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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20-11-30

최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과부터 도시계획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조치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58쪽, 사문화된 조례 후 규칙 정비하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 잡아주신 내용, 이것 좀 쭉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추진실적에 있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수구에 도로무단점유제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해당 규칙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도로법에 이 관련 사항을 조례로 해서 제정해서 조례에 맞게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미 다 조례로 만드시고 규칙 삭제하시고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1년 3월에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2021년 3월에 준비과정이 있고요. 저희가 안은 다 나와서 의회 법무의회팀까지 협의를 마쳤고, 2021년 3월에는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 쪽으로 전환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이 부분 정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연수구에는 조례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있어요, 점용자에 대한. 규칙명은 그것에 따른 규칙을 잡으신 것인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물론 이것이 점용자하고 점유자하고 크게 보면 의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이것은 틀린 것이거든요, 점용자와 점유자로 표현된 것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확대해석을 하면 거의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상위 시 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신중을 기할 생각이고, 일단은 큰 틀에서는 상위 시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일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관계법도, 도로법도 보고 그랬는데 보면 점용자는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적물의 설치자나 관리자를 점용자라고 하고, 점유자는 어떤 유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에서도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지금 지적 드리는 것은 조례명과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사용되는 용어는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면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261쪽,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관련되어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올해 9월에 2035년 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시설현대화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원론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가능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랑 재협의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주신 상태고요. 올 11월 23일자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2035년 하수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화를 전제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다만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분을 어떻게 국비를 얼마큼 충족을 해서 갈 것인지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시에서도 이것 기본 방향은 결정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이 특히 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결국은 사업비...
형서

기형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이 지금 지하화 추진하는데 장애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조례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굴착 부분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별도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굴착심의라든지 굴착허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나 상위법에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를 하고 일정대상요건이 되면, 규모 이상이 되면 그런 절차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굴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대상사업이랑 그런 것을 분기별로 막는 것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구에서 제출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5조 1호에 따르면 심의하고 조정 안건으로 해서 도로굴착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장기계획, 연차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향후에는 작성해서 수립해서 시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전거 관련되어서는 제가 자료 받은 것을 아직 검토를 못해서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는 보행로 위주로 해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부터 민원사항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보행로 같은 경우는 정비 내구연한이 따로 있지요? 몇 년이지요, 그것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최소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으로 보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수가 10년 이상 된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장에 나와서 어떤 평탄성이라든지 재질의 상태라든지 이용요건에 저총되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나 교체의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파손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파손이 심할 텐데요. 그 관리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 조금 업무량에 있어서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인원이 항상 충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보도 관리 같은 경우는 보도를 따로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토목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목팀 같은 경우 도로개설부터 보도 관리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로 팀에 있는 직원들이 전 분야를 고루고루 그때그때마다 여건에 맞게끔 해서 어떤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또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대상규모가 되면 도급으로 발주를 하고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공무직 직원들을 활용해서 민원에 대한 소규모사업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너무 오래 안 쓴 보도 같은 경우는 가로수 뿌리 때문에 좀 융기가 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일이 민원전화를 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점검을 다 다니셔서 하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통상적인 정비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되어서 반복해서 일정 지역에 일정 규모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지점이 많이 군집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 따로 자료 관리하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저희가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도 같은 경우에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자재가 좀 깨지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보수를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그 지반이 부분적으로라도 꺼짐이 있거나 하면 사실은 보도의 부분뿐이 아니라 하수도 문제라든지 지하관계까지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랑 관계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보도교체요청이 완료가 다 된 상태지요? 송도역 부근이나 신연수역, 적십자방향 보도 교체, 그리고 가로수 융기로 한 청학중학교 하고 LG스퀘어 사이의 결과, 그것 같은 경우는 다 됐는데 이것도 다 각각 그러면 10년 이상이 지난 보도였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는 다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도 융기 뿌리로 인한 부분은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수택지 같은 경우에 한 25년 이상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가로수가 근원이 커지다 보니까 원도심 전 구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말씀드린 구역 같은, 구간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다 10년이 넘을 정도로 교체를 안 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신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0년이 일단 넘어야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0년이 되기 전에는 사실 자재나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10년 이상 되고 자재 상태가 멀쩡한데도 가로수 뿌리 융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평탄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은 신설 보도를 정비하는 만큼 돈을 들이고도 자재는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비사업은 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 관리를 따로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집중되는 구간 같은 경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자료는 얼마 정도 수집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몇 년간 자료라든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몇 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을 하면 그 당해연도에 반복되어서 민원이 한 두 번, 세 번 발생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근본부터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도가 일단 정비가 되어서 신설로 정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것을 누적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크게 손을 못 대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 지역에 동일한 민원이 오면 ‘아, 이것은 단순한 보이는 부분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태위원

전산화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전산화까지 저희가...

김정태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DB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만큼의 면적 중에 일부분을 데이터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구간을 정비하면 그것은 저희가 GIS 데이터 상에서 그 구간을 치면 최근에 정비한 이력이 나오게끔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최하 몇 십m 이상 되어서 블록별로 정비를 했을 때는 몇 년 몇 월에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김정태위원

그리고 보행 연관해서 하나 더 할게요. 전기자전거 하고 공용자전거 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전동킥보드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두세 개 업체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길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체감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관리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대비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도 요즘에 메스컴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연수구에 5개 업체가 한 1천대 정도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고 중앙정부부터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인천시도 인발연에 그 건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분이 올 12월에 도로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시에서 일단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시에서 어떤 큰 틀의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행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인가요, 명칭이 맞나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공공건립팀.

최대성위원

예,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연수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물은 5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자체 부서에서 하고, 이상일 때는 잠깐만, 건설과, 죄송합니다. 건설과 질의라서 오해를 했네요. 이따가 건축과 때 말씀드리고요. 저도 자전거도로 관련되어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교통행정과인가 어디에도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연수구만의 자전거도로에 교통표지판 만들어서 여기는 뭐 어떤 킥보드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한 도로를 저희가 바닥에 표시나 지금은 자전거만 표시되어 있어요.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고요. 인도 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자전거도로는 복합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타고 가다가 사람이, 시민이나 구민이 같이 부딪혀서 사고 났을 때는 자전거한테 과실이 있더라고요, 복합도로라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99%가 이것이 자전거전용도로인 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무조건 비키라고 화도 내시고,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많이 피한다고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거기가 걷기가 좋아서 걷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뒤에서 자전거 오는데 본인은 클락션이나 따르릉도 없어요.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개선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자주 다니는 데를 지정해서 안내표지판을 야광으로 해서 이 도로는 복합도로고,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여기에서 사고발생 시에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수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지금 못 다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현재로써는 못 다닙니다.

최대성위원

못 다녀요. 도로로 다녀야 돼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차도로 다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차도요. 그런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로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타고 다녀요.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대부분 남자 둘이 아니면 남녀, 이렇게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구만의 특화된 시범거리를 해서 운영해 보면, 이 문화가 정착되면 이 기준이 다른 곳에도 전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가 제안을 드렸고. 보면 용인시나 서초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전동킥보드 업체하고 이용문화정착을 위한 업무체결도 했고, 또 운영 중이고요. 법도 개정되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동킥보드, 제가 야간에 운동하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철역 주변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데에 누워있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지나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공영자전거 주차장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뭔가 대대적인 업무협약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구민 안전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주차할 수 없는 공간도 표시를 했더라고요. ‘이 곳에는 어떤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을 주차할 수 없다.’고 이런 안내표지판도 하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10m 이내 이런 구간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못 타는 구간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반대예요. 전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배치를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 결과도 결과지만 연수구만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을 좀 보시고 저희가 이용하는 연수구 협약을 맺은 공영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민해서 마련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구에서 그늘막 설치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29개, 2018년도에 104개, 2019년도에 96개, 2020년도에 52개, 총 해서 281개가 현재 대략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보통 현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도심까지는 아니어도 원도심 일부지역은 제가 낮 시간대에 가서 한 번 그늘막 설치됐는데 그늘이 어떻게 지나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치할 때 조건이 일출부터 일몰시간에 어느 집중된 시간에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 시간대는 오전, 오후도 다 가봤는데 그늘이 도로변 쪽으로 져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늘막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늘이 있어요. 뭐냐면 동쪽에서 뜨는데 학교 담벼락이 있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서 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그늘막이 있어요.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그 그늘이 어디로 지냐면 이 뒤쪽 담벼락으로 지더라고요, 서쪽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시고 설치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설치해 놓은 데를 몇 군데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한 직원들이나 저나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폭염방지시설 설치요청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는 그 시간에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의 어떤 시각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횡단보도 인접해서 한 5m 정도 내에 그늘이 있으면 사실 굳이 보도에 있는 지장물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또 위원님들도 일부 이해하시겠지만 어떤 민원을 내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들은 한 번 제기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설득이나 또 이런 당위성을 설명을 드려도 상당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추후에 폭염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저나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조금 더 폭넓게 그런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대성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늘막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민 분들의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됐는데 설치할 때는 앞으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 설치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출과 일몰시간대에, 특정한 시간대에 그늘이 어떻게 지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재배치도 지금 일부 하고 계시더라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왜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어쨌든 민원 넣으신 분들은 젊은 분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매년 요구는 들어오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다 설치하다 보면 연수구는 그늘막동네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도 좀 관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그늘막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재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재배치하거나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유상균 위원입니다. 보니까 연수구 관내 조도밝기개선사업 및 가로등정비사업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해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도개선사업을 하면 주로 램프를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조도개선은 통상적으로 큰 틀에서 높이를 조정하는 둥지부터 교체하는 사업이 일부 있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은 재사용을 하고 내민 팔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뽑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까지 충족이 된다고 하면 보안등이라는 부분은 등 부분만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한 3개 큰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할 때 주로 크레인을 쓰는 모양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이 여기 보니까 트럭 탑재형 크레인 5t인데 이것이 제가 의아심을 가진 것은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총 금액이 아무튼 5만 3,144원이 됐어요. 이것이 원단위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어디?

