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대하여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선 여성아동과에 첫 번째 질문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저희 여성아동과의 단독 계획만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와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현재 여성능력계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양성평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교육 및 자격증 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연수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수구 취업박람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수레바퀴 꿈교실이나 학습자원 활동가를 운영해서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수레바퀴 꿈교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진행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지 질문 드린 겁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현재는 여성능력계발교육 양성평등 양성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 인프라 쪽으로 주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사업명들을 언급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각 과마다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여성아동과에 있기 때문에 전체 구성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어떤 기본계획, 그런 틀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계신 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랑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그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 여성아동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진행하고 계신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내년부터 2단계를 실시할 거거든요. 그때는 2단계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여성아동가의 사업 중에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올해는 몇 명 양성되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요. 지금 1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계획서에는 모집기간이 올해 8월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시간이 워낙 많아서 아직까지도 양성 중인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12월 말까지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양성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는 어디에 파견되거나 그런 조치까지 다 계획을 세우셨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양성가 과정을 하고 또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여성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가로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관심 있는 분야별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별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양성평등과 관련됐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대해서만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계신 여성 분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랑 협의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 이런 곳과 모든 업무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총괄을 여성아동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네트워크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담당자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관련해서 활동하셨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 잡아낸 게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설치되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얼마나 자주 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한 달에 한 번 대상 개소는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263개가 있는데 공공시설이나 관할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263개소를 한 달에 한 번 관내는 다 점검받는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잡아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건 제가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서울에서도 21억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하면서 한 건도 못 잡아냈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나요? 왜냐하면 화장실 불법촬영을 점검하러 간 분들에게도 우리가 또 인건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탐지장비가 있습니다. 렌즈 및 전파탐지기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 기기구입비만 예산이 들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는 기기구입비 예산이 없어서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불법촬영 발생건수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8년도까지밖에 없어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제 자료에도 통계자료가 없어서, 이 통계자료도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오늘 여성아동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2019년도, 2020년도 불법촬영 발생건수. 2018년도까지밖에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그럼 올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발생건수라도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어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위원회가 12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1회.
조민경위원
올해 12월에 개최예정이면 혹시 어떤 안건으로 개최를 할지 안건이 정해졌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안건은 보통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쪽에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한 내용이 어떤 안건으로 하셨는지 그 회의 결과 좀, 이것도 가져다 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공무원들도 대상이고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의무교육대상자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따로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실적도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한 계획을 찾아보니까 2020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이거는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에 일반성인 20명,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있어요. 그럼 진행은 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각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각동에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은 의무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무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관련해서 교육을 다 이수하셨는지, 그걸 확인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 전에 어제 했던 과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들 중에 미이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도 보니까 특별히 대단한 미이수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 중인 실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2월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런 예방교육도 연초에 다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작년 결과는 어떤지도 같이 주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 했던 실적이요?
조민경위원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금 추가질문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같은 조례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조례에 따라서 기금설치와 관련하는 건데요. 아동보호기금이 우리는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보호기금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없나요? 필요가 없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의 복지증진과 활동보호에 대한 기금을 하는데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의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좀 있다 다시 감사중지 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전년도에 여성아동과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었고, 또 다문화 지원조례가 있어서 통폐합을 하셨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1월 2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행정사무감사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1월 30일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통폐합하는 과정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 봉합이 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1월 30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이 통폐합을 한 조례 이후에 사업계획이나 시책 같은 걸 만드신 것이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내년도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뭔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계획으로요. 연수구 글로벌 어울림 축제라고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과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또 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한 언어교육도 지원을 하며, 원어민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축제는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 하고 우리 구민들 하고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따르려면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만남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장해서 축제를 기획한 의도는 축제의 장을 통해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증폭이 되는 그런, 코로나를 계기로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를 계획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축제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언택트 사업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서로가 뭔가 의사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한국어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도 내주시길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결식아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체현황만 가져다 주셔서. 결식아동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연수구에?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852명이 결식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아동들이 지금 급식업체 현황을 보니까 일반음식점, 제과점, GS25, 그 다음에 BGF 디테일, CU, 세븐일레븐, 이런 마트 쪽인데, 이용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용현황은 아동들이 편의점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많이 하는데, %로 지금 85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활용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852명이 거의 다 활용을 합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푸르미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주로 이 친구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건 어떻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이렇게 떼운다는 것이, 이게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의 성장시기에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패스트푸드 이런 1회용 식품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올해 아이들의 기호가 편의점이 주거지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찾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찬가게도 급식업체에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올 마무리 잘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건전한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부서별 위원회 설치 및 회의 참석 현황이 저희가 11건이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중에 계획에 위원회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부서별로 다 있나요, 위원회별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11건 중에 4건이 12월에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일찍 12월 말고 연초에 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12월에 한다고 올라온 거 보면 급하게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여질 수 있으니까. 원래 계획을 12월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런 12월에 개최 예정인 사항은 한 해에 사업을 좀 마무리하고 실적보고나 그런 걸 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를 하기 위해서 12월로 잡아논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수시사항이 발생한 위원회인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 전반기에 할 수 있으면 전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국·시비 사업 중에 불용액 처리된 거 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몇 쪽인지 쪽수를 좀...
이은수위원
286쪽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2019년도 걸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여성정책팀 쪽에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건데 불용액에 대한 이유 좀, 금액이 좀 많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89쪽 말씀이신가요?
이은수위원
289쪽.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불용액은 저희가 센터나 이런 곳은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을 때 필요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각 구마다 전년도 했던 예산에다 조금 플러스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대충해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불용을 하게 됩니다.
