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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20-12-01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헌신적으로 의료행정 및 봉사하는 공무원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말없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게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는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및 센터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연수구에 지역보건법 위반자들이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 위반자는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건수가 전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의료법이나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좀 있는데요. 지역보건법은 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주 다행이네요. 그러면 방역취약계층에 방문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최형대입니다.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신청가구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717건을 저희가 방역접수 해서 방역실시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1가구를 신청 받아서 지금 151개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건 그러면 그 가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이인자부위원장

주로 어떤 가구들이 이런 걸 신청하죠. 이게 왜냐면 주민들이 생소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대부분 보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가구별로 들어가서 소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계획은 연 2회씩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2명씩 나가서 지금 그 소독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시작해서 그때는 17가구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취약계층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철저한 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건 경제청 소관이긴 한데 커넬워크 주변에 국제병원 부지가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국제병원이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뭐가 없는 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의료기관 투자유치담당 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에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 세브란스병원 쪽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쪽에 집중을 하고 국제병원부지 쪽은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세부계획은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세브란스병원 이후에 논해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하면 지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제병원 기구로서의 실현가능은 희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경제자유청에서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장기적 과제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피해 조례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곳은 계속 방송을 해서 냄새도 싫어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단속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시행 수립을, 지금 연수구에서도 동료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우리 연수구도 연간 8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예방 홍보를 위해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먼저 지역사회의 자살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사업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자살사업과 청소년, 중장년 자살예방사업, 그 다음에 산모대상 저희가 산후우울증 같은 걸 앓고 있는 산모들이 있어서 분만 후에 산후우울증 조사를 하거든요.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산모대상 자살예방사업과 그 다음에 성인자살예방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유족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류가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건수가 사춘기 청소년들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사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도 다행히 우리 연수구는 비교적 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 에이스 유흥주점 때문에 갑자기 확산이 돼서 지금 아이들 학교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책이라든가 방침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질병관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인력을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이 한 150여명 투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지금 지난주에 한 55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에이스 관련 플러스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개별적으로 양성이 나오면 그 주변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확산이 빠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도 계속 지도단속 열심히 하고 또 방역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현장으로 나가는 다른 과도 고생이 많지만 우리 보건소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최전선에서 가장 많이 애써주시는 부서들이고, 그리고 업무 강도도 지금 피로도가 엄청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연휴도 없이 그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보려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각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빠짐 없이 잘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주지별 접수 현황을 보니까 청학동 하고 연수1동은 총 151개소 중에 41개소, 46개소로 그래도 꽤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하나도 안 한 동도 있고, 연수2동은 1건 한 경우도 있고, 5건, 8건, 이런 경우 이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요. 동에서 협조를 안 해주신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 거보다도 이제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는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율이, 각 동별로 참여율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금 연수1동이라든가 청학동 같은 경우 많은 이유는 그쪽에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신청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입으로 입으로 해서 소문이 나서 어르신들끼리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신청이 저조한 데는 내년에는 더 홍보 좀 잘 해서, 많이 접수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주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독거 노인이시라면 이런 걸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도 모르실텐데, 지금 신청절차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유선 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사전에 전화를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서 동에다 전화를 하는 상황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주민 분이 동에다가 유선으로 신청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경우 제가 볼 때는 연수1동 하고 청학동의 경우에 이렇게 실적이 많은 건 동에서 홍보도 잘 했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분들이 알음알음 이렇게 같이 신청하는 경우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다른 동에서는 그 작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주민 분들끼리 같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동마다 실적이 상이한 건 다른 것보다도 이건 어떤 동의 노력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동마다 독려를 하셔서 동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 좀 실적이 저조한 동에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과에 독감예방 백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백신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배부하는 건 어느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류량의 경우에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 거의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병원들 다 얘기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비용을 받고 주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백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 의료기관에서 자체 구입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분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상별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나고 현재는 지금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지금 백신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걸 아직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무료로 이게 배급되는 상황인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그렇게 들어간 백신은 무료로 접종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 내용은 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2세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18세 그 사이에는 다 유료고요. 그 외에는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선택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보건소에 비용신청방식이 기술된 건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대상포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보건소에 대상자가 비용신청으로 보건소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상자는 대상포진을 맞은 사람이 신청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럼 로타바이러스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비용청구를 보건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은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그 어르신들은 일반 그냥 병원에서 대상포진을 맞고 내가 직접 신청서를 써서 보건소에 따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런 겁니다.

조민경위원

왜 2개는 차이가 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뭐냐 하면 저희가 연수구 주민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로타바이러스는요. 그건 연수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택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서 보건소에 비용신청 주체가 달라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공부를 좀 못한 부분이라요. 제가 서면으로 이건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 보건소 질의 끝나기 전까지 관련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민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오준길 질병관리담당 오준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조례 상 일반주민, 차상위 계층, 수급자 분들이 지급되는 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요. 의료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대상포진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1회잖아요. 만 65세 이상은 1회는 무료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오준길 그러니까 100% 무료가 아니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6만원을 잡고 있는데요. 일반주민은 5만원, 차상위는 8만원, 수급자는 12만 8천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가 조례 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런 건 그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해서 차액만큼을 보건소에다가 따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는 너무 복잡한가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되나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오준길 실질적으로 그게 돈이 오고 가는 부분이라 그것은, 주고 또 거슬러 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걸 지금 서면으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대상포진의 경우 어떤 비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끝나기 전까지 이건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접종 종류가 달라지는데 로타바이러스는 손쉽게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70세 어르신인데 대상포진 접종 받고 그걸 또 신청서를 써서 보건소에 내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저라면 그냥 신청 안하고 말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데 그러한 신청 방법들은 접종 당시 의료기관에서 안내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그렇게 생각처럼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청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아까 자료로 다시 한 번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 공공 심야약국이 없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밤에 우리가 약국을 이용하려면 가장 가까운 데가 남동구나 중구까지 가야 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공 심야약국은 없는데요. 비상상비약 판매소는 216개소의 비상약품 판매소는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공공약국은 약사가 있는 약국이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감기약이라든지 두통약, 상비약품 팔지 않습니까. 그게 260개소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 운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가 만들어질 때, 저희가 저번 의회에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공 심야약국 운영하기 위해서 연수구 약사회든 아니면 약사들한테 운영할 데가 있는지 협의를 좀 요청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겠다는 약국 자체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약국이 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하더라도 없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그 지원체계에 1시간에 3만원씩 해서 지금 약사들이 10시부터 1시까지 있는 게,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고 약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서 우리 연수구에는 공공 심야약국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약사회 하고 지금 미팅을 얼마 전에도 했어요. 약사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모임에서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불용 의약품 관리 및 수거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연간 8회씩 홍보를 하시다가 올해는 1회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홍보 실적이 적어졌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약간 등한시, 등한시라는 표현보다는 좀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하는 바람에 홍보 실적이 좀 적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제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 실적이 사실은 1회인데, 수거 실적은 작년도랑 비슷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은 약국...

