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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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결산 승인 외 세(3)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실‧국‧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질의․답변 후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일괄 토론 및 표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답변 후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순서에 따라 두 안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해당 과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 세입은 62쪽, 세출은 152쪽부터 158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은 1333쪽, 세출은 13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올해 특이하게 결산 부분에 있어서 예년과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저희 미래전략실은 그 예산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다른 특정하다거나 뭐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경주에 문무대왕해양역사관 건립시설비 있잖아요. 이제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진행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전체 공정 그 개원까지를 100을 100%라고 보면은 지금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한 80, 한 70, 80,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12월 개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축은 지금 한 80% 되었습니다. 건축만을 보면은 한 80, 90% 되었는데 이제 안에 실내 그 전시가 5월 달에 이제 업체가 결정이 되고 이제 전시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전시가 아마 내년 한 4월 정도부터 그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집행률은 이제 사고이월 된 이유는 그 건축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여기 지금 구)대본초등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2억 4,361만 원이 사고이월 돼 있는데 앞으로 이 금액 외에 추가돼야 될 뭐 그런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모든 게 이제 준공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십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는 143쪽부터 146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추경 부분에 있어 뭐 특이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수상, 그 금장대 앞에 수상테마공원 저희들 그 조성을 해놨는데 환경정비라든가 이제 데크하고 설치한 지가 좀 그 시기가 좀 오래돼 가지고 뭐 보충․보완, 시설보완 측면에서 몇 개, 뭐 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그 설치를 할 때 이 보험을 넣습니까? 보험, 연금을,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 그죠? 보험을 넣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따로 넣은 거는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거 우리가 한, 시민들이 그 관에서 설치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한 4가지 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험 혜택을 잘 못 받아요, 가면은. 보험을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험에 이 금액이랑 그냥 겉치레 보험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여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이 보험 한 4가지 정도 이상 보시고 관에서 하는, 특히 그 형산강 주변에는 이제 이런 시설들 할 때 시민들 이용이, 이용률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보험을, 보험의 형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고 우리가 형산강 프로젝트에 엄청 많은 돈이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공간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뭐 형산강이 서울에 한강처럼 바뀐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친수공간과 치수공간의 차이로 좀 변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해 가지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석장동이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환경정비가 지금 여기 이제 기간제 채용이 1명 정도 하신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그 잡풀들이 무성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건동 그 자생단체에서도 이제 여기 풀베기 봉사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명을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1명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우선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석장동에 여기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여기 데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관리하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설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기에 한 번씩 이제 가보거든요. 가봤는데 이 데크가 지금 그 남쪽 방향으로 보면 동대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가다 보면 못 미쳐가 이제 거기 이제 끝이 나 있거든요. 가다 보면 일반 뭐 우리 관광객들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데크도 그 밑에도 좀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데크가 끊겨 가지고 이 일반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길을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날은 이 길을 잃어버리는, 조명도 이제 닳고 해서 그런 상황도 많이 이제 초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좀 고민을 잘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기간제 1명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끝에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필

최재필위원

마지막 부분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간제 1명을 지금 올렸지 않았습니까? 기간제 1명이 채용이 되면 이분이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왜냐하면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1명 가지고 이 환경정비 관리가 가능한지에 걱정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성건동으로도 위탁을 줘가 하는데 성건동하고 저희들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만약에 그 연구를 해보시고 부족하면 기간제를 1명을 더 채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페이지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수상테마공원 환경정비 이 단위가 잘못됐죠? 예산 요구 현황에. 7,000원 아니죠? 100만 원이죠? 예산서 현황서 2페이지 보시면 예산 요구 현황 보면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김종우위원

그죠? 단위 잘못 됐죠? 저는 7,000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무프로젝트 전략수립 지원사업에 해양역사관 평가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 운영, 그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전시 입찰했을 때?

김종우위원

예, 전시콘텐츠 제안서 평가를 하시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평가위원들 말씀입니까?

김종우위원

예.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평가위원을 하기 위해서 그 3배수를 이래 했는데 그때 전국에서 공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7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300여 명이 넘게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그 자격이 먼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 이 전시 콘텐츠를 하는데 분야별로 이제 가장 적합하다는 분들을 3배수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그래 입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참가 업체가 추첨을 해 가지고 뽑은, 그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거의 뭐 전문가들이시겠네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한번 공고를 할 때 저희들 그 분야별 전문가로 이렇게 규정을.

김종우위원

분야별로.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그 예고를 한 상태겠죠, 전문가들.

김종우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수당이 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뭐, 더 없죠.

김종우위원

뭐 하여간에 오긴 많이 왔다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이미 규정에 뭐 그렇게.

김종우위원

규정에 그래 돼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규정에 뭐 심사수당은 몇 시간 이상 할 때 얼마를 지급을 하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세입은 57쪽, 세출은 229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올해 APEC 홍보한다고 이제 어느 해보다 수고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들 많은 도움으로 저희들이 그 APEC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나름대로 잘 적정하게 해서 이제 그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 APEC이 결정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때 삭감되었던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그 뒤로 그때 지적했던 인자[이제] 한수원하고도 다 협의는 봤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지금 그 당초예산 때 5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좀 시기를 좀 지나서 하자 해서 이제 일단 한수원, 우리가 올해 1월 19일 자로 이제 거기에 나온 송출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협위원

언제였어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금년 1월 19일부터.

이동협위원

아, 1월 19일.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번 예산이 되면은 계속 저희들 한수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8달쯤 돼 갖고 그 한수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철거 비용이 좀 1,000, 2,000만 원 갖고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세울라 합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01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APEC 유치와 홍보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음을 모아 가지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뭐 국회의원께서도 이제 늘 행사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경합이 되고 있는 인천 지역하고, 인천은 저희 인구의 10배고, 뭐 예산 규모도, 홍보의 어떤 규모도 10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이렇게 일컫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뭐 홍보 부분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드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그러면은 우리가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마무리를 잘 짓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역할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PEC 유치홍보를 통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마는 VIP의 의견이, 의중이 또 배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VIP께서 뭐 경산에 방문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셔가 주무 부처에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셔 가지고요, 지역의 국회의원 마찬가지고 경북 도내, 관내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구 쪽에도 있는 국회의원들 힘을 빌려서 강력히 이제 VIP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추경을 계기를 삼아 가지고 더 지원 요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 우리 이번 추경 때 2억 정도를 그 홍보비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2억 정도 더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아무튼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잘 짓기를 저도 늘 응원하고 마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 LED 시정홍보 LED 전광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는데요. 이거 설치는 한 언제쯤 됐는지가 물어, 아십니까? 이 한수원에서 했는 거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거 2012년 6월입니다.

김항규위원

12년, 12년, 12년. 혹시 이제 철거하고 우리 시에서 새롭게 이제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혹시 뭐 리모델링해서 어떤 그 재사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은 없는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그 설치 당시에 2012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지금 기계가 너무 노후화돼 갖고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고 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저희들도 일반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 그 모델 자체가 구형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원안가결 시켜 주신다면은 새로운 모델로 해서 저희들, 지금 본 계약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혹시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반납을 하면 되고,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 한 번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너무 노후화돼 갖고.

김항규위원

그렇죠. 그 기계나 이런 종류는 이제 유행이 있고 10년이 지나버리면은 새로운 또 그 LED 전광판 그런 게 이제 또 많이 나오니까. 쉽게 말해가 저는 이제 뭐냐면 뼈대는, 뼈대는 사실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보거든요. 뭐 도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고친다든지 하고, 안에 이제 부속물, 중요한 그런 것들은 이제 교체를 해 가지고 조금 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입찰을 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 그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전광판 말고 밑에 기초하고 배전판 이 부분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은 그걸 그대로 살리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에,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한번 뭐 잘 전문가하고 검토 한번 잘해 보시고 이게 이 규모 같으면은 밑에 이제 땅속에 어떤 그 철근 콘크리트가 굉장한 규모로 들어가 있거든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그거를 철거한다 하면은 쉽게 말해가 그 모든 기초까지 다 철거를 해내고 새로운 또 기초를 또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예산 부분이나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쉽게 말해가 밑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게 수명이 한 100년은 갑니다, 그냥. 그게 지금 한 12년 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한번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철거할 때 일단 철거 주체가 한수원이기 때문에 한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동협력관 소관 결산 세입은 58쪽부터 59쪽, 세출은 233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본문화 전시 및 체험과 이해’여기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사업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 재팬위크라는 사업을 김대중 정부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주요 도시를 돌면서 뭐 대학교라든지 또 도시 내에서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경주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일 친선교류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그 강연회 그다음에 워크숍 그다음에 뭐 유학 설명회라든지 뭐 공연, 다도 시연, 워크숍 또 그다음에 우키요에 전시회라 해 가지고 에도시대에 유행한 풍속화 같은 것들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주에 있는 일본국제, 일본 한일문화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1회성이네, 그지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예산이 얼마더라?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총액 900만 원입니다.

이동협위원

예?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900만 원이요.

이동협위원

900만 원? 돈은 얼마 안 드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총영사관께서 또 직접 또 여러 번 부탁도 하시고 해서.

이동협위원

또 신규 사업이 또 있죠,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신규 사업은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다산목민대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7,5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 소통 우수부서에 상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먼저 할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황설명서는 4쪽에 있습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3년 이내에 경주시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관내 대학생에게 경주페이를 4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경주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주시는 외부에서 경주를 찾는 사람에 대한 정책은 열심히 개발을 하고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개발은,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듣습니다. 아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산이 이제 관광지원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사업 또한 이제 외부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학생에게 40만 원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준하게 경주에서 경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에게 비슷한 사례의 어떤 지원이 있거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현재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경주에 있는 대학에 타지에서 입학을 하면 경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친구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주시의 각종 뭐 수도를 사용하거나 하수도를 사용하거나 이런 행정수요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전혀 주소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손해도 좀 많고, 이 친구들이 경주를 좀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1년에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희

이강희위원

수도에 대한 것들도 살고 있으면은 원룸을 살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원인자부담이라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쨌든 경주에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는데 주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부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좀 받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러면 주소를 이전해 주는 것만으로 예산이, 저희 경주시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난 것 중에 일부를 그 친구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뭐 정확하게 1인, 한 사람이 이렇게 주소를 옮긴다고 해서 경주시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금 알아보고 싶기고 하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도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그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미미한 영향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통상적으로 들어보니까 8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통설인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도 한번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은 저도 좀 요청을 드리고. 우리가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것들도 격려를 하자면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우리 경주가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한 지원 그런 것들보다는 꾸준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주에 대한 기대감, 만족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나중에 다른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는 예산서 108쪽에 있습니다. 이게‘국제화교육 및 스마트에듀케이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지금 당장 설명해 주셔고 되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것은,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생도 지금 해외에서 유학생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고 고등학생까지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해외 우수 고등학생을 48명을 전입을 시켰음, 유치를 했는데 48명 중에 경주가 25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주말하고 여름방학 때는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집에 가면 되지만 얘네들은 기숙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식사도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여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그 필요 예산의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경주가 고등학교 학생들도 앞으로는 유학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우수 고등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우수 고등학생이라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 현지에 가서 경쟁을 통해서 뽑힌 학생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쪽 베트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당국하고 협정을 임종식 교육감 맺었는데 맺는 그 과정에서 최우수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그 과정이었고 거기서 공정하게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실질적으로는 국제화교류, 교육교류에 대한 것이고 스마트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산목민대상 인센티브 7,500만 원이 상사업비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은 이제 읍ㆍ면ㆍ동에 소통분야 우수부서에 상사업비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소통분야 우수부서라 하면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제 읍ㆍ면ㆍ동에 지급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이게 소통 우수부서 상사업비인데 내재된 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우수 읍ㆍ면ㆍ동을 선정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아직까지 어떤 부서를, 어떤 읍ㆍ면ㆍ동에 우수부서인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세우진 않았는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소민원, 현장민원비처럼 이렇게 필요한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나름대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읍ㆍ면ㆍ동장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서 23개 읍ㆍ면ㆍ동이 다 소통분야에는 우수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좀 소통분야를 그렇게 지목을 한다면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소통관 사업비에 보면 긴급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긴급보수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정확하게 지금 남은 금액, 저희들이 통상 1년에 3억 정도를 쓰는데 지금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9,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이거까지 합치면 도합 한 1억 6,500 정도 되네, 그지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좀 집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왜냐하면은 다른 건 다 일선 현장에서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 소통분야 우수부서라고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런 기준들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데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꼭 필요한 읍ㆍ면ㆍ동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잠깐만요.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죄송해요. 아까 그 저기 스마트에듀케이션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현황설명서에도 있기는 하네요, 11쪽에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주에다 정보고등학교 유학생 8명에게 1억 4,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1,400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1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요즘 제일 화두가 이제 인구정책인데 결산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특별히 하실 예산이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결산은.

임활

임활위원장

아, 예. 결산 빼고.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모국연수 지원하는 사업, 신규 사업이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모국연수 지원사업 해서 재외동포 차세대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적 우수성과 사회ㆍ경제적 발전상을 체험하게 하여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 차세대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대감을 증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이거 대상과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상, 그 재외동포 청소년은 한, 연수 등은 한 2,500명입니다. 총 여섯 회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방문하는데 7일, 6박 7일간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는데 2박 3일간 우리 경주시에 거주를 하면서 경주시 그 문화유산, 문화를 또 향유하고 그렇게 하는 연수 내용입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저기 그, 뭐까지 지원합니까, 이게요? 항공, 숙식 이거 다합니까? 안 그러면은 지원,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하는지 그걸.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지원 내용은 우리 경주시 방문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경주시 특화관광 프로그램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은 82억 원인데 재외동포청에서 시행합니다.

이동협위원

동포청에서.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하는데 82억 원인데 경주에서 한 10억 정도를 경주에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억입니다. 호텔, 식비, 관광체험비 해 가지고.

이동협위원

그런데 우리가 7,000만 원이네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근데 10억은, 아, 여러 해, 한해에?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총 여섯 회에 거쳐서.

이동협위원

10억?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총 여섯 회에 거쳐서.

이동협위원

6, 7이 42, 4억 2,000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한 400명에서 500명이 여섯 차례 거쳐서 2박 3일간 경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재외동포청이 생기고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이게 언급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운영, 지금 우리가 그때도 임대형이 있었고 매입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대형은 이번에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임대형이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나 제공하신다고 했죠? 거기 60가구를 임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몇 페이지?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청년임대주택에 매입형이 있고 임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임대형은 우리가 일반 원룸, 원룸 건물 임대해서 시에서 임대를 해서 60가구 정도를 임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인가 그렇게 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임대형은 4억 5,000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4억 5,000 해 가지고 60가구이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50가구 정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50가구입니까? 아무튼 50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임대주택의 임대형은 4억 5,000에 50가구를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매입형은 지금 여기에 보면 4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몇 가구를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10가구입니까? 18가구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19가구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9가구입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위치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중심가에 지금 이 건물 자체가 부동산 그 매매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시에서 굳이 이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불과 19가구밖에 임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4억 5,000만 원을 더 들여 가지고 50가구를 임대해 주는 게 오히려 보면 그 혜택 받는 사람들도 확장성도 있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시비를 다시 투입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목적성이나 확장성을 보면 우리가 직접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하게 되면 수십 년, 아니, 10년, 20년 계속 거쳐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사서 임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더 안정적이고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 임대업을 없애 버리고 전부 다 매입형으로 가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지금은 임대형 같은 경우에도 도비... 그거는 관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3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또 심의를 맡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게 19, 18가구 그 매입, 매물에서 18가구 임대를 할 수 있는 시내에 굳이 이만큼 비싼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찾아보면 원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19가구보다 더 많은 객실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원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입하게 되면 43억이라는 돈보다는 더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변두리에 가면 물론 더.

