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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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본부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에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2023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괄 토론 및 표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주동열 의원님과 김항규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여섯 분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부서명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예산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 중에 올해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이 5억이 넘는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4페이지.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64페이지. 결산 이야기 하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결산입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저희들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표기는 5억 1,700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양남산업단지 대체산림자본조성비 환급의무가 발생을 해서 환급했는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미수납액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상식

한상식건축허가과장

그래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거 산업단지 관련해서 분납을 하다 보니까 그 분납 부분이 미수납으로 잡혀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도 해결.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기간이 되면 다 수납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는 미수납으로 남아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수납이 되어야 될 대상이다, 그렇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은 없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앉으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질의하고 마치고 예산 승인 세세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결산하는 데는 뭐, 받는 과정에 잘 했습니까? 뭐, 좀 뭐,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예술과.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지방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때 5년 동안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돼가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부조건 준수가 좀 미비해서 문제점을 여기 해놨네요. 스토리텔링 경주 왕의 길하고 경주의 재발견.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으면 다음 그 예산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완으로 해서 또 내년에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는 뭐 5년간 그런 거는 없었고, 웬만하면은 새롭게 지도하고, 보완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에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뭐 못할 수, 하지 못 하고 손이 모자라서 단체에 그거를 교부함으로 인해서 또 경기 활성화나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눈먼 돈이 돼가서 집행에 참 이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여기 2개가 지금 했는데 작년에도 또 이렇게 지적이 돼가 있더라고요. 요건 아마 표준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다 조사를 해서 요것만 나온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조사를 다해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나온 겁니다. 예.

순희

한순희위원

나온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매년 이렇게 1~2건 이래 지적이 돼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단체 이야기를 잘해서 교부를 하더래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계 과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15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무장애 예술학교 기초조사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지금 무장애 예술학교 기초조사 용역의 정확한 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서 15페이지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 새정부 국정 과제에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번에 기초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는 영남권 거점기관인 무장애 예술학교를 건립코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경주지역문화진흥 실현 계획 5개년 계획 수립에 무장애 예술학교 건립 운영 방안이 있어 갖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설명을 해 주셨는 것들에 대한 취지를 들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서 장애인 예술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지금 현재 신설됐고, 그 신설된 지가 6개월도 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1월에.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나 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기반이 전혀 되지 않는 사업을 경주시에서 현재 선제적으로 하려는 사유와 또 이 사업에 대한 근거법이 현재 있습니까?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근거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부 국정지표에 맞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구요. 요즘 정책적으로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 만큼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새로운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현재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어제입니다. 어제 발의가 됐었고 그게 통과한 후에 어떤 정확한 세부사업이나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체부에서 이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신설되고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사업의 기반을 정확하게 쌓은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가야 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광역시 차원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에서 이 사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현황서를 보면 사업기간을 한 5년 정도를 보고 하시는 사업이면 특히 부지선정 용역이라든지 예술학교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금 넣어놓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방향성과 근거법도 없는 상황에서 부지 용역과 어떤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부터 하시는 거는 예산을 세우는 방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 타당면에서 부서 측에서도 다시 좀 숙고를 해보시길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 무장애 예술학교는 저희 경주시 자체에서도 이제 관광적인 측면이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시초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장애와 어떤 예술이 섞여 있으면 저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뜻도 좋은 것 같고, 사업의 취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마 막히는 부분들이 경주에 지금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부서 측에서 그러면 의논하셔서 기초조사 용역은 다시 한 번 더 편성을 해 보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천천히 질의하십시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진락위원장

부연설명 하시려고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김소현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저희들이 모든 건물에 있어서 이제 배리어프리[Barrier-free：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예술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참 어렵습니다. 뭐 듣지 못하거나 또 잘 아시는 뭐 피아노 치는 그런 지체아 보시면 있는데 경주라는 곳이 문화도시이고 또 오기 좋은 그런 곳인데 지금 다른 시의 경우 서울 같은 경우 모두예술극장이라고 있고 또 부산에도 부산스포원파크 있어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장애인문화예술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용역을 작은 용역이지만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면 훨씬 그거를 그때 돼가 하지 지금 만약에 거기에 공고가 되고 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 또 영남 전체를 아우르는 예술인 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경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정원기 위원님 계시지만 경주가 얼마 얼마나 많은 국가적으로 시민들이 내서 문화예술을 만들고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한번 지금 준비를 해서 적당한 게 뭔지를 해 놓으면 우리가 가장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적은 용역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뜻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저희들이 신형산강 프로젝트할 때도 미리 한참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 문체부에서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신설됐다고 해서 저희 경주시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어떤 정확한 명분이 있나요? 그리고 복지,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나 복지 분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기반을 닦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술학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거나 이 경주시 지역 안에서 장애인이고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거나 그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전국적으로 어쨌든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발굴 정책이라든지 지금 조금이라도, 장애인이고 예술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반이 조금이라도 닦여있는 분야가 지금 있나요, 경주시에서? 아니면 지금 어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장애인, 여성복지과가 장애인을 하는 게 맞느냐고 하시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는, 체육은 또 저희들이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시민을 위한 게 시민과에서 하지 않듯이 그 용역적으로 음악, 예술이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가 컨트롤타워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이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용역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적당한 사업이나 장애인 문화예술과와 의견이 되면 그 후에 나중에 하더라도 누군가 이걸 지금 용역을 시작을 해야 추후에 이 사업이 된다 이래서 하는 것이고 닦는 것은 기본으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또는 그런 학교를 하나 경주가 하면 굉장히 도시 이미지를 비롯해서 추후에도 그게 가능하다. 이거 한다고 특별한 게 아니고 공간을 만들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 지체를 위한, 전체적인 무장애인 예술 학교를 만들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관광지만 가도 음성 해설이라든지 점자 리플랫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구조가 거의 아직 정착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나 그러니까 특수 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나 그리고 특수학교, 경희학교나 이런 데를 가도 물론 문화예술 쪽으로 어떤 재능이 있거나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위한 자체적인 학교나 어떤 그라운드를 어떤 만들어 주는, 형성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저희가 경주시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장애 관광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의 터전을 만들려고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문체부에서 장애인 예술 정책 지원 강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저희 경주시가 이것을 무리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이 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냐는 의문입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어서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관광센터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고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이 94년에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나가 올 수 있는 전국적인 예술학교를 한번 경주에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지금 취지이고 해서 그 취지를 좀 헤아려 주시고 지금 김소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용역 할 때도 의견을 잘 넣어서 좀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라예술제 관련해서 이거 이야기가 오늘 아침까지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런데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신라예술제가 지금 기존 금액 1억 9,000 잡혀있고 추경으로 6,00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억 5,000 정도 되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제가 예총 방문해서도,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좀 기획이나 할 수 있는 분들 부탁을 좀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부 총괄 감독이 외부인이 아니고 예총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개념 자체가 음악 감독 그러면 음악협회 회장님이 하셔도 되고 연극 감독하면 그 각 지부마다 지부장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그 전체, 2억 5,000짜리 행사를 전시부터 해서 공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예총에는 따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연 연출이라든가 이런 예술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이 조금 전달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밑에 음악 감독을 또 외부 사람이 오고 전체 총괄 감독은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체 감독님 맡으신 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과연 2억 5,000 정도 되는 행사를 총괄 감독해 본 경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좀 역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예총이 이제 공연을 조금 실패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전체적인 운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진짜로 그거,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 결정권자, 예총 회장님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데 그 바로 밑에서 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해 주실 분이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이거 전체의. 그거는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사 운영이 되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예술가가 앉아서, 악기 잘하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그 전체 운영을 잘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 전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자리에 큰 행사를 경험해 보신 외부 연출자나 이런 분을 한 분 모셔 와서 하지 않으면 올해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돼서 예산 해서 이제 좋은 공연 준비하시고 있고 신경 많이 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충되고 확충된다면 훨씬 더 나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413페이지이고요. 이쪽 사업 현황에 55쪽입니다. 여기 제목이 2024년도 전통예술 지역 강화 콘텐츠 개발 지원해서 8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년도에 더 쇼! 신라하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거는 없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배정된 이유와 여기 기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더 쇼! 신라하다 맨 엑스포에서 상설 공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는 국비 8억 6,800만 원 도비 8억 6,800만 원 들어갔고 엑스포에서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총 41회 공연을 해가지고 관람객이 약 1만 8,0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엑스포에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연속하는 의미에서 도비와 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라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창작 작품을 발굴, 제작하여 경주를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 작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라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지난번에 공연을 봤는데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참 기대되는 작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국비, 도비 다 지원받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아, 내년부터는 이제 국비를 꼭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올해만큼은 좀 시비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상태였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이고 주요 사업 현황에 53페이지에 보면 2024년 LCK 썸머 결승전 개최 지원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주에서는 처음 하는 거 맞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금 이거 3만 명이 관람하고 참관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개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성격이 어떤 부분이고 9월달에 하려고 한다고 해놨는데 여기 설명을 잠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름 그대로 이제 e-스포츠, 쉽게 말하면 전자오락실에서 하는 전자 스포츠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e-스포츠가 MZ세대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국내 최대 규모 e-스포츠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유치했습니다만 지난해는 유치 못 하고 올해 노력한 끝에 이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신라 천년 문화를 보유한 경주를 세계 젊은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요. 이 대회는 전 세계 월 평균 접속자가 약 1억여 명이 되고 국내 PC방 게임에도 순위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9월 6일부터 3일간 우리 경주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개최되고 선정된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이게 또 3만 명이, 우리가 물론 다 3만 명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만 5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람도 하고 참관도 하고 이래 하는데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큰 행사 이제 경주시에서 이렇게 개최되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준비를, 같이 협업하고 있는 다른 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게 여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봄에는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전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 숙소도 예약이 900실 넘게 보문단지에 다 예약이 다 끝이 났고요. 하여튼 안전 문제는 이미 모두가 상기하고 있는 거여서 잘 준비를 해서 도와 같이 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다음 4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천년 고도 신라 대학 가요제에 보시면 이게 대학 가요제가 대학을 우리 경주 지방 대학을 두고 대학 가요제를 하는 건지, 이게 무슨 성격으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보문단지에 있는 한국대중음악 박물관에서.

최영기위원

작년에 이 비슷한 행사는 하지 않았나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시비를, 시비 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자체적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우리 시가 보조를 좀 해줘야 하는 그런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됐습니다.

최영기위원

그 내용이 맨 천년 고도 신라 대학 가요제라는 얘기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전국대회.

