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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20-11-30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리결과 131쪽, 구청장 동 순회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수3동에서 RFID기기 사용시 카드분실이 많아 카드 없이 배출이 가능한 기기로 교체요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 처리결과 답변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개별개량장비의 내구연한 종료 후 순차적으로 이걸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RFID기기를 당초에 사용하게 된 목적이 배출량,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각 세대마다 양을 측정하는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통신사를 통해서 관리소를 가서 관리비에 축척이 되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세대마다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을 줄이기 위한 건데 RFID 카드가 분실이 많다고 해서 이걸 카드 없이 배출 가능한 기기로 바꿔달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답변하기를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되면 이런 카드 없이 배출가능 한 기계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배출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느 세대가 배출하는 건지는 측정해서 그 용량에 따라서 종량제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카드가 이제는 비밀번호나, 번호를 눌러서 카드대용으로 어떤 ID나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떤 세대가 배출하는 건지 그런 방법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처리결과에 그런 좀 섬세한 내용을 쓰셨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 ‘내구연한 종료 후에 이 기기를 교체한다’고 이런 답변을 왜 하셨습니까? 답변을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카드가 없이 비밀번호로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요즘에 이게 저희가 전자장비가 꼭 카드를 대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ID나 비밀번호를 눌러서 그 세대를 확인하는 전자장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카드가 없더라도 새로운 장비는 ID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어떤 세대에서 배출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그런 쪽으로 기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전자 장비를 ID로 사용하는 것을 하려면 기기를 바꿔야 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RFID기계가 내구연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교체할 시기가 되면 그렇게 약간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로 교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사용 양에 관계없이 기기를 교체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각 세대에 용량이 필요 없다면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그 키가 아예 수거함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붙어있는 키를 거기에 대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꼭 기기를 바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 답변 내용을 자세하게 못 적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내구연한이 끝나고 나면, 지금 기계들이 한 7-8년 전에 보급했던 기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자꾸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인자부위원장

그 기계 설치비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설치는 기계 전체를 지금 기계가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하면 한 대 전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각 아파트에 이 기계 몇 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세대당 60에서 80세대 정도.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예산으로 교체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사전에 좀 인지하시고 그런 불편 없는 기기를 우선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쉽게 이걸 기기를 교체한다고 답변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기기를 몇 년이 돼서 바꾸는 거나 하는 건 추후의 문제가 아닐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고요. 현재 기계가 이제 내구연한이 끝나면 기계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넣어야 사용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건 잃어버리지 않고 써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분실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를 바꾸는 건 우리 행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원래 재활용품 나눔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연수2동에서 이런 제안을 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가게를 구청 1층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우리 구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 아름다운가게를 가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을 또 이렇게 선의 적으로 기증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활용하는, 이곳을 사용하는 분들은 연수구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가의 가격을 붙여놓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정말 1층에 금쪽같은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을 아름다운가게에 선뜻 내줬을 때는 뭔가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이걸 운영했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장사의 도구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름다운가게는 예전에 한번 연수구청에 입점했다가 다시 이번에 오픈을 한 건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걸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입점하는 경우는 임대료로 우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전체 다 지하에 있는 다른 시설과 똑같이 부과하고 있고, 인테리어비나 이런 모든 부분도 아름다운가게 부담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거기에 현재 저희가 좀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연수구청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되면 연수구민들한테 일정부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충분하게 돌아갈 수 그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1층에 지금 구청청사 공간도 부족한데 그 좋은 자리를 내줬을 때는 또 그런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좀 제대로 하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재활용 대란한번 났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 이후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재활용 관련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세우고 있는 거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의 재활용대란에 대해서 어떠한 처음에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좀 우려가 있을 당시에 나중에 심각해지면 어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심각해지면 세우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합의를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우리 인천에서는 금년에 쓰레기, 재활용대란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고요. 어떤 가능성은 조금 있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 뉴스에 보면 그런 조짐이 다시 보이던데요. 중국에서 쓰레기 안 받고, 재활용쓰레기 안 받는다는 뉴스 보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인천시를 논할 건 아니고 우리 연수구가 그런 거에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고,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민간업체들이 안 가져가다 보니까 중간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는 작년에 쓰레기, 재활용대란 이후 특별하게 대책 같은 게 마련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제 대란이 어차피 대란이 조짐이 보이게 되면 인천시 전체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못 한다? 따로 세울게 없다는 이 말씀이신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러니까 세운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건 우리 연수구에서 따로 대안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대응을 인천시에서 어떤 재활용대란의 조짐이 보이면 인천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요. 이게 각 군구가 다 모여서 어차피 재활용수거업체가 연수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여러 개 구를 걸쳐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수구만 해서는 되지 않고 인천시에서 광역적으로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시가 안 하면 우리도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시가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있지 않지요. 현재까지 연수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만간 올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대비를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시에서 하는 거 따라가겠다고 하면 안 맞으니까 여하튼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재활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가장 재활용쓰레기를 수입을 많이 한다는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비춰서요. 이게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일반쓰레기 마찬가지고 자원순환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재활용도 줄여야 하고, 재활용이 사실 재활용이 안 되는 게 많다면서요,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저희가 도시락 시키는 것도 설거지하고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붙어있긴 해요. 그런데 그걸 전방위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자원순환 관련해서 토론회 했었지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ㅇㅇ 교수님으로 해서 그때는 사실은 그때도 얘기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때는 얘기가 안 나왔던 거 같은데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좀 해서 그런 시대가 돌아왔을 때 타구보다 선제적 대응을 잘한 그런 지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째, 동춘동 무슨 폐기물이라고 해요? 생활폐기물이에요? 동춘동에 불났던 곳.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고물상.
강구

이강구위원

고물상인데 무슨 자동차 폐차 관련된 폐기물 관련해서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우리 자원순환과에 민원접수된 건 작년부터 접수됐지요? 언론사에서도 좀 기사로 냈던 거 같고 제가 방문했던 것도 올 봄이었던 거 같아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팀장님들하고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가 자원순환 일이 많다는 건 제가 인정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판단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만 일을 한 거 같아요. 치우긴 치워야 하는 걸 알면서도 과태료 부과가 너무 과하면 그쪽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행정집행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못하고, 결국은 치우지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계속 누적이 돼서 양은 줄지 않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안자원인데요. 안자원이라는 곳이 일반적인 고물상의 경우는 폐지나 공병을 수집해서 하는 건데 이 안자원의 경우에는 공병이나 폐지를 수집하는 곳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이런 곳에서 나온 부산물을 안자원에서 모아서 다시 정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안자원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게 안자원을 저희가 봤을 때는 고물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영업행위 공정 전체를 보면 고물상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 이런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그 당시에 세운 게 이 문제는 저희 자원순환과만 해서는 안 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무단해체업자, 자동차 무단해체업자를 적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안자원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무단해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느 정도 60일 기간이 지나면 다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치우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기간 내에 치우지 않은 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한 것이지 고물상에 대한 어떤 영업행위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 치우지 않아서, 치우지 않은 게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니었고 오래 됐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게 아시겠지만 고물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민간에서 토지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그게 최근에 아파트 단지 있지요? 동춘동, 그 아파트 들어오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로 앞에 거기서 매일 해체작업하고 비오면 아무래도 그것도 썩잖아요. 그러니까 민원들이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이게 조금 케케묵은 민원이었던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그랬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교통행정과든지 환경보전과든지 좀 연계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작년에 어느 정도 그런 문제인식은 가지고 이게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면 최소한 T/F팀을 만들어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어야 하는데 항간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아닌 걸로는 판단됐어요, 이번에 화재난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에 두 번 나갔어요. 한간에는 저거 민원도 많고 구청에서도 닦달 하니까 일부러 불 낸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좀 되다보니까 나중에 이런 큰 문제가 되고 나서 부각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는 행정집행의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할 건 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안자원이 영업하고 있는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준 땅이거든요. 이 캠코에서는 안자원한테 대부계약을 할 때는 보관상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적치하는 것으로 대부계약을 했는데 캠코에서는 이쪽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음 대부계약이 좀...
강구