재필

최재필위원

변두리라 하더라도 도심권 내에서도 변두리 내에 그런 건물들이 제법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18가구 임대를 한다?, 물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관념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50가구를 해 가지고 4억 5,000 임대형으로 갈 수 있고, 매입형이라고 매입형이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유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거보다 좀 더 싼 동국대학교 석장동 같은 경우에도 이거보다 43억을 안 들여도 원룸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금액이 되거든요. 거기도 공실이 있는 그런 원룸들이 제법 있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물론 뭐 그렇겠습니다만 여기는 또 시내이고 해서 청년들이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점도 있고. 일단은 이거 2023년도 작년 12월 달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의결된 사항은 아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이야기들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듣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 제가 뭐 이번에도 당정협의회 때도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뭐 특혜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그 사실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교통이 편리하다고 했는데 경주 시내 주변에 원룸 있는 지역에서 교통이 불편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당정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국회의원님도 흔쾌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말씀에 저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인구정책팀이 있죠, 그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보건소에도 비슷한 이제 팀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 한 말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의 인구정책은 표어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뭐 이렇게 적게 낳으면 돈을 주고 이런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합의 이런 글로 아마 인구정책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신혼부부들이 어디 돈이 없어서 애들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안 낳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관이나 그런 부분에 호소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적인 합의를 맞춰갈 필요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아기들이 있는 그런 신혼부부, 젊은 가정에게 따뜻한 어떤 눈빛 하나라도 그게 곧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서 인구정책을 늘려가는 그게 다 전부가 아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설명서 5쪽에 있습니다. ‘경주 유아차 걷기 한마당’, 저는 아까 뭐 저기 매입형 임대주택 얘기하시니까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변화한다, 유도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3,300만 원짜리 1회성 행사로 이 캠페인성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홍보를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대 설치하는데 1,100만 원을 들이고, 맞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돈으로 정말 유모차 끌고 다니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길 하나 조금 더 정비하는 일에 마음을 써주시고 돈, 예산을 써주시는 것이 그것이 유모차 끌고 유아차 끌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길이고 그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3,300만 원으로 이걸 홍보성으로 한다라는 것이 지금도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것을 이렇게 1회성으로 계속 행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여기에 와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라고 내가 아이를 낳아 키워야지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안강 같은 경우에는 아이 가진 부모들이 안강은 좀 유독 도시가 양쪽 산대의 위의 지역과 아래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위쪽 운동장 주변을 제외하면 밑에 동네에는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 데리고 한 몇 백 미터 정도의 길이라도 차 없이 안전하게 나가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이 이게 육아를 도와나가는 길이지 이걸 1회성으로 캠페인을 할 게 따로 있지 이걸 캠페인으로 해야지 되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다하신 겁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끝났습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답변을 드릴까요?

강희

이강희위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자료에.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유아차 걷기 대회는 우리 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마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일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출산ㆍ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또 뭐 제공하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인자[이제] 그 관내 언론 단체에서 뭐 제안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담당관님, 우리 도시가 보면은 다른 지역에는 뭐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같으면 이렇게 유아차를 끌고 아예 시내 도로를 다닌,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끌고 다니는 걸. 근데 경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아이를 데리고 유아차를 차에 실어서 그렇게 가능한 곳으로 가야지만이 거기에서 이제 공원에 데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안고 다니면 다 개지, 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아차를 끌고 아무 길이나 잘 다닐 수 있는 이런 도시의 아직 그 저변화, 저변이 좀 안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산을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일상을 지원하는 곳에 써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수당이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다문화가족사업 집행 잔액 말씀입니까?

김종우위원

아니요. 130페이지에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언어발달지도사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언어발달지원사.

근태

최근태다문화가족팀장

지도사.

김종우위원

지도사가 공무직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안 된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육아휴직 들어가.

김종우위원

그러면 그 대체인력이 오지 않습니까?

근태

최근태다문화가족팀장

대체인력은 기간제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외에 앞쪽에.

김종우위원

앞쪽으로 다 배치돼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앞쪽에 정리돼가 있습니다.

근태

최근태다문화가족팀장

앞쪽에 기간제, 기간제로 표시가 돼서.

김종우위원

아, 기간제로 돼서.

근태

최근태다문화가족팀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수당도 그럼 그쪽에다가?

근태

최근태다문화가족팀장

예.

김종우위원

수당은, 수당도 같이 항목이 같이 움직입니까?

근태

최근태다문화가족팀장

예.

김종우위원

같이 옮겨가나요? 수당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때 답변 자리 나와 가지고 답변하도록.

근태

최근태다문화가족팀장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가 별도 수당으로 해서.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기간제 인건비는 별도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별도 수당으로?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그럼 종사자 수당은 그쪽으로 해서 항목을 여기엔 삭감하고 거기서 새로 편성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이 대답, 대답을 못 하시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아무나 하면 되죠, 뭐 꼭. 아는 사람이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사자들이,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묻냐 하면 간혹 그 도비가 삭감된다든지 하면 시비도 같이 삭감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있는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그게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세입은 135쪽부터 136쪽, 세출은 804쪽부터 8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예산 136페이지고요.

임활

임활위원장

결산보고입니다.

김종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32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지금 하면 됩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13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황리단길 홈페이지 상점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2,250만 원 신규로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거는 황리단길, 이거는 우리 22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원이고요, 이게 3년간 성과보고를 해서 지표를 책정해서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2년도 사업에서 23, 24, 25년도까지는 그 성과를 내야 계속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도 하고, 그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은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상점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업데이트를 한 다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건 이제 상점을 찍어서, 그 3D로 찍어서 이렇게 상점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그 상점인들이 각 상가가 여기에 자부담을 좀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런 거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없고 그냥 경주시에서 전부 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다 해 주는 조건이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결국은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팔로우업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돼야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이제 굳이 이 성과라는 것이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해 가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들을 가지거든요. 이미 그분들도 이미 이익,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업체인데 그분들이 참여가 없이 계속적으로 경주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사실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또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게 또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 3년간만 하고 끝납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만일 상점이 예산이 끊겨버리면 그 상점들이, 거기 이제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사업 참여하고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가를 활성 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유도하실 건지. 예산이 끊겨버리면 상가에서는 그러한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과 끊김과 동시에 홍보 노력도 같이, 자구노력도 같이 끊겨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상점을 홍보용 3D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작업인데.

김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보면 많은 그 업체들이, 뭐 물론 황리단길뿐만 아니고 자기 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홈페이지도 만들기도 하고 SNS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의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황리단길만 계속 이걸 해 주는,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만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주고 이벤트를 해 주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스스로 그러한 자구들을, 홍보들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통해서 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계속적으로 경주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제 이 콘텐츠를 저희들이 제작을 올해에 보면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뭐 도합 5개소가 또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제작을 원치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업체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해 줘도 이제 잘 안 되는 데는 또 그 즉시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한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저희들도 5개, 10개소를 하고 싶어도 원치 않은 곳이 있어서 10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고, 아마 3년,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황리단길을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황리단길에 할 수밖에 없고 3년간 또 거기 성과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뭐 콘텐츠 제작해 주고 이벤트도 하고 이 홍보 이래 했는 성과를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김종우위원

이게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황리단길만 다할 거냐라는, 국비사업이 지원이 되긴 했지만 그 황리단길만 해 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상권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죽어있는 상권들, 업체가 진짜 되지 않는 상권들 위주로 해야 되지 사실은 황리단길은,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 그 많은 업체 중에 몇 개가 폐업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에 수요가, 이게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을 못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보면, 외부 쪽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말씀들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 우리 사업이 들어갔는 거는 좋아요, 대체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홍보를 해 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황리단길에 집중하는 거보다는 황리단길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그러한 방안들을 앞으로도 좀 마련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돈을 투입해서 성과를 계속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그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분들도 자영업자이고 자기 이윤을 잘하고, 물론 그것이 경제에, 경주 경제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지만 훨씬 더 필요한 지역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황리단길을 조금 더 이 예산 투입을 하시는 거는 조금 더 한번 고려를 하시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 지역이 어디에 있는 상가가 필요한가를 좀 이렇게 유심히 찾으셔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그쪽에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반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4년입니다.

이동협위원

4년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4년이, 많이 쓰는 사람들은 4년 정도 쓰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니, 뭐 많이 쓰는 사람은 5년도 쓰고 6년도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꼭 4년 지났다 해서 바꿔 주는 건 아니고예. 그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자기가 사용해 보고 정 불편하다 하면 저희들 보고 4년 지난 거 순서로 이렇게 바꿔 주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고 저거는 또 지난 컴퓨터 이제 폐컴퓨터라 하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도에‘사랑의PC’라 해서 도 쪽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서.

이동협위원

거기에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수리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간 뭐 한 4, 한 500, 600대를 구매를 해서 하는데 폐컴퓨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에 올릴 수 있는 건 한 100대 정도, 쓸 만한 게. 그래서 올리면 거기서 다 다시 또 수리해가 또 우리 경주지역으로 한 4, 50대 정도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동협위원

백본스위치가 뭡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백본.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백본?

이동협위원

이거 뭡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우리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그 스위치입니다.

이동협위원

그거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저장장치입니다.

이동협위원

저장장치.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보니까 이 뭐 구입해 가지고 이거 많은데.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이동협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이 보통...

이동협위원

너무 많이, 많이 구입하는 거 같아.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이게 뭐 8년, 뭐 7년 이런데 어떤 거는 뭐 6년짜리도 있고.

이동협위원

백본스위치는 7년 해놨는데 11년 썼고, 내 보긴 다 봤어요. 봤는데, 내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한 이유는 조금 이 가능한 거, 수리가 가능한 거는 우리 뭐 경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주에 수리해 가지고 수리도 기본적으로 하는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여기에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소유다 하면은 정확하게 쓸 거예요, 아마,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장비도 구입하는 데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백본스위치라든지 뭐 다른 저장장치.

이동협위원

백본스위치만 하는 게 아니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다른 거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이 없는 회의용 태블릿PC 구입 말입니다. 100대에 1억 5,000이 지금 잡혀있는데 100대는 어디 둔다는 말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여기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그러니까 국장님부터 과장, 읍·면·동장까지 다 주는 겁니다.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쓰고 확대간부 할 때도 쓰고.

오상도위원

우리 집행부 저게 23개 읍·면·동까지?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다해 가지고 100대?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백본스위치 일시 교체하는데 9,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장장치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행정업무를 하면 모든 새올이라든지 뭐 전자문서라든지 모든 이 행정업무가 그 스위치를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오상도위원

증축관 전체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통신실이, 증축관 통신실이 3층에 있거든요, 알천홀 3층에.

오상도위원

예, 알천홀.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게 그 속에 들었습니다. 시스템 네트워크실 안에 들었습니다, 스위치가. 그게 서버입니다, 서버. 그러니까 이만한 서버가 이거 한 4개 들은 겁니다. 증축관 전체 있는 게 아니고.

오상도위원

아, 증축관 그 안에 핵심, 핵심.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컴퓨터, 서버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컴퓨터 그러니까 뭐 용량이 큰 컴퓨터 뭐 이런 저장장치 이런.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일체, 그 일시 교체하는데 그래 9,700 정도 드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거의 만약에 서버리면 우리 행정업무가 다 중지 돼, 많이 됩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항규위원

저는 이거 농한기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좀 구체적으로 뭐 이게 뭐, 이거 한번 설명 좀.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게 이제 시장님이 의견을 내신 건데.

김항규위원

시장님이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처음에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시민 교육을 하는데 농한기 때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하면 일이 바쁘니까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해 가지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겨울에 농한기 때 디지털 교육을 찾아가서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여기 그 전문 강사, 보조강사 뭐 어떤 차이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제 전문 강사는 직접 강의를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강의하시는 분이고, 보조강사분은 이제 그 뭐 자재를 갖다 옮긴다든지 또 뭐 이거 달라, 갖다 주고.

김항규위원

단순, 단순 노무.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보통 임무네,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말 그대로 보조.

김항규위원

제가 그 여쭙는 거는 이제 농번기를 벗어나가 이제 농한기에 좀 조용할 때 그 취지 같은데, 지금 사실 이게 뭐 읍·면·동으로 가면은 거의 경로당이 경주에 전체 뭐 한 600, 한 630개인가 뭐 이 정도 있거든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항규위원

이제 그 무슨, 그 무슨 선생이라 하죠, 그거?

강희

이강희위원

행복.

김항규위원

아, 행복 선생님들부터 해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거, 그래 이게 뭐 교육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이거 굳이 여기서 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이중적인 그런 또 그거 같기도 하고,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행복도우미분들은 원래 이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가서 뭐 좀 돌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시고.

김항규위원

그래도 이거 뭐, 아니.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거는 이제...

김항규위원

이 교육을 전문 강사 뭐 이래 가지고 언제 교육한다고 무슨 동네 뭐 집합을 다 시켜 가지고 그렇게 교육은.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제 문서로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어느 경로당, 안강 제일경로당이라면 안강 제일경로당에 언제 갑니다 이러면 거기 경로당에 그 주변에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만 와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찾아가서.

김항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좀 이게 그만큼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고, 뭐 전문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다,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업체, 저희들이 업체에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강사를 뽑습니다. 뽑는데 뭐...

김항규위원

업체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항규위원

그럼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그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강사 자격을 보고 뽑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업체라 하는 거는 어떤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 교육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교육전문업체.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김항규 위원님 그 질의하셨는 것에 좀 보충 질문입니다. 이게 보면은 스물, 20곳의 경로당을 간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한 번 갔을 때 시간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셔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하루에, 거의 하루에 한 곳밖에 못 가는 거 같던데. 시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 내지 두 곳, 뭐 겨울이니까 해가 짧아서 한 곳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보통.

강희

이강희위원

한 곳 가서 거기에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하루에.

강희

이강희위원

강사,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은 한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시간은 저희들이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2~3시간 정도.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이 20번이면은, 20번은 이게 20곳의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 읍·면·동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경우는 혜택을 받는 곳은 받고, 없는 곳은 또 못 받는 곳은 계속 못 받거나, 그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어요. 경로당에 안에 아직 화장실도 없어서 외부 화장실 사용하느라고 막 불편한데 어떤 경로당은 소파를, 있는 소파 들어내고 새로운 소파 만들어 놓고 뭐 이거까지 들어가고, 이런 식의 정책들도 막 이루어지고 집행도 이루어지고 이래서 이거도 20곳, 20곳을 굳이 찾아서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까 김항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 것처럼 뭐 차라리 그 행복선생님들이 조금 더 뭐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교육을 해 주신다거나 그래서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이 한 번으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가 가능할까? 제가 알기로는 어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좀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몇 번을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도 제가 봤어요. 그런 교육을 하시는, 하는 곳도 봤는데 그 한 번 가서 2, 3시간 만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쭉 내용 해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도 좀 듭니다. 그 교재비가 한 번에 100만 원, 어른들한테 무슨 뭐 얼마나 계시는데 100만 원의 교재비는 또 뭘까? 이거 100만 원 맞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뭐 이것 용역을 줘서 하는 그 업체, 그 교육전문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뭐 교육을, 교재를 직접 구매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교육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오스크 사용 방법, 요즘 또 특히 커피숍 가면 이 키오스크로 하는 거 그런 거 사용 방법 이래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데 이제 좀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시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걸 안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 어르신들은 조금 관심이 적고 본인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이었고 그러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더 많이 찾았습니다. 원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뭐, 저희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저도 그 보충 질문인데 2023년도 2,0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하는 겁니다.

