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좀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18년도부터 시작해서 100에서 200, 200, 300, 400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400만 원 정도의 지원 같으면 정말 많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게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배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배관망 사업. 배관망 사업을 안 해놓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1인당 한 가구당 부담하는 부담비용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배관망 사업을 해놓고 나서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400만 원을 지원한다면 한 가구당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은데 이 사업을, 배관망 사업을 안 해 놓고 그냥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관망 사업을 안 해 놓으면 한 가구당 보통 나오는 비용이 한 1,200∼1,300씩 나옵니다. 400 지원해 봐도 800만 원씩 900만 원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한 가구에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