이은수위원
불용액이 남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쓰지 않은 예산을 국·시비 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분야별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게 지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할 부분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지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어느 특별한 곳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 보면 아동팀에서 대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불용액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이은수위원
아동팀에는 지원사업이 모두 다 불용액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팀도 제가 여성정책팀이랑 말씀 드린 거랑 같은 사항인데요.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때 사업비를 정확하게 국·시비 보조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에 몇 % 추가해서 주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걸 보고, 결식아동이 861명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효율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서서 불용액에 대한 걸 설명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카드 푸르미카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식아동을 위한 복지카드가 매스컴에 보면 부모나 가족 등의 부정 사용 탓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그러한 일은 저희가 점검을 다 했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결식아동 푸르미카드 사용 방법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아동과 같이 동반을 해야지 푸르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맞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이러한 복지카드가 엉뚱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또 결식아동을 지원한다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퇴색될까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372쪽 푸르미 업체 현황을 보니, 42개소에요. 이걸 보니까 빵집 16개, 분식 16개소, 또 일반식당 10개소 해서, 편의점이 지금 5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반찬가게에도 업체가 등록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푸르미카드 이 업체등록을 하게 되면 업체에게 혜택이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끼 식사는 어떻게 되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 끼에 5천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이 5천원에다 하루 일식은 그럼 얼마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일에 1만 2천원이고요. 2식을 할 경우에는 1만 2천원이고요. 3식까지 할 경우에는 1만 8천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1식, 3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 어떤 경우에, 2식을 하는 아이가 있고 또 3식을 하는 아이가 있는지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되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제 동 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실태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서 그 아동의 부모가 급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들이 밥을 챙겨주지 못할 경우가 되면 2식을 해줘야 될지, 3식을 해줘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푸르미카드 올 예산은 어떻게 되죠. 작년에는 얼마나 됐고 올해는 얼마나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건 예산서를 지금, 2019년도에는 9억 7,300만원 예산이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16억원 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는 급식단가가 4,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천원으로 단가가 좀 올라서요. 또 급식아동의 변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변동이 많았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16억원이라는 돈이 4,500원에서 5천원으로 500원 오른 건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올해 또 코로나가 발생해서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급식지원비가 저희 예산으로 좀 넘어온 부분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2021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추정하고 계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13억원 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그것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푸르미카드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TV에 가끔 종종 먹을 것이 없어 바짝 마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캠페인 광고를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한 번 쯤은 건너뛰어도 괜찮은 이런 식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종일 허기졌던 배를 채우는 단 한 번의 소중한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돈 없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결식우려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급식이 아니면 끼니를 떼우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학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식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푸르미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아이들이 수치심이나 낙인을 느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동급식을 제공하는 게 결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런 카드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없이 가맹점에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예컨대 분실신고가 되지 않는 카드를 누군가 줍게 되면 이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제3자가 이용하는 데에 제한이 없고 다음 달에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많이 나열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제 결식아동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들을 시 쪽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악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챙겨주기 어려운 한 끼 식사를 대신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현 지원금만으로는 그렇게 어렵다면 이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당당하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또 소상공인은 그들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식단가에 맞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4,500원이었지만, 또 지금은 5천원이라는 이런 아이들 한 끼 식사가 왔지만 한 끼를 떼우는 식 보다는 아이들 중심에서 뭘 사먹을까, 뭘 먹을까,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은 해봐야 될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단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과장님 시나 이런 데에다가 제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제가, 과장님 사회에 들어가면 푸르미카드에 관련해서 문제를 충분히 언급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나중에 추가질문 다시 하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이인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어제부터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이라는 건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위탁가정에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월 15만원씩 지원 받는 수를 계상을 못하십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을 얼마로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그거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전년도 보조금 지원했던 부분의 얼마를 플러스해서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수를 계산해서 주면 거기서 얼마를 플러스해서 혹시라도 늘어날 걸 계상해서 주더라도 이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5,100만원 사업을 1,767만원만 사용했다는 거죠. 절반 이상 3,385만원이 남는 이런 예산을,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합니까? 아무리 국·시비 보조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필요한 금액을 예를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필요한 금액을 신청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이, 아니 지금 연수구에서도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계상을 할 수 있냐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 밑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등 해서 지원 말씀하신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예, 5,152만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게 불용액이 3,38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의 내용을 보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18세가 지나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한 500만원 되는데 저희가 계상을 할 때 5명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고 학원비나 대학 들어가면 격려금, 아이들 나이 수에 따라서 이런 걸 계상해서 올렸는데, 자립정착금을 나중에 예산은 한 1명만 지원하게 됐고요. 또 학원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예측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녀서 영수증 같은 걸 첨부를 해야 되는데 안 다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좀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서 좀 불용액이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계상부터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고,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았고. 이건 구민의 세금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잘 알고 있어서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수를 계상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팀장님. 1인 지원하는 게 500만원인데, 어떻게 추진사항이 1,767만원입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낭비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시면 안 돼요. 제가 지적한 건 이 한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이지만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과뿐만이 아니었어요. 어제도 계속 보니까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남는 건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불필요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양성평등기금지원 사업 공모계획만 오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 부서에 없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 수립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지원 사업도 그 부분에 포괄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양성평등기금을 말씀하셨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기금지원사업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3건이 선정됐는데 총 몇 건 중에 3건이 선정된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3건이 들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3건이 들어와서 3건이 다 선정된 사항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된 걸 좀 봤는데요. 이게 지금 총 적립된 기금의 얼마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원금이 16억원이고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1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우리가 이자만 가지고 진행을 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연 쓸 수 있는 게 2억원이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연간 매년 쓸 수 있는 게 한 2억원 정도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간 쓸 수 있는 건 이자가 연 한 3천만원 정도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3천만원 짜리 사업을 좀 선정된 3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수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연수구 다어울림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송도지부에서 하는 자녀에게 길을 묻는다 건강한 가족회복 프로그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외국인과 원주민의 화합나눔 함박의 밥상이 있어요. 아까 아동보호기금이 왜 설치가 안됐냐고 제가 질문 드렸더니 아동보호기금의 기능을 양성평등기금에 하고 있어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아동보호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없죠. 그리고 저는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도 굉장히 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처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다 다문화 쪽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다문화와 여성 쪽에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자녀에게 길을 묻다 건강한 가정회복 프로그램 말고도, 그건 이제 매년 2018년도부터 매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송도지부에서 한 단체에서 3년간 진행을 해온 거고, 다른 것들을 보면 특히 다어울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행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만 진행을 못 했나요. 다어울림 페스티벌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 2018년도에 다어울림 페스티벌을 갔었어요. 여기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저랑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이게 페스티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냥 외국인 가정들 불러다가 짤막한 인형극 같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선물 증정 그런 걸로 넘어갔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그 사업이 지금 900여 만원. 그러니까 1천만원 가까이 진행을 했다는 거고, 올해는 1,385만원으로 지금 지원 금액이 됐는데 제가 올해 못 가봐서 여쭤봤는데 올해는 진행을 안 했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저는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단체도 3건밖에 없고, 어쩌면 이게 홍보가 잘 안된 건 아닌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3천만원이라는 예산 안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 관련 시설 운영이나 사업지원 등 여러 가지가 정말 양성 평등 목적에 맞게 많을 것 같은데,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외국인 다문화 쪽 관련해서만 계속 지원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아동보호기금.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 아동보호기금이 양성평등기금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그 아동보호기금의 취지에 맞는 그 예산이 과연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쓰여지고 있나 그걸 한번, 제가 말씀 드린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을 할 때 그 여성능력계발 부분 쪽에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기금 쪽에 사업 부분도 아동복지 부분에 관한 사업도 한번 고민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 바뀌었다 뿐이지 다 내용에 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제가 잘 살펴보고 내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테니까 이 안에 정확하게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계획, 원래는 다 각각 세워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에 잘 담아서 구분해서, 구분해서 잘 담아서 이걸 시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 연수구에는 634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국외이주랑 유학을 포함한 학생 숫자고요.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이 돼서 연계가 되어 있는 학생이 103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은 0세부터 19세까지가 청소년이라서. 19세까지인데 25세 미만 청소년들도 다른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연령은 25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세까지 청소년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25세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대상이 저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로 알고 있어서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만 24세. 25세 미만.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상은 몇 명이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 대상....
조민경위원
우리가 예산을 써서 그 예산의 혜택을 본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같이 상담을 받거나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103명으로.
조민경위원
센터에 등록된 건 103명이지만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또 다르잖아요. 자료를 아까 본 거 같은데 확인해서 알려주시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뒷장 364쪽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실태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디 몇 쪽을 봐야 된다고 그러셨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364쪽이요.
조민경위원
제출하신 뒷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됩니다. 364쪽 뒷장에 보시면 청소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용자 수가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조례에 보면 학교 밖 지역위원회가 연수구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맞습니다. 조례에 연수구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수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개최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직 안 했고요. 12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12월에 할 예정이라는 건 올해 한번도 진행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러면 12월에 진행하는 안건은 뭐가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 하고 내년도 사업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건 저는 내년도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견을 듣는,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건이 그렇다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12월에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우리가 보통 9월에 다 마무리 하나요, 10월에 마무리 하나요? 10월에 마무리 하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9월이나 10월 정도에.