오상도위원

지금 전문 보조, 교 보재,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스물 분, 20회 정도, 20곳 정도 생각하신다 했잖아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그럼 우리 한 3시간에 1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한 몇 분 정도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교보재하고 다 어쨌든 전문.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 거기 오시는 분이요?

오상도위원

예, 전문위원, 보조위원 다해 가지고 2명씩.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한 3명 정도 오는데 차가 또 봉고차가 1대 따라옵니다. 그 봉고차에, 스타렉스에 또 그 교재를 싣고 그 교육기구도 다 실어 오고, 경로당이 없는 곳에 뭐 경로당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을에 가면 그 봉고차 안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이 차도 움직이고.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 차가 2대가 움직입니다.

오상도위원

집행액이 2024년도 2,000만 원 나왔으니까 보통 한 번 이래 거기 강의하고 하실 때 그러면 전문 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네 분이 가서 3시간 정도, 교재비하고 뭐 운영비는 빼더라도 가 가지고 한 몇 분 정도 나와 가지고 효과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 어르신들이요?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 그 경로당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산내 경로당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한 7, 8명?

오상도위원

일곱, 여덟 분?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평균 일곱, 여덟 분 정도?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나옵디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리고.

오상도위원

최소한에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읍·면·동에 가시더라도 홍보가 잘 돼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따지는 게 아니고 한 번 행사에, 한 번 그 강의하는데 전문, 보조강사들이 네 분이 투입돼 가지고 3명, 4명 앉혀 가지고 하면 110만 원 정도, 평균 1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러니까.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들한테 얘기 잘해 가지고 홍보가 잘돼 가지고 최소한에 그래 열 분 이상은 모셔놓고 교육도 제대로 전달이 돼 가지고 좋은 강사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러니까요. 산내 같은 경우에는 또 7, 8명 나오시는데 예를 들어 안강이라든지 좀 큰 읍ㆍ면에 가면 아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뭐 일일이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산내를 가봤는데 8명, 7, 8명 정도.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20회 정도 되면 과장님이 몇 곳 정도는 한번 가셔 가지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보고 또 내년에도 한번 이래 또 예산서 올라올 때도 짚고.○디지털도시담당관 손종철 그래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되도록.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교육과 관련해서. 그 민간위탁 기관이 어디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SLI라고 디지털교육 전산, 그러니까 전산ㆍ통신 디지털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디지털 전문 교육기관.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이게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하고 또.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 전산 교육은 거의 다 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김종우위원

다 하시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경로당, 특히 어르신들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경로당 프로그램을 한 700개 정도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정도 그 순회강연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할 때 특히 또 뭐 이 어르신들 상대뿐만 아니고 이제 질이냐 양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가서, 아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가서 교육을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집중적으로 이것을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행정이 질보다는 양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 번의 교육으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경로당을 이해하고 어르신들의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특성을 이해를 하는 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가야 이 프로그램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문기관, 물론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르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육을 것이냐, 물론 거기에 대한 교육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질이냐 양이냐를 따져서, 아니면 아예 그 예산을 좀 늘리시든지 또는 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전산의 필요성들은 있으니까 좀 집중 교육을 하는, 뭐 한 두세 분 정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육보다는 반복 교육을 좀 듣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듯이 어차피 예산에 투입되면 높은 효과를 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질적인 면을 따져서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예산 가지고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 또는 뭐 지역에 있는 노인 그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과장님이 실제 가셔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렇죠. 한두 번은 가볼 수는 있지만.

김종우위원

한두 번 가봐 가지고는, 뭐 바쁘신데 거기 가 가지고 또.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 기관이 뭐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기관이 아마 디지털, 찾아가는 디지털교육을 아마 수십 년을 했는 거 같아요. 오래된, 아주 오래됐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노하우는 있겠죠. 물론 노하우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의 노하우도 떠나서, 어쨌든 노인의 특정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집중적으로 좀 질적인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이거 한 번 교육 들어 갖고는 아까 이강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해할까? 우리도 반복 교육을 들어야 될 때가, 생소한 부분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산에 굉장히 그건 좀 취약하시거든요, 실제로 배우시는데. 한번 그 부분도 잘 유념하셔서, 너무 양을 따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고 좀 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니까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구입이 있던데 이거는 대상이 우리 경주시청 내에 전산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업체는, 저게 뭐죠? 공개 입찰, 공개로 들어오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입찰입니다.

김종우위원

입찰?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조달, 조달, 조달.

김종우위원

조달 입찰이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조달 입찰.

김종우위원

그럼 이게 계속 같은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게 업체가 같은 업체라기보다 우리 저희들은 조달의 물품을 짓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했는...

김종우위원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입. 소프트웨어네요,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 스마트미디어센터, 이거 지금 인원이 다 채용됐습니까? 채용됐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다 채용됐습니다.

김종우위원

좋은 인력들이 채용됐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그 우리 농한기 디지털교육 한번, 자료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괜찮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농한기 찾아가는 디지털교육인데 이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단순히 그냥 어른들 경로당에 찾아가서 한번 뭐 새로운 걸 한번 접해 보시는 걸로, 재밌게 접해 보시는 걸로 하기에는 사실 1회에 돈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가면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디지털 예방교육은 행복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정도면 내가 한글도 당연히 아셔야지 되는 거고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동하는 분들이여야지만이 이걸 필요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집안에서, 집에서 경로당까지 보행, 보조 보행기를 가지고 그냥 움직이실 정도의 분들이 키오스크 사용을 하실 기회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으니까, 저는 이걸 조금 이제 센터를 하나 정하셔 가지고 그곳에서 반복 교육을 몇 번이라도 해줄 수 있는, 키오스크도 사용도 하고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나 이거 늦었지만 나도 이거 좀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마련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군데 찾아가서 한 번하고 100만 원 날리고, 운영비가 재료비하고 운영비가 120만 원입니다. 이거 조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뭐 강사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몇 곳에 예를 들면 제가 안강 살아서 안강을 예를 드는데 산대 지역 같으면 산대 지역 어디에 뭐 생활, 북경주체육센터에서 이걸 몇 번을 하거나 거기에 이제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 그죠? 한 번 하시거나 아님 뭐 읍사무소에서 한 번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묶어져서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눠갈 걸 조금 모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디지털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저희들 이제 어른들이 센터를 정해 놓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가 직접...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정도의 이동을 안 하시는 분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센터라도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이어야 키오스크라도 사용하고 배워서 내가 쓸 일이 있는 거지 내 집 앞에 경로당까지 못 가시는 분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키오스크 사용하실 일이 뭐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서 100만 원을 쓰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어르신들을 인원을 이렇게 모아야 되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에 문서로써 도움을 받고.

김종우위원

그래서 문서로 보내고 새로운 또 노력들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과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에서 경로당 순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경로당이나 또는 권역별로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우리 행복도우미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해보시면 아마 거기에서 아마 인원이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사람 모으는 노력 가지고 훨씬 더 그 시간에 교육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바탕들이 마련되니까, 그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각 기관과 연계를 좀 하셔서, 사람 모으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행사를, 프로그램을 해 보면 저희들도 경로당 프로그램 모으기가 참 힘들거든요. 20년 동안 해왔는 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고 어떻게 모으고 하는 부분들 또 모아 놓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교육을 추가를 하시면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되고, 그지요?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예산 자체가 지금 넉넉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틀 우리, 도시담당관께서 구입비, 제작비, 설치비, 운영비 등등 신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쨌든 이게 우리 경주시를 위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저희 부서는 또 행정 업무 모든 행정 업무의 보조부서입니다. 지원부서로서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업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내구연한 되었다고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쓰다가 이제 제작업체에서 더 이상 패치가 안 되는 부분 8년, 9년 지나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부 다 올라갔다가 이제 깎인 부분, 뭐.

오상도위원

빠진, 삭감?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삭감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본예산이 많으니까 좀 추경에 해달라 뭐 이래 요청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세입은 60쪽부터 61쪽까지, 세출은 241쪽부터 25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은 1,305쪽, 세출은 1,306쪽부터 1,307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결산에 있어서 예년과 다른 부분이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이제 전년도에는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명시이월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사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오히려 사고이월은 좀 늘어났는데 예산집행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재정 사정이 안 좋으면서 추경에 예산을 대폭 삭감도 하면서 사업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잉여금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살림을 잘 살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이어서 제가 조금 이제 전체적인 것을 그거는 다음 해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책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행감자료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하라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과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자료로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보면 예전에는 화장실 만드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이 다 통용되는 범위로 썼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모두가 걷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에도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거기에도 예를 들면 쓰여지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건데, 좀 이제 그런 아주 이렇게 기초적인 상황을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다들 그냥 뭐, 말로는“우리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대장이야.”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그러지마는 경주시만 보더라도 6급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급 올라갈 때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저는 꼭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주시가 이제 성인지 예산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정책 방향에 잘 고려해서 그런 성평등 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책기획관실 결산 때 지금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와 소통하면서 성인지의 어떤 개념을 인지하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예전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주시 우리 공무원들 1,700여 명은 우리가 1등급을, 2년 연속이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오상도위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시설관리공단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 추가' ,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2023년도 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저희들도 우리 시의원도 21명입니다. 나가서 보고 듣는 게 많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데.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1차 추경.

오상도위원

아, 맞네. 결산, 미안합니다. 조금 이따가 내가 하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는 139쪽부터 142쪽, 읍․면․동 예산은 313쪽부터 37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

조금 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9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평가 용역을 줬는데 장점보다도 저희들은 다니면서 이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단점이 뭐라고 이래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획관님이 경주시에 계시면서 듣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점에 대해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일단 친절 서비스 측면에서 시민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저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설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한 점,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실적 평가 용역에 앞서 1,000만 원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 1,000만 원 쓸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참 이래 장점보다도 단점에 대해서 이래 각 읍·면·동에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이 예산은, 그 용역비 이거는 사실은 이사장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사실 저희 시민분들께서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친절교육도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직원들을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체육센터에 비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그래서 또 제가 포항, 인근 포항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설 체육센터인데, 수영장인데 거기에는 이제 금액이 13만 5,000원이고 우리는 7만 원인데 비누가 제공이 안 된답니다. 안 되는데 우리는 뭐 7만 원을 받고, 물론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만 비누도 일단 설치하는 걸로 개선이 되고 있고, 점차 이제 개선이 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오상도위원

제가 이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자꾸 는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 우리 경주시도 지금 어쨌든 시설공단에 위임하는 현상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늘수록 어쨌든 정책기획관님이 조금 이래 관심 있게 우리가 단점에 대해서 장점은 당연히, 저도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잘하는 거 당연히 가장으로서 잘하는 거고 단점이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민원 안 생길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도 항상 소통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자기가 버텨낼 수 있고. 그래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게 이제 150억 가량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이제 35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 이유는 그동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질 개선이 안 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질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낮게, 질이 낮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나름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의 마인드 자체는 지금 현재 보면 35억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에도 직원들, 그 관계자들도 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질이 좀 높여져야만이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거기에 의문점이 좀 많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보면, 급여 수준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삭감을 좀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계속 직원들 급여수준들은 증액이 되고 있고요, 증가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평가, 인센티브 평가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인센티브 평가급, 직원 자체의 평가급여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성과에 대한 평가급이 어떤 성과를 이뤄냈기에 이 평가급이 제공이 되는지 그것 또한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이유가 물론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어제도 우리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 위탁동의안을 다뤘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하는, 응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약간 느슨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우선 이 돈을 통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만큼 그 성과, 그 대우를 받고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좀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에도 저희 위원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아! 여기는 참, 우리 시민들보다도 이 공단 자체가 더더욱이 안전불감증이 있는 그런 기관이다.’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안전보장을, 안전을 보장을 받으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온조정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체온조정실에 그 기능 자체가 시민 이용객들이 들어가서 좀 땀을 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체온조정실은 들어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체온조정실이 되고 있다. 땀을 전혀 낼 수 없는 그런 체온조정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관계자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보일러에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조정실 온도를 높이지 못한다.",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예산을 더더욱이, 만약에 보일러 기름이 더 많이 든다면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보일러 기름을 제대로 들여서 체온조정실 온도가 적정 온도 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일반 지금 급여 기준은 여기에 올린 데도 여기 지금 35억에 96%가 임박하는 그 인건비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시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편의의 제공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담당 과장으로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대민 서비스의 향상과 또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인제[이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시켜줄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다는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저희 이제 예산 지금 35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자료를 미리 가지고 계십니다만 96%가 아니고 또 인건비성 경비가 97.7%입니다, 거의 다가. 이게 아마 저희가 작년도에도 시설이 또 추가로 위탁이 된 게 있고 또 올해도 추가로 지금 또 3개 또 위탁이 됩니다.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우리 물가 인상률에 따라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요구는 많이 되었었는데 재정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산을 다 반영을 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과 더불어 소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답변 추가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정태룡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랜만에 상임위원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상도 위원님하고 최재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44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포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업무태도나 어떤 고객 접점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 여러 상반된 의견도 있고 또 시민들 사이에 또 다른 상이적인 의견도 있는 그런 내용 깊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우선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비누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첫 번째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샤워하고 이런 정도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목욕 수준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두 번째는 그 비누를 만짐으로써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도 주위에 공단에 종종 발생합니다. 또 세 번째, 이건 부차적인 이야기이지만 1년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연 비누 비용이 한 1,400만 원 듭니다. 그게 뭐 비용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과정에서 중단했다가 조금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우리 공단에 체육시설에 이용객들 대부분이 그 사용 장소에 비누가 비치 안 된 공단도 많습니다. 그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시고 또 시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크다 하니까 지난 5월 말부터 비누는 일단 비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아까 우리 체온조절기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어디 가나, 특히 공공시설의 체육시설에 그 사항은 사우나 개념이 아니고 저체온증을, 온도를 좀 유지시켜 주는 그런 차원이지 그 안에 사우나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사우나 시설을 갖춘 공단은 거의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설은 관리함에 있어서 경제성과 공공성을 공히 조화롭게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고 오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 문제,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와가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이고, 기간제분들조차도 입사한 날 첫날에 제가 그 친절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따라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에 있어서 3,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다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시설, 지금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잔디 관리나 체육시설의 어떤 헬스의 기구문제나 이런 고비용의 문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시의 소관 부서에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또 시의 소관 부서에서 예산 반영해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사장님 그 답변, 정말로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또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그 이용 시민이, 그 이용객들이 샤워 시설을 목욕탕 시설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샤워장에 왔을 때 비누가 비치돼 있지 않더라도 자기 목욕시설 가지고 와가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욕물로 인해서도 미끄러져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 사고 일어난다 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하는 보험도 들어 놓을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누를 뭐 놓는데 뭐 이유가 된, 이유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건 제가 좀 달리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그 체온조정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이다 하면은 그 관계자가 이용객한테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일러 기름이, 뭐 보일러 기름이 비싸서, 기름값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지금 이제 이사장님 그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 이용객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해를 잘 시켜야 된다, 그런 것도 우예[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의 교육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철저하게 되어야만, 그리고 대빈들한테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질이 그것도 다 포함돼 있다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러면 우리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센티브 평가급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또 저희 공단은 행안부에 1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거의 철저한 검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수를 하고 있고, 또 뭐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저체온증 그 관리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크게 옆에 붙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또 자기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직원들을 통해서 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급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자체 평가급도 맨 그런 거.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평가급과 성과급이 있는데 평가급은 자체 평가급이고, 성과급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년에 매년 한 번 평가해서 그 결과등급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 거만큼 이제 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하는 거는 자체 평가급이 있고 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하는 거는 인센티브라 하는 거, 거기에서 또 더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도 전반적으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체 다 평가가 돼서 좋은 평가가 났기 때문에 인센티브 평가급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에서도, 평가의 모든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인센티브 평가급을 우리가 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나 이래 했었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의 부분에서 더 이상 그전에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좀 적어져야만이 저희들도 시설공단, 관리공단의 평가도 뭐 심사라든지 편하게, 뭐 우리 공단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는 따갑게, 어떤 때는 따갑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뭐 따갑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 현실의 모습들을 좀 잘 인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대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평가등급 점수가 높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혁신적인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저희들 말도 좀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기획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용역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이 부분들은 경영목표 이행과 관련된 것만, 실적만 관련된 것만 평가하시는 거죠? 안 그래도 작년에도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총무새마을과에서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이행평가 실적평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린 사항이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또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불만사항들, 민원사항들이라든지 또는 행감, 제가 행감 때 또 나오는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그 체계화되지 않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이용하는 고객들, 시민들의 일부적인 목소리다라고 판단이 되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이행평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그 평가, 다른 용역들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생활에 접해서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하시는 게, 용역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뭐 또 알겠습니다 하고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그 경영이행평가, 행안부인가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할 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누가 했느냐라고 하니까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가 객관화될 수가 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용역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욕구를 물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로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아마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이 평가용역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또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외부 용역기관에 조서평가를 한번 하라는 말씀이시죠?

