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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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서관정책과부터 마을자치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조치결과보고서부터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245쪽, 학교사서파견사업의 성과공유 등을 통해 잘된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성과공유간담회 학교사서파견 사서 분들과 성과공유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올해도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3회 정도 실시하고 12월 9일에 다시 2차년도 성과공유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사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지금 사서파견사업이 올해까지 2차년도였는데요. 기간제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 사용승인을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종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잡혀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 그동안 사서파견사업 같은 경우 학교나 이런 데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학교 사서파견을 늘려나가는 계획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명예사서도우미라는 제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명예사서도우미를 활용해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사실 간담회도 가지셨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서 지원을 했던 것은 좋은 사례로 해서 공유하자고 발전시켜나가자고 그러는 취지에는 안 맞는 결과를 낸 것이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 측이나 이런 데에 어쨌든 크게 지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혜택을 누렸던 분들이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고, 아마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학교 측에서 교육청 쪽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같은 민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아침에 급하게 요청했던 도서관설립운영위원회 종합계획서는 아마 부서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해 놨는데, 그 계획서가 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도서관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립해 오지는 않고 있고요. 개별 사업별로 계획만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수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호에 의하면 종합계획서를 수립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2012년 7월 18일에 제정이 되었고, 2019년도 7월 8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계획서가 아직 안 잡혀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서둘러서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처음 들어보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작은도서관 별도로 본인들끼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린 부분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관련되어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는 있지, 회의를 개최하거나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요건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다시 검토하셔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되어서는 위원회 구성 관련되어서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조례개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사실 학교에 사서 지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2년이 되어서 직원들의 거취가 문제인 것인가요?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학교 사서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정규직 전환, 기간제 인원수에 대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상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 대상 사업으로 사업종료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한테 기간제를 승인을 못해 주는 상황이라서.

유상균위원

죄송합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합니다.

유상균위원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인사팀에서 합니다.

유상균위원

우리가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이 한 50여명 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34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결국 이것이 일몰이 되어버리면 이 34명은 그냥 이 한겨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자리를 어쨌든 저희가 12월 말까지 종료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유상균위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록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서 갖다 주시고요. 무려 34명의 사람이 한겨울에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도대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길래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는 좀 상당히 궁금하고요.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간제로 진행할 경우에 그 법률에 위배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기간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이분들을 2년이 찼으면 상식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요즘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것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유상균위원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빨리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오후에 도서관정책과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가셔서 빨리 받아오세요. 위원님들 다 갖다 주세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기간제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그것이 우리 저기랑 또 관련법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현재 정부에서 정부산하 기초단체까지 해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곳에는 기간제,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유상균위원

상식적이지요, 당연하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자체별로 사업별로 심의해서 ‘아, 이것은 단기간 2년 이내에 끝날 사업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고, 사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배치의무는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했던 것인데.

유상균위원

2년 동안 했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네, 그래서 기간제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기간제 쓸 경우에 비정규직 양산, 정부방침하고 역행하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심의하면서 이것은 기간제로 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련된 예산사업이라든가 사업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민원도 들어왔지만 교육청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동부교육청 산하가 저희 남동구하고 연수구인데 관내에 있는 학교에 연차적으로 사서배치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방법, 그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왜냐면 학교가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돌아가면서 도서관을 오픈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요즘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 사업이 아마 대신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교육청에서 이것을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 말씀 당연히 좋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업이 도입될 때부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기간제로 해서 이것이 분명히 2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분명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왜냐면 이것이 교육청의 근본적인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인데 왜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는 문제점 지적도 했었고, 그때 답변이 뭐였습니까? 그때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의 아이들이니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명분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 한겨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서 이분들이 그러면 34명 한꺼번에 다 기간제, ‘당신들 기간제니까 정리하겠다’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뻔히 예상되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대책마련도 안 하셨던 것이에요? 그냥 정규직공무원 아니니까 니들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입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간제라는 의미가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고용하는 기간제예요.

유상균위원

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 사람들 정규직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심의에서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 사서 지원하는 근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유상균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바꿔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의무는 그것이 교육직 공무원, 교육청 소관이지 우리 지방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식으로 기간제를 그동안 한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이고 정규직 전환은 의무가 우리가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에요.

유상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데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개인에 대한 그것까지 우리가 의무로 고용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이 정규직이고, 지금 이분들은 기간제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각 부서에 기간제가 수십 명이 있어요. 그분들 똑같은 신분이에요. 올해 기간 끝나면 내년에 재고용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정규직이고,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유상균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기간제 있는, 신분이 비정규직이면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이지, 기간제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다 고용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배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지 말고 연속된 업무는 정규직 전환하라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연속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2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이 기간제로 했울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본 의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34명의 사람들이 현재 어느 날 이 한겨울에 그냥 갑자기 ‘아, 이것 심의가 안 됐으니까 당신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라고 이 내용...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 자꾸 기존에 고용된 사람을 얘기해 주시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 성격을 보는 것이지, 현재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하는 사업 성격은 뭡니까, 이것이?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도서관 사서업무를 심의할 때 나온 것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본 것이에요.

유상균위원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봤잖아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기간제 쓰지 말라고 판정을 해 준 것이고.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정을 뭘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를 갖고 오면 좀 봐야겠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3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이 한겨울에 그냥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2년 동안 해 왔던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명예사서직이요? 그럼 이 명예사서, 이분들도 정규직이에요? 기간제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자원봉사.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냥 사서도우미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어머니도서도우미하고 뭐가 달라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학부모명예사서도우미로 그렇게...

유상균위원

그때도 본위원이 “학교마다 이런 명예사서도우미가 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서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놓고 지금 이 34명이 너무 작아 보이시는 모양인데 이분 한 분 한 분 다 사명감을 갖고 전년도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박자 쉬고, 자료 오면 자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467쪽, 2020년 연수청학도서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입니다. 이것이 연수구 감사실에서 감사하신 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정기감사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가 있는데 일단 지적사항 보면 인사·복무에서 2건이고, 예산·회계 공사 포함해서 7건이에요. 보통 한 2-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오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2020년에 했으면 2017년경에 한 번 했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때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최대성위원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번에 이 종합결과보고가 감사대상범위가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그전 것은 그전 3년 것이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하겠는데 일단 인사복무에서 공무직 야간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야간수당 지급이 부적정해서 시정해서 추급으로 13만 5,400원이 추가지급하라고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해서 한 3년 동안 지금 34건, 5건 해서 35만원이 회수가 되었어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7년 4월 4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네요. 건수로 36건이네요. 2020년 6월경인가 올해 했잖아요.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까지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부정수령 적발사항이 전혀 없으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020년 3월 이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최대성위원

2018년 7월 20일까지 36건이 출장 부당수령이 있었어요. 7월 20일 이후로 현재까지, 감사 전까지, 감사를 올해 받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전까지 감사지적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전혀 내용이 없었냐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지금 2020년 3월까지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은 적발된 것은 그것이 다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 이후로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2017년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 3년 동안 36건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적발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출장여비의 기준은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경우에 2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2시간 이하일 경우는 1만원, 2km 이내일 때. 그리고 공영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50%가 감액이 되어서 2만원이나 1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근접거리라서 1만원을 수령했는데 이것이 보통 2km 이내에서 1만원이 다시 회수가 되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가까운 송도우체국, 그리고 도서관에서 연수구청까지 추경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회에 왔는데 이것이 왕복 2km가 안 되나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가 되었고, 일반적으로 우체국 갔을 때 수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의회 왔을 때 수령했고, 대부분 연수구청에 참석했을 때, 그리고 우체국 갔을 때, 문구점 갔을 때, 위치는 뭐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36건이 발생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에 그런 사항이지만 2018년 8월 이후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혹시 이런 사항을 알고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그동안은 여비를 시간으로만 판단해서 그렇게.

최대성위원

km 수는 안 하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런데 중간에 감사부서나 이런 곳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km 수도 제한을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공지했던 그런 공문 시행을 했던 사례.

최대성위원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발생을 거의 안 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km 수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지급을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최대성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전에 있었던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납하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감사에 나온 것 보면. 그리고 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전용차량이, 공영차량이 따로 없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개인 차량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보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청학도서관에만 차량이 있고요. 다른 도서관에는 차량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특이한 것은 동일출장 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신청한 것도 있어요. 이것이 업무상 처리미숙일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대성위원

제일 많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여비지급 같은 경우는 회계담당 직원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출장내역을 체크하면서까지는 못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정기감사에서 도서관정책과, 동 일부, 건강증진과, 우리 상임위 쪽은 아니지만 재무회계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했는데 총 87건이에요. 그중에 36건이 도서관정책과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그리고 중간에 그런 사실을 알고 공지도 하고, 교육도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또 오셨으니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이어서 예산회계 공사 포함해서 2017년 청소용역에 관한 사항에서 준공 정산 부적정, 대가 지급 증빙서류 누락,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 안 하고 이런 부분, 공사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공사감독관·현장대리인 지정도 안 했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하자검사 및 최종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인지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책을 구입했을 때 인지세 대상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6건에 대해서 인지세 납부한 사실도 있고, 책을 구입할 때 2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할 때 4건의 일상감사를 미실시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간도서 구입할 때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일상감사 대상인데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그런데 이것은 담당부서 담당팀장이든 담당주무관이든 기본적인 업무 아닌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9년도에 안 했다는 것이 3건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입할 때마다 제가 자료를 언뜻 봤는데 1억원 이상, 몇 천만원 이상 구매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처음에 구입할 때, 매년.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개관 도서 같은 것은 조금.

최대성위원

예, 1억원 이상 구매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게 구매를 하고요.

최대성위원

그 건도 여기 해당이 1건인가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바쁘셔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업무가...

최대성위원

업무량이 많아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회계업무를...

최대성위원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구입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 오게 되면 인증과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직원 분들이 안 하고 다 업체에 맡기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책에 마킹하는 것은 업체에서 다 해 줍니다.