유상균위원

글쎄요, 이것 제가 따로 자료 만든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원단위가 맞지요, 이것 설계에 있는 것이? 이것이 천단위는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원단위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보통 이런 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쓰면 단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시간당 단가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유상균위원

아, 그 사람들이 와서 시간당으로도 이렇게 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시간당으로 해서 보통 설계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런 것이 하나 교체하는데 그럼 1시간, 이것 지금 보니까 시간도 1시간,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준, 품셈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위원님. 거기에 시간당 단가를 하고 또 품에 1시간에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냐에 따라서 개당 단가를 또 나누면 1개당 얼마의 금액이 원가에 산출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크레인 차량에 보면 스티커 붙이셔서 뭐 단가를 현실화하라고 해서 이렇게 몇 십만원씩 써서 붙이고 다니시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것이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름 그 공식이 있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저희는 품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유상균위원

그럼 이 공사하시면서 마이너스 해서 경량A 62kg -220원, 고철, 알루미늄 분철 114kg –1,200원, 이것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마 설계상에서 고재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등주나 쇠 철물을 철골하게 되면, 신설로 설치하고 철거를 하면 철거물은 이렇게 고재처리, 그때 당시에 고물가격으로 반영해서 설계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줍니다. 매각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공인된 고철가격으로.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철은 녹이 나거나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래된 것들은 고철로 처분한다든지 그냥 파기한다든지 괜찮은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라냈다는 뜻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 예.

유상균위원

아, 철거할 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단가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원래 작업할 때 이렇게 되나 싶어서 한 번 확인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기계 이런 것 쓸 때도 환율까지 다 계산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전부 감가삼각 계산하기 때문에 원 장비에 환율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품셈에 그렇게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워낙에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고 꼼꼼하게 잘되어 있어서 사실 ‘이것이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진짜 이렇게 하시는 군요. 혹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칠게요. 지금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보행등 기구설치 3개소, 보행등 기구 교체 8개소 그랬는데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등기구 교체해서 CDM 70W를 LED 50W, 그러면 이것이 예전에 70W짜리를 이번에 신형 LED로 그 등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등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을 그것을 통째로 떼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타원형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되어 있는 것을 통째로 빼서 통째로 끼우는 것이가요 아니면 램프를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LED 하고 CDM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구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유상균위원

네, 아무튼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혹시 앞으로도 저희 연수구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등 지주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것들의 활용도,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주기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해진 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주기가 있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도로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 조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따지거든요. 시간이 오래 되어서 어떤 재질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가로수가 커지고, 화천이 되다 보니까 빛 비추는 범위가 좁으면 조금 더 높게 해서 넓게 밝은 것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다 보면 등주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정해진 년수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특별히 오래되어서 연수구 관내에 있는 등 지주를 철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한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노후됐다고 싹 교체하는 부분보다는 밝기 때문에 밝기를 맞추기 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맞추려고 신제품으로 하면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LED로 정비하고 하면서 전력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절감효과는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얼마 전에 계속 저희가 한 3개년차 LED 교체를 하고 있는데 한 20-25%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은 또 적극적으로 잘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저탄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국가에서도 그렇게 확대시행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작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지방에 가서 보니까 지주대 하나를 가지고 조명과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김천시에 한 번 가보니까 그런 형태로 지주대를 웬만하면 손대지 않고 거기다 다기능을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워낙에 넓기도 하고 거기는 또 산자락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국도도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주대 재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몇 십년이 지나도 웬만해서는 그것이 부식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 정도만 교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었는데 저희 연수구는 어떤가요? 그런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쓰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저희 원도심보다는 송도 쪽에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일정 부분 복합지주를 써서 가능한 부분은 하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그것을 복합지주라고 표현하는 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복합지주를 써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관리기관이 통폐합된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겠지만 보통 예산의 반영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신도심마냥 개발업자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전부 부담을 하면 설치는 일단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그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유지관리에서 기관별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아마 그런 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등기구 지주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장님 표현대로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지금 설치한 지가 얼추 30년 되어 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교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표현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30년 됐는데도 내구성이 괜찮은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동안에 유지보수 되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어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분부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아직 30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됐다고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런 달라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렇다면 아무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런 이상은 계속 내구연한을 연장해서는 다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안전은 그렇고, 밝기나 이런 부분들.

유상균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또 말씀하시는 요즘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LED로 바꾸는 부분이 전력이 절약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거든요, 수명도 오래 가고.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상황이랑 발맞춰서 등기구도 교체를 하고 그럼으로써 등주 자체가 낡거나 노후하면 일정 부분 교체도 하고 이렇게 상황상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알아서 하신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가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회의하셨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인가 자전거활성화법이 생기면서 저희도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자전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타당성 여부,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쭉 뒤져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인천시와 연계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년 수립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사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준해서 계획서 작성과 그 심의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1쪽, 자전거보관대현황이 267개소에 8,797대 두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치 요구된 데는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필요로 하는 데는 지금 다 설치를 해서 267개소에 8,797대의 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것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주변에 CCTV는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은데 사실은 CCTV를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별도로 많은 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역사 주변이라든지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데가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유지관리하는 것이 상황실에서 안전관리실이 총괄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보관대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인근 CCTV를 활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예산문제부터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전거 방치에 대한 구의 의무도 삽입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방치자전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것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보다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CCTV가 있어도 모니터링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지금 방치자전거도 지속적으로 관내를 순찰하고 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협조를 구해서 상시 방치자전거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일정 기간 방치자전거로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열흘 이상 그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거나 하면 그런 자전거는 수거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51쪽,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실적을 받아보니까 2020년 1월 7일 보험료가 240만원이 지급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약관상으로 뒤져보면 상당히 중한 경우인 것 같은데 후유장애공제금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며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2020년 1월 7일이요. 나사렛 병원에서 240만원 지급된 것이 있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내역에 따라서 부상 정도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마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0만원 정도 되면 작지 않은 부상으로 추측은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부분은 세부내역 다시 한 번만 좀 그 건에 대해서는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보험약관을 비교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은 배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데이터 상으로는 데이터 오류인지 제가 잘,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잘 안 맞는데, 51쪽, 보험료 지급실적 있잖아요. 그것이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급일 기준일까요? 뭐 어떤 기준으로 작서된 것이지요? 사고일자는 아니고 지급일자 기준일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 예, 10월 말까지 해서 2020년도는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주신 자료 비교만 해서 두들겨보면 2019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0일까지 21건은 맞는데 금액이, 제가 이것 천 단위를 잘못 저기를 했네요. 예, 그것은 좀 이해가 됐네요. 제가 단위를 좀 착각을 했었어요.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금액 차이가 4,700만원 차이하고 420만원 차이면 이것이 지금 사고건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홍보효과일까요 아니면 이용자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것이 2019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걸친 것이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에 걸친 사항입니다. 2019년도 건수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2건에 2,9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108건데 4,800만원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 시점의 차이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 기간의 차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시점으로 나누어봐도...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전거보험 관련되어서도 저희 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 몇 군데 같이 보험을 들고 있지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라든지 시책 이런 것 수립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는 공동구 내진보강진단용역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용역이 2012년 8월에서 12월 한국CMENG 용역결과 공동구 내진성능평가에서 D등급 받았지요? 2012년. 그리고 2016년 3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내진설계 안전성을 지적받아서 2016년 10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은 결과 상시나 지진시 대부분의 우각부에 전단력 NG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안전성평가를 재검토하여 D등급을 C등급으로 정정하였고, 2018년 3월 감사원 내진평가시 재평가 지시를 받아서 2019년 4월에 주식회사 AMS내진안전진단용역은 실시한 것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 업체가 교량 및 터널 분야로 공고를 우리가 2019년 4월에 내진평가용역공고를 보면 교량 및 터널분야 업체로 제한하면서 내진성능평가 실적이 있는 회사로 내용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내진성능평가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고, 그 이유가 뭐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관련 면허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구 같은 경우 구조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교량이라든지 과업, 그러니까 해당 종류의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이 업체가 공동구 터널의 내진진단용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만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공동구는 터널도 있잖아요,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 좀 문제일 것 같고, 아울러 1차로 유찰되어서 2차로 5개 업체가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B업체를 보면 내진진단성능평가 실적이 이 업체보다 약 한 3배 정도 실적이 있는 회사인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B업체는 남동구 쪽에서 많은 이런 내진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그리고 추가로 기술책임자나 참여기술자 자격은 공동구 터널의 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에 2년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동구 용역실적이 전무한 회사와 책임기술자가 용역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고, 둘째는 입찰공고문에 보면 ‘책임기술자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인 건설과의 판단에 따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에 전혀 경험이 없는 A회사에게 이런 것이 좀 문제다, 이런 결론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아울러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992년 내진설계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이잖아요. 그런데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경되면서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존 공동구의 내진성능상세평가는 응답변위법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한 업체는 시간이례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시간이례법으로 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적용하는 분석공법까지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말씀하신 회사의 자격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한 과업 수행자들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진보강 자체가 별도로 공동구다, 교량이다, 구분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그 공동구 내진보강진단용역 입찰조건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위법되고 저희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회사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용역이 완료가 되고 절차상 하자가 이행이 된 것은 지금 이런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행과정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장해윤위원장