조민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홍보하고 수거 실적하고 딱 매칭이 돼서 효과가 더 있다, 없다를 좀 논하기도 그렇지만 지금 작년에 8회 홍보를 했는데 1,210kg 수거를 했고, 올해는 1번 밖에 못했는데 1,220kg. 오히려 10kg가 늘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변에 이 내용들을 관련 기관 내지는 관련 업소나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제가 볼 때는 한 1,200kg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냥 기본량으로 수거가 되는 양인 것 같고, 이거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거를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그냥 나가서 캠페인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런 거를 수거할 만한, 그리고 알아야 할 만한 대상을 타깃팅을 정해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헌혈권장 사업계획이 없으시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헌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십자사에서, 저희가 헌혈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지원조례는 저희가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해서 있고요. 그런데 그 기본 조례상에 보면, 잠시만요.

조민경위원

저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은 아닌데.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상에 인천시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권장에 대한 계획을 시달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그런 내용이 연수구에 시달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수구에서는 매년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헌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민경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헌혈공급이 가장 부족한 시기가 추석하고 겨울방학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특정 기초자치 구에서는 이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같은 걸로 이제 헌혈을 권장할 수 있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헌혈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적십자사에서 공문요청을 한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제가 받아봤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 조례가 올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헌혈자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산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헌혈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포함한 2021년도 추경예산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좀 세울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연수구 구민들도 헌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현재 저희 구 자체에서 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는 인천시가 중복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인천시 추경예산사업, 그래서 사업 진행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예산 지원과는 다르게 헌혈과 관련해서 많이 헌혈을 하신 분들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청장 이름으로 어떤 포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의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요.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비예산 부분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지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예비맘들 관련된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시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출산맘 프로그램들이 대면 프로그램들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영상으로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예, 영상으로 제작해서 Zoom(줌)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상자들한테 전송해서 진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전환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한 게 언제예요?
10월. 그럼 2월부터 10월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예산은 혹시 얼마나 돼요.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이?
강사비라든가 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모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 있죠. 그게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일 것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가 거의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온라인 필요성을 느껴서 좀 늦게, 그것도 이제 뭐냐면 직원들의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다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개별 프로그램을 낱개로 따로 갈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체계적인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별 건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는 대면과, 내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좀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에다가 용역이라도 이렇게 좀 줘서 선제적으로, 내년에도 기다렸다가 대면으로 할 거냐, 비대면으로 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까지는 간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을 해 줘야 이런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허송세월 안 보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깊게 좀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보니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개방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하는 영상을 어디에 어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시간 온라인의 한계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하려면 그 시간에 딱 맞춰야 하는데 사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계속 제작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생방송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생방송은 그때 접속하지 않은 사람은 못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직장 출산맘이든지 일반사람들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그 영상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정상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번째 이동형 엑스레이 관련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 8월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동형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못 쓰고 있겠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거기에 설치하려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이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 이건 제가 딱 진단키트하고 같이 시점이 맞물려서 그때 8월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한번 장비 사놓으면 이게 고가 장비라고 그때 제가 좀 지적을 해드렸던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은 시기적절하게 대비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요즘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5분 발언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 말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면으로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역주민대상 코로나19 상담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보제공을 그냥 일반 대중한테요? 우리 연수구민 전체한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그 어떤 정신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주민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대상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리지원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상담은 161건을 했고요. 대면상담은 일반인 대상 70건 했고.
강구

이강구위원

대면 70건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정보제공으로는 4,198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지금 어디서 수행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 위탁한 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V로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단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화로 상담해 주고, 전화로 상담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특히나 이런 자살 부분, 우울증 이런 거에 가장 좋은 효과는 대면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얘기를 들어줘야 하고 같이 또 감성을 위로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게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반영됐어요? 안 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에 지금 자살유족사업까지도 해서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2020년도에 이제 자살유족사업이 들어오면서 자살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2021년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하튼 예산 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좀 반영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은...
강구