김종우위원

예.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산 반영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잘한다라고 했고,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용역평가에, 어떤 형태든 간에, 그죠?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 좀 더, 제발 부탁인데 용역을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설관리공단도 다른 채널을 통했는 그 괴로움이 덜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반영을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1년 올해 예산 그 증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인상률이?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2.5%입니다.

김종우위원

2.5%.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급여기준이 따로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의 급여기준은 지금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시설관리공단에 급여기준이 2급은 공무원 5급.

김종우위원

예, 5급에.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3급은 공무원 6급.

김종우위원

6급.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4급은 7급, 5급은 8급.

김종우위원

7급. 그 공무원 기준표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김종우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공무원 기준표하고 우리가 크로스 체킹 제가 한번 해볼 텐데, 2022년도에 물론 이게 직급별로 다 다르지만 연봉제 대상자에 임금인상률이 3.74%입니다. 3.74%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하고 24년도에 추경 반영해서 올라오는 게 평균 8.13%입니다, 국민연금하고 다 4대 보험 다 빼고요. 4대 보험을 뺀 상태에서 8.13%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건지, 거기다가 경영평가지역에 인센티브가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인상률은 10% 가까이가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인상이 아닌가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5억을 추가로 추경 요구를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상세하게 대조해 가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살펴보니까 공무원 일단 호봉 기준으로 가면은 이제 맞기는 맞는데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게 일단 성과금, 성과금이 공무원 기준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벌어지고요. 또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거든요, 공무원하고 다르게, 공무원 신분하고 다르게. 그래 근로기준법 적용 받으면은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보다 단가 자체가 많이 커집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연봉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김종우위원

연봉하고 시간외수당하고는 틀리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여기에 지금 보수에 보면은 지금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표도 보수 부분에 그 부분이 다 포함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뽑아놓은 표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인상률이 더 높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거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기로 했거든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대조를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거는 크로스 체킹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그다음 경영이행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과금이지 않습니까? 성과에 있지 않습니까? 성과면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쨌든 공단에 이렇게 위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입 대비 지출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개에 140억입니다. 가까이 됩니다. 조금, 조금 넘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2023년도 예산이 144억입니다. 4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 경영이행평가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밖에서 이렇게 보면 추가로 수익이 더 들어왔느냐 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기본경비에 예를 들면 80%까지 수익이 창출되었다, 수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기준표 상에 되어 있는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영이행평가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준표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 중에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뭐 3,500만 원 잡혀 있다가 770만 원으로 줄었어요. 반면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쪽에 인상이 많이 됐는데 원래 무엇을 하려고 하셨으며 왜 줄였는지 한번 답변을, 뭐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사장님이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개발비 줄은, 감액 제일 큰 사유는 저희들이 공단에, 공단이 그래도 명색이 7년이 됐는데 홍보 동영상 정도는 우리가 외부 손님이든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좀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개발비로. 했는데, 막상 제가 근무해 보니까 그거까지는 필요 없다, 동영상까지는. 그래서 팸플릿으로 대체하고 그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한 그게 주 내용입니다.

김종우위원

아, 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은 홍보비보다는 실제로 이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시설이 부족한 부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거에 굉장히 고객들은 불편해하시거든요,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 부분에 교육 부분들을 좀 더, 제가 행감자료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지만 교육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화를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사장님이 좀 편하실 거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잘해야 또 우리 공단이 또 좋은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훨씬 많이 써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김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우위원

예, 말씀하시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먼저 경영평가 관련해서 경영평가는 우리 정부에서 전국의 공사, 공단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소요기간은 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만 3개월이고 준비까지 하면 5개월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국에 유수의 대학교수들 내지는 관련 전문 분야들이, 그 관련 전문 분야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예산, 계약, 회계, 인권, 소통, 조직, 인사 싹 다 들어갑니다. 그 방대한 분량이 보고서가 250페이지입니다. 그 정도로 용역이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하게 용역이 있다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별개로 용역 한 거는 별개로 해서 그 용역이 간단치 않다는 그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초임에 들어오면 주임이라 해서 9급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

김종우위원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길어질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보수 관계하고.

김종우위원

그 부분 제가 자료로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수지 분석에 우리가 지금 대릉원 개방에 따른 수지 분석 줄었을 뿐이지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그 수지가 늘었다는 그런 자료들을 나중에 김종우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상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우리 경주 25만 식구들 생활에, 삶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44개 시설을 관리한다는데 저는 우 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부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몇 개 또 위탁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자꾸 시설공단에만 돈을 우리 1년에 매번 시장님도 예산 잡기가 어렵고 기획관님도 어려운데 이 돈을 그래 지원해도 늘 부족하고 인구는 조금 주는데도[줄어드는데도],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위탁은 왜 시설공단에 시정, 의원들이 매번, 매 대마다 시정하라고 하고 민원 소리는 들리는데 왜 꼭 경주시시설공단에만 위탁을 해야 되고 돈을 1년에 한 150억 가까이, 왜 그 아까운 돈을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드려도 안 되는 걸, 자식도 안 되는 놈은 버려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시설공단에 44개가 지금 과부하 걸려 가지고 직원들 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은 자꾸 목소리, 불만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시에서 자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집행부 간부회의 할 때 한번 얘기해 가지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한번 건의하겠지만, 자꾸 시설공단 안 되는데 자꾸 나무라고 얘기하고 돌아서면 또 추가예산안 올라왔을 때 그거 하면 삭감하면 30억 또 올려달라고 그거 그대로 예산 다 달라고, 저도 시의원들하고 무슨 시설공단 우리 이사장님 계시지만 무슨 사업 자리도 아니고. 지금 2년 됐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가 우리 2년, 지금 상반기 끝나는 입장, 끝나는 입장까지도 지금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한 번 정도 계속 위탁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자꾸 자꾸 늡니다. 시설이 자꾸 늡니다. 그 아까운 돈 몇 년 쪼개 가지고 그 아까운 돈을 모아 가지고 시설 하나해가고도 수조 원 들었습니다. 44개 같으면. 그걸 위탁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뭐 단순히 업무만 계속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불어나고 의무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간제를 1명을 더 뽑더라도 뽑고, 또 지금 올해 또 3개가 위탁 추가로 이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정규직원도 2명 지금 더 뽑도록 그래 승인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가 기간제도 또 추가적으로 더 뽑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또 계속 뭐 말씀드립니다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답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비누 하나에, 또 기간제가 지금 우리 올해도 위탁이 우리 세 군데 있잖아요. 기간제를 한두 명 더해 가지고 이미 150억에 1, 2억 더하더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가야지, 예?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비누 하나에 1년에 예산 44개 시설에 관리하는 데 뭐 한 1,400, 1,400만 원 정도 드는, 1,400만 원 들어도 예산 올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23개 읍·면·동 다니면서 듣는 소리인데 그게 시정이 그런 게 그래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사장님 답변하는 거고, 우리가 질의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의, 우리 내 개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래 전달이 돼 가지고 시정이 돼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1,400만 원 된다고 돈이 드니까 못 한다는 얘기고, 기간제 지금 위탁 이번에 올해도 3건 안 합니까? 3건 하는데 부족하면 기간제를 올려 가지고 예산 올리란 말입니다. 올려가 충분하게 충족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충족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 관리공단하고 괜히, 손톱만큼도 감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10원짜리 하나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가 그 돈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경주 25만 가까이 되는 시민들한테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사람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랫동안 이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하나만 좀.

임활

임활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혹시 예산 관련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산 부분은 지금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용역이 이사장 성과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평가용역 실시한다,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사장님 이게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인 거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900만 원 썼고.

강희

이강희위원

작년에 900만 원이었고 올해 1,000만 원인데, 그 이사장님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 작년에 1,600만 원 올해는 1,800만 원 예산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맞아요, 과장님?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이사장님 성과금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냥, 그냥 보편, 일단 궁금한 게 이 성과급이 1,600만 원, 1,800만 원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쓴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뭐 비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직원들 어쨌든 전체 성과급이 평가금 및 성과금이 23년도에 3억이고 24년도 예산은 5억 5,400입니다. 그중에서 비누값 1,000만 원 가지고 너무 자꾸 말씀하시면은 그거 좀 그러네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래 그거는 이제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5월 달에 처음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 이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래 이제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원들도 이렇게 또 뭐, 뭐 이런 것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맞죠? 24년도 예산 평가급 및 성과급 전체 직원 예산이 5억 5,400 맞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 그중에서 그 정도 가지고 뭐 너무 좀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위원들 많이 얘기하시고 듣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평가용역을, 기획관님. 평가용역할 때 우리 시설공단은 44개 그랬잖아요 지금 관리하는 거가. 몇천만 원 더 들어가도, 몇천만 원 더 예산을 올리더라도 시설공단에 이용하는 사람들 평균 한 20명씩 하면 44개 한 880명, 한 1,000명 정도, 예? 2,000만 원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올려 가지고 정말 정말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 기획관님도 알아야 되고, 이사장님도 알아야 되고, 직원들도 그 교육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한번 올해는 추가 이거 그거 할 때 다시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20, 30명씩 해 가지고, 한 1,000명 정도 해 가지고 경주시 전체에 시설공단에 이용하는 사람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에 몇천만 원 더 들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래 가지고 한번.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오상도위원

한번 해 가지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꼭 반영해서.

오상도위원

그래 가지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시민들이.

오상도위원

그 답변을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사장님께 드리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시민들이.

오상도위원

그래 가지고 시정 해야지.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불편한 점 또 만족스러운 점 또 필요한 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과 더불어 시설관리공단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 세입은 63쪽, 세출은 259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결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

감사관님, 인사라도 한번 하고 안 가시고?

이동협위원

아니, 끝내는 거?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추경이 없어서.

재필

최재필위원

예, 예산이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예산 없나, 하나도?

오상도위원

감사관님, 그래도 우리 그래도 인사 한마디하고 가소,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그래 가면 섭섭하잖아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있는 예산 아껴가 잘 쓰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궁금한 게 감사관님이신지 양남면장님이신지 아직 몰라, 부의장님 계속 양남면장님 하셔 가지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지금 이제 2년 지났는데 자꾸 뭐 양남면장님이라 해가.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임활

임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결산 세입은 172쪽, 세출은 986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결산 부분에서 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없습니까?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결산인데 늘 이래 서울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향우회하고 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요즘은 인자[이제]는 재경향우회가 8년만에 회장하고 임원진이 바뀌면서 좀 더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지역별 향우회하고 교류가 이제 서서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상도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재경 우리.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감포도.

오상도위원

향우회 하셨죠?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예.

오상도위원

하셨는데도 우리 향우회 우리 윗분들 많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예, 이제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많이 참석도 하시고.

오상도위원

그리고 뭐 내년에는 APEC도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많이 그거, 우리 경주 시민 전체가 많이 하는데 우리 향우회에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이 좀.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많은 응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하고 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회계 308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결산 세입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세출은 963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00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 그죠? 이게 지금 이용객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 추이가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지금 있을까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가 한림학교하고 경주행복학교하고 그다음 늘사랑문해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학생 수가 예전에 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성인문해가 지금 디지털 쪽으로도 문해 쪽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생각 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로 그리고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그리고 늘사랑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명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줄지 않고 조금 더 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80대 어르신들이 아직 건강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면 경로당보다는 늘 일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인원이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디지털도 문해로 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확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요즘에 지금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은 사용을 잘 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성인 문해의 범위, 범주가.

강희

이강희위원

안에.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디지털교육도 성인문해교육에 포함을 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저는 거기 이제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교육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은 이걸 문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경주시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 방침이 이걸 디지털에 대한 것도 이해도가 낮은 것을 문해로 본다는 이 말씀이에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교육부의 지침 상에 그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지침 상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뭐 또 포함이 되어서 해석이 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성인문해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어적인 측면을 가지고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국한된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히 문해의 측면이 아니고 약간 실버대학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것.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 기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기초성인문해하고 디지털도 교육하는 문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사랑학교'라는 게 뭔교? '늘봄학교' 이야기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늘봄은 교육청에서 늘봄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있고 늘사랑 성인문해학교라 해서 인원은 별로 되지를 않고 예산...

이동협위원

누가 이사장, 누가 이사장으로 있어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김인, 김인재.

이동협위원

그게 늘사랑으로 바뀌었어요, 늘봄이?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 늘봄은 늘봄대로 따로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아마 관여를 하는 것 같고, 저희는 늘사랑문해학교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은 지원.

이동협위원

그 학생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학생. 늘봄은 학생들하고 늘사랑은 성인.

이동협위원

아, 또 하나 만들었네.

