매년 부품가격하고 공임가격이 자동차 관련된 협회 차원에서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수리할 때 주요부품가격을 나열해서 공임은 이 정도가 표준이고, 만약에 그 옆에 추가로 뭐 했다고 하면 추가를 인정해 주는 범위까지 해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토부에 문의를 해서 전국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임비나 부품비가 법적인 공시가격은 없지만 현대 모비스라는 곳에서 권장가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개선한다면 부품별로 나열을 해서 권장가격에 준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어느 카센터가 됐건 정식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청구절차까지나 이런 것까지 개선해서 모든 걸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 하고, 각 동에도 그 지침을 내려 보내야 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추가로 해 드릴게요. 선학동 포터2 86도 6960이 있는데 여기에도 2020년 2월 25일에 연료첨가제, 연진코팅, 연료펌스, 냉각수교환, 배터리, 터미널, 미션오일교환, 대우오일교환, 과열플러그, 세탄가해서 종합적으로 수리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연료첨가제가 2개인데 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해서 21만원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엔진코팅제라고 따로 있어요. 연료첨가제는 연료에 넣는 거예요. 엔진코팅제는 엔진에 했겠지요. 그것도 5만원에 했어요. 이것도 기름을 잘못 넣은 건가요? 연료펌프도 15만원에 교환을 했고. 세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거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건이 1개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건이 1건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건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실수를 했다면 경위서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공용차량 운행에 관한 지침이나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연번 35번 동춘 스파크예요. 2020년 9월 18일에 조수석 뒷문, 휀다 판금도색을 하셨어요. ㅇㅇ카센터에서 했는데 50만원에 했어요. 이것도 사고인가요?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만원씩 들여서 조수석뒷문을 판금도색 했다는 건 작은 사고는 아닌 거 같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건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실 사고가 났으면 보험처리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도 확인해서 어떤 사고인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 올라오면 팀장님이든 부서장님께서 최종 사인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맡기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부서에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37번 2018년식 송도1동 포터2예요. 여기는 제가 2018년식인지까지 특정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2020년 9월 11일 앞범퍼, 조수석앞뒷문, 적재함판금 사고가 이게 적게 난 게 아닌가 봐요. 110만원인데 경비처리 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좀 확인을 하시고요. 큰 것만 할게요. 재무회계과 베르나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09고 5371 타이어 교환을 했는데 4개를 했어요. 4개를 하고 74,000원짜리 4개를 하고 공임비가 88,000원이고 부가세가 38,400원이에요. 합계금액이 42만 2천원이에요. 어떻게 부가세가 절반도 안 나오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번 43번째 베르나하이브리드 09고 5375가 있는데 2019년 11월 5일에 브레이크오일교환을 했어요. 단가가 1식에 5만원이에요. 공임료가 16만 5천원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입력과정에서 브레이크오일교환에 대한 공임이 아니라 전체 11월 5일에 수리한 전체에 대한 공임료입니다. 나눠서 이쪽 하단에 입력시켰는데 실무진에서 입력시킬 때 전체에 대한 건데 5만원에 대한 1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체 수리내역에 대한 공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전체 내용 정리 다시 된 거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게요. 전기차가 지금 19대 있는데요. 동까지요. 재무회계과 SM3 01노 5307이 있어요. 2020년 2월 24일 그릴, 라지네이터, 범퍼 교환해서 ㅇㅇ모터스 4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사고인가 봐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 내용 해 주시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연번 15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노 5312 전기차 헷갈린 거 여기에 지금 자료 똑같은걸 주셨어요. 이 부분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차를 하는데 보통 규정이 자동세차는 한다하지만 손세차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전기차량 중에 세차 및 와이퍼 교체 이게 자동세차인가요, 손 세차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손세차입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 공용차랑 관련해서 손세차비용으로 나갈 수 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자동차 경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 전기차에만 손세차가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동에서 복지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인정은 하고요. 다만,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조치결과보고서는 상당히 잘 이행하신 거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부속자료2에 있는 27쪽, 설문조사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하고 신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설문조사 내용 보면 거의 65% 이상 공간부족이 지적돼서 공간 확충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입장인데 공간 확충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아니라 조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27쪽, 하단 그래프에 보면 카페이용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에 많은 부분이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29쪽, 조치계획서상으로 보면 카페 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맛을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맛에 대한 개선은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민을 떠나서 직원 이용도만 보더라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커피 맛을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보면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거의 다 외부 커피숍을 이용하거든요. 점심시간이든, 저녁식사 후거든 다 그렇게 이용하기에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1층 청년카페 운영자 선정을 할 때 면접과정에서 문화공연 쪽도 치중을 했지만 맛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선정자한테 항상 얘기했습니다. 공연을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직원들, 주민들은 밖으로 나간다, 당신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 않냐 운영하려면 맛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싶을 때 혹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부족이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공간 확충은 어려우니까 다만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이라도 좀 적절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대표발의 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청 주차장이 지금 부설주차장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재무회계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자동차 지원에 따른 주차장 감면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하루 주차요금이 6천원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1,4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직원들은 할인을 한 상태라 거기서 친환경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할인을 하면 이중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할인 쪽으로 나온다면 다음 조례개정 때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이중감면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조금 고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고려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사거나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은 피해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만드신 부설주차장 규칙이 있잖아요. 이것에다 그 부분을 삽입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청사 이용 및 환경개선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 흥미롭게 봤거든요. 저는 내용보다는 조사방법하고 분석을 여쭤 볼 건데 설문작성 경우는 어떻게 자문을 구해서 만드신가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만드신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평소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 청사관리팀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사항 포함하고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문항선정은 민원에 다시 실무진의 자체 판단이 들어가신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분석도 실무진이 같이 분석하시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분석도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분석을 하다보면 표본양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싶거든요. 지금 인터넷으로 연수구민은 83명이 참여하셨는데 너무 참여가 한정적이지 않나싶습니다. 왜냐면 내방민원인들의 경우는 그 보다 더 많은 분들일 텐데 그 모집단에 비해서 표본이 너무 적다보면 그게 좀 일반화시킬 수 있는 타당성이 줄어들 우려가 있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의 경우 83명 직원이 197명인데요. 접근방식을 저희가 주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직원들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했는데 매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한다고 치면 홈페이지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1층 민원실 송죽원이나 이런 곳에 설문지를 비치해 놓고 직원을 1명 배치한다든가 해서 각 동에 자생단체위주로 아무래도 통장반장님들이나 자생단체 분들이 구청사 시설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보다는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까지 받아서 주민참여율을 높일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예, 병행하시는 방법이, 아무래도 매년 하실 거니까 조금 더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더 갈 거 같고요. 그리고 분석과정에서 보니까 만족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민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를 단순통합해서 분석 했거든요. 그런데 두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시설이용이 다르다보니까 일방적으로 통합해서 분석하는 건 이것도 신뢰성의 문제가 갈 것 같습니다. 분석하실 때는 구민하고 물론 구민에 대한 표본이 적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통합하기 보다는 직원 따로 구민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물론 구민들의 경우는 인터넷이다 보니까 홈페이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거주 동의 경우가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고요. 설문조사 하실 때도 전반적으로 인구 연령분포가 있으니까 대상자들 참여하신 분들을 연령대 분석해서 가중치를 둬서하신다면 좀 더 분석하실 때는 조금 더 좋을 거 같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3쪽, 용역사업현황 9번에 청학동 행정복합센터 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4억 7,236만 2천원 하셨는데 이것은 설계를 공모했기 때문에, 당선작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들어간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이것은 형태가 수의계약이지만 입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당선된 사람을, 1위를 당선작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정태위원
그리고 55쪽,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요. 8건에 9,732만 3천원 징수를 다 하셨는데 이게 110쪽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같이 들어갈 거 같은데 공유재단 대부현황에 같이 연관돼서 봤는데요. 지금 선학동에 전과 임야로 해서 5건을 같이 임대를 하시고 있잖아요. 이 재산의 경우 임대기간하고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총 9,821㎡인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선학동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저희가 위임사무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인데요. 인천 산림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김정태위원
시유지요. 이쪽은 제가 처음이라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은 임대 기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구청장 동방문 주민 건의사항으로 옥련1동 신청사 이전 및 건립관련 진척사항인데요. 이게 61쪽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 현재 진행속도를 보면 대상부지대안 검토까지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소유자는, 지금 소유자가 오픈을, 자기 개인정보 오픈하길 꺼려해서 정확한 번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옥련1동 관내 부지를 하나 잡았는데요. 거기에 임대해 있는 세입자가 내후년 초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도할 생각인데 세입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고, 토지소유자는 매각의사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면 진행이 순조롭게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전문공인중개사를 중간에 세워서 계획 중에 있는데 진행은 순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것과 더불어 안골마을의 경우도 문화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같이 원만하게 추진하고 계신 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안골마을 재생사업은 건축과에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에 통과했고요. 지금 진행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재무회계과가 5국 4실 1단 28과 132개 팀인데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따지면 컨트롤타워의 예산부분에서는 역할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매니저먼트 역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향과 시스템적인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조금 드는 게 행감자료 80쪽, 수의계약이 재무회계과에서 과 별로 올라오는가 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전 부서에서 다.