이강구위원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가가 큰 틀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따라가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선제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셨던 건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하고 나중에... 하여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더 해보기로 하시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몰라서 상담 받지 못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연단속하시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금연단속은 못 했을 거 같은데, 하고는 있어요? 지금 금연단속반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이용해서 확인서를 징구를 하면 저희...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이 하고 계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지도원은 9명이고요. 일주일에 3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을 몇 달 하다가 다시 재개를 하고 있고요. 계속 단속이 조금 느슨해지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단속반 같은 경우도 단속하는 활동하는 게 코로나 하고 상관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금연구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마스크하고 밖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마스크 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분들 건강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그러면 활동내역은 뭐예요. 단속된 게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원래는 33건을 부과를 했고요. 그중에 29건이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은 몇 건이나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96건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위반을 하면 10만원이고, 우리 연수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에 의해서 위반을 하면 5만원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공청사라든가 학교, 유치원, 이런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곳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이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지하철 역사 10m, 이렇게 추가로 더 하면서 5만원을 정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그 34건, 34건은 어디에 속한 게 단속 건수가 많아요? 우리 연수구 조례에 의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이거는 지금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의 영향이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마련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여하튼 업무가 과중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인력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 중대본부에서 하는 건 역학조사관을 시·도에 파견해서 저기한다든가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 수급이 부족한 보건소가 아니라 병·의원에 대한 지원책은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대한 지원은 아직 지금 저기 된 게 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필요해요? 전문인력 하고 일반인력 하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 상태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연수구 보건소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 인원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요즘 희망일자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연계해서 쓰세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 희망일자리는 아시겠지만 11월 30일, 어제 다 끝나서 그게 또 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공공일자리나 이런 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보면 대구 사태 때, 대구가 갑자기 늘어났었을 때 관련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원봉사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단기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인력을 단기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인력수급 관계도 있지만, 일단은 예산이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그런 쪽에 안 맞춰져 있고 다른 취업자 일자리 수 이런 쪽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타 부서에 물어봤더니 희망일자리가 국비하고 구비가 100억원 지금 쓰이는데 그중에서 10%만 정상가동 되고 나머지 90%는 그냥 주는 일자리라고, 공무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필요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건의는 좀 하시나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저희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중대본 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래도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특히나 지금 보니까 발생자 수도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 안에서도 남동구 하고 몇 개 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다 감사하고 매일 밤새서 공무원들 자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예산 이번에 많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의회하고 상의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어필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총무과나 다른 여타 과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쓸데없는 일자리 쪽에 돈 나가는 일을 사전에 좀 막고 진짜 필요한 데에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8쪽에 저희가 연수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용역한 게 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게 어떤 내용이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용역명은요. '연수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진단용역'인데요. 저희 구 송도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원도시와 신도시 간의 의료기능 확충방안과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 관련 적십자 병원과의 연계 방안, 그 다음에 저희 늘어나는 연수구 보건행정수요에 따른 전반적인 조직관련 진단을 포함한 용역보고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보니까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굉장히 필요한 지금 시기에 아주 절실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공공의료는 중장기적으로 절실한 국가적인 책임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적십자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공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 적십자 병원이 당초에는 종합병원 됐다가 경영악화로 해서 응급실도 폐쇄하고 각종 병동도 많이 축소해서 지금 일반 병·의원급으로 하락된 상태지만 코로나19가 금년도 1월 20일부터 발생해서 현재까지 한 317일까지 오면서 적십자 병원이 그나마 코로나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어느 정도 검사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의료 확충을 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하고 계속 연계하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를 떠나서 적십자 병원이 지금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적십자 병원 자체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런 거를 계획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 병원이 2018년도에 종합병원에서 일반 과목을 6과목으로 낮춘 일반 병원으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지역사회나 주민들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질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적십자 병원 저희가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용역 진단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천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같이 다 인천시의 남부권역에 적십자 병원을 기능을 강화시켜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끔 하는 게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이 제2의 인천의료원 정도로 격상이 된다면 몇 천 억원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섣불리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 2주 전 쯤에 인천 적십자사 병원팀장과 기획팀장 등 하고 저하고 저희 팀장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적십자 병원을 어떻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까, 라는 걸 한 2시간에 걸쳐서 미팅을 가졌는데요. 지금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적십자 병원 측에서도 지금 인천 적십자 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가 한 번 유찰이 돼서 다시 한 번 진행돼서 내년 2월, 3월경에는 적십자 병원 측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용역한 결과물이나 시에서 용역한 결과물을, 좀 일부 내용을 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와 시와 그리고 적십자 병원이 협업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모색해 나가고 있는 중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나 우리 연수구나 적십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서로 조금 마음이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십자도 이제 올해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나올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와 있고, 또 시는 시대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긴 하겠네요. 이게 이쪽으로 제2의 지방의료원이 또 생길 수 있는 이런 희망도 있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저희 쪽에서의 목표는 제2의 인천의료원을 적십자사든 아니면 우리 연수구 쪽에 유치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거는 먼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고, 지금 중기, 단기적으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다른 방면으로 적십자의 기능 강화라든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2쪽, 보니까 의료장비 현황과 수리 현황이 있는데,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가 2017년도 2억 4,400만원으로 구입을 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수리가 2억원이 수리가 됐다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산 것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은 거는 어떤 이유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수리비가 저희가 오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 단위가 2억원이 아니라, 예산 자체도 2억원이 아니거든요.

최숙경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수리비가 2억원이 아니고 2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밑에도 보면 골밀도 측정기도...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골밀도 측정기도 16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16만원이에요? 그럼 이게 원 단위예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여기 수리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골밀도 측정기도 9,900만원으로 샀다고 나와 있는데, 1억 6,500만원이 수리비도 청구가 돼서.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이게 원 단위라는 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원 단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엑스레이는요. 엑스레이 레이더 장비도 2억 6천만원이 아니라 28만 6천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입할 당시에.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구입할 당시에는 2억 6,40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구입 금액은 천 단위이고요.

최숙경위원장

이거 2억 6,400만원은 맞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수리비용은 원 단위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수리비용은 원 단위고요.

최숙경위원장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건지 구입하는 금액보다 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면 이건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하실 때 제대로 숫자나 이런 걸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비체계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떻게 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학교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우울이나 자살 고위험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집중상담을 통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이라든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에는 이런 건수가 지금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등록은 58명이 등록은 했고요. 사례관리로는 1,377명이 사례관리를 했고, 집단프로그램으로 올해는 3회 17명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이게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상당히 많은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자살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나 우울 이런 게 지금 청소년한테 엄청 많다고 매스컴에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발달장애인 정밀진단비가 지원이 되나 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정신이든 지체든 아니면 어떤 신체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 영유아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선천성 이상아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 발달장애 정밀진단 아동지원은 만 4개월부터 만 6세 이전에 아이들을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발견되는 아이들을 정밀진단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의뢰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을 전 국민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는 아이들을 병원에서 정밀진단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연수구도 한 몇 명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잠시만요. 지금 현재 9명 지원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2020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올해만 지금 9명?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2020년도.