이강구위원

어렵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 사업을 안자원에서 몇 년 째하고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캠코는 5년마다 대부계약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자원에서는 몇 년째하고 있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캠코 얘기는 지금 두 번째 대부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5년 지나고 다시 반 정도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들이 그동안은 민원하고 연관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몰랐던 것은 맞고 최소한 어느 정도 주거형태로 지역이 바뀌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쓰레기소각장 문제 관련해서 3개 단체장께서 합의를 하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합의문을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현황사항 해결 공동합의사항에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연수구 소각장은 향후 3개 구가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통해 소각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 등 폐기물 소각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남동구청장이 남동 구민한테 보고 드린 거 아시죠? 보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남동구 자료는 못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구민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여러분께 염려와 심려를 끼쳐드렸던 남동구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예비후보지 남동 제2유수지발표에 대한 입장을 고심 끝에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이상 3개 구는 기존대로 연수구 소각장을 사용하는 것을 토대로 추가소각장을 설치 않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맞는 말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추가소각장이라는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남동산단에 지금 설치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구청의 입장은 그게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설치 안 하는 대신 중구 쪽하고 남동구 쪽 2개를 안 하는 대신 우리 기존에 연수구 소각장에 태우는 데에 2개 구 것 태워주기로 합의했다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2006년부터 LNG쪽에 있는 소각장은 광역폐기물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2006년도부터 지금 한 15년 동안 저희 연수구.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소각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우리가 태워주고 있었던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미추홀구, 남동구, 옹진, 연수구 이렇게 4개 구가 이 남부권에 있는 4개 구를 저희 LNG광역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남동유수지 바로 앞에 지금 우리 송도3동에 롯데캐슬에서 그게 한 1-2㎞도 안 됩니다. 그 구역은 행정구역은 남동구 구역이지만 실제로는 송도3동 롯데캐슬 바로 앞에 있는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남동구보다 저희 연수구가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합의를 한 것이고요. 만일에 남동구의 경우는 구역이 인천광역시청 구월동까지 인데 롯데캐슬 바로 앞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남동구와 어떤 합의를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해 버리면, 그걸 인천시가 노린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심도 들긴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일 이걸 합의를 하지 않으면 LNG쪽에 있는 소각장하고 현재 소각장 2개하고, 롯데캐슬 바로 앞에 있는 남동구 소각장하고, 또 옥련1, 2동 지역에도 석산 바로 앞에 소각장 2개가 들어섭니다, 인천시 발표대로라면. 그 석산 바로 앞에 있는 소각장은 남동구 관할이라기보다는 우리 연수구 최접전 지역의 장소 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한 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또 중구도.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접점에 갖다놔서 우리 옥련동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위치를 정해 놨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동공단에 있는 1개하고, 석산 바로 앞에 2개 소각장 총 3개가 우리 연수구 지역에 바로 초근접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옛날부터 LNG에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저희 구가 또 옹진하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가자, 더 이상 연수구 주변에 소각장을 짓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남부권이 같이 힘을 합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남동구하고 중구가 상당한 걸 얻은 거잖아요. 이 합의를 통해서, 그렇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구는 자기네 발생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기 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자기 구 경계 끝으로 해서 연수구 맞접에 해서 설치해 놓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미 그동안 16년 동안 쓰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따로 이면합의는 없어요? 15년간 그동안 해 왔으니까 계속 연수구가 안고 가자, 추가하는 부분은 너희가 더 손해니까 이런 합의가 가능한 거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일단 현재 2개소 확장에서 5개 확장으로 연수구를 포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히 그런 남부권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힘을 합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의하고 나서 앞으로 중구하고 남동구에서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요금 2배든, 3배든 올릴 생각은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요금 부분은 광역폐기물 소각장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반입 양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로 해서 어느 정도 추가로 더 받아서 저희 연수구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비용으로 2배, 3배 얘기했지만 주민들에게, 만약에 주민들이 얘기 듣고 그런 협의를 해 줬다고 하면 최소한 저는 합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최소한 원래 시에서도 노린 수는 뭐였냐면 박남춘 시장께서 제1번 공약이 수도권 매립지 없애는 거기 때문에 각 군구별로 나눠주자고 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졸속으로 빨리 처리 됐다. 협의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시도하고의 경계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2㎞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이런 근접거리에서는 최소한 2㎞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 연수구에 다 갖다 붙여놓고 놔서 결과적으로 ‘니네 셋이 협의해서 기존에 쓰고 있으니까 너네는 해결 끝, 추가로 생기지 않아, 계속 연수구에서 태워’ 제가 볼 때 연수구에서는, 결코 뭐냐면 합의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수구가 인센티브가 있던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보니까 남동구하고 중구만 시원하게 해결했다고 주민들한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남동구하고 미추홀구와 합의를 안 했을 경우에 LNG 소각장 용량이 남아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인천시 계획을 보면 남동구 소각장이 있던, 미추홀구 소각장이 있던 관계없이 지금 현재 시의 발표한 정책을 보면 LNG에 있는 우리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연수구 물량이 한 140톤 정도 소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부평하고 계양 쪽에 있는 소각장에서 부족한 게 한 150톤 정도 됩니다. 부평하고 계양에 소각장을 짓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LNG로 갖고 와서 소각한다는 거예요, 인천시 발표를 보면. 그리고 중구 소각장에 있는 것도 있는데 중구 소각장에도 한 250톤 정도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여기도 76톤 정도 부족합니다. 76톤도 우리 LNG 소각장으로 와서 소각한다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LNG 소각장은 남동구 소각장하고 미추홀구 소각장하고 관계없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합의한 대로라면 앞으로 기존에 계획보다는 용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LNG 쪽에 있는 물량은 어차피 부평이나 계양에 있는 부족분 이제 들어오지 마라 그 다음에 중구에 있는 부족분 76톤도 이제 들어오지 마라 대신에 남동구 소각장하고 미추홀구 부분은 옛날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시의 계획은 남동구 것 350톤, 중구 소각장 250톤 이게 추가로 늘어나고 LNG쪽에 있는 것도 부평, 계양에 있던 부족분 다시 들어오고, 중구 소각장에 있던 76톤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오면 1,200톤 정도가 우리 연수구 주변에서 소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600톤 정도는 더 이상 하지마라, 기존에 있던 우리 LNG 소각장 현재 그대로만 하겠다는 그런 합의문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최근에 발표한 게 송도가 몇 톤이었어요? 530톤이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소각장이 440톤하고 SRF 90톤해서 530톤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평하고 계양 부족분하고 중구소각장 부족분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530톤,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중구하고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하고 합쳐서 전체 물량의 60%인가를 우리 연수구 주변에서 태운다고 했던 게 쟁점이었고, 좋아요. 그러면 기존에 보자고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구청장께서도 제가 늘 자주 했던 얘기가 발생지 처리원칙,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명분으로 삼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중구하고 일단 남동구는 이 부분에서는 합의대로 라면 앞으로 중구하고 남동구에 생기는 쓰리기 소각장 관련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기존에 있는 광역시설로 해서 안아 줄 테니까 너네는 받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시 계획은 1,200톤이었는데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600몇 톤은 더 이상 연수구 근처로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한 650톤 정도는 저희가 보호를 한 거지요. 합의서 내용이 기존에 500몇 톤만 있었는데 추가로 연수구 주변으로 600몇 톤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안 된다, 600몇 톤은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로 500몇 톤만 저희가 유지하겠다는 이런 합의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합의문 발표가 처음에 삼자합의 했을 때는 그런 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민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남동구청장의 입장문 발표예요. 이런 거 합의할 때 만약에 협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협의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지, 이 자체가. 자기네만 빠져나가려고 발표해서 주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남동구는 안 들어오기로 했다 그냥 연수구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만일에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북부권에 있는 청라소각장하고 남부권에 있는 송도소각장 2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부권에 있는 청라소각장은 6개 군구를 커버 하고 있었고, 송도소각장은 4개 군구를 커버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 정책발표를 보면 북부권에서 서구청이 반발하다보니까 더 이상 북부권의 6개 군구 소각장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 부분이 남부권 우리 연수구 주변으로 북부권에 있었던 중구도 들어오고, 동구도 연수구 주변으로 들어오고, 부평, 계양도 소각하고 난 다음에 잔여분 150톤 정도가 또 연수구 주변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북부권에 있던 4개 구 정도가 다시 연수구로 넘어오는 과정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합의서에 보면 그 내용 속뜻은 기존에 북부권에 있었던 중구, 동구, 부평, 계양 여기 것은 더 이상 남부권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부권에 있는 3개 지자체장이 공동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북부권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한 650톤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것은 530톤이고 그래서 530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650톤 정도를 막은 겁니다. 남부권 3개 지자체장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되면 북부권에 있던 650톤 정도가 남부권 주변이 아니라 북부권 어딘가에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뜻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봤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손해는 안 봤다? 적절한 합의에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항상 폐기물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 얘기 잘 하셨어요. 앞으로 환경유해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앞으로 환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명히 설치되고 할 텐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단순하게 쓰레기 소각장 부분만 협의가 돼서 저쪽에는 선물보따리가 안겨졌다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찌됐건 LNG소각장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기초폐기물 소각장이 아니고 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피해를 우리 주민이 보고 있었던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받았으니까 너네는, 그러면 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걔네가 북부권 거 다 태워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분산시키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도 분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시의 큰 틀에서는 분산인데 결국은 중구하고 동구 우리 같이 썼던 4개 권역에 분산은 했지만 결국은 분산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다시 우리 쪽으로 정해진 모양새가 되지 않았냐는 거지요. 우리가 과연 얻는 게 기존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유해시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우리가 이것은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계속 안았던 시설이니까 이것까지는 받아주고 너희 것은 추가로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하기로 한다든가 이런도 없는 상황에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소각장 5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수슬러지 소각장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하수슬러지소각장이 석산 바로 앞에 하수슬러지소각장 150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건조장 250톤 이게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 입장에서는 현재 LNG광역폐기물소각장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2개가 늘어나고 하수슬러지소각장 150톤이 또 늘어나고, 하수슬러지건조장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기초 대단히 많이 연수구 주변으로 밀접해서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연수구 혼자 인천시를 대응하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게 3개지자체가 힘을 합친 것인데요. 이 효과는 저희가 봐서는 인천시에서 남부권 합의조항을 그대로 전면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수슬러지소각장하고 하수슬러지건조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연수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은 막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미추홀구하고 남동구도 다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서로 분담하는 걸 합의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도 구성해 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질의가 질어지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우려가 많다.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바라는 건 이거죠. 우리 주민들 얘기는 뭐였냐면 그게 최소한 만약에 중구나 남동구에 어느 정도 권역에서 우리구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반경거리 내에 벗어났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뭐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쪽으로 분명한 것은 경계자체를 우리하고 같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다 우리 쪽에 붙여놓고 나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그 모양새가 그냥 다 우리가 안는 형태로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추후에 중구하고 남동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하고 엊그제 회의했지요? 관계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회의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국장님이.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 가셨어요? 거기서 그거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겁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우선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계획이 이렇다고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제가 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개 합의문이 발표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강구

이강구위원

전달은 안 됐네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전달이 됐지요. 그러니까 11시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시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자원순환과장이 얘기했지만 3개 지자체에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정책협의회 이하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남동구가 이득이 있고, 미추홀구가 이득이 있고, 이런 상황보다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분배 또한 시에서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입지선정위원회에 3개 단체장이 합의한 내용이 근거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정책변화가 아무래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이 이번, 다음 달에 다뤄지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아마 회의가 개최될 거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 알겠고요.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실 텐데 확실하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국장님께 연수구에 40만에 육박하는 구민들의 여하튼 환경문제로 인한 사항을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큰 자존심 부분도 걸려있고 아까 말했지만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연수구가 외곽이라는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이 깊게 고민하셔야 할 게 최소한 광역소각장이라고 하고 있는 그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안아줬던 거기 때문에 최소한 3자합의를 시행하려면 이루려면 최소한 2개 권역으로 분명히 갈 수 없다고 보여요. 서구에서 분명히 반발하니까. 그러면 제3지역에 남부순환이 방어막이 되더라도 우리 양은 최소한 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삼자합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소각 양이 줄어드는 부분은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최소한 연수구가 중구, 남동구의 그런 것들은 기존 시설에 대체로 해 주는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기초시설 분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후에 최종 합의문을 통해서 그런 걸 해줘야 구민들께서 어느 정도 납득하고 이해를 해 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을 명시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연수구 지역의 최대 핫이슈잖아요. 이어서 겹치지 않게 한 가지만 합의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쓰레기소각장 위치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발표 전에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통보도 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통보도 없었고요.

조민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연수구는 인천시에서 발표한 그날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알았나요, 발표를 통해서 알았나요? 사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인천시 발표는 그전부터 10개 군구한테 미리 발표하지 않고 이게 민감하다고 해서 용역결과 이후에 어떤 후보지를 선정했는지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발표 날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실무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전날이라도 우리 부서에 이런 발표가 갈 거라는 내용은 전혀 전달받은 게 없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전달받은 것도 없었고 저희가 그쪽 담당부서에 몇 번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발표 날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인천시 발표와 동시에 주민 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이 발표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믿고 그러면 사전에 대응할, 대비할, 혹은 의견을 제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남부권 남동, 미추홀, 연수 구청장님께서 공동대응 하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 대응한 합의문 자체가 저희가 봐서는 인천시의 어떤 전체 예비후보지 조정을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2개하고, 하수슬러지소각장 석산 앞에, 하수슬러지건조장까지 다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합의문 발표이후에 인천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혹시 인천시 차원에서의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일단 3개 구의 구청장님들께서 합의를 하셨고 그 공동 대응은 인천시에서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남은 절차를 여쭙는 거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행정절차는 뭐 입지선정위원회를 곧 구성하겠지요. 입지선정위원회에 남동구 소각장은 남동구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시하고 중구, 남동구에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연수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일단 발송했고요. 입지선정위원회 이런 것보다 지금 인천시가 어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경우도 보면 북부권을 서부권하고 동부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강화권 그 다음에 남부권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예비후보지 위치 조정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 우리의, 다시 입지를 선정할거라는 희망적인 그런 생각인건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부서랑 협의된바가 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안 하면 어쨌든 좀 전에 얘기했던 생활폐기물 소각장 2개하고 하수슬러지건조장 1개하고 하수슬러지소각장 1개 이 4개 시설이 인천시에서 발표한 정책에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걸 남부권에 있는 3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철회하기로 요구했는데 뭐 철회를 해서 다시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고나가던가. 어떤 부분들의 결정이 있겠지요. 그 이후에 좀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연수구 관계부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관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송도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경제청과의 협의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

조민경위원

예,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2015년 12월 협약서를 보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주민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문구해석 때문에 경제청하고 연수구청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협약서에 보면 제9조쯤 될 겁니다. 제9조쯤 보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경제청이 아니고 연수구로 한다는 거 하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시설에 대한 수리비나 유지관리비도 당연히 소유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리비도 다 연수구가 부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운영비도 다 연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집하시설에 관해서는 일절 경제청이 다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연수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분쟁을, 다시 조정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협약서 내용에 제9조라고 하셨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문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15년 12월 합의 당시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협약서에 사인을 해 준거잖아요. 협의를 한 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마지막 날 버티다가 더 이상 경제청의 어떤 논리나 이것은 맞지 않다 우리 연수구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협약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협약했다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없는, 불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불가한 사항인데 이걸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때문에 충분히 지금 중분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랬으면 어쨌든 협약을 채결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경제청의 주장도 ‘이미 2015년도에 양 기관대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이나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없다’ 이게 제일 큰 논쟁거리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저희가 어떤 민법에 따라서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된 동기가 약간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협약 자체는, 협약한 것은 무효내지는 어떤 취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연수구청의 손을 들어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경제청의 손을 들어주면 우리 연수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아주 그냥 상상초월이지 않습니까? 당장 경제청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자동집하시설 예산이 67억원이지요? 67억원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경제청에서는요. 시 의회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 믿고 지금 안하는 거고 그 67억원을 우리 연수구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시에 관 대 관끼리의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입니다만 이걸 위법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 대한 설명이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논쟁거리인데요. 경제청에서 하는 2014년 12월 30일자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사무는 경제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취지가. 그랬을 경우에 생활폐기물 처리사무는 경제청장에서 연수구청장으로 넘어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법정 처리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경제청장한테 남겨둔 상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만 우리한테 넘어와야 하는데 경청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사무가 넘어가면서 자동집하시설까지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같이 넘기도록 개정되었다는 이런 논리로 저희 연수구로 넘어왔고 그 당시에 법적인 판단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경제청장으로, 경제청에서 연수구청으로 자동집하사무가 같이 넘기는 법이 개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사무가 구청장사무가 아니나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청소사무가 연수구청장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분쟁중입니다.