조민경위원
그럼 적어도 9월에는 회의를 해야 의견수렴이 돼서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지, 어떻게 12월에 합니까. 안건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일단 안건의 사업결과보고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된다는 건 사전에 다 계획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피치 못하게 비용이 더 들거나 할 때 예산을 더 올리는 거지, 이렇게 본예산을 다 세우는 기간을 지나서 새로운 안건을 받아서 올리는 건 원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은 챙겨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역위원회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연수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한다? 좋아요. 비슷한 같은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위원회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사전에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예전에 공원에서 정일영 국회의원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한다고 갔을 때, 어떤 청소년이 와서 자기는 학교를 안 다닌대요. 학교 밖 청소년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학교 밖 청소년인데, 구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데에 등록은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는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깨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뭔가 학교 밖, 제도권 밖에서 혼자 그렇게 홀로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워낙 소수고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연수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정말 이러한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동들 중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가정 챙기고 다문화아이들, 다문화여성들 챙기는 건 좋아요.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기금에서 쓰이는 예산들이 다 다문화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균형잡힌 예산지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푸르메라든가 모니카의집이라든가,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군데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최정희여성아동과장
2군데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2군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데 2군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지금 푸르메는 옛날에 융신모자원이었는데 푸르메로 바뀐 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처음 융신모자원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 푸르메가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푸르메 개설일이 70년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제가 옛날부터 단체장 했을 때 여기 많이 지원을 해주고 봉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름도 바뀌고 시설장님이라고 할까, 그분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처음하고 지금하고 입소자 거의 똑같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거의 늘어나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숙위원
예, 푸르메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이 일정한 기간에 거기서 살고 있다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 입소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마도 그 규모에 따라서 세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오히려 옛날보다는 지금 이 더 줄은 거 같더라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16세대에 39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자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입소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제대로 홍보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나가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입소자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또 지적을 한 상태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푸르메에 대한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예산은 작년 2019년 예산 보다 2020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입소자 분들은 줄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걸 우리가 관리감독,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지금 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기 밑에 보니까 지원내역에서 개인이 하는 게 있네요. 드림일시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몇 쪽인지.
정태숙위원
340쪽.
최정희여성아동과장
340쪽에 드림일시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숙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인이 7명을 보호하나 봐요. 이건 어떠한 내용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이건 아동학대 받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7명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거는 그럼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정태숙위원
그 밑에 해피드림아동그룹홈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그룹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아동학대 피해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이라 함은 지금 여기 피해아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의 연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숙경위원장
여기에 지금 피해아동현황에 들어가 있는 나이.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8세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 보니까 2020년 3분기까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현황은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3분기까지만 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계상이 안 됐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2020년도 관련해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라면 형제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연수구에는 지금 특별하게 크게 아동피해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8건으로 나와 있는데 피해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전에 송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연수1동에 함박마을 쪽에서 부모가 아동을 방치해서 아동이 탈출한 사건.
최숙경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지금 2020년도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그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피해아동으로 해서 의심학대 사례나 신고 접수해서 나와 있는 사례 중에 조금 과장님이 특별히 저기 했던 사례가 있는지 하나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건 신문에 이슈화 된 사건이라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인데, 지금 이 피해아동현황은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받은 그런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 세세한 내용은 정보보호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정보보호 때문에 그렇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최숙경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까지 연수구에도 아동피해가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개인보호다, 뭐다 해서 그러면 파악이 안되고 그냥 신고 접수만 되어 있는 걸로 포함이 되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전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전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럼 그거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가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제4조 제2항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뭐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동학대의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가 아동전문요원을 2명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아동학대업무를 저희 지자체에서 총괄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랑 연계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혹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나 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오면 그건 저희가 드림스타트랑 연계를 해서 상담이나 보호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아동보호에 대한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와서 저희가 총괄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다행인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4조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은 그럼 한 번도 세우지 않았다는 소리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연간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이번에 2020년도에도 세웠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아동학대 피해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있습니다. 철저히 지자체로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내려와서 하게 되면 이런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아동피해가 절대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처음 감사할 때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자료 받는 대로 감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중지를 요청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받은 3건에 대해서 마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발생 건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가 42건이고 인천이 353건, 전국으로 5,76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촬영 예방사업으로 점검하는 화장실 이외에 민간화장실에서만 발생한 거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다면 제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화장실 불법촬영은 다 민간화장실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이 아닌 대부분 불법촬영이 일어난다는 민간화장실이 아닌 공공화장실에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겠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민간 쪽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기에는 화장실 개소수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이미 깨끗한 책상만 계속 닦는 느낌이에요. 진짜 더러운 건 바닥이고 다른 데에 구석구석 봐야 될 데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깨끗한 곳만 계속 더러움을 예방한다고 닦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그래서 저는 공공화장실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력 투입을 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시간과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물론 하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발견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두 번째는 민간화장실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작년에 42건이 발생됐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는 민간화장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직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개발하거나 독려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해서요. 그건 향후 과제로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향후 과제로서 접근하신다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하실 거죠, 과장님?
최정희여성아동과장
한다고 저희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를 들면 불법화장실 카메라 관련해서 우리가 대여를 해 줄수도 있을 거고, 월 한 번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여를 해서 월 1회씩 점검을 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그런 안심화장실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서, 여기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죠. 많이 드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죠. 이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현행화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진행여부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 부서에서 애써주시고 계신데, 그것이 애초에 발견되지 않는 화장실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실적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포함해서 1,114명의 비정규직자, 신규자 다 포함해서 교육이수를 하셨어요.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럼 올해는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올해 진행률은 아직 저희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경위원
100%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진행되는 건 불가하고요. 최대한 독려를 해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적어도 보면 매년 이 사람이 이런 필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안했는지는 부서에서 다 통계로 나오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확인 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이수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인사 상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관련 해서 제가 실적 달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없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 아동 안심지도를 심의하는 과정을 지역연대 사업에 같이 넣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는 아동 안심지도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진행한 건 아동 안전지도라기보다는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실시를 하고, 사업추진 방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동 안전지도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이걸 진행 안 했고, 올해도 지금 여기 써 있기로는 아직까지 운영 성과나 실적은 없고 올 12월에 개최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행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걸 운영위원 이름이 뭐죠. 여성아동 안전지역 연대라는 걸 작성은 해야겠고, 그런데 아직 올해 실적은 없고 그러니까 행감 이후에 12월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은 건 아닌가.