최영기위원

전국대회로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전국대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거 나중에 보고 사업계획서하고 상세히 이 부분 별도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앉으십시오.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주요사업 현황 61페이지이고요.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숭덕전 제례 추계 공개행사 이게 올해가 새로 생기는 거죠?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맞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래 해서 보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신라고취대가 참석을 하고 농악사물놀이 이렇게 해 놨는데, 숭덕전 이거 오릉에 있는 그거 좀 문화가 신라 쪽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악이란 말은 일제 때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말이고 농악이란 용어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농악은 조선후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고취대가 나오는데 굳이 농악, 저는 들어갈 필요, 행사 성격에도 안 맞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 이거는 197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1970년도. 나이가 저보다도 어립니다, 이거.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고취대 감독님이나 전문가들 조언을 좀 받으셔 가지고 숭덕전 그래도 제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제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또 이건 의미가, 저는 이건 의미가 있는 행사라 생각하거든요. 그 의미가,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음악이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하셔서 이 행사가 더 빛이 나도록 한번 조금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저기 우리 주요사업 현황 59페이지죠? 여기 보면 경주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여기 전승교육 프로그램에 여기 작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배로 지금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다가 추경까지 하게 되면 배로 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앞으로 이 부분을 뭐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이제 전년도까지는 공모사업으로 계속 이 돈이 이제 3,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순수시비하고 합해서 하다가 요게 올해 국가유산청이나 이쪽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좀 축소가 많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던 돈들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기존 하던 이분들의 행사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비를 좀 추가로 좀 했는 요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공모가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거 사업주체는, 시행주체는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대릉원에 미디어아트 하네요. 지난번에 했던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미디어아트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 이제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제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7팀을 뽑는데 8등을 해버렸어요. 그래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저희들이 오늘 올해도 있어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이제 전화 오면, 여행 오시는 분들이 전화와서 올해도 미디어아트를 하느냐 이런 이제 문의도 많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올 7월 달에 저희들 이제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은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요번에 예산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 공모사업 안 되면 어떡해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1,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니, 이거는 최소한 대릉원에 미디어 했다가 지금 황리단길 뜨고 사람들이 그마이[그만큼] 많이 오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욕 얻어먹잖아요. 최소한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핫한 거리인데 할라카면 돈이 지금 억 단위 좀 뭐 돼야, 1,500 가지고 무슨 미디어아트합니까? 예? 용역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용역입니다. 예, 용역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용역줘서.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기획 용역해서 그다음에 실제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제 16억이나 이래 인제 그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할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용역할 때도 형식적인 용역하지 말고, 사람들이 지금 눈 수준이 막 자꾸 바뀌거든요. 정말 용역 줘가 잘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경주 칠불암 주차장에 보니까 여 어디 뭐 노는, 가다가 노는 농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칠불암 주차장은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이제 부족하다 해서 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유지가 일부 있는데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 모자라는 금액을 요번에 추가로 신청을 하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위치를 봤는데 뭐 어차피 할라면 안에 들어가면 그 미소조경 근처도 시유지 국공유지 있잖아요. 그 염불사지 옆에 그쪽에 어떻게 좀 넓게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사진을 봐서는 이거는 해도 효과가 좀 작을 거고. 지금 칠불암에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 미소조경인가 있고 그 사유지에 있지만 그 주변에 이래 보면은 땅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할라 그러면은 거기 좀 대대적으로 좀 주차장을 하세요. 지금 칠불, 염불사지 옆에 한 10대 정도 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입구에서 대는 게 몇 대 안 되고 좀 제대로 거기에 주말마다 거의 막 터져나가는데 사실상 그게 차 몇십 대가 숲속에 들어가잖아요. 판단해 보시고 미소조경 옆에 주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뭐 공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주차장을 하시고 좀 제대로 된 화장실도 좀 하도록 연구하십시오. 민원이 많습니다, 제일. 다른 데는, 지금 남산 주변에 다른 데는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지금 서남산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칠불암이 가장 많이 가면서도 지금 가보면 매일 막 이 숲속에 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그 주변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뭐 잘 살펴보시면은 국립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큰 뭐 하자가 없거든요. 거기에 다른 누가 사유지 있더라도 개발행위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해서라도 좀 거기 주차장을 확충해 주시는 게 좋다 싶어서.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미소조경이라는 데가 있고 그 땅 건너편에는 임씨 성을 가지신 분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대규모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이제 검토를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유산청하고 그 땅 매입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한 마디만 또,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은 지금 서악동 4호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라 고분에 대해서 되게 부분 부분적으로 땜방질 공사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토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많아요. 지금 뭐, 헌강도 그렇고 참, 전강도 그렇고 이거 공사 안 하면 또 땜방질 해놓으면 또 나중에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라왕릉만큼은 전부 점토다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또 비오면 또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공사하실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습니다. 더 뭐.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보면 68페이지요,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있는데. 뭐,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여기 윤만걸 석공 명장에 대한 지원인 부분, 지원 부분이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공, 그 기계구입하고 설치를 해 드리는데 이게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면?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아, 요거는 그 석장께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또 지금 현재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이 계시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연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분이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지원해 주고,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이 안 하실 경우에 그러면 투자지원해 줬던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둡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일회성 지원입니다. 그 장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실제 인제 쓸모없는 폐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 뭐, 저희들은 지속, 오랫동안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데 만일 그랬을 경우에 혹시라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 이걸 지원을 한 상태에서 뭐 이른 유고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 폐철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이분한테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현재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라왕경 사업이 전부 다 왕경조성과에서 다 하지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일반 사람 듣기에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가는데 그런데 현장 가 이래 살펴보면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계획대로 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 가장 기대하는 게 황룡사 복원한다고 하면 디지털 복원하는 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갔다 싶은데 이렇게 깔아서 좀 뭐 보는 거 있고 가장 그런 부분이 왕경조성과 그게 신라왕경,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신라왕경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국회의원도 노력하시고 시장님 노력하셔서 예산이 많이 왔다는 거는 다들 시민들이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 저희들이 가서 슬 보면 물론 전문가도 아니니까 못 한다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딸딸 계획했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너무나 그렇고 특히 거기 지금 미탄사지 부근, 이런 부근에 옛날에는 그쪽에 가을들녘에 석양에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 논둑을 걸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여 년간 황룡사지, 미탄사지 그쪽 부분은 접근도 못 하고 거의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 예산결산 부분에 해가 잘 좀 살펴서 사람들이 친근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는 치외법권지대 같이 실제 여기 미탄사, 황룡사 부근이, 그쪽 남쪽 부분이 답사객들 많이 왔어요, 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부터 미탄사지 발굴하고부터는 철망치고 뭐 하고 엉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황룡사 남쪽하고 미탄사지 이런 데 그 예결산 내용 잘 보시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미탄사지 들어가가 그 철길 부분은 걸어서 자연스럽게 안압지까지 좀 올 수 있도록 하라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게 회계상 결산 됐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간 데에 비해서 경주시민들이나 또 답사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황룡사지하고 그쪽 남쪽 미탄사 그 전체 있잖아요? 좀 자유롭게 나무 데크라도 좀 넣어가지고 그 좋은 것만 뭐, 발굴조사기관들 자기들 실적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황룡사 앞에 도로 터가 있다 뭐다 자기들 호텔에서 몇천만 원 들여가 학술 발표만 하는 거지 정작 경주시민들이 가장 몰리는 게 그 황룡사 주차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차 대놓고 자연스럽게 걸어가 미탄사지 걸어가 낭산도 가고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짚어보시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행정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결산도 중요하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에 성과가 좀 시민들한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좀 쓰고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이 또 아시다시피 주로 발굴하고 또 자문회의하고 그런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종합 정비계획을 또 새로 세우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다 신경 쓰지만 저희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해주십시오. 다른.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왕경조성과는 신라유산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사용한다고 엄청 애 드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납을 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예산에 지장이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여기는 반납을 하더라도 국가유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납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의 특성상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저게 예산이 내려오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참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좀 드러나도록 그래야 우리 또 관광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고도 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마을 해설사 육성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작년 집행액이 7,600만 원이고 지금 올해 4,700 기성 편성했다가 지금 . 아, 예산 결산만?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결산금 마무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육성 포럼에 마을해설사 지금 육성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해설사가 지금 양동마을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 관광해설사입니까, 마을해설사입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사업 자체는 마을해설사로 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이거 주체가 마을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프로그램입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꼭 그 마을 거주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산출 내역이 해설사 인건비 4,000만 원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건인데 지금 2명이 일비가 6만 원씩 해서 2명 돼 있는데 부스 2개로 했고 167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총 하루에 4명이 일한다는 얘기인가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현재는 부스마다 1명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지금 좀 틀리지 않나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일단 저게 현재 부스가 지금 두 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1명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늘 추경을 세우고 또 이제 각 부스마다 2명씩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1명으로는 이제 벅차다 보니까 추경을 해서...

정성룡위원

상반기에는 부스마다 1명씩 해서 2명의 인건비를 썼고 지금 하반기에는 부스마다 2명씩 해서 지금 4명의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4,700만 원 예산은 그러면 교수님들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금액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교육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을해설사들이 1명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2개 부스에서 각각 1명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명씩 하는데 주로 예산 책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하반기 예산으로 돼 있고 상반기 예산이 4,700이었으니까 4,700이 다른 금액이 있었었냐 이거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황남동에 황리단길에 하나, 숭혜전에 하나 2명의 마을해설사가 있는데요. 그 부스당 1명입니다. 1개월당 1인당 30만 원 정도 주는데 2024년 국비 예산이 2,00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서 시비로 추가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4명이 섰던 건가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상반기에는 2명입니다. 2명. 아카데미 이 4,700이 마을해설사, 아카데미 육성이 이제 2,000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마을해설사 부스, 마을해설사 운영이 2,7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이거 앞쪽에 거는 아카데미 현황하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작년에 집행이 7,600이 됐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면 이게 지금 마을해설사는 육성하고 나면 그분들이 계속 해설을 하는데 지금 매년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 비용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인원을 지금 양성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인원은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받는데 매년 30명 전후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면 투입되는 분들은 한 10명, 15명 그 정도 됩니다.

정성룡위원

이거는 올해 사업을 하시기에 진행은 인건비로 지금 진행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형성의 기여라고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이고 마을해설사를 육성하면 어느 정도 육성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계속 마을 해설에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이걸 계속 육성하는 어떤 기관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마을 고도 육성 프로그램 했는 참가자 목록하고 교육 내용을 상세한 거 우리 감사할 때 제출하세요. 이게 고도 육성 보존법에 의해서 사실 한 1억 정도가 아마 일부는 마을해설사, 일부는 또 그 자체,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죠? 그거는 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정성룡 위원 질의대로 한 5∼6년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더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다른 동에 가가 그거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5년간 고도 육성 사업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충 한 1억 가지고 그 내용을 결산서를 주세요. 오늘은 예산서니까 다루고 명확하게 한 번 정도는 짚을 때가 됐다고 황리단길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현황서 133페이지이고 예산서는 446페이지입니다. 황리단길 지역 특화 방안 구축 및 연계 관광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사업 배경이나 필요성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스마트 관광 그리고 스마트 시티 또 타 부서에서 진행했던 황리단길을 타겟팅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는 지금 황리단길과 연계해서 하는 관광이라든지 황리단길 중심으로 이어지는 지역 특화에 대한 사업 목적들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미 용역에서 나와 있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경조성과에서 이 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또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사유와 그리고 이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서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민에서 주도를 해서 했던 길을 형성 했던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심상가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것과는 좀 별개로 시민들 또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율성과 어떤 각자의 개성을 녹여내면서 이어지는 한 경주를 대표하는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관에서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시는 사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좀 연계된 많은 비슷한 용역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느끼기는 느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용역들이 스마트라든지 특화 거리라든지 조금 그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시민 원탁회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탁회의에서 시민들이 이제 요구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번은 용역은 좀 더 황리단길 전체적인 이제 활성화방안과 그리고 또 핵심 유적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약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사업의 용역에 지금까지 이어왔던 사업들 중에서 그게 어떤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핵심 유적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지금 황리단길 옆에는 저희 대릉원이 있고 대릉원과 연결돼 있는 동부사적지 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용역을 하셔서 활성화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미 관광객들이 다 그것에 대한 루트를 알고 또 누군가가 안내하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에서 굳이 다시 개입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민 원탁회의에서 나오는 많은 의견들은 당연히 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가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시민원탁회의에도, 원탁회의에서 나온 얘기지만 또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황리단길 지속가능발전종합대책수립회의라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각 과에 과장님들하고 그래 회의를 한 번 또 더 거치고, 거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최대한 개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저희도 기본바탕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왕경조성과에서 이 사업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연계,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한 사업은 또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왕경조성과는 왕경조성과답게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황리단길 지역특화방안까지 사업에 같이 연계해야 될 타당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 번 더 협의 바라고,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같은 건으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주시민원탁회의 개최결과 이래 이게 나오는데 시민원탁회의에 참여대상자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정성룡 위원 같은 경우에는 1회 때부터 우리가 퍼실로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황리단길은 뭐라 그럴까요? 그 경주시민, 경주출신이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들어오신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젠틀리피케이션이라 하나, 그런 곳인데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여기다가 버스킹 공연을 막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업주들이 반응이 아주 냉담했습니다. 우리는 황리단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시끄럽다, 괜히 왜 우리집 앞에 와가 저거 하노,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또 물론 공연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을 너무 못 맞춘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를 시켜버리니까 막 진짜 양남에 할아버지들이 한 9명 와가 뭐 트로트 막 연주하고 이러니까 젊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잘못, 조금 잘못해 버리면 거기 실제 거주하고 영업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우리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경주시민들하고 그 사이에 갭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 이것을 하셔 가지고 발전방안하고 사업은 좋은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충분히 되어서 진짜 서로서로 그게 없는, 갈등이 없는 아주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꼭 한번 짚으셔 가지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반 주요사업 현황 135페이지에 보면 경주 낭산일원 문화유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해가 1억 5,000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음 장에도 보면 지금 중생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물론 아까 사업하다가 국도비가 남으면 문화재청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뒤에 우리 삭감액들도 상당히 이래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지금 낭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페이지가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다음 페이지는 낭산 일원 석조문화재 연구 이게 낭산 전체에 대한 지금 135페이지가 연구용역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건지, 그러면 중생사 주변 물리탐사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할 때 5,000만 원을 반납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연동해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이 낭산 지금 현재 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낭산 관련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낭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막 이제 막 시작단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업조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마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이제 연구용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능지탑지, 말씀하신 능지탑지 재발굴이나 이제.