장해윤위원장
3번 권역별 상가지역 활성화를 청학동 상가 조형물 설치공사에서 어느 업체 그리고 이게 3,033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여성기업이라.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 참 제가 아쉬운 점이 수의계약 사유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공사계약, 3,033만원이 어떻게 2천만원 이하가 되는가요? 앞 뒤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것뿐 아니고 전부 이런 게 많아요. 2천만원 이하면 3,033만원이 이하입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10번 노인장애인과 미조건축해서 2,020만원 금액은 20만원 차이지만 전체 쭉 제가 보다보니까, 이게 여성기업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여성기업은 5천만원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과에서 핸드링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여성기업이라서 3천만원을 수의계약 했다는 거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사업부서 요청도 있었고요. 여성기업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사회적기업하고 5천만원 이하가 되니까. 전자, 통신, 소방은 8천만원, 전문건설업은 1억원 미만, 그리고 종합건설은 2억원 미만인데 그리고 하나 우측에 보면 업체를 이야기하면 송도관리단 옥련건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맨홀정비공사가 같은 공사인데 수의계약으로 하나는 2,114만원, 하나는 2,100만원 이렇게 분리발주를 공사 시기는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맨홀이 뭐 어떻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분리발주는 예산서에 한 목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을 나눴을 때 분리발주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부서에서 따로따로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 맨홀 공사는 똑같은 공사인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맨홀도 위치가 다 다를 수 있고요.
장해윤위원장
위치가 둘 다 송도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홀공사 같은 이런 건 진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고 동일한 발주로 해서 쉽게 해서 입창을 해도 충분한 부분인데 동일한 동네에 같은 맨홀공사를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꽤 전체 재무회계과에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무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은 짚어줘야 합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할발주는 어느 감사에서나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그건 징계사유가 충분히 되는 건이거든요.
장해윤위원장
시기가 3개월 차인데 맨홀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급하게 한 공사라든지 이런 상황 같으면 한 달이던 이렇게 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증해서 동일발주해서 입찰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담당 부서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밑에 예를 들어서 보면 업체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정의로운지 한 번 판단을 먼저 해줘야 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84쪽, 여기도 보면 뭐 진입도로공사, 도로공사 1월, 2월, 4월 했는데 동일한 회사가 4개가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시급해서 하겠지만 1,100만원, 1,700만원, 1,5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만 맥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재무회계과에서는 한번 특정 과가 아니고 대체로 이런 부분이 꽤 많습니다. 우측 85쪽, 108번 109번 한번 보십시오. 교통행정과 2,080만원, 건설과 2,080만원 이렇게 희한하게 금액도 비슷하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 조명등 동일업체고, 하단에 교체공사, 정비공사, 보수공사도 동일업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효율친환경 업체인가요? 그건 모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발주할 때 보도정비공사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옥련동 보도정비가 있을 거고, 선학동 보도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하더라도 공사가 따로따로...
장해윤위원장
그렇지요.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끝으로 97쪽, 물품수의계약인데 12번 항목.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2번 항목은 우수조달물품지정제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법상에는 있지만 증명하는 방법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 회사에서 우수조달제품 증명서가 있습니다. 조달청 사이트에도 등록되어 있고요.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재무회계과가 업무량도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 연수구의 6,800억원 예산중에 막대한 예산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알겠지만 특히 입찰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 제한입찰, 경쟁 입찰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좀 주의 줄 부분은 주의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번 연도는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듭니다. 유산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산균
유산균위원
행감자료 73쪽, 19번 유인경비용역을 줬는데 이게 한 달 보름 정도 아마 했던 모양인데 예산이 1억원이 넘네요. 내용이 뭔가요? 한 달 보름동안 1억원이 넘는 경비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시키신 건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한 달 보름이라는 건 공사기간이고요.
유상균위원
유인경비용역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셨어요? 경비초소를 만든 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예, 그런데 재무회계과 오늘 확인할게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언제 다 확인 하나요? 또 한 가지 볼게요. 32번 항목인데요. 황톳길 유지관리용역해서 무슨 조경 해 놓으셨는데 한 3개월 가까이 했네요. 그런데 예산이 무려 9,900만원이 들었어요. 3개월 정도 하는데 이건 도대체 황톳길을 저희가 조성을 새로 한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했기에 이게 딸랑 3개월 또 코로나19때문에 사실 올해는 아예 빨간 띠로 통행도 못하게 꽁꽁 묶어놨는데 이게 무슨 공사를 하신 건가요?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32번 황톳길 유지관리용역은 세부적인 내용은 발주부서에서 자세히 알고요.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황톳길을 조성하고 나서 작년에 조성했으면 황토 볼이 많이 파여서 보수할 곳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국에 몇 개 안되는 황토 볼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그걸 사다가 보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황톳길을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아니요. 용역이니까 공사와 용역이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인력을 이용해서 황토 볼을 채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쪽이 많이 들어간 거지요.
유상균위원
혹시 그러면 공사할 때 재무회계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본다든지 검토를 자세히 해 보셨나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감독 현지출장해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금 답변도 명확하지, 명확하게 답변하신 건가요? 이정도면?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사업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발주부서에서...
유상균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민규린 아니,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린 거고요. 더 자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발주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사, 용역 해서 수백 건이 되는데요. 계약이 넘어올 때 계약상 하자가 있는 건 저희가 거르는데 공사내역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솔직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발주부서에 알아보고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3개월가량이 무슨 일이 있어서 9,980만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이것은 금액도 크고 좀 더 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당장 얘기하셔서 관련 자료를 세심하게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선학체육관 유인경비용역도 상당히 지금 주신 자료가 딱 한 줄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니까 부분인데 이것도 자료 지금 준비해서 빨리 받아야 뭐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청사에 대한 여론조사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본위원의 부속자료 29쪽, 그래서 주요의견으로는 구청사 내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사무실 냉난방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항목을 6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 보지요. 구청사 사무실 공간 인테리어는 끝난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끝났습니다.
유상균위원
엘리베이터 개선사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지난번에 작년에 아주 무지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더 교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2년 전에 3, 4호기를 먼저 갈았고요. 이번에 남아있는 1, 2호기와 의회동 총 3개를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교체공사를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거예요. 설문조사 의견에는 엘리베이터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앞 쪽을 보시면 기타 의견이 구청사 엘리베이터 개선으로 해서 기타 의견으로 4건이 올라와 있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이것도 인정하고, 냉난방 개선은 진행 중인가요? 제가 못 봤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구청사 지하2층에 냉온수기 3대가 있는데 99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현재 철거는 다 완료됐고 장비까지 다 들어와서 배관공사 완료되면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냉온수기가 가동될 겁니다.