최정희여성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라는 그런 의심이, 누군가는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거든요. 작년에도 안 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써서 올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련 해서 시비를 몇% 따오셨다고 했죠? 아까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최정희여성아동과장
13억 9천만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시의회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건 원래 안 준다고 했던 건데 받아왔다는 건 여성아동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저기 관계자들 찾아다니면서, 현장 쫓아다니면서 시비 따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여성아동과 사업인 만큼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건에 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이런 계획을 해마다 수립을 하네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여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보면 공공부문 하고, 또 민간부문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이 실시가 되나 봐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공공부문은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비정규직이나 용역직원 모두 포함해서 하지만, 좀 민간부문에서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라고 있어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 현재 14개 동에 통장님들을 포함해서 4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저기가 나올 수 있나요? 신고나 이런 게 혹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 있고 이런 게 있었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는데, 통장님들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아동지킴이로 다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이 아동지킴이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발족이 됐나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5-6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만 계속 받는 거는 좀 그렇지만 또 교육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통장님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킴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아동보호팀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동에 관련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또 이런 거에 와서 생기다 보니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이 피해사실 현황 같은 것만 그 쪽에서 받아봐야 하는 실정에서는 연수구도 또 이렇게 내년부터 새롭게 해서 피해가 없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사업 자체도 그렇고, 여성아동과에서도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피해아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불용액에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서 25억 200만원 중에서 3억 7,72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됐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이게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국·시비 조정 요청은 하는데요. 저희가 그 해에 운영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내시를 변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여러 번 요구한 사안인데, 내시 정리가 안 돼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왜 안 되죠? 왜냐하면 교사라는 건 그 인원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 수라든가 거기에 맞게 교사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늘렸다 줄였다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이 신설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 쪽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안이고요. 이게 내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대로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25억원 중에 3억원이라는 건 지금 10%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가 남고 줄고 해야 되는데 10%가 넘게 남았다는 건 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걸 일을 안 하거나 회피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워낙에 한꺼번에 이게 최초사업으로 많이 내려온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올리면 거기서 그렇게 계상을 해도 더 늘어날 걸 대비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될 거 같지는 않은데, 정확한 계상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출산보육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이런 것들이 몇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면 이 불용되는 건 반납해야 되고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써야될 때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게 처음 계획은 2019년도 6월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실 때 그 계획서 상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기로 계획하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을 잡고서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전액 구비였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 매입이라 할지라도 국비, 시비, 구비 보조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국·시·구비가 매칭이 됐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을 때 해당 본 위원회에서 남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하나금융에 공모를 조건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 당시에는 하나금융은 2020년 1월에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맞고요. 그게...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 계획할 때는 하나금융이 거론되지가 않았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던 사안인데, 이 부분을 하나금융사 하나금융의 공모는 올해 2월에 최종 공고가 난 바가 있지만 매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회에서 하나금융 공모를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계획은 어쨌든 국·시·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지금 하나금융 공모신청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이게 조건부로 승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금융의 공모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서 했다는 것은 그 불안정한 사업을 계획하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그럼 애초에 계획대로 국·시·구비 보조를 해서 계획을 했어야 맞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드롭이 돼서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구에서 어느 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행했다가 중간에서 안되는 것은 서로가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획할 때 원도심에 국공립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송도 신도시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국공립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원도심은 그렇지 못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작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그게 제대로 안되고 공모사업을 중간에 하다 보니까,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중간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선정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선정된 어린이집은 이게 무산이 되면서 그냥 민간 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되지만 서로가 신뢰는 떨어진 건 맞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과 저희 담당 부서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굉장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큼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는 했고요.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 국·시·구비로 매칭을 해서 하셨을 때를 계속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체결이 잘 됐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내걸은 조건이 하나금융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떻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잘 알겠고요. 향후에는 말씀 참고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원도심에 국공립이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404쪽,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 중에 명시이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명시이월.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 사안은 일단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 아파트 매입을 해서 기존에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한 사안인데, 5,400만원은 연초에 저희가 공사를 다 시행해서 소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원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전환인데요. 그거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방학기간에 공사와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모두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2020년 1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이월조치라고 했는데, 1월에 리모델링을 한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걸릴 경우에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사고이월사업 거기 보면 연수구 어린이집, 연수구청 어린이집 이전 설치인데, 여기 보면 이월액이 예산액 비례해서 많아요. 거진 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지출액이 없는데 예산액이랑 이월된 금액이랑 금액 차이가 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수위원
76만 5천원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이게 그러면 낙찰 차액에 대한 걸 2019년도에 지출사항에 써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끝마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 해로 이월된 사안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올해 추진이 어떻게 됐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는 이미 지출을 다 해서 연수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이은수위원
그럼 2억 2,476만 1천원이 다 지출된 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거기서 이월액이 2억 2,300만원이고요. 그 금액을 전체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좀 이걸 보기에는 서류파악이 제대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95쪽, 추진실적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시 출산보육과 내 시설7급 정원이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배치라고 적혀 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럼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보다는 미착수가 맞지 않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 상황이 시설7급 정원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쪽 부서에 오기는 어렵고, 그리고 시설7급 1명이 저희 부서에 온전히 오기에는 연간 업무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썼다시피 조직진단 시에 해당 부서에 저희 부서에 있는 시설7급을 재무회계과로 돌려서 여러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완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거는 이미 미착수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연수맘 대표 태교음악회 통합 운영 부분에서, 이것도 코로나 관련으로 못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럼 이것도 완료보다는 미착수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2회로 하던 걸 1회로 줄이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일단 1회로 줄여서 예산을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완료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태교음악회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하지 못했지만 당초 요구 사안은 2회를 1회로 줄이라는 요구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적 사안이. 저희가 1회로 줄였습니다.
이은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관리카드에는 하나도 없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출산보육과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어린이집 안전지도 점검계획 확인 잘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안전지도를 나간다, 안전점검을 나간다 하면 어떤 안전분야를 점검지도를 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분야별로 미리 체크를 하고 나가는데요. 비상재해 대비시설이라든지 놀이터, 놀이시설이라든지 소화기, 그 다음에 정기적인 소독여부, 통합버스까지 안전공제보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부시설안전점검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일전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식을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참 잘 지어졌어요.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부러워 할 정도로 시설이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자재부터 해서 아주 예쁘게 잘 지어졌는데, 갈 때마다 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 좀 뾰족한 모서리가 그대로 돌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벽에 콘센트에 가리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식 할 때마다 방문하면 공통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른들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 키 높이에 닿는 모든 시설물들에 뾰족한 이러한 것들을 다 잘 고무 같은 걸로 미리 사고방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서에서 안전교육 실시를 꼭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도 보니까 잘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통학버스 안전교육 말고도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그런 안전사고예방 대응교육까지 이건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칭찬만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 8회 올해 회의를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1회 정도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직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12월에 진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8회 진행하시면서 이건 내실 있게 잘 운영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출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는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던 사안으로 2021년도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에 앞서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 교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40명씩 포상을 하고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흔히 이런 걸 포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실적을 받고 상을 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부서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잘 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또 아직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저 출산 극복 관련한 표창 부분도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 제가 지적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같은 기준을 갖고 쭉 보고 있는데요. 출산보육과는 출산보육과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절차적으로는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업진행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조금 아까 먼저 얘기했던 하나금융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나은행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 탈락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당초에 하나금융 측에서 저희가 계속 구두로 접촉을 했을 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서로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얘기했던 사안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금융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금융 최종 공모가 있기를 기다렸던 사안이고요. 하나금융 측에서 최종적으로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의견 때문에 탈락한바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죠. 그럼 우리 대상사업이 아니었네요, 사실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하나금융에서 완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려고 더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쪽에서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 여기 지원세부내역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다번에 보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 내용이 최종 공고가 나왔던 사안이 그 내용인데요, 위원장님. 기존에도 토지매입비를 지원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내용에 맞지 않게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이걸 신청한 거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게 기존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전환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거에 따라서 공모가 안 됐다고 해서 뭔가 일이 벌어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최숙경위원장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이거와 관련해서 된다는 보장 하에 솔직히 3군데에서 1군데가 공모가 돼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아이들 숙소나, 또 이걸 될 걸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손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탈락이 됐으니까 만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책임 없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세심하게 해당 원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원과 저희 부서가 굉장히 같이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을 한 적이 없어서 추후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이 아파트, 빌라 밀집지역이잖아요. 또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구립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구립 어린이집 만들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는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구정목표 당시 목표가 40%입니다. 그런데 현재 25%까지 가 있고요.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다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연수구에 놀다가 친구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난 엄마가 청와대에 청원낸 거 알고 계신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머니께서 얘기했던 사안은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0세는 3명, 1세는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고가 났던 당시에 아동반은 5세반이었고 아동의 숫자가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조교사 없이 20명의 아동을 교사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는 바깥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내부에서도 교사 대 아동의 정원 비율을 줄여달라, 그 내용이 주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맞습니다.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당 담당 아이 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에 대한 법적인 개정을 해달라고 지금 청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얘기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지금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그런 현실에 계획이나 아니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연수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없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형 어린이집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3의 비율을 1:2로 조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청원 내용을 보면 그 말씀대로 하려면 정말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차츰차츰 개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한 두 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미래에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히 잘 생각해 주셔서 이런 거 관련해서 정책적인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부속자료 477쪽이에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파견교사를 연수구에서 이렇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여성아동과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청학근린공원 조형물 5월에 제작·설치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제작·설치한 것이 저희 예산 대비 너무 허접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혹시 가셔서 보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제가 설치한 것은 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3,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조형물이 3,200만원의 가치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제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건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번 가서 현장을 보겠고요. 지금 그게,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이인자부위원장
2천만원 이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천만원 이하인데 공사비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3천만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그게 이제 여성 기업에서 저기 하는 저기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 분이, 이 사업자가 여성이십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여성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견적서나 우리 재무회계과 수의계약 현황에 전혀 그런 표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라 저도 그건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재무회계과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기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경화로 되어 있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대표자는 김OO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이 3,033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다릅니다. 견적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대흥NPS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정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비교견적서요. 그러면 공사는 경화에서 하고 이걸 주신 자료는 비교견적서란 말씀이세요?