최대성위원

마킹하는 것부터 해서 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본인이 대상 담당자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 이상한 것이에요. 작은도서관에서도 책을 구입할 때 그런 것을 직접 하거든요. 그런데 담당업무가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청학도서관이 업무량도 많고 그에 비해서 또 사업도 훌륭하게 하시고, 또 월요일에 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시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평일 쉬면서 이렇게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납품할 때 이런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이 참. 또 최근이에요, 최근에 2019년도 것이고. 그리고 보면 물품검사 구입이 가능한 사항에서 사무실 집기 및 도서 36건 물품구입하면서 검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받았어요. 대부분이 신규 도서관 오픈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 집기 및 도서 등 36건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현장조치 목록을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소홀로 해서 인사 및 복무에서 기간제근로자 6명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직인 및 간인도 누락되어 있고, 인사복무에서 근무상황부 작성도 안 되어 있고 근로자의 연가사용내용도 미기재 되어 있고, 예산회계에서 2017년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 2월-12월 기성검사원 감독관 접수도 누락되어 있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에서 지출시 사전품의도 미이행 했고,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지출 2017년도 할 때 증빙자료도 누락되었고, 초과근무대장에 증빙자료가 없어요, 근무자 급량비. 그리고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 소모품 제외하고 구입시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작성이 미흡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됐든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담당 주무관이든 팀장님들이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은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분들이 계셔서 내용을 잘 몰라서, 업무 경력이 많지 않아서 이런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면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팀장님급은 도서관의 관장역할을 하잖아요. 최종 관리하시는 분은 다 팀장님들이세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만 보면 과장님 판단에는 어떤 내용으로 보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어쨌든 기본적인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도서관 분관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이렇게 소수인원이 있고, 그래서 업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직원들 회계처리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보통 팀장님들이 발령이 나면 다른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으로 많이 바뀌시지요,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팀장님들은 거의...

최대성위원

거의 고정되어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도서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장님들이 모여서 매월 회의를 하든 3개월에 어떤 회의를 하든 간에 이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모여서 각 도서관의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적하고 사례로 삼아서 ‘누구를 징계하자’가 아니라 어느 도서관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과 해서 월 1회 업무연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019년도, 2020년도 내용이 있는데요. 244쪽-245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행사성 경비로 해서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이 규정이 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보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 이내에서, 보통 일반적인 것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 내에서.

최대성위원

네, 그런데 자부담이 다 달라요. 원래 법적인 자부담이 저희가 규정하는 것이 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지원사업 할 때 자부담에 대해서 몇 % 의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자부담이 이것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통장으로 지급하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 통장에 자부담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지급하시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것은 다 회계처리하고.

최대성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보니까 행정감사사항에 그 자부담 금액이 통장에 안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확인해서 사업하실 때 관련된 통장에 자부담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자부담이 들어왔는데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정 한 번 확인하시고요. 내년에 하실 때는 꼼꼼하게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227쪽, 중간에 용역에서 연수어린이도서관 구조안전 진단용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구조안전진단은 다 끝나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정태위원

공사범위는 확정이 됐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공사범위는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증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김정태위원

주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차공간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됩니다. 도서관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29쪽, 상호대차용역을 또 진행 중이시잖아요, 14개 관. 현재까지는 지금 있는 모든 도서관, 12개 도서관이 상호대차서비스가 다 되고 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14개 관이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솔안하고 누리까지 같이 포함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직은 내년도 개관하는 도서관에 대한 상호대차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주차문제 같은 경우 이쪽에 단순히 도서만 대출하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주차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상호대차?

김정태위원

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내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 자체는 하반기에 주로 운영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추후 2022년도쯤에 상호대차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 통계자료 같은 것은 아직은 확보가 안 되셨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이용자는 아무래도...

김정태위원

대출권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분석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10월까지는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감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전년 대비 이용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상호대차나 예약대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래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연계사업으로 도서대출 해서 배달서비스까지 가능하거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내년에 코로나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배달서비스를 하려고 예산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배달서비스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럼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 도서관 이용하시기 많이 불편하실 텐데 정상적으로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독촉을 부탁드리고요. 기간제공무원의 관리실태가, 하나 더, 여기 행정상 주의를 받은 것이 사용자 직인 및 간인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간인과 직인은 문제가 없는데 구청에서 찍어야 될 직인과 간인이 누락된 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몇 페이지?

유상균위원

부속자료 476쪽, 행정사항 이번에 감사 받으신 것. 근로계약서 작성소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이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의 간인이나 직인은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자측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근무상황부 작성소홀인데 근무상황부는 정규직 직원들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기간제 근무자들 것입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입니다. 정규직은 따로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기간제 근무자들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는데 역시 이것도 좀 관리가 소홀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종이문서로 하는 것인데 연가사용내역이 일부 미기재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우려했던 부분이었고, 이미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 이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카드에 건의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들을 올해 한 3개 추진하고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작은도서관 4개, 송도국제도서관 1개, 그다음에 리모델링, 연수어린이도서관.

유상균위원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하고요.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도서관 용역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용역은 다 끝났고요. 국제설계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주민의견수렴자료가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번에 국제공모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의견은 주민들마다 다양한데요.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개방형,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 송도의 경관이나 이런 것에 맞게 외관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하고,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카페나 일반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난 그런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주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도 주문에 담겨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현재 새롭게 증개축되는 부분, 설계공모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담아야 앞으로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 못해 보셨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유상균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건물 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사실 가급적...

유상균위원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직접 자동도서대출 기계를 구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유상균위원

그런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도서관을 설립하고 증개축하고 있으니 지금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설계 시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유상균위원

그것은 건의사항에 다시 담아드릴 테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문하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앞으로 세대 변화가 예상되는데 1년 동안 겪을 만큼 겪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는 것이라도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하드웨어적으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잠시 쉬고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읽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심의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것.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것은 그런데 우리 소관 심의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 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계속 감사를 연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유상균위원

네.

장해윤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그 자료는 또 받고 별도로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또 스케줄도 있고, 시간 있으니까.

유상균위원

아니요, 그래도. 왜냐면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은 이 34명의 기간제공무원의 혹시라도 근로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게...

장해윤위원장

검토할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무작정 따르기는...

유상균위원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잠깐 한 10분간 휴정을 요청 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한 10분 내로 와요? 가능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지금 저희가 회의록은 비공개고,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관련해서는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유상균위원

정회하고 이야기하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것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최대성위원

공개를 하실 것이면 마이크 대고 하시는데.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 공개할 것이에요. 이것 말씀드려야 돼요.

장해윤위원장

이야기하시면 돼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비정규직 전환 심의회 개최 대상에 학교 도서관 사서 자체가 해당이 안 되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2017년 당시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 안건으로 다뤄서 심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는 그 위원회에서 이 심의한 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했는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 하지만 행정감사자료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것을...

유상균위원

법률이 개인정보 외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 여기 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을...

유상균위원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한다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한 5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심의회 회의록은 비공개라서 그 부분은 바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출 안 되는 것이지, 아예 제출을 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총무과장이 안 된 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총무과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그 과의 책임자는 과장님이신데, 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비공개라서 안 된다고 거부한 것인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법률검토를 해 보고, 만일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회의록은 비공개로 저희가 가져오지 못 했는데요. 그 당시에 비정규직전환심의회는 2017년도에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비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환심의회는 2017년도에 개최를 했고, 저희 사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총무과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매년 열리나 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열리긴 하는데 정리하자면 이번에 도서관 사서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건조차도 상정이 안 된 사항이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정이 안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래서 어차피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해도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유상균위원

내용은 없을 것이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하신 것 2017년 7월 20일자 여기에 12쪽,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환예외사유와 「기간제법」 기간제 예외사유의 관계, 「기간제법」 제4조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예외사유와 가이드라인의 전환예외사유는 관계가 없음. 첫째, 가이드라인을 했지만 관계는 없다. 둘째, 따라서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에 아까 해당해서 상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가이드라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상시·지속적이라면, 즉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서업무가 우리 연수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고, 또 교육부 지침이나 그때 당시 법제처 해석까지 받아서 구에서 실시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로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인데,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34명의 기간제 청년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고 누차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원래 해야 될 업무지만 잘 안 되니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업무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그때 집행부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 진행됐었으면 좋았겠는데 원활히 안 된 부분, 또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심히 유감스러운데 우리 부서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2년 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34명의 비정규직 사서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에서 각 도서관별 책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보니까 청학도서관이 구입한 것이 1년간 8,880만원, 송도국제가 한 7천만원, 해돋이도서관이 8,660만원, 별빛도서관이 한 8,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인천서점협동조합이 남동구에 있나 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2015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인천서점협동조합하고 연수구하고 2018년 12월에 업무협약을 맺었던데, 맞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인천서점협동조합에 구입한 도서가 1년간 한 1억 3,2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도서가 별도로 한 3,540만원 정도 해서 인천서점협동조합에 구입한 도서가 1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천서점협동조합에서 우리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남동구청에 기증한 것이 작년에 한 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양구에 도서교환권으로 한 500만원을 기탁하고, 우리 구는 이정도 도서를 구입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 기부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구에 전부 기부를 하는데, 인천서점협동조합이. 그 부분은 한 번 좀 이야기해서 우리 구민들도 혜택을 보게, 1억 6,600만원 정도 1년에 구입을 해 주는데, 한 번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해 보십시오, 업무협약도 되어 있는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인천서점협동조합에 저희가 책을 구입하면 거기서 한 5% 정도는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 줍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한테도 책으로 기부해 주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책으로 별도로 받고 있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남동구는 800만원 하고, 이것이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계양구는 도서교환권을 기증하고. 하여튼 우리 구도 기부는 받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800만원 정도 선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 같은 비율로 각 구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제가 볼 때는 언택트 코로나 뉴노멀시대에 워라벨이라고, Work-life balance, 아주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구민들이 밖에 활동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제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도서관정책과에 2021년 신축년에도 여러 가지 좀 Direction을 많이 하셔서 멋진 정책이 더더욱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일단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조치결과보고서 가지고 먼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226쪽, 학교환경개선비 지원시 연수구민이 학교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시설 개방해서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까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동부교육지원청실에서 1차에 걸쳐서 학교시설개방협의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복지재정과장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팀하고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저희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조건을 많이 달고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직도 학생의 보안문제 때문에 약간 개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런 조항을 달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몇몇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로써는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도 지원 학교들 방문해서 간담회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아무튼 좀 실현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주시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 227쪽,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에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이자 지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인천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천시 관내에 있는 대학생 관련해서는 대출분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조례로 해서 작년도 1학기부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이자, 장학금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장학재단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잘 작성되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속자료(3)에 217쪽, 229쪽, 제5회 연수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모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급액 결정근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지급액 결정근거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었는데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3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공고를 통해서 고등학생 최대 80만원, 대학생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체 지급규모는 1억 4천만원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61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이것은 지원자가 선발을 통과한 사람이 61명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응모한 학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고요. 저희가 자격기준이 학업우수자인 경우에는 학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점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인원이 얼마 안 되어서 올해는 3.75인가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생각보다 올해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학점을 잘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학생들이 상당히 대수가 꽤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4.3 얼마인가에서 130만원 정도 해서 69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130만원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적용해서 금액을 다시 뽑아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단순 계산해 보면 한 7천만원 정도 장학금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의 운영)을 보면 제2항에 ‘운영수익금의 80%는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수입이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잘못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장학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지급했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수익금은 3억원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그 자료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총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수, 성적우수에 대한 것이 8천만원이고요. 특기생, 복지 관련 장학금 해서 대학생이 1억 351만 8천원이 가고,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우수, 특기, 복지 합쳐서 3천만원 정도, 초등학교 특기, 중학교 특기, 이렇게 합쳐서 1억 3,800만원이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목표금액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1억 4천만원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계산했던 부분으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사정들이 다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실 텐데 그럴 때는 모집조건을 좀 융통성을 둬서 적용해도 좋았을 텐데 일단 목표액을 전부 지급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로 다시 돌아가서 감사자료 6쪽, 지적해 드릴 부분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교육혁신지구운영위원회, 교육혁신지구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명칭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 조례는 ‘교육혁신지구’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 하고 교육혁신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라는 말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칭은 변경...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고치실 것은 아니고 이런 현황에서만 수정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위원회에 요청을.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종합계획서를 검토해 봤는데 잘 작성됐고, 거기에 맞춰서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을 좀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빠짐없이 작성해서 시행하고 계신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별도로 정책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종합계획에 그 계획을 포함시켜서 사실은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성교육에 관한 별도의 종합계획을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방침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는 아직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상황보고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확인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것 제가 한 번 확인할게요. 평생교육과 연수구평생교육협의회가 있지요. 여기에 지금 자료 주신 것 위원회 명단 11명 되어 있는데 활동내역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서면심의로 4건이 있어요. 4건에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본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4건에 대해서 제가 한두 건은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대상자가 된다면 서면심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지, 보통 서면심의하거나 뭐 하게 되면 자료로 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희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협의회 위원인데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들이 계세요. 이분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협의회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 있으시면 중간에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평생교육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관련된 실적은 없고요, 개최한 적은 없고.