유상균위원
냉온수기만 교체 중이에요 아니면 난방도 지금.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 기계가 냉난방을 다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냉방이 끝나고 철거공사해서 지금 장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그런데 구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카페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해 주셨는데 이게 전반적인 설문의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직원들께서는 마땅한 업무상 휴식공간의 부족을 호소를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휴식공간도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많이 요구했던 게 직원 소모임 공간, 회의 공간,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4층하고 5층에 여성휴게실하고 직원휴게실을 따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사무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계속 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청사 재배치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이 움직일 때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작년에 공사를 하고 올해 초에도 계속 공사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지금 설문조사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지금 공간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만족이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성휴게실이 있으니까 남성휴게실도 만들어 달라,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공간에 관한 문제라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개선 사항은 카페를...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건이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주요 의견에서 저희가 조치계획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해서 넣은 겁니다.
유상균위원
공간이 부족한데 공간을 확보해도 지금 힘든 판인데 거기에 카페를 채워버리면 공간은 더 좁아질 것이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카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송죽원...
유상균위원
더군다나 1층에 또 무슨 가게를 하나 다음에는 편의점을 하나 유치할 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것은 여러 가지...
유상균위원
직원들께서 원하시는 건 분명히 공간이 협조하고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한 거라고는 가뜩이나 공간이 없어죽겠는데 거기에 가게를 유치하지 않나 카페를 옮겨 놓지 않나 점점 공간은 좁아지고 직원들의 공간부족현상에 대한 불만족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공간을 가게는 혹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불편하니까 또 편의점이 들어오기 힘드니까 가게라도 놔달라고 해서 놔주신 건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별관이 지어지면서 청사를 전체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청 사재배치를 하면서 각 실과부서의 청사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서 아름다운 가게를 놔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활용 나눔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전체적인 걸 다 받아서 청사에 있는 게 별관으로 많이 나갔고요. 나간 후 여유 공간이라던지 이런 배치의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배치계획을 조치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여유 공간이 없어서 불만인데 여유 공간이 생겨서 가게를 들였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2월에 배치계획을 잡았고요. 2월에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는 저희가 배치계획에 따라서 완료해서 공사를 끝냈고, 이 공사 완료한 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조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과 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조직이 갑자기 늘어나다보니까 있습니다. 1개 과를 옆으로 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유상균위원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팀장님께서 굳이 답변하겠다고 나셔서, 구청 우리 반경 아마 한 100m 안에 편의점이 3개, 카페가 3-4개 있고, 레스토랑이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공간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자꾸자꾸 가게를 1층에 만들지 않나, 또 카페를 만들지 않나 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엉뚱한 것만 자꾸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불편사항은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별관하나 더 지을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든 카페든 물론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송죽원에, 왜냐면 아름다운가게도 있고 카페 들어서 민원실 일 보고, 옆에 북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상균위원
아니,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 좋은데 우리 주민들께서 구청에 가게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혹시 놔 달라는 민원이 있었나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름다운가게는 저희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안을 잡을 때는 어떤 의도였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1층 전체를 주민들이 와서 동선 자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민원실 들러서 일을 보고 아름다운 가게 들러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1층 카페에 들러서 차 한잔마시고, 북카페 들어서 책도 좀 보고 모든 걸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자는 취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중요한건 정작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게가 없어서 구청이 불편하든지 카페가 없어서 구청이 너무 불편하다든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연수구청에 가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께서는 가뜩이나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구청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뒤로 미루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없는데 전혀 생뚱맞은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불만은 더 고조될 것이고 구민들께서 그렇지 않을까싶은데요. 주민들께서 연수구청을 내가 잘 이용하려는 가게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할 수 있지요. 주민들 요구가 그렇게 큰 게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가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생기니까...
유상균위원
가게가 생기니까 주민들께서, 저는 이게 설문조사 내용과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설문조사에서 공간부족이라는 게 직원들도 휴게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예, 직원들의 휴게공간, 당연히 직원들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휴게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으로. 아름다운가게도 법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직원들도 사실 점심시간 이용해서 1층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공연을 하면 잠시 휴식하면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가 휴게공간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노조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제가 노조위원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정말 노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글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설문조사까지 해서 잘 하려고 하시는데 막상 행정은 설문조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수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신 내용이 재정비가 필요한 거 같아요. 수리금액의 적정선도 한번 봐야 하고요. 제 페이지로는 132쪽, 포터2 86도1637에 대해서 거기 중간에 보면 에어컨가스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만 1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항목이 에어컨가스교체 항목이 맞다고 하면 제가 지금 정비사분께 문자를 드렸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비싸도 에어컨가스교체 비용이 단순하게 5-7만원을 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라인교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23만원이라는 금액은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연수구 재무회계과에서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확인 안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행감부속자료 126쪽, 별관인테리어 자재 및 구입현황 여기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2층 별관 인테리어하고, 3층 인테리어 이것은 현재 2층은 입찰이고요. 3층은 기존 건설사한테 설계변경해서 4,499만 7천원을 기존 건설과에게 더 지급한 사례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설계변경해서 태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을 제가 물어봤더니 비용절감과 입주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입주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게 늦어짐으로써 문화재단이 손해 보는 일이 있었나요? 기존에 아트플러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늦게 되고 기존에 금액에 대해서 비용절감도 있다고 했어요. 기존에 외부에서 견적 뽑았을 때는 이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이 나왔었나요? 시설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별관 3층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설계변경을 요청해 왔던 부분이고요.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발주했다면 별도 설계용역이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설계 안을 제시해서 그 안으로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조금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입주 시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 시공사에서 한 현장에서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안전관리 또 공정관리나 하자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현장관리하기 좋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화체육과와 그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설계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설계비용이 지불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공짜로 건설사로부터 혜택을 받은 거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설계사가 이게 우리한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설계사가 우리가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안을 초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설계사가 시공사가 제안한 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설계사가 시공사한테 공짜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쪽 건설사끼리 돈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연수구 문화체육과에는 설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설계비용을 지원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설사로부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보통은 저희가 어디든지 각종 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건설공사를 할 때 보통 만약에 내부실 용도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다 시공사에서 설계 바뀌는 거에 대한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안을 보고 이 안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설계비를 따로 지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이 경우는 설계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소요가 되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요율따라 보통 나가게 되고요.
최대성위원
제가 보니까 벽 페인트 및 벽지마감, 천정 그냥 콘크리트 노출이에요.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노출에 페인트 마감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데코타일이에요. 이게 설계가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페인트마감, 벽지마감이에요. 이게 설계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관에서 문화재단이 들어갈 때 저희가 설계하는 천장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측에서 이쪽은 문화재단이다보니 일반 사무실화고 좀 특화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오픈천장이 아니라 일부 사무실은 오픈천장, 오픈천장에 따른 조명 레일,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바깥쪽 부분, 회의실, 단순히 페인트도 색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바닥 데코타일도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해서 3가지 패턴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일반사무실이 아니라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뭐 마감재로 단순히 판단하기보다 시안은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는 자료 주신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한 거 저희한테 자료 안 주셨고 이게 왔으면 부속자료나 아니면 그런 자료를 주시야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고요. 2층 인테리어는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디테일한 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시방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벽에 강당에 자작나무합판을 댔는데 이게 자작나무합판의 재료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쪽 공사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죠?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만 주신 거예요. 강당에 자작나무합판으로 했는데 여기 내용만 보면 거기에 코팅제를 발랐어요. 바르고 나서 그게 천연리스라고 하지만 냄새가 확 났단 말이에요. 뭘 썼는지 이런 걸 알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자료만 주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부서에 요청해서.