문제는 응답변위법을 국토부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을 일단 위배를 했고, 시간이례법은 이 회사가 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례법은 특정 지역의 지진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인데 인천은 지진이 많이 나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되고, 끝으로 용역진단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한 부분, 공동구는 공신력 있는 공단에 재용역을 줘서 내진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시행하는 회사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응답변위법으로 한 번 새로, 지금 D에서 C로 받았는데 그 부분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대로 됐냐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내진보강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만 그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기준에 맞게끔 해서 저희 자료제출을 다 합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차후에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10쪽, 공동구 정밀점검을 동일하게 이 회사가 2,640만원 또 했더라고요. 이것은 별개인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 그 정도입니다. 하나 끝으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회계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선학동 진입도로 조성공사 ○○건설 계약 1,100만원, 청량로 도로정비공사 1월, 2월, 4월 해서 동일 회사에 4건인데 이렇게 월별로 1, 2, 4, 6, 이렇게 발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공사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 1,100만원, 1,700만원, 1,570만원, 2,050만원, 이런 부분 있는 것은 제가 재무회계과 물어보니까 동일 회사에 4개까지는 이번에 공사를 하게끔 허용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 계약은 재무회계과에서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증거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참조 잘하시라고 맨홀뚜껑을 갖다 놨는데요. 저것 하기 전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부속자료에 보면 과장님,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 많더라고요. 연간단가를 할 때도 제한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대부분 연간단가로 입찰을 합니다.

최대성위원

예, 금액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2천만원 이상 할 때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2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예.

최대성위원

관급자재 제외하고 도급금액들이 보통 5천만원, 3,500만원, 7천만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이 다 입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성위원

예, 제한입찰이면 협상에 의한 제한입찰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가격입찰입니다.

최대성위원

가격입찰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 부분은 어떤 자료 보면 디테일하게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쫙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계약만 했다고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맨홀뚜껑을 올해 여름인가 제 사무실에 현재 건설과장님, 전에는 송도관리단장님이셨잖아요. 저희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현장 나갔을 때도 봤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 드렸잖아요. 지금 원도심의 맨홀 교체 현황을 저희 자료 보니까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07개소 5,700만원 해서 교체로 되어 있는데, BTL 빼고요. 보통 민원접수 및 자체점검 한 것인데 교체한 것인데 제가 원도심 맨홀교체 현황 자료를 조금 요청했는데 이것은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2018년도에는 250개를 교체했고, 2019년도에는 원도심에 149개, 2020년도에는 15개를 교체했어요. 이중에는 다른 공사로 인해서 교체한 사례가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로온 작업, 비고란에 보니까 수로온 작업 시에 교체했다고 하는데 보통 공사 제외하고 과장님, 원도심에 교체하는 경우는 지금 송도 이런 데처럼 파손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든지 변형이 생겼든지 이래서 교체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주철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많고요.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 있는 맨홀들이 대부분 다 철재입니다. 철재라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오래되어서 닳아서 소리가 나거나 충격에 의해서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차도에도 지금 제가 가져온 것 이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것은 인도에 오수면을 뚫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원도심 맨홀교체현황에서는 이것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인도로 봤을 때도 국장님도 건설과장을 했었으니까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원도심에는 인도나 이런 데는 저렇게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고 파손된 사례가 저런 제품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파손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수 맨홀을 갖다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도심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고 신도심에만 현재 설치한 사례지요? 맞나요, 과장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주 없지는 않고요. 경제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경제청이 아니고 원도심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원도심에 아주 없지는 않고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최대성위원

보수하느라고 갖다놓은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아직 이것이 재고가 몇 개 남아있다면서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옛날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저것을 발주해서 갖다가 설치한 사례는 없잖아요, 원도심은 거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로 하면서 하지는 않으니까요.

최대성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것이 중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어떤 제작회사까지는...

최대성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여쭤봤는데 송도관리단에서 자료 주셨고,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때 최초 조달로 구매했고 KS 등록을 했었데요. 등록해서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서 KS를 폐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그러면 저것이 중국산으로 추정이 되고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관내 우오수 보도형 맨홀상판 파손건수 해서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원도심 2개, 송도국제도시 1개, 2019년도에는 송도국제도시 10개, 2020년에는 송도국제도시 3개, 이렇게 했는데 현장사진은 보면 지금 저 샘플로 있는 맨홀이 거의 80% 이상 파손된 사례도 있고 사람이 빠질 정도의, 다리가 빠지면 허벅지가 들어갈 정도의 파손사진이 많고, 실제로 정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판 교체를 진행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연수구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최초 사업 시행을 한 경제청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었지요? 지금 횟수로 한 13년 됐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조성은 그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 이상 되었는데 최초 기반시설 할 때 저 제품이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지금 현재 1-4공구에서 5-7공구까지만 수요조사를 했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100% 중에 1공구-4공구까지, 그리고 5-7공구가, 1-4공구만 볼게요. 공구가 현재 교체율이 80%고요. 5-7공구가 51%예요. 그래서 전체 정비율은 68%고요. 아직도 32%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6-8공구나 이런 부분도 저것이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최대성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하는 데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나중에 그 지역에도 저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성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용. 이럴 경우 매년 저희가, 연수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년에 거의 1억원 이상이지요? 매년 예산 세운 것 보니까 1억원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은 십수년 이상 지나가서 동시다발적으로 1차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스러운 예산편성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매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정비한 것이 297개를 정비했고요. 2019년도에는 305개를 정비했고 2020년도에는 자료 주신 것으로는 243개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전체 정비대상이 1,231개고 정비가 된 것이 845개라서 지금 68%가 진행이 된 것이지요. 나머지 32%인데 그러면 1,231개에서 845개를 빼면 386개가 아직 남았어요. 이것이 개당 금액이 얼마 정도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확하게...