김종우위원

2개를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같이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2개 다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동협위원

그리고 또 평생학습가족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선생들은 어떤 기준에서 뽑는지 모집하는지 모르겠네, 어떤 기준에서.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가 자체 조례에 의해서 2년 동안 운영하도록 공개모집을 합니다. 작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공개모집을 하는구나.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공개.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간략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 이거 위탁이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위에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각 사업들은 전부 다 직영을 하시는 거고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종우위원

밑에 거점센터는 또 위탁을 주시는 거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김종우위원

이분화 하시는, 아, 장애인복지관에?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종우위원

나중에 행감 때 자세히 한번 보도록,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작년에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아마 3년간 계속 저희가 지원을, 교육부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그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서 사업기간이 좀 짧아요. 그렇지만 모든 걸 준비를, 1월 달부터 준비를 다해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바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우위원

나중에 행감 때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네요, 300페이지에. 이거는 뭘 임대를 하는 거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한림학교가 저희들 그 터미널 쪽에 유증재산에 거기 2층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김종우위원

아, 한림학교에다가 임대료를 받는 거?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종우위원

운영비를 줘서 또 임대를 받는다는 거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그렇게.

김종우위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시설들이 다 그렇지요? 시 공유 시설들은 다 그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보조단체는 가능한데 운영비를 줄 수 없는 단체는 안 됩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지금 저기는 받고 있는 거지요? 여기 그 한림학교는 지금 운영비를 주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아까 답변드려서 질문을 했었던 건데 제가 문해의 정보를 넣는다라는 게, 디지털을 넣는다는 게 그냥 편의상 어떻게 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여기에 제가 지금 위키백과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문해라고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언어에 대한 읽고 쓰고 그 뜻을 이해하는 수준 능력을 이렇게 문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을 넣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제목을 봤을 때 성인문해학교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바꿔야 되지 않나? 왜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중앙정부에서 아마 디지털을 작년부터 그렇게 범주를 넓혀서 예전에는 디지털 분야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범주를 그렇게 넓혀 가지고 디지털 쪽으로도 기초 문해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 지침에.

강희

이강희위원

뭐, 그냥 잘.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래서 디지털은 별도로.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간에 뭐 저도 이제 디지털을 저희가 다른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그 디지털 교육, 키오스크 교육을 찾아가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방침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자기 발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제대로 좀 시간을 두고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언어해독에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있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누구나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국비 내려올 때 아예 이렇게 디지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그래 가지고 국비 예산이 따로 구분을 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별도로.

강희

이강희위원

너무 궁금해 가지고 들어가지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완전히 저희 편의상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중앙에 요청을 할 때 아예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이 건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저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보면은 우리가 성문화된 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는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 규칙도 우리가 정해놓은 단체별로 그런 게 있는데, 불문화된 부분들은 도의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죠? 한림야간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한림야간학교가 생길 때부터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문맹인 분들에게 하는 그런 초창기 때 멤버들은 그 학교를 이끄는 분들이나 선생들이 다 자기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경주JC회관 지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행복학교나 이래 아까 늘사랑학교까지 이제는 이제 관을 인용한 이 부분들이 자기의 밥그릇화 사유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관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관장이 오고 또 직원들 바뀌면 또 하지만, 이 정신이 사라지면 안 됩니데이. 그게 가장 나중 되어 가지고 이 학교들의 좋은 뜻이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정신만큼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항상 그걸 인식을 하시고 이분들을 대하고 또 어떤 데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이거 나쁘게 그분들이 운영을 하려면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또 너무 바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회 쪽에. 그러니까 자생력 플러스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의지 쪽으로 가버리면 이런 학교의 의미가 전혀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명심을 해 주시고 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세입은 171쪽, 세출은 981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결산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06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결산 세입은 121쪽부터 122쪽, 세출은 692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태극기 이야기를 자꾸, 여기 11쪽에 바람개비태극기는.

임활

임활위원장

지금 결산.

강희

이강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따 할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4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다시 할게요. 바람개비태극기라는 걸 제가 길 가다가 한번 보기는 봤거든요. 길에서 한 이렇게 1m 정도 높이의 바람개비 그거 맞아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지금 이제 23년도에 기편성액이 2,300만 원이었고 지금 추경에 1억 9,000,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하셨는 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 보니까 두 번 삼일절이랑 광복절에 이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하시는 것에 따르면은 광복절 행사에 태극기를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2,000만 원 정도를 소요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바람개비태극기하고 그다음에 벽에 저번에 두산위브 우리 아파트에 사실은 벽에 대형 태극기를 한번 걸었었거든요. 시민들의 평판이 좋고 이러하기 때문에 바람개비태극기도 우리 시청에도 하고 보문 물레방아 하고 몇 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도 좋고, 그리고 대형 태극기도 저희들이 저번에는 두산위브아파트만 했는데 조금 더 그걸 확대해서 더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강희

이강희위원

두산위브에 어떤 기자가 전화를 해왔는데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했다던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용강동에서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강동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랬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하나 거는데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어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때 3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강희

이강희위원

그 크레인이 올라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태극기도 제작해야지 되고, 그렇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저는 이건 이제 어떤 분이, 어떤 기자분이 그 아파트에 전화를 해보시고 해보니까 자기들 돈으로 태극기를 걸었다 하면서 저보고 안 그래도 묻는 거예요. “그 돈이 꽤 들 텐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했는가?”, 저도 몰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답변했었는데 시에서 지원을 했는 게 맞네요, 맞고. 바람개비태극기는 저는 정말로 그냥 새마을동산 이런 곳에 어디 가니까 꽂아놨던데 이거야말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진짜로 그냥 애들 애들, 저게 뭐야, 너무 한마디로 이렇게‘저게 무슨 효과지?’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높이 한 1m 정도 되는 그거 맞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시청에도 시청 우리 화단 쪽에서도 우리 삼일절에 바람개비태극기를 우리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문 쪽에 물레방아 쪽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한번 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좋았다니 뭐. 과장님, 저는 보고 조금 놀라 가지고 길 가다가 차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디에선가 그 정도의,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태극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렇게 해서 조악해 보이기도 하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웃음 소리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길 가시다가 보셨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태극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강희

이강희위원

새마을동산이라고 뭐 이렇게, 새마을회라고 그러나? 아마 거기에서 동산 만들어 놓은 그곳에 그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습니다.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이건 과장님, 이건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15쪽에 있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저출산 특수시책 중의 하나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시에서 해보자고 그렇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안 그래도 저출산 관련해가 이래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일반 우리 기업체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남자분들,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성을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시청하고 한수원 우리 또 관내에 있는 이런 큰 기업체를 먼저 해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맺어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 시책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뭘 어떤 주제로 해서 다섯 번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본다, 이런 것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취미활동 같은 건이기 때문에 요리라든가 스포츠, 음악 이런 부분들.

강희

이강희위원

뭘 할지는 아직 모르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아직 그건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가지 분야에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좋은,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강희

이강희위원

누가 원합니까? 이걸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가 있어요, 누구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미혼들이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 시민 중에 미혼들 중에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미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저희가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가능 그렇게 얘기보다도 저희들이 워낙 이게 출생률이 낮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낮다는 게 인자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요새 미혼들이 하도[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젊은 층이 결혼 안 하는 이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이제 뭐 지속적인 동아리활동도 아니고 관에서 주도해서 다섯 번 정도의 만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죠, 그죠? 좋은데, 저는... 너무 괜찮습니다. 아, 이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냥 워낙 뭐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는 차원으로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우리가 그러면은 음악을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뭐 염두 해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웃음 소리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뭐 예를 들면 미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리 취지에 예를 들면 뭐 내가 그 어떤 요리를, 그죠? 예를 들어가 뭐 하겠다 그러면은 또 그 신청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한수원 같은 데도 신청하는 분이 있을 거고, 뭐 경주에 그런 다스 같은 이런 큰 업체에서도 이런 취지로 해서 신청한, 그런 거를 우리 그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치를 시켜 주는 그런 작업이죠. 그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 참, 하다가 하다가 행정이 별걸 다 합니다, 그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그거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요즘 워낙 이 저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거 한번 아울러 주이소,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총무새마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말입니다. 전액 우리 도비, 경주시 우리 23개 읍·면·동인데 왜 15개 읍·면·동만 선정이 되고, 8개 읍·면·동 중에 감포, 문무대왕면 포함해 가지고 8개 우리 읍·면·동이 빠졌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00만 원씩 우리 6,000만 원 전액 도비인데 선정됐는 이유 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열다섯 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5개 사업도 안 되고 몇 개 사업, 몇 개 한 5개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해마다. 올해는 안 그래도 이게 15개 읍·면·동이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우리가 보냈는데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선정돼가 내려온 게 15개 읍·면·동입니다.

오상도위원

경북 전체에, 우리 경주시에 지금 15개 우리 읍·면·동이 선정됐는데 경주, 우리 경북 전체에는 우리 몇 개의 읍·면·동이 선정되었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도 몇 개 이게 선정됐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말은 왜 우리 23개 읍·면·동에 15개 읍·면·동이 선정이 됐는 이유, 왜 선정이 안 됐는 15개 주민자치위원장이...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3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도 공모사업에 응할 테니까 사업계획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중에 23개 읍·면 중에, 읍·면·동 중에 15개 읍·면만 제출했습니다. 그래 그대로 그걸 묶어서, 일괄 묶어서 도에도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우리가 그 경주에 이번에 신청했는 숫자가 열다섯 군데입니다. 감포가 빠졌다면은 감포가 이번에 올해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우리 전액, 과장님, 신청만 하면 우리 23개, 우리 경주시 23개 읍·면·동이 다 받을 수 있는 전액 도비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8개 주민자치위원장이 신청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감포도 그렇고 문무왕도 그래 양남도 다 그런데, 양남은 프로그램도 참 잘돼 있고 우리 감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우리 그 회원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왜 안 됐느냐고 지금 물었는데, 그러면 23개 읍·면·동 중에 15개 읍·면·동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총무님만 신청을 해 가지고 전액 인자[이제] 얼마 안 되지만 400만 원 지금 지원받게 됐고, 8개 읍·면·동은 신청을 지금 안 했다는 말은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홍보가 덜 됐단 말입니까? 전액 도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데 8개가 신청 안 할 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읍·면·동 그 동장들은.

오상도위원

아니, 다 연락은 다 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니, 당연히 공문이 나가고 다 나가죠. 다 나가는데.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니, 지역구가, 저는 지역구가 우리 저 뭐 동경주이고 하니까 우리 감포에도 프로그램 노래교실부터 해 가지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뭐 예를 들면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는 또 작년, 2021년도에 했고요, 2021년도에 한 네 군데 했고 2022년에도 한 다섯 군데, 2023년도 한 네 군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숫자가 많아가 열다섯 군데인데, 올해 지금 감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문도 나가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이게 나갔었는데 신청이 안 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상도위원

문무대왕면하고 두 군데 다 두 곳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는.

오상도위원

신청이 두 군데 다 안 됐단 말이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2021년도에 그거 받았네요.

오상도위원

아이, 뭐 전에 받았는 건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23개 읍·면·동 중에 왜 15개만 두고 우리 지역구에 사실은, 나는 지역구를 두잖아요. 시의원들 다 여기 뭐 상임위지만 지역구 두잖아요. 그 두 군데가 빠져있으니까 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들은 일단은 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오상도위원

아, 신청, 두 군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감포하고, 문무, 문무대왕.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두 곳이 인자 두 읍·면이 신청을 안 했다는 그 말이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산과 관련 없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 도입도 교체하고 설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신규로? 우리 직원수첩, 우리 그 스마트폰에 직원수첩도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직원들 사진 좀 업데이트할 수는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 직원 중에 한 명도 보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그런데, 입사할 때 사진이라서 누군가 해서 물어봐야 될 정도의 사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진도 좀 업데이트를 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총무새마을과에서 책임지고 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거 하시면서 같이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추가경정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요. 우리 현곡면 주민자치센터 그 운동기구 설치 그게 혹시 예산이 면에서는 이제 뭐 올려졌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현곡면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요, 신청을 했다면은.

재필

최재필위원

이번 추경 때에 그 올, 심사가 들어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추경 때 받아가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 현곡면에.

재필

최재필위원

아, 현곡면에.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면에 예산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이거는 하나, 또 하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있잖아, 그죠? 그 총무새마을과에서 주무 부서죠, 관리하는 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지금 받아있는데요. 좀 세간에 좀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소상히 살펴보고자 그 당시 때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 이게 일종의 프로세스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관들이 배점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최고 득점자를 그렇게 채용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위원회의 배점표가 어떻게 배점이 돼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사단법인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돼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총 주무 부서인, 그 감독 부서인, 주무 부서인 총무새마을과에서는 그 인사위원회 배점기준표를 볼 수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그거를 해 봐야 돼서, 저희들도 아마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그 점수까지는 저희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잘...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제 일간에 이거 때문에 이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만큼도 제가 그게 이제 감독할 수 있는, 그 감사할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권한 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기관이 없다면 이게 분명히 밀실에서의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공정성 시비에도 분명히 휘말릴 수 있다. 거기에는 일례로 따지면 우리 국정감사를 했었을 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 비상임이사회를 처음 했었을 때에 거기 있는 그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배점표에 연필로, 연필로 배점을 했다가 지워 가지고 나중에 볼펜으로 다시 기재 했는 그런 거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서도 없으라 하는 법이 없다란 얘기인 거죠. 거기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인사위원회 채용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자 하니까 그게 이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감독 부서, 주무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가능하다면 한번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뭐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때 우리 센터장 시험 그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뭐 조금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저희들도 듣고 있고, 근데 그런 절차가 우리가 일단은 또 이게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판결에 또 센터장이 지금 되는 부분까지는 또 이게 정상적이었다고 하신 거는 기각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지마는 뭐 저희들이, 아마도 우리 인사계에서도 이래 지금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하는데 그런 점수 같은 경우엔 저희들도 우리가 공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과장님 말씀에 첨언을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인사위원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부이사장이 인자[이제] 인사위원이 돼 있고 또 그 내에서 이제 면접관을 거기서 위촉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번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락됐다고 봐 지더라도 향후에 또 그런 문제가 재발생 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 당장 누구든지 공정하게 자기의 입사할 수 있는 그 공정한 기회 부여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또 그 제도가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저희들도 그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이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그 이사진들도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그 임기가 다합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아까 말하는 그 정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금 저희들이 좀 개입해서 수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 또한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 있으면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고민을, 연구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총무새마을과장님, 이․통장 역량 강화 우리 해외연수 말입니다. 3,000만 원 우리 사업이 올라왔는데 늘 하는 23개 읍·면·동, 동장 가는지, 거기서 한 명씩 추천받아 가시는지 하나 묻고 싶고, 2023년도는 우리가 집행액이 없는데 매년 하는 것인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오상도위원

2023년도, 자, 질문 다 하고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매년 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 2023년도 결산된 집행액이 없는 점, 또 가게 되면 23명 우리 3,000만 원 같으면 130만 원 정도 들면 거의 한 3,000만 원 돈 돼요. 200, 299만 원인가 나오던데 우리가 이․통장 대표들이 가는데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사업하는데 인솔자, 책임자가 한두 명 같이 가는지 또 읍·면·동장, 통장들만 23명만 보내는 건지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우리 도내에 한 15개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 저희들도 이래 20, 지금 3개 읍·면·동에 한 명씩 해서 그리 23명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고요. 보통은 지금 우리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장이, 이․통장이 하게 되면은 2년인데 한해는 우예[어떻게] 보면은 뭐 회장이 가고 한해는 또 추천된 우리 그 이․통장이 가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고 뭐 우리 공무원들은 하면 1, 2명이 따라 또 인솔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죠? 뭐 거기에 대해가 저희들이 잡아놓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합니다.