최대성위원
디테일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인테리어 마감된 거에 대해서 시방서에 국산이냐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보면 거기 들어간 건 자작나무합판이에요. 자작나무가 아니거든요. 시방서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자작나무를 썼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작나무합판으로 올라왔잖아요. 자작나무와 자작나무합판은 단가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마감재로 들어가는 건 대부분 자작나무합판 몇 T짜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최대성위원
그것은 팀장님이시니까 담당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합판에 자작나무 필름을 입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구구입 현황에서 2층 인테리어 마을자치과하고 노인장애인과 3층은 문화체육과 거기는 기존에 가구를 해서 온 거니까 2개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비교견적 한 거하고 그리고 내역을 비교견적서, 대부분 수의계약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가구구입 하더라도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어떤 걸 했는지 비교견적이 있다고 하면 그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연수문화예술회관 설계한 업체에서 기존에 계약을 증액해서 하셨더라고요. 기존 건축사한테 추가로 계약을 맡기신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최대성위원
행감자료 7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64번 연번이요. 예산액이 3억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15억 6,157만 9천원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서요. 그게 올해 해당하는 금액 연도액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3억원은 뭐고 15억원은 어떤 건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5억원이 계약금액인데요. 2020년도 예산 연구용역비가 3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대성위원
총 금액은 15억원 6천만원이고 그 중 2020년 3억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6번, 67번 연수아트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조성 설계용역 저희 연수구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세워드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이거든요.
최대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10몇억원에서 재편성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데 맞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저희가 진행한 게 아니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 올라온 건 비용은 재무회계과에서 나간 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사업비도 다 문화체육과에서 나갔습니다.
최대성위원
계약사항만 올리셨다는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취합한 자료로만 올라온 겁니다.
최대성위원
저희 연수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검토하더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네요. 2020년 7월 24일, 9월 29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저는 행감자료 103쪽, 지체상금 납부현황하고 105쪽 공사설계변경내역 여쭤볼 건데요. 지금 재무회계과는 계약 담당하는 총괄 부서인거고 구체적인 내역의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체산금이나 지금 공사설계변경 내역의 경우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여기서는 취합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체산금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체이유는 직접 확인하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일이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준공계 접수 일을 못 맞춘다든가 그러면 그때 지체산금이 나가는데 대부분이 마무리 작업에서 무슨 하자가 발견했을 때 시정조치를 했을 때 시정조치가 준공계일을 넘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공사설계변경의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설계변경 절차는 시공업체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공사 감독관한테 그러니까 발주부서겠지요. 발주부서 공사감독관한테에 설계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관은 현장 확인하고 나서 공사감독관 의견서를 만들어서 저희 계약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견서 보고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공사감독관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적으로 공사감독관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간단하게 또 112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이 있는데요. 연번 1번부터 4번까지는 한분인거 같은데 그러면 채권확보도 안 된 상태고 이것은 완전히 결손처리 되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분이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은 88년부터 여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한 50년, 60년 이상을 여기에 사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도 무재산이고 결손처분을 몇 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제도 자체가 만약에 2020년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치면 금년도까지에 변상금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는 거지만 내년도부터는 또 새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쌓이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은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방안이 특별히 없어서요.
김정태위원
원래 계속 이쪽에서 거주하시던 분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강제로 집행하시기도 곤란하신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연세도 고령이시라 대화 자체도 지금 곤란한 상태여서요.
김정태위원
연고나 가족 그런 게 없으신 분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연고도 없고, 무재산이고, 저희가 조회를 해 봤는데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옥련동의 경우는 도로점용료 때문에.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 분은 사실은 위치는 비슷한 곳인데요. 이분은 2018년까지는 변상금 체납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8년 이후에 지금 시유지거든요. 시에서 임대를 더 안 해주려고 임대계약을 체결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분납해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납부는 못하지만 분납해서 납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태위원
도로 지목인데 사용목적은 기타인데 그러면 이분은 영업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게차 수리하는 쪽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곤란한 상황인거 같은데 빠른 해결 좀 필요할거 같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재무회계과에 요청한 자료는 아무것도 안 왔는데 질의종결하고 끝내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출한 다음에 기회를 새로 잡아서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엄청 많은데 갖고 온건 아무것도 없는데. ○ 위원장 장해윤 요청한 자료는 행감 시간 내에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나중에 따로 하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러면 내일까지 정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제출한 다음에 또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일단 우리 행감 계획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재무회계과장님, 요청한 자료는 바쁘시겠지만 오늘 퇴근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것만 회람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행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문은 위원 개인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오늘 바쁘시겠지만 퇴근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할게요. 어차피 본청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한 6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 본연의 행정기관으로써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그 목적 달성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운동실이나 그 다음에 가게든 카페든 할 수 있겠지요,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러나 현재 우리 직원들께서 또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했던 일련의 과정들 특히 1층에 가게라든지 이런 건 주민들이 반드시 요구하시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사공간이나 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본연에 맞게 이걸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무회계과가 전체적인 구에서 예산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는데 제가 하나 빠트린 부분 한 가지만 요청 드릴게요. 청학동 상가 아까 3,100만원짜리 수의계약 있지요? 그 부분 견적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를 들어서 A과에서 동일업체 해서 1월, 2월, 3월, 4월 나눠서 동일업체가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협조공문을 전체 회람해서 2회 이상 금지하든지 이걸 하셔야 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왜냐면 분산이 되어야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력도 있고 동일업체로 지속 분리발주 하는 건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발주부서에서는 아마 저희가 파악은 못했지만 무슨 사유가 있던 뭐가 있을 겁니다. 동일업체는 감사 때도 동일업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감사 타킷이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월만 다르지 동일 업체 계속 밀어주기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되면 동일업체한테 과다계상이 되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후 감사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공통사항일 수 있어서 소송과 행정심판을 좀 봤습니다. 보다보니까 좀 굵직한 건들이 한 3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소송과정까지 이제 종결이 된 거 같고 그래도 앞으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정상적으로 연구소나 종교시설 이런 부분 다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까지는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은 6건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건이 있어서 총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 2번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입니다. 면제 받은 건데 저희가 토지현황조사에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착공을 서둘러 하겠다고 하든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아니요. 이것은 경제청에서 환매돼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처리가 됐고, 또?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3번의 경우는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4번도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정당한 사유로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법인에서 주장하였던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초부터 지목변경 유무가 신축공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5번도 승소한 사항이고요. 경락 같은 경우는 승계취득으로 보고 있고 원시취득은 아닙니다. 그런데 6번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토지현황조사에서 학교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나대지 쪽에 도로면적부분에 작물재배 등이 있어서 저희가 추징한 사례인데요. 이것의 경우는 2017년, 18년을 추징한 사례고 현재는 착공되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종료는 다 됐네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뭐 소송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잘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끝으로 이번에 코로나19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경제가 그러하긴 한데 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전반적인 %를 보면 상당히 높게 징수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추징도 하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오셨는데요. 먼저 세무1과장님 행감자료 165쪽, 지방세 세입 및 체납액 현황에서 연도별해서 2019년도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지금 표시돼 있고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조금 나는데 10, 11, 12 3개월 동안 체납액 처리가 2019년 수준으로 가능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지방세징수 월보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9월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인데요. 10월 31일 현재 저희가 미수납액 현황은 29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납기가 10월 5일까지였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10월 31일 현재 295억원이 미수납 중에서도 저희가 재산세 분납이 있습니다. 12월 7일자로 97억원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미수납액은 될 겁니다.
