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재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어제입니다. 어제 발의가 됐었고 그게 통과한 후에 어떤 정확한 세부사업이나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체부에서 이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신설되고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사업의 기반을 정확하게 쌓은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가야 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광역시 차원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에서 이 사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현황서를 보면 사업기간을 한 5년 정도를 보고 하시는 사업이면 특히 부지선정 용역이라든지 예술학교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금 넣어놓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방향성과 근거법도 없는 상황에서 부지 용역과 어떤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부터 하시는 거는 예산을 세우는 방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 타당면에서 부서 측에서도 다시 좀 숙고를 해보시길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 무장애 예술학교는 저희 경주시 자체에서도 이제 관광적인 측면이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시초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장애와 어떤 예술이 섞여 있으면 저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뜻도 좋은 것 같고, 사업의 취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마 막히는 부분들이 경주에 지금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부서 측에서 그러면 의논하셔서 기초조사 용역은 다시 한 번 더 편성을 해 보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