최숙경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던 방역 관련해서, 사실은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방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보면 사실은 300세대 이하의 빌라나 주택,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서 취약계층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 이런 데를 제가 범위를 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학동이랑 연수1동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에요 보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홍보는 동 통해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또 분석결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잖아요. 2019년, 2020년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저희가 결과보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게 마무리 되면 결과보고 해서 분석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신청 수가 2019년도에는 717건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보니까 151건으로 신청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 부분도 코로나19랑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정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게 방역하는 건데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특히 보건소에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사실 이게 방역이 굉장히 철저하게 좀, 사실은 깨끗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좀 의식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2019년도에는 평가 분석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추가로 다시 질문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가 또 금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연구역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사실상 금연시설, 실내는 다 금연구역이죠.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딱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금연을 좀 장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구역들이에요. 이를 테면 학원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1층. 그런데 그게 또 하필이면 학원만 몰려 있는 건 또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1층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이거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서의 어떤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학원가가 주로 복합건축물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식당이라든가 그런 상가들이 같이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내에도 전체가 다 금연구역은 아닙니다. 1천m2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건 금연구역이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금연정책으로 2025년까지는 전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아직까지는 그걸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도 이제 실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실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그걸 단순한,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흡연자들을 위한 에티켓으로 자리잡은 거 같아요. 흡연문화가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테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던 구간이 학원가랑 그 다음에 1층에 꽃집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식물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송도에 '서유당'이라고 아시나요. 서유당. '서유당'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마을활동을 좀 해요. 그런데 그 같은 건물에 PC방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카페도 있고 한데, 그 골목골목 사이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펴서 우리 보건소에다가도 민원을 넣었었고 제가 또 부탁을 따로 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안 쓰는 입점하지 않는 공간에다 '노담'이라고 스티커 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노담배' 해서 '노담'. '우리는 노담', '청소년들은 노담' 해서 아주 크게 잘 붙여놨어요. 시인성도 좋게 까만색 배경에다 노란색 글씨를 써서 붙이니까 거기서 매일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가 그 스티커를 보고 멈칫하고 다른 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된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 역할을 민간에서 해낸 거죠. 그 건물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협조를 그 서유당이라는 마을공동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거기에 이제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담배꽁초가 거기 바닥에 많으니까 매일 나와서 담배꽁초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깨끗해 지니까 거기가 담배를 더 이상 이제 안 피게 됐어요. 그런 좋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얼마 안 됐죠. 한 달 됐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거는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죠. 보건소에서 도움 주셔서 붙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거기가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 금연구역은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그리고 1층에 계시는 분들이 카페나 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커피향이나 꽃집. 향이 중요한 그런 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이었는데 이게 민간에서 해소가 된 좋은 사례를 봤을 때 들어온 점주 입장에서 이런 걸 원한다면 그런 스티커를 좀 배부해줄 수는 없는 건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거는 사실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붙이기는 어렵고요. 그게 이제 건물주하고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제작해서 부착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어떤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흡연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담'. 우리는 담배를 싫어한다거나 담배 없는 그런 구역을 원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그런 술집 거리가 있는 경우에,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나와서 피는 경우에 업주 입장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또 술을 드실 수 있는 어른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기호식품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카페, 꽃집, 그리고 학원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골목에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셔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배부를 하신다면 정말 적극행정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 세워졌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했고요.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면서 건강도시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도시 연수추진 과제로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라든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문화공원 건강벨트 조성, 그리고 걷기 플랫폼 워크온 챌린지 운영, 그리고 원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비대면 홍보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나열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수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언제 수립이 됐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이 약간 미온적으로, 그 전에는 좀 미온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에 그건 부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연수구의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한다고 들리거든요. 자치단체장이 누군지 관계없이 부서에서 부서장의 관심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건강 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관광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런 것들을 매년 발굴하고 세우셔서 그거를 사업에 반영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세우시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니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관련해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33건, 작년에 96건, 위반자 확인이 됐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조민경위원

현장에서 그 금연지도원들이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금연지도원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서를 거기 금연지도원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주민번호를 적고, 그래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33건, 작년 9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다 물려진 상황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지금 80건,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20년도 33건에 대해서 징수는 29건이 징수를 했고요. 징수율은 87.9%입니다.

조민경위원

29건 했고, 작년에 96건에 대해서도 혹시 나왔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 96건에 대해서 징수율은 89.6% 이고요.

조민경위원

건수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건수도 나와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건수는요. 징수는 86건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징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속 담당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먼저 납부를 독촉을 하고요. 그리고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가 재산조회를 마치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산자료를 세무과로 이관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 4만원, 최대 6만원까지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일하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주 3일이고요. 야간에 했을 때는 6만원, 낮에 일할 때는 4시간 이상 했을 때 4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수당이.

조민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에 이게 1만 2천 건, 작년에는 2만 4천 건. 이건 어떤 건수로 집계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가서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한 거에 대한 실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장소마다의 실적을 다 집계를 한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후 건강관리 비용지원 실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조례에 세워놓고 복지부하고 협의가 다 안 된 상황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복지부하고 저희가 1차, 2차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했었는데요. 조금 현재로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왜냐하면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현금지급을,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을 주는 걸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기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대안이라든가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셨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80%로 지원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100%, 2020년도에는 120%,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이 산후건강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시에서 100%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또 추가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 50%, 25%, 25% 매칭이고요. 시비,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100%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비용은 사업을 진행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그거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시에서 조례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그것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조금 더 검토해서 조례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제가 사전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 게 1쪽 짜리 표거든요. 이게 자살예방사업 시행계획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건 자살예방 시행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그럼 그거를 저한테 좀 건네주실 수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있다가 가기 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드릴까요?

조민경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자살예방 시행계획은 지금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살통계 분석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살통계는요. 자살동기, 그러니까 원인으로 분석하셔서 표로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별, 연령별에 따라서 분석단위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제가 드린 자료에는, 계획서에는 성별, 연령별이 나와 있고요. 동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계획서 어디에 있나요. 이건 계획서인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 기존에 당해 연도 거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조민경위원

혹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자료 드린 거에 보면 통계 자료 분석하는 좀 앞 쪽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건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나와 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제가 최초에 요구했던 자료가 이제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통계를 말씀드린 건데, 원인별로만 나와 있어서. 조례에는 성별, 연령별로 분석 단위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이해했고요. 우리 연수구가 전체 인천시에서 옹진군 다음으로 자살률이 2위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민경위원

낮은 걸로 2위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자살률은 여기 지금 분석 결과 써놓으신 게, '2019년 대한민국 자살률은 26.9명으로, 인천은 전국 18개 시·도 중 25.9명으로 6위를 차지했고 연수구는 인천 전체 중 옹진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2019년도 자살률을 보면, 이게 이제 전국이 26.9명이고요. 인천이 25.9명, 저희 연수구가 2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구 10만명 당의 인구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천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근데 자살통계 분석으로 자살률이 옹진에 이어서 2위라고 그러면, 분석결과를 써놓으신 게 자살률이 2위라고 하면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되지, 낮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별로도 다 통계를 갖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구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분석결과를 작성하신 토대가 되는 자료가 있겠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 2위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일 높은 거잖아요. 옹진군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낮은 순위로 2위라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보건업무에 힘써주시느라고 특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이은수위원

제가 자료가 2018년부터 2020년 국·시비 반환금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건행정과는 1건이에요.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24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죠?

이은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예요. 국·시비 보조금. 아동치과 주치의.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몇 년도 반납금이 224만원.

이은수위원

2019년도. 2019년도인데 올해 8월에 반납이 됐어요. 시비.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도 집행 잔액 국·시비를 그 다음 해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게 사업별로 반납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반납 시기가 어떤 사업들은, 보조금 교부해준 부서. 시비 같은 경우 조금 더 빨리 상반기 중에 반납이 이루어지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존 자료는 없는데, 그럼 이번에만 반납이 된 사항인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매해 그건 작년도 집행 잔액이었다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좀 말씀을...