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중생사 이건 다 이제 물리탐사 현황조사 다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1억 5,000 작년 예산 잡아 가지고 5,0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이 경우에는.

최영기위원

이거하고는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이거 뭐 따로 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이게 조금씩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생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좀 여유있게 1억 5,000을 잡아놨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는 게 좀 더 흐름상 맞지 않나 싶어서 좀 더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어렵게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해가지고 특별법에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해가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한창 시작과 전개단계라고 이래 하니까 이 다른,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삭감들도 상당히 한,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장님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봤을 때는 좀 약간 이거 이래 뭐 국도비라 하지만 아깝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불요불급하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이 낭산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또 별도로 135페이지에 주요사업 현황에 또 올라오고 뭐 이래 죽 낭산 관련되어가 있으니 이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지금 낭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개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 전반적인, 지금 한 다섯 테마 있는데 이거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 추진현황하고 지금 전개과정을 별도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1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 예산서 442페이지에 보면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저희들 전에 전체 우리 영지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 한 200억 잡았는 거기에서 지금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 이거 지금 토지매입을 2억을 올라왔네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이거 별도가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그 토지만, 그 지분만 지금 아직 매입이 안 됐는 상태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 전체 중에.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00평 좀 넘는 이 부분을 2억을 주고 산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일부를 지금 또 사고 또 합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이제 그 부분만 지금.

최영기위원

아, 그 부분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우리가 미처 매입하지 못한 그 부분만 이제 매입 협의가 안 되어서 말입니다

최영기위원

그게 이제 한 2억 됩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최영기위원

한 1,000평 넘는 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적도상 우리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이래 좁고 이래 지번을 우리가 보니까, 저희들 지번을 확인해가 이래 보니까 좀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고, 들어가는 입구가. 안쪽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 하면 안쪽이 이래 뭐라고 합니까? 오목하게 볼,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오목하게 어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옆에 것은 그래도 이미 다 매입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만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120페이지예요.

최영기위원

그렇죠, 그렇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이 부분만 원래 계획했던 데서 이 부분만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영기위원

1214번지 이 일원 이 부분만 지금 매입이 되면 저희들 영지 설화 관련 테마에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그림이 구상이 되는 그런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정리가 완전하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이것만 달랑 2억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137페이지 낭산 일원 석조문화재 분석 하는데 이거 뭐 시비 가지고 하는 거죠? . 원래 문화재청하고 협의된 건 아니잖아요. 1억 원.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중생사 말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아니, 경주 낭산 일원 석조 문화재.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아, 이것 전부 다 국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여기 구황동 산14-2 일원 하는데, 구황동, 낭산에 구황동하고 배반동 이래 갈라져 있는데 구황동 산14-2라는 게 이게 문화재청 번지에 나와도 그냥 잘못 지은 것도 아닐 테고. 구황동 산14-2가 상강선 그 마을, 그 마을이에요, 마을. 그 마을에 무슨 석조문화재가 있어요? 이거 단순한 오기는 아닌 것 같고. 이쪽에 사천왕사, 능지탑 쪽은 배반동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타이핑 치는 것은 잘못이지만 문화재청이나 여기 시발굴단 이런 데서 번지 적을 때 주번지 적으면 14-2에 무슨 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냥 상강선 마을인가, 마을뿐인데, 그게. 능지탑 넘어가면 그 마을이 그 번지인데. 그래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오기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특히 문화재 예산만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번지가 나오지 다른 예산 안 나오잖아요 그냥 차라리 뭐 낭산 일원 석조문화재 같으면 능지탑을 하든지 3층 석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여기 석조문화재 하니 여기에 지금 이 번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뒤에 아는 사람 있어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낭산 일원 여기는 얼마 전 문화재청장님이 같이 오시며 저도 같이 동행을 1박 2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가 낭산이 구황동 산14-2번지하고 배반동 621-1번지 그 위치가 거의 옆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능지탑을 복원한 그 석조물이 굉장히 시기에 맞지 않고 섞여있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주변에 석조문화재를 좀 분석을 해서.

이진락위원장

능지탑 석조물.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시기도 맞아야 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난번에 황복사지 발굴되어가 그거 다 그쪽에서 온 거 밝혀졌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밝혀졌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특별한 그거 없이 그냥 조합을 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문화재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다 같이 가서 하면서 이 전체적인 계획도 좀 새로 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 조금 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위한, 뭐 절차 이행이 안 되거나 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데 예산을 그때밖에 못 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고 협의해서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 지원받기로.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황복사지 발견되면서 능지탑 스캔 다 떴어요. 황복사지 하면서 이쪽 능지탑 스캔 다 떴다니까. 이쪽 경주 낭산 작년 보고할 때 이쪽에 석조 다 스캔떠가 뭡니까, 9개 중에 하나는 이쪽에 2개 중에 하나 왔고 다 분석 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저 뭡니까, 신라 불국사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 이쪽 발굴하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거 능지탑 전부 스캔 다 떴어요? 단지 여기서 지금 뭐 중생사터 자꾸 능지탑 재발굴 조사는 이해가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경주 낭산 일원, 낭산에 석조해봐야 사천왕사지 있고 능지탑 있고 저 있는데, 지금 물리탐사나 재발굴 해서 이런 것은 이해가지만은, 문화재청장이 뭘 보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쪽에 성림문화재가 7년째 지금 하면서 2017년도부터 황복사지 하면서 능지탑 모든 것 스캔 다 떠가 거기서 옮겨 온 거, 하나는 문인복이고 하나는 무인복이고 다 밝혀졌는데 그래 앞으로 아마 이게 우리 감사 때 하겠지만 문화재청 예산이라고 해가 이래 무작정 이제 못 줍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최근에 헌강, 정강도 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떻게 돈을 몇 억 들여가 왕릉복원 하는 데 가서 몇 번이나 내가 마사토 안 된다 해가 걱정없다 하다가 비오니까 바로 다 무너지고 지금 가면 정강왕릉은 보름 만에 복원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당정협의를 했지만 왕경조성과하고 문화재과 예산은 사실은 경주시는 예산만 다루지 거의 모든 것을 국립문화재연구소 하자 하는 대로 하는데 이번 기회는 아마 감사할 때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조금 전에 다 좋다 이겁니다. 필요하면 돈쓰는데 이 낭산 일원 석조문화재 분석 연구, 제가 알기로는 스캔 뜰 거 뜨고 다 떴어요. 차라리 여기 능지탑 복원해서 해체해 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모르지만 일단 뭐 오늘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왕경조성과나 문화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공무원들이 그쪽 문화재유산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은 우리 쪽에 왔다가 자기네들 다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들이 시의회라도 좀 관여해서 앞으로 잘 좀 쓸 것 쓰고, 어찌 됐든 간에 관리부서가 왕경조성과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결산승인안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서에서, 결산서 352페이지입니다. 국립관광역사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23년도 2차 추경 때 편성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그때 설명하시기로 보문단지가 75년에 1호로 지정이 돼서 25년도에 50년이 되는 해로 국비 공모사업, 또는 국비 지원 신청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초, 그러니까 올해 초 당초에 신청하실 예정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다 되었네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사고이월의 발생 사유는 준공 기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한 거고 현재 잘하고 있고요. 또 사정액이 좀 생겨서 그런 거고. 이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2,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중간보고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립관광역사관의 사업이 현재는 대한민국 관광역사관에 분관 형식으로 경주 보문에 대한민국 관광역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를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기본적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별외로 저희들 중앙부처라든가 국립관광, 아, 대한민국 역사관 원장님이라든가 문체부 과장님, 기관에 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사업에서 여기도 지금 2,000만 원 금액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이게 기본 용역 예산으로 저희가 작년에 편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 24년도 신라금속공예지국 전시물 제작이랑 설치 공사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이랑 전시실 전체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금액이 사고이월 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이 또한 불용의 기한이고 용역 기간 도래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상 말씀, 기재돼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것도 19억 사업으로 전시관을 지금 조성 진행 중이고 현재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전 기본타당성이라든가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저도 있고요. 지금 현재 건물 준공은 4월 30일 자로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건물 안에 콘텐츠만 지금 채워서 문화재단과 12월까지 업무협약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페이지 수 350페이지. 여기에 보면 동학 탐방로 조성 사업에 지금 9억 4,900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해가지고 예산 현액 해가지고 다 잡혔는데 실질적인 지출이 4억 5,000 얼마로 반 잡혀 가지고 지출 잔액이 약 4억 4,000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반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동학 탐방로 조성 사업은 위원님들이, 최영기 위원님께서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져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청회, 마을 공청회를 거쳐서 필요한 것들을 아마 위원님과 저희들 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요. 올해 거의 다 해결은 다 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래 이게 10억 사업인데 기존에 이 탐방로에 전체 한 8km가, 한 4km 공사 구간이 줄었습니다. 줄 수밖에.

최영기위원

왜 줄었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경상북도 하천 점용 협의 자체도 안 됐었고 하천변이다 보니까 관광공사하고 부지 협약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좀.

최영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말, 그거 좀, 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 그전에 용역을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그때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용역을 하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전 상황은 제가..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한 시비 및 우리 혈세가 다른 데 더 급한 데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잡아가지고 현재 지출잔액이 10억에서 반 가까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과의 어떤 부분을 나무라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좀 무리수적으로 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결산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다행히 국비 보조라든가 이게 아니고 거의 시비 사업이라서 작년에 이제 불용액으로 해서 다 반납을 했고 그게 다시 이제 시 재정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제가 우리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하여튼 이 금액이 반 이상 남았다는 데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관광컨벤션과 운영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 지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네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그렇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APEC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조성 같은 이런 것들이 잘 된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좀 되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관광컨벤션과 사업 중에 큰 것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는 HICO 중축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이번 달에 APEC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제 돼서 그 대부분이 40억에서 100억 넘는 이런 자금들이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관광과에서 우리 시설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사고이월보다는 그래도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예산 집행잔액도 잘해서 살림도 잘 살았네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교촌마을 문화 공연 신라5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교촌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옛날부터 잘 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추경에 이렇게 따로 제작, 영상 촬영이 추가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추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최치원 선생님의 향악잡영 그거를 이제 풍자와 해학을 겸비해 가지고 교촌한옥마을에 중심 공연으로 이제 키워보려는 저희들 부서 입장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촌 버스킹이랑 두 개를 중점사업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은 이게 상설 공연으로 하고 싶어서 자꾸 시에 예산팀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비는 5,000만 원 올려놓은 것도 사실 많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게 5월달 한 달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연이고 준비된 많은 스태프라든가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가을쯤에 또 조금 하고 싶은 게 저희들 부서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이거 하면 풀로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맨 같은 금액 신청하실 거예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1억 1,000만 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 올해 1억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정도 올렸었는데 5,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상설을 하려면 금액이 2∼3억은 되어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올해는 5,000만 원 해주신다면 상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압지공연 그다음에 봉황대 공연이 있듯이 교촌마을도 잘 판단하셔가 아예 1년에 20번이면 20번, 11번이면 11번 해서 전체적인 의회 동의도 없고 그거 딱 정해가 밀어 붙이세요. 이걸 그냥 예산 준다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실제 교촌마을이 황리단길에 비해서 좀 밀린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돈을 떠나서 딱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 생기고 이러면 미리 의회나 해서 과잉금은 과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고정 관광객들이 ‘교촌마을 가면 한 달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정해놓고 해야지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자칫하면 또 얼마 전에 적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게 또 뭐 단체마다 “누구는 더 주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예산은 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만 교촌마을 그다음에 봉황대라든가 그리고 고정된 그런 관광객이 핫한 거리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한 번 딱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받으시고 중간에 추경 때 이렇게 변경하지 마세요. 그거는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탈 제작 이런 것도 하다 보니 새로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순수한 출연료만 주면 되는 건지 자막 모니터 이것도 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무대는 새로 차려야 되고 한 번 무대를 차려놓으면 상설만 되면 스태프들한테 주는 공연비가 많이 준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회를 했는데 상설 정도로 하려면 한 30회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특히 탈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요즘은 소품 같은 거 다 빌려준다. 딱 임대로 해서 딱 하든가 순수하게 출연료는 출연하는 사람한테 줘야 하지만 무대 장치 이런 고정적인 거는 최대한 줄이고 임차가 좋은 건지, 제작이 좋은지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교촌마을은 옛날에 백상승 시장, 생길 때부터 교촌마을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2018년도 황리단길 생기면서부터 교촌마을이 사실 좀 손님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이템이 좋아서 다시 몰리니까 좀 잘되도록 하고 나중에 이것도 명확하게 감사할 자료를 제출해서 정말 교촌마을 상설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 좀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겠는데 스마트 관광도시 그때 한창 70억 할 때도 말이 많은데 이거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성룡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진락위원장