최대성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자료 4번 165쪽, 지금 재산세 토지에 관해서 감면사항이 있잖아요. 건별 100만원 이상이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토지도 되고, 법인 토지도 되고, 대부분이 이렇게 종교 쪽도 있고, 공공 쪽이 많고, 학교, 유치원 그렇게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연세대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100만원 이상 감면 현황에 기존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부당사용으로 인해서 징수를 했잖아요. 그런 사항이 지금 건 벌 100만 이상 내용으로 보면 뭐 300건 이상 많은데요. 재산세만 보면 한 300건 정도가 되네요, 취득세 제외 하더라도요. 여기에 학교법인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변경이 생기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세무1과에서 직접 조사도 나가고 징수를 하잖아요. 하는데 있어서 이게 연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곳 나올 수 생각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세무조사의 경우는 2월이나 3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아니고, 아까 재산세 감면사항.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세무조사 계획에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저희가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수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매년 계획수립을 해서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부과를 하는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처음부터 부과인가요 아니면 시정명령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현재로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감면대상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갔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과세예고, 만약에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징에 들어갑니다.
최대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세대를 예로 들자면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로 다른 용도변경해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한 거지요? 그러면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자체 내에서 학생회나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장학회에서 내부에서 비영리사업은 할 수 있지만 개인 임대를 줘서 편의점이나 임대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이의 신청이나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최대성위원
예를 들면 뭐 A대학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민간한테 줘서 이런 부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식당을 임대해서 줬는데 이 부분이 임직원이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지 여부하고, 그 위탁관계.
최대성위원
외부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용하는 시설인지 그런 부분까지 보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조사기준으로 해서 심판결정이 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제가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공공이라서 좀 불편하신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현지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추징한 다음에는 조세심판원이나 소송 가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최대성위원
그러면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봐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감면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매년 시행할 때 위법요소를 적발하고 한 사례가 매년 건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던 올해 기준 했을 때 몇 건 정도.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추징한 사례 세무조사 쪽에 보시면.
최대성위원
그 자료를 보면 될까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164쪽에 보시면 세무조사 224건에 24억원 정도 추징하였고요. 여기에 재산세 23억원 추징한 사항이 따로 첨부돼서 한 한 47억원 정도 추징하였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 정기조사 나갈 때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정이나 부과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 주신 부속자료 207쪽,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원 이상 현황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재산세 항목해서 지금 118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 전부터 종합된 내용인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감사기간까지의 현황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누적된 숫가인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누적된 숫자입니다.
최대성위원
매년 현황에 대해서 좀 누계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드릴 때는 이게 몇 년도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누적된 것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으신 건 있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는 계속 받고 있지요.
최대성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혹시 현황이 있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내용을 숙지가 안 되는데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매년 누적된 건데 2019년도부터 지금 감사기간까지 이 체납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서 거둬드리는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압류만 되어 있고 그런 사항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압류까지 다 풀어서 지금 결손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 진행된 그 징수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따로 안 되어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73억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체적으로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징수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제일 많이 된 게 28억원 정도더라고요. 여기 저희 자료주신 거에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이 28억원인데요. 이게 지금 건물주가 그러면 재산세를 안 낸 건데 건물은 존재하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잠깐만요. 김ㅇㅇ씨 것 체납입니다. 재산세거든요.
최대성위원
아,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 분 것인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
예, 제일 체납액이 많아서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재산세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 없어요, 대상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잘 징수가 안 됩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발생한 거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잠시 만요. 자세히 알고 있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세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공매하려고 했는데 유치권자가 가공의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35억원에 대해서 소송중이고 만약에 이게 다 정리돼서 승소하게 되면 저희 체납된 2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건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무1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51쪽, 조세심판이 완결돼서 기각된 사안인데 한번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원래 신청인이, 청구인께서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주민세 처분 통지를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하셨다가 기각된 사항인데 기각이유는 신고납부 안내의 경우는 하셨는데 이분은 못 받았다고 주장했던 거고, 심판의 근거가 됐던 건 주민세의 경우는 본인스스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사항이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연수구민한테 주민세 관련해서 안내 우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1-2건의 경우는 누락될 경우도 있고 발생과정이나 물론 그게 받아보시는 분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이런 것의 경우는 소송가액도 좀 경미한 금액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의신청할 정도였으면 감정이 많이 상해서 하신 거 같거든요. 행정서비스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건 한번 각별하게 더 신경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저희가 안내문은 발송하였는데요.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53쪽, 기업부설연구소 관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액 추징관련 해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2번, 1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위원
부속자료 156쪽이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했던 감사원 대행감사결과 착오감면현황이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구청장이 추가징수하라’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추징을 했고요. 추징한 거에 따라 이제 조세심판원에 1건은 들어가 있고요. 1건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건 취득세 감면액이고, 재산세의 경우는 이상 없이 다 되신 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취득세 3건이고요. 재산세의 경우는 7개 업체 수 26건 이었는데요. 저희가 추징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다 완결되신 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건 공통사항인데요. 소속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들의 경우는 성함하고 직책까지 밝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위촉직 위원들만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좀 가리더라도.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다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1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세무1과에는 위원회가 지금 1개 있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금고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2과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세무2과에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입징수공적 이거 말고 금고심의위원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금고는 저희 세무2과 소관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거기에는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건 한번 열리고 나서요. 1회성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고요. 세무1과장님한테, 동료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부속자료2에 154쪽,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방금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시정요구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매년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하는데 감사시점하고 유예기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예기간이 그러니까 직접사용 유예기간이 따로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 취득 후에 1년이나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안 지나서 그 해에 기업부설연구 나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데 감사시설이 12월인가 그때였는데 그 부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의 약간 시점차이로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보완하고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되면 산단부에도 대출금도 70%까지 해주면서 5년 기간 내에 임대를 줄 수 없거나 사업신고 한 거 외 적으로 사용되면 처음에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지요? 그러면 그 조건을 5년 동안 유예하도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중간에 그걸 임대를 주거나 사업목적에 반하게 사용되면 추징을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안 나오면 임대를 주던 뭘 하던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경우에는 구청에서 봄, 가을로 2번 실사를 나와요. 그러면 다 걸러집니다. 임대를 줬던 경우는 봄에 안줬다가 가을에 주게 되면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니까 다 걸러지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행위를 좀 등한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정요구를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 차례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두 차례 정도 실시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했던 부분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 감면부분이 유형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가는데 비과세감면조사도 일제조사 할 때가 있고 저희가 기업부설연구소만 할 때가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더 횟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페이지부터 내용을 보면 지방세 세목별 면세 현황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게 꽤 있는 거 같아요, 리스트 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요. 세무2과장님 부속자료 207쪽,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한 63억 6천여만원이 지금 있어요. 이건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나라에서도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수하실 방법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살짝 들었던 것도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 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들이 사실 고액체납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인데 그래서 지금 정말로 재산이 없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담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방문해서 독려하는 정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걸 보는 과정에서 제가 준비하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징수방법을 어떤 것들을 쓰나를 조사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일정금액 이상 되면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 및 가택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예고 통보서를 발송해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들 중에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으면서 입국 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입국 시에 입국정보를 받으셔서 휴대폰이나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도 이게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 방법에 대해서 골칫거리가 되니까 저희들도 이것에 준하는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이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행감자료 161쪽, 지방세 징수현황 거기에 지금 목표액이 6,362억원이고 이게 부과액은 얼마예요? 혹시 제가 보니까 부과액은 19년도 6,527억이 맞는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563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 그러면 납부액은 얼마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6,348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6,419억원이 아니에요? 71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에.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납부액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자료가 맞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6,348억원이 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 또 다른 자료 받은 거 보면 6,419억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율 94.8%.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것은 현연도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 19년입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현연도가 6,419억원인데요.
장해윤위원장
20년도?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9년도요.
장해윤위원장
19년 부분에 납부액이 제가 6,419억원이고 자료에는 6,348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7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총계는 6,34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부분이 6,419억원이고요. 과연도 부분에서.