최대성위원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것은 4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주물형태로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새로 교체하고 있는 것은 국산이고, 지금 현재 있는 저 제품의 문제를 볼게요. 이 도면을 보니까 十자 형태로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저 동그란 부분에 十형태로 철근이 들어가 있고, 테두리가 철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간에 콘크리트든 어떤 자재로 해서 담겨져 있는데 그 외에는 바닥에 받쳐주는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처럼 이것이 일명 싱크홀이 생기든 이런 구멍이 생기면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고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제품은 국산이더라고요. 제가 자재를 직접 봤었어요. 뒷면을 보니까 주물형태로 되어 있고 앞에만 포장 예쁘게 해서 만약에 위에가 파손되더라도 파손 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잘 바뀌어서 좋은데 이것이 단가가 4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이것 계산을 해 보면 교체되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것도 개당 한 30만원, 35만원에 설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교체한다고 하면 새로 교체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값을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당 교체비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만원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845개를 교체했고, 대략 추정금액은 70만원에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5억 9,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여기다가 이것은 자재비고 업체를 통해서 교체했잖아요. 그 비용을 제한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 타 기관에서 설치한 사항이라 저희가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고요.

최대성위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다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청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할 당시에 지금하고는 어떤 제품의 다양성이 좀 적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저 부분이 인도에 설치가 될 때 단순한 주철제품보다는 보도에 부합하는 송도국제도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아마 그때 업무를 보신 분들은 판단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제품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또 어떤 제품의 출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품은 어차피 관급으로 쓰게 되면 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이 되어서 들어왔던 것 자체가 좀 서로 간에 관계기관마다의 어떤 입장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저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 담당자들은 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저희가 관리할 것을 예상한다면 나머지 6-8공구하고 나머지 공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본위원도 솔찬공원 쪽으로 해서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데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맨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교체해야 되는 수량이 앞으로 1-4공구에서 5-7공구까지가 1,230개라면 이 이상 되는 개수의 맨홀이 교체대상이 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교체하는 데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관리하게 되면 연수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교체해야 되잖아요. 일단 추정을 한다면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청이나 시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사서 한 것도 있지만 지금 10년, 15년 이내인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하고서 이렇게 불량이 나서 교체한 사례는 없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청에도 좀 촉구를 해서 앞으로 관리할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들이 교체를 다 하든가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연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경제청협의는 저희 건설과보다 송도관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겠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건의를 드린 것이고, 국장님 여기 계시고, 또 송도관리단 단장도 하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경제청 소관이고 송도관리단이지만 결정적으로 연수구민이잖아요. 연수구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싼 성립전 4차에서 송도관리단에서 송도5공구 일원 보도맨홀상판 정비공사를 시비 1억원을 받아옹셨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올해 초인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예결위 할 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이것이 이렇다면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경제청이나 시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시의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1억원 정도를 배정하는데 이 비용은 송도 쪽에 사용하시는 것 맞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 식으로 좀 문제점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교체하고 있으니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경제청이나 인천시에 분명히 요청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비용의 문제는 둘째고요,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교체된 상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갖다놓지를 못해서 유감인데 사실은 가져왔었는데 무게도 엄청나고 이래서 하지 못했는데 새로 교체된 것은 국산이고 뒤에 주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가 파손되더라도 누가 빠지거나 파손될 위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체되는 것이 금액이 4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면에서는 물론 그 당시에 조달청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연수구에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경제청에도 촉구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이 비용 부담하면서 할 필요성이 당연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대응을 하겠지만 경제청이나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 맨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교체해서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토목팀이 다 전담해서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도로는 토목팀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지금 큰 주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하면 총 연장이 되게 많을 텐데요. 구간 대비해서 맡고 계시는 담당자 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더 많으면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저희가 항상 충족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도로 관련 예산 같은 경우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하는데 증액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 같은 경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을 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늘어나시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업무량은 돈이 있으면 당연히 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허락을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접근하고 싶은 그런 사업영역들이 있습니다,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그런데 재정이 정해진 실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하여간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제한적이라고 하면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안골마을에 인도가 없음’ 해서 민원건의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리현황을 보니 처리결과가 ‘인도 설치 시 차로 폭 확보가 곤란함’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처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보행로, 그러니까 차도하고 턱을 줘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안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차로 폭, 그러니까 차량 통행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으로 확연하게 표가 나는 것은 입체적으로 표가 나는 그런 보행도로 확보는 곤란하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민원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넣으신 것이니까, 물론 여태까지 잘 다녀오시고 사고 없이 서로 조심해서 통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사항을 하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시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로 폭 확대가 곤란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쪽 부분만큼은 보행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해서 차선을 그리듯이 보행로 같은 경우도 표시해 주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 저희도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6m-8m 정도 소로라고 해서 소규모도로로 갑니다. 10m 이하 도로에는 거의 인도 설치가 없이 차도랑 보행자가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소규모도로에 만약에 어떤 보행을 위한 별도 공간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단순하게 보도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차량의 흐름까지를 연계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 전체가 어떤 합의점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정 구간만 해서 하게 되면 차량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보행자한테 100% 그 기법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 전체가 그러면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차량이 불편을 감수할 것인지는 또 다른 지역주민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단순한 도로 쪽, 보도 쪽만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합의적인 도출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생기는 문제가 옥련시장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옥련시장 안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존 일반도로 같은 것은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민원 때문에 최근에 그런 관리주체가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전통시장활성시장으로 지정된 다음에 그 관리를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여태껏 별도 관리를 안 해 왔던 것이 현 실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연수구의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보면 5조 1항 4호에 시장안도로 같은 경우는 4m 경계선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활성화법에 따라서 지정선을 긋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안 구역은 그 관련법에 맞춰서 시장 구역을 지정한 부서에서 어떤 시민 시장활성화와 또 최소한의 통행공간 확보를 위한 그 4m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인회하고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설명과 합의에 의해서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 조례 안에서도 ‘도로법과 사도법에는 규정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상인 분들과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 이런 분들이 법령과 규정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면 이런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서별로 해서 또 담당하시는 업무가 다른데 또 요구하시는 부부 같은 경우는 또 통합해서 하다 보니 지금 좀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서 간에 협력은 필요한 사항이겠다 싶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협력은 필요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다 보니 노점상 문제도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문제고, 지금 또 우리가 노점상하고 건설기계소유자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지금 우리 용역도 진행하고 있었고, 단속 건수도 있는데 노점상과 불법주기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단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불법주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민원에 근거도 하고요. 또 상시 정체된 데들이 파악이 되면 야간에 단속도 나가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옥련시장에 인접된 아마 지게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게차가 한 곳에 상시 그 부분에 있지만 불법주기라는 것은 낮에 움직일 때를 저희가 불법주기로 잡을 수는 없고요. 다만 야간에, 심야에 영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도로에 세워놓는 것은 저희들도 불법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태위원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서 간에 협력이 좀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부서 간에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주민과의 소통과 합의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분들이 민원 같은 경우 좀 체계화시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비용과 인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도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별도로 저희 과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 새올이라는 민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다만 반복되는 곳, 어떤 특화된 데이터 관리법,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시각데이터를 잘하게 되면 발생하는 유형이라든지 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면 아무래도 민원도 조금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잠시중지

11시 2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분과한 건축과와 도시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현재 배부해 드린 불출석사유서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건축과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 도시주택과 사무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

장해윤위원장

해당 팀장님께서는 팀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도시주택과하고 섞여있어서 그러니까 보셔서 담당 팀장님 계시면 직접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부속자료 낸 것 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주택과로 바뀌었는데 그럼 도시주택과 것 민원사항하고 지금 답변하신 사항 있잖아요, 과장님.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 저희는 보기 좋아서 좋기는 한데 민원인들 이름들이 다 100%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부속자료, 양이 상당한데요. 민원발송공문이요. 부속자료 209쪽부터,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414쪽까지 민원자료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관리사무소로 간 것도 있고 수신인이 개인, 동대표나 이렇게 간 것도 있는데 그 위에 없는 것은 밑에 연수구청장 밑에 보면 민원 넣으신 분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자료가 지하에 주차장 가면 쓰레기 집하장 있잖아요. 거기에 부속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다 버려지고 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당연히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유출을 안 시키면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자료가 지하 쓰레기 집하장 가서 다 파쇄하거나 버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치웠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까지 봤을 때 자료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관련되어서 다 100%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기준은 민원 하신 분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공문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이름이 나갔는데, 이것은 이름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예를 들어서 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저희한테 왔다가 다시 파쇄되는 과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에는 수신자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구청장 밑에 수신자에 해당 당사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는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100쪽에 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7쪽, 건축과 관련사항인데요. 5층 이상 대형건축물 허가내용 및 용도변경사항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내용인데요. 담당 팀장님.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건축팀장 김인수입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 허가내용이나 용도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는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예,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 협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예.