이은수위원

2019년도 집행된 내역을 2020년 8월에 반납을 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매해 그 즈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금액은 달라지지만요. 집행 잔액은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국·시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가 국·시비 반납 금액이 많아요.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큰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매년 금액이, 2017년도 금액이 3천만원이 넘게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 넘게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금액이 적은데 기존에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반납이 됐는데, 그렇게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이나 신생아 난청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반납액,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건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점점 건강보험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걸 맞춰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도 해마다 많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인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인력 채용을 하면서 조금 일정기간 동안에 중간에 그만 뒀을 때 채용이 잘 안되거나 이러면서 불용액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2019년도에 반납이 된 게 4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해 큰 금액들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비가 반납된 사항이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몇 쪽이죠.

이은수위원

2019년도 8월에 시비가 4,1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조금 많이 줄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3차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좀 줄여서 이거를 조정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계속 그 대상자,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조금 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잠시만. 제가 지금 3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제가 큰 줄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많으면 5천만원, 6천만원 이상 국비, 시비 하면 6천만원 이상이 반납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예산이 처음 책정이 되면서 내려올 때, 그 사업에 처음 책정을 했을 때는 예측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이은수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됐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너무 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집행 잔액이 몇 천 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은수위원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반납금액도 많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걸 반납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 추진에 노력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질병관리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11쪽 보면 감염병 환자관리 현황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정태숙위원

거기 현황 보면 2019년 보다 2020년 지금 10월 31일까지 현황이 되어 있는데, 환자 현황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유가 이번에 우리 질병,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게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는 하반기 11월부터 2달이고, 지금 2020년도는 그 기간 때문에 그런데...

정태숙위원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보통.

정태숙위원

11월 1일부터 12월로 한 달 사이에. 여기는 2019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2019년도에 총,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여기 포함되어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감염병 환자 관리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정태숙위원

늘어났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이번 9월에 바뀌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개정법률도 이렇게 조금 바뀔 텐데, 지금 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질병관리과를 만든 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만드 상태라고요? 언제 만들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 10월 1일.

정태숙위원

이번에 만들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번에.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으로 이게 바뀌면서 만들어진 거군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 작용도 있는데요. 저희 연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다 바뀌었겠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과가 생기다 보니까 질병관리업무 총괄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지금 사실 다른 거보다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병관리청으로 나라에서도 승격을 하고 하는 것도 그 모든 전 지역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대응하려는 어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 전 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료비, 구료비 구입내역은 또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해요. 71쪽. 의약품 구입하고 그러는 것도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연,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을 도와주는 그런 니코틴 패치라든가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의료용품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금연만이 아니라 보니까 치매도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만성질환이라든가 혈압, 당뇨 측정할 때 거기에 쓰는 그런 스트립이라든가 알코올 솜, 이런 것들도 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숙경위원장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 의약품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폐의약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는요. 지금 현재 참여기관이 116개소. 약국 99개소 하고요. 주민센터, 구청, 그 다음에 보건소 등 해서 116개소에서 의약품, 그 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럼 수거는 누가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갖고 옵니다.

최숙경위원장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구로 갖고 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주민센터 등은 저희가 가고요. 저희가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약국은 직접 갖고 오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 회수하는 방법이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월 1회로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월 1회로 보건소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보건소로 운반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과정에 얼마만큼의 폐의약품이 들어오죠? 보면 우리가 160개 약국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약국은 99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등 해서 11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 의원 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는 약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최숙경위원장

종합병원 같은 데는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 관리는 그 쪽 자체에서 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약국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한 용량 정도는 얼마만큼 많이 폐기가 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매해 기본적으로 한 1,200kg에서 1,500kg까지 햇수마다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한 1,200kg에서 1,300kg 정도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건 어떤 걸로 인해서 날짜가 지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날짜 지난 의약품이 제일 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의약품 안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하게 수거관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빠진 게 있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모기방역 있잖아요, 여름철에.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질병관리과예요, 모기방역?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 운영되고 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각 동에.
강구

이강구위원

각 동에 있는 거 맞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신생동, 송도에도 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송도 쪽에는 아직, 그 전에 분 동 됐으니까 그 전에 나눠져야 되는데 아직 나눠지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연 초엔가, 자율방역단 발대식인가, 하여간 매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가보면, 이게 지금 원도심 동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데 송도에 새로 생기는 동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사실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따로 모집하고 이런 건 없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모집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집하는 걸 못 봤는데.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 각 동에서 저희가 동으로 의뢰를 해서 동에서 대부분 자생단체 분들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 자율방역단이 혹시 어디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자율방역단 지금 현재 활동하면 수당 같은 걸 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사실 그런 것도 지금 없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5동 분동 돼서 15개 동이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5개 동에서 동 자체로 운영하는 게 지금 몇 개 동이나 돼요? 원도심에는 다 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각 동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 지금 잘 되는 동이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민원이 여름되면 송도 쪽이 좀 많죠?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에 물고임 이런 것 때문에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 크기에 비해서 동은 다 갖춰져 있고, 송도 같은 경우는 지역 크기가 워낙 큰데 지금 하나도 안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하게끔 하고. 아니면 이게 실제로 민간참여가 비슷한 게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시국에 자율방역단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방범단은 쉬고 있어도 방역단은 이런 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많이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하여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만들 수는 있겠네요.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으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홍보요.

이은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수 한마당이라든가 지역신문에 보도하고 있고요. 자료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IPTV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료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나 저희 일반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으로요.