장해윤위원장
아니, 19년 1월에서 12월까지 지방세 총납부액.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러니까 과연도 부분에서 저희가 환급액이 있어서 마이너스 71억원이 있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표기를 안 해서 환급액이 71억원이 있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여기 자료 그쪽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보면 여기는 6,419억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비고란에 표기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리고 결손액이 18년도가 1억 9,700만원이더라고요. 19년도 결손액이 2억 5,100만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액도 차이나는 게 그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세, 시세로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가 있으니까 보통세와 목적세를 분리하는 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워낙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185쪽, 체납자 결손처분해서 지금 시효소멸로 해서 8,040만원, 건수가 1,028건, 무재산 7억 2,900만원 이게 시효소멸은 압류가 지금 5년이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지요.
장해윤위원장
압류를 하면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 그런데 압류를 할 부분은 없는가요? 재산추적 이런 거 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일단은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압류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평가액 부족이 835건에 3억 5,500만원 이것은 경매 이런 부분이지요? 감정가격 이런 차이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밑에 20년도 체납 결손처분은 이게 19년도하고 차이를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평균 1건당 59만 3천원이 체납평균 금액인데 20년도는 25만 4천원이더라고요. 이것은 9월까지라 아직 진행 중인데.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지요. 3개월분이 미반영 된 사항이니까요.
장해윤위원장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가 계속 쉽게 얘기해서 거의 불용액 사항이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징수하는데 대부분 무재산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어도 적고.
장해윤위원장
지금 거의 추적하다 보면 예견되지 않아요? 예측이 안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건 불납결손으로 가는 방향이다 A건에 대해서 대충 유추되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하지요. 어떻게 조회를 하냐면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조사를 하고, 나이스라고 해서 신용정보에 신용정보를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까지 조회를 하기 때문에.
장해윤위원장
성실세납자들한테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진짜 성실세납자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상당히 진짜 이런 내용을 알면 진짜 어렵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 어렵지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진짜 분통을 터트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무1, 2과에서 진짜 정말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진짜 성실납세자를 위한 도움이 아닌가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진짜 재산추적하고 뭐 압류한다든지 해서 진짜 끈질긴 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에서 다른 과 보다는 특히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가 더더욱 많습니다. 열심히 하셔도 사실 인사는 잘 못 듣는 부서가 사실 세무1과, 2과 같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 고생 말았고 21년 신축년도 더더욱 세무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행감 중 실명이 거론된 부분이 잠깐 있었는데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14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사항부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1쪽,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개최가 지금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여기에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치됐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 운영이 전무하고 협의회 기능이 제 역할을 하도록 시정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실적에도 나왔지만 2016년도 연수경찰서 주관 하에 개최한 이후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유는 없지만 저희가 지역 지역치안협의회와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현재 공동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연수경찰서장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 개선을 위한 개편방안을 위해서 연수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난 9월에 우선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위한 구성 명단을 다시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이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 협의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보여요. 거기 계획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 조직과 이게 좀 중복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시는 게 올바를 거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부속자료 203쪽,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안전조례 제정 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광역단체에서 제정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조례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은 사실상 시설안전관리 조례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보라는 고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서울하고 대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조례의 명칭이 시설안전조례는 아니고 대부분 주요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유사하게 나와 있지만 광역이나 특별시의 경우는 아마 이게 대규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하천이라든가 교량, 하수도가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워낙에 규모도 크고 하니까 광역단위에서는 국이 됐건 뭐가 됐건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특별시 단위에서 그런 업무를 어느 국에서 한다는 업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연수구의 경우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사무분장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용산구의 경우에도 2016년 4월 8일에 제정된 조례가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조례에 범위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하천시설 및 하수도, 가로등,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그 밖에 기타 주요기반시설을 범위로 한다는 이런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주시에 가면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해서 거기에도 건축물,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구조물, 도로 각종 설비 장치 및 그 밖에 구조물 등의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의 경우도 특히나 송도에 주요 시설들을 보면 경제청이나 이런 곳에서 관리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좀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204쪽, 공공와이파이가 연수구에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관련해서 계획은 인천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일정에 따라 구의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송도 해양경찰청 뒤쪽에서도 공공형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터져서 특정 업체에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하는 건지 그 범위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스마트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빨리 조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하고 인천시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무선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송도스마트시티에 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거기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단계에 이미 설치가 됐고, 현재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한 34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6․8공구가 진행되는 것들은 차츰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원화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송도신도시도 문제지만 구도심의 경우도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연수구가 다른 시․군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사항 지켜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그리고 조치결과서에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안전관리과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하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과 소관 아닌가요?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찾아보다보니까 안전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출하는 과정 중에서 잠깐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하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12월 말에 건설과에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이게 지금 건설과냐 안전관리냐는 사무조성에 의해서 저희가 9월에 지금 조례개정을 책임부서를 안전관리과로 온 건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례나 위원회부분들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 한 리스트 중 하나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제출을 못하신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에서 안전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이것 역시도 중요한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착오로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속히 조치를 해서 정상화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상으로 보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 회 정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위원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규모 행정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까지 관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큰 개발사업 계획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산단 이런 거의 경우는 남동구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연수구하고도 밀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인천시에서 영향성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사전영향성에 대한 저희 의견을 제출한바있습니다. 자체 회의는 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서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안전관리과는 코로나19 뭐 기타 등등 올해의 경우는 여러 재난성 폭우나 이런 부분 대비를 많이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하여간 지금 지적된 거 잘 좀 보완 조치해 주시고요.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테이블에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갑자기 자료를 올려놓으신 이유가 뭔가요? 아, 요청자료군요. 근데 이게 원래 매년 이렇게 점검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연간사업으로 매년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니까 지도점검을 연 3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각종 시설별로 소관부서가 정해졌고요. 거기서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는 표본검사를 일부해서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최근에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이 지도점검계획하고는 관계성이 없는 모양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굳이 관계성보다는 저희 쪽은 주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시설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락, 다치는 사고가 없게 저희가 나가서 시설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한 유험요소는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금 행정지도를 받은 사항도 몇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잘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번에 난 사건사고는 농구장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관계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것도 다 시설물이고 체육시설물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따로 하시지 않을까싶은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문화체육과나 소관부서에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문체과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구 시설에 대해서 하겠지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물 안전관리자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배상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019-20번에 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냈던 사안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 연수구에 지금 문학산, 봉재산, 청량산 뭐해서 의외로 우리 연수구에 산림면적이 돼요. 그리고 각종 그곳에는 각종 난간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시설도 꽤 됩니다. 대부분 목재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동절기를 맞아서 파손의 위험이나 안전의 위험이 주민들께서 꼼꼼히 사진 찍어서 제보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그때 해당 부서에 일일이 알렸고 그리고 이러한 관리를 미리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했던 겁니다.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도 있었고 아마 연수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지불할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갖추고, 특히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하지 않고 부서에 건의했던 건 담당자들께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스스로 만드셔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구에서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조례도 만들기도 했는데 정작 이렇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이 참 중요한건 데 이걸 보류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부서장 말씀의 취지로 본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5년, 10년 보류하실 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좀 전에 기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용산이나 여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요. 광역단위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지금 어디 부서가 됐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설물안전관리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신 거 같은데.
유상균위원
그죠,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그건 차치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연수구 관내 주민들께서는 시설물, 도로, 하수도, 어디서든지 안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의 사각지대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아차 하는 순간 인명살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연수구 관내에 진짜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거론하자고 한다면 정말 관련부서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일이 거명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직접 찾아가서, 어제도 제가 승기천에 맨홀하나가 구멍이 나서 저도 빠질만한 구멍이 생겼기에 관련부서에 조용히 가서 알려주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건의를 했던 거예요. 정 원하시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좀 공공성 있는 장소에서 밝혀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스스로 이걸 주민의 입장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게 뭐 어디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걸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조례상에 명확하게 다른 부분들은 소관부서를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의 경우는 교량이나 뭐에 대한 어떤 시설들을 니들이 책임 있게 관리하고 운영 유지하라 그런 부분들이 꼭 조례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나중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조치결과 204쪽에 있는 21번, 역시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통신팀장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통신 쪽에 질문 드릴게요. 우리 공공와이파이 유효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반경 얼마만큼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지, 평균적인 반영이 얼마나 되지요?