조민경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우리가 5월에 신청했고 12월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12월 21일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최종결정문이 작성될 거 같고요. 그 전주쯤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제청하고 우리 연수구에 어떤 권고안 이런 식으로 조정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권고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실무조정회의를 한 3차례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실무조정이라는 건 경제청과의 실무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하고 거기에 있는 주심위원이라고 위원 중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주심위원하고 그 다음에 경제청하고, 연수구 이렇게 실무적으로 만나서 3차례 거쳐서 실무조정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소유권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부분은 현재 주심위원이 판사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유권 부분은 법적으로 누구 것이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가 되지 않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5 대 5를 하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권고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지금 최종 결과가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으로 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서 제가 이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결과를 사전에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평가계획이 지침에 따라서 잘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왔는데 이게 지금 다 온 건가요? 제가 받은 건 현장평가단의 결과만 온 거 같은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양이 많아서 한 사람 평가한 것만 드렸다고 하는데 끝나면 전체 것을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 적용지침에 따라서 평가계획서를 세우셨는데 주민만족도평가, 평가단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가 이렇게 3가지를 주셔야 하는데 지금 현장평가단 서류만 왔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만 왔습니다. 2020년도는 하지 않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 평가 계획하고 결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고요. 2019년도 것은 평가계획하고 결과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계획만 있고 결과는 오지 않았거든요? 주민만족도하고 실적서류는 찾아서 지금 자원순환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시겠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올해 개선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금년에 제일 큰 건 휴게실 설치해 준거 하고 그리고 그동안 환경미화원들 산재처리 때문에 산재 처리과정에서 보면 구르마 있잖아요. 구르마가 너무 무겁고 해서 산재처리가 거의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량화 시켜서 환경미화원 구르마를 소형으로 해서 한 게 큰 것이었고요. 나머지 안전관리기준도 거의 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이은수위원

휴게실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존에 3개 휴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무팀장이 새로 오셔서 동별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거의 다 해소했고 내년에 바로 다 전체 동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공간 확보에 대한 노력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환경관리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연수1동 13명 포함해서 64명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연수1동에 13명, 내년에는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은수위원

전 구역으로 확대하면 몇 명 정도 확대하실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57명.

이은수위원

지금 추진, 현재 지금 3개월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관리인이 통장님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로 많이 통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몰라서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지 않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환경관리인은 저희가 어떤 지역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선정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청소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지역의 약간 단체장이거나 통장이거나 지역유지이거나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을 많이 선정한 거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추가로 모집할 때는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주변에 통장님이 아니어도 지역주민으로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모집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자동집하시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운영관리 협약에 무효화랑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있어요. 공정한 조건으로 재협약에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칭찬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행감자료 130쪽, 구청장 동 연두방문시에 우리 연수2동에 원인재마을, 승기마을 들어가는 입구 원인재5번 출구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CCTV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완전하게 5번 출구에 CCTV 2대가 설치되었고, 또 승기마을입구에 거기 보면 아파트 화단 안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경고판도 설치해 주셔서 동네가 깨끗해 졌다고 동네 주민들이 확실히 CCTV로 인해서 동네가 많이 깨끗해 졌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 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추가질문 이은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잠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배달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음식배달로 인해서 얼음 팩이 쓰레기로 많이 나와요. 얼음 팩에 대한 수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얼음 팩, 아이스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이스팩을 저희가 지금 여러 곳에서 몇 번 건의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현재 환경부에서 아이스팩을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보니까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려면 매입단가보다 재사용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이스팩에 들어가는 알맹이 같은 충전재 이게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있고 또 재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아이스팩에 들어가는 알갱이 같은 작은 충전재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부담금까지 부과하겠는 이런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현재 개정이 됐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정 중에 있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아이스팩의 충전재가 아니라 물만 넣고 해서 어떤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아이스팩에 물만 넣고 해서 얼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환경적으로 요즘 많이 예민한 시기라 어디 지칭할 수 없지만 음식이 올 때는 물을 집어서 팩으로 만들어 와서 저희가 버릴 때도 잘라서 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도 없고 저는 모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일반 시민들도 모를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않을까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 교환창구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가 굉장히 가중할 텐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을 거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7쪽, 부서별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019년에도 체납건수가 저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역시도 다른 종량제나 다른 과태료부분은 징수율이 100%에 가까운데 이 부분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과태료가 65%, 저희가 징수가 안 되면 세무과에서 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과태로 부과 이후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태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못내는 부분에서는 행정처분도 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압류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안 내면 가산금도 붙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게 누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계도하고 이렇게 가산금만 계속 부과하면 점점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체납부분은 세금도 마찬가지고 과태료도 그렇고 어쨌든 체납이 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관련 압류를 걸어놓고 이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까지 안 되면 하여간 저희가 독촉장 다시 보내서 최대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업무가 가중하실 텐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거 같진 않아요.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간에 1년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많이 수고하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해서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받은 자료는 올해는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있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음식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잘 지켜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계도만 하고 과태료를 안 물려서 그런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촬영해서 버리기도 하고 또 봉투 속에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색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음식물의 경우는 많이 버리진 않고요. 많이 안 버리는 것도 있지만 버려놓고 난 다음에 이걸 누가 버렸는지 색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음식점 앞에 버리는 경우는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기 음식점 앞에요?

조민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기 음식점 앞에 종량제봉투에 안 담아서 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지요?

조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 이것 말고도 관련규정 16조 규정에 따라서 지키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다 잘 지켜서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는 건지 올해만 없는 건지, 그 전에는 있었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예전에도 음식물에 대한 과태료는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종량제 과태료는 CCTV를 통해서 다 발견하고 하는데 음식물은 무단투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닐 거 같은데요? 종량제는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없다는 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 특히 다량 배출사업장의 경우에 식당의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전량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식물을 가정집 앞에 내놓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뿐만 아니라 상가에서 배출을 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상가의 경우가 주로 민간폐기물수집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거되기 때문에.

조민경위원

사실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라는 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지만 사실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지켜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개선, 계도를 하고 개선사항을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물리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좀 내부적으로 고민은 필요할거 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번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음식물의 경우는 무단투기 하는 게 미미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재활용센터는 우리는 왜 안 만들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가 예전에는 클린리사이클센터가 2018년까지 있었는데 그게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재활용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요. 현재 예전에 탑피온 건물이나 옛날 연수구청 건물 이런 곳으로 장소선정을 했지만 이게 모두다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반영도 어려웠고요. 또 2018년도에는 선학동 복합청사 건립할 때도 재활용센터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또 조건도 보면 재활용센터가 조건도 면적이나 수집공간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는 곳도 없고 현재 좀 못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관련법에는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무사항이긴 한데 신청자가 없고 장소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설치 못한 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우리도 연수구에도 재활용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재활용센터 실적을 요구했는데 재활용센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 있었던 그 업체는 재정난으로 폐업을 한 상황인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2018년도 5월에 운영상의 문제로 중단 의사를 해서 폐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니까 경영상 문제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재활용센터 설치할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마땅한 부지가 있고 또 신청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겠지요.