아, 결산이가? 제가 죄송합니다. 결산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올해 주면 끝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11월쯤 제가 스마트관광 경주로 ON 사업에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 회원 수가 2,600명이었어요. 그때 가장 스마트 플랫폼이 활성화 되는 게 양양이었거든요. 그때 6,800명쯤 됩니다, 회원 수가. 그 검색 다운로드 수는 7만 9,000을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 다른 데는 잘 이렇게, 저희들보다 훨씬 큰 도시였지만 관광 플랫폼 사업이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 1차 고도화를 거쳐서 회원 수가 6월 11일 자로 3만 4,000명이 됐습니다. 한 10배가 훨씬 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양양은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때 6,000명이고 지금 8,000명입니다. 그만큼 고도화 사업을 거쳐서 저희들이 경주로 ON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 검색 수는 29만입니다. 30만이 다 돼 갑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70억 할 때 고도화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1년, 2년이라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해마다 돈을 이렇게 10억, 20억 가져갈 바에는 그걸 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서류에는 보면 2024년, 5년도는 뭐, 차기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그거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1년에 10억씩 계속 들어간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관광컨벤션과에서 다른 사업에도 얼마든지 합니다. 조금 전에 필요한 데 교촌 신라5기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신라예술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걸 할 때 문화도시위원들이 가서 몇 차례 얘기하면서 계속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명확하게 한번 1차, 2차연도에 했는 거를 보고하고, 좀 차라리 좀 과감하게 안 될 거는 계속 레벨업 계속 할 것 같으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예산이니까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하여튼 올해는 고도화 사업이 국비사업이니까.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는 조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 올해 초에 저희들도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참석했고 행사가 참 새롭게 잘 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벌써 행사는 다 끝났고 추경에 추가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는 부족분입니까? 그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벚꽃축제는 다 끝났잖아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이게 도비가 늦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벌써 인제 다 끝나고 정산이 다 됐는데 예산편성 전 이렇게 시행을 다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 요 산출내역에 보면 리플렛 제작에 6,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뭐 이틀 29, 30, 31, 3일날 하는 행사에 리플렛 제작비가 6,500이 지출됐는데 이게 좀 금액이 과, 엄청 많은데 이 내용이 리플렛이 어떤 내용으로 제작됐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이게 리플렛이 현장에 리플렛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는 리플렛 위주로 하지 않고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사전에 또 저희들 포스터나 이런... 이게 또 현장에서보다는 사전에 홍보할 때 집중홍보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단 전체 내용 중에는 금액 차지하는 비중은 없다, 그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뭐 새로 이걸 갖다가 뭐 또 잘못돼서 새로 인쇄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또 직접적으로 경주신문사에서도 무료로 저희들이 홍보해 준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이 비용이 이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추후에 행사할 때도 맨 리플렛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 이만큼 소요가 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 그 리플렛 제작으로만은 650만 원 나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오타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거 무슨 6,500씩 나갔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달빛기행 하는데.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빛기행에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 6,000만 원, 작년 2023년도 6,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1,800만 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여기 그럼 이렇게 해도 행사가 진행되는지 감해진 이유가 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6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에. 예산서 462쪽입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달빛기행 이게 도비가 저희들 사실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됐는 만큼 지금 부족분 이렇게 빼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행사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시다시피 그 달빛기행이 역사성이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시비만으로라도 그 금액만큼 운영해 보고 싶은 게 부서 입장입니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최부자 아카데미에 생활관 세탁기 구입에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게 463쪽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구입에 9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세탁기 구입에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최부자 아카데미 생활관 내에 세탁기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객에게 인제 침구를 계속 이렇게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세탁기가 우리 일반 가정용하고 틀리는가 보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건조기도 겸용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원기위원

일반 가정용보다는 훨씬 큰 걸 겁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크고 또 건조도 바로 되는 게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업소, 업소용이지, 쉽게 말하면.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정원기위원

그렇겠지만.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잠깐. 그거 얼마, 얼마 지금 잡혀 있다고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900만 원이요? 건조기, 세탁기가 저 300만 원 주고 얼마 전에 샀는데. 깜짝 놀랄 일이네요, 진짜. 저는 딴 것 좀 물을게요.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고도화 요거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부 상세 내역 좀 받아보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에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4,700을 지금 하고 지금 집행을 2,100만 원 썼거든요. 그럼 남은 돈이 이제 2,600하고 이제 추경에 2,500을 요구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집행이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또 추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좀 더 원활하게 좀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신라원지포럼 국민대탐방에 2,000만 원 예산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학술포럼하고 탐방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작년에 첫해에 발굴사업으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라원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요구왔을 때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 1회 할 때도 보니까 저희들 그 시민들을 구성해서 또 전국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걸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갔을 때는 시민들 반, 외부인들 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공모 참여해서 이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참여객을 이제 모집을 했으니까요.

정성룡위원

이게 공고로 지금 모집한 내용인가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요것도 자료 조금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경주 사계축제 지금 뭐 비대면 조명축제를 지금 분리시킨 내용이잖아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이제 술술 페스티벌에 있던 전체 이제 사계축제에 있던 2억 6,000을 근데 올해는 이제 하이코[HICO：화백컨벤션센터]에 대행사업으로 주지 않고 저희들이 대릉원 돌담길을 위주로 겨울 페스타를 직접 해보고자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를 일부 돌려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예, 그래서 원래 2억 9,000인데 2억 6,100으로 하고 아니다. 지금 2억 6,100만 원에서 1억 8,000으로 지금 술술 페스티벌하고 8,100만 원은 지금 빛축제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요것도 내용이 조금 좀 빈약하게 지금 적혀 있어 가지고요. 내용도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 하이코에 인제 그 여유부지에 했었는데 올해 대릉원 돌담길 축제를 해 보니 그 축제장소로 너무 탐이 나고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번 겨울에는 대릉원 돌담길에 겨울 페스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성룡위원

저는 잘 되길 바라고 한번 내용도 한번 같이 함 봐드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정성룡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사계축제 관련해가 요 빛축제는 처음이죠, 그죠? 술술축제는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빛축제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하이코 부지에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저는 빛축제 못 보고 술술축제를 몇 번 가봤는데 이게 보니까 산출 내역에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는 건데 겨울빛축제용 물품 임차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뭐를 빌리는 거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이게 제가 작년에 인제 현장에 가서는 뭐 실제 봤는 걸로 얘기하면은 안에 세부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게 크리스마스 때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연도 1월까지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그 빛 야경을 이렇게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페스타거든요. 그래서 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큰 트리, 대형 트리 같은 걸 임대해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해 와서 그렇게 용역사를 통해서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아, 예. 그러면은 대형 트리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하게 되면 매년 임차하는 데 5,000만 원씩 계속 들면 구입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돈이 적은 돈, 5,000만 원이면 이게 큰돈인데 이거를 계속 임차해서 쓰실 건지 요것 좀, 그리고 작년에 혹시 했던 거 있으면 정산 서류나 이것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임의로 트리 같은 거를 인제 임차해서 왔지만 올해는 이제 전구 쪽 임차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릉원 돌담길에 나무와, 기존 나무가 있잖습니까?

정원기위원

그 밑에 조명 설치는 또 2,500만 원이 또 따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지금 사업현황서 149페이지고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지금 관광지 무인계측기 스캐너 추가 도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4년도 본예산으로 20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소현위원

올해 2억입니까? 그럼 지금 단위가 100만 원, 2억 2,000. 2억 2,400.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으로 2억이 편성됐네요, 맞나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9,700이니까. 예.

김소현위원

20대 정도를 그 당시에 설치한다고 하셨고 현재까지 지금 집행잔액이 1억 5,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22%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추경 때 이거 2억 4,000만 원을, 2,200. 죄송합니다. 2,000... 보자. 2,400만 원을 다시 이게 편성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완료를 다 했고요. 하반기에는 6대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20대가 다 설치가 됐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24대는 다 추가로 설치됐고요. 하반기에 인제 6대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하반기에 6대. 그럼 이 집행률은 저희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는 지금 정산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완료는 다 됐습니다.

김소현위원

완료는 다 돼 있고 하반기에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셔서 6대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다 하면 총 101대가 됩니다.

김소현위원

101대...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우리가 101대는 사적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1대당 얼마인가요? 무인 계측기가?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본 대수 다, 1대당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6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게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기구가 좀 더 들어간다 보면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설치장소랑 지금 비용 추계 세부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참고로 인제 올해 설치했는 거는 기존에 설치 안 돼 있던 동부, 그 동해 해안가, 보문 사실 무인 계측기가 이쪽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그 지점에 몇 군데 지금 중요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죠? 이경희 부위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할 때 이게 우리 경주로 ON 플랫폼에서 그렇죠? 사업.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147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 그때도 우리가 이게 우리 사업 선정되었다고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참 우려 속에 여러 가지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진행되면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경주로 ON 플랫폼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이용객이 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지.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까 얼떨결에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에 2,600명이었는데 지금 3만 4,000명 회원 수를 확보를 했고요. 검색인 수도 아까 얘기한 유수에 잘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비해서 검색인 수도 29만으로 30만 가까이 됩니다. 1차 고도화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국비 고도화 기간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셨는데 국비 고도화를 거쳐가 내년에 꼭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플랫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회원 수가 있어야만 이 플랫폼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회원 수 늘리기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정성룡 위원하고 몇몇 위원들 자료 요청한 거 오늘 가능하면 바로 점심시간 끝날 때 제출해 주세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결산 승인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는 제일 궁금한 게 운동장 옮기는 그 사업은 잘됩니까? 한씨들 문중산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정확하게 딱 어디까지 됐는가 얘기하세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행자부 재정투융자심사.

이진락위원장

그거 몇 개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의뢰해 놓은 거 그게 10월 말까지는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그게 내려오면 토지 매입은 된다는 그거는 있습니까? 사전에 받은 건 아니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정투융자 심사가 운동장이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간혹 세종시 같은 경우도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저번에 현곡 쪽에서 옮기는 과정에 거기는 아무래도 단일 소유가 많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쉽지 않겠냐 이런 기대치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시정 얘기 듣다 보면 한 씨들 중에서 대표자도 있고 일반 구성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가에 쉽게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하여튼 명확하게 잘 투자융자심사 받는, 병행해서 만약에 될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 매입 관계도 명확하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궁원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도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없으시면 화랑마을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과장님들, 다 들어오시죠.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다 오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나가십시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힌남노가 2년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 돈 다 지출 됐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아직 100%는 안 됐고요.