최대성위원

허가변경 이것 할 때는 건축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시 처리를 하나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건축심의대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인 경우에만 위원회를 열고요. 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심의를 할 때만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고 지금 허가내용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부서에서 법령 확인하고서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김인수건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 다수 관련 민원진정서 처리내역 여쭤볼 것인데요. 청학동에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사항 조치요구를 하셨고, 이행강제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도 지금 고물상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라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고물상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황 파악하신 것 있나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김성훈입니다. 세종메디칼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있는데 이 분은 지금 저희들이 철거 완료되었고요.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태위원

아, 저는 왜 제가 이것을 보고 있냐면 얼마 전에 동춘동에서도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안전문제 쪽으로 해서 고물상 같은 경우 특히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고요. 어떻게 지금 화재 이후에 한 번 고물상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동춘동 화재 난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화재 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요. 거기가 개발지역이고요. 개발지역이다 보니까는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화재 난 것이 적치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적치물에서 난 것 같거든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일단 고물상 부분, 그 화재는 자체적으로 불을 피우다가 폐차 기름이나 이런 부분 같이 옮겨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탄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각 고물상마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대부분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한 번 고물상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부분은 계획수립해서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의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팀장님 계실 때 제가 왜 어떤 것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107쪽, 5층 이상 대형건축물 허가내용 및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위원들이 적어도 보려면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건축물의 대지 위치는 저희가 알아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지 위치가 번지수가 없어요. 반면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번지수까지 나와 있어서 참조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의 인과관계를 보려고 토지형질이나 도시계획변경허가처리내역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성명이나 이런 것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허가일, 동명, 지번까지 나오고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연관성을 조금 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대지 위치가 지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요청해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도시계획과처럼 허가처리내역에 보면 허가일, 저희가 자료도 그렇게 요청하겠지만 지번까지 표시하셔서 저희가 지번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현장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일단 비교자료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같이 좀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자료는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도시주택과에 건축과 관련되어서, 지금 도시주택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명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용도변경허가내용에서는 번지수가 빠지고 중요한 것을 안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64쪽, 추진사항 보면 상위계획 반영 등 시 및 국토부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학동주민센터 건립 관련되어서 설계는 다 끝났고 건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제척부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이나 현재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공공건립팀장 김우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학동행정복지센터는 부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건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행 이전에 상위계획, 도시기반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계획 반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올해 11월 중에 수립 예정이었었는데 내년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진행이 지연되면서 예산수립을 했지만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현재 시로부터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부지는 재무회계과에서...

최대성위원

재무회계과에서 하지만 작성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매입된 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네, 매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변경을 요청한 것이고.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 부지를 지금 말씀대로 광역도시계획 반영해서 이것이 허가대상이 국토교통부인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시에서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대성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제척부지, 남촌산단 제척부지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같이 물려있어서 그 이후로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데 맞나요, 내용이?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남촌산단 제척부지보다 남촌산단이 훼손지 복구지역을 지금 제척부지에다가...

최대성위원

같이 넣어놨지요, 지금?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넣은 위치가 금호아파트 뒤에 행정복지센터 바로 지으려고 했잖아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그 바로 옆에 공원부지 그쪽에 제척부지를 약간 표현하자면 지도모양 형태로 그 중간에 끼워 넣었더라고요, 훼손지 복구예정지를.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훼손지 복구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촌산단 훼손지 복구지 지정을 할 때 기존 미조성된 공원을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해제는, 그것은 시에도 해제 대상지역, 건립예정부지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상위계획 반영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 된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나눠서 분리를 해 보자고요. 남촌산단 제척부지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지금 광역도시계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저희가 설계는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아직까지 설계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최대성위원

못 갔나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최대성위원

비용만 세워져 있고 설계는 아직 못 간 상태고.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해제되면 그때 부지가 확정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최대성위원

확정되면 지금 건립은 바로 가능한가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요.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남촌산단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건립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거기에 GB 해제도 같이 맞물려있는데요. 그래서 공원 지정하는 것하고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변경으로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만 되면 인천시에서 결정이 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광역도시 반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에서 같이 세우는 것이고요.

최대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워서 최종 승인은 국토교통부에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고 있고, 남촌산단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종합적으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어찌됐든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진행이 될지 불투명하네요.
우권

김우권공공건립팀장

일단 내년 GB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GB 해제되는 대로 바로 설계공모를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하여간 건축과하고 도시주택과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이라든지 주택종합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수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시행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주택과장님, 여기 민원 접수되고 회신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중에서 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실시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대부분이 감사청구보다는 민원, 그 아파트단지 내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사한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 받고 그 민원에 대응해서 회신 드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하고 또 저희가 자문단 운영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자체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되는 사항들도 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자문단 구성이라는 것은 감사반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문단은 2가지 성격이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나가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관리 주체가 하는 것들을 감사를 보면서 지도·감독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에 의해서 감사청구하신 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문단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자문해 달라고 하는 자문단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이 감사를 청구해서 저희가 적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도시주택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6-17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실태 및 대여실적이 나왔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정책공유로 해서 구의원, 구청장, 시장부터 해서 같이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는 공통 공약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개념설계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마을주택관리사무소 개념 같은 경우는 조금 체계적으로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리고 관리하기 어려운 거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개념으로 먼저 접근한 것이 마을주택관리사무소였거든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각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쪽으로 해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 가튼 경우 그런 서비스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쪽부터 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공사업체나 설비업체에 먼저 위탁을 하게 되면, 의뢰를 하게 되면 각 업체별로 견적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먼저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가 되면 그다음부터 무상교육이 들어가고, 무상교육을 집수리교육이라든지 그런 시설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자원봉사단체로 가는 그 단계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그때 필요한 공구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를 하고 대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이 혼용이 되다 보니 체계적으로 정립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가 다시 이번에 신설이 되었으니까 마을주택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원도심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개념을 설립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생각해 두신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신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당초에는 그렇게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된 주거지역의 곳곳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립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이 사실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을 곳곳에다가 그런 마을주택관리소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그런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혼용되어서 연수구 전체를 포괄하는 마을주택관리소를 지그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재생 연결해서 노후되어 있는 지역마다 한 4개소로 확장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도시주택과가 신설이 되어서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개념 정립부터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크게 보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규정 외에 있는 그런 다세대 단독주택,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초대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관련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 같은 것, 그리고 보강 같은 것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 앞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 분과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만큼 저희 연수구에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앞으로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노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도시문제로 확대해서 저층지역에는 재생 쪽의 분야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마을주택관리소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체계적으로 많이 체계를 잡으셔서 연수구에서도 공동주택과 도시형 주택들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받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예, 최대성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2020년 원도심 공동주택지원금이 7억원 배정됐었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매년 상승이 되고 있었는데 2021년도 내년도 예상이 5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내용상으로는 6억 5천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시비까지 해서 예상되는 것이 6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요즘 단지별로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옥상방수나 균열보수나 그리고 CCTV, 급수배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된 사례를 보니까 큰 건들이 대부분 승강기 교체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정화조 폐쇄, 보안등 하고 CCTV 교체공사, 급수배관, LED 교체공사,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연수동에 저희 감사자료 156쪽 가지고 계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 어디 아파트라고 하지는 않게습니다. 건물 외부 조인트 공사, 지금 그 아파트가 노후가 되고 본위원도 현장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속앓이를 하다가 이번에 공사를 진행 중인가 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금액은 5억 600만원이 공사예정금액인데 지원결정금액이 지금 2,500만원이 나서 공사를 진행 중인가 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일단은 지금 공사 아직 마무리 안 되고 공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진행 중이니까 지금 정산이 안 된 것이고. 이 금액이 거기가 옥상에 벽들이 밖으로 밀려난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금의 최종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여기는 공사금액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2,500만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글쎄요, 현재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급배수 교체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 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최대 2,5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로 지원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비 총액 대비해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서는 최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내용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연번 3번에 선학동 ○○아파트는 공영급수배관 전면 교체할 때 2억 6,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원결정금액은 5천만원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첫 번째 155쪽, 연번 17번은 급수배관 전면교체공사가 3억 3,600만원인데 지원금이 3,750만원이에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글쎄요, 지금 주 공사는 공사비용 자체는 이렇게 급배수 전면교체라지만 여기에 세부내역들은 조금 자질구리한 공사내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디테일하게 좀 봐야지 이 금액에 대한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해요. 다만 그런 중요도 하고, 중요한 부품을 교체하는지 일반적인 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난이도라는 얘기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그래서 17번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 디테일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성위원