업체가 2군데를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대흥NPS는 견적이 3,300만원이 나왔고, 말씀하신 경화에서는 3,100만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데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두 분 다 여자셨습니까. 두 대표자가 다 여자셨습니까?
성함이 정혜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자인 것 같은데.
가격 대비 그렇게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인 건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지원과로 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행정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에 유통업 상생협력 계획이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거는 부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한 번도 그동안 세우신 적 없으신 거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니까 내년에 이걸 계획서 세우신다고 하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거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어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없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없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인데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걸 무시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꼭 세워야 되는 거는 의무사항인 것들만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따라서 시 조례에 따른 시에서 만든 기본계획을 참조해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구,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럼 이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진행을 하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챙겨봐야지 맞겠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것도 우리가 세우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그 같은 조례에 따른 제10조 교육 및 홍보에 의해서 우리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이건 의무규정사항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6건을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요.
조민경위원
6건이라는 것은 6개소에다가 현수막 설치한 걸 6건으로 체크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수막 내용을 6번 달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장소를 6군데에 설치한 걸로 그렇게.
조민경위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현수막 문구가 '동물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거예요, 과장님.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현수막으로 그냥 추상적인 문구로 현수막을 거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리고 원래 조례상으로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현수막을 한 번 1회성으로 거는 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자료 제출한 거에는 이렇게 문구가 그게 나왔지만요. 저희가 최근에 문구를 달리 해서 홍보한 사항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플래카드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르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수막을 아까 6군데에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3군데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3군데가 다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문구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동물보호 생명존중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반려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송도는 더욱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 애견인들의 불만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들 하고 같이 공원을 출입하고 같이 도로를 다니고 하다 보면, 비애견인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기한 거는 못 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가요. 저는 직접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애견인 입장에서는 공원에 출입하는 강아지들이 당연히 기저귀도 착용해야 되고, 입마개도 해야 되고, 목줄은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법으로 찾아보면 목줄 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대형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게 맞는데 소형견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대변은 당연히 치우는 게 맞는데, 소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애견인 입장에서는 그 소변을 보는 그런 거까지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공원을 같이 다니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입마개를 대형견인데도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더 많고요. 그러니까 목줄을 한다는 게 기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애견인들 사이에서 그런 개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비애견인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티켓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호 생명존중에 관련된 그런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한데, 반려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또 홍보가, 교육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비애견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에티켓, 반려견과 함께 입장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진전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따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큰 공원 입구나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반려견 공원, 이런 데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금 총 얼마만큼 적립되어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50억원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50억원 조성해서 우리가 50억원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자 가지고 쓰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자는 연 얼마 정도 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자가 저희가 1억 1,30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1억 1천만원이요? 그럼 1억 1천만원으로 올해 23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은 사항인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의 지원조건은 뭔가요. 그러니까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자차액지원 사업인데요. 이자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연초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과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 대상은행이 있어요. 그 대상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일단은 확인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도장을 찍어주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발행되면, 예를 들면 이자가 4%다 하면 저희가 한 2%, 또 우대기업은 2.5%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2% 정도의 이자를 연수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건,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기업은 우리 구에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도 되나요. 2020년도에 선정 됐으면. 뒤에서 팀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1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건 지금 도시농업이 뭐냐면요. 이런 텃밭이거든요. 그 다음에 옥상에 그런 텃밭을 관리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로 이관 됐으면 언제 넘어갔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조례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이 조례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는, 그럼 이 조례의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사업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조민경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우는 게 맞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경제지원과거든요. 그런데 도시농업, 즉 텃밭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대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시행계획은 경제지원과에서 세우는 게 맞나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노창래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본연의 업무는 경제지원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지원과에서 계획서를 세우는 게 맞고요. 단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은 도시 텃밭만 해당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사항은 경제지원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 자체의 책임부서가 경제지원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도시농업 전체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도시 텃밭을 운영한다, 그건 공원녹지과가 해라, 라고 이렇게 같이 업무협조를 구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것도 진행하실 건가요. 의무사항인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같은 국에 있나요?
같은 국에 있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계획 세워서 업무협조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2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천연가스 특별회계는 굉장히 익숙하고 송도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걸 잘 알고 있는데, 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 시행은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지역에 대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어떤 주민복지지원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건 발전기가 어디에 있는 발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이제 보면 우리 주변에 송도 열병합이라든지 시화호 조력, 송도 자원환경 폐열발전소라든지 그게 그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제가 잘 인지를 하지 못했던 특별회계인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그러면 전액 국비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를 연수구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 발전소 이름이 뭔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발전소.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되는 연수구가 5km 반경 안에 들어왔다는 기준이 되는 발전소가 뭐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아까 송도 열병합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자원환경 폐열발전소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 3가지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또 있습니다. 시흥은 배곧 연료전지발전소가 있어요.
조민경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받은, 그럼 연 얼마씩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보통.
조민경위원
연간수입 7천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연간수입이 지금 한 7,800만원 정도가 연간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동안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지금 보유자금이 700만원 밖에 없는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 동안에 2017년도부터 말씀드리면, 조도 취약에 대한 가로등 하고 보도등 그런 교체사업에 이제 설치가 됐고요. 3억 1,400만원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8,300만원을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서관 도서 구입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송도동에 도로조명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됐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옹암 지하차도 스마트차량 통제시스템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사용처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이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생활 교육계획 관련해서 보니까 이거는 2019년도 계획은 받았는데, 이게 5년마다 수립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 뜻이 5년 치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5년마다 1번씩만 이걸 시행하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진행은 안 하셨나요?
제가 받은 건 올해 거는 없고 작년 계획만 받은 것 같아서요.
올해 계획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올해 계획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식생활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매년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 내용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시기가 늦어서 학교 선정하는 게 좀 어렵고, 또 많은 학교에서 이 사업이 어떤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생소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고 자체 평가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저는 좋게 봤어요.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학기 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내년도를 잘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계획서 하고 어떻게 진행 했는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좀 보실까요. 2019년도에 보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이은수위원
8쪽이요. 2019년도에 불용액이 보면 사업이 32개가 있어요, 지원 사업이. 파악하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말씀해 보시죠.
이은수위원
32개가 있는데 이 중에 불용액이 참 많아요. 24개가 불용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밖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불용액이 남지 말아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계획을 했을 때 남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도 보면 지원 사업이 좀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32개 지원 사업이 있다가 이번 2020년도에는 36개 사업인데, 14건 완료한 것 중에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 9건이 불용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홍보 부족으로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완료라고 떴는데, 이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건 18쪽입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수위원
전반적인 불용액에 대한 건을 말씀 드리는 거구요. 예를 들자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이, 위원님 이 부분은 있잖아요. 어떤 신청자가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건, 이거는 집행 잔액이 안 남아도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17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맨 마지막에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은수위원
거기에 보면 완료가 돼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이건 5천원 남은 겁니다. 5천원.