이은수위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난임부부가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한 걸 몰라서 못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우리가 국·시비, 2019년도 11월에 반납한 게 지금 국비가 3,400만원이고 시비가 1,7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에 이번에 반납한 게 국비가 3,900만원이고 시비가 1,900만원이에요. 이거는 좀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요조사는 분명히 하고 예산을 신청을 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홍보를, 사실 병원하고도 이게 난임시술 의료기관하고도 연결이 다 돼서 그런 분들은 다 병원에서도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7회를 난임부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시술 횟수를 17회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몰라서 청구를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라서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거나 시술을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세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2019년도 11월, 12월 그 두 달 간에 용역 현황이 47건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가 66건이고요. 이 2달 사이에 2019년도 처음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았던 것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꼭 시작해서 많았다기보다는 우리가 잦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무인경비, 여러 가지 계약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송도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 좀 처리 건수가 증가된 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서 증가가 된 거네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없어도 청사관리는 우리 구에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업무이관이 된 건데, 2달 사이에 건수가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직원채용대행 용역 전자계약시스템이 있는데, 직원채용대행을 하면서도 용역을 줍니까?
252쪽입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경쟁 입찰해서 4,330만 2천원에 계약이 됐는데, 사람을 몇 명을 쓰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이제 10명을 뽑는데 응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경쟁률이 거의 수십 대 일 되거든요. 이번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1명을 뽑는 데 거의 100:1이 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과도한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는 건지, 자체 감사시스템이나 인사시스템이 없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해마다 이런 만약에 부족한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외부 용역사들이, 채용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이런 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행안부 인사운영 규정에서 외부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만약에 옛날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체출제위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공간에서 격리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 자체인력으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채용대행계약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인력은 다 충원이 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 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뭐 거의 인원은 보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 매년 정년퇴직자들이 매번 발생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신규 수탁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직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체 이직률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이것도 공영주차장 고객응대서비스 용역계약, 고객응대서비스 용역이 이것도 4,224만원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데.
수의계약 기준이 2천만원 이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4가지가 해당이 돼요. 5천만원 미만·이하가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다음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법률로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5가지로 현황이 되는데 여기는 뭔가요? 어디에 해당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5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이 계약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제5장 제2절에 보면 여기에 맞는, 어디에 맞는 이게 기업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까 제가 나열했지만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체결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게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법에 보면,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어요. 이거는 수의계약에만 된 운영요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법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아니, 여기 법이 엄연히 있는데 왜 여기를 기준 삼지 않고 왜 그런 훈령을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아니, 이 계약이 지금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럼 수의계약에 맞는 것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여기 시행령에 보면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비용을 많이 과다하게, 이렇게 용역비가 4,200만원 정도의 과다 용역비가 산정된 것이 보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걸 24시간 정도 고객응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인근 남동구라든지 다른 타지도 보면 7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을 평균 한 최소 1인당 한 2-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용역계약을 통해서 4,200만원으로 예산절감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걸 보고서 타 시·도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시행령 30조라고 하신 부분,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가 적정한 것인가라고, 지금 질의 요지가 그것이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당연히 따져봤고, 또 저희는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내규를 만들어서 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쳤지만, 당연히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게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30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등」 제2항에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됐고, 여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서 정한 경우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적용한 건데요.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차시스템들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다래파크텍에서 설치를 한 특수한 장치기술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여러 회사들의 시스템들이 각 주차장별로, 자치단체별로 좀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연수구는 거의 다래파크텍 시스템을 도입·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맡아서 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또 설계도면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넘겨받을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가진 원 시공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내용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에 그런 취지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이건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직원채용대행을 하는데 용역을 주신 부분이네요. 여긴 금액이 좀 낮네요. 2천만원인 거 보니까. 그 뒷장에 256쪽에.
그러게요. 그래서 그건 질의를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279쪽에 보면 주차사업팀이에요. 다래파크텍.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여기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여기는 여기에 표기가 사유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에 의거해서 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까 제가 열거한 4가지 내용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거잖아요.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법을 제시하시는지.
이거 법을 잘못해서 적용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그러니까 적용한 법을 다른 걸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적용한 법령을 좀 주세요.
제5장 제2절이 아니라 제4절이라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정확하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2절이라고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4절에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이겁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죄송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고, 또 방역에도 많이 애써주시고, 또 12월 3일에 목요일에 수능일인데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7곳 학교에 고사 장소에 계속 방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칭찬도 해드립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1차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때, 어떤 예산 항목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 저희 예산에 사무관리비 비용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무관리 비용으로 마스크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스크를 구입해서 어디다 쓰시나요?
누가 하루에 1개라고요?
보건소 직원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거기는 계속 환자들하고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1번 정도는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1개 정도 배부해 드리는데, 다른 직원들한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연초에 상황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본부 직원 1인당 1개 지급, 이건 1회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영혁신팀은 출장 때마다 지급을 하고, 청사관리팀은 아까 1일 1-2개, 사업장 근무환경 등에 따라서 하루에 1-2개, 문화사업팀은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매일 1개씩. 여기서 말하는 문화사업팀은 어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팀도 하루에 1개씩, 주차사업팀도 매일 1개씩.
야외 근무자는 주 2개인데, 사무직원은 하루에 1개씩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기부 받은 거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구입예산하고 구입수량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공원녹지팀의 경우에 구입수량 410개, 이때 일단 3월 기준이에요. 410개 구입을 해서 배부를 '사무직원 1일 1개, 야외 근무자는 주 2개씩 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도 매일 1개씩, 환경시설팀도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매일 1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구청 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따로 구입해서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걸 사무관리비로 구입해서 매일 지급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단 저희 입장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상태도 우리가 걱정을 해서 안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노조차원에서도 노조에서는 사실은 1일 1매를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심지어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일 2회까지 요구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양성 환자들하고 접촉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쓰냐 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1일 2회도 요구하고 노조에서는 1일 1매는 무조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타협점으로 우리가 녹지 같은 경우는 주에 2매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원한테는 2일당 1매 정도로 구입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이건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지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이걸 다 구입해서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보니까 우리 본청에 매일매일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도 다 각자 개인구비를 해서 각자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지, 이걸 지급하는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이게 터졌을 때 한번 딱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 각자 개인구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공단하고 또 일반 구청 본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차이가 이 민원인을 오히려 더 많이 만나는 부서는, 보건소야 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직원 그런 경우에 이게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체육센터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3월 신규 위탁사업장이라서 3월 중에 구매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총 근로자 분들 인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구매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코로나 발발하고 한 4월초 정도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지급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송도체육센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어느 영역에서, 전체 다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아니요.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고요.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객들의 가장 불만사항은 뭔가요. 송도체육센터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송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영을 좀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마스크가 지급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해서는 적게 지급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기존에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배부방법과 현황에 관련해서는 지금 매일 1개씩 지급된다고 적혀 있어서,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다른 부서나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껴져서,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형평성 있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서 한 가지는, 연수 벚꽃로 공영주차장 하고 연수역 남부쪽 공영주차장 홍보안내판을 신규 설치하셨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일 때 전반기 내내 동료 위원님이신 최대성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 요금안내판을 확대해서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어요. 그거 잘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야간에도 자체 조명없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크게 안내판을 설치하신 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혹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시설관리 면에서는 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미리 체크하셔서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을 좀 더 증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품질분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9일날 수상하셨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감사합니다.