이진락위원장

올해 태풍 나면 또 그거 다시 또 저거 해야 됩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힌남노가 전체 저희들 건설과 소관이 608건인데.

이진락위원장

몇 프로(%) 됐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중에 지금 595건이 준공은 됐고요.

이진락위원장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 대형 사업 안 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큰 사업들도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3개가 이제 안 됐는데 개선복구지구 진현 소하천하고 원당교라고 양북에 교량사업비, 지금도 교량도 상판 지금 슬라브 철근 조립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기림사 거기 세천.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쪽으로는 우리 소관.

정성룡위원

저기, 안전정책과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방하천은.

정성룡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많이 잡혔는데.

이진락위원장

추령재 넘어가 옛날 길 내려가는 데 무너진 그거는 했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거는 준공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99페이지고요. 주요사업계획서는 78페이지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물천2리 옥동 경로당 지나서 목실마을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양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이 끝이거든요. 내비 상으로 끝이 끝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볼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길이 협소해가지고요, 운전하는 데 안전 가드레일도 없고 그래서 면에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것 좀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길이 너무 좁아요, 안쪽으로.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물천2리요?

정원기위원

예, 물천2리 옥동경로당 지나서 쭉 들어가면 내비 상으로 길이 끊기는 지점에 거기 보면 양봉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만 다니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 등산하신다고 요즘 사람들 좀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 계획 세워서 안전을 위해 가지고 길을 넓혀주시든가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지금 추경 같이 하는 거죠?

이진락위원장

예, 같이 합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사업계획서 269페이지, 예산서는 537페이지입니다. 경주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상위법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과장님.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토대로 지금 진행을 하시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사업이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이게 2010년대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하는 부분들은 기존 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표준디자인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만들고 풀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24년도니까 한 14년 남짓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면 추진실적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경주시에서 추진했던 뭐, 예를 들면 디자인에 대한 종류나 타입이나 개발 완료가 된 것들, 또는 뭐 특허등록이나 디자인 등록된 것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특허나 이런 부분 등록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휀스, 벤치, 이런 것,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표준디자인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부분도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표준디자인을 적용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표준디자인 정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뭐 특허등록이나 경주시 자체를 대표하는 어떤 디자인으로 등록이 된 게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 측에서는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으신 거네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라 함은 어떤 도시를, 도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추경 때 저희가 1,900만 원의 그 정비에 대한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본예산에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드는 부분에서 좀 경주를 경주답게 또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요즘 저희가 국가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배리어프리에 대한 것들, 뭐 물리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디자인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추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수립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5년 정도 한 번씩 저희들이 수립을 새로 하는데요. 현재 부분들은 기존 구조물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형태까지 다 나와 있은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강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몇 개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 갖고 지금 적용시키려 하는 그 이번에 용역은 하는 부분입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에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저희 경주시만 사용하는 서체라든지 아주 디테일적인 부분들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정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럽의 사례에 보면 그 도시, 한 도시에 놓는 벤치 하나도, 또는 뭐 버스정류장에 대한 건물 하나에 대한 것들도 색감이나 디자인이나 그 도시경관의 어우러지는 환경을 고려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로 가고 또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은 디테일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을 현재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디자인 정비를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더 경주만을 대표하는 디자인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해 갖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갖고 지금 저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표준디자인 부분들은 다 있구요. 뭐, 버스정류장, 중앙분리대 그다음 유니버셜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할, 지금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해갖고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이라도 이번에 책자도 새로 만들어 갖고 부서별 또 돌려줄 계획이고요. 좀 더 확연, 디테일하게 전부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 정도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든지 할 경우에 시설물을 만들 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갑자기 저희들이 뭐 표준디자인을 다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한 10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을 보면서 저희들이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평생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 사업이 14년 동안 계속 추진을 했던 사업 중, 사업이고 이제 와서 14년이 지나오는 이 시점에서 부서 측에서도 이제 작업을 하시고 움직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이 표준디자인에 대한 정비예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인력에 대한 투입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디자인에 대한 영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버스디자인이나 승강장이나 벤치나 이런 작은 디자인에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경주의 그 고유의 역사적인 이미지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의 영역이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그 활용도적인 부분에서 저희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건 그만큼 그 활용도가 떨어질 만한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라는 것들도 저는 반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디자인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세부 사업계획서나 거기에 대한 지금 디자인 발굴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출 부탁드리고 이 용역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정비를 하시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고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소현 위원 얘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호 씨, 민주 씨한테 혹시 문자 보낸 거 있는데 카톡 한번 확인해 주고. 민주 씨한테. 그 디자인 중에 아마 저도 이게 안내소 같은 디자인이 지금 천마총 앞에 보면은 좀 쌩뚱맞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구요. 경주시 경관하고 좀 안 어울리지 않냐, 지금, 이 지금 안내소 디자인처럼 돼 있거나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한데 가로등이나 벤치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고 좋게 해야 오래갈 수 있고 제작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거니까 아마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지금 대릉원 앞에 바닥에 우리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했는지 디자인 타일을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고 설치를 해가지고 타일이 다 깨져 있더라구요. 가니까. 깨졌는데 그게 위험한 상황 정도 돼 있던데, 디자인을 하더라도 과하고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디자인 이게 도로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과에서 이거 디자인 타일만 보고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깨져가 저렇게 위험하게 얼마 이게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디자인을 우리가 공모를 하고 디자인 용역을 하더라도 좀 효용성 있게 실제적인 설치가 좀 하는 데도 원활하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용역을 좀 부탁하도록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2024년 5월 20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날짜 적혀 있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거는 보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저게 그런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저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수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게 디자인만 우리가 돼 있지 타일의 효용성이나 그 내구성이 내가 좀 이래 빈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터미널 쪽 부분들은 저런 부분 다 제외시켜가 지금 시공했고요. 저 부분은 지금 타일을 썼는데 이 차량이 타다 보니까 깨지더라구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0년도. 6년, 7년에 그때 아마 5대 때 기억나는데 보문단지가 주말만 되면 지금도 밀립니다, 그렇죠? 분황사에서 올라가는 결혼식도 그렇고, 그때 만성적인 해결하기가 원래 하나는 엑스포 지역에서 구정간 도로 그거 계속하다가 안 돼가 아마 2018년도 그때부터 아마 제가 도의원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하나는 2010년도 초에 아마 겨울에 그 북군동 산 불 나가지고 교행주행 할 때 그때 아마 북군동에서 용강동입니까? 다불 쪽으로. 그땐 도시계획도로 아니라 가지고 그 도로 매장은 수없이 근데 아마 그 뒤에 아마 지금 도시계획도로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지금 이제 구정로 간 도로는 거의 다 뭐 매입돼 갖고 그쪽 아파트 연결되는데 그거는 좀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도 아마 이래 사람, 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예?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로과구나.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미불용지 부분도 보니까 지금 중요한데 감포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아마 이런 실제 보상용지 좀 덜 된 데 많이 있던데 좀 신경 쓰시고 해 주시고. 우리 그럼 저거는... 제가 착각을 했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저는 마치고.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이 실수했습니다. 도시계획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제가 거론했는데 아마 전체적인 보문단지하고 시내 간 그 주말 만성적인 관광차량 정체 때문에 한 가지는 구정간 도로, 엑스포에서 구정 간 도로 있잖아요. 그건 아마 추진되고, 하나는 이쪽에 북군동에서 용강동 가는 도로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거는 뭐 진행이 한 몇 프로(%)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보문~구정 간 도로는 현재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건 아직 설계가 마무리 되려면 아직 좀 멀었습니다. 멀었고, 또 저기 용강으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북군마을 안쪽에까지는 진행 설계가 다 돼가 있고 일부 보상을, 보상 중에 있는데, 그쪽으로는 아마도 뭐 지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남은 구간이 한 2km 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최대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직 저수지까지 가려면은 좀 남았고요. 저수지에서 용강까지 넘어가는 것도 한참 남아가 있는, 그쪽으로는 아직 설계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반적으로 전에 우리 다녀보니까 승용차는 다닐 수 있죠? 지금도?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현재 임도가 개설돼 있어 갖고 승용차 다니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필요하면 이쪽에서 뭡니까, 그 임야 쪽에서 용강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같이 병행하는 게 낫겠나 싶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 북군 쪽에, 북군 저수지 쪽에 이제 펜션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쪽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그쪽에 가장 남부 지역에 외동 모화 쪽에, 부영 쪽에 보니까 그 도로, 문산 도로하고 그 뒤의 기존 마을 도로는 가능하면 빨리 좀 하도록 하고, 기존 괘동마을도 굴러온 돌이 본 돌 뺀다고 참 진짜 모래사장에 아파트 지은 자리는 문산 들어오지도 안하는데 실제 원래 기존 마을을 안 하니까 굉장히 토박이 주민들이 반발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동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좀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도로과에 업무에 보니까 잘하셨는데 사고이월이 정말 많네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업무 특성상 사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도로 개설이 힘들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협의 불응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도 엄청 노력을 해서 협의취득를 하려고 합니다만 보상 단가라든가 안 그러면 노선이라든가 이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다가 또 안 되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최대한 동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의 특성상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했으니까 이런 게 좀 안 일어나도록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성과지표도 참 도로과치고는 잘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 현황서 522페이지, 예산서 572페이지입니다. 지금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경북에 여덟 개 시·군 중심으로 천년건축 시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다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 중의 하나죠, 저희 경주시에서도 추진하시는 거?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10㎡ 이하고 기준 사항이 50∼100가구 규모로 생산공동체, 복합 은퇴촌, 산업 연계형, 이런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경주시 사업 위치가 천군동이더라고요. 천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만 7,000평 정도입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10만㎡가 지금 넘는데 여기가 보존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용도를 변경해서 이제 주택단지개발을 해야 되실 텐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절차를 거치실 예정이십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현재 우리 용역비용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우리 경주는 은퇴촌, 고령자 편의시설을 갖춘 은퇴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은퇴 인구층의 거주 환경 자체가 자연 친화적이나 휴식을 좀 유도하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이 천군동을 선택을 만약 하셨다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주택단지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인구가 그곳에 차지 않아서 아직 개발만 되고 인구는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도 경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군동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주택단지를 시도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천군동, 새로운 이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셨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역적으로 천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옆에 골프장이라든가 하이코라든지 관광단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주택단지하고 차별화해가지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화훼마을이나 양동마을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이런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위치가 제일 적합해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은퇴 인구층의 거주 환경을 고려한다면 도심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일반 개인의 건강을 케어하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 당연시 되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시설과도 지금 차로 이동한다고 쳐도 좀 떨어져 있고요. 레저 같은, 방금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문단지에는 현재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동국대병원으로 저거 하더라도 한 10분 거리 내에 있고 다른 어떤, 저희들이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저거 했었는데 이 위치가 제일 적합하다는 어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적합하다는 거 타당성이 저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민간 투자가 아니어서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가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임대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고급형 실버타운처럼 아예 고급단지로 형성이 돼서 그 접근성 자체에 대한 레벨을 좀 높여서 그곳에 대한, 거주자들에 대한 환경에 조금 더 다른 일반 시내권이나 아니면 어떤 고령자 임대주택 같은 것과 좀 차별되는 것들에 대한 시도가 없으면 이게 주택단지가 이미 이제 형성돼 있을 때 조금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부서에서 고려를 하시나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고령자 복지 주택이나 이거하고는 차별화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급형 어떤 그런 그게 들어갑니다. 주 타깃이 한수원 임원들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우리가 원자력 해체 저쪽 연구단지 연구원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을, 외지에 있는 이런 사람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고령자 복지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더라도 이 안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고급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고급형 실버타운의 형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렇죠.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목적성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가 또 있겠네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전통 한옥 건립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왕경조성과는 한옥건축 수선비 돈이 모자라서 일찌감치 예산에 떨어져가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한옥만, 위에 기와값만 하는 거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보수도 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 보수도 돼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최고 3,000만 원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경주만의 디자인, 경주만의 한옥 이거로 해가지고 다른 도시랑 차별성이 띄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을 좀 많이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시내권에서는. 황리단길 왕경조성과는 영 돈이 모자란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 황리단길 국비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예산과 계시니까 내년에는 예산 확보 충분하게 해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세부사업계획서 531페이지,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화재 대비용 방역물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조례가, 이 관련된 조례가 화재 대피용 방역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가 2023년에 발의 됐습니다. 맞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여기에 지금 4조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역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제5조에 교육 및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지금 해놨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현재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사용 방법, 대피 요령, 학생 소방안전교육 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시나요, 경주시에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화재 발생했을 때의 대피 요령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라든지 경로당, 저희들이 좀 필요로 하는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7대 안전교육에 소방 교육이 현재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원은 이제 일반 사적인 사설기관인데 이 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도 그렇고 다른 사설 기관이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수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권고 사항이고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역물품 구입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방역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자급식 호흡 기구에 속하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물품은 현재 보면 방역 수건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나 현재 비치돼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방역 마스크가 좀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갖고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가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4,000개, 그리고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게 2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네요? 보통 이게 방역마스크가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생산하는 부분에 따라가지고 있지만 종류는 한 가지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알기로 방역 마스크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한 세 가지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개당 가격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이번에 2만 원 책정하신 방역마스크는 행안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구매계획은 그 인증등록이 된 걸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잘 수립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를 지금 구입할 시에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 견적 중에서 가격대 평균가를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2만 원이라는 기준은?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중에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했었고, 산정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적정가격을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적정가격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으시고 지금 산출내역에 2만 원으로 책정하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나름 뭐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즉 구매를 할 때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가격은 이게 이제 수시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구입∙구매할 당시에 그 검토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나라장터에 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까? 방역 마스크에서만 한정해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업체마다 단가나 성능도 다 다른데 지금 2만 원으로 책정된 마스크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파악도 아직 안 되신 거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했는 부분이고 마스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심도 있게 깊이 이래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화재 대피용 방역물품 구입으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저희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리고 이게 안전을 화재가 났을 때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화재에서 저희가 골든타임은 15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이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서에선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8,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산정기준에 대한 파악도 아직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어떤 단가와 성능 같은 부분, 그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도 파악이 안 되셨고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총 몇 개 정도 업체가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제가 못 얻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편성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비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이걸로 해가지고 생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시기가 상당히 좀 시급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좀 파악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좀 이해 안 되시지 않나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방역물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파악을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예산은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급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실행의 중요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보면 이 2만 원에 대한 선정기준도 그냥 대강 잡아놓으신 거잖습니까? 어떤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방역 마스크의 종류가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합당한 산정기준이나 적합한 물품을 하나 선택하셔서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나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4,000개를 그냥 어떤 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금 해서 8,0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 라는 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이해 못하고 과장님도 지금 대답, 그 답변만 하시지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제품에 대한 상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비교 분석 다시 하셔서 이번 예산은 없던 걸로 하시고 다음 저희가 2차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조금 더 드릴게요.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그 단가가 약 2만 원에서 전후로 있습니다. 1만 8,000원, 2만 한 4~5천원 뭐 이래 돼있는데, 그 평균 잡아가 2만 원 정도 했는데 2만 원이 전체 이게 그 마스크 값은 아니고 또 보관함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비용 추계는 여기 보면 2만 원이라고 돼, 2만 원에 4,000개 해가 8,000만 원 돼 있지만 그런 요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매할 때 되면 또다시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뭐 어느 물건을 사겠다고 정확하게 하나를 집어갖고는 못하고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구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또다시 이게 충분히 방호능력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단가에 대한 것도 거의 평균적인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해주시면, 저희 구매할 때 신중하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사업 현황 534페이지 보면 동천예비군 훈련장 정비 및 보수 있고 그 다음 장에 이래 보시면은 이 사격술 예비훈련 교장바닥 보강공사 있는데 우리 이게 근거가 그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이래 한다 하는데 지금 얼마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부대도 지금 경주에서 이전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투입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지금 있는 부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대는 이전하지 않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전하는 시기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언제까지 이전한다 하는 부분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훈련은 저희들이 이쪽에서 계속 훈련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정비하고 요런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 내용이다,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훈련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도 많고 우기에는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훈련하시는 분들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연간 저희들 이쪽 우리가 7516 부대에 예비군 뭐, 그 예비군들이 지금 이용하는 소위 말해가 예비군 인원이 한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한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최영기위원