최대성위원

실무위원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실무위원회에서 4번, 그 밑에 있는 활동내역이 실무위원회에서 했던 서면심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포함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최대성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활동내역에 보면 이 전체 위원들이 활동한 것처럼 잘못 비춰지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를 2020년도에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고 2019년도에도 진행한 적이 없네요. 실무위원회는 진행한 적이 있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작년에도 제가 참석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왜 있는 것이지요? 평생교육협의회라면 여기에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최대성위원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것이 첫 번째 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일 중요한 협의회 같아요. 웬만한 리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하셨다지만 작년, 올해 아무 회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실무위원님들만 본인들이 다 만나서 하신 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는 할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협의회는 작년하고 올해 진행 못 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성위원

올해는 이해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목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에 협의회에서의 어떤 유대관계나 협업관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원래 평생교육협의회의 목적인데요.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목적인데,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처를 못 했던 것 같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 올해 이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4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셨고, 교육혁신위원회도 작년에 1번 하셨고요.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실무협의회도 올해 1번 하셨고요.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평생교육협의회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장님, 교육대학원장님, 시립박물관장님, 동부지원교육청 과장님, 평생교육과 교육부장님,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이런 분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초든 중간에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수립할 때 많이 참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실무위원님들만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위원님들은 공모사업심의회만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것은 좀 안타깝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 13쪽, 2020년 연수아시아태평양유네스코학습도시컨퍼런스 얼마 전에 진행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굉장히 자료를 보니까 자막화면도 나가고, 외국 관계자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영상도 보내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2시간 25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본 영상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저도 시청을 했는데 혹시 그때 당시에 동시접속자는 몇 명 정도로 추정하세요? 진행 후에 이것에 대해서 완료하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집계가 안 되시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직 결과를 작성 중입니다.

최대성위원

아직 보고가 안 됐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작성 중인데요. 이것이 저희는 유튜브로 했고, 해외는 줌으로 나갔습니다. 유튜브로 나간 것은 저희가 가능한데 줌하고 이것은 저희가...

최대성위원

예, 나중에 결과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저도 궁금해서 그날 못 봐서 유튜브 들어가서 봤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현재 학습도시컨퍼런스 조회 수를 보니까 3주 전에 올리셨어요. 홍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전국에서 연수구가 만약에 진짜 평생 유네스코학습도시로 선정된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마...

최대성위원

현재 많이 없을 것이에요. 3주 전에 올렸는데 조회 수가 34번이에요. 그중에 저도 1번 몫을 한 것이고요. 스케치영상도 2주 전에 올렸는데 검색이 21회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평생교육 쪽은 약간의 관심이 있거나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평생학습사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볼 때 준비한 것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2시간 25분짜리인데 홍보영상도 그렇고, 돈을 들인 만큼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시접속자 수나 진짜 연수구의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얼마나 접속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주민들이 검색해도 꽤 될 텐데 3주 전에 올렸는데 34회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봤을 때도 한 몇 백 건 정도가 접속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면 먼저 있던 조회 수가 약간 사라지긴 하는데 그것을 크게 내세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봤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보신 조회 수보다는 훨씬 많이 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2시간 25분짜리 다는 못 보시더라도 보시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짜임새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액이 4,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위비나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주제도 좋았다고 그리스나 다른 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시간이 10분이 경과된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제 기억에는 우리가 도서관 사서배치사업의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생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서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운 적은 없는데요.

유상균위원

사업을.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업이요?

유상균위원

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는 왜냐면 도서관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사서 관련 업무는 다른 구청 같은 데는 도서관정책과라는 도서관 관련된 업무가 평생교육 쪽에 있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도서관정책과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세우거나 이런 적은.

유상균위원

2018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업무로 하셨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래서 2018년 12월 17일인가요? 본청 3층에서 동부교육장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갖고 그랬었는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유상균위원

기억하시는 팀장님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그때 처음 스타트는 그렇게 끊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기억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전현영 팀장이 그때 있었는데.

유상균위원

신긍우 과장님 그때 담당이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신긍우 팀장 있을 때인가본데요.

유상균위원

현재는 아무튼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연계된 사업도 없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사서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교육경비로 가능한지를.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안 되어서 저희들도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리고 자료 35쪽,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이 2020년도에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학교별로 한 내용들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양한 항목이네요. 한 22가지 항목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 아주 금액이 세분화되어서 지출을 하셨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이행률은 한 번 따져보셨나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결산은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 해서 결산이 전체적으로는 안 되었는데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 같은 것이나 대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가 약간 잠잠한 시기에 진행한 학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대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행률을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타년도보다는 좀 저조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른 때보다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년도 사업에 이것이 좀, 내년도에도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상반기에는 거의 확실하고, 하반기에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사업반영을 위해서 실태파악이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회기 때에도 부탁을 드렸을 것이에요, 점검하시라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도점검 했고, 그래서 사업을 빨리 종료하는 대로, 그전에는 내년도 2월인가 사업종료하는 대로 총괄적으로 받았는데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내년도 사업 저희가 보고 받고, 이번에 예산하기 전까지 정리가 될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우선 보내놨습니다, 학교로.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선 실태조사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평상시와 좀 다른 상황이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을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사업진행이 됐는데 유독 한 가지 부분만, 이것이 54번에 인천과학예술영재고, 다른 부분의 지원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이 맞춰진 것 같은데 왜 창의융합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 이 학교만 있나요? 다른 학교는 아예 없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창의융합프로그램 관련된 시설을 갖춘 학교가 영재고등학교가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 학교만 아마 저희가 지원한 것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창의융합프로그램의 시설을 갖춘 학교가 우리 연수구에 이 많은 학교 중에 딱 한 학교인데 그 학교를 위해서 이 항목을 만드셨다는 얘기신가요?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만들어서 1억원을 지원하신 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 항목이 새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어차피 다른 것에 대한 저희가 사이언스버스킹공학스쿨 학교나 국제역량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창의융합프로그램 관련된 것을 올해 지원하면서 별도로 이 항목을 놓고 또 내년도에도 이것이 영재고등학교 관련된,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시설이 타 학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집어넣고 다른 학교에서도 약간의 이런 분야에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시설이라도 각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면 진행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넣어놨거든요.

유상균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이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학교는 시설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인천과학영재예술고가 1억원이라는 통큰 예산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산출물을 봐야겠지만. 이것을 반대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원래는 우리 연수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창의융합프로그램의 교육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학교는 그런 설비가 안 되어 있으니 오히려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학교에는 이런 수준 높은 시설이 되어 있으니 다른 학교 아이들도 이런 혜택의 형평을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융합프로그램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이 그 지원대상이 저희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거기 다니는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의 대상이 연수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인천과학영재예술고 안에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우리 구민 학생들만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인천과학영재고에 우리 연수구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영재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재과학고등학교에서 1억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수혜자가 영재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니고, 연수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학교의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자체 학교 학생들 대상인데 여기는 학생을 배제하고 관내에 있는 연수구 원도심, 송도 다 포함해서 타는 학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수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입니다, 학교도 그런 여건도 수동이 되어 있고.

유상균위원

이 학교에는 기자재나 이런 것이 설비가 잘되어 있고, 다른 학교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도록.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네.

유상균위원

그래서 실적은 어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도 다들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유상균위원

1억원이라는 통큰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사업방향을 위해서는 보다 조금 더, 왜냐면 지금 딱 차트로만 봐도 이 많은 학교 중에 딱 한 학교인데, 그렇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65번 연일학교의 예산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일학교가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안 물어보셨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연일학교가 아마 특수학교 분야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도 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럼요.

유상균위원

왜냐면 사실 연일학교도 학교가 오래되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기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는데 신청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가서 독려도 했답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요.

유상균위원

제가 궁금해서, 왜냐면 연일학교 같은 경우 시설 노후화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 설립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될 텐데, 그래서 다른 학교들 보니까 학교 환경개선비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연일학교가 지금 제로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노후화도 심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연일학교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좀 알아보니까 연일학교에서 내년도에는 환경개선비로 아마 신청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다른 학교들 다 중요하지만 연일학교는 특별히 더 연수구에서 신경을 써야 될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아까 창의융합프로그램을 비롯한 다른 부분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적절성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니, 서둘러서 이것이 정리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실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국내출장여비 부당수령 회수에 대해서 보니까 보통 정기감사를 하는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마 공개정보청구를 통해서 민원인께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국민권익위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3건이 있어요. 2019년 10월 30일, 3건으로 같은 날이에요. 내용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체육행사로 두 분이 헤이리마을을 다녀오셨고, 한 분이 인천대공원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체육행사 할 때는 여비미지급대상 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3건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회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위원 생각에는 국민권익위에서 통보를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공개정보청구를 통해서 어떤 민원인께서 확인한 다음에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내용이 일부 부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출장여비 관련해서 정기감사에 의해서 구 자체 내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내년에 또 정기감사 대상이 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출장여비 관리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연수구 자체감사 결과통보공문 부속자료 49쪽,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3월 30일에 했고, 5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계산식, 처분요구서, 그리고 조치결과, 재심의신청서 형태로 해서 결과보고가 왔는데 평생교육과는 영어캠프 운영, 온동네 특화프로그램 운영, GCF 모의 기후변화 펀딩, 평생교육특성화사업, 온동네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단체에서는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자연과창의성 주식회사, 연수도서관 등 12개소 해서 진행했는데 지적사항이 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 미제출, 성과평가 미실시, 보조금(자부담 포함) 집행증빙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강사료 사업소득 원천징수 미시행 및 원천징수 영수증 미첨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작지가 않은데 지방보조금관리카드하고 청렴서약서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되는데 제출 받지 않고 운영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실, 맞습니다. 그것이 원래 청렴서약서하고 보조금 관리카드 이것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1항에서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감액해서 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감사할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부 단체에서 제대로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보조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평생교육과에서,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빈번하게 계속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조금 주면서 이것이 사실 지금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명시해서 결산 받을 때나 중간점검 해서 그런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것이...