오상도위원

신규 사업으로 인자[이제] 올라왔으니까 첫 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사업인 만큼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해외에 우리 선진지 견학도 이래 가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우리 읍·면에 그래도 읍·면 통장들이 고생도 하시는데 뭐 회장님이나 가는 거 좋아합니다. 좋은데 어쨌든 뭐 가게 되면 읍·면 통장들만 가시게 되면 뒤에 또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게 우리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인솔자가 한두 명 같이 가서 정말 우리 일정이, 우리가 의회에서 가니까 의회 일정으로 가면 의회 전체 갈 때도 있고 우리 상임위들하고 저는 이래 처음 느껴봐서, 운동 뭐 바람 쏘이러 가족끼리 가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래 같이 해외에 이래 가보니까 볼 거도 많고 이 느끼는 거도, 눈과 귀가 참 좀 맑아지더라고요. 맑아지고 참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어쨌든 2년, 우리가 면장, 아니, 읍·면 통장 임기가 2년에 뭐 두 임기, 세 임기 이래 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맡고, 1년 동안, 2년 동안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총무나 될 수 있으면 회장님들 모시고 가 가지고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보고와 가지고 우리 경주시 발전이나 또 그 지역마다 또 볼 거도 있습니다. 우리 감포는 우리 선진지 견학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그런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우예[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도에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 현황에 20페이지 조금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조직진단 용역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뭐 투명한 인사관리 및 이제 직원 능력 향상 차원에서 용역으로 이제 한 7,000만 원 정도 이래 들어가시네요. 어떻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여태까지 안 했던 그런 게 용역인 거 같은데 맞는지 그 부분하고, 그럼 이게 뭐 매년 치러지는 건지 안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어떤 용역을 하는 건지. 이것도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거 같아요, 7,000만 원 그 비용을 잡아놓으신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 공무원, 전체적인 공무원 대상으로 어떤 그 뭐 조사용역을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조직진단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조직진단을 용역을 한 번 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하고, 한 6년째 지금 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너무 하지도 않았고 또 인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시에 인자 이렇게 또 우리 또 조직개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관된 그런 인력적인 수요 뭐 이런 부분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7,0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조금 뭐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지금 큰 이렇게 시·군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점 자체가 이제 뭐 그 용역을 해서 외부 용역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또 경주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한번 할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올해 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뭐 사정상 깎이고 지금 재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이건 뭐 사실 의무는 아니죠, 꼭?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이게 뭐 일반 이제 직원들 상대가 아니고 어떤 그 민간위탁 부분이나 어떤 기관까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범위겠네요. 제가 보니까 뭐 비용이 많은 거 보니까 뭐 당연하게 이 돈대로 어떤 그 용역을 시행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하여튼 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항규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신선한 맛도 있겠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 공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시에 자주 참여하는 뭐 단체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오상도위원

있니더.

임활

임활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예산서, 예산서 152쪽 공무원 노조 사무실 사무용.

강희

이강희위원

공무직 노조.

오상도위원

예, 공무직노조 사무실 사무용, 사무품 가구 말입니다. 소파 3인용, 응접 테이블, 뭐 회의용 테이블 90만 원, 지금 냉난방비, 이거 지금 공무직노조 사무실 없었어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환경미화원 우리 그 회관, 회관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미화원 회관이 지금 사실은 오래돼가 그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또 올해 리모델링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안에 집기를 좀 새롭게 좀 들루고[들여놓고] 하려고.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도 우리 뭐 살림 살다 보면, 몇 십 년 살다 보면 뭐 바꿀 수도 있는데 일괄 하나 새로 사무실 내는지 궁금합니다. 일괄 이거 필요한 거는 사무실 거의 다 사용한다는 건.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새로 사무실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 회관에.

오상도위원

기존이, 기존에 있는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존 리모델링을 하고 새 가구를 들루려고.

오상도위원

가구를, 이제 새 가구를, 이제 새살림을 차려준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오상도위원

한두 개, 한두 개 교체 같은 건 몰라도 전체 다, 우리 살림도 그렇잖아요. 가정집에 살림도 마찬가지잖아. 한두 개 필요는 거 있으면 전자 제품이고 뭐고 의자고 테이블이고 뭐 한두 개 바꾸는 거지 전체 다이라 그러면 나는 새 사무실을 내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묻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깨끗한 거는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살림을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사는 건데 그래, 나는 새 사무실을 이게 뭐, 노조들 새 사무실을 내 가지고 새로 완전히 다 넣는가 싶어 가지고 내 그래 묻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이,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보충. 이게 오상도 위원님 질문에 지금 보충 질의인데 이게 사실 좀 그 상당히 뭐 많기는 하네요. 총예산이 1억 3,250만 원 맞아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아, 1,300.

강희

이강희위원

아, 1,300만 원이에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건 제가. 예, 죄송합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저 회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밑에 인자 우리 저희들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위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탁자 놔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 없어서, 또 그 옥상에 또 리모델링을 해서 이래 만들고 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보다 한 2배 이상 더 이래 확장이 될 겁니다. 확장이 되고 거기에 또 새집에 또 이렇게 헌 물건이 들어가는 거보다도 한번 이렇게 새 걸로 또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지금 정신이 약간 없을 시간이어 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하나 잘못 생각해 가지고.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뭐 이거는 어차피 좀 길어졌으니까, 우리 그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레임 시작 프로젝트 이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 저출산과의 전쟁 때매 이걸 이제 이 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좀 이 기능은 사실은 이거 좀 안 맞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계획을 봤으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공동 작업을 하면서 남녀 간의 이 필이 꼽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 결혼하고 이래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이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본이 좀 어렵지 않은 연극 같은 거 같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가 그런 쪽으로 뭐 생각을 좀 그럼 신중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회에 있다가 갔잖아, 그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네.

이동협위원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 있다 갔었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잘 아시잖아. 지금 우리가 인사권만 독립돼 있지 의회 건물이 이거 누가, 누구 거라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 그 우리.

이동협위원

의회 건물이.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청사가 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동협위원

아니, 그 퍼뜩퍼뜩 좀 이야기해 주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거 나눠져 있는데 현재 2층, 3층은 의회 건물이 소유는 경주시로 돼 있지만은.

이동협위원

우리 시로 돼 있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시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소유는 경주시로 돼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사권만 독립돼 있는데 인사권도 지금 우리가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론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비를 따지지 말고, 두 분 다 의회에 있어 봤으니까 의회의 고충을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좀 의회에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의회가 좀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간식이 준비돼 있는데 간식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세입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출은 711쪽부터 726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1092쪽부터 1093쪽까지, 세출은 1094쪽부터 1097쪽까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102쪽부터 1104쪽까지, 세출은 1105쪽부터 1108쪽까지, 자활 기금세입은 1314쪽, 세출은 1315쪽부터 131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12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타 중이십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부득이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오상도위원

못 나온 이유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약간의 건강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는 160쪽부터 172쪽까지,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89쪽까지, 자활기금은 별책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세입은 125쪽부터 127쪽까지, 세출은 727쪽부터 739쪽까지, 노인복지 기금 세입은 1319쪽, 세출은 13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는 17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주차장 이용요금을 6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100만 원씩을 6개월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뭐예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지회 그쪽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 행복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귀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대고 그걸 실비로 제공을 하고자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아예 그냥, 그러면 올해에는 이제 하반 추경이어서 600만 원인 것이고 내년이면 통상적으로 1,200만 원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행복선생님들이랑 방문객, 일주일에 두 번 오는 행복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보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행복선생님들이 지금 사십다섯(45) 분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전원 100%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와 가지고 월요일날, 목요일날 들어와 갖고 회의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2시간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 사실적으로 어린이공원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거기가 원천적으로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댈 데도 없고, 또 행복선생님들이 임금 자체가 또 최저 임금에 가깝다 보니까 그걸 유료 주차장에 대질 못 하고 계속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실비로 하는데 그걸로 이번 추경으로 해 가지고 실비로 이제 보조를 해 주고자 그렇게 이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78쪽에 경로당 소파 제작하는 거 지금 현재 들어간 게 한 몇 개 정도가 들어갔었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28개소가 그랬고, 지금 올해 시 소유 시설비로 47개소가 했고 그다음에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마을에 소유로 했는 게 33개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8개, 47개, 33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경로당 하나에 평균 경비를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평균. 그런데 그게.

강희

이강희위원

자, 이 어쩌실 거예요? 계속 하실 거예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아, 예.

강희

이강희위원

600개를 다 계속 하십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634개의 지금 했는 게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그래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그거를 하고, 작년부터 이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할 때에 그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존부 변환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에는 그거를 100%를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또 현장을 방문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정도 되면은 거진[거의]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634개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개소에 500만 원씩, 하나에 500만 원씩.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근데 그게 지금 평균 500인데 그게 이제 큰 데는 조금 더 들어 갈 수가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평균 500만 원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좀 더 확인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안강 근계2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로당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야지 되는데 외부로 출입하는 문도 지금 녹슬어 가지고 여닫는 것도 어른들 불편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개선도 어려운데, 지금 소파 제작은 이렇게 500만 원씩으로 해서 이거 600 몇 개, 정말 대단한 예산 집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에 소파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굳이 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 새로 만드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지금 민원이 된 곳도 있어요. 이건 낭비이지 않느냐고. 멀쩡한 소파 제작사에 가져가라 그러고 처리해 달라고 그러고, 새로 지금 여기에 소파 만들어 넣는 곳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딱히 어디인지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도 다녀보면 경로당에 소파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이거 경주시가 예산이 어른들 잘 지내시게 돕고 이러는 거 참 좋기는 한데 600개 곱하기 5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금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예산으로 지금 했을 때에 민원이 지금 설치를 해달라는 그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래 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그 영천이 사실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 사업입니다. 영천시가 설치를 해 가지고 저도 이제 영천 거기에 경로당에 사실적으로 두 군데를 가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 거기에서는 상당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완을 하다 보니까네,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적으로 해 주고 불편한 그런 그거보다는 조금 1년을 늦추더라고 이거를 그 불편한 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하고 최대한 상반기 안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도 그런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막상 설치를 해보니까 호응도가 어른들이 워낙 좋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지금 추경이 2억을 올려 가지고 그래 했지마는 지금 요구를 하는 곳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거의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좀 생각할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소파도 있고 지금 테이블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파 만들어준다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식탁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의자에 다 앉아 계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파도 있고 이런데 우리 소파 만들어 준다고 그랬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좋죠. 새로 해 주면 좋고 안마기 사주면 좋고 그렇죠. 근데 예산을 그 정도로 우리가 어르신들 뭐 잘 해드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경쟁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놓고 이게 과연 맞나, 경로당에 30억이나 들여서 경주시가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경로당 보수하는 것 1,000만 원, 2,000만 원 얻어내는 것도 지금 힘들어 가지고, 저도 보니까 잘렸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근계2리 잘린 거 같은데, 작년부터 얘기해 가지고 그러는데도 그런 거 못 하고 이러는데 이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고. 제가 제 살고 있는 지역구 안에도 그거 봐놓고“아이고마, 이래 쓰시소. 새로 소파 만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미 그렇게 얘기되었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그런교? 해 주면 좋죠.”이러고 왔는데. 참말로 이게 한군데 돈을 500만 원씩이나 경주시가 돈이 정말 많다, 그런 생각이 과장님 좀 듭니다. 어른들 저보고 욕해도 할 수 없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행감 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요즘 추세가 옛날에는 화장실 밖에 두었던 이유가 관리가 안 되고 냄새 나니까 밖에 설치 해달라고 해가 옛날에 밖에 거의 화장실을 밖에다 뒀어요. 이제는 가는 데마다 안에 넣어 줄라고 그래요, 이제는 또. 그러니까 언밸런스 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파를 시범사업이든 여야든[어쨌든] 우리도 지역구 다녀보면 저기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노 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이 밸런스를 맞춰보소. 이게 어느 데에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데도 또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일관이, 그거 전부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참에 이걸 다 보수를 못해 주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인자 옛날에는 그 이유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이제 다 안에 넣어줄라고 하거든. 그러니 그게 인자 해 주고 싶어도 어떤 게 걸리느냐 하면 건폐율에 관계 되고 안에 구조상으로 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고 같이 병행해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차피, 그리고 시급한 데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것도 병행해가 해 주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산 세워가 그렇게 해야지. 뭐 돈 없다고 자꾸 미뤄가 될 일이 아니거든. 지금 추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왜 글라 하면 저번에 우리가 공기 뭐하고 이런 것 때매 인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인자 앉아있는 것보다도 우리 식당에 테이블도 테이블로 다 바뀌었잖아, 그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렇듯이 허리나 이런 것 때문에 방바닥에 앉는 걸 억수로 싫어해, 사람들이 인자는. 그러니까 소파를 해 주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이제 하여튼 그런 사업들 우선에 쓴 부분하고 우리 예산의 관계를 잘보고 좀 급한 것은 같이 병행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소. 이상입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 80쪽입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마을회관 개보수. 1억 3,700 하셨고 둘, 넷, 여섯, 8개소. 이거 그 마을회관은 전부 우리 경주시 소유입니까, 건물이?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항규위원

마을? 마을 소유입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주시 전체에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이거 좀 경로당하고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동네에 촌 동네 가면 마을회관이 거의 경로당이 되고 그리고 또 저가 궁금해 했던 것은 마을회관인데 노인복지과에서 매나[역시나] 관리를 하는 그겁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경로당하고는, 여기 마을회관이 있는데 옆에 또 경로당이 있을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이게 처음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공무원 그걸 해 보니까 이게 주로 마을회관을 1층을 경로당으로 무상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 경로당이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는 것도 거진[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마을회관 1층을 경로당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경로당이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면서 마을 공동회의라든가 각종 그런 회의장소로 경로당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현장을 이렇게 쭉 다녀보면 경로당은 사실적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그게 잘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주로 2층에 또 소유를 하고 있고 1층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제 생각은 이제는 마을 경로당 체제로 가 가지고 경로당에서 마을총회를 한다든가 경로회 각종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야될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우리 지역구에는 마을회관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동네는 거진 경로당이.

김항규위원

인구는 많이 있는데. 아니요. 심지어 어떤 마을에 사실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땅은 적지만 이 경로당 한 개도 없어 가지고 어디 그냥 그늘막이라도 옆에 좀 해 주면 안 되나. 근데 인근에 경로당이 있기는 있지만 가지를 못 합니다. 그쪽에서 왕따, 이제 남의 경계에 침범했다 하는 그런 걸로 인해가 이게 그렇게 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중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 시에서 당연하게 어르신들 쉬고 편의시설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인데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금 우려스러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게 마을회관으로는 경주에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지금 275개인가 27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기능이 지금 전체 경로당이 634개인데 그것은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마을회관 위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사실적으로.