조민경위원

마땅한 부지라는 건 이미 후보지로 나와 있어야 할 텐요? 하겠다는 사람이야 뭐 공고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부서에서 재활용센터에 마땅한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으셨는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현재 그런 부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8년도에 탑피온 건물, 옛날 연수구청 건물 이런 곳 좀 알아봤고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또 작년도 12월에 선학동 복합청사 건립할 때 반영되도록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의 경우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넣어놓을 테니까 관련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는 우리가 한 번도 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한 16억원 정도 동춘 지구 쪽 폐기물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각장 같은 것 건립할 때 사용하는 건데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매립지 종료하면서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천시 군구 관내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어떤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조성한 특별회계가 16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설치할 기회가 없어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으로 남아있는 데 이걸 인천시가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 16억원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마땅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 건 군구 다 같이 공통사항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만한 그런 여력이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구에 있는 그런 이 예산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할 때 같이 사용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것은 곧 사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수집 장려금 지급한 적이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가 장려금 쪽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한 번도 없나요? 올해만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와 협의하셔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순환 관련해서 방점을 찍고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재활용 수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김포나 이런 곳 보니까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활용대란 이런 것 대비해서도 관련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그걸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재활용수집 장려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조례에 잘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지급하려는 과정 자체에서 그런 단체를 발굴하고 장려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담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빠진 거 몇 가지만 더 할게요. 2018년도인가 우리 10개 군구 생활쓰레기 줄이기 목표관리제 시작했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지금 생활쓰레기 줄이는 거 우리가 목표한 거에 많이 미달됐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미달됐지요. 신문에도 1,500톤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교묘하게도 하위권 3개가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하여간 아까 연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도 그렇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연수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참여부분도 많이 확대 시켜서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 줄여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싶으니까 이 부분은 목표도 미달되고 우리가 중하위권이라고 신문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아이스팩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정부에서 법 바꿔서 하려고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전국에 지자체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연수구의 경우는 특히나 신도시도 포함되고 있어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만 정작 민간에서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도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기에는 환경문제나 이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몇 곳과 연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아까 비용 이거 해서 비용처리가 더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관에서 환경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재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라도 크게 아니어도 얼마 전에 보니까 재단에서 커넬워크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자원순환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팩이 한 1,500개 정도가 모였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후기를 보니까 업체하고 잘 전달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이거 구에서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이런 곳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어요. 서구는 보니까 조례도 만들어서, 조례 부분도 우리가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위에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례는 아니더라도 조례에 준하는 선 대응책이 필요할거 같은데요?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아이스팩 모아 놓으면 그거 가지고 민간 쪽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이거 받아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정책 개념으로 해서 비용을 쓰면 되는 거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관련법 개정되는 건 SAP 아이스팩이라고 해서 이런 게 환경부하가 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시행되려면 한참 걸릴 테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 전이라도 큰 노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각 빌라들 이렇게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쪽에 아이스팩 수거함이나 좀 모으고, 업체하나 선정해서 그쪽에서 가져다가 처리하는 걸 하는데 그쪽에서도 최소한 쓰는 회사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하시지요. 서울이나 이런 곳은 잘 되어 있어요. 13개 구인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내 식품회사나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다고 하니까 부서하고 연계해서요. 제가 환경 그쪽하고도 좀 얘기해 볼 테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27쪽, 계속 폐기물하고 연관되다보니까 하는데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아까도 제가 동춘동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건 뭐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과태료다보니까 어떤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나 또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좀 많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잘 해야지 열심히만 해서 계속 그 상태로 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이 개선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60쪽, 무단투기신고 실적 및 단속 있지요? 우리 실적을 보니까 무단투기 민원처리가 470건, 단속 등 현장 조치가 1,776건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는 진짜 골칫거리인데 도로, 골목 구분 없이 사람들의 눈길이 뜸한 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요. 버려진 쓰레기 치우랴 또 단속하랴 골치가 아프겠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들입니다. 냄새는 물론이고 미관까지 해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주인이나 다세대주택 지금은 많이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게 마을관리인이 있어서 많이 없어졌긴 했는데 경고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경고문 붙이는 것도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동네에 주민이나 주인들이 화단에 보면 ‘개 똥 버리지 마세요’, ‘대문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는 인간은 개새끼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고문이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죄 없는 강아지가 깜짝 놀라서 항의할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쓰레기 오죽했으면 이렇게 경고문들을 많이 붙이겠습니까?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지만 다세대나 주택 같은 곳은 지금 이런 경고문이 지금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무단투기를 하는 곳을 보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한 두 개 모여 있으면 어김없이 그곳에 습관적으로 버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마을관리단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 주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무단투기 근절이 연수1동에 현재 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현재 옛날에 한 월 10회 정도 이렇게 무탄투기에 대한 신고건수가 접수됐다고 하면 현재는 1-2건 정도밖에 민원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단투기 단속에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는 마을환경관리인제도 바로 지역주민들은 단속원이라고 해도 구청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속은 피하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을환경관리인의 경우는 조그만 구역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24시간 거주하면서 무단투기단속도 같이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관리 하다보니까 뭘 버리고 싶어도 동네 창피해서 버리기 힘들고, 또 버렸다가 적발되면 옛날에는 과태료만 물면 되는데 지금은 인격적으로 동네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경각심이 높다보니까 저는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는 CCTV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마을환경관리인 제도인거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어쨌든 버리는 사람은 교묘하게 또 버리고 그에 반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마을환경관리단이 있음으로써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 우리 보니까 생활폐기물 무단단속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금년에 1건.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160쪽 보니까 부과를 했어요? 177건은 부과를 한 거 같은데, 이 건 중에서도 혹시 포상금 받은 사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1건만. 나머지는 저희가 CCTV나 또 민원 그러니까 신고접수를 했더라도 포상금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포상금이 나가려고 하면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특정해서 신청을 하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고.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포상금의 경우는 규정을 어떻게 해서 포상금이 얼마까지 나가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나가고 있습니다. 50만원 과태로 부과되면 5만원 정도, 그런데 지난번에 폐기물관리 조례 저희가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누가 버렸다고 하면 누가 버렸는지 그 사람 이름과 주소도 알아야 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신고한 자료만 가지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간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수구가 관리하고 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신청하는 금액이 왜 다른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시에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주는데 그것은 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의 폭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019년도를 보면 당초 신청한 게 6억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조결정이 된 것은 3억 4,2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요구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요.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내용 중에 뭐가 빠진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빠진 건 아닌데 금액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초제거사업에 2천만원 요구했는데 시에서 1천만원 준다든지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 항목이 빠지진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일단 구에서는 좀 과다하게 계상을 한 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과다가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요청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저희 연수구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6억원을 신청했을 때 3억 4,200만원만 받아도 관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거하진 않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항목을 보면 승기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준설하고, 유해식물제거 이렇게 3가지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하는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전지작업이라고 해서 태풍 때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 범위 금액 내에서 전지작업을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항목별로 예산 단가를 세워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에서 뭉텅이로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요소에 쓰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매년 실행해야 하는 일들인데 올해 어느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가하거나 늘어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만약에 어떤 제목을 정해서 금액을 주게 될 경우 저희가 제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승기천에서 집행해야 될 내용이 생기면 저희가 사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집행하기에는 더 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집행 목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4월의 경우 횡단목교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 사용을 해서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목교 위에 설치했습니다. 그건 태양광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야간에 안전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보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이 그랬는데 20년도도 역시 신청한 거 보니까 5억 4,5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교부받은 것은 3억 5,500만원 정도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하는데 그래야지 승기천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예산을 빡빡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용역이라든지 공사계약을 맺어서 조달구매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승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매년 하는 거니까 세목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매칭사업으로 2천만원을 땄는데, 왜 불용액이 1,077만 6천원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화장지라든지 세정제, 화장실 정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년도에 공공화장실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리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덜 들어가서 저희가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에도 이걸 사용하려고 시에 문의했더니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사용을 못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못하고 1천만원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쨌든 구비, 시비 매칭으로 된 사업인데 예산은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아니, 2천만원 교부 중에서 1,077만원 남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대상 연간교육계획하고 실적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하고 20년도는 계획서가 없던데 2018년도까지는 잘 하신 거 제가 확인했고요. 2019년도에는 안 하셨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계획도 안 세우셨는데 실제로 교육도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 19년도에는 교육을, 잠시 만요. 19년도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20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으로 저희가 각 관리주체인 부서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저희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구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협조요청 공문이 올 11월 27일에 엊그제 발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차질 없이 올해는, 왜냐면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히 실시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계획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교육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청 청사 화장실 관리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또 보여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올해 제정된, 의원 발의로 제정된 2개의 조례 관련해서 연수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대표발의 했던 조례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조례 중에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것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제정된 거니까 올해는 안 세워졌겠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년부터 세우려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 2개다 내년도에 계획 세우실 예정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제가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다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녹색제품판매장소 점검을 하시다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자료는 제가 드리질 않았는데?

조민경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팀장님이나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세부추진계획에 녹색제품 판매장소 점검해서 결과조치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붙임에 따로 안 들어가서 이건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요. (설명들음)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관내에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점검을 나가셔서 과태료까지 매기셨다는 줄 알고 왜냐면 결과 조치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싶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점검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소가 이마트라든지 대규모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련된 조치관련해서 기본계획 잘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잘 세우셨고, 올해도 잘 세우셨는데, 올해는 제가 특히 사실은 미세먼지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요인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예방하겠습니까?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올해 세웠던 계획 중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관련해서 송도4동에 행정복지센터 공사장 쪽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는 연수구 전체를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거기 공사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장 관리, 그런 공사를 하는 사업장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괄적인 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사업장 하나하나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를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먼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착공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먼저 비산먼지 사업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할 때는 억제시설 어떻게, 배출시설이 어떤, 비산먼지가 날리는 공정이 어떤 공정이 있으며 그 공정에 대해서 억제시설로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걸 저희들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차후에 신고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때 저희들한테 신고 된 내역대로 배출공정이나 아니면 방지공정이 맞는지를 현장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서를 징수하기도 하고 과태료나 행정처분하는 그렇게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조치대로 지금 진행하시는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민원에 따라서도 저희가 또 나가서 현장 확인을 다시 확인해서 그 다음에 위반, 법에 위반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재확인해서 또 그 사업장 상황은 순간순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점검 나갔을 때 당시에 위반여부를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행정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송도4동에 공사가 굉장히 몰려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송도4동 주민센터 공사도 있고, 한 블록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대에 초등학교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적법하게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관리지도가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관리감독을 할 시에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보전과 것을 보면서 굉장히 조례마다 필수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잘 되어있는 건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세부적으로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환경보전계획도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것을 봤어요. 그러면 5년 마다면 원래는 2020년도에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 올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시 5년 계획이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환경보전계획은 올 연말까지 다 완성될 예정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 잘 하고 계시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가이드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새로운 시도를 또 많이 하시려는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봤고요. 이것도 잘 진행하시려고 연말까지 준비하신다니까 이것도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수구는 가축사육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허락하는 지역이 어디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선학동 지역이하고요. 그 일부 지역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옥련동 독배로 172번길, 선학동 34-1번지, 비류대로 347번길, 비류대로 519번길, 능허대로 384-160번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 제한지역에서 저희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는 제한지역에 예외를 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여기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지역에서 예외를 뒀는데 현재는 4곳 중에서 남아있는 곳은 선학동 34-1번지만 남아있고 나머지 쪽에는 가축사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점검 한 결과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종을 사육하고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선학동34-1번지에서는 닭이 한 3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나 신고는 면적단위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신고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규모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굉장히 소규모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고요. 제출된 게 선학동 쪽만 제출되어 있어서 그런데 조례에는 4개소가 지금 일부제한지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곳은 더 이상...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도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완전히 없어진 건지, 저희가 나갔을 때는 안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가 일부 잠시 자리를 비운거일 수도 있으니까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없어졌으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았거든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조례명 자체가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명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은 명단이 2012년도에 명단을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14년도에 한번 발대식을 하고 난 이후로 의제관련 된 협의안건이 없어서 협의회가 미개최 되고 있어서 현재는 구성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하려고 명단을 찾았는데 사실은 시간이 오래 돼서 명단조차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과년도 문서를 찾아서 명단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2004년도에 제정된 조례에요. 그런데 발대식을 2014년도에 하시고 명단이 처음으로 작성된 건 2012년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가 202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실적 있냐고 요청 드렸고 실적이 없지요. 명단도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제출을 못하셨어요. 왜냐면 2012년도에 만들어진 문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우시겠지요. 그런데 이미 조례는 환경보전과에 있고 제가 봤을 때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라는 것이 과연 이게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필요한 조례인가 싶기도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이게 환경보전과에 필요한 그런 조례인가요? 딱 환경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과장님도 감이 안 오실 거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연수의제21은 연수구청 개청 이래로 굉장히 좀 모순점이 있었던 사항은 맞아요. 왜냐면 어떤 부서가 만약에 구정발전기획단이라는 부서가 태동을 하면 그쪽에서 사무를 봤다가 또 그 기구가 없어지면 다시 환경보전과로 백업이 되고 또 유사한 기구가 나오면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연수의제에서 다루는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어느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약간 사장된 업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가 진짜로 필요한 사무인지 아닌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은 맞는 거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앞선 행감지적 사항에도 공통적으로 있었던 사항인데 기획예산실이나, 소통정책실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무들이 이관되고 그 다음에 소통정책실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구민과 함께 하는 100인 이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장님과 무슨 회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협의체만 만들어 놓고 내실 있게 운영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단일화해서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과에 있는 이것도 2004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이걸 제대로 다룬 적이 없으신 거 같아요. 환경보전과를 거쳐 갔던 어느 과장님도 이걸 한 번도 점검 안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조례를 뭐 없애시던지 아니면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든지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 결정하셔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포상실적이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발굴하셔서 포상을 주는 과정 자체가 녹색제품을 장려하고 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지금 습지보호지역 관련해서 위원회도 열고 계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열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했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에도 2회, 3회씩 계속 열렸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몇 회씩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정해 놓은 건 아닌데 저희가 필요하면 평균 3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이걸 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도 못했지요? 제가 말하는 해야 할 상황은 뭘 얘기하는지 혹시 감을 잡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감 잡고 있습니다. 배곶 신도시하고 그 앞에 지나가는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관련해서 구의 입장을 따로 표명한건 못 들었는데 구의 입장은 뭡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문서로도 저희가 보냈는데 저희는 지하화나 또는 해저터널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식입장으로 언론에 배포된 거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언론상, 문서로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로 보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의견조회가 와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요? 국토교통부에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시로 보냈습니다. 의견은 저희가 제출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간 건 문서로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보니까 우리 부속자료에 기본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지요.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는 건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의견을 내 주시고 이거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초기결정이 잘 되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을 잡고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정확하게 앞으로도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최근에 완전 지하화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2035정비계획이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착공이 2023년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보도 상으로 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장님이 재선이 확실하게 되셔야 승기하수처리장이 지하화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속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번 정해지면 계속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시 정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할거나 지하화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일관성 있게 지하화를 할 수 있게.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지하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23년 착공이면 설계를 1년 전에는 해야 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공사를 하려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저희가, 날짜는 제가 그것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부서에서도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하면 시에서 책임 있게 할 사업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악취관리 때문에 승기하수처리장 점검을 하는 거지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건설과에서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건설과는 도로건설 아니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 승기하수처리장 업무를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그쪽에서 자료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했다는 거 있지요? 구 입장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자료제시) 이거 자료 한번 보시지요. 어디냐면 이게 인천종합에너지 사진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최근 6월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알고 있는 내용인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송도에 있는 발전소의 환경문제가 일부 해결되지 않는 거 같아 주민으로서 걱정되어 메일을 쓰게 되었다. ‘발전소 인근 그러니까 인천종합에너지예요. 인근에 위치한 셀트리온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들은 상황은 2년 전부터 발전소 가동시마다 인근에 이슬비처럼 물방울이 떨어지고 녹 가루가 날라 와 주변 차량들이 오염되어 강력히 항의하여 수십대의 차량을 발전소 측에서 세차비용을 보상하여준 사실이 있었다는데 이 문제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혹시 이 내용 들은 적 있어요? 모르는 사항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쪽으로는 제가 지금 세차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에 대한 제보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악취 때문에 순찰을 나가고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내용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시 지분이 30%라 우리 구가 어디 선까지, 관리감독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디부분까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대기배출시설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부분은 연수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 들어갔으면 경제청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대기, 굴뚝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우리가 악취문제 때문에 몇 년간 애써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체하고 영향이 있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경제청에서 한번 이런 거 관련해서 해 보시고 만약에 경제청에서 전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셀트리온 있지요? 이쪽하고 연계해서 국장님이 신경 좀 써 봐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내용 파악하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무래도 밖에서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고 하니까 관에서 이런 것들이 제보가 되고 하는데 이런 사실 맞는지 확실하게 사실관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요즘 환경문제로 해서 소각장이니 화물차 주차장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 중에 인천종합에너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에너지를 계속 발생을 시켜서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공급해 주잖아요. 이게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지금 송도열병합발전소가 에너지 공급 주된 원이 어디에요? 제가 처음에 생길 때는 송도지역에 에너지공급원 때문에 발전소가 생겼다고 얘기하던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시 에너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부분은 저희 쪽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환경부분 있지요. 환경관리부분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늘하고 내일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 드린 부분, 맑은 날 보니까 굴뚝 상으로 품어져 나오는 연기라고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백연이라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백연 부분이 사실은 송도에 공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배출하는 백연 자체가 소각장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그쪽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바람 영향에 따라서 백연이라는 게 아파트 방향으로 오는 날이 있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굴뚝기준 높이선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만약에 다양한 에너지가 많이 창출돼서 부가적인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아니에요?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연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높이를, 지금 굴뚝이 낮고 이런 부분을 좀 상향시켜서 높일 수 있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 굴뚝의 높이를 규정하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굴뚝은 지금 높이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거하고 같이 연계된 지역에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까 말하는 이슬성 이런 게 사실은 연기 안에서도 나오나?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백연은 온도차에 의해서 배출되는 가스하고 밖에 있는 온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하얀 연기가 수증기화 돼서 나타나는 게 백연이라고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수증기라고 하면 수증기 자체가 날씨 기온에 따라서 이게 물방울 이런 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환경보전과에서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송도 자체가 환경친화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딱 중심부에 그런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경국제기구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기서도 보니까 수익창출원이 계속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도 강화 기준을 높여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시 경제청과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행감자료 191쪽부터 보면 수의계약하고 발주를 했잖아요. 2019년도에는 3건, 계약금액하고 설계금액은 설계를 한 걸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맺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 ‘재무가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 우리가 받아도 받은 의미가 없네. 앞으로 과장님, 이걸 지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얘기하시고 재무 과에 어떻게 전하시냐면요. 설계금액을 반영하면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도 계약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네고개념으로 해서 3-7%까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약금액을 일부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모든 수의계약은 제가 보니까 거의 100% 다 해 줬어요.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얘기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설계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계약할 때 기준을 마련해서 3%, 5%든지 이런 건 기준안을 만들어달라고 지적받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행감자료 214쪽,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연수구에 지도점검 업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4곳인가 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지도점검 업소는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몇 곳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4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가 16개, 폐수가 90개, 기타수질이 41개해서 저희가 147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면 폐쇄명령 조치 받은 곳 있잖아요. 폐쇄명령 받은 곳은 폐쇄가 다 되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폐쇄가 된 곳도 있고 안 돼서 저희가 두 번 고발시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또 영업을 하고 있으면 미신고, 여기가 어디냐면 송도자동차 그 지역인데 저희가 다른 곳은 폐쇄했는데 한 곳 사업장이 계속 조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점검 나가서 적발하면 또 고발시키고, 고발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 대사무역이라고 2020년도 2월에 폐쇄명령 받았고 또 6월에 받았고, 지금 8월에 또 받았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럴 경우에는 명령받았음에도 영업하고 있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강제철거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시키고.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그냥 가서 계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폐쇄명령장을 저희가 전달하고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나중에는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명령이나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고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사업대표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사업 이전하든지 폐쇄할 수 있도록 대표자에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가 측정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213쪽, 자가 측정은 본인들이 자가 측정을 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국가에서 지정해 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번 또는 종류별로 다른데 자기가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결과를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 2년 동안 측정을 안 한 사업장을 저희가 적발한 내용입니다.