최대성위원

제출하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 분이 제출한 것을 정확히 보고 제출 안 했으면 제출하라고 독려해야 되는 것이고,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 놓고서 감사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부를 안 낸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보조금 줄 때 율을 보면 현 실태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부속자료 69쪽,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원칙은 그 자부담 비용을 본인들이 통장에 입금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보조금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50%고 7대3이다. 당초사업계획 비율은 6대4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비율은 7대3이에요. 그러면 7대3으로 봤을 때도 본인들 자부담률이 3으로 가야 되는데 2로 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적발이 됐고, 실제로 자부담이 있을 때 전용통장을 만들어 놓고, 자부담이 들어온 상태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사본을 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나머지 비용을 입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입금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는 보조금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광범위하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특성화 관련된, 여기 나눠져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다 일부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 계획부터 중간단계하고 결산단계까지 해서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비슷한 사항이 많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 관리를 보니까 어느 부서는 610원, 집행잔액에서 수수료 몇 십원, 이것까지 다 해서 주의조치라든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관리조차 못 하고 감사에 계속 지적된다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정기감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내년에도 이것 자체적으로 한 번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금액을 떠나서요. 보조금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데도 많잖아요. 하나하나 사용할 때마다 무조건 항상 카드로 쓰고, 집행 날짜,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영수증을 늦게 끊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신경 쓰시는 부서가 있는데 일부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잘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민간기탁금 현황 있잖아요, 장학금.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계속 받고 계신 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속자료 211쪽-215쪽, 현재까지 109번째까지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 2020년 11월 27일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혹시 자료가 그 이후로는 없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 이후로는 현재 기탁하신 분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기탁하신 분이 전혀 없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자료 보다가 혹시 자료가 누락되었나 의심을 했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규정은 그전에 기탁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전에 저희가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 있었는데 1층에 기탁하신 분들 벽면에 있다가 지금 평생교육과로 옮겨갔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형화하든지 아니면 기탁하신 분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제대로 한 번 공간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부분 있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물론 기탁하시는 분들의 의지잖아요. 의지긴 한데 그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안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도시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재일우라고, 천년에 한 번 만날 정도로 참 어려운 기회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호전적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아마 레터형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확정이 됐다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은 본예산에 시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교육부 관련된 국비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약간 소위원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넣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재부에서 그것 관련된 세부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왔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잘 잡으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역 관련해서 13쪽, 학습도시하고 같은 맥인데 4,166만원 수의계약, 이것 여성기업이에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거의 행사대행업무가 주 같은데, 헤리티지프로젝터주식회사 여성기업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울러 우리 연수구에 39만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내 대학이 3개가 있거든요. 연세대는 뭐 1학년만 하니까 연세대, 가천대, 인천대, Global university가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 겐트대, 유타대, 이런 조건을 갖춘 지자체는 226개 중에 없을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인천글로벌캠퍼스가 IGC라고 표현하는데, 뉴욕주립대 같은 데 제가 각 대학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혹시 과장님, 정원이 얼마인지 현재 파악된 것 없지요? 정원이 1,200명인데 현재 981명이 현원이더라고. 조지메이슨은 1,300명인데 한 750명, 겐트대는 740명인데 673명, 유타대가 1,050명인데 672명 현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Global university하고 평생학습도시는 이렇게 상호 같이 갈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이 대학하고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내용도 어차피 10월에 평생학습도시를 하니까 같이 한 번 내년도 초부터 지원이라도 시행하는, 같이 할 생각은 없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각 대학별하고는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타대학 하고도 지난 추경 때인가 제가 한 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유타대학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저희 약속도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장

한 번 서로 미팅 요청해서 라운드테이블 해서 같이 제안할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땐 같이 도전해서 진짜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성공담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 번 잘 추진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더더욱 발전하는 평생교육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감사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고요. 시간 10분 정도 되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254쪽,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연수구 축제 발전방향 자문 및 간담회 개최 계획’ 해서 2020년도 축제 관련되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축제 관련되어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지요, 과장님?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참석대상이 문화진흥담당 및 주무관 세 분하고, 연수문화재단 팀장님 네 분, 연수구축제추진위원 열두 분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따로 문화체육과에 세우지 말고 문화재단에 사업이 있잖아요. 축제 전체비용에다가 사업을 넣는 것은 어떠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작년 10월에 출범하고, 그래서 예산이 그 당시 잡혀있지 않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연금 출연해서 했었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는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부터는 그쪽에 편성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020년부터,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최대성위원

그러네요. 올해 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자료 272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지원 인천연수대학가요제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관련해서 4가지 사업에서 보니까 2건에 대해서 첫 번째 ‘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서 보조금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 미제출에 대해서 주의 건이 1건이 있고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에서 정산검사 소홀(지출지연, 강의자료 등 미첨부),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집행증빙 부적정, 해당 단체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부서도 오전에 할 때 이런 건이 있는데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담당 직원분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문화체육과 오기 전에도 이런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했을 때 사실 민간단체가 보조금 관리카드 미사용과 집행증빙 부적정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도하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민간단체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데,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더욱더 저희가 그분들에게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고 이러면 보조금 줄 때는 감액해서 나가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액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 안에 대금장 관련된 것이 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것이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1천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예산 결정은 안 났지만 대금장 배우는 사업이잖아요. ‘무형문화재 대금장에게 배우는 소리의 세계, 지방보조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와 청렴서약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고 운영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관리카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전용통장을 개설해서 관련된 카드잖아요, 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지급을 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대금장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최근에 다 집행했습니다. 코로나로 계속 연기하다가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성위원

지금 보니까 내용을 보면 올해 3월에 감사를 한 것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작년 것이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감사기간은 올 3월에 했고, 이 사업비는 2018년도 사업을 감사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네, 내용은 2018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런 감액,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감액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보조금 지출 시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내용 가지고 했고, 2019년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했나요? 그러면 내용이 없는 것 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다음 2020년에도 한 번 봐주시고, 지금 표준식 마련해서 개선사항으로 자부담률 있잖아요. 당초 사업비는 6대4인데 7대3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자부담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본인이 자부담 1천만원이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100%를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인지, 자부담 비율이 있다면 6대4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대금장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금액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대금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1천만원 지원해서 그것을 갖다가...

최대성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조사업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출 기준을 자부담이 없어도 된다는 그 법령해석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사후에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체육과도 이런 사항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사업 중에 2018년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운영하면서 여기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원한 사례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천개의 오아시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대성위원

예, 지출결의서를 2018년 11월 9일에 작성하고 2018년 11월 14일에 대금지출을 체크카드 결제함으로써 대금지금을 지연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하루 늦어진 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보시는 쪽이?

최대성위원

부속자료 252쪽, (주)자연과 창의성은 모집기간이 2018년 5월 21일부터 2018년 6월 18일까지인 천연염색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포스터 10장 10만원에 제작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검사 실시 후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지급기간이 한참 지난 2018년 11월 9일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8년 11월 14일에 대금을 지출(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대금지급을 지연했다는 것이에요. 6월 18일까지 해서 납품을 받았대요. 그런데 5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6개월 있다가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드릴 말씀이 좀, 제가 답변이 궁색한데요. 민간인들이 회계처리요령을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분의 민간보조단체들이 회계처리지침을 준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회계처리지침을 강조하고 해서 이것이 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람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대금청구가 있으면 대금청구일로부터 현재는 5일인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실무를 할 때는 14일 이내였는데 5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처리하는 사람이 아닐 때는 처리지침을 숙지 못 했을 경우에 이런 실수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기간이 너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강사 관련되어서 강사 관련 자료하고 관련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담당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 지금 천개의 오아시스는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인천시 사업이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문화체육과가 했지만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지요?

선주

최선주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최선주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사업은 지금도 시 보조금 사업이고요. 지금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천개의 오아시스는 무엇이지요?