이은수위원
불용액이 5천원이 어떻게 남은 건가 싶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남을 수가 있죠. 5천원 남은 건데요. 그걸 어떻게 100%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은수위원
그리고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중에 부속자료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분에 서류 부분에서 면접시험 채점표가 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몇 쪽이시죠?
이은수위원
계속 연결된 부분입니다. 134쪽부터 그 뒤로 계속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채점이 안 된 부분도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불참자 분이 있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불참자 분인데, 이게 재료를 쭉 보시다 보면 나중에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모르지만 쭉 보다 보면 일관성이 없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속 채점표 보면 일관성이 없게 참석자가 채점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보기 쉽게 이런 건 자료를 주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일관성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참하신 분 자료를 넣은 데가 있고 안 넣은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육성 세부계획수립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계획서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다시 말씀 좀.
최숙경위원장
지역경제육성 세부계획수립 시행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그럼 팀장님 자료를 지금 끝나기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3쪽 볼게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그 외 수입이요.
최숙경위원장
그 외 수입. 이게 뭐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국내여비를 환수한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E음 사용자 캐시백 잔액, 그 다음에 또 2019년도에 농업단체한테 신문 구독료를 중복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수해서 여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 금액이 꽤 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캐시백 잔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최숙경위원장
이유가 뭐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110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은 캐시백을 인천시에서 다 부담하고 하지만, 작년까지는 구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4%, 5%, 7%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거는 이해했고요. 39쪽 볼게요. 보니까 대형유통시설 지도감독이 나온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정부합동안전점검이 불시에 점검을 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1월에 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결과는 안전등급이, 옥련시장 하고 송도시장을 했었는데요. 보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통. 보통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저기가 잘 된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등급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간이네요.
여기 보니까 불시에 점검을 한 거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시에 이렇게 행안부에서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점검 같은 걸 하십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옥련시장하고 송도시장을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에 1번씩 자체적으로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게 시장이 송도시장이랑 옥련시장 2군데 밖에 없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두달에 1번?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두달에 1번씩.
최숙경위원장
2달에 1번씩 이렇게 안전점검이나 그런 걸 점검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해 했고요. 42쪽 볼게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하는 내역에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1억 8,900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에는 지금 4,200만원이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적어졌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일단 그 특례보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담보력이 없다든지 신용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1건을 보증을 해줬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22건에 132억원을 인천시에서 특례보증을 해줬어요.
최숙경위원장
이게 지금 이 자체는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거고 인천시 자체에서 소상공인 특례를 하는데, 연수구가 올해 522건이 인천시에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차액 그 부분을 보전을 해주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이자차액 지원 그런 사업이 있는 것처럼 특례보증에서도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게 창구가 다 인천시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특례보증에서도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 의결되고 심의해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얼마나 이자를 특례해 주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2%부터 해서 2.5%까지.
최숙경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전해 준다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해줍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다 시에서 이렇게 어쨌든 특례보증을 받는 게 더 이익이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받겠죠.
최숙경위원장
지금 연수구에서 522건이 특례보증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엄청 어렵기 때문에 보증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받은 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은 금액이 다 다르나요. 우리가 보증 받는 금액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2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건 딱 되어 나오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 더 어렵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가 더 늘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금액을 갖고 상환 금액으로 지원을 해준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1쪽에 명시이월 된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2019년 12월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받았나 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늦게 받아서요.
정태숙위원
너무 늦게 받아서, 이게 시비보조금 교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서 2020년도에 시행이 된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그런 사업인데요. 시비를 너무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이제 다 종결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올해 완료된 겁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올해 완료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공공배달앱에 관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 1월 중에 런칭할 계획입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이건 그러면 공공배달앱, 인천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인천에 서구에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걸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이나 우려점 같은 건 없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서구 사례를 봤을 때요. 서구 사례에서는 배달업체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배달앱이 있잖아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배달통.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거 만약에 대행업체 가입비 부분,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지금 업체에서는 한 3만원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뭐냐면 가맹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를 낮추는 걸로요. 그래서 저희는 단가를 처음에는 3만 5천원 가다가 그게 점포 수가 많게 되면 한 2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업체하고 타협을 본 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대강 업체 수가 얼마나 돼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당초에는 350개를 생각 했는데, 근데 저희가 확대해서 한 1,500개에서 2천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아마 사업주 월정료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2만원 정도 거든요. 2만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인데, 그거보다는 비용 그런 증대 수수료라든지 광고료 부분이 제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소상공인 분들은 그게 상당히 그런 이득점이 더 많습니다.
정태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프라 및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앱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모션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운영을 계속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계속 세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경제성 하고 공정성, 그리고 지속성 이런 걸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어차피 내년에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많이 검토하셔서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 어차피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제가 앞 전에 질의 드린 청학근린공원 조형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에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었고, 김OO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랬었고, 또 업체도 2개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하나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달라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E음카드 지원금이 올 12월이면 다 끝나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 지금 10% 기조를 유지하려고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방향은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같이 가는 거로 계획하실 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어차피 저희는 기본 캐시백 비용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10%는 10%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추가 캐시백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종전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인자부위원장
그럴 계획이시라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련재래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2차에서 옥련시장에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와마트 부분에 그 부설주차장에 물건 적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 소방도로 4m 부분을 확보하는 게 있고요. 또 옆에 보면 놀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3가지인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3가지 외에는, 자질구레한 건 있지만 저희가 큰 틀로...
이인자부위원장
자질구레한 게 아니라 그 덮개를 치워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거 같던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말도 안돼죠. 그 아텍스 사업이 22억 7,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인자부위원장
말도 안되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말도 안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계속 주장을 하셔서 구의 입장은 어떤 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전혀 말도 안되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현대2차 아파트의 부지가 조금 들어가 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부분이 현대2차 아파트의 소유로 되어 있죠.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지금 덮개가 씌워져 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덮개는 씌워져 있지 않죠.
이인자부위원장
그 부분은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인도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개를 철거해 달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 이은 부분이 현대2차에 소유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분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덮개는 아예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그 부설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지금 건축과에서 일단 고발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공원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소방도로 4m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에서는 4m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노점상 측에 19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대2차하고 노점상하고 상인회에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렇다면 2m 50cm로 그렇게 선을 긋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요.