김항규위원

이게 아니, 건물이 1, 2층이 있는 건물 같으면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이제 마을회의를 한번 할 때 회관으로 쓰면 되는데 보통 보면 안 그러면 단층 건물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같이 그냥, 마을회의를 하면 경로당에서 회의를 해도 안 되겠나 싶거든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가능합니다. 이게 동네에서 활용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잡느냐는 그런 것인데 사실적으로 이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경로당의 운영비이라든가 냉난방기가 지급이 되고, 사실적으로 마을회관은 지금 운영비라든가 냉난방기 지원금이, 보조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층에 있는 그런 것도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으로 무상임대를 했지만 그걸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기능이 꼭 경로당의 기능이 아니고 이게 넓은 공간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방을 딱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총회라든가 마을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거진[거의] 경로당 기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앞으로 조금 어떤 그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그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런 것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어르신들 편의시설도 좀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어떤 그런 이중적인 돈을 아까 화장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을 꼭 필요로 한 데로 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신축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신축을 할 때에는 전부 경로당 화장실은 안으로 다 넣는 것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어른들이 관리 문제라든가 이제 냄새 문제 이래 되어가 바깥으로 해놨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동파라든가 이런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은 화장실은 안으로 다 들여놓는 걸로 그래 합니다. 그래 되면 이게 구조상으로 옛날 구조라든가 이런 그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설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바깥에 있으면 그것을 이제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짧게 퍼뜩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경로당 평수가 있지요? 등록 기준 평수가, 제곱미터(㎡)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거기에 미달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운영비를 주는 것은 10평 미만 얼마, 10평에서 20평.

김항규위원

6.5평 아닌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그것은 경로당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인여가실, 편의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노인여가시설에 그게 이제 맞게 준공이 되면은 경로당 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지금 개곡에 22일날 마을회관 준공식 하지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이동협위원

그거 도비 좀 보탰죠, 그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동네에 고압 들어가는 거하고 그게 지금 마을 자체 예산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우리 시ㆍ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 바로 이거거든. 우리가 조례가 회관의 지원조례가 없으니까 인자 경로당을, 그러니 이제 회관 2층, 경로당 1층 하는 것은 편법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회관 말고 경로당 회의실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법밖에 안 되니까, 아마 지금은 마을회관에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 그죠?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에 의해서 경로당 짓는 거,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한 우리 한도 금액 이런 것들 조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 거리도, 그 거리도 우리가 500m보다도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사실은 직선거리로 해서 500m가 참 멀거든요. 주거밀집지역 또 인원수도 많고 한데 그런 특수한 지역에 대한 조례 개정도 거리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결산 세입은 128쪽부터 130쪽까지, 세출은 740쪽부터 769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세입은 1,317쪽, 세출은 1,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가 많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는 189쪽부터 216쪽까지,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추경 예산 중에 예년과 달리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신규로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그것 한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동협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 1 지원사업하고, 신규 한 4개 있는데 보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저도, 저도 지금 신규 하나 여쭤보려고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 제가 뭐 너무 종류가 많아 가지고.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신규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65쪽?

강희

이강희위원

96쪽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역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이거를 받기 위해 가지고는 양성평등법 제39조 및 시행령 24조입니다. 그러니 여성친화도시에 지금 한 3년 차가 돼 가지고 그 필수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해야만이 여성친화도시 인정받는데 중요한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여성 일자리를 맡도록 그렇게 1,000만 원을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그 일자리의 인건비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죠. 자체 그 어떤 보조사업을 공모로 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보조사업 공모로 해서 1,000만 원짜리.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이제 일자리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그 여성들에게 뭐 임금으로 갈 수 있거나 뭐 대가로 지불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겠네, 그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 단체가 그걸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시청에서 공고를 띄우시는 거예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존경합니다. 뒤에 우리 직원들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다 계신데 신규가 많이 올라왔는데 없다 하니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제가 조금 판단을 좀 잘못 했는 거 같습니다.

오상도위원

신규 좀 한번, 한번 이래 검토해 보시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오상도위원

직원들이 그만큼 이래 연구해 가지고 의회까지 보고를 하러 왔는데, 통과하러 왔는데 관심 있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상도위원

잘되도록, 1년 또 사업 잘되도록 그래 좀 신경 써주이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세입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세출은 770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17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4쪽입니다. 경주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거 작년에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했다가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었던 사업인데.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이제 추경에서 절반 정도라도 지금 올리신 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요구가 좀 많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들 어울릴 수 있는 게 인자[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크게 우리가 했던 건데 연 8회 하지 않았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지니까 너무 애들이 아쉬워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좀 이렇게 해 주신다면은 한 서너 번이라도 해서 애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청소년들 기회 제공이 뭐 많은 거 같아도 우리 정말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 생각하면은 정말 없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작년에 3,100만 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저도 몇 번을 가봤었는데 대단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었는데 그걸 당초예산에서 다 잘랐다가 지금은 이제 겨우 1,500만 원 살려 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럽니다. 진짜로 어른들은 소파 있는데도 또 그 소파 치우고 소파 새로 만들어 주고, 정말로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뭐 찾아 가가지고 키오스크 쓰실 일도 없으신 분들한테 교육비 써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해 주고 막 이러시는데 애들은 판 벌려 주면 이렇게 와서, 애들 뭐 공부한다고 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좀 경주시가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예산편성에 좀 우리 국장님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청소년문화, 그 청소년문화축제 할 때도 예산이 2,000 이렇게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시 성격의 행사인데, 어디 읍·면 행사도 아니고 2,000만 원가 시 단위 행사 너무 규모가 적어서 또 이 유아․아동․청소년 분야에 예산이 전부 소규모이더라고요. 이거 시대에 맞지 않다. 내년에, 내년부터는 현재 예산액보다는 월등히 더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산정책기획관뿐만 아니고 부시장님하고 상당히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진짜 언론사들 일회성 행사에 몇천만 원씩 우리가 쏟아 밀어주고 이러면서.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수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당초예산에서 1도 편성을 못 하고 실패한 사업도 아니고. 이런 거 보면 돈 없다 이러는데 돈은 다 어디로 다, 엄청난 돈을 어디다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잘 살펴주이소. 퇴직 못 하시겠네, 이래 가지고는.

오상도위원

맞아.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어쨌든 간에 내년도 본예산에 유아․아동․청소년 분야에 예산을 금년도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계셔야 되는데 우야지요? 약속을 우예[어떻게] 받는교.

재필

최재필위원

퇴직 못 하시면 우예 되는교?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확실합니다, 이거는.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때문에 퇴직 못 하시면 우예 됩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 저 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입니다. 1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공로도 없는 거 같은데 공로연수 간다고.

웃음 소리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이거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강희

이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저거 청소년 행사할 때 타임캡슐 앞에서 행사하는데 뭐 2,000만 원 예산입니다. 뭐 부의장님도.

이동협위원

1,000, 1,000, 1,200만 원인데 굉장히.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1,800만 원 준비됐는데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제가 보니까 곱하기 3을 넘어야 될 그런 사항을.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거 언론사에 맡기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는데 이런 것, 아이들이 정말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행사에는 도리어 지원이 작고 그 참.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그날,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진짜 참 성질날라 그러니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부의장님도 계셨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내년부터 좀 부의장님 예산 관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고 그때도 말씀했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내년도는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게 청소년 자라나는 앞으로 이 경주시를 책임져야 될 애들인데 이게 너무 우리가 어른으로서 너무 푸대접하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많이. 그래서 내년도는 대대적으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잘 살펴주이소.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좀 드물죠, 그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좀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 세입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세출은 800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48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경주시에 34대가 설치돼 있는데 시청에 3대하고, 읍·면·동, 23개 읍·면·동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이나 세무서 다중이용시설 여덟 군데에서 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65일 24시간 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부스, 옥외 부스로 설치를 해서 그게 그 무인민원발급기 실내에 있는 걸 옮겨야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 8개 읍·면·동이 이제 옥외 부스로 돼 있고, 아직 15개 읍·면·동이 아직 실내에 있는데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8대를 더 옥외 부스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읍·면·동사무소가 근무시간 이외에도 옥외 부스에 우리 민원 발급이 확실히 밤늦게 오더라도 발급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실내에 있는 거 실 외곽으로 내어 다 꺼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물론 권고사항이지만은 우리 현재 시민봉사과장님이 제가 이거 다 해놓고 퇴직하라 했는데, 뭐 먼저 가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 모두 다 실외에 내어서 언제나 시민이 편할 때 언제나 와서 발급을 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상도위원

실내에 있는 거를 실외로 낸다는 말입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죠. 설치 안 된 곳은, 현재 그 설치 안 된 곳은 다 실외에다가 설치하고 또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을 꺼내가 밖에 다 꺼내놓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국장님, 꺼내지 마시고 그냥 밖에 설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소리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근래에 그 무인발급, 민원발급기를 제가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뭐 제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용이하더라고. 또 발급 수수료도 이런 창구보다는 또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발급량 순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8개소를 이렇게 옥외에 이제 설치를 하시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기존은 뭐 7개소는 기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지금 올 본예산으로 7대 설치했고요. 작년도 선도동은 원래 설치돼 있고, 본청에 1대하고 총 9대가 지금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은 이제 8개가 설치가 된다면 나머지 이제 몇 개소가 설치가 미설치되어 있는 거죠?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7개 읍·면·동이 이제 이번 예산 통과되고도 7대 더 설치해야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황오동에도 맨 실내에 그 무인발급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제 황오하고 중부는 통합신청사가 설치되면 그때 옥외 부스로 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옥외 부스로 이제 같이.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이거 설치하시고 퇴직하시죠, 다.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6월 말인데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웃음 소리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께서도 아까 그 퇴직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그럼 6월 달에 퇴직?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김종우위원

벌써요?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없잖아. 다음 과장님 오시면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징수과 그리고 보건소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오상도위원

쉬었다 합시다.

재필

최재필위원

계속, 계속 하시죠.

임활

임활위원장

쉬었다가?

강희

이강희위원

합시다.

김항규위원

쉬었다가 바로 끝내, 오늘 그냥 끝내.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하면 오늘 끝낼 수 있겠는데요?

임활

임활위원장

예, 끝낼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오상도위원

숨 한번 좀 돌리고 합시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차례대로 숨 돌리고 지금 합시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도 숨 돌리고 계시는데.

김종우위원

산소호흡기 하나씩 갖다 놔라. 하시죠, 뭐.

웃음 소리

재필

최재필위원

하시죠.

임활

임활위원장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다녀오시면 다녀오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결산 세입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은 814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얼마,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 정도 평균 지금.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그거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징수과네. 실패했습니다. 아, 세정과. 아, 징수과구나.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뭐 추경에 특별한 뭐 예산이 있습니까?

채두

이채두세정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없으시죠?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돈이 없는데 뭐. 돈이 없으니 질문할 게 없네.

이동협위원

질문할 게 없네요.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 세입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세출은 819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입은 1332쪽, 세출은 13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53쪽부터 256쪽까지,고향사랑기금은 별책 10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얼마 정도 연평균 들어오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2023은 6억 4,200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고, 올해는 5월 말 기준 한 1억 7,000 정도.

이동협위원

지금?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이동협위원

올해는 좀 저조한 편이네요, 그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는 작년이 이제 초창기고 고액 기부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0% 적게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홍보비하고 우리 부서 또 홍보비하고 우리 물품 구입비하고 우리 이제 이 기부했을 때 그게 한 1억,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이동협위원

예산서 보니까.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제 저조한데 지금 6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근데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8월 22일부터는 이제 기존 그 동창회나 향우회에 이제 홍보 못 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이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8월 달 뭐 서울 올라가든지 동창회나 적극 이벤트도 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근데 어차피 혜택 보는데 이 기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홍보를 좀 많이 하면은 괜찮을 거 같아요, 그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저희들도 뭐 업체 와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무슨 행사 갔을 때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이벤트 행사하면 많이 드는데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서울사무소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그 경주 향우회를 많이 알잖아요, 그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 과장님 솔선수범해, 많이 홍보해가 실적 많이 올려주이소.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비에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으론 나름대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홍보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저도 뭐 고향에 이제 홍보하면은 타 지역에 이런 데 보면 자기 고향에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언론매체나 돼 있기 때문에 홍보는 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아직까지 제 생각에도 이 본 취지에 걸맞게 이래 좀 그 정착이, 정착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이 기부금 한도가 이제 개인이 500만 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그게 또 법이 개정돼가 올해까지는 500이고 내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왜 그걸 여쭤봤노 하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경주시 문화상 수상하신 지산그룹의 한주식 회장님께서 그럼 내년부터 2,00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0년간 2억을 이제 그렇게 10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상금 300만 원에 또 거기 플러스 해 가지고 2배로 더해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셨더라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그거는 이제 300 시상금하고 플러스 해가 600만 원 장학기금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장학회기금으로 하셨구나.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기금 그걸로.

재필

최재필위원

전 그래서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저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만 원으로 그렇게 기부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그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시는 거겠죠?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한주식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5월 18일 날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팀장하고 용인사무실에 갔습니다. 회장님한테 이제 500보다는 내년부터 2,000만 원 상향이 되니까 10년 동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내려오셔 가지고 6일 8일 날 그 시민의 날 행사 가기 전에 대외협력실에서 약정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약정식 체결했는 거 SNS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그럼 이분한테는 우리도 모종의 답례품도 나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그거 이제 30% 답례품이 나가는데 그 한주식 회장님은 고향이 안강 청령인데 답례품은 이제 본인이 안 갖고 경로당에 다시 기부를 하는 걸로 해서, 그래 작년에도 500 했고, 올해도 500 다 경로당에 기부를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 경주지역에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하여튼 뭐 저희도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 세입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세출은 823쪽부터 829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73쪽부터 213쪽까지, 세출은 989쪽부터 1068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1114-3쪽부터 1114-22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1150-4쪽부터 1150-25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1166-6쪽부터 1166-7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120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부분에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인데요, 이 본청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어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본청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주목적은 1층, 본관 1층 화장실입니다.