보니까 급수배관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길래 본위원도 보니까 거기에 녹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춘동에 156쪽, 연번 13을 보면 승강기 교체가 금액이 크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10억원대로 넘어갔는데 지원금이 2,500만원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이지요, 사업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이것이 모든 공사를 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공사금액이 입찰을 통해서 늘어났더라도 어찌됐든 장기수선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모든 지원내역이 장기수선내역에 있어서 지원을 다 하신 것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연번 13번에 대해서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지원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장기수선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위원회에 심의상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번 13번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전면교체가 아니라 일부교체기 때문에 지원금이 최대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 19억원이 일부 교체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전면이 아니라서 2,500만원 정도 나갔다는 얘기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원내역이 장기수선계획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보통 지원할 때 장기수선계획이 있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예치금이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런데 일부 여기 지원한 것 중에 예치금이 없는데도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저희는 최대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수선비가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될 대상이면 다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견이 있다면 앞으로 불합리한 아니면 주민들 간의 그런 오해를 없애려면 이 수선계획이 마쳐져있다면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하겠다는 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을 최종 결정해서 나가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금액에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대부분 한 2-3개월 안에 다 끝내는 공사도 있고, 대부분 공동주택은 1년 동안 지속되는 공사는 거의 없어요. 길어야 6개월, 짧게는 1-2개월 안에 끝나는데 그 안에 공동주택 내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 금액이 그 정도, 공사할 만한 금액을, 잔액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 잔액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만 있으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공사할 만한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 금액이 넘어서든 적든 간에 그것은 수선계획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고, 그런데 금액이 없는데 이것을 진행한다든지 적은데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의무는 아니어도 잔액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금액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잔액까지는 확인을 아마 아직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좀 반영해서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정립을 할 때 보통 관리규약에 맞게 하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대부분 일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연차 판단해서 장기수선 관련된 것, 그리고 아파트 ㎡당 관리규약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관리규약에는 표준 정관, 인천시나 대부분 인천시를 참조로 하잖아요. 정관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 관리규약을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규약에는 매년 적립요율이 있지요, 장기수선 전체에 대해서. 적립요율이 있는데 그 적립요율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은 했어요. 주민들 동의는 받았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비용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규약을 고쳤으면 거기에 맞게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았고, 적립요율을 맞추어서 주민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합당하는 금액을 걷어야지만 매년 장기수선에 이루어지는 사업금액을 계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도 강제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도감독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LH에서도 매년 무상으로 아파트단지 장기수선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연수구에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 점검을 계속 돌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요율에 맞추든가 표준화로만 하지 않고 아파트 자체적 관리규약을 형평성 있게 서로들 맞추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LH에서 연수구에서 무료로 아파트 장기수선 관련되어서, 그리고 아파트 전반에 관련되어서 무료 컨설팅을 받은 데가 몇 개 단지가 있어요, 신청을 해서. 그런데 어떤 단지는 그 내용을 몰라서 돈을 내고,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데 돈을 직접 지불하고 하려고 했던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려면, 유료로 하려면 장기수선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얘기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LH하고 협업을 하셔서 연수구에 이런이런 좋은 컨설팅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빌시스템 하고 계시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하고 특히나 현재 장기수선충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빌시스템을 해서 내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렴하셔서 그런 정보제공, 그것은 정보제공이잖아요. 입주자대표회에서 각 공동주택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보자.’ 무료기 때문에 저는 다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돈 내고 안 해도 되고요. 이런 면에서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장기수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드리고요. 장기수선충당금뿐만 아니라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 공공기관이랑 협업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법 이행강제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지금 2019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Amount assessment 2억 9,300만원이지요? 387건에, 72쪽입니다. 징수한 것이 326건에 2억 2,500만원, 징수율이 78% 정도 됐거든요, 2019년도. 그런데 2020년도는 보시면 Amount assessment 69건에 2억 1,900만원인데 건수는 큰 차이인데 징수율이 25%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것이 코로나 언택트시대에 제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이에요? 강제금 이렇게 떨어진 것이, 징수율이 78%에서 25%로 떨어진 것이.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 김성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원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징수율이 20-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는 78%까지...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지금 이것이 건축법 이행강제금 생긴 지가 1996년도에 생겼거든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징수를 해 와서 78%...

장해윤위원장

아, 누계예요? 누계 징수율이에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누계라고 비고란에 표기를. 그럼 이것이 부과액도 누계예요? 부과에도 387건 2억 9,300만원도 누계금액인가 보네?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누계금액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이행강제금을 많이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불납결손액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결손액은 대부분 그래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재산을 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을 징수하고, 재산을 징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도 없으면 그때는 불납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결과적으로 누계이행률이 불납결손액을 나중에는 표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야 Non-payment 이 체납액 하고 Defauld 되는 부분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것이 지금 자료가 한 번 좀 다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성훈

김성훈건축지도팀장

다시 정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징수율 관리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주택과장님께. 지금 옥련2동 현대2차하고 옥련시장 해서 민원이 많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죄송한데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국장님.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현대2차 관련해서 옥련시장 관련된 것 말씀하시지요?

장해윤위원장

예.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는 주차전용시설에 일부 건축물에 있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앞에 무단점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점용 안 되게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제지원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해서.

장해윤위원장

여러 가지 겹쳤을 것이에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거기서는 지금 그 노점 상인들, 상인들끼리 4m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 지금 민원이 서로 또 개인적인 이해의 충돌도 많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뭔가 공청회를 했으면 싶어요.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하물며 위에 비맞이덮개, 그것이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24-25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뜨더라, 이 정도까지 막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통로에 환기구가 그쪽 2차로 환기통이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튀김하고 이렇게. 그런 쪽에서 애들을 냄새도 나니 하면서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는 시각적으로 견인견지한데 해당 과에서는 공평무사하게 잡음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및 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각 팀장님,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예, 최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먼저 부속자료 주신 것 좀 확인할게요. 저희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데는 도시계획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속자료 420쪽,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을 주셨는데 여기에 생년월일하고 성별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번에 주실 때는 남, 여 이렇게까지는 들어갈지 몰라도 이것은 제외를 해 주시고,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 지하에 이 비슷한 자료들이 쓰레기 집하장 있잖아요. 거기에 입구에 다 버리려고 놓여져 있었거든요. 외부 분들까지 전화번호가 다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확인할 것이 저희 감사자료 205쪽, 토지형질 및 도시계획 변경허가 처리내역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연번이 1번부터 16번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지도를 검색해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형질변경허가처리내역이라는 것은 건축행위 하기 전에 보통 시행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허가신고가 들어오면서 의제처리로 병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건축허가신고서가 들어오면서 저희하고 의제처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저희 내용 중에 자료 보다 보니까 옥련동에 벽산빌리지 위쪽에 건축 연번 5번 보시겠어요? 2020년 1월 28일 옥련동 ○○○-○○번지 보존녹지지역인데 건축허가 의제처리가 났더라고요, 건축부지조성으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거기에 2건이더라고요, 작은 필지 하나 하고 큰 필지. 거기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존녹지지역에서도 이제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거기가 경사도나 산, 벽산빌리지 그 위쪽이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지금 지번으로는 도로 아니에요,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연번 5번이요, 도로였어요. 도로였는데 건축허가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대표번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최대성위원

그것하고 연번 9번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9번이요?

최대성위원

예, 9번. 도로하고 대지하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지금 이것이 최초 1월 28일에 나고 그다음에 2020년 묶어서 5월 7일에 났어요. 하나로 합쳐진 것인가요?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 여쭤본다고 했었잖아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황현일입니다. 저도 이것이 정확한 사항은 기억 안 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사무소로 해서 지목이 도로든 뭐든 어차피 개발행위 해서 이것을 대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토지 제목은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건축허가 의제로 단독주택 일곱 동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단독주택 일곱 동이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연번 9번, 연번 12번 봐주세요. 번지수가 비슷하지요? 지금 2020년 5월 7일에 건축허가 의제처리가 됐고, 그 비슷한 필지로 묶어서 2020년 6월 25일에 개인에서 기업으로 해서 대지면적이 변경되면서 건축허가 의제처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같은 내용이지요, 다? 3건이.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일단 이것은 지번이 약간 상이해서.

최대성위원

상이한데 제가 검색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위에 직사각형 형태의 건축부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지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 땅을 다 합쳐서 진행, 마지막에 기업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원래 세 필지였던 것을 한 필지로 해서 나중에 건축주도 변경해서 의제처리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벽산빌리지 위쪽이 아까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유지여서 또 도로였지만 입구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당연히 도로가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단독주택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여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조건에 보면 평균 경사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7도 이하일 경우 가능한데 여기 같으면 17도 이하로 되어서 허가가 나간 건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그쪽 근처를 가게 되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한 25도 정도 생각했는데 17도 이하인가 보지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 평균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또 평평하기 때문에 평균 17도 이하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가 벽산빌리지예요. 건축행위를 할 경우 여섯 채인가 일곱 채라고 하셨나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 일곱 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하게 되면 토사유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건축행위가 바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네.