선주

최선주문화진흥팀장

문화재단에서는 천개의 오아시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이랑 조금 유사한 것이 문화등대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지금 사업하면서 물품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영수증 원본, 견적서, 거래명세표 다 증빙하게 되어 있고요. 카드 미사용 시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계좌송금 시에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입금증을 집행증빙하도록 하였으나 ‘협동조합 다온공간 붓’에서는 체크카드 미사유서 첨부 없이 물품구입, 홍보비 등 소모성 지출에 대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11월 프로그램 해설 임대료 등 5건 지출에 대한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계좌송금 시에도 세금계산서 금액이 지출금액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담당 팀장님도 그때의 담당 팀장님이 아니시니까 내용만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계속되는데 내년 사업에도 계속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매년 하는 데가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자연과 창의성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자료요청을 따로 드릴 텐데 다른 부서도 지금 이런 사례가 많고 한데,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고,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데 내년 예산 보면 전체 금액만 올라왔지, 해당되는 데한테 감액은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감액은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다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시 기념물로 지정이 된 상태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주변의 건축행위가 아무래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허용기준작성추진계획을 미리 안내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영일정씨 종중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 그러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구두로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밤에 관련된 아파트인 하나아파트, 조흥아파트가 저희가 마련한 건축행위허용범위 초안을 지금 만든 것이거든요.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 주민 분들께서는 초안이 마치 결정된 것 마냥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또 다른 주민 분들께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말에 살을 붙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은 초안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허용기준안을 다시 작성할 것입니다.’ 해도 저희들 말을 무시한다고 할까요, 좀 경시한다고, 그러고서는 항의 비슷한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민원은 그렇습니다. 조흥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는 이제 26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재개발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재개발이 그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만듦으로써 조흥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안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종중의 의견은 해당 묘역 옆쪽으로 산 쪽의 땅이 거의 종중 분들의 소유더라고요, 산과 옆에 자연녹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현재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 부분을 가지고 계신 종중의 한 분이 현재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따라서 3층, 4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허용기준안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1층에서 2층 정도 절반까지 못해도 자기는 피해를 본다, 그래서 종중 자체에서도 소수 분은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어제 제가 종중에 담당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용역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초안이니 의견을 주시면 종중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허용기준안을 만들 것입니다.”라고 설명 드렸는데 종중끼리도 대다수는 자기 조상들의 묘가 시지정문화재가 됐다고 해서 그 자체는 반기면서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 산, 그런 부분들이 재산을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중이면서도 문화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작성초안이라는 것은 어제 안내해 주신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또 「매장문화재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유물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 경광 때문에 건축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일정씨 묘역 같은 경우 자연녹지 안에 있는 일부 묘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연수구 입장에서는 주변에 살고 계신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물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초안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민협의에 따라서 자연녹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종중에서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영일정씨 동춘묘역이 갖고 있는 위상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인천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상당히 자긍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묘역 자체에 대한 보호인 것이지, 주변 개발을 부러워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초안 같은 경우는 초안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허용기준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민청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 주민 분들이 모이시는 공청회는 갖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렵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1일에 초안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가는 과정에서 너무 거센 저항이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2월 1일 취소하고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것이 12월 3일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12월 8일에 저희 아트홀이 300명 들어갑니다. 거리두기를 해서 50명 정도 참여하시게 해서 조정되는 안,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의견수렴 정식절차 거쳐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구두로도 이렇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제가 어제 종중을 갔었고요.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하나아파트하고 조흥아파트, 양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하고 동 대표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의견대로 조정안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월 3일에 확정은 아니지만 의견이 받아들인 것으로 나오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만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중 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원님 가지고 계신 도면 중에 보시면 연한 녹색이 3지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2구역으로 되어 있고, 최고높이 평지붕은 5m 이하, 경사지붕은 최고높이 7.5m.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분홍색이 3지구지요, 그리고 황색이 4지구. 4지구 부분은 백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원래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단계씩 완화하게 되면 이번 문화재 지정에 따라서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데에 따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추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2월 30일까지만 제출하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0일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3일까지 다시 작성하고, 8일에 설명회 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 더 조정돼서 다시 작성한 안을 많이 보시게 해서 한 20일간 공람기간을 거쳐서 용역을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이나 되면 그때 시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허용구역 초안에 대한 염려는 저희 연수구에서 하는 작업에서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00% 수렴해서 저희 안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구두로 해 주셔서 저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핑크색은 흰색으로 바뀌고, 초록색이요?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초록색은 또 무엇으로 바뀌고, 말씀 들어보니 뭔가 변동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아직 변동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요. 자료를 띄워서, 팀장님, 이것 좀 위원들께 전달해 주세요. 주민들께서 2가지의 탄원 겸 청원 형식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바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다 보니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을 좀 10분 정도 정회하고 자료를 좀 띄워서 자세한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네, 최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연수구 감사실에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아까 그 2건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민간보조금지원사업 특정감사 실시를 했고, 지적사항에서 지출지연, 강의자료 등 미첨부,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집행증빙 부적정, 해서 처분요구지시에는 다 주의로 나왔고요. 처리내역은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연수구 선정단체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감사지적사항을 주의조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00% 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오히려 시 사업일수록 잘 관리해야 저희가 예산을 매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2020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 사업 종합감사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보조금, 자부담 매칭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적정 매칭비율에 대한 검토’ 해서 주의조치 나왔고, ‘2018년 예산 수립 시 연수구 문화원 비율을 인건비는 6대4, 운영비는 95대5로 정하여 시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내역에서.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편성으로 운영비의 과다반납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했는데 2021년 본예산 편성과정 중 타 구와 비교를 통해서 인건비 구비 지원 구성비를 높이고, 문화원 측에 운영비 자부담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도 연수문화원 예산서 올리셨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이셨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비율이 인건비는 6대4예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도에 어떻게...

최대성위원

인건비 구비 지원 구성비를 좀 높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구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구를 비교해 보니까 타 구는 사실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전액 다 구비로 하는데 저희는 인건비 부분도 자부담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그 부분을.

최대성위원

운영비의 자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부속자료 297쪽,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이 있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연수문화학교 운영으로 [표1] 현황과 같이 매년 6천만원-6,500만원의 운영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표2] 현황과 같이 보조금과 자부담의 매칭비율이 2017년도에는 78%대22%, 2018년도에는 82%대18%, 2019년에는 94%대6%, 2020년에는 97%대3%로 매년 객관적인 기준 없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증가시켜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보조금 운영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2018년과 2019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교부액 대비 46%(1,555만 2천원)와 28.7%(1,681만 3천원)를 반납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반납 받으신 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반납 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실제 집행현황이 있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2021년도는 인건비는 조금 더 지원하고, 운영비는 자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자부담 비율은 한 60% 정도로 높여서.

최대성위원

그럼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 기준해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도 과중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알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구립관악단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를 보겠습니다. 부속자료 315쪽, 워크숍, 제주관악제 올해 참가를 했는데 기간은 2020년 8월 14일(금)-8월 16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제25회 제주국제관악제 참가일정은 8월 11일-8월 15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최 결과보고 자료가 2개가 올라왔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첫 번째는 지출금액 640만원 해서 8월 11일-13일까지 관련된 자료가 올라왔고, 같이 묶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제주관악제 참가는 2박3일 하고, 그 외에 워크숍을 또 2박 3일 하셨지요? 아닌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올라온 것이에요. 관악제 참가는 당연히 연습도 하고, 실제로 참가해서 공연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2박 3일은 뭐냐면 8월 14일 금요일 오전부터 체험활동 하고, 그다음에 자유활동이겠지요. 그리고 저녁에 석식하고, 19시부터 22시까지 관악단 발전을 위한 파트별 토의를 했어요. 그다음 날 8월 15일 토요일은 아침에 조식을 먹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용머리 해안 갔고요. 1시부터 2시까지 중식을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금오름 탐방 하고, 한 군데 또 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드시고, 19시부터 22시까지 운동장인가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8월 16일 일요일은 아침 드시고, 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해서 왔고요. 그런데 워크숍을 갔는데 가서 체육대회를 하시고 시간이 되어서 좋은 곳을 다니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특별하게 체육대회를 할, 그때 당시에 코로나잖아요. 이때 시기가 본위원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저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체육대회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보시는 자료 317쪽, 체육대회라고 표현했지만 간단한 간이농구대회에서 그런 체육활동 한 것을 체육대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최대성위원

8월 15일은 체험활동에 농구 등 체력단련 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15일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체육대회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316쪽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관악단이 제주관악제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7년도, 2018년을 빼고 계속 참가하고 있고요. 관악단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도 차원에서 했지만 기초단체로는 저희 연수구가 하나로써 매년 참가하고 있고, 제주관악제는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안 왔지만 외국에서도 관악제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예술단별로 워크숍 비용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사기양양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악제에 맞춰서 11일부터 13일까지는 관악제 참가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워크숍 겸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317쪽을 보시면 이들이 관악단 발전을 위한 파트별 토의도 했고, 농구하는 시간이 시간상으로 봐서는 17시에서 19시면 여름이긴 합니다만 여름에는 해가 저녁 8시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22시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기에 단계별로 보면 1단계인지 1.5단계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40명이 한 버스에 타고서 이렇게 탐방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다는 아니어도 용머리 해안 등 이런 데 다니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다 비용을 치러놓은 상태니까 안 다닐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코로나, 실시해서 잘하셨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축소할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박 3일, 2박 3일 해서 보면 4박 6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채워서 하고 오셨다는 것이 조금 지혜롭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때는 조금 완화된 시기이긴 했었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지도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지도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상균 위원이 요청한 영일정씨 동춘묘역 관련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지금 안 하고 별도로 정회 전에 영일정씨 동춘묘역 관련 나머지 현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갖고 준비하는 동안 영일정씨 관련해서는 정회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안은 충분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행정감사조치결과 중에서 232쪽,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수립’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잘 작성되어서 시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보완해서 당부를 드리면 장애인체육 진흥 관련해서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문제, 선수 양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단체라든지 장애인체육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은 장애인 관련된 진흥 조례의 3조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한 번 다시 나중에 참조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장애인 선수단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들이랑 프로그램만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있는 구청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의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 평상시에 해 주십니다마는 지원해 주신다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의회에 협조사항이 있는 부분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되어서 시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예술회관 시비 확보는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 와서 이 부분을 저희 담당 팀장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둘이 같이 인천시 관계부서에 문화콘텐츠과, 예산담당관실, 이렇게 협의하러 8월에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 시 기획조정실장하고 유선으로 했습니다만 통화해서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가 균특회계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되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양됐는데 거기에 지방문화예술재단 건립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이양에. 그래서 지방이양된 부분은 시비와 구비로만 매칭해서 하게끔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5대5를 요구했고요. 시에서는 시 재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비율 좀 줄이자.’ 그래서 3대7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하고 통화하셔서 일단 ‘예산안은 3대3으로 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현재 시에 정확히 20억 9,700만원이 시 문화콘텐츠과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오는 11월 30일에 문화관광국 예산심의 시에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 말씀하셨지만 인천시 예산도 지금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결코 우리가 지금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 작년에 문화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작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답변해 주시지요.

장해윤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완성될 단계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7쪽,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영일정씨 문화재 지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업적인 측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87쪽 하단에 보면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용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89쪽, 같은 내용의 문화재 지정 관련된 사업이 같은 용역사에 제공이 되어서 금액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4번은 부서별 용업사업 현황이고요. 5번은 연구용역 발주환형으로 해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용역인데 요구자료가 번호가 4번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이고, 그중에 하나 차지한 것이고 연구용역 발주현황에는 이것 하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중간에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것인가 해서 확인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연수구에도 구사편찬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구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회도 있고, 그것이 어느 주기로 구사편찬회를 하게 되어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 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구사편찬위원회도 구성하고, 활동도 했고,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편찬이 이루어졌다면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이라는 기간이라면 지금은 충분히 기간 안에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꾸준히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편찬될 때는 제대로 누락된 내용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일정씨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 있으니까 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문 짧게 드릴게요. 예술회관 86쪽, 설계용역비 있지요. 이것이 14억원인데 이것은 14억원을 수의계약한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자에게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계약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가 국회 통과한 것 아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장해윤위원장

지방체육회가, 우리 구 체육회지요. 법정법인화가 이달 한 8일 전에 11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이것이 정부에서 공포되고 난 이후에 6개월부터 이 법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보조금이 유·청소년 체육활동지원, 체육서비스, 동호회, 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서비스지원, 스포츠복지사회구현,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법정법인화가 됨으로써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착안하셔서 내년도 법 시행, 물론 이것이 공표되고 한 5월 정도는 시행이 안 될까 싶은데 그 부분 착안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Compression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씨름단 관련해서 한 번 궁금한 것 질의 드릴게요. 우리 씨름단이 총 선수가 5명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는 7명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여기는 5명 되어 있는데. 아, 6명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6명에 1명이 플레잉 코치로 해서 겸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선수 하고 겸직하는 구나.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감독 뽑기 전에.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보통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원이 연봉이면 연봉을 4천만원씩 3개년, 이렇게 안 주는가요 아니면 몇 %, 몇 % 이렇게 올라가는 규정이 있는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연봉은 다른...