연간, 연간?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경주, 주소를 경주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조달청에는 방역마스크가 목록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 물품 내역의 제출, 거기에 대한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은 검토해 보시고 자료요청,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에 좀 추후에라도 거기에 맞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보충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서 55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93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예산은 2,200만 원 정도 하고 법인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건 전부 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우리는 체육대회를 그만두고 해외 선진지로 예산을 좀 돌려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즉 택시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선진지 견학이면 그리고 또 나라를 일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세부계획서에 보면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이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자비까지 내가시면서 일본으로 가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일본 택시회사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승객을 대하는 어떤 서비스나 에티켓에 대한 자세라든지, 한 장소를 회사든 어디든 장소를 선택하셔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계획도 부서 측에서 세우고 계신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 일본 선진지 MK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장 견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서비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단순한 관광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사실 이 예산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견학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 회사를 선택적으로 가져가셔서 정말 지금 경주시에서 택시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이 일본에 가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배우실 수 있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이 예산이 체육대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서에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이 사업을 운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 야 되겠지만 그 여행 계획이라든지 출장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교통행정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도 주의 깊게 보고 또 어떤 보고서라든지 선진지견학에 대한 차후에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사진 자료, 이런 어떤 자료적인 것들이 수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깊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항공료 책정 기준이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집행이 되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1월이 집행 시기네요? 이게 항공료 측정 기준이 달에 9월과 11월의 차이입니까? 이게 항공료 기준이 좀 다른데 이유는 뭔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도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올린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부사업계획서가 부서 측에 있으시면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이랑 606페이지 예산서 602페이지이고, 자율 협력 주행 인프라 구축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형태로 해서 이게 보문단지 내에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 내용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 11월달에 국토부에서 보문단지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그거 관련해가지고 실증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도 2억 7,000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인프라 구축은 셔틀버스를 자율 운행차로 운행함으로 필요한 현장 시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신호위반장치 8개소라고 하는 부분은 신호등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별도로 이거 어떻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실증 용역을 하면서 실시 필요한 부분은 새로 신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최영기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술이 안 돼 있는데 자율주행차량은 한 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용역 기간에는 차를 임차를 해서 자기네들이 들고 와서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그에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최영기위원

이 예산에는 임차에 관련되는 부분은 빠져 있다,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어차피 자기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소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운송원가 선지지 견학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경주시 우리 저, 울산시에는 이게 어떻게 표기됐냐 하면 여객자동차 조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주시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종사자의 교육과 체육대회 등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된다면 우리 조례에서 확실하게 명시화 시켜놓고 진행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니까 이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주요 사업 현황에 9페이지에 2030 경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몇 페이지?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9페이지. 전략계획 변경해가지고 한 건 이렇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성건동이 그동안 신청을 많이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계속 네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가 물론 하다 보면 또 국정 방침도 바뀌고 그러는데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또 보면 당초에 전에 국정, 중앙정부 방침하고 또 변경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 제가 또 과장으로 와보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어쨌거나 중앙정부 방침하고 우리 현실상하고 다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특히 올해는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열다섯 건 하다가 지금은 다섯 건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용역을 변경, 변경 용역을 해서 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건동은 도시재생 그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용역은 또 용역 주면 용역업체는 어떻게 정합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이런 것도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래 가지고 심사하는 거나 하여튼 정보도 많이 알고 유리한 사람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런 용역들의 실효성을 잘 보고 이 예산이 가치 있게끔 쓰임이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건동이 거의 5년 가까이 준비해가 어쨌든 간에 올해 꼭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9월 달에 신청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 용역 해가지고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저는 신청 안 했는데 막 시키시네요. 저는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거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건동이 계속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용역비 1,500만 원 올리셨네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정원기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아직 업체도 안 정해졌는데 업체에서 더 내놔라 할 수도 있고 또 유능하고 좋은 업체가 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아직 그 결정도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되겠나 싶은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신규는 아니고 하여간 저희도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몇 개 보니까 뭐 전략계획 변경이 요번에 좀 있더라고요. 전략을 처음부터 잘 짜셔야 되는데 자꾸 계획. 그래 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아직 뭐 업체는 결정은 안 돼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하여튼 충분히 하시고 잘 알아보셔 가지고, 요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이 그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인자 우리 방금 9페이지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략계획변경용역 아닙니까, 그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러 번 했고, 뭐, 저도 참 지역에서 상당히 욕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우리 또 과장님께서 도시재생대학도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참 이렇게 하시는 걸 합니다 이제는 좀 결과가 나와줘야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특별하게 꼭 이거말고, 용역말고 꼭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니까 제가 뭐 여쭙습니다만 꼭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혹시 뭐 특별한 이 계획 이런 부분 있으면 여기 지금 현재 용역 변경까지 하매, 하고, 하려고도 지금 하는 상황인데 뭐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용역 변경해 가지고 9월달에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요래 쉽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엔 주로 방향성도 보면 이번에 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범위도 도시재생 성건동 1지구 범위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에 한 것은 좀 저번보다도 새로 맞게끔, 정부 방침에 맞게끔 유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크게는 2가지입니다. 범위하고 내용을 바꾸고 그래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9월달에 신청하게끔 이제 하고 전체적으로.

최영기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저도 뭐 여기 와서, 그래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도 또 주민들 대상으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샵도 하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 또 여기와도 유관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가 최선을 다해하 하여튼 올해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주요사업에는 23페이지, 예산서 616페이지. 황오동 원도심 재생구역 내 주민공모사업 이거 뭐 작년에도 이거 하지 않았나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이거 인자 보면은.

최영기위원

시 전체.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전체 하는 거 있고 원도심하고 황촌하고 동네별로 하는 거 있고 그래 있습니다. 요거는 인자 황오동 원도심, 황오동 범위를 주고.

최영기위원

원도심 같으면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역 앞쪽 편을 그 뒤편말고, 동편말고 역을.

최영기위원

지금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그 전체를 하고. 그거하고 윗시장하고 다 포함됩니다.

최영기위원

주민공모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요거를 아직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 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서로 또 단합되고 또는 그 주민, 동네에 도시재생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방향을 해가 주민들이 공모를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걸 조금씩 이래 줘가지고 그래 참여하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관단체명 하는 것도 공모 후에 선정한다 하는 미리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거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어쨌거나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자 우리 시 전체 거는 연초에 해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해가. 그 신청도 많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하여튼 원도심을 별도로 해가지고.

최영기위원

그러면 공모에 대한 산출내역 그 인자 3,000만 원 1식만 그냥 이렇게 기술해 놨는 상황이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요래가 보면 인자 주민들 자기끼리의 어떤 그 도심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또 도출하고 해결도 하고 또 운영도 하도록 여러 가지로 하여튼.

최영기위원

3,000만 원에 대한 뭐 특별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는 그 혹시나 구체적으로 돼가 있는 것도 없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시에서 세부항, 세.

최영기위원

그냥 이제 3,000만 원에 대한 어떤 공모를 하겠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거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단체에.

최영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은 구 경주역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같으면 이 황오동 142-2 이거 같으면 지금 우리 옛날 지하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남편.

최영기위원

아, 지하도 지하.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복개인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거기서 지하도, 거기 경고 지하도 지났다 하면 딱 거기 보면 왼쪽에 휀스 그쪽도 쫙 경주역 부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경주역 사이에 거기 맞습니다. 지금은 보면 역에서 북쪽편으로는 유료 주차장이 2개 운영한다 아닙니까?

최영기위원

예.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그래가 그쪽에는 해소 많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도심재생터하고 이쪽에 원도심 재생하고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철도사업이거나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도 하고 부지도 사야 되고 또 그 문화재 때문에 발굴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또 체감 느낄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또 그래 가지고.