최대성위원

허가만 내놓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할 경우 그런 대책이나 산사태 위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이것은?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그것 할 때 건축과로 의제되어서 들어왔는데 옹벽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시에 건축과에서 보게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기억으로는 여기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조금 높이 쌓으면서 배수처리를 배수관을 다 묻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그 건축행위를 하는 현장에서 산 쪽으로도 옹벽을 잘 쌓아야 되고, 벽산빌리지 밑으로도 옹벽을 잘 쌓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벽산빌리지 자체가 건물이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지금 하고 나서 건축행위가 건축과에서 났겠지만 그쪽하고 빌리지 쪽하고 이해관계는 따로 없나요?
현일

황현일도시계획팀장

그때 이것이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했는데 벽산빌리지에서 이격을 해서 건축 일곱 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그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허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연번 16번, 선학동 ○○2번지 외에 다섯 필지, 이것이 다섯 필지에서 이후 변경이 됐는지 2020년 1월 12일에는 건축부지 조성 후 나중에 2020년 10월 14일에 필지가 다섯 필지로 나눠졌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필지분할 관계는 제가 추가로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번 16건에 대해서 관계된 것하고 내용 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이렇게 대해서 나간 것 중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 있나요? 용도변경을 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허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 이외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 번지수 중에 선학동 SK주유소 뒤에 있지요, 연번이 7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7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7번이 지금 처음에 조성했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부분을 다 헐고서 새로 일자로 막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원래 도로가 나려고 한 예정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현재 건축행위는 창고인가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허가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임의로 거기를 훼손해서 막았잖아요. 저도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따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그때 당시에 보강토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호우 때 그것이 약간 틀어졌습니다, 옹벽 구간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 보냈더니 그것을 일자로 펴서 도로부지까지 막아서 설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긴급재난시라든가 피해복구 시에는 응급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일단 일자로 펴서 도로부지를 막게 된 그런 옹벽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도로부지에서도 옹벽을 설치할 때는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신청을 정상적으로 신청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건설과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개설이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로 개설하기 몇 개월 전에는 자진철거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적절히 저희가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번 3번하고 4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단 3번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3번이 필지가 주변에 빌라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도로가 났는데 도로가 연수구에서 낸 도로가 아니고 건설사에서 도로를 냈더라고요, 건축이 되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필지 조정을 해서 연수구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지가 맞나요? 제가 필지를 보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건은 기부채납 관계는 사실상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서로 기부채납 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최대성위원

부지가 감액이 되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된 것 있으시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5쪽, 위원회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도에 회의를 2번 개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2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분기별 1회라면 3회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분기별 1회라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할 때 분기에 1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분기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입안요청하는 그 사안이 발생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그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것은 뭐 그 규칙에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놓고 저기했으니까 그 규칙은 가급적 지켜나가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85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면 부속자료 423쪽, 거기 위촉방법 중에서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런 것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부속자료 423쪽, 위촉방법에는 연수구의회 의원,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원, 이렇게 방법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촉된 위원에는 연수구 의원이 빠져 있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부속자료에 위촉방법에 연수구의회 의원이 건축공동위원회에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같이 겹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하여간 자료에 정밀성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96쪽, 시장 연두방문 구청장 동 순회시 건의사항 해서 송도1동에 김○○님이 의견을 주셨던 포스코건설사업경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바람 했는데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지금 반영이 좀 된 것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건설 건물이 그동안 경관 레이저로 빛이 대각선처럼 사선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건물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관리비, 수리비, 운영비, 이런 것에 부담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청이라든가 포스코 측으로 요청했는데 아마 반영이 지금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재차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기본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작성해서 잘 운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별도로 기본계획서를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다른 계획서의 부속물로 들어가는 것은 내용이 너무 부실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이원화로 갈 것입니다. 다만 작년에 행감 시에 말씀 나왔던 부분이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립을 하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경관계획승인 용역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고 그 용역에 과업에 태워서 하겠다. 그러니까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지, 거기 태워서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업은 경관계획수립용역을 하면서 수행해서 기본방향이라든가 가이드라인까지 설정을 했고요. 최종 수립은 별도로 성과 후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조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5년마다 사실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 뒤로 작성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작성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향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다른 건은 제가 좀 시간사정 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청학동 4통하고 11통 사이 지역고도제한 해제요청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용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힉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할 때에 거기에 한 꼭지형태로 검토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태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의견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구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저희가 시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고요. 시에서 검토를 한 결과는 다소 부정적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용역을 내년서부터 한다고 하면 그때 각 군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그 협의에 의견을 낼 때 저희도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차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해서 영일정씨 동춘묘역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상하고 지금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문화재보호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 도시계획법상 청량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커다란 변경이 생길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문화재 지정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에 태워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차후에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신 상황인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감사자료 193쪽, 간판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조금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추진에 무리가 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경으로 계속 요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가내시 상에서는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또 재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이라든가 관계 부서, 기관,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역 시의원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도 골목길 재생 관련해서 예산 정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협의된 사항 없으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된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청학동하고 연수동 일부가 삭감된 지역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협의채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영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게 되면 만약에 간판정비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가지역이다 보니 업종이라든지 업소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도 디자인의 통일성으로 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난 그 구역, 그 구역은 특정구역으로 저희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LED 입체형 간판으로 해서 설치한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기준에 이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반지역에서 간판허가 플레시볼 같은 그런 간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 하게끔 저희가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고도제한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시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유상균 위원입니다. 196쪽, 도시계획과 공통으로 13번항입니다.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시 건의사항, 거기 보면 주민자치간담회 해서 선학동 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2020년 7월 15일 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요청, 구에서 남동구하고 스마트밸리에다 요청하셨던 모양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8월 7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유상균위원

자칫 이것이 혹시나 오인이 될까봐. 현재 남촌일반산업단지 그 사업에 따르면 필수적인 행정절차상에 주민설명회는 아니지요, 8월 7일자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네, 그런데 혹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한 번 확인 차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 용역사업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 단계에 거의 가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유상균위원

혹시 그 자료들이 그러면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이나 아니면 기반의견수렴,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거쳤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떻게,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치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과정은 이제 저희가 공청회, 8월 4일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관계부서 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회의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의회의견청취 때 의회에 저희가 다 보고도 했는데요.

유상균위원

음, 그 정도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행정절차를 마치고, 저희가 시로는 일단 안을 제출은 했습니다. 시하고 더 협의를 봐가면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지요.

유상균위원

인천시 심의를 거치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승인권자가 인천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저희가 심의를 득하고 최종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경관계획 승인.

유상균위원

비용은 저희 돈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했는데 승인은 시가 해 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과업을 하고 있어서 그 과업 포지션 안에 그런 절차에 있는 비용까지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하게 되면 인천시는 그러면 승인한 용역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인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우리 연수구에서 앞으로 그 용역에 의한 사업을 요청할 때 시는 그럼 어떻게 협조하게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립한 것은 자체수립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가 지켜나가야 될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켜서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유상균위원

아니, 시에서 추인한다고 하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추인 개념보다도요.

유상균위원

예, 승인한다고 하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승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단지 이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특별한 역할이라기보다도 그 경관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때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그런 보조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지요.

유상균위원

아무튼 그래도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하면 그에 따른 일부분의 책임도 공감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승인은 하면서 관련 사업의 책임성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은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지금 인천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오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년도 안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지나서 한 3월 정도까지 봤는데 그리고 최근도 코로나라든가 여러 악재로 인해서 더 지연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상반기 되지 않겠느냐, 실무에서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연수구도 시의 기본계획에 요청한 사항들이 좀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유상균위원

이번에 용역한 자료들도 그런 쪽에 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경관계획 말씀하시는?

유상균위원

예, 경관계획 같은 것도 도시기본계획이 좀 반영이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주 세세하게까지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들어가게 되고요. 크게 예를 들면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아직 제가 성과물을 보지는 못 했는데 가령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청량산, 문학산, 그다음에 봉재산을 끼고 있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기본계획에서의 멘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됩니다.