정태숙위원

이런 경우에도 경고로만 끝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법상에 행정처분이 경고로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18쪽, 공해측정기 구입내역 있잖아요. 민원건수는 19건인데 조도휘도 측정요청 건수는 0건이에요. 이 내용이 뭐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빛 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도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 측정하시겠냐’고 저희가 문의를 하거든요. 빛 공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민원을 내신 분들이 측정까지 필요 없고 가서 시간을 조정하든지 끌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측정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비는 가지고 나가지만 그래서 요청 건이 없는 게 실질적으로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측정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정태숙위원

만약에 측정을 요청하면 우리 구에서 빛 공해 검사를 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얼마의 세기로 나가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빛 공해 검사기관도 있는데 여기하고 연결해서 하진 않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거기가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걸 자치단체업무로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정할 수 있게끔.

정태숙위원

그리고 여기 송도동은 제외한다고 했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는 경제청 관할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우리 원도심만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228쪽, 승기천유지 관리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집행완료 된 게 보니까 2개예요. 승기천 횡단목 태양광 설치하고 수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월별로 집행되는 거 하고.

정태숙위원

11월, 12월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준공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연말이 되면 85-90% 이상은 거의 다 진행될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하상정비라는 건 하수관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을 말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관로가 물이, 외부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하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침전물같이 들어와서 그 앞에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설하거나 하상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우리가 하상정비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11월, 12월에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태풍이나 비가 오기 전에 저희가 실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늦게 집행해야지 그 다음 번에 저희가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연말에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태풍이 오기 전에 한다면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 번은 태풍이 오기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하고.

정태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아니, 근데 여기 지출액이 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상반기는 시에서 하고 지금 저희는 하반기 용역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항상 시에서 하고 하반기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이번에 민원이 좀 있어서 시에서 어떤 슬러지제거장치라는 신장치를 가지고 자기네가 시범적으로 저희 승기천에 와서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불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여기 승기천 녹지대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녹지대라는 건 꼭 10-12월 사이에 해야 하는 건가요? 중간에 한 거 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이유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공원녹지과가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사업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다음 230쪽, 습지보전관리 예산사용 세부현황이 있네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운영위원회 운영개최도 중지했고 행사를 미개최 했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11월, 12월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송도갯벌인식증식 교육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대상자를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초등학생, 이거 연말에 일부 금액을 놔뒀던 것은 코로나가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거 같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것도 지금 일부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는 집행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인터넷으로라도 교육이 가능한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건의사항 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5쪽,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공사 행안부 방침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지금 불법촬영 안심스크린 설치 타부서에서 지금 실태조사에 있어요. 몇 달째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부서, 여성아동과 부서와 협업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고맙다는 얘기랑 또 지적사항 좀 드릴게요. 182쪽, 구청장 연두방문시에 연수2동 105호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장을 했어요. 언제 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 굉장히 우리가 15년 동안 계속 민원사무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 김준식 의원님과 구의원님들과 교통 소음관련해서 구민과의 공청회도 있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14억원을 들여서 소음포장을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잘 했다고 주민들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푸르지오 고가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푸르지오 측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속도를, 고가교를 다니는 차량의 속도를 30㎞에서 50㎞로 하향조정 하라는 결정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을 시에서 저희가 아마 세워서 내년쯤이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건 아니고 지금 50㎞에서 30㎞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30-50㎞ 사이, 딱 못을 박아서 준 게 아니고 고가 내에서는 아마 그건 나중에 따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하향 조정시키고 그 다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와서 푸르지오주민들이 대책회의도 하는데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과속카메라 설치를 건의는 계속 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연수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 시설 등에 건물이 몇 곳이나 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6천개 정도.

최숙경위원장

아파트를 뺀 나머지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파트도 1개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건물로 파악하기는 저희가 6,6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340개 정도. 이게 현재 2020년에는 2,800개 정도로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2,800개는 우리가 대행하고 있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업체가 지금 몇 곳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서해환경, 세화환경이라고 두 곳 분뇨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두 곳에서 2,800개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 하수처리, 분뇨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루 120톤 가량 정도로 물량을 배정해 줬는데 2개 사업장에서 그 정도 물량이면 저희는 그렇게 크게 저거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줄고 있어도 2,800개에 대해서는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매달 한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2,800개라고 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2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통지가 가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대행업체가 두 곳이기 때문에 두 곳 이외에는 다른 곳은 할 수도 없는 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두 곳으로 함으로써 문제점은 없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폐업보상금을 주고 저희가 분뇨처리업체가 4개였다가 2개를 BTL 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수가 줄면서 4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기존에 있는 남아 있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걸 그대로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차량대수가 좀 여유가 있는 곳이 있고, 약간 작은 곳이 있어서 작은 업체에서 약간 저희들에게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양 대표끼리 자기네 물량을 갖다가 어느 업체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서로 협의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두 곳에서 협의가 됐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됐지요.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다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지적 드리고요. 또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왜냐하면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청소차를 불렀는데 안 오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괜히 손해를 우리 주민들이 보지 않는 건가 해서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두 업체가 같이 협의 하에 한다니 다행인거 같네요.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삼호현 인공숲 인공폭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가 이게 무너졌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번 여름 장마폭우에 상부 옆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토사만 흘러내린 정도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옆에 지금 삼호현 인공폭포 좌측 부분이 토사 암반이 일부 흘러내렸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펜스를 멀리 쳐 놓고 아예 들어가질 못하게 해 놨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위쪽에 있는 토사암반이 추가로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안전조치상으로 취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혹시 또 그 부분이 흘러내릴까봐 지금 안전진단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안전진단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계획해서 2018년 10월 15일에 준공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붕괴시점이 2020년 8월 6일 날짜로 알고 있고요. 준공하고 나서 의회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한지 어떤지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붕괴될 위험성에 대해서도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는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기 전부터 안전진단용역을 이미 진행한 거 아닙니까? 1,840여만원 주고 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도 왜 또 안전진단을 해야 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 17년도에 한 것은 지금 현재 인공폭포 위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거고요. 지금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은 인공폭포 약간 좌측에 있는 부분이 토사가 일부 많이 흘러내리면서 인공폭포 쪽으로 약간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7년도에 했던 용역은 지금 현재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에 안전진단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시에 우리가 전통숲 조성할 때 안전진단은 인공폭포 위쪽 토사부분을 다뤘던 거고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안전진단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은 토사도 있지만 인공폭포 위쪽도 같이 안전진단용역을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위에서 토사니 뭐니, 바위니 이런 거 흘러내릴 거 고려하고 안전진단용역이 최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7년도 경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조민경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발상도 사실, 뭐 지난일이니까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인공폭포 있으면 구역 전체를 다 안전진단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위쪽만 안전진단을 했다는 거고 옆쪽은 안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 안전진단 용역할 때는 그때 판단할 때 지금 현재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제외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조민경위원

이거 전통숲 인공폭포 조성하는 데 9억 4,200만원 들었잖아요, 과장님. 그 중에 안전진단용역이 1,840여만원 밖에 안 들고 실시설계가 1,860만원, 전통숲 조성공사가 8억 6,800여만원 이게 지금 9억 7천여만원 들여서 만든 이걸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안전정밀진단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중간적으로 그 부분이 용역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부에 있는 토사가 추가로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폭포를 추가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의 결과가 나온다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보완은 어떤 보완을 하신다는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당초에 흘러내려간 토사에 대해서는 아예 다 걷어순환 거기에 안전망설치 등 그런 사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에 예산을 또 추가로, 지금 9억 4천만원을 들인 곳이 제대로 운영도 못해 보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아까운 상황이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인공폭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은 이번 비에 흘러내려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인공폭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저수조에 흙이나 암반 거기에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서 지금 앞쪽에 있는 등산로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최초 안전진단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 했을 때 그때는 강수 시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인공폭포 위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흘러내리지 아닌지 그 부분만 진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강수 시에 그렇게 강수 시의 시점도 같이 담겨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일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도 빠져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안전진단 한다는 게 용역이 1,800만원 정도 같으면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1,800만원이 아니라 입찰을 해서 5-6천만원 이상을 들여야만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과업범위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안전진단용역은 얼마로 생각하시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급해서 여기 산림조합청의 소개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찰을 해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봐서.