장해윤위원장

3년 계약을 했다 하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3년 계약을 했어도 연봉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장해윤위원장

매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3년 했을 때 연봉을 1억 2천만원 했으면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해서. 이게 선수별로 연봉이 예를 들어서 7번 김○○ 선수가 입단년도가 2018년도인데 2019년도 연봉이 4천만원이고 2020년도에는 7천만원인데 이렇게 3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선수 실적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 다른 선수보다는 월등히 증가가 되길래.

연봉 인상할 때는 연봉협의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갖고 연봉 매년 협상을 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씨름단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 연봉이 1억 6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또 월별 인건비는 2019년도에 비해 한 2천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씨름단 2020년 운영예산이 10억 9,700만원인데 급식비가 50만원, 7,800만원, 체력단련비 930만원, 인건비는 한 2천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선수는 늘어나는데.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연수아트플랫폼 진행 중이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 연수아트플랫폼 조성 관련되어서 ‘청년예술가 창업지원을 위한 연수아트플랫폼 조성’ 해서 사업목적부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현재 2020년 6월 업무체결을 한 이후로 4월에 임대차계약을 했고, 사업대상지 기본계획수립 해서 석면조사 끝내고, 사업대상지 정밀안전점검 5월에 했고, 아트플랫폼 조성 공공건축심의를 5월에 했고, 사업대상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및 감리용역 시행을 6월에 했고, 사업대상지 공공디자인 용역 시행을 6월에서 9월 진행했고, 사업대상지 석면해체공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모델링공사 착공은 2020년 12월 진행 예정이고요. 과장님, 이 내용인데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아직 착공 안 됐고요. 4일까지 설계 완료되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12월 4일까지 설계 완료하고 착공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밀안전 비용하고 전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저희가 1억 2,798만원 삭감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체 17억 7,638만원 중에 따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추경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17억 7,638만원 중에서 전액 구비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중에서 편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안에는 애초부터 투모로우시티에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비나 건축물 관련된 비용이 감리비나 이런 것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었고,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고요. 최종 부결이 됐는데 17억 7,638만원 안에서 다시 재편성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안 거쳐도 된다는 어떤 법령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예산편성 목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의회승인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총 17억원 중에서 의회에 상정했던 감리비라든가 안전용역비가 삭감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17억원에서 절감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아마 예산변경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성위원

네,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2021년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에도 정밀안전진단용역비하고 감리비 금액을 다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2021년도는 그 예산이 아니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하고...

최대성위원

자산취득비가 17억 7,638만원 안에 원래 묻어있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내역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자산취득비와 기타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인력, 그래서 그 부분과 포함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 안에서 청년 공간 해서 입주작가 창작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거나, 근무 인원은 지금 대략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근무 인원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3명 정도. 담당 팀장이 상세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기본적으로 의자, 책상, 컴퓨터, 여러 가지 해당이 되잖아요. 투모로우시티 당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7억원을 배정해서 투모로우시티 할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저희한테 올렸던 감리비하고 정밀안전용역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7억원에서 저희가 아까.

최대성위원

예, 담아낸 것이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현재 아트플랫폼을 옥련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안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에 올리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외에도 없는 것이 또 뭐가 있지요? 인건비 아닌가요?

문화재단 인건비로 들어가겠지요.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으로 편성을 해 달라고 하시겠지요? 입주 작가가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보통 한 7명-8명 정도지요?

그 내용은 아는데 7명에서 12명을 위해서 20억원 가까이 금액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20억원이라고 하면 웬만한 체육시설을 하나 짓는 규모거든요. 그리고 저희 건물이 아니잖아요. 장기임대를 했다지만 재단에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것을 외면할 경우 기간 지나고 나면 어찌됐든 그 안에 있는 저희가 17억원이란 돈을 들인 부분은 저희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계약조항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A동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면 B동까지 나머지 추가로 국비신청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형의 자산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최초 전반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 한 번이라도 와서 설명한 적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할 것은 아니지만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도 다른 위원님이 요구자료 하신 것 저도 이것을 지금 받아봤는데 요구자료를 줘야지만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추경 때만 오시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내부지침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진짜 위원들 개개인 틀리겠지만 그때 당시 전반기 상임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 협조 없이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협력해야 되고, 저희도 궁금해서 현장도 같이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실 때. 그정도로 관심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저희한테는 단 한 번도 설명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얘기예요.

예산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17억원 이상의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산이 없다고 해서 2021년도에 본예산에도 금액이 또 올라오고, 문화재단에서 거기 운영비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비가 또 올라올 것이에요.

지금 연수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가요? 문화예술사업에 문화재단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55억원이에요. 문화체육과 예산도 지금 상당하고요. 문화예술에만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줄이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예술법정도시를 향해서, 그리고 지정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저희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평생학습, 평생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너무 치중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자꾸 피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의 적정성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문화예술은 무형의 자산이지, 유형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은 구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결과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종류 가지고 아니면 무슨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와서 많이 향유하시고, 그런 시설 방문하고, 본인들이 영감을 얻고, 또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출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업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목소리를 저희가 자꾸 드리는 것인데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이해를 했고요. 그 마을을 조성할 때 저희 의회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그 시설을 먼저 업무협약체결을 하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한 다음에 저희 의회에 넘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부지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후보지를 두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옥련동 지역하고 업무체결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직접수행을 그 돈 가지고 하시겠다, 했는데 계속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놀랐던 것은 우리 부지가 아니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계속 얘기해 봐야 돌고 도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됐든 구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매년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려목소리를 드리는 것이고요. 취득비 외에 다른 예산도 계속 올라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저희 의견들 들어봐 주시고, 의견 받아서 하면 좋은데 한 쪽 얘기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 시간만 조금만 더 할애할게요, 씨름단 관련해서 3분 40초만 쓸게요. 씨름단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씨름 감독이 10월 5일부터 2년 3개월 해서 채용이 되셨고요. 기존에 플레잉코치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이번에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서 연봉이 1천만원이 늘었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성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플레잉코치를 하고 있는 분이 2018년, 2019년, 2020년 올 때까지 성적이 어떠셨나요?

장해윤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대성위원

128쪽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연봉이 5,500만원인 것이에요 아니면 매년 상승이 되나요?

제가 예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인천광역시 씨름협회가 있지요?

거기 얘기를 빌리자면 선수가 플레잉코치나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전하는데, 감독석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플레잉코치가 코치의 역할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 앉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고. 지금 새로운 감독이 선출이 되시고 대회를 한두 번 정도 치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태백장사인가요?

거기서 1등 한 번 했지요?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성적도 좋았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2020년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하고 유소년 축구단, 야구단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연수구 선수들 다시 모집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각별히, 또 현재 감독님이든 누구든 새로 모집하시잖아요.

유소년 축구, 야구 다 모집 중이시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한 10분간 다음 회의자료 준비와 여타 이유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잠시중지

15시 4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영일정씨 문화묘역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영일정씨 묘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한 공람자료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 공람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지금 보시면 핑크색 부분, 2건입니까?

자료제시-부록에 실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시 문화재 지정된 것은 그 2건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2건에 한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2건의 외곽을 기점으로 해서 100m, 200m, 300m, 400m, 500m 이렇게 등고선이 표시된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관련 법규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 조례하고 「문화재법」 관련해서.

유상균위원

본위원도 한 번 살펴봤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3항과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5조 1, 2, 3, 4호를 보니까 현재 이 자료에 문화재가 2건이 지정되고 이 건수로부터 외곽선으로부터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작성한 이 자료는 법에 근거해서 작성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법에 근거해서 작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유상균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순서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나하나 그때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작성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유상균위원

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역시 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경과를 보니까 2016년 이전에는 종중에서 시에 문화재 등록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2016년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받아서 문화재 지정을 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관련 규정이 좀 바뀐 모양이에요. 2017년 8월 16일에는 종중이 구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2016년에 인천시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삭제하고 구를 경유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는 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는 직접 받지 않고 구를 통해서만 받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2016에 그 조례가 개정되었고, 2017년에 종중에서 그것을 제출하려다 보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해서 2017년 9월 7일에 등록 요청에 대한 보완요청이 연수구가 종중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2017년 12월 20일에는 지방문화재 등록 보완자료를 종중에서 역시 구에다가 요청하셨고, 그리고 또 2018년 9월 20일에 다시 또 보완자료 제출이 종중에서 구로 있었고, 그리고 연수구는 2018년 10월 5일에 시지정문화재 신청자료를 시에 제출해 주셨네요.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화면이 꺼졌는데 다시 화면 좀 켜주세요.

유상균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 결국은 지금 시 문화재로 최종, 뭐 문서가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문화재위원회 개최해서 다시 또 보완하고, 다시 정정 제출하고, 다시 또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2020년 2월 6일에 제1차 문화재위원회(2분과) 회의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러면 문화재 지정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사실은 구와 시를 넘나가면서 이것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최초 시작이 2016년 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 시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종중 얘기로는 10여년 이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만큼 종중의 문화재 지정의 욕구는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종중 사람들을 계속 대한 것은 아니고 어제 기회가 되어서 설명 겸 해서 만났는데 열 분 중에 두 분은 부정적이고, 나머지 분들은 나름 자신의 조상묘가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만큼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열 분을 만나 뵀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열 분이 있었어요.