이인자부위원장
협의가 되고 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협의가 지금 19개 점포 중에서 17개 점포는 협의를 봤고요. 2개 점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도 계속 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실력을 잘 발휘하셔서 잘 협의해서 민원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지역경제육성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경제에 시급한 사항을 3차례에 걸쳐 계획을 세우셨네요. 맞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담당을 하시는 우리 손세동 팀장님과 또 지역경제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우리가 3차례 시급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팀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했는데 1차는 어떤 내용의 운영을 하게 됐고 2차, 3차로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민생경제살리기 대책본부가 발족이 됐나 봐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어쨌든 우리 연수구도 이런 민생경제살리기에 적극참여해서,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민생경제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촘촘히 챙겨서 주민생활안전에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는 취업 때문에 일거리도 많은데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근로일자리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만 그래도 질의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4차 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2018년도에 5개 팀, 2019년도에 10개 팀, 그리고 올해는 몇 개 팀이 참여하였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창업자 맞춤형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이인자부위원장
예.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는 5개 팀,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개 팀이고요. 올해는 5개 팀을 모집했는데 현재 3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 팀들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지금 2019년도 하고, 2019년도 10개 팀 중에 2개 팀도 협약을 해지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8개 팀하고 2020년도에 지금 3개 팀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실행함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잘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에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2년 동안 지원하는 거 지원비가 끝나면 더 이상은 이어지지는 않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 기간이 2년 동안 기간이 끝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어지고 있고요. 2년 후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그 청년에게 지원금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건 참 잘 됐네요. 그럼 또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그 사업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겠네요. 중도에 낙오되거나 짤리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몇 명은 지금 당초에 25명을 모집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18명 남았습니다. 7명이 협약 해지가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처음에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회도 어려운데 잘 적응해서 계속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일자리경험 청년인턴이 있어요. 청년인턴사업 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여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이 근무기간이 인천대 창업단도 있고, 문화재단 있고, 마을만들기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있고, 육아종합 지원센터 있는데 2명씩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왜 문화재단 2명만 선발이 됐을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때 현재 저희가 모집했을 때 그 쪽 문화재단 쪽만 청년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4군데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그런 홍보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실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더 잘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인자부위원장
이 5군데에 다 2명씩 10명이 이렇게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임금은 시급 8,590원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사업에 있어서 결실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호응이 참 좋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하셨는데, 지금 1,815명이 다 일자리 추진한 겁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 목표가 1,615명이었고요. 지금 한 1,3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나머지 이 예산이 1,815명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었나요.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계획서 내려오기 전에 1,815명이었고요. 정부에서 추경이 편성된 건 1,615명 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15명을 목표로 모집했는데 한 1,500명 중에서 중도포기한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인자부위원장
왜 포기하셨을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일의 형태가 아니었다,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일에 대한 그런 발굴도 하시나요. 아니면 중앙에서 일자리를 지정해서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발굴한 일에도 투입을 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는 10개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저희가 각 급 학교나 저희 집행부 각 부서에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한...
이인자부위원장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단기적이고 재난지원상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이인자부위원장
볼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신 분이 또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대상이 제한이 됐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한대상된 분들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제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모집인원이 많다 보니까 모집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해서, 모집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모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그 수요를 다 채웠다는 말씀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신청한 인원이 100% 다 취업이 됐던 상황이죠.
이인자부위원장
그건 어쨌든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필요한 데에 또 인력을 쓰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건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차 추경이 또 전액 국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804억원이 내려온다는 말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804억원은 아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3차, 4차 추경이 804억원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차 추경 때 3억 4천만원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차는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4차 때.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이 804억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제 기준 자료인데요. 9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전국적인 수치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우리 연수구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거예요? 어쩐지 804억원, 인천시 예산이 얼마인데 804억원. 2만 4천명 되어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국적인 수치로 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전국적인 수치고 거기 일부에 우리 연수구가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더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1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거기 뒤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또 그 밑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맥락은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같은 내용의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에 원래 있었던 사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긴급적으로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이 일자리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특별고용 계약직이나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됐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 보니까 19일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재난지원금을 50만원씩 특별고용 계약자나 무급휴직자한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된 겁니다.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최숙경위원장
일을 안 해요? 학교 방역인력으로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지역일자리 사업.
최숙경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학교방역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 사업의 한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방역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나간 게 학교방역이 아니라 그냥 지원금으로 50만원이 나간 사항이라는 얘기하시는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이건 끝났어요? 끝난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 끝난 거죠.
최숙경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일자리 사업 기존에 1,800명이 되어 있었는데 1,600명이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11월말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11월말까지예요? 12월이 아니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장
3개월인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 부분 맞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약 4개월 정도, 8월부터.
최숙경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럼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전 지역 주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실직했거나 실직한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되니까 기준이 좀 완화돼서 주민소득 100% 정도 신청을 하면 다 신청을 받아주는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 자체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방역만 하는 게 아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숙경위원장
방역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학교에서 방과후 시 교통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각동이나 학교에 방역활동이 주지만 그 방역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가로 소요되는 행정 보조인력도 있고 그럽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업무 자체가 다양하게 행정업무나 전산업무, 또 환경정비, 간단한 청소, 이런 걸로 해서 희망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다 됐는데 본인들이 이걸 그러면 나는 이런 전산업무를 하겠다, 아니면 본인이 나는 여기 안 하고 환경정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신청을 하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맨 처음 신청할 때 1차, 2차, 3차로 자기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차에서 만약에 10명을 뽑으면, 1차 지원한 사람이 20명이라 하면 10명은 다 2차로 가고 자기가 2차로 지원을 한 곳으로 배치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있다 보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이라는 것을 본인이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1지망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20명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10명은 거의 3차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고 또 이직,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저기 하게 되면,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라고 나온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계속 얘기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 공무원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 연수구에 최근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올해 실적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개최되지 못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 못 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계속 평상시에 하던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하고 이런 저기는 올해는 대면으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나 이런 건 없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회의나 이런 걸 가급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는 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가장 중요한 이 위원회의 기능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육성 지원계획,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대한 의견들을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대면이 불필요했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심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왜 실적이 없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올 하반기 때 청년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새로 구성이 됐고요. 하반기에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12월 개최예정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연수구 청년 정책 5개년 수립 계획 때, 그때 용역보고발표회 때 저도 참석했었고 당시에 청년정책위원회 소속에 계신 분들 다는 아니지만 한 서너 분 정도 참석하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잠깐 뵀었는데, 어쨌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내년도 사업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의견을 듣는 건데 이건 올해는 꼭 개최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구용역이 지금 저희한테 다 제출됐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최종사업보고 용역사업보고회 때 나왔던 미비한 사항이나 이런 걸 보완하고 각 부서에 청년정책들을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일전에 지난 회기 였죠.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인천시 기초구 청년 거버넌스 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토론회가 있다고. 그때 우리 연수구에 청년정책위원회 소속이신 분이 한 분이 그 청년 팀에 추천을 받아서 대표로 참석을 하셨고, 그때도 거버넌스 토론회에 공무원은 우리 연수구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세 분이 오셨죠. 담당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연수구에서만 이거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갔다, 라는 거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가 청년정책 관련해서 후발주자로 지금 가고 있지만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참석하신 팀장님 이하 실무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렇게 지시하신 과장님, 국장님 다 감사의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서 연수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일자리센터하고 창업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는 있는데 일자리센터는 우린 따로 없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일자리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만들 계획은 없나요. 검토 중인 사항이 아닌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검토 중이진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일자리센터가 우리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만든다, 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능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3층에서 지금 있는 취업정보센터, 그 기능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취업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기능보다는 수행하는 것.
조민경위원
같은 얘기 아닌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는 지금 검토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기능을 굳이 말씀하신다면 창업지원센터하고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 경제 쪽으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조례에서 얘기하는 게 일자리센터,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다른 조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서 취업정보센터, 이렇게 3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럼 이것들 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자리센터가 맞고 사실 일자리센터랑 창업지원센터 중에는 일자리센터가 더 다수의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센터이지 않나, 그런데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언급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정보센터의 직원은 몇 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 4명은 지금 상주하는 인원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상주하는 인원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월별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용 수는 직접 여기 방문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방문하거나 이런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주된 게 전화상담이겠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된 사항은 방문상담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주로 방문을 월 몇 명 정도로 방문을 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월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조민경위원
월 3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시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취업정보센터 와서 정보를 듣고 가시는데, 4명이 그걸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300명 정도의 방문객들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환사례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합쳐서 3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창업지원을 하는데 창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환을 하잖아요. 이 각 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냐면, 이 청년창업자 맞춤형지원 사업에 지원하셨던 분들 혹은 지원해서 탈락하셨던 분들 혹은 지원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이 사례에 대해서 속칭 먹튀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구는 과연 얼마나 반환을 했을까, 정말 반환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다 반환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창업자가 우리가 지원했던 분들이 사업 포기한 건이 3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한 사항인고요. 반납은 지원 나갔던 사업비는 다 완납이 됐고요.
