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장길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설명할 때도 대두가 됐던 얘기인데요. 추경은 시나리오에도 없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추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긴박한 곳에, 예산 편성되지 않은 긴박한 곳이나 전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 보면 각 부서에서 오는 수많은 예산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밀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건 예산을 선집행 해놓고 후심의를 받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절차를 따져서 한번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2차 심사를 끝냈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