김종우위원

화장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화장실에 지금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남녀가 같이 문이 같이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해 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문을 별도로 내고 다음 남자 화장실이 1개 좀 큽니다. 그래 그걸 1개 줄여 가지고 여자 화장실 쪽으로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이고, 거기에 따라가 이제 그거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을 1개 이리로 옮기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거 이제 장애인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그걸 이제 여자 쪽으로 보내가 일반 화장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뒤로 들어오다 보면 서쪽, 서쪽 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사로가 그 장애인 기준에 안 맞다 해가 그거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주차시설 뭐 전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개선을 할라 합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우리 경주시청이 본관 건물이 굉장히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것 때문에 뭐 장애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구석구석 좀 잘 파악하셔서 전반적인 개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 좀 잘 살펴서 한번. 아마 장애인 그 뭐죠, 편의시설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 기관들과 협력을 잘하셔서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은 본관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이용하기가 참 힘드시잖아요,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종우위원

이게 알천홀 쪽으로 갔다가, 저기 저쪽에 신관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본관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현황에 140쪽인데요. 부서 이전 이거 이사비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4개소인데 어느 부서죠, 혹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신설된 과나 신설된 팀이나 이래 따라 가지고, 황남동 같은 지금 그 행정복지타운 건립하는데 강동, 황남 올해 이전하면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현황 예산을 잡다 보니 4개소 해 가지고 대비해 놨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대비해 놓은 겁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뭐 이사를 해야 부서를 옮겨야 될 거 같으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옮겨야 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원인들이 뭐, 민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되도록 좀 이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좀 소수의 민원인이라도 그 앞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 거도 알고 있고, 사실은 또 비용도 비용이고 이 이사비가 뭐 한 번 옮기는데 몇 백 만 원씩 이래 보니까 여기 도시공원과 880만 원이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니 아니, 이거는 뭐 민원인은 크게 없지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일단 본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기린빌딩이 앞에 있고 우리 본청이 여기 있고 이 민원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은 시청이나 안 그러면 이 가까운 기린빌딩, 저 어디 뭐 다른 동네 또 가보면은 이게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하여튼 뭐 또 여기 있다가, 어제는 여기 있다가 뭐 한 달 뒤에 가니까 어디 부서 어디 가고 또 없어가 또 찾으러 댕기고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민원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좀 가까이 좀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뭐 또 그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은 뭐 돈이 이만큼 몇 백 만 원씩 들어가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좀 이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사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뒤에 과마다 다 좁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많으면, 민원인이 많은 부서는 될 수 있으면 이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와 상관없는데 이야기를 하니, 혹시 그 경찰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경찰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을 때까지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경찰서 저 부지를 마련 해놓고 지금 신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국비가...

김항규위원

그 계획은 따라 나온 건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게 나와야,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경찰서만 신축해 가지고 이전을 하면 저희들 한 2개 국 정도는 거기로 이전해가 제2청사로 쓸 계획이거든요. 근데 아직 경찰서가 국비가 부족한지 예산이 부족한지 지금 신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경찰서는 지금 우리 땅 지금 현재로는 무상으로 어쨌든 간에 점령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예정 부지를 용강동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그런 요구가 있죠? 의원님, 용강동 의원님?○김종우 위원 저는 비례라서 용강동에.

아, 제가 안강에 있는데 용강동 주민들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그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는 봤는데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러니까 경찰서 자기들이 우리 거 쓰는 것은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그 땅도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 주차장으로 못 쓰게 하고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024년도에는 경찰서 신축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의 확보될 것으로 봐지고 내년에는 발주가 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히.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는 경찰서 건축이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착공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차 빼야죠. 그런데 이제 되기 전까지 벌써 시간이 좀 됐잖아, 그죠? 근데 작년도 그런 소리가 있던데 올해도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아예 입구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자기들은 우리 그거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그 땅 좀 그래 가지고 아쉬운 대로 주민들 뭐 이렇게 차라도 좀 댈 수 있도록 막 열어주시지 그걸 굳이 그렇게 막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소차량 2대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경주시에 청소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총 37대입니다. 37대인데 자원순환과 20대, 읍ㆍ면ㆍ동에 17대, 총 37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의회에 출근하다가 얼핏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청소차량의 부족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시위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족한, 부족 분량이 몇 대가 부족하기에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했는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혹시 아십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는 잘, 하여튼 이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저희들한테 청소차량이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저희들한테 구입을 해달라든지 교체를 해달라 하든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자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여기에 2대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은 환경미원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노동력에 어떤 나름대로 힘든 부분을 그걸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소차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그게 별문제가 안 된 듯 그리고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서로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더 많은 분량의 차를 신청을 안 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름 앞두고 우리 바닷가에 안 그래도 낚시꾼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한철 우리 경주시에 해수욕장 네 군데, 네 곳하고 송대말 등대하고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네 자체에 부녀회에서도 막 그거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여름 한철에는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사람을 좀 더 그거 하더라도 조금 바닷가 쪽에, 시내도 여름에는 엄청 시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피서객들이 전부 다 들고 와 가지고 드시고는 전부 다 버리고 가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좀 직원들, 기간제를 한두 분 더 쓰시더라도 조금 이래 청소 부분에 조금 이래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자원순환과 협의해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미안합니데이,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인자[이제] 우리 관할 내이니까 통합 청사는 인자 이야기가 되었고 황남동은 거의 다 인자 다 되었죠? 다 되었고, 월성동 인자 출발하잖아요. 이제 부지 결정 났잖아요. 월성동이 계속 핑퐁 하다가 말 많다가 그 자리로 결정했는데, 하여튼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내 관할 내에 불국동이 청사가 비좁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 밑에 옛날에는 하키숙소 했는 데 있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하냐하면 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 감안을 하든지. 저 위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어 달라고 요청 들어왔지요, 그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총무새마을과이기 때문에.

이동협위원

아, 맞다, 총무새마을과. 회계과 아니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거기에 회계과에서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하키 했던 자리, 전부 다 건물이 무허가거든요. 무허가는 지금 사람들이 또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무허가에 임대도 안 내고 그냥 막 방치를 해 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지. 화재 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고, 공공의 시설로 이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주민들이 반발이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이 그거 잘 감안해 가지고 그거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보건소만 남았는데 오늘까지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개인별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박정우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구하지만, 아까 심사시간에 제가 잠시 좀 없었기 때문에요. 뭐 퇴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지금 우리 현재 경로당에 붙박이 그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 지금 이제 예산이 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는 성질이 급한 경로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오고 저희들한테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얼마, 저희 2억 정도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걸 또 어차피 23개 읍ㆍ면ㆍ동에 나눠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23개 읍ㆍ면ㆍ동에서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 이래 하고, 그럼 아직까지도 다 소화가 다 못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634개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완료가 다 되려고 하면 언제쯤 되어야만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2025년하고 후에 2026년 상반기 안에는 예산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사실적으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 그 사업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하면서 올해 이제 기존 보완 했는 걸로 현장을 지금 제가 업체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니까 어른들이 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에 2억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고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당초에도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에 각 경로당의 그 구조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북성건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모델화 되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절마다 경로당에 인사를 이제 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경로당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이 특히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뼈관절이라든지 관절 자체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이 있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편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요청을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하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속히 예산을 지원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과에 이 사업 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 퇴직하지 마십시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아까 최재필 위원님 뭐 퇴임 말씀을 하셨지만 퇴임 인사는 사무감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세입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출은 834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60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시간 영유아진료센터 운영 및 지원이 17억 7,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동대에 소아청소년과에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응급에 투입되시는 의사선생님. 총 4명입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총 4명입니다.

김종우위원

4명이 그 24시간 야간진료시간에 거의 투입된다, 공휴일이나 야간 투입이 계속되신다 이 말씀이지요?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평일 제외, 평일은 일과 시간 내에는 동대 일반 교수들이 하고, 그 일과 시간이 끝나는 취약 시간 때인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날 09시까지 하고 평일은 종일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동대에 진료, 외래진료까지 보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총 4명입니까? 아니면 응급진료에 투입되시는지 의사선생님이 네(4) 분이시라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응급진료에 투입되는 인원만 4명입니다.

김종우위원

4명입니까?

병길

최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질의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세입은 147쪽부터 148쪽까지, 세출은 848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없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76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이요, 이게 정신건강센터이지 않습니까? 복지센터.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6,500에서 1억 8,900으로 하시겠다라는데 여기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직원이 16명.

김종우위원

16명?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우위원

인건비가 따로 책정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제가 잠시 민간위탁 한 건데 잠시 잘못 봤는데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여기 따로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건 사업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우위원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얘기하시는 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심리지원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김종우위원

이거 하시고 난 뒤에 2023년도 사업 중에 사업실적보고서가 나오지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사업하고 나면 실적도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단위사업계획서까지, 단위보고서까지는 필요 없지만 전체 사업 이 결과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 자료 하나 좀 제출을 좀,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이 내용 말고?

김종우위원

말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김종우위원

예.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사업보고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출생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현실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요.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셋째아 이상 17명 그래 가지고 1억 200만 원이죠? 17명이 딱 픽스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후에 또 셋째아가 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첫째아 같은 경우는 25회, 둘째아도 25회, 셋째아 같은 경우는 36회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셋째아 정도 이렇게 해서 1억 정도만 하면 저희들 좀 예산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물론 여기는 셋째아도 이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도 첫째아, 둘째아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올해도 신생아 첫째아가 출생이 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첫째아가 있는 사람은 또 둘째아도 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추경 요청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보면 원래 한 4억 정도 조금 더 넘게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개월 하면 1억 정도만 더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50억 정도 가까이 하면, 48억 정도 하면 될 거 같아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무튼 이게 로스(loss)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건강증진과에 맞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저출생에 관한 우리가 경주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출생에 관한 지원들이 각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출생하는 그 가족들한테 얼마나 종합해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인식의 부족, 이해의 부족, 지식의 정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거 뭐 우리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이고 부서간의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분산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지원해가‘내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애를 낳아도 별문제 없겠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리가 지원되는 걸 책자를 만들어서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데 비치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까지도 좀 통합되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저희 과만 해도 한 2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약해서 저희들이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행정조직기구 이제 조직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다시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듬을 종합해 가지고 이래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TF팀을 조성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현황설명서 15쪽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주시에 지금 출산이 되는, 출생이 되는 아이들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빼고 우리 일반 출생이 되는 아이들에서 이걸 지원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다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들 걸로 추산을 하십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사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600명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에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모유가 좀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전체적인 것은 조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 세입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출은 863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가 우리 지역보건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개 읍ㆍ면ㆍ동 중에 병원, 약국 없는 곳이 있습니까? 문무대왕면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오상도위원장대리

예.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지역보건과라 보니까 전체를 모르실 것 같아서. 서면에도 없고 강동에도 없습니다, 현재. 문무대왕 세 군데가...

오상도위원장대리

자, 우리 23개 읍ㆍ면ㆍ동에서 서면, 강동, 문무대왕면.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하여튼 세 곳, 좀 이래 보건 쪽에 이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소장님, 강동에 병원은 있는데 약국은 없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병원은 있는데 지금 공보의를 저희들이 배치를 인자 인원이 적다보니까 제가 했고요. 약국, 천북에도 지금에도 들어왔고 왔다가 지금 다시 병원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취약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서면하고 문무대왕면이 없고요, 강동에는 약국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강희

이강희위원

병원도 1개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지금 의원은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고 의원은 있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90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보건소장님.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아[아이] 1명 낳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수령해 갑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한 달에 계산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저것을 경주시에서 주는 거 향후 했을 때 실제적으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한 8,000에서 9,000 사이는 다 지원, 정부로부터 실제 토털 대학교까지 갔을 때에는 그 정도로.

이동협위원

정부로서부터?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정부도 하고 저희들 했을 때.

이동협위원

그거를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딸내미가 애를 낳아 가지고 한 4개월 좀 더 지났는데 한 달 수령액이 정부하고 해 가지고 125만 원인가 7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1년간 그래 하고 1년 뒤에는 또 50만 원 줄어들어서 75만 얼마를 받는다고 또 3년차에는 얼마 받는다고 하는데 다 합산해도 그만큼 안 돼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결국은 인자 정부 정책에.

이동협위원

아니, 아니. 그거를 이제 시장님이 어디에서 이야기할 때 한 1억 정도 가간다 이러거든. 지금 7, 8,000 했잖아.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8, 9,000.

이동협위원

8,000 내외 했는데 안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궁금증을 자꾸 유발한다니까, 할배가. 와[왜], 예를 들어가 그걸 바라는 것보다도 그런 시민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홍보는 그래 해도. 그러면 어디에서, 아까 전에 우리 최재필 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토털 서비스, 토털로 알아볼 수 있는 걸 제작을 해야 돼요. 과에서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저출산과 전쟁 선포했고 우리 TF팀 만들어서 경주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된다니까. 그러니 계산 한번 해보소. 그만큼 안 된다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아, 저 의원님, 최째필 위원님 말씀과 그 부분이.

재필

최재필위원

최재필입니다. 정확하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말씀에 같은 건데 인구정책과가 생기고 도에 저출산대책과가 새로 개편되면 거기에서 지출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홍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무 과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곧.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지금 듣는 사람이 다 헷갈려요. 어디가 그래 했는지 안 보여, 예산서를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눈에 딱, 그러하면 우리도 안 보이는데. 자기들이 인터넷 찾아 가지고 뭐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 자기들 수령액하고 홍보하는 금액하고 틀린다 이 말이라. 그러니 내 그래 가지고 돈 얼마 된다 해가, 그것은 거짓말이거든. 시민들 우롱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맞다 하면은 딱 보기에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타게 만들어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년차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오상도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금전적으로 물품 또 지원되어 있잖아요. 아까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이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하잖아요. 다음에 답변해 가지고 딱 이래 알아듣도록 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소장님,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저출산과에서 여기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좀 주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부터 전체가 얼마인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전체 애 하나당 세 자녀까지 예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한 목록표를 하나씩 저희들한테 만들어주시죠. 보고 저희들도 봐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것보다 육아수당이라든가 복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만큼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가짓수가 많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건소는 애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태어난다, 뭐 입원한다, 이런 게 주이지 실제적 인구정책이라 하는 게 큰 그림에서.

김종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그 관련 과에, 우리 저출산청소년과입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까지.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에 대한 목록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방금 뭐 말씀하셨는 것들 이제 보건소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걸, 이거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경주가 애 낳으면 뭐 얼마다 했는데 체감상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그걸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뭐 오래된 일은 아닌데 작년인가? 인천에서 아이 낳으면 뭐 1억 준다, 이렇게 했다가 그걸 다 따져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미 7, 8,000, 7,000 얼마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그런 캠페인이 아니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고 있는 그런 거까지도 다 넣어 가지고 경주시가 얼마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건 진정성이 있는 출산 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이렇게 담아서 따로 정말 경주시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잘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것이지, 뻥 튀겨 놓고 따져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받고 있는, 정말로 뭐 자칫하면은 도로 지나가면서 그 시설비까지도 내가 다 지원받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그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역으로 그렇게 어필하시고 캠페인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협의해 주시고,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이거 제일 마지막 장에 20쪽에 있는 지역보건과인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입니다. 이게 23년도에 집행액이 4억 7,400만 원 맞죠?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24년도에서는 그 편성 자체를 1억만 편성을 하셨거든요. 1억 편성하시고 지금 추경에 이제 6,200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 추경까지 합해도 거의 뭐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이 예산은 보조사업이다 보니 저희들 삭감이 돼서 내려왔고요, 당초에. 그래서 추후에 지금 남은 돈 도에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배부된 금액이라서 내려온 돈만큼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혹시 뭐 23년도에 의료급여가 되지 않던 희귀질환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뭐 그런 좋은 사례 있는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건 아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이건 뭐 그 23년도에 집행액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수요자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선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1인당 지원 금액을 낮춰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대상군이 지금 이제 그 돈이 국가가 부족해지니까 대상자를 이렇게 선별해서 잘라서 대상군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뭐 또 소득수준으로 그걸로 또 이렇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렵습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시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지 돈으로 병원 가고 지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려워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근데 예산이 사실 연말에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오면 담당 부서가 제일 힘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래 저는 뭐, 무슨 뭐 이게 뭐 무슨 좋은 신호가 있어서 3분의 1로 줄어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 그죠?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아쉬운 일입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담당관‧실‧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