최영기위원

아, 이거 그래서.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시에서 문제점이 뭐고 하면 지금은 어디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 상인들 다 주민도 그렇고 주차장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요 지금 동천~황성동도 하고 있지만 여기 도심재생에도 거기 주차장이 문제기 때문에 요걸 해소하려고 요런 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해 가지고.

최영기위원

그 밑에 까는 그 뭡니까? 주차장 하면 밑에 까는 거 마감을 쇄석으로.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리고.

최영기위원

같이 아니, 그거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전체적으로는 영구적인 거는 역을 나중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 중입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래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그건 뭐 그거는 영구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임시주차장 하는데 그냥 쇄석 깔아가 그냥 간다 하겠다 이 말씀이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답변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최영기 위원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보충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심, 원도심도심구역, 도심재생구역 내 주민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도시락 만들어서 이제 반찬 만들기 사업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첩된다 싶은 그런 사업까지 지금 대부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주민공모사업으로 실제로 맞지 않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우선 막 만들어서 지금 공모를 신청을 넣고 지역에 이제 어떤 자금을 좀 소진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좀 더 도심재생에 맞는 정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 쪽으로 공무원들께서 조금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셔야 좀 더 맞지, 그냥 뭐 주민들이 이거 필요하다 해서 이 행사를 단기간 예산만 소모할 수 있는 그 기간동안만 해서 하는 특히 반찬 만들어 주고, 줘서 뭐 불우한 가구들한테 이제 취약가구들한테 보내주는 거 단기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기간 밥 먹고 그다음부터 굶어, 굶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일에까지 하길래 물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기간동안 고생하시고 어떤 그 뜻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좀 더 멀리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마을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일들로 좀 공모사업을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봐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도심 재생하는 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게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면서 참여하고, 주민 직접 참여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그다음에 수익사업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도심재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도심재생하는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지만도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에 지금 특히 역 동편, 거기는 도심재생 지금 거의 아직 사실 올해까지가 도심 주, 올해까지가 주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거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40~50건에서 왔어요. 벤치마킹하러 왔고, 그리고 우선에 이제 지금 당장 요 한 건가 크게 뭐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도 이래가 주민 스스로 참여도 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도 또 MOU 맺어가 예산도 적게 들면서 그런 것도 하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늘 지적해 주시면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뭐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 주방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식사 같은 부분도 수익사업으로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은 거를 지금 하셨는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도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성건동도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모를 따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그게 방향성이 맞는 것이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거기에서 꼭.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그게 중요합니다.

정성룡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특히 폐철도.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활용사업단에서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지금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좀 미비하다고 이래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주형 문화플랫폼 운영 예산 집행률을 보면은 90%밖에 안 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골목길 축제, 맥주축제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이런 저런 것들을 도시재생에서 봤을 때 아, 제대로 잘하고 있나 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결산지표를 보면은 사고이월도 엄청 많아요. 예산이.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 사업단에서 예산 확보한 거에 거기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이래 많고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이거 그걸 봤을 때 많이 하시지만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몇 년 전에 계림형 상가 있잖아요. 해 가지고 성동시장에서 섹소폰 몇 분 불고 난타공연 토요일마다 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이 54억인가 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예산이 있을 때는 흥하는데 예산이 없으면은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일례로 한번 보세요. 성건동에 북부상가, 그렇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지금 이제 황촌도 뭐, 좀 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반찬봉사 예산이 있을 땐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 폐철도 사업을 활용을 해서 경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부산 해운대 블루라이파크 가봤거든요. 폐철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동해남부선, 그 폐역되고 그걸 활용을 해서 했는데 진짜로 관광객들이 많더라구요. 민자로 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 또 그 폐철도 그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 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도 좀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쉽다고 숲길 만들고 산책길을 만들고 나무 심고 그래 놓걸랑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우리 경주 지역 정서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년 됐잖아. 벌써, 그렇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9대 출범하면서 계속 이 폐철도사업단에, 도시재생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 별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철도, 폐철도가 보면은 총계가 80km 됩니다. 그리고 폐역사가 17개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일반 우리가 사업하는 거는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가시로 뭘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국, 일반 땅이 아니고 폐철도이기 때문에 최고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이게 올해 인제 끝납니다. 올해 끝나고 그다음에 올해 끝나면 또 여기 오늘 추경도 넣었지만도 그래가 특히 많은 땅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위에 점차적으로밖에 할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해서. 지금은 저희들은 그 동천동에서 북철교에서 저 황성 그 형산강 가기 거기까지 그래가 약 2.5km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 숲 조성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 비싼 땅에 아주 소중한 땅에 동천, 황성 엄청나게 밀집한 지역에 또 사실 시에서 땅 상환은 못 할 건데 그 제가 보기엔 좀 아까워서 또 다른 데는 또 주차장을 또 해소하려고 지금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고시원 하면 어떨까 물론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또 지금도 보다시피 도심재생하는 데 수백 억을 투자해도 사실 별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납니다. 지금 황성동 도면은 아파트가 거의 30년 막 이런 막 40년 막 돼요.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건축법 보면 한 세대당 주차 면이 0.8밖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2차 되고. 그리고 상가도 다 잘될 수가 없지요. 다 요새 사람들은 옛날에는 걸어, 약속하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데 지금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또 거기 실시설계를 또 할라고 요것도 물론 예산도 엄청 꽂아놨습니다. 돈이 많아가 한 30억 드는데 우선은 3억 올려놨는데 그거 하면은 앞으로 도심, 여기는 많이 좋아지고 또 우리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또 돈이 많아요. 이 많은 돈을 쓰면서 처음에 잘못해 버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외관상 보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적었지만, 저는 올해 도시계획 변경이 끝나고 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러면 또 그래도 우선적으로 또 그 많은 땅이 아까워서 사실은 황성 그 구역에 1차, 3차, 3회에 걸쳐 여섯 군데에 임시주차장을 지금 했습니다. 3차는 지금 한 군데 지금 하고 있고 그래가 거기도 차, 지금 거기 현대 5차, 삼보 뒤로는 거진 주차 해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성동 도심재생 그쪽에는 또 이번에 이거 해지고, 1억 8,000 해가지고 한 110대 정도 되면 거진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공금을 잘 써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면 폐철도 부지 개발교육 및 관리 이래가 여기도 지금 사고이월로 돈이 5억 6,173만 원이.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대부분이 그거는 사업 기간이 미도래 돼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이 2024년도 12월부로 완공이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오픈하고 뭐 하려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왔네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입니다. 그게 사실 올해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또 커뮤니티 센터 건물 잘 지어서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자체, 우리가 계속, 아까 말씀대로 도와줄 수 없고 주민 스스로 마을 협동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네요. 여기에 오픈 스튜디오 활용 용역 저기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성동시장.

순희

한순희위원

성동시장.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거기에 몇 번이나 갔는데 계속 문 잠겨져가 있더라고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거기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게 뭐고, 경제정책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몇 달간은 안 씁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전체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도록 또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우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처음에 그거 주차장 오픈할 때는 아주 뭐,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들어가서 방송하고 이래 했는데 그 이후에 활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가볼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내내 안 하고 몇 달은 모여가지고 안 그래도 그것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음향기기나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노후화되잖아요, 유행 변하고. 그러면 다 나중에, 처음에 우리 시도하고 의도했던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적 상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로 야근을 많이 합니다, 야간에. 6시 이후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아, 예. 이것은 이제 그.

순희

한순희위원

잘 한번 해보세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들어 가야죠, 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예산서 613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사업 모니터링 했는데 이거 설명에는 보니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아까 우리 시 전체 각 읍·면·동별로 주민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지금 34개 단체가 지금 해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34개 중에 한 단체에 열 배씩, 그러니까 340번을 나가야 돼요. 나가는데 사실 우리는 직원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어려운데 그래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요거 시행하는 모니터링 하는 주최가 누구죠? 어디서 하죠, 이게? 지금.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우리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하셨어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하시나 보네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다 해야 될 얘기가 엄청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용역비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용역 나가는 거다, 그렇죠, 이 비용은?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산은요.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를 따로 별도로 밖에 하는 거를 관리.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모니터링 하는 거를?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철도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현황서 56페이지, 예산서 626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6월 10일에 저희 자원회수시설 재위탁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 요구액을 보니 집행 시기가 올해 12월까지인데요. 베올리아 코리아랑 환경에너지솔루션 위탁 기간은 올해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업체가 재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승계나 인건비에 대한 고정비 지출에 대해서 변동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지금 9월 말부로 이제 베올리아의 임기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9월 말 되면 바로 임금 인상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금 현재의 임금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된다고 하면 그때 임금 협상이라든가 또 그때 해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진 뒤에 그때 다시 변경된 임금이라든가 그걸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하는 4억 5,000에 대한 예산은 그것을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변경된 업체에서, 그러니까 재위탁이 된 기관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승계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승계는 이거는 지금 4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베올리아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까지 임금 인상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 해서 소급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환경 엔지니어링협회 해가지고 국가승인 통계에 의하면 임금이 지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하고 베올리아하고 임금 인상 협상을 했습니다. 그 임금 인상 협상해가지고 인상분이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되는 예산은 인건비로 보면 되네요, 과장님?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이 인건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연속되어 가지고 승계가 됩니다.

김소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 현황서 58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 3월에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저희가 상정돼서 원안 가결이 됐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당시에 2006년 4월에 준공돼서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당시에 총 소요 예산이 94억 원이고 신규 시설 건축이 79억 원, 임시 시설 설치가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후에 24년도 올해 공사를 착공한 뒤에 25년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1억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를 찾아보니까 1회 추경 용역 기간이 부족했다고 기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어떤 뜻입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이게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좀 일찍 받았으면 좋은데 국비 예산 확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이제 작년에 1억 5,000만 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조금 늦게 용역을 착수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 1월달이 돼야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예산 확보가 딜레이가 되면서 용역의 기간도 조금 더 늦춰졌다는 말씀이시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진행이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65% 정도 집행이 된 거 맞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현재 받았는 예산에 한해 가지고 집행률이고 전체는 지금 자재비라든가 지금 엄청 올라 가지고 전체 예산은 115억 원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또 10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 예산은 어떤 몫으로 쓰입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10억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감리비하고 지금 이제 총괄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최소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우선에 시비를 10억 정도 확보해서, 조금 이게 지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좀 시급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안에 하여튼 우리 시비로 인해 가지고 총괄발주를 하려고 지금 10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총괄발주라 하시면 지금 착공 자체가 아직 안 된 거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용역 중이라서.

김소현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되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게 계획은 지금 내년 1월까지인데 용역 나오기 전이라도 지금 일단은 총괄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면으로 갖추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설계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설계용역 중이라서.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그전에 시설비를 좀 확보해서 한 11월 달이나 해가지고 공사 발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용역이면 아직 한참 멀은 게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설계 용역이 준공이 안 되더라도 안이 나오면 공사 발주는 가능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부서 측에서 지금 이 계획하고 계시는 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갖추어진 사업에 대한 내역서나 추진 현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서류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위원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사업에는 44페이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스마트 경고판 설치해 가지고 맥스터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624페이지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금액으로 6,000만 원 이거 편성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맥스터 지원사업으로 한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청했는 사업이 아니고 동천동에서 한수원에 맥스터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경고판 이 사업이라서 돈도 6,000만 원이고 해서 동에서 직접 사업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제 우리 부서에서 계상을 지금 올려놓은 택입니다.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한 데 500만 원 열두 군데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이게 보자.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산서 624페이지.

최영기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원래 동천동에서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순환과로 올라온 그런 거네요, 그렇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어차피 유지, 관리도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생소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정성룡위원

과장님,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스마트 경고판이 이거죠? 그거 위에 달려있고 소리 나는 그겁니까? 이동되는 거, 밑에 바퀴 달리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이동식이 많이 돼 있잖아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주로 이동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스피커가 소리가 너무 크다고 또 민원이 들어가서 또 어떤 데는 꺼놓고 그 앞에 쓰레기가 막 쌓여있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지 않은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스마트 경고판에 의한 효과는 지금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이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상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좋아졌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을 해놓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스마트 경고판 해가 CCTV 달리는 거는 다른 거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그게 아니고 소리만 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러면?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지금 보급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거는 지금 작동 안 되고 CCTV가.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보급 안 하고 있다고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정성룡위원

그게 지금 읍·면·동에 깔려 있는 거는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옛날 게 좀 있죠.