이은수위원

이건 어떤 상인가요?
서비스품질 우수기관인증 획득해서 받은 상인가 봐요.
축하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으신 거 같아서 금방 자료를 드렸는데, 받으셨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받았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 보면 마스크, 공단에서 마스크 구입할 때 일괄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팀별로 구입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은 이제 팀별로, 예산이 팀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서 팀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제가 드린 자료에는 제가 상세하게 단가를 써놨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보태서 구입단가를 써놨는데, 3월 4일 기준으로 팀별로 가격이 개당 2,800원, 1,555원, 1,816원, 1,837원, 1,368원, 3,653원, 3,510원,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월 기준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게 지금 자료가 제가 드린 게 3월 기준이에요. 3월 4일 수요일 기준. 저한테 자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격에 3월 4일 기준으로 주셨는데, 팀별로 청사관리팀 같은 경우는 142만 8천원 예산액에 1,750개를 했는데 단가가 816원이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

이은수위원

금액 차이가 나도 같은 날에 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주셨는데 3,658원에 구입한 것도 있어요. 금액 차이가...
그러면 청사관리팀만 그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예, KF94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KF94가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하죠?
KF94가 지금은 현재.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한 900원 내외 합니다.

이은수위원

900원대죠. 1천원 안쪽이죠.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 마스크 향후 구입계획에는 구입 예산이 지금 2,700만원이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팀별로 단가가 1,500원, 2,500원, 1,600원, 2,500원, 1,600원, 대부분이 그렇고, 구입단가를 그렇게 팀별로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1천원 안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구입계획에 2,500원의 금액을 선정하는 건 시장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산정을 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 맞춰서 하니까 700-800원대 정도가 나오는 거 같아요.

이은수위원

저한테 준 내용이랑, 다시 산정한 이유가 뭘까요?
구입했을 때 당시의 3월 4일 자료를 주신 거고 향후도 그때 자료로 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그렇죠. 이게 아마 옛날 자료 같은데요. 그 전에 드린 것 같아요.

이은수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받았어요.
지금 예산 잡은 자료를 그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송도,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 관리하는 곳이 6군데죠?
그러니까 10만m2 이하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큰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죠. 6군데던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도시공원 해서, 10만m2 이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해서 한 50여개소가 있고요. 시설녹지는 80개소, 수경시설물 해서,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종류별로 엄청 많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요? 인천 시설관리공단.
예, 우리가 이제 연수구에서도 공원녹지과, 송도관리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원.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이제 움푹 파인 공원에서 놀다가 아이가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하면 인천 시설관리공단, 연수구, 이렇게 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친 사람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송도관리단, 이런 데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연결, 연결 해줘서 인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런 사실을 혹시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고를 받진 않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 적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당초에는 그게 이제 이용자 실수로 해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는 공제조합에 해서 보험처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처리를 해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닐 거 같은데, 우리 어쨌든 공원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하시면 다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또 이렇게 와서 놀다가 얘들이 다칠 수도 이런데, 이런 거 관련된 무슨 대책 같은 건 혹시 갖고 있는 거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하게 되면 보험을 다 들어, 산재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같이 저기 될 수 있는, 이런 합법적으로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럼 저희는 제도적인 문제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러면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인가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경영평가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하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모든 거는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지금 이런 거도 많이 인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마스크 관련해서 참,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까 그 직원건강권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다는 근거는 있다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통 받을 때 그게 공단만 적용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과연 예산심의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구민 눈높이에 맞냐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근로하는 종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도 아니고 다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애를 써주고 계셔서, 최일선에서 애를 써준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서 나눠준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이거 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건 현장이건 지금 공무원들이고 일반 직장인들이고 마스크 안 쓰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분들 다 자기 돈 내고 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지금 노조에서 마스크 안 써주면 큰 걸 요구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죠. 아니,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구민건강권 책임져줘야 되는 구에서는 그러면 구민들한테 마스크 그냥 계속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여기 우리 희망일자리 오시는 분들 다 일반 대민들 접촉하느라고 온도체킹 하고 하는 분들도 다 마스크 사줘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안 사 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제 얘기는 예산으로 그걸 해주는 거는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보호하고 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민간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 해주면 복지 차원으로 좋게 좀 봐 줄 수 있는데, 실제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염두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근로자들의 편의증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
그러니까 편의하고 복지하고, 여하튼 건강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안전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호 장구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헬멧, 그 다음에 건강에 심히 침해되는 이런 장비를 샀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 마스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생활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우리 근로자들 건강검진 받게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좋은 질적 서비스를 해 주라고 하지만 지금 마스크 부분은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스크 그때 한창 대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우리 구민들도 마스크 부분 접근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게 공기업이고 공직자,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난리 났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배급해 주고 이런 개념이. 이러한 눈높이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사실은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이 비용은 얼마 안 되잖아요. 인당으로 따지면 이거 1만원도 안 되고 분명히 전체 인원으로 따져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여론 눈높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예산으로 사주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방향성을 좀, 차라리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건강복지후생비로 해서 차라리 예산이 정해져서, 이걸로 뭐를 하든지 마스크를 사든지, 보호안경을 사든지, 감기약을 먹던지,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그게 훨씬 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1-2장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업들 사정들 다 봐주고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대변하겠어요, 그렇죠?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기 한다고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각 예산이 팀별로 각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 다 다르고 그러면 고무줄 식으로 산다고 그러면 신뢰가 가겠냐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일 싼 팀 기준으로 맞춰서 다 토해내라고 하면, 또 심한 위원이 있었으면 이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총괄하는 주무 부서에서 만약에 정당하게 해갖고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비교해서 같은 가격에 해야지, 어떻게 한 사무실 쓰는 안에서 팀들이 각자 예산을 어떤 데는 1,800원, 어떤 데는 3,500원 이렇게 쓴다는 거는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저희가 만족도 조사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용역 현황에 보면, 2020년 초인가 이거 지금 다양한 용역들을 시행했잖아요. 그중에서도 만족도 조사 하나 있죠?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효산 경영연구소?
이게 첨부 자료는, 부속 자료에 좀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89쪽 일단 한번 보고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구민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용역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1년에 1번씩 하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거기 플러스 우리 직원만족도 이런 거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각자로 하셨어요. 용담공원, 송도 누리공원, 이렇게 해서 그쪽 효산 경영연구소에서 전화로 이걸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본이 제대로, 이 표본을 보면 어떤 데는 35명. 그러니까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이 전화로 고객들한테 질문이 그래요.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고객만족도 조사를 바로 해버리면 이게 표본도 높아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의견을 전달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전화로 이용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걸러줘야죠, 그러니까 거르는 단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고객, 현장에 따라서 대면과 전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돈은 들여서 하지만 실제로 하는 측에서도 많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비대면 같은 경우는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용하는 고객들 찾으려면 한 1천명한테 전화해야 10명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비대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고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면 같은 경우는 각 시설별로, 좀 이게 구형 방식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조사 부분 체킹하는 거 하고 추후에 하실 때는 그 함 같은 거 있잖아요. 출입구 같은 부분에 함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의견사항 있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비치해 두고 하면 추후에 최소한 여기를 이용해 보고 평가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이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잖아요. 앞으로 체육문화센터라든가 공원, 아까 용담공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이런 걸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만족도 조사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원 자체에서도, 이거 지금 표본조사 35명, 50명, 이거 받으려고 제가 보니까 돈은 돈대로, 그러니까 그거 딱 정해놓고 우리가 용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줘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거보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화로 했었을 때 사람들이 바쁜데, 아시잖아요. 일반 정치 여론조사도 바쁜데 이상한 데 전화 와서 뭐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그러면 과연 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냐 이거죠. 차라리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좋아요. 이 업체가 나중에 용역을 주더라도요. 이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용역기관이 있죠. 용역기관이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현장에 가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로 확실하게 성과를 낼 때 우리가 인정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좋다고 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평가기준으로 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현수막 및 시민 게시대 운영 실적에 대해서 그 수입 상세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입이 거의 월별로 2,120만원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3월, 4월, 5월에는 9,953만원 비용이 거의 똑같아요. 5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3개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이 기간에는 현수막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26개소 현수막 교체공사가, 우리가 총 49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 그럼 게시대, 지정게시대 교체공사가 있었다고요?
이런 거는 그럼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 3개월만 똑같이 수입이, 그럼 그 교체공사 했는데 이 수입은 뭐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그러니까 이제 49개소에 26개소 교체하니까 나머지 교체 안하는 데서 수익이 발생된 거죠.