유상균위원

그 참석 자리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문화재 수량이 묘역, 분묘가 17기, 성물이 66점, 해서 이것에 대해서 최종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연수구를 거쳐서 제출하고 했었는데 그 문화재량이나 질에 대한 어떤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보존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자료는 따로 있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 행정행위를 대리했는데 저희에게 남은 자료가 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행정행위 대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단순 전달기능이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달기능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전달기능이라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물론 조례에 구청장을 통해서 요청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중에서 제출한 것이고, 그것을 구청에서 의견은 아무래도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 비슷한 그런 검토의견이랄까, 제가 그 당시 문서는 명확히 그것까지 보지 못 했습니다. 아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와 연수구의 문화재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서 같이 첨부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럴 수 있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행위를 하면서 아무 것도 안 했냐는 말씀에는 제가 ‘전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상균위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냐고 여쭤보지 않았고, 뒤에 우리가 이 문화재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가치를 저희가 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중에서 학예사가, 연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시에서 하던 것을 조례를 싹 바꿔서 구를 거치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는 받아서 추천하는 것만 하면 되는 그런 기능이었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재에서 가치가 있는지, 적정한지, 이런 판단은 시로 전해져서 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올리라는 그런 어떤 조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것을 검증하고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청을 통해서만 이것이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종중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해서 구청장 의견...

유상균위원

직인만 찍어서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연수구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 그대로네요. 문서를 전달하고, 그 행정행위에 따라서 이행됐다는 내용이시지요? 그래요, 그것은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보니까 장기간 시간 동안에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행정행위는 주로 연수구에서 이루어지고, 최종결정은 인천시에서 했는데 이러한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요청한 종중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제가 잠깐 좀 짧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영일정씨의 동춘동 동곡재로에 사시는 아마 정○○님께서 저희 연수구청 문화체육과로 수신을 해서 보내주셨네요. 이 내용을 아마 문화체육과는 갖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공람내용인데 이분의 주장을 읽어본다면 많은 이야기를 쓰셨는데 끝에 가면 ‘지금의 동춘 부락은 이렇게 조성된 17기의 분묘와 석물 또한 이장과 동시에 이전된 상돌, 망부석이며 무덤에 유골 외에는 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묘 비석, 둘래석, 양마석, 동자석, 세천비, 재실, 사무실, 안내도 등은 이곳에 이전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유품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물은 한 명문가의 기념물일 뿐, 일부 유물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도 기존에 조성된 주거지역을 문화재 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많으 이해관계 주민(수천, 수만 명)에게 재산과 심적 피해를 주는 것은 명문가의 도리가 아니며, 안치된 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보인다. 명문가의 기념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토지와 산을 더 이상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부서 역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 하고서 본인 친필 사인으로 아마 이 정씨 가문에 계신 분께서 이것을 문화체육과에 접수하셨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다 읽어봤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분이 문중에 계신 분이니까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제 저녁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유상균위원

아직 확인 못 하셨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확인 못 했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서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도 종중의 한 분이라고 했지요? 종중의 한 분이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갔을 때 그분이 계셨고요. 그분이 종중의 열 분 중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분인데 제가 남의 종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 문화체육과에 보낸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있는 부분을 종중에도 그 뜻을 전달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상균위원

네? 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분이 거기에 쓴 그 문서를 종중에도 제출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거야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유상균위원

아직까지 이분의 이 주장에 대한 사실파악은 안 되어 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사이에 제가 그것을 뭐.

유상균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 쪽으로 또 온 것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내주셨네요. 이분의 이야기를 짧게 읽어드릴게요. ‘연수구청의 행정 미흡으로 연수구 동춘1동 하나아파트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되어 연수구 제23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부득이 주민 민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 및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냐면 ‘연수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정 요청하여야 하나, 필요한 자료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2017년 8월 16일 영일정씨 동춘문화재 등록을 시에 요청하였다. 이후에 8차례의 보완자료 정정 제출 시에 단 한 번이라도 문화재가 지정되면 주민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아 주민의 구청이 아닌 영일정씨의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하여 2020년 2월 27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제68호)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 해제권 및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요청을 하셨어요. 마침 지금이 감사기간이니까 주민 요구가 있으니까 감사에서 다룰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 이분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주민의 의견수렴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수렴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이 언제 했냐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2017년도 일인데.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수렴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과정이 물어보시는 것이 맞지, 제가 2017년도에는 여기 없었는데 언제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읽어주신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필요한 자료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했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문화재 지정 요청할 때 종중에서 낸 자료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필요한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에서 보완요청이 오면 다시 종중에 보내서 종중에서 보완자료를 해서 받으면 다시 시로 보냈고,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의 의견수렴을 우리 연수구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의견수렴이 그 당시 자료에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없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필요한 자료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유상균위원

아, 주민의 의견수렴은 필요가 없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여기에 필요한 자료라고 했는데 ‘주민의견수렴이 필요 없었다.’가 아니고 그 요청자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정리하자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안 했고, 과장님의 부연설명은 주민의 의견수렴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 주민의 의견수렴을 필요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의견수렴 안 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주민의견수렴한 자료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관계조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제로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주민의 의견수렴은 없었고,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 당시에 주민의견수렴 자료는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허용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그 허용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초안이 작성된 것을 가지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이 초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허용기준안을 작성해서 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구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의견수렴과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지정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문화재 지정 요청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자료였으면 분명히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첨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요청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문화재 지정된 후에 이런 허용기준을 마련하려면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들께 보여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허용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시로 제출하게끔, 그래서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지도를 한 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자료제시-부록에 실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묘일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외곽선에 있는 것은 종묘인가요? 종묘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제사 지내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묘역 경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정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련법에는 아까 여기 하얀 것처럼 500m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정하셨는데 등고선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왜냐면 외곽선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100m이고, 그다음 200m 안인데, 그리고 여기는 300m이고, 그럼 500m 전체 법령에 따라서 이것이 건축행위에 어떤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로 했는데 300m 범위 내에는 여기가 포함되고, 노란색이. 그리고 이 밖에는 400m, 500m는 빠져있네요. 이것은 제외대상인 것입니까? 법에는 500m까지 제한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초안이 확정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노란, 우측에 보시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구역별로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이 초안이 만약에 확정되면 그 기준을 따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초안에 불과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견을 들어서 다시 안을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확정된 것인 마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민 분들이 계시고, 이 부분을 항의하시는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다 한 것이지요? 용역 준 것입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용역 준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용역사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까지 줘서 이것을 한 것인데 무시할 수 없는 자료지요, 이것은 전문가가 했으니까, 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무시 못 하지만 주민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의 의견을 좀 진작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진작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상균위원

답변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해해요, 이해하고요. 시가 또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에 그것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연수구 직원들은 주민의견수렴을 첨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종중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그때 당시에 주민여론수렴이 필요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어떤 흠결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하고 1구역 같은 경우 빗금 친 구역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죄송하지만 3일에 이 그림이 다시 나오고 8일에 설명하는데요.

유상균위원

아, 8일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이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유상균위원

네, 혹시 과장님이야 그럴 수 있지만 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더 자세히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주민들이 이것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장해윤위원장

팀장님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유상균위원

구역 정도만 설명해 주세요.

인접주민에 대한 뭐?

관람이요?

조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문화재에 대한 어떤 조망?

지금 아파트라고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인가요?

이것이요? 진한 녹색? 노란색?

용역사가 작성한 것은 문화재보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네, 그래도 팀장님, 처음 이 자료를 받으셨을 때 이 정도 궁금증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 제일 민원사항이 큰 것이 여기 등고선에 반경이 분명히 정량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도 보면 거리에 관련된 내용만 명확히 나와 있지, 시 조례도 그렇고, 문화재보호법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훈령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훈령으로 따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아보셨을 때 용역사에게 아니, 왜 이 등고선 범주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역으로 아무리 조망권, 이런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을 객관성 하기에는 좀, 담보하긴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파트가 포함됐잖아, 이렇게.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나름 고민해서.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서 한 게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나 시 조례가 명확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의견을 내겠지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나요?

100m 구간까지만 그러면 이렇게 저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풀어주실 생각인가요?

그렇지요.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다?

적용제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 100m 권역, 여기 200m 권역, 300m인데 300m는 어떻게 풀어준다고 하지만 뭐 통 크게 200m까지도 어떻게 풀어준다, 그럼 100m 부분은 이것은 어떡하지요? 여기는 빗금까지 쳐놨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 100m, 200m, 300m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m 안에도 남는 구역이 있고요, 제한으로.

유상균위원

아, 남을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또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논하지 않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형평성은 제가 말씀드린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저 노란 부분 전부인데요. 저게 전부 임야고 산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청량산 쪽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청량산 쪽입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남을 것으로 용역사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황색 부분이 4구역입니다.

유상균위원

노란 부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 밑에.

유상균위원

아, 여기 밑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 옆에는 다누리체육관이고요. 그 옆, 지금 포인트 있는 데가 하나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조흥아파트, 그리고 옆쪽으로가 커피숍부터 해서 쭉 그 길입니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부터 해서 쭉 성당까지 나가는 길입니다.

유상균위원

아, 예.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그렇게 조정 원하시고, 용역사랑 어저께 얘기한 것도 그림은 12월 3일까지 다시 그려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확정은 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보라색 부분이 3구역으로 되어있는데 4구역으로 조정하고요. 그리고 연두색 부분이 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높이 5m인데 이것은 3구역처럼 최고높이 12m,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가 조정을 하는 이유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는 거기에 맞추는 것이지, 오히려 저희 것이 더 완화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저희 연수구 관내에 이런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해서 몇 건이나 있나요?

원인재 이씨네처럼 그런 것인가요?

이렇게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능허대지?

그런데 이 건물형태는 그렇게 된다면 영일정씨하고 원인재 이씨네, 2건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서, 이것이 구두로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 납득하기도 어려웠고 그랬는데, 그래도 현재 글쎄요, 이것이 잘,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이것 지금 주민들이 이러니까 또 얘는 풀어주겠다, 또 얘는 좀 완화해 주겠다, 이래버리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그러니까가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자체가 초안이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고요.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이 작성안은 용역사에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저희는 주민의견들을 수렴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분들이 뭐라고 해서 작성된, 이것이 완성된 본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초안을 갖다가 주민께 보여드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100m, 200m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대로 남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 하나의 과정이지, 이것이 완성되어서 주민이 반발해서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입장은 그렇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입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이 아니고 현재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현재 초안을 갖다가 공람을 시켜서 의견이 들어오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현재 그 안을 만드는 그냥 과정이라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장의 의견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들어도 되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하나의 과정이란.

유상균위원

네, 그런데 남아있는 숙제는 이것이네요. 이것이 지금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 수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서 나올지는 향후 지켜봐야 되는데 용역사, 초안이 12월 3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지요?

그럼 3일까지 듣고 다시 그것을 용역사에게 전달해서 용역사가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12월 6일이 일요일인데 그때...