정성룡위원

옛날 게 깔려 있죠?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옛날 게 있죠.

정성룡위원

그러면 제가 이래 저녁에 제가 돌아보면 그거 앞에 오히려 쓰레기 막 쌓아놓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CCTV가 좀 제대로 작동되는 것 위주로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요구만 오면, 요청만 오면 우리가 바로바로 재배정시켜 줍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리 운영에 결산서에 보면 5억 5,900해서 지금 사고이월로 또 돈 뭐 3억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 직영합니까? 위탁 줍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탁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민간위탁 줍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 예산을 주는 겁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아,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주면 예산을 받는 겁니다. 어디 이야기하시는, 카라반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용료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시죠?

순희

한순희위원

929쪽에 보면, 결산서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요 돈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안에 뭐 고장나고, 사소한 고장은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더 우리가 카라반을 더 놓는다든지 좀 보강을 많이 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운영은 제대로 됩니까?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 돼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금액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근 한 86억인가 이렇게 짓는 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칠십 몇 억 들어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공모해가 그렇죠? 친환경 공모해가. 그래서 지금 그걸 뭐 1년에 5억 5,900만 원을 받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1년에, 잠깐만요.

순희

한순희위원

수익을 우리가 받는다매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1년에 5억 5,900만 원 받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에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순희

한순희위원

나중에 이거 상세내역 한번 봅시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6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7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제초작업 하는 이제 근로자를 10명 뽑는 건데요. 7월, 8월 2개월간 지금 일을 할 수 있게끔 단기근로자를 뽑는 거네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요거는 2개월간에 10명을 중점 야생화 단지하고 여름꽃이 굉장히 그 꽃 품종도 다양화 되고 또 7~8월에 또 연꽃이나 모든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포토존도 저희들 설치가 많이 돼 있고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련이나 이런 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한 10명 정도 해가 그 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래가 인건비 올렸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적관리과에서 동부사적지 일원이나 뭐 동궁과월지나 그쪽 저희 관광지 일대에 이제 여름철이면 풀이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자라는 거는 맞기는 한데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을 봤을 때 이 꽃이나 이런 식물을 가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요거는 위원님 말씀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특히 요게 왜 10명이 필요하냐 하면 특히 폭염경보가 지금 금주에 많이, 제가 정책과 출신입니다만 많이 되니까 이분들이 근로자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낮에는 일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10명 더 보강해가 업무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좀 인원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소현위원

10명의 인원을 더 증원하셔서.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김소현위원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인다는 말씀이세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나 모든 안전관련 규정도 반드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됨과 동시에 폭염이 지금 올해 기상, 기후, 기상청에서 9일 예보된 거 보면 이상기후 변동을 해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폭염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지금의 인력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 근로자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과 편익도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좀 그래 필요해가 요번에 10명을 낮시간도 휴식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이분들이 일을 하는 시간대는 뭐 오전, 오후 교대근무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간당으로 지금 책정을 하세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저희들 출근은 해가지고요. 오전에 중점적으로 일하고 폭염시간에는 일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또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그 인원을 해가 좀 같이 집중 투입해가 그래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또는 부서판단에는 이 근로자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업무에도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소현위원

그러면.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부족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요번에 태우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뭐 하절기, 여름철하고 일을 다 하니까 4,700만 원 모자랐기 때문에 더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저희들 관리,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있으면 그거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안 해 줘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결산검사서 책 보면 군더더기 1개 없이 깨끗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사적관리과가 실제로 우리 경주의 얼굴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이 사적, 사적을 관리를 잘해야 이미지가 좋아져요. 근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저는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서가 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또 선제로 이렇게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이야기도 안 했는데 표암 거기 뭡니까? 석탈해 왕릉한테 완전 막 새로 정비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선제 사업을 하셨는지 그것도 참, 아이고,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저는 올해 공직 물러가지만 제 개인 행정철학 같으면 사적에 직원 때부터도 근무했고 계장을 거쳐서 이제 과장으로 시장님 배려 때문에 오게 됐는데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았을 때 사적지에 대한 생태에 대해가는 직원 때부터 근무해서 잘 압니다. 국서무 했고 그다음에 보호계 차석도 했는데 함으로써 조금 선제대응 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환경의 저변 다양화나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차원에서도 좀 시원함과 이런 걸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선제대응 했는 게 뭐 조금 운 좋게 시민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특히 또 화장실, 사적지 주변에 화장실이 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이미지 좋게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존경하게, 고귀하게 받아들여서 하여튼 사적관리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유해물질 취급자 특수건강검진이 요번에 한 번 또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이분들 저희들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그 유해물질 가솔린 취급하는 특수건강검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기간제 종사하시는 분들 예초기.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아, 예초기.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초기하고 가솔린 기름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요번에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이게 해마다 해오는 겁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사업 현황 79페이지, 봉황대 3D 전광판 및 미디어 파사드 3D 영상 제작 이거는 무슨 예산이 1억 5,000 올라왔는데 이거 뭐 두. 산출 근거에 보면 2식을 한다 하는, 2대를 설치를 해서 이 뭐, 건축물이든 우리 예를 들어 봉황대를 비춰줘 가지고 어떤 형상을.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지금 당초에 작년에도 한 17억 예산해 가지고 했는데 영상물이 저희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 영상, 3D 영상 2편을 제작 중에 있는데요. 한 편은 국가, 2023년 5월 17일자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문화재가 문화유산 지금 국가유산으로 공식 통일화되었고 거기에 따른 봉황대 뮤직스퀘어 및 그쪽에 신라대종 쪽에 저희들 3D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인자 1편의 문무대왕 호국용의 성전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용을 저희들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힉스산업이라 하는 데 거기 의뢰해 가지고 좀 특수영상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요번에 올린 1억 5,000의 예산은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경주 국가예산 우리 시만의 특성적인 사적지에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좀 실제 입체감 있게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조금 살아있듯이 그런 신선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하라 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하시면 저희들 일단 3억 올렸는데도 예산계에 돈이 없어서 한 1억 5,000원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나가기 전까지 사적관리에 저희들 하여튼 시민들의 무한봉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안 그래도 이거 하면, 1억 5,000 하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점등식, 준공식 및 점등식이라고 주는 게 중간에 있네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요거는 저희들 영상관하고 작년에 저희들 봉황대뮤직스퀘어 야간에 파사드라고 저희들 했습니다. 금관총하고 이런 특수제작을 했는 거를 미뤘다가 이게 또 별도로 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해서 요번 7월 중에 같이 묶어서 좀 시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시민들하고 해서 좀 다양하게 저희들 준공식, 준공식 및 점등식을 좀 할 계획으로 그래가 저희들 1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최영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인제 봉황대에서는 이게 처음 하는 행사다, 그렇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작년에 뭐 이거가 하는 게 아니고 봉황대에서 하는 처음 행사인데 인제 준공식도 하고 점등식 해서 이게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네요, 그렇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다양한 볼거리를 좀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금리단길 해가 경제정책과 한 거 하고는 좀 다르고요. 조금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황리단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좀 볼거리를 좀 다양화할 필요, 다양화하고 좀 필요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적공원에 저희들은 예산 꼭 아까 한순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그래 올렸습니다. 그래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잘 이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이래 신경 쓰셔가지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하여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짧게 질문할게요. 가을돌담길 버스킹 공연기획이고 9월, 10월 2개월간 하는데 이거는 뭐 어느 단체에서 하고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682, 예산서 682페이지고요. 주요사업 현황 99페이지입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요거는 올해 저희들 4월에서 3월 벚꽃 기간에 관광과에서는 돌담길 벚꽃축제 끝나고 연이어서 중심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플리마켓이나 푸드트럭에 대한, 그다음에 각종 공연을 해가 시민들하고 관광객이 봄에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은 계림로 돌담길에서 볼 수 있는 거리를 좀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끌어서 시범 운영을 한 4, 5월에 했거든요. 주말, 금, 토만 했는데 8일을 해 봤는데 두 달 동안 해보니까 이게 성과가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 같은 가을 돌담길에 버스킹 공연을 행사기획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또 가을에 많이 오거든요. 수학여행도 지금 오고 있는 추세고 해서 저희들 지역 경제, 중심상가하고 모든 봉황사 간에 활성화해가 사적공원만의 특수한 성격으로 저희들이 한번 가을 돌담길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사 운영비 차원인데요. 선처해 주시면 하여튼.

정원기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주요 사업 119페이지, 예산서 636페이지 신라왕경숲 공공공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구황동 271번지, 이거 위치가 숲머리 가는 쪽 맞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계속 연속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또 1억 추경 올라왔는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지금 왕경사업은 4차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1차, 3차 사업은 지금 보문 올라가는 쪽에서 제일 하단 구황교 있는 쪽이 있는 쪽이 1차고 그다음에 숲머리 위에서 지금 보문 가기 전에 사이에 해놓은 게 3차입니다. 지금 2차 사업이 이제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2차 사업이고 4차는 보문삼거리 있는 쪽에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못 하고 3차 지금 사업하는데 여기 1억은 보상비입니다. 지금 수용 재결해 가지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총 29억 중에 지금 현재 된 게 집행률이 36% 됐다는 그런 얘기이고 1억은 보상비 형태로, 명목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연속되게 이게 총, 이게 민선 8기 공약 사업인데 전체적인 다 할 수 있는 연도는 대충 나온 게 없어서 2024년 이후에 대한 분, 내용은 크게 없네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수용 재결해 가지고 일부 시굴 조사도 발주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연말쯤 이제 보상만 다 되면 올 연말쯤 지금 이제 2차 분은 공사 발주됩니다. 그리고 4차분은 지금 내년부터 이제 토지 보상 수용 절차를 밟으면서 내년부터 예산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전액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3차는 산림청 돈은, 수목, 나무 심는 돈은 주는데 시설비나 토지 보상비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은 전부 다 시설비로 합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정말 중요하죠. 수고하시는데 저기 우리가 지금 아열대 지역으로 빨리, 풀이 빨리 자라잖아, 그렇죠?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 녹지 조성 계획관리에 8억 예산을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8,500으로 이래 넘겼거든요, 결산검사서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좀 또 안 쓰고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겼어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 8억 돈이 한꺼번에 8억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래 갖고 이 8억 잔액이 생긴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너무 많아서, 결산 잔액이.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사업에 따라 입찰 보고 남은 잔액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부기가 좀 틀리고 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그 유지 관리비는 계속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도 머리를 자주 깎으면 깔끔하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공원도 다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많게는 4회까지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한 4회 정도까지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 우리 보통 보면은 추석 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래가 마치거든요. 두 번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 잔액 이렇게 하지 말고 이발 좀 자주 시켜 가지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잔액 안 남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깎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거 예산하기 어려운데. 했는데. 하면서. 우리 황금 조명은 어디에서 했어요? 황금 조명. 여기 황금조명 갤러리 해가.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황성공원 내에 황금 조명 갤러리가 있어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조명 안에, 뭐고 초화를 심어놨는 쪽에 하고 조명 시설을 거기 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무궁화 동산은 어디에 조성했어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엑스포장에 뒤에 보면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궁화 동산 조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엑스포장에?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엑스포는 우리 경주시에서보다 도비 받아서 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 하셨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제거 공사가 있는데요. 산업로 외 2개소 해가지고 6,000만 원 지금 예산인데 이거 길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이 내용이 근거가 없어 가지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산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을에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는 웬만하면 한번 시범적으로.

정성룡위원

시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걸 받치는 걸 하나요, 아니면 수거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 흔들기를 하나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장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를.

정성룡위원

우산 뒤집기도 있는 것 같고 흔들기도 있는 것 같고.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번에 한번 시범 한번 해 보려고.

정성룡위원

아,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래가 올린.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이게 참 보기는 은행이 좋은데 떨어지니까 냄새가 너무 나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좀 나무도 안 다치고 원활한 방법으로 한번 나중에 뭐하는지도 한번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결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본부별 결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