대충 얼마나 되요?
50m요?
와이파이 눈금이 한 칸 정도 뜨려면 15m 안에 있어야 하고, 두 칸 정도 떠야 그림이라도 뜨긴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10m를 봅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한 500여개 설치되어 있나요?
500개라고 잡으면 반경 10m로 계산해 보면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0.03925㎡ 나오네요. 500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반지름 5m로 잡고, 그런데 연수구 전체 반경이 약 50.8㎢예요. 앞으로 1,294대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건 너무 반경도 작고, 특히 공원의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가도 와이파이 눈금 잡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공원에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주민들께선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SK나 KT나 이런 쪽에 있는 장비들은 정말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위성을 띄어서 와이파이를 공용와이파이를 중개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사실은 반경이 훨씬 넒은 것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대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현재 개수는 무려 500개를 설치하고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기존의 방식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운영은 아닌 거 같아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쓰셨는데요? ‘기관사업 통신사 KT, LG U플러스, SKT만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거 빼고 없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문제점에 그렇게 쓰셨어요.
대기업에서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에 넣은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 중계기 하나 설치할 때마다 한 달에 3만원씩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500개 설치되어 있는 건 구비가 전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우리가 구비로 하지 않고. 그걸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것은 그냥 오는 대로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 연수구가 스마트도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 한다’는 슬로건은 많이 걸고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니 인터넷망 정도는 제대로 구축해 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주민들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실 예로 지금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전화, 문자 요금보다 데이터 요금이 이미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놓고 무슨 스마트도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적극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방금 팀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년도에도 들었던 얘기고, 또 여기 문제점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를 했던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공와이파이에 의존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연수구 전체를 네트워크 하려면 이게 1,294배니까 도대체 언제 깔아요. 이것은 좀 더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우리가 모색하기 힘들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좀 더 공공와이파이를 확산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가. 그러는 이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복지사업의 일부라고 봅니다. 데이터복지, 왜? 이제는 핸드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행감자료 221쪽, 안전관리과 사회복무원 배치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시면 총괄 자료 주신 게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179명이고, 본청에 65명, 사회복지시설이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동 보건소 포함해서 자료 잘 확인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요양원,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알아본 거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지금 179명인데 저희가 이게 정원이 따로 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정원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병무청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본청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뺀 부분이 과연 필요하냐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본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사회복지요원 수요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청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도시계획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차량관련 된 곳만 2-5명이지 대부분 1명에서 2명 사이거든요. 안전관리과가 좀 많네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연수구만 하더라도 병역을,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략 몇 명인지 아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대기자에 대한 내용들은 모르고요. 병무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정확한 데이트는 아니지만 대기자들이 많아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긴 하는데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병역해소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늘려 달라, 본인들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나이가 찰 때까지 법적인 기준이 찰 때까지 소집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차면 그냥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장기적인 일을 하기도 힘들고, 외국을 나간다든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병역 관련해서 병무청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요청을 해서 연수구 대기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연수구민이잖아요. 연수구민의 한 명 한 명이니까 구민을 위해서 좀 사회복무요원 확대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찌됐건 연수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청구가 가능하다면 확인해서 계획수립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도 부서에 가급적이면 사회복무 쪽과 관련된 수요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복무요원이 제대로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문제를 야기해서 오히려 또 다른 업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부서에 복무요원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냐고 했을 때 저희가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은 확대해 달라는 요청하고, 확대하겠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하고 수요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타당성을 보시고 저희가 몇 명을 배치해야 할지 그리고 병무청에 우리 연수구에 대기 중인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224쪽, 재난재해 피해 현황 및 복구 결과에서 지금 2020년 8월 10일 호우하고 8월 11일 호우 이틀간 발생해서 청능로터리가 여기가 지금 동춘터널 거기 로터리 도는 그 부분이지요. 본위원도 당일에 발생했을 때 지나갔고, 청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복구하시는 거 봤는데 요즘도 지나가면 위에는 복구시설 일부 수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흘러내린 흔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없으신지,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재해복구를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최대성위원
전체 복구는 완료가 안 된 거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관련된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협업해서 망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뭐 적정한 나무를 심는다던지 여러 가지 병행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이 토사유출이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깥쪽에 도로 옆에 이렇게 경계를 해 놨는데 거기도 추가가 필요할거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235쪽,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올해 집행현황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마스크 구입이 8만 1천장해서 8,805만 1,200원이 지출됐는데요. 개당 계산하니까 1,087원이에요. 이게 구입날짜가 언제쯤이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구입날짜가 그때그때 다르고요.
최대성위원
한 번에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한 번에 구입한 내용이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한 번에 한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대성위원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때는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저희가 마스크 수급이 불안할 때 그 업체에서 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그 시중단가보다는 많이 싸게 구입을 한 상태였고요.
최대성위원
몇 월에 구입하신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체온계 구입을 440개 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에 구입하신 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 네 차례에 걸쳐서 한 겁니다. 5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개당 금액이 78,430원으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가 6만원에서 11만원까지 구입했습니다.
최대성위원
평균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월별로 단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구입해서 어디에 440개가 배부가 된 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 저희가 점검 나갈 때 공무원들이 들고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 복지시설 쪽에 없다고 하면 그쪽에도 나가고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급한 사례 리스트를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방역소독기 수동 150개를 사서 쓰신 거 같은데 각 동별로 수동 모델을 행정복지센터로 내려 보낸 건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14개 동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저희가 수동을 사서 내려 보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대여위주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대여형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구입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스크 구입한 거에 대해서 주 수요자가 누구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주 수요자는 현재까지도 저희 방역활동대비한 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방역에 참여하시는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가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리고 민원실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 하냐면 혹시 안전관리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직원 분들에게 사무직이나 업무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 마스크를 공용으로 구입하면서 현장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 직원까지 마스크 구입을 해서 1일 1개씩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규정이 있는 건가요? 시설안전관리공단이니까 별도 산하기관이라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 그쪽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재난대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용으로 보급한 적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관리공단도 재난용으로 뭔가 있으면 그렇게 쓸 텐데 사무직 직원한테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안전관리과와 상관없으니까,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구입 날짜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2월부터 7월까지 구입을.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36쪽, 시설비로 해서 있는데 이건 보통 옥상에 하는 건데 어디에 설치하신 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설치지역은, 잠시 만요.
최대성위원
그리고 얼굴인식 발열측정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할 때 제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기본적인 건 다 여쭤봤고, 요즘 측정을 하게 되면 지정된 사리에 서면 일률적으로 35도라는 게 찍혀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사람들 온도별로 36도, 36.몇도 이렇게 찍혔는데 지금은 1층에 있는 거 저희 의회만 하더라도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곳도 방문했는데 구청 이쪽이 북문인가요? 서문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남문하고 북문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 두 대 있는데 거기 갔을 때도 35도가 일률적으로 찍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상온도로 표현되어 있는 것만...