조민경위원

아니, 지금 안전진단용역을 제대로 한다면 5-6천만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 지난번에 당초에 인공폭포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민경위원

17년도에 우리가 원래 5-6천만원 정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는 건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로 진행하고 계시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삼호현 전통숲 관련해서는 예산이 세워진 게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봐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지 지금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계략적으로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3-4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봤을 때는 7억원 정도가 들어가야만 상부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리더라도 지나가는 등산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7억원을 추가로 더 투입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결론은 나오진 않았지만 안전진단 중간내용을 받아봤을 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인공폭포가 아니라 원상복구 한다고 했을 때는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위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한 3-4억원 이상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쪽으로 등산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인공폭포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7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해서 과연 여기를 어느 등산객이 안심하고 또 어떻게 다닐지 물론 비 오는 날이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비오고 나서 그 다음날은요? 다음날은 맑은데 전날 비가 와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길 지나가다 그게 쏟아진다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거길 누가 지나갑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면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 결과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 안전한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만약에 7억원을 또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잘못된, 애초의 계획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이 12월 16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폭포를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는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억원 정도는 투입을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등산객이 다니는데 안전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내용은 꼭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경제지원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사무 전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 맞는 거 같고요. 지금 전체 사무가 이관됐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분 지금 그 부분만 송도석산 텃밭, 연수사랑텃밭 등 3개소 관련된 부분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조례가 공원녹지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조민경위원

같은 내용을 경제지원과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네들은 거기에 관련된 소관은 경제지원과 소관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거기 관련된 사무 자체를 경제지원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감사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와 공원녹지과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사무가 자기네들이 할 사무가 아니라고 하고 공원녹지과장님도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 어쨌든 어느 과는 이걸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중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제가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농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은 경제지원과에서 세우는 게 맞고요. 지금 도서농업이라는 사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또 도시농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 공한지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보통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쿠바에 대한 경제활동을 중지시켰을 때 자급자족을 위한 그런 쿠바의 정책으로 도시농업이 생긴 거잖아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경제지원과가 맞습니다. 그 중에, 도시농업 중에 공원녹지과는 도시텃밭만 지금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도시농업 중에 도시텃밭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텃밭에 관한 세부계획은 공원녹지과가 세우는 게 맞고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하신 후에 경제지원과 행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저에게 와서 이 사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경제지원과에 아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잘 중재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2019년도 우리 공원 명칭 공모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부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관내 공원 27곳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시행해서 바꿔놨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행해서 공원명칭 다 정해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리스트 나중에 한 번 자료 주시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몇 호 공원으로 이렇게 불렸던 것들을 바꿨다는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던 게 얼마 전에 경제청에서 송도관리단으로 넘어왔던 공원에 대해서는 명칭은 다 바꿨고요. 그런데 추가로 많이 넘어온다고 하면 다시 또.
강구

이강구위원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꾼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바꾼 게 지역주민이랑...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공모를 했던지 1등, 2등 해서 선정을 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검색이나 정식 명칭으로 등재하는 게 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연수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 지명위원회, 국가 지명위원회까지 3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공원명칭이 정해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원 입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아직 시행은 안 한 거네요. 한다고 한참 전에 얘기한 거 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단계를 거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인천시 지명위원회인가 이거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국가지명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변경작업 할 때 그것에 대한 예산은 따로 경제청에서 받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경제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배정한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대부분이 송도관리단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송도관리단에서 아마 진행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삼호현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사실 많이 대립됐던 사업인데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 거듭나면 이게 항상 문제가 덜한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두고두고 이게 골칫거리 사업이 될 소지가 있어요. 용역진단하실 때 제대로 파악하시고, 지금 용역진단 나와서 또 예를 들어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몇 억원 들어가고, 그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 중에 완전히 골칫거리 사업으로 남을 소지가 다분한 사업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용역진단 잘 하시고 그게 과연 예산을 들인 만큼 우리 주민한테 효용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사업하실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위에 상부지시 개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이것은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잘 반영해서 가야 추후에 주민이 원해서 진짜 하는 사업하고 단순하게 몇 명의 의견으로 하는 사업과는 개념이 다르니까 그건 유념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시설공사 많이 하잖아요. 녹지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자료에는 볼 수가 없는데 설계변경 된 사항들 있지요? 몇 건이나 되요? 자료 준거에는 따로 없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발주금액, 계약금액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설계변경 한 건들이 많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자료에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입찰 공사 중에서 관리공사 그 다음에 한 5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부분? 이유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유가 공사현장이 크다보니까 현장여건이 거의 상의하다 보니 경미한 변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경미하면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 경미하더라도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경우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뭐를 지적해 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단가 입찰 이러면 양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해가 가지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더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하잖아요. 최초에 그래도 우리 공원녹지과는 전문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계도 외부에서 사실은 용역해서 설계해 오겠지만 사실 그것도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토도 부서에서 다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변경이 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일단은 어쩌다 한 두건 생겨서 설계변경 한다면 이해갈 텐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5억원 이상, 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민간사업자들이 바꿔달라는 건 다 바꿔줘야 하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자가 바꿔달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파고라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같은 거 그런 경우 공사를 하다보면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동장님이나 관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시설이 필요다 그런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내용을 왜 공사 중에 받냐 이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받는다고 하지만 그 부분 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다 반영이 안 돼서, 다 승인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것도 해 보자, 저것도 해 보자고 하면 다 받아주는 게 과연 바람직 한거냐 이걸 지적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원칙이 있는 거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꿔 달라, 저기서 빼 달라 그러면 원칙 있는 계획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니까 그런 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할 때 잘 반영하시고, 예산도 잘 편성하시고, 남았다고 해서 다 보통 설계차액금액 10% 정도 남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낙찰차액 한 10-12%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을 잘 세우면 안 써도 되는 금액들을 쓰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행감자료 254쪽, 옥련1동 대암로 8번지 폐가철거 후 공원조성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주민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254쪽.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일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공원조성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 사유지다보니까 토지보상가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원 결정해서 조성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검토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처리결과가 어려운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안 되는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미관상 거기가 폐가가 철거됐기 때문에 아주 보기는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공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해야 하는데 ‘공원결정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공원결정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는 거냐 자꾸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하는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이 어렵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되어 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57쪽, 동춘1동 봉재공원 서해3단지 주변에 수목식재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의 경우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 쪽에 하는 부분이 일부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것은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실에서는 통과가 돼서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137쪽, 청학동 외국인 묘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외국인 묘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3회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준공되고 조성계획을 이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2023년 정도에 공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굉장히 오래 된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 지금 먼저 이 자체가 외국인묘지 관련해서 전략추진단 지금은 소통정책실로 바뀌어서 먼저 질의를 했더니 이 모든 게 공원녹지과로 이관돼서 공원녹지과에서 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외국인 묘지가 그때 외국인묘지가 14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외국인 특색 있는 묘지였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는 7대 때 계속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그 당시에 보니까 생태박물관하고 생태어린이집 놀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계속 바뀌는 과정은 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내용은 별로 바뀌는 사항은 없고요.

최숙경위원장

이번에는 공청회를 하셨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청회를 한 게 19년도 11월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부분을 의견으로 반영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거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성계획 부분을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생태박물관이 생기고 또 어린이생태놀이터도 생기고 그러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놀이터나 쉼터 그런 부분은 생기는데 박물관 이런 부분은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그거 관련된 서류가 지금 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조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계획도를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거기 관련해서 한 50년, 60년 넘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성할 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행감자료 243쪽, 용역사업이 있어요. 농원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농원공원 영향력 검토용역 그 두 가지 농원공원 여기가 문제가 많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 토지 가지고 있는...

이은수위원

지금 변경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도 준공이 되었고 환경성 검사도 되었고 실시계획인가도 올 6월 30일 이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절차를 위해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 토지 가진 소유자들이 일부 몇 분들이 소송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중간에 취하를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보상은 언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상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에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보상공고가 나가면 그분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사전에 토지소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구청장님과 면담도 일부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과에도 2-3번 정도 찾아왔는데 토지보상금 많이 달라는 그런 내용 말고는 특별한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은수위원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온 상황이라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보고사항)

최숙경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에이스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 연수구에 그런 에이스 유흥주점 같은 유흥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유흥업소는 총 81개소고요. 단란주점까지 포함해서 101개소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에이스 유흥주점은 어디에 속하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유흥업소에 속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냥 일반 유흥업소로 통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거기가 완전히 이름도 에이스지만 에이스 주점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러면 거기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접대하는, 주로 그런 분들이 하는 곳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유흥주점은 말 그대로 이 업종자체가 유흥을 돋구어주는 여종업원이나 남자종업원이 착석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대부분 룸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행하는 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 위생단속이나 이런 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저희가 2.5단계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했었고 그 다음에 81개소에 대한 영업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상으로 오는 업주들이 발열체크도 100% 하셨고, 그 다음에 일일 저희 태블릿PC로 일일보고를 보고하는데 종이문서에 방문명부라든지 아니면 QR코드를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상세하게 매일 일일보고를 했던 업소들이고요. 그런 걸 철저하게 잘 하고 계셔서 저희도 어느 순간 또 이게 음식점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음식점에 몰입하다보니까 거기를 잠깐.