그런데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용역사가 그렇게 금방...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의견은 어느 정도 들었고요. 3일까지 조금 전에 팀장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들은 부분을 저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어저께 용역사 만났을 때 종중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들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작성해 보고, 그러다가 의견이 더 들어오면 그 부분까지 넣어서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일, 4일, 어느 정도 준비작업이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또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일에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까지 해서 충분히 시간이 가능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까 과정님 답변 속에 보면 영일정씨의 문중 분이 문체과에 제출한 의견의 진위여부도 좀 확인은 하실 것이지요? 그분의 의견도.

이것을 문체과에 접수했으니까 확인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요, 아주 세세하게 잘 조목조목 적으셨던데요.

그것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여야겠지요, 그렇지요?

네,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것이지요? 해 주셔야지요, 이것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월 6일 전까지 그린다, 끝내신다고 했으면 그전에 먼저 이것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요.

팀장님 생각은 그러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은 일단 우리가 작성한 것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 그분의 내용을 제가 외우지는 못 합니다만 어제 밤에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네,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확인은 해 볼 수 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요청 할 때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상균위원

아, 그러니까 영일정씨 측에서 이것을 취소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인천시가 취소하든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의견은 문화재 취소에 담긴 내포하는 사항은 문화재지정취소라는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이 해결된 후에 문화재지정취소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의 진위여부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내용을. 그다음에 그것은 취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한 번 보세요. 이 문제의 발단은 이 문화재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가 지정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중의 어르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만나도 보셨다니까 원인적으로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이것은 취소사유가 되고, 취소사유가 되면 지금 이런 수많은 민원의 분란이 아예 원인 자체가 없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만일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 이것이 확인해 봤는데 이 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행정행위가 당연히 진행되겠지요. 그러나 만일에 이분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인적으로 이것이 무효가 되니까 나머지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오히려 지금 그림을 먼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추진한다, 그 허용기준안 작성은 저희 구청이 해야 될 일이고요. 문화재지정취소는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종중에서 하든지 제가 조례에 있는 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자나 소유자가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는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연수구가 그 문화재가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 민원은...

유상균위원

시로 이첩시켜주실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첩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유상균위원

그러면 시에다 사실확인 요청하실 것이에요? 이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로 전달해야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이첩해서 이런 주장이 있으니.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의견이 왔으니.

유상균위원

너희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들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너희들의 의견이 어떠한지가 아니라.

유상균위원

시의 의견이 어떠한지 들어보는 것 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아, 처리해라.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분 의견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시지정문화재 취소가 맞다면 더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문화재를 지정한 주체에다가 전달해서 이분이 이것이 아니라니 너희가 지금 이것을 취소할지 말지 아니면 뭐 어떤 조치를 하라고 우리는 의뢰를 하는 것이지, 단순 전달이 아니고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뭐 그냥 돌 하나까지 정확히 이름을 다 기재해서 이것이 몇 개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적시를 하셨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집안의 것이니까 자세히 알겠지요, 자기 집안 것이니까.

유상균위원

네, 이분의 이런 의견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무시 안 합니다. 무시 안 하고 저희가 접수했기 때문에 시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네, 의뢰해 주셔서 이것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크게 2가지였는데 1가지는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천상 12월 6일, 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12월 8일 오후 3시에 아트홀에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50분 정도만 입장시켜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나오는 허용작성안을 만들어서요.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문화재에 주민의견청취공고에 보니까 담당이 공람장소하고 공람기간이 이 자료가 원래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문화체육과, 행정복지센터, 동춘3동 행정복지센터,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공람장소를 정하셨더라고요. 이러한 자료나 어떤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면 혹시 이 자료를 우리가 보통 부서에서 고노도로 해서 이렇게 부서별 열람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의 의견청취도 의회에 전달하시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주차장 관련해서 공고하거나 주민의견 들을 때 의회로 오나요?

유상균위원

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이.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주민공람이고, 주민의 민원에 민원이 민감한 사항인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공람하거든요. 그럴 때 의회로 오게끔 되어 있나요? 저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주민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혹시 의회로 보내주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보냈습니다.

유상균위원

의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는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의 답변과 관계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니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기한 부분은 없고, 다만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과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보다 잘 면밀히 살피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마무리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도 민원을 받고 문화재에 가치가 있냐 없냐, 뭐 결정되고 난 뒤에 민원 부분을 논하는 자체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작한 사람이 끝을 매야 된다고 결자해지를, 어쨌든 종중에서 문체과로 문화재 지정이 왔으니까 일단 문체과에서 어쨌든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중 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자중지란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폭넓은 지혜와 혜안으로 잘 이 업무를, 12월 8일에 공청회도 잘 설득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더군다나 지금 언택트코로나시대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런 부분은 또 민원이 민감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묶여있습니다. 거기에 또 개발제한구역이 겹칠 경우에는 상당한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해당 과장님은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장님께 공지사항 한 가지 전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업무연관상 12월 1일 문화재단 행정감사 시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별도로 우리 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수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배석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국장님, 더더욱 고생 많았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 우리 연수구 문화발전을 위해, 명품도시를 위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잠시중지

16시 3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연수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좀 한 번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3) 362쪽, 보니까 보조금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조금 관리카드가 미제출 됐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이것이 잘 납득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원래 있을 수 없는데. 보조금 관리카드가 없는 상태로 보조금이 신청되고 관리가 된 사항인가요?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받지 못해서 그것이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업무처리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보조금하고 관리된 것은 철저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교부 신청이랑 신청에 따른 다른 서류들은 청렴서약서나 교부신청서나 그런 자료는 다 받았는데 관리카드 작성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이 관리카드 나중에 제출하셨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관리카드 다 제출해서 보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인은 뭐였어요? 우리의 주의의무가 소홀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카드를 주의처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요청해서 받은 것이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지원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담당자가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직원들이 너무 많이 임용이 되어서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것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럴 수 있지요. 새로 오신 직원 분들께서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업무를 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그래도 보조금에 관리된 것은 상당히 예민하게 항상 감사해서 보는 부분이라, 좀. 그러면 이것이 또 시정이네요. ‘보조금 집행증빙에 관한 사항’ 해서 세금계산서하고 여비지출,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미첨부될 수 있지요? 전자세금계산서 다 처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 보니까 여기도 카드를 쓰지 않은 모양이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긴 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체크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곳이거나 그러면 계좌송금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증빙이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완해서 다 시정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 우리 관리청에서 깜빡 빠트린 것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보통은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 회계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교부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보고 할 때 서류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검사할 때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안 했네요? 정산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조금사업체에서 우리 마을자치과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자치과가 사업종료 이후에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이 사항은 인천시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 구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검사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정산을 받는데 인천시 사업은 인천시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정산검사결과를 하고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를 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유상균위원

시가?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금액에 대한 정산만 해서 올리고, 별도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미비됐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의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항변하시지 그랬어요. 시에서 아예 그러한 것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을 뿐인데, 이것 우리 자체감사 아니었어요? 우리 영일정씨 주민의견수렴 안 한 것도 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랬다면 주의를 받는 것은 감사실에 항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잔액에 대한 반납에 대한 것은 이행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안 했고, 보조금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납과 그 사항이 이루어져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이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SNS영화제 처음 1회 했지요? 한 7,700만원 정도 예산을 쓰시고, 그렇지요? 어떻게 좀 SNS에서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SNS 3분영화제를 보통 크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동차극장과 캠핑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런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족하신 응답자가 8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공모라서 연수구 주민이 공모에 많이 참여를 못한 아쉬운 점은 남아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심사위원 하는 분은 그쪽 업체 위탁에 다 맡겨놓으니까 인천시영화인협회 회원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영화인협회회원이 또 우리 연수구에 사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전체 배제가 되고, 그냥 서울 쪽의 교수들 위주로 심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출연작이 거의 ‘우리집 잔치에 남이 와서 다 먹고 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2021년도에 또 2회 하실 것 아니에요. 2회 하시면 잘 착안하셔서 심사위원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한 번 잘 고민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들어가든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영화인협회, 교수,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느 심사위원이 자기 있다고 하라 그래 갖고 입상시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던데, 아무튼 그것 잘 착안하셔서 내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내년에는 SNS 3분영화제는 개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마을영화제로 다른 콘셉트로 개최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정성을 기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동 단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1쪽, 각 동 14개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이 한 500만원씩 해서 총회예산으로 나갔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500만원씩 총회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각 동 500만원씩 해서 7천만원.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은 다 받으셨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금 최종 주민총회에 대한 비용, 각 동에 500만원씩 나간 것에 대해서 총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산검사결과 마무리 중입니다.

장해윤위원장

현수막 하고 행사대여료, 뭐 어차피 비대면으로 다 진행한 것 아니에요, 500만원, 그렇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온라인총회로 대부분 하긴 했지만 현장투표도 일부 진행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 끝으로 주민자치회가 30-5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마을자치과하고 동장,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이렇게 삼각 사이클이면 마을자치과가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동장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을자치과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달라하는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회 회원의 남편이 들어가면 부인이 들어가고, 처제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중지란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족은 안 된다는 이것이 기준을, 그래서 동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자기들끼리 자꾸 말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자격조건을 내년부터는 마을자치과 주관으로 해서 하달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때요? 동장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중심을 못 잡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가 되면서 누구나 마을의 활동을 하고 싶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나 「지방자치법」 상에 이것을 가족은 배제를 한다는 조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가족이나 이것은 배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가족은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 측에 저희도 그런 건의사항들은 좀 받기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할 당시에 가족이나 친족이 있어서 그 안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그 분은 배제를 할 사항이고요.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면서 자기 가족, 친인척을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회장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다 보고 있으니까 동에서 동장도 그것을 아는데 말은 못 하는 것 같고 해서 마을자치과에서 하나로 이렇게 공문을 하든지 조금 요청을 하는 경우도 한 번 고민해 보시지요. 권고사항으로 하달하면 되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자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간혹 보면 침소봉대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일로 상당히 키우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마을자치과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매니지먼트 역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궁금한 것, 건의사항 말씀드렸고요.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마을공동체활성화시행계획서나 등등 여러 가지 계획서들이 준비가 잘되어 있고, 그대로 시행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해 지적사항 중에서 239쪽, 마을방송국 설립으로 인해서 ‘공모 및 제작한 영상물 송출하고 있으나 0.02%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오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남인천방송에 채널 37번만 1일 1시간씩 4회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시간씩 5회를 편성하고, 1번 채널에 대해서도 1일 30분씩 2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번 채널이 남인천방송에서는 주 메인채널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시청률 자체는 기존에 37번 채널은 평균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결과 채널 1번에 대한 시청률이 한 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채널 1번에도 1일 2회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채널 37번에 대한 시청률은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1번까지 같이 시청하고 계셔서 그것에 대한 %는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0.02%에 비하면 0.2%는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어느 목표치를 정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방송 송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적극 노력해서 시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