이인자부위원장

아, 안하는 곳에서. 그럼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럼 50%, 40%만 안했나 보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수익금이 똑같은 기간에는 이 3개월 동안에 49개소 중에 26개소의 교체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49개 중에서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실적이, 저희가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적자운영이 될 거다, 예산이 많이 낭비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실적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이용료도?
그럼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사실은 연말 가면 이거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에 비용이 많이 집행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약간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또 코로나 영향으로 폐기가 많이 발생돼서 수익금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상쇄 되니까 어느 정도 경영수주율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조금 부족한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어쨌든 애초에 그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여기 많은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수익을 잘 챙겨주셔서 큰 적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수능을 위해서 이렇게 7곳의 수능장소에 또 시설공단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방역에 힘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14군데인가 봐요. 맞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준 데가 2급지.
민간위탁을 주는 데는 2급지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 비대면 즉시감면 서비스란 시설을 한 거 같아요.
지금 8군데 했나요?
지금 그 한 곳이 어디어디예요?
남부, 북부.
청학3주차장.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연수3동, 청학1, 청학2, 선학동, 벚꽃로, 8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연수3동, 청학동?
선학동 공영주차장 하나. 7군데인데요? 남부, 북부, 청학동...
1, 2, 3이요?
그럼 청학동 1, 2, 3동이 없...
그러면 15개가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주차요금을 이 시스템이 지나가는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비대면으로 감식해서 그렇게 하는,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패스처럼 통과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산되는 거?
그러니까 하이패스 기능은 아니고. 하이패스처럼 되는 게 아니고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되면, 정산을 하면 되는 거군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게 시스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좋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서비스 개선이 됐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확대해서 시설할 수도 있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75쪽에 부서별 평가실적현황이 있어요. 우리 보면 여기에 2019년에 34위해서 다 등급. 34위 했었고, 2020년도에는 17위를 했었고. 그러면 이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냈다는 얘기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307쪽에 여기에 보면 2020년 사회공헌활동 실시내역에서 2020년 상반기 소비투자 위탁관리비 선지급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밑에 여름용 수제 마스크 제작하고 기부, 사회공헌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큰 상도, 장관상도 받으시고 한 거 같은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나름대로는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옆에서 잘 지켜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부장님, 저희 견인하고 있죠. 견인사업.
2018년도에 3천 건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19년에 960건, 2020년에 480건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지금 자료를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 이거 이인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거,
좋아요, 말을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불법 주·정차 견인대상자가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체계가, 이런 거죠. 견인도 구 자체에 우리 주차단속반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견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가져가는 체계죠. 연락을 주면?
결국은 그쪽이 안하는 거네요. 우리야 뭐 그냥 붙여놓은 거만 가져가는 일 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붙여야지 가져가는 거지, 아무 데나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안 붙었는데 단속반 있는데 인도 위에 올려놨다고 해도 지나가다가 봐서 연락을 해갖고 와서 딱지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 자체 단속반은 다룰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특이사항들 있잖아요.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이중주차, 소화전, 중앙분리대 주차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조례로 제정해서 변화를 좀 줘야지, 이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중주차 그리고 송도 지역 내에, 제가 이제 타 지역은 잘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보는데 송도 내에서도 인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얌체 주차들이 아직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소화전, 그리고 횡단보도 가로지르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제가 보는 것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 인데, 이거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보니까 24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1건도 못 발견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실하게 이사장님.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과하고 협의하셔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 거나 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딱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봐주기 이런 걸로 일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뽑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전에는 사실 주·정차 금지구역만 대놨어도 막 끌고 가서 그런 거는 좀 과하다고 저희도 얘기하는 거고, 다만 최소한 인도, 아까 얘기한 거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이중주차, 소화전, 중앙분리대 이런 데에 해서 비상식적으로 대는 차들은 견인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지방자치에서...
그러니까 좀 찾아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어플로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해서, 그 자리에서 뭐 10분 있으면 얘가 단속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 권한이, 단속의 권한을 우리가 시민한테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불편 무슨 어플 깔아서 그 자리에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을 찍고 나서 10분 있다가 똑같이 찍어서 제보를 하면 현재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단속 권한을 줘서 그게 단속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오면 또한 과정 중에 저희가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가 예결위 때 단속하는 부서에다가도 얘기 좀 할테니까요. 일단은 그쪽에서 강화를 철저하게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여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행정 집행할 때 어떤 때는 이거 무슨 법을 우습게 알아서 위반한다고 한 쪽에서는 또 얘기하고, 권한을 좀 주고서 이거 확실하게 잘못된 거 있을 때의 예산은, 주민들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주·정차 위반 정도 피치 못하게끔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얘기도 안 해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서 길에다가 상권보호 차원에서 대는 거는 주민들이 난리 쳐도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얘기는 법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단 관계직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