조민경위원
그 완납이라는 게 1, 2, 3번 중에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에 1번하고 3번째 분은 완납이 됐고요.
조민경위원
그게 세입자료로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2번째 분만 지금 임대료 중 일부가 미반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반납되어 있고 미반납된 금액이 한 4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반납을 받기 위해서 공문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뭐가 나가 있다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공문으로 보내서.
조민경위원
공문이 보내진 상태라고요. 그럼 이제 2번째 케이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언급하기에 앞서서 3번째 케이스가 700만원 반환이 됐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완납의 기준이, 우리가 최초 지원 금액이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700만원인데 700만원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 그래요?
그럼 우리가 700만원은 지원해서 반납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이해됐습니다. 그럼 1번째 케이스는요. 이게 어떻게 완납이죠. 이만큼만 지원했나요? 한 7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일단 이해는 했는데요, 팀장님. 최초에 우리가 그럼 1번째 사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전체가 얼마에요?
왜냐하면 3번째 창업자는 전체가 700만원이었고 그걸 다 반납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논외로 하고 1번째는 최초 지원이 얼만큼 이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화 지원금이 75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지원금이 8만 7천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임차료가 8만 7천원이라고요. 80만원도 아니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신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제일 제가 지금 쟁점이 되는 건 2번째 창업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1번째 창업자에서 막혔잖아요. 그 두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자료도 다시 주세요. 그럼 잠깐 저는 일단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 마스크 생산시설 현황과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지금 이게 저희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구에서 시 교부금을 받아서 5억 4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5억 4,200만원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다 시비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이은수위원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받은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공마스크 제조시설 조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지금 이게 몇 월에 들어간 거죠. 올 4월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다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성도 다 해놓은 상태고 식약처 허가를 지금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수위원
올 4월에 기존에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공정마스크 요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그 당시에는 1,500원이었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생산은 얼마나 하고 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생산은 하지 않고요. 식약처 허가가 나와야 생산할 겁니다.
이은수위원
샘플로 생산한 적 있으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샘플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샘플생산 했을 때 분량을 저희는 받았어요. 거기서 했을 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처음에 여기서 받았을 때 불량제품이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불량률 같은 건 조사가 되어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 기계나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돌리지는 않고 있어서요.
이은수위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식약처 허가가 원래 처리기한이 55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기한 내에 아마 해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개월 수고 따지면 거진 반 년이 지난 세월이면 이게 계획은 많이 추진이 됐어야 되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4월에 세웠을 때는 9월에 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보름 정도가 늦어져서 10월 8일인가 그때 마스크 제조 기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이은수위원
10월에 납품이 됐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늦어졌고 그 당시 연초보다 지금 식약처 허가기간이나 시험성적기간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지금 현재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이게 늦어진 개월 수가 얼마나 되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9월말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으니까 지금 현재 2달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지금 여기 공공마스크 제조시설 임대운영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저한테 있어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이스코 대표팀이 AS센터를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AS센터는 처음 들어 보는 거라 조금 생소합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AS센터 개념은 저희 이 마스크가 불량이 나는 게, 쓰다가 귀걸이가 떨어집니다. 귀걸이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접착하는 조그마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 그 기계를 구입해서 혹시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쓰다가 귀걸이가 떨어졌을 때 그걸 가져오면 붙여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 1회용 제품인데 AS센터가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생소하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록에 보면 이스코 대표님이 사회적, 여기 모 의원님이 여쭤본 게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았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지원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이은수위원
이게 지금 시비 받아서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된 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그 개념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을 한 거보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이은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사회적 기업 개념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 이스코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 업체이지 않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개념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은수위원
조금 전에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한 번도 마스크를 제조해 본적이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이 지금 제가 어떤 염려가 되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의 기초목표보다는 지금 현저하게 기존 마스크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른 타 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하고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쪽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협약서를 맺은 건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약맺은 그대로에 있고요. 저희가 생산이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게 다 되면 그때 명확하게 협약을 다시 맺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생산단가에 대한 건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는 마스크 가격이 1,5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는 인터넷에서 본다면 한 300원 짜리도 있고 500원 짜리도 있고. 그리고 보통 한 700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자재를 가지고 단가를 매겼을 때, 현재 자재 구입 가격으로 한 600원에서 680원 정도 사이에 판매단가가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 1,500원으로 했을 때 1년에 생산량이 32억장에서 48억장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이 32억장 정도였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수구 이번에 우리가 시설 투자한 부분이 단가를 1,500원으로 매긴 거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1억 5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익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업체가 지금 5년이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5년 계약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이 이 업체가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다 들어가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은 마스크 제조 장소.
이은수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지금 2억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하고 물품 구입한 게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 33만장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걸...
이은수위원
연수구 저희가 33만장.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연수구 생산량을 33만장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필요한 물량이 연 지금 한 40만장 정도.
이은수위원
여기서 만드는 이 제품으로 소비가 가능한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수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급?
이은수위원
예.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생산이 본격화 되면 공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2021년도부터는 제대로 생산이 가능할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마스크 이은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늦어진 이유가 그 기계가 늦게 설치돼서 이게 늦어진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이 기계가 늦게 설치된 이유가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업체에서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좀 늦어져서.
정태숙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설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걸 설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마스크를 제조해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부품 같은 게 수입되는 부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계가 좀 늦어져서 당초 계약했던 기간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떤 이유에서라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부품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정태숙위원
그 부품이라고 하면 원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마스크 기계의 부품. 기계 만드는 부품들.
정태숙위원
그게 어디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국내에 제품을 다 부품으로 쓰지만 부품들이 많으니까 간혹 들어가는 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 기계의 설비가 늦어져서 설치를 늦게 해서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마스크 제조를 하려면 기본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이분이 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에 현재 4개의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조합원들이 각자 이렇게 차용하는 식으로 당초에 그 금액을 조성해놨습니다. 초기에 투자비용을 조성을 해놓은 상태죠.
정태숙위원
지금 어떠한 얘기가 들리냐면, 여기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에 선지급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선지급 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스크를 구입하면 대금을 지급할 수는 있는 거죠.
정태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지난 번에 샘플도 받아본 그 마스크가, 우연치 않게 제가 받았던 게 불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시범으로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게 이제 불량을 알았으니까 그걸 고쳤겠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다시 그걸 만들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업자들이 숙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좀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 샘플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판매목적으로 막 생산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작업을 숙련시키는 용도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한번이라도 현장 가보신 적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마스크 공장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거기 가봐야 별, 그러니까 가동도 아직 멀었고 식약처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허가 난 다음에 가동할 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아까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분들, 과장님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팀장님이...
조민경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상황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도 좋고 답변 부탁드리는 게, 그러면 왜 이 같은 지금 청년창업지원으로 지원받으신 다른 창업자 분들이 왜 이걸 부당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두 분 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반환을 예를 들면 이번 연도 7월에 창업을 중도포기하신 분은 전체 금액을 다 반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사례를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창업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 두고 얼마만큼 반환했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걸 다른 명목으로 이미 다 집행해버렸다, 라고.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행했으니 반환을 못한다, 라는 명목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름이나 이런 건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700만원 반환한 사례가 있다, 이 정도로는 명확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을 사용할 때 증빙 관련해서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 사업을 중도 포기하기 전에 기자재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업을 진행은 못하는데 어차피 이걸 반납해야 되니까 기자재를 구입하고 사업은 중도 포기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가까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기라고 본다면 창업지원금을 받는 동기들끼리 그런 게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소위 속칭 아까 말씀드린 먹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잡아내거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생이라든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건 다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런 걸 옆에서 보는 동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내가 낸,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연수구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구나를 눈앞에서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걸 부서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환경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