유상균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읽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인천시 전체에 대한 그래도 좀 흐름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잘 표현을 해 놨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윤곽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국토환경영향평가 지도를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연수구가 온통 붉은 색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청량산, 봉재산, 문학산 정도가 좀 진녹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한 4-5등급에 해당하는 연초록으로 조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예 그냥 완전 다 붉은 색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연수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안정성 부분이 그만큼 안 좋다고 사실은 평가가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녹지를 더 이상 줄지 아니하고 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있는 녹지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승기천에서도 올해 맹꽁이가 그렇게 많이 출연했기도 했지만 송도도 약 네 군데에서 환경과에서 지정해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네 곳 정도를. 그러한 것들도 좀 잘 습지나 이런 것도 보호계획도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반영하실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실 때 보다 최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존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함께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439쪽, 도시계획과의 도시디자인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다급이요. 보니까 1년 근무하고 2년 연장이 됐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분의 주 역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 관련된 것을 뭐 전체를 수립하고, 그리고 안골마을 건축경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도 하고, 도시디자인 및 경관디자인 시책사업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관련 학과에서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 경험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채용할 당시에. 그쪽에 실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를 좀 다닌 경험이 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면이나 디자인, 일러스트, 포토샵, 이런 것부터 해서 기본 사업 수립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디자인은 직접 하실 수 있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관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거기에서는 그런 포토 작업들이 원활치가 않고요.

최대성위원

본인 개인 컴퓨터나 노트북 가지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작업이 안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서는 작업이 안 되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는 전혀 못 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직접 업무를 한다기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행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관계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업무적인, 행정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경관 디자인이나 관련된 것은 외주업체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온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만 이제 이 업무 특성상 저도 기술직이기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다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생소한 부분이어서.

최대성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과장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면 적어도 팀장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문가라면. 연수구 도시경관 전체를 수립하는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또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전문이 있는, 그분이 더 역량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인지도 뵌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 경관, 이 부분에 하실 때 토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못 하든가 해서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문가 모집할 때는 나급이나 가급을 보통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다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저희도 다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에 속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다급으로도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 사업이 더 확장이 되고 조금 더 필요성이 수요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직급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도시경관디자인사업 중에 공동주택은 배제하고 가시나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 가면, 부천을 예로 들게요. 부천은 8차선인지 10차선인지 그 관통도로 송내에서 김포공항 가는 길까지 주 도로를 양 옆에 아파트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러면 벽채에다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만화캐릭터처럼 이것도 일종의 경관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혹시 이런 부분에서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뚜렷이 저희가 수립한 바는 없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한 예로 들면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는 조금 관련법을 다루는데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도국제도시에는 만약에 전광 사인물이나 그런 경관을 하려면 이 법 규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반경관법은 다 통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 한다고 하면 경제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에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고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판개선사업 진행을 했잖아요. 부속자료 450쪽, 간판개선사업을 선학동고 했고, 동춘마을도 했고, 연수2동도 했고, 여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간판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디자인도 용역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대부분 디자인 색깔만 바뀌게 하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재나 LED 같은 경우 용역사업을 할 때 보증기간이 정해져있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보통 LED 조명은 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주들은 뭐 계약서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A/S를 받아야 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것을 본인이 자부담 일부 했지만 A/S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에 대한 공지를 잘 했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 업체를 토해서 A/S를 받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간이 얼마 된지 모르니까 그냥 본인들이 고장났을 때 사비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계약법상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2년이고요. 저희가 1년에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저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S 정도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만약에 하고 나서 자영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시던 분이 사정상 매매나 건물이 주인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럴 경우 업종이 바뀌게 되면 기존 간판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랬을 때는 사비로 부득이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최대성위원

사비로 하는데 거의 지금 80%인가를 구에서 지원해 줘서 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기간 동안에만 그때 참여했던 업주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매매를 통해서 업주가 바뀔 때는 새로 들어오는 업주한테는 저희가 동의를 받으 것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듣게 해서 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사업주의 본인 디자인도 있고. 그런데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갑자기 사업장을 문 닫는 경우에 간판 지원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석하게 철거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애석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에 기본 사이즈 해서 저희가 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자부담이 20%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0%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190만원이 예를 들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철거했다, 그러면 어찌됐든 구민의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지원은 했지만 혜택을 보시고 깨끗한 거리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뒤에 조금 문제점으로 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경관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에 지하차도는 네 군데 진행하셨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군데를 저희가 계획해서 시로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2020년도 때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못 했고요. 올해 다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네 군데 중에서 선학, 한 군데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한 군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것 또한 경관상 뭐 지하에 조명도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벽채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 훼손된 것 철거하고 새로 또 디자인 입히는 것이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것은 건설과하고 상관 없이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주관은 하지만 건설과나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는 충분히 봐야 됩니다.

최대성위원

무조건 지하차도로 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경관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209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민원처리 현황 해서 1년 동안,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단속현황에 ‘유동광고물’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유동광고물이 대표적으로 현수막, 전단지, 벽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단지, 벽보까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이 107만건이 1년에 단속 건이 되는데 단순 계산만 해 봐도 하루에 3천건이더라고요, 2,800건씩. 단속을 365일 쉬지 않고 했다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단지하고 벽보까지 이것이 다, 전단지 숫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명함,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뿌릴 때 보통 보면 한 사업자가 뿌릴 때 몇 백장, 몇 천장을 한 번에 쫙쫙 뿌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 수거하고 나면 보통 몇 백장, 몇 천장들은 우습게 들어오게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 것이군요. 그리고 하여간 과장님하고 그동안 송도에 현수막 관련되어서 수도 없이 미팅도 하고 민원제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 행감에 앞서서 과장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건은. 저한테도 민원인이 9분 2초짜리의 녹취록을 보내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답변을 듣자.’라는 의견을 보내줬는데, 내용은 아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민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 그다음에 해결책 제시도 없었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하셨는데 보면 일부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보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금 부과를 하시는 것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목적은 도시 환경을 깨끗이 하고 각종 안전사고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철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급선무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대로 철거하고 정비하는데 가령 최근에 몇 번이 있었는데요. 타 구에서 분양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모모 역세권 이렇게 해서 하는 건이 있었는데요 그 건 같은 경우가 너무 고질적이어서 저희가 일부 좀 떼고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희도 현장 정리차원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형태도 있는데 떼어도 동일하게 또 붙이고, 떼어도 동일하게 또 붙이고, 이것을 너무 고질적으로 한 케이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들은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있고요. 나머지 상시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붙였다 떼는 것들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조금 한도 끝도 없어서 저희가 한계는 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수막이 부착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정게시대를 제외하고서는 다 불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송도에는 현재 지정게시대가 없고 지정게시대가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청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송도경제자유구역에도 일부 완화를 받아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하고 사전협의를 좀 보고 있고요. 일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경제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처럼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이 하여간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정게시대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도 서로 현수막을 게첩하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보면 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어떤 원칙을 갖고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게첩된 것을 철거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도 좀 제대로, 홍보라는 것이 사실 불법게시현수막을 제거하는 데에서 홍보한다는 것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갖고 있는 기준, 원칙을 갖고 그것을 작업하면서 처리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말씀드린 지정게시대 부분은 경제청하고 말씀 나누셔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지정게시대 관련되어서 저도 의견은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계속 내년에도 설치계획 있으시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게시대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부지역에 가면 사거리에 지정게시대가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2개에서 3개가 나무에 가려서, 그리고 저희가 CCTV 광역망이라고 그러나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빔형태로 쭉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CCTV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고를 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불법현수막을 붙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공게시물에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설치가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라타너스 엄청 나무가 크잖아요. 그것이 가운에 가로막혀서 나무가 옆으로 벌어졌는데 거기에 지정게시대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보는 사람도 있고 차량에서 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서 광고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보통 적게는 3만원-5만원씩 내고 광고물을 게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한 쪽은 신호등으로 또 이렇게 있어서 가운데가 글씨가 안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새로 설치를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이마트사거리, 동춘역사거리라고 하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거기가 제일 심각해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돈 내고 거기에 게시물을 댔는데 플라타너스 때문에 광고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것은 전지작업을 하든 아니면 이전변경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하고 협의를 봐서 일부 수목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효과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한 번 시행을 해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 당부말씀만 드리고요. 우리 2019년 도시계획과 한 해 너무너무 애 많이 썼습니다. 과 소관은 비록 아니지만 도시주택과의 도시재생팀에서 더군다나 우리 지자체에서 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고, 덩달아 또 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2개의 마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나름대로 2019년 한 해 우리 뒷면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2021년도에도 원도심,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해 더더욱 지금 같이 쭉 노력해 주시고, 항상 도시계획과 건투를 빌겠습니다. 잘 Management하시고 하여튼 Direction하셔서 상전벽해를 이루는 우리 원도심, 신도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