최대성위원
정상온도로 표현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잖아요. 재면 기본적으로 35도, 다른 분들도 35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다가가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35도라는 게 평균적으로 다 뜬다면 저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직원 분들께서 전체 테스트를 해 보세요. 기존에 설정된 곳에서 재어보시고 한발씩 가까이 가서 재보세요. 그러면 온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접점 하는 건데 평균을 잡으려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35도가 찍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와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오게 되면 어떤 것 때문에 왔는지, 장비를 저희가 산거잖아요. 그분이 업그레이드하든 수리를 하려면 저희한테 허락을 얻어야 하는 거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관리는 거기서 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온 거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위원이 계속 2-3주 동안 하는데 35도, 35도, 가까이 가면 36도, 36.3도 이렇게 찍혀요. 저만 그런 줄 알고 같이 동료위원들이 가보면 대부분 그렇게 찍힌다는 거지요. 본청하고 먼저 확인하시고 다 일률적이라고 하면 다른 데까지 전수조사해서 진짜 저희한테 꼭 필요한 건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35쪽,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에 의료 및 구입비해서 자가격리 구호물품 1억 4,400만원 이거 주로 물품이 뭐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자가격리자 분들의 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뒷장에 보면 소상공인 긴급지원금해서 200개소에 5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만 7천명 정도 되거든요. 사업자 있는 게 전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원수는 1만 7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뭐지요? 200개 나간 게?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초창기에 긴급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저희가 50만원씩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위생과에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그쪽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선정 기준이 뭐지요? 신청자 순인가 카드매출이든지 기준이 뚜렷하게 없고 신청자 순으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는 어쨌든 기금을 지원한 거고요. 기준은 위생과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신청은 200개소 밖에 안됐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쪽에서 정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장해윤위원장
위생과에서 20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급한 사항이구나. 어느 묻기에 A업체는 아주 장사도 잘되는데 주고 우리 같은 곳은 못 받았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준을 위생과에서 받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시다시피 지금 불경기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더 지속될 거 같은데 앞으로 더 추가지원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는 다 우리 본청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더군다나 선봉 자리에서 코로나시대에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고생이 많았는데 내년에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 하여튼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21년도 더더욱 더 활기찬 신축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다른 질의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 같아서 저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연수구 민원실이 일부 리모델링 한지가 한 3-4년 됐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내년사업으로 관련해서 명칭은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3-4년 동안 저희가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일부 시설물의 경우는 몇 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서 수리는 할 수 있겠지만 전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하지 못하는데 민원실은 법령이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요? 가능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실 전체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로처리팀’이 생기면서 창구가 현재 10개인데 15개가 필요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사한지가 얼마 안돼서 어떻게 할까 방안을 모색했는데, 도저히 창구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민원창구 5개 확장하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지금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토지정보과가 2층으로 가고 빈 공간부터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시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데요.
최대성위원
근무를 하면서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하실 거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2, 3월하고 해서 3일정도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 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창구 먼저 작업을 해서 민원을 보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녁때, 오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한 달 정도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국책도 좋고 시책도 좋은데 기존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한 걸 다시 또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 공간재배치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옮기면서 철거하고 새로 하면서 부서 옮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무시를 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집기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바닥부터 벽체까지 다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 옮기면서 철거하고 인테리어하면서 수억원의 돈이 소요가 됐어요. 이 공간 재배치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근무하는 데에서 근무환경 개선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부서가 옮겨지고, 공간재배치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심의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논의할거고요. 하고자하는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공간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층이다 보니까 3층을 많이 다니는데 재무회계과를 가는데 재무회계과사무실도 들어가면 환경이 열악해요. 그런데 비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민원실이라 하지만 지금도 깨끗한데 그걸 또 3-4년 만에 다시 재배치하면서 리모델링한다는 게 좀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직원 분들 업무의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아니면 종합적으로 할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하시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려는 것은 업무효율성 보다는 대국민서비스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12쪽, 해당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공유 및 재발방지 촉구해서 뭐 교육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통상적인 민원 형태보다는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발급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어서 민원인에게 조금 불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등초본 발급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 판단해서 발급하게 되면 신청하신 민원인이 아니고 그 당사자한테도 큰 문제가 생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숙지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례집으로 엮어서 대면교육은 못하고요.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자료를 내려 보내고 교육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그런 부분들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했던 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 측면에서는 잘 하신 거 같아요. 예외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시스템만 해 두면 충분히 후임자들도 업무를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잘 하신 거 같네요. 그리고 213쪽, ‘고객만족도 및 전화응대 친절도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 해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실시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셨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도조사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부분들이 신뢰도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든 무슨 조사든 신뢰도를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구간이라는 것도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동사무소나 직접 창구민원이 있는 부서의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조언을 수용해서 2020년 올해부터는 저희가 투표 출구조사처럼 민원 보신 분들을 출구 조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민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상반기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만족도 조사를 그 부서만 빼놓고 할 수 없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혹시나 상반기까지, 후반기에라도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출구조사를 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런 조사에 대한 성과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어가 자료를 받아봐서 영역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의적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지만 올 7월에 한국 표준협회에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민원만족 품질서비스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 6개 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우리 구가 가장 품질서비스 지수가 높아서 인증표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노력의 결과인거 같네요. 그리고 행감자료에서 민원여권과 위원회 현황 중에 보면 연수구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보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1회성 심의위원회라 빠져 있는 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280쪽, 불편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7월 24일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민원접수 내용 중에 첨부내역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건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아마 진정민원인거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료들은 민원인들이 전화나 구청에 오셔서 직접 서면으로 신고한 자료들이고요. 대부분 진정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이것도 진정민원일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은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이후라도 그것은 좀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품질서비스대상 받으신 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정확한 명칭은.
장해윤위원장
정확한 명칭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에서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행정서비스 분야 인천에서 1등하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민원실 사상 처음인거 같은데.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민원실 사상 처음이 아니라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인천시는 대상이 처음이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 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독보이는 거 같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43쪽, 우리 구청에 지금 본청에 무인발급기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다 있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본청에는 발급건수는 하루 몇 건 정도 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많은 건 한 100건 가까이 되고요. 적은 건 한 20건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보통 발급하는 유형이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이 55% 되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 서비스가 13%, 부동산 관련해서 서류가 7%, 기타 한 25%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에 설치된 게 있을까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대형마트에 있습니다. 이마트랑.
장해윤위원장
동춘동 이마트?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송도 홈플러스.
장해윤위원장
지하철역은 없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 지금 설치된 게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재가 안 되었다고 누가 이야기하기에, 혹시 빠뜨렸으면 기재를 해 달라고 홍보미디어실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내년도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많이 이용하는 원인재역이라든지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거기서 발급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필요하면 정부24에 들어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전에는 지하철민원실이라고 해서 거기 나가서 그런 민원발급 받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게 별로 효과가 생각만큼 아니어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놓는다고 해서 기계 투자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 가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우리 지금 용역비 보면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통합발급기 유치보수에 2,560만원 성진시스템에 입찰을 하셔서, 그 다음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해서 700만원 정도, 1천만원 그런데 업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드물잖아요. 수의계약인데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많이 있는데 금액은 크진 않지만 업체를 이러 곳으로 분리해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투명한 집행인 그런 선도적인 민원여권과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잘 관리하시고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지보수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 간혹 보면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활성화되다보니까 유지보수도 하는데 3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이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는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안각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간혹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그것도 염두 해 두시고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품질지수조사 행정서비스 분야 인천 1위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픈 곳을 일일이 상담하는데 고충도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혹 실제로 민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헌데 또 우리 공무원하시는 직원 분들이 들으면 침소봉대한 일도 많을 거예요. 별일 아닌데 아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들으셔서 하여튼 잘 고민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 입장에서는 또 쉽게 얘기해서 불안돈목이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기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민원 그 내용을 그냥 말씀드릴까요?
장해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구청 4층에 여자화장실을 남직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진정민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화장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라서 처리결과가 이첩된 사항입니다. 아무도 오후 시간에 남자직원들이 여자화장실을 관리하는 거 같아서 그걸 보고 그에 대한 진정민원인거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은 무언가가 지금 표현이 있기도 했지만 불만스러워서 접수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히 전달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