이인자부위원장

좀 방심을 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방심한건 아니고 워낙에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어서 잘 하고 있으리라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감시원이 일주일에 2번 유흥업소는 전담해서 계속 관리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감염이 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거기서 24명이 나왔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발생 진원지는 외부에서 유입돼서 종업원이 감염됐는지 아니면 종업원이 갖고 있는 전파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일단 거기 가셨던 손님이 맨 마지막에 증상이 설사증상이거든요. 설사증상 하시는 분이 거기 업소를 방문하신 분이 발생자기 때문에 그냥 추측은 밖에 유입해서 종업원이 감염되고, 거기 감염된 종업원이 그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염원으로 저희는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시 역학조사관에게 직접 얘기들은 건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하필이면 연수구에서 이런 주점에서 사건이 나서 연일 보도도 되고 또 주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아이들 학교까지 그렇게 여파가 커서 위생과에서 하는 일도 많겠지만 음식점이나 이런 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저희가 1만 2천개소가 넘어요, 직접 관리해야 되는 업소들이. 여기에 저희도 미션이 1일에 3-4건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만 들어오는 민원접수가 100건이 넘게 밀려있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조금 과부하 상태여서 일단은 그래도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야간업소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너무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는 저희 노창래 국장님의 단합된 리더십으로 저희 경제환경국에 각 과에서 2명씩 인원을 지원해 주셔서 주2회 경제국 합동단속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에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데서 줄여서 필요한 곳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저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인력이 부족해서 경제환경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위생과를 제외한 5개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근무 과외 수당되는 것은 인건비에 좀.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인건비는 뭐 총무과에서 알아서 주겠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뭐 시간선택제, 기간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한시적 임기제도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하고 내년도 예산 사업에 한번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로사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연수구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경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민경위원

일전에 자료요청 건으로 연락드렸을 때 위생과에서 생활방역 이행점검 나가느라 직원 분들하고 나가서 11시까지 밤늦게 연수구 관내 음식점들 우리가 또 코로나19 2단계 때문에 그렇게 현장으로 다니시는 거 보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할 것 같이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경제환경국에서 그렇게 지원을 나온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케이슨24에 대한 단속,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시리즈로 연재가 됐어요, 언론사에서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도 기자 분들한테 민원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이게 어쨌든 이슈화되다보니까 케이슨24라는 게 문화공간으로 임대를 받았잖아요, 경제청에서. 그리고 저희는 그 안에 키사스라는 음식점의 영업신고를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키사스 관련해서는 기존 합동단속을 하거나 뭐 기획단속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갑자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11월에는 옥외영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현장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마지막 건 포함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2020년 1월에 원산지표지 위반으로 한번 걸렸고,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담당했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유통기한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으로 위생과에서 적발 하는 사례가 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로 해서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적발한 사례입니다.

조민경위원

적발은 경찰과에서 하고 그런데 위생과 소관이지 않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처분은 위생과에서.

조민경위원

거기에 따른 처분은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15일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은 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과징금으로 납부를 해서 1,680만원을 기납부 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는 안 하고 과징금 1,68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렇게 두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옥외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것은 민원을 받으신 사항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셨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때 적발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적발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옥외불법영업을 하고 계셨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분이 거기에서 행사를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 행사 참여자들에게 간식이나 식사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내용인데요. 제공내용은 어쨌든 코스트코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키사스 식당에서 완제품을 자르거나 접시에 담아서 제공한 사례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했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영업장 외에 영업행위로 해서 시정명령 현재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의결제출 하는 기간이었는데 의견제출 현재까지 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오늘부터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이 나갈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총 3건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3건 맞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래 11월 27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인데 이 기한까지 제출이 없으면 그러면 오늘부터 14일간 영업정지상태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과징금 납부한 1,600만원이 영업정지 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 이번에 저희가 오늘자로 시정명령 나갈 거거든요.
11월 13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11월 6일에 적발한 사항이 11월 13일에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나간 거고요. 사전통지 나갈 때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사전통지가 나간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오늘은 11월 30일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까지여서 오늘은 처분이 저희가 시정명령이 나갈 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오늘부터 14일간 영업정지인 상태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의견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처분이 시정명령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거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14일은 아까 15일 영업정지와는 다른 얘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분이 의견 제출을 했을 때 부당하다든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줬을 때에 그 종료시점을 14일 이내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2020년 10월 30일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불법영업 통보 관련해서는 주최가 어디에서 어디로 통보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갑자기 민원이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불법영업을 하셨나 봐요. 19년 11월에 과거에 그 음식점에서 지금 공연장으로 되어 있는 장소하고, 그 위에 사무실에 되어 있던 곳에서 영업을 했던 사실이 있다고 저희한테 갑자기 문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소급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대표사무실로 사용을 전환해서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가되지 않은 옥외영업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10월 30일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위생과에 통보했던 사안은 19년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통보한 거고, 이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민원사항이 아니라요. 통보내용 자체가 자기네가 임대한 임대시설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는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키사스라는 업소를 관리하는 거지 케이슨24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불법사안이 있었다고 저희에게 참고하라고 알려줬던 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행정처분을 내린 사안은 없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저희가 민원신고 들어와도 현장에 갔을 때 적발사항이 있어야 적발이 되는 거지 그 구두상이나 어쨌든 지난 일에 대한 것은 처분이 소급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과가 알고 있는 내용은 총 4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포함해서 4건인데 그중에 방금 언급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통보한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으니 빼고 총 3건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 행정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는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행정처분은 3건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냈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문제가 되거나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당연히 해당 업소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은 나가겠는데 저희가 경제구역청은 임대를 준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행정처분 사항은 통제가 되지만 행정관서에 대한 통제나 예고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행정심판이 예상되시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건 시정명령이기 때문에요. 시정명령은 2차 때부터 영업정지 7일, 15일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1차 시정명령은 그냥 말 그대로 시설물 철거했고, 거기를...

조민경위원

이건 말고 총 3건에 대해서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3건은 지금 경제지원과에선 시정명령 통보가 나간 상황에서 종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 특별사법경찰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이미 과징금 납부 1,680만원 한 것으로 종결이 된 사항이고, 지금 저희 위생과에서 적발한 영업장 외에 영업행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명령을 한다고 하면 뭐 특별히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겠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위생과에서는 경제청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위생과의 의무사항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020년도 주방문화개선 및 생활방역 실천 자금지원 최종결과 관련해서 약 5천만원 정도를 103개 업소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한 조건이 있나요? 업소의 조건이 있을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업소의 조건은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은 업소 또는 신청업소, 그 다음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여기에다가 이음혜택플러스점이면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았고요.

조민경위원

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 3가지 다 충족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음식점이 50만원을 썼어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나 봐요? 주방용품 50만원, 바닥보수 50만원, 테이블 50만원, 냉장고 교체 50만원, 어떤 업소는 한 12만원 방역실시, 방역실시 28만원, 방역구입비 18만원, 방역실시 22만원 이렇게 4개 정도 방역에 쓴 업소 말고는 다 50만원씩 썼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소상인 즉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원책의 일환으로 해 주는데 저희가 그냥 무작정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주방문화시설을 개소하거나 그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대송으로 해서 위로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갖고 103개 업소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개소당 50만원이 한도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50만원인데 이렇게 한 4-5개만 12만원, 22만원 썼다는 건 이분들은 50만원까지 쓸 수 있다는 건 모르고 이렇게 지원하신 건지 이게 아예 처음부터 50만원 안에서 쓰라고 하신 건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마 이 세부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구입하게 되는데 50만원 저희가 지원한 거 플러스 업소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사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22만원, 12만원 쓴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작성과정에서 12만원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른 것까지 누락이 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다 받아서 엑셀로 처리한 내용이거든요.

조민경위원

주방문화개선하고 생활방역실천 관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업소는 에어컨 구입, 테이블설치, 입식테이블설치 이런 거 가지고 50만원치를 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 어느 업소는 몇 개 안 되요. 몇 개 안 되는데 방역실시로 12만원, 방역실시로 18만원 이렇게 쓴 곳이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표상에 지금 엑셀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고요. 일단 28만 3천원이나 12만 4천원 플러스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영수증은 다 50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받아서 철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50만원 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써가 아니라 신청한 물품이라든지 내용을 봐서 그 금액이 합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드린 거여서 그 내용은 지금 내용은 음식점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든, 방역을 하든, 마스크를 사든, 생활방역에 필요한 걸 사든 아니면 환경개선을 하든 자유롭게 쓰시던데 일단은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온 12만 4천만원이나 18만 8천원 이것은 여기 지금, 이 세부사항은 제가 영수증하고 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구입이나 테이블설치 이런 건 이 용도에 맞게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에어컨 같은 경우도 너무 노후 되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서 먼지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환경개선으로 저희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런데 내용은 주방환경 개선이어야 하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방에 냉장고, 주방시설 안에 에어컨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실에 있는 에어컨이 아니고요. 주방 안에 있는 에어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50만원씩 지원할거면 아예 정확히 5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이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방역실시비용으로 10여만원 쓰신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한데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조민경위원

저는 위생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에이스발 우리 연수구에서 최다 확진자가 나온 곳이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월인가 자료를 보니까요. 5월 20일이네요. 연수구 블로그에 연수구가 코로나19 선제적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개념으로, 그때가 한참 연수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에서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양새가 또 여기서 터져서 좋아요. 그렇게 된 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에이스에서 출입자 명부 이런 거 구청에 중간 중간에 보고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매일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일? 그런데 이게 결국은 유흥주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여기에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다고 보세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 저희도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명확성은 신뢰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 이용한다고 하면 쓰겠어요?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직업상.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도 100%를 썼다고 신뢰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업종 특성상.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곳은 우리가 가면 좀 귀찮아도 쓸 수 있는데 특히 조금 도덕적으로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는 사람들이 쓰기가 좀 모호하다는 거지요. 업소에서도 또 감안하고 다 쓰라고 하면 안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는 조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잖아요. 송도유원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관리대책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추후에라도 이런 게 나중에, 결국은 이번에도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숨기고 그래서 40명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려를 표했었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누가 왔다갔는지 모르면 역학조사나 이런 게 제대로 되겠냐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어쨌든 지금 유흥업소는 의무사항으로 출입자를 모두 기입해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CCTV를 가서 확인하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CCTV랑 저희가 이번에 확인 했을 때는 거의 다 맞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명부작성을 제외하는 부분 중 하나는 VVIP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연락처를 다 알기 때문에 아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또 개인정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소각하는 개념이면 그나마 적고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꼼수를 피우기 딱 좋은 업소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하셔야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도 통감하는 부분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걸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업정지 문 닫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속여서 문제가 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딱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어쨌든 이걸 속였을 경우에는 해당 업주에 대한 이행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분이 300만원 나가고 150만원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안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다 연결되잖아요. 잠깐 눈앞에 이익을 보려다가 나중에 문 닫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정확히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강하게 시켜요.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더 관심사항으로 해서 더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K푸드 관련해서 용역 했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에 결과내용 과업완료 사항에 보면 K푸드 스퀘어 건립기본구상해서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용역예산이 얼마짜리지요? 4천이구나? 이거 해서 실익 되는 사례가 뭐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실익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우리 연수구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했던 것은 기본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어떠한 유용점과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라는 기본용역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할 경우 반사이익을 얻는 게 뭐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어디에 하면 좋을까? 이 3가지에 대한 기본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 중에 K푸드 스퀘어 건립은 뭐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 조성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만 빼고 다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인프라 부분도 지속적으로 전통음식문화 선진지 견학도 1회 했고요. 그 다음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송도 내에 타운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우리 연수구는 콘텐츠가 없는 도시다, 관광객들이 와서 중구 차이나타운만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이나타운에 버금가는 한국음식문화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한번 해 보자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저희가 K푸드 청년 창업 리빙랩 조성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콘텐츠 개발에 음식문화거점사업 추진으로 지금 구송도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을 브랜드 네이밍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송도송’으로 네이밍이 선정됐고 지금 디자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오십시영에 ‘빵안에’는 상표등록 완료가 되어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기존에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 했던 사업인데 거기 안에 묶은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거점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학, 함박...
강구

이강구위원

‘빵안에’ 이것은 이 용역 안에...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 브랜드 네이밍 육성사업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점 브랜드 정도 하나 추가된 거 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부지선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항만하고 올해 2회 정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그러면 9공구 쪽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골든하버 쪽?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은 9공구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조성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항만공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견이 커서 협의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처부지 검토를 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연수구 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기본구상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해서 지금 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나 도시계획과의 용역이 종료되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게 부지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좋은 아이템인 건 분명한데 다만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건 인식을 한 거 같고 분명히 시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토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여하튼 구 독자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기본계획도 보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시 기본계획에서 연수구에 그 부지의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걸 실어줘야 저희가 이 사업을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 그러면 그쪽에서 계획에 실어만 주면 예산은 다 구비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이게 지금 조그만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구상에서 1차적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연수구에서 도시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걸 접목시켜서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실시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실시계획용역을 또 해야 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그러면 실시계획용역을 우리 구는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다 세웠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산은 2022년도 세워야 하는 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시 움직임보고 내후년 정도에 용역을 하겠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 두 곳에서 용역에 실려지면 이 내용이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걸 평가하고 있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게 구 독자적인 사업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시의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뭔가 있어야 이 사업이 나가게끔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가 관심 없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추후에 또 예산 부분도 시가 같이 협조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감사하는 건 K푸드 글로벌 관련한 푸드스퀘어는 사실 한 공무원의 개인의 생각 갖고 이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고 이게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이 많을수록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요. 인천광역시에서 이거 직접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지원이나 이런 경제적지원을 받으면 저희는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연수구 자체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 특성에 맞고, 또 한다고 하면 연수구 송도 글로벌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기업 이런 것까지 다 창출해서 갈 사항이어서 이것은 중장기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왜 그러냐면 용역을 우리가 2019년도에 했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 몇 년 지나고 담당자들 바뀌면 사실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고민하시고 사실 이게 제가 딱 봐도 ‘글로벌’자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다만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토지비용이나 건립비용 따지면 어마 어마한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했던 단일 사업 중에서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게 저희가 용지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시 용역에 의뢰한 상황이 부지에 대한 건 같이.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토지를 제공해 줘도, 도서관이나 지금 청소년시설 이런 것다 다 팔아먹는 입장인데요. 어려운 상황은 알겠는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나은 방안인지.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무한한 노력으로 꼭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라도 베셔야지요. 두 번째,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원도심도 그렇고 신도심도 그렇고 몇 개 아파트가 계속해서 알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5개 아파트가.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문화인거 같기도 하면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는 게 있어서 구청에서는 지금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걸 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원래는 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게 원래 불법영업이고요. 만약에 이걸 관리한다고 하면 저희 위생과에서는 사실 식품 때문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도시건축...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얼마 전에 뭐했어요? 푸드트럭, 조례 변경해서 규제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바꾸는 측면에서 이것도 아까 말한 일반 판매업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걸 제도개선을 통해서 생활 속에 주민들이 조금, 주민들이 편하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런데 이 푸드트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에 실었듯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푸드트럭이라는 걸 아무 곳에나 다 할 수 있게 풀어버리면 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적으로도 굉장히 유해성이 많이 생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방안들, 계속 지금 수 십 년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몇 개 단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은 어느 정도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런 행정명령을 당하고 계속 하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에 발령 나고 나서부터도 계속 해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파트 내에 장터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터영업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영업주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에 이게 점조직처럼 전국으로 퍼져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확실한 그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걸 뿌리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나마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는 부녀회나 입주자 협회에 사실 이게...
강구

이강구위원

동대표들한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게 건축과에서 우리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경비, 여하튼 구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연계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 패널티를 주던지 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 구 입장에서 뿌리 뽑을 거라고 하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아니라고 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주던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몇 십 년 되지 않냐.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수구에 공동주택과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부녀회나 입주자협회나 관리사무소 측에서며 사실 여기에 이게 이권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터를 열림으로 인해서 관리주체들에게 들어가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파트에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관리주체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저희는 안 되니까 단속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게 약간 맹점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제시해 드린 내용처럼 아파트 측에는 장터 계약시 식품조리판매만 제외하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먹거리 중에서도 직접...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공산품은 상관없지만 즉석판매제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변에 아파트 상가에는 항상 닭튀김, 분식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쨌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면 주변에 소상공인들과 연관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뿌리 뽑지요 뭐. 과장님이 의지도 있으시니까. 이거 지적사항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해 봐주세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단 제시 드린 내용대로 아파트 관리 주제하고 장터 업체 관리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시행하지 않도록 식품에 관련해서는 더더욱 여름철에는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위생교육 현재 하고 계시지요? 제가 추가자료 받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한 거지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이것도 뭐가 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20만원 과태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메인 자료에는 보니까 과태료 부과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추가자료 보니까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확실하게 미수자가 감소된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온라인 교육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 이게 원래는 온라인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온라인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교육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진행했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런데 그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 계기는 확실히 마련된 거네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다행히 저희가 희망일자리 21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앱 설치해 주고, 듣는 방법 알려드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가서 수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감소를 저희가 한 60% 정도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희망일자리 근로자 중에서 제대로 일하는 자리인거 같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어쨌든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도 소비자들이나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범위를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60% 감소를 보면서 한 5억 6,80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효과를 지금 발휘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바뀌지 않을 모습들인데요.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그렇게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축제 관련해서요.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축제가 몇 개 되지요? 오십시영 축제를 비롯해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주민참여 이색축제 해서 총 2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그때 이름 바꿔서 하는 거 있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주민참여 이색축제를 해마다 네이밍을 바꿔서 했는데 그걸 향후에는 구도심은 어차피 오십시영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서 송도 신도시에도 새로운 축제 네이밍을 만들어서 거길 정착화 시키자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센트럴파크에서 했던 축제 이름이 뭐였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게 주민참여 이색축제라고 해서 빵빵페스티벌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특히 오십시영축제의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연수구 대표축제보다 더 나은 축제라고 항상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음식문화축제인데, 올해 아쉽게 못했지요. 저희가 이게 한지 한 5년 정도 됐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6년차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만 많이 기다리시는 상인들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건 이런 겁니다. 축제가 지금 여기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축제가 거의 다 취소됐지요. 특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제가 취소되면서 결국은 뭐냐, 다른 건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이런 축제 같으면 코로나19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역상권 하고 연계된 오십시영의 경우는 앞으로 사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그렇게 잠잠해지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에도 축제계획이 일단은 세워졌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라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축제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뭔가 온라인 거기 안에서 뭔가 받아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미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시행이 어려울 거라는 예측해서 한 2번 정도 저희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1안은 어쨌든 기존에 했던 축제사항이었고 그게 안 될 경우 2안은 일단 저희가 사이버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소비자 계층 입장에서 보는 축제, 그 다음에 청년예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음식점 활용할 수 있는 축제, 행정관서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을 한 5가지 정도를 예측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자체가 축제는 전면금지로 해서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잘 설득하셔서.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안심식당하고 위생등급제 운영하고 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안심식당이 몇 개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안심식당이 155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스퀘어원 안에 있는 음식점도 포함되어 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대형 상권 안에 들어간 게 몇 개나 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심식당은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식생활개선 뭐 그걸 실천하는 업소 플러스 우리가 연수구에서 지정한 사항이 있어요. 생활방역을 했다든지 뭐 이런 환경개선 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킨 업소기 때문에 업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좋은 제도인데 우려가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왠지 대형,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대형시설물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155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연수구에 수천개가 식당이 있지요? 연수구에 수천개의 식당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안심식당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냥 일반식당.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일반식당이요? 지금 영업신고등록대장으로는 4,375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한 3% 정도가 안심식당 개념으로 지금 등록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안심식당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쇼핑몰이나 큰 안에 들어간 곳이 안심식당을 하기 유리한 조건이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다 더, 그런 곳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심식당이라는 말 자체 만으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반 실제로 95% 이상은 일반 상권식당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요건을 잘 갖추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위,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 지금 저희가 식당별로 위생등급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요즘 같은 때 더욱더 위생등급제 운영 식당들이 잘 되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선정부분이 아니라 항상 유지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계속 근거에 맞게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해서 이 기준에 미달되면 지정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증원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해서 보내고 인증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것 같은 경우는 구민 먹거리 부분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외식창업공간조성.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청년창업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외식창업지원센터는 이번에 민간위탁이 됐던 거니까 제외하고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6년째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급식 관련한 지원은 어린이집도 급식을 했고, 학교급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최종적 목표는 국가적으로 어린이집에 영양이 부실하고 식단이 엉망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영양사회에서 제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급식시설의 그런 부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양부분이 지금 현저하게, 급식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주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요원들이 각 어린이집마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위생관리, 조리식품관리, 식단관리, 영양, 교육, 홍보까지 하는 포괄서비스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 하는 게 몇 개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100인 미만은 298개소, 그리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312개소가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체 우리가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6억 2,6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인건비가 70% 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좀 아까 과장님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 미만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단순하게 밥 잘 주는 거, 반찬 잘 나가고 이런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겠냐. 지금 보니까 타 부서도 보니까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국제도시 개념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같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하는데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관리자로 와서 처음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예산 자체가 사업비보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위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희가 올 11월에 위탁업체를 재선정했습니다. 기존에 인하대학교에서 2회 연속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한번 위탁하면 몇 년이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3년이요. 그래서 재위탁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하고 또 하면 6년 하는 거군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6년입니다. 이게 맹점이 뭐냐면 공고할 때 공고제한이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학과가 있어야 하다보니까 인천시에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2개 대학 밖에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대하고 인하대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 인천대하고 경인여자대학교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좀 총괄적으로 확대할 수 없어요? 이번에 아까 청년외식 관련 거긴 서울이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관내 인천에 그런 걸 활용할 부분들은 활용 하시는데 특히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국제도시라고 하는 연수구에서는 좀 넓게 열어서 이런 건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새로 위탁한 곳은 그런 곳이 됐어요? 바꿨으면 경인여대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심사표에서 선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경인여대가 제안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자 맞춤형 접근전략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다양한 특색사업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제한을 둔 이유는 근거리이면서 그 학교가 지원해 주는 행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제한을 뒀는데 현재 한 대학에서 이걸 독점하듯 진행하다보니까 운영자나 이것을 하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구태의연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에 3년 이후에는 지역제한을 풀든가 안 그러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든가 이 두 가지 방안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의 상생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또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족 이것들이 다 먹거리 관련 내용이거든요. 영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종원님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콘텐츠 제작도 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참여하는 요리프로그램도 많고 요즘 아이들은 워낙 그런 걸 금방 습득하고 이런 게 관심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양 있게 반찬 잘 주는 이런 개념은 탈피해야 할 때라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각 급식소에서 사전검열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 센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설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자체가 매년 7억원 정도씩 줘가면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계속 요구하시고 감독부서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명색이 인천 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경쟁하기에는 조금 우리 연수구가 많이 성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1쪽, 무허가 식품위생 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한 사업 중에 18건이 단속됐지요. 거기에 보면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건수가 10건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상습적으로 상습고질업소 단속이 8건인데 이게 지금 매년 음식점들이, 무신고 음식점이 증가되는 상황인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고질업소는 연수구로 분리하기 전부터 옛날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업소들입니다. 이것은 무신고영업이라고 해서 옛날 집에서 자기네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형태가 도시가 형성됐는데 아직까지도 신고 되지 않고 영업되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활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단절시켜서, 법이 바뀌었다고, 식품위생법이 생겼다고 해서 이분들을 장사 못하게 하거나 이러한 권한을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걸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18개 업소에서 저희가 도시변형이 되거나 업소가 폐업되는 걸 차츰 적으로 없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8개 상습적으로 이 업체가 8건인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마련이 없을까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활성화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랑 지금 계속 무신고, 상습적으로 단속 건수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무신고영업으로 대대손손 해 오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일괄적으로 임의대로 없앨 수 없고요.

이은수위원

행정처분 없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처분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기획단속으로 가서 이분들에게 과징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과징금을 내시고 계속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한시적으로는 활성화했다가 한시적으로 활성화 했을 때는 과징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니에요. 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이것은 국가가 아예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해 왔던 음식점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은수위원

기존에 그러면 연수구는 증가율은 없다는 거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변형이 되면서 무허가 업소들 자리에 다른 도시가 또 생성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방역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은 예전과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비상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두는 이런 지방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구도 보면 주말과 밤낮없이 당면 업무에 분투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