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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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7월 18일 목요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 7월 19일 금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모두 바뀌시고 집행부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후 처음 갖는 자리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전에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신 후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심 지역경제과장은 승진자 교육과정 입교로 부재 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입니다. 전체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자리정책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기구 및 정원은 5과 1소 28팀 122명이며,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50억 7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 민원지적과, 산림녹지과, 체육진흥사업소 6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인 기업체 전수조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일자리정책추진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3쪽, 청년의 성장·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청년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청년발전기금으로 청년 창업자금 지원, 장비대여,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원, 전북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청년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청년지원센터를 통한 청년문화프로그램 운영, 심리정서 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의 교류 거점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4년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이 공공부문 일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9개 부서에 10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쪽, 청년·신중년 일자리 확충 취업지원입니다. 청년·신중년 신규채용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활력 수당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8개 사업을 통해 2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여 청년 자립 기반 마련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을 통해 5명의 청년에게 창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취약계층 생계안정 공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읍형 상생일자리」 등 2개 사업을 통해 327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입니다. 신청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를 발급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일자리 연계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북과학대 졸업생 등 23명에게 추천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0쪽, 지역일자리 취업중개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6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에 13명이 채용 확정되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 실효성 있는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으로 8개소 22명을 선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고도화를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달빛장터, 비타민 대학 등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2천 4백만 원입니다. 16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청년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창업컨설팅과 창업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현재 10명을 선발하여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입주기업 4개소에 특허 기술이전 및 연구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을 위한 필수 소모비용인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도 지원하여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 김진옥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성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최은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윤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박균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차렷! 인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 있죠? 2쪽에. 참여기업 수와 면접인원에 비해서 채용인원이 너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에서 나와서 구직, 저희가 취업박람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취업박람회 보면 현황에 참여기업이 10개인데 면접은 116명 봤는데 취업은 4명 됐고, 취업박람회은 참여기업이 20개인데 면접이 139명이고만요. 그런데 채용은 13명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증장애인 이분들이, 기업체에서 장애인 어느 정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경증장애인만 찾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4명 자체가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 14개 시군 했을 때 김제하고 정읍 두 군데만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처음 했었는데요. 장애인들 고용하는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솜학교나 이런 데 기업체 방문했을 때도 장애인들이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취업박람회 개최했을 때 13명 채용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23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7명이 현재까지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직이나 전화연결이 안 돼서 4명 정도는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도 13명이 됐지만 7월 8일까지 해서 1명이 더 추가로 돼서 14명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취업박람회에서 채용한 기업들이 주로 채용 직무가 뭐예요, 거기에? 어떤 분야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취업자 현황은 내장산컨트리클럽 그쪽, 두루텍, 신태인에 있는 팜덕, 투썸플레이스, 대우전자, 케이넷, 동원페이퍼 이런 쪽에 지금 14명이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하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24년 기금 사업조서에 보면 세무회계 컨설팅 20명과 세무.기장 수수료 20명 계획을 수립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페이지……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세무.기장 수수료 창업가는 9명인데 사업내용도 세무.기장 수수료 지원규모를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세무.기장 수수료 자체는 청년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한 20만 원 넘게 기장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그 부분을 혜택을 많은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컨설팅 수수료 그 부분을 세무.기장 수수료 쪽으로 예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원 대상에 충돌되는 창업가는 몇 명이나 되요, 청년 창업가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자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8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18~45세 사이 소상공인 청년. 대상자가.

경윤

고경윤위원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 변경이나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11쪽 보면 사업내용 중 사회적 마을기업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 하였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제가 뜻을 잘 몰라서. 시민대학이 뭐고, 또 12쪽 금후계획에 샘물 같은 비타민대학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무엇인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민대학하고 비타민대학 이것 자체는 의미는 흡사합니다. 명칭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이고요.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판로나 사업의 성장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더 활성화되고 커갈 수 있는 사업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명칭은 시민대학, 그리고 시민대학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비타민적인 어떻게 보면 영양제 이런 계통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미부여 차원에서 명칭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교육 자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커갈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대학이나 비타민대학이나 의미는 흡사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최재기위원

잘 알았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중년을 찾아봤더니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청년과 신중년이 함께 있는 사업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걸 구분을 했으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표를 보면 둘째 칸에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있고 지원인원이 10명에 8,400만 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건 오롯이 신중년을 위한 예산이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에서 17개 기업에 21명이에요. 그러면 앞에 10명과 이 밑에 있는 21명은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21명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중복입니다.

서향경위원

중복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사실상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거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년을 위한 것은 이 6페이지 8,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청년이 지금 39세까지가 청년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는 45세까지입니다.

서향경위원

45세까지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전국 기준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전북에서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시는 40세를 신중년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전라북도가 39세라고 했고 우리 정읍시는 또 45세라고 하면서 또 신중년 취업사업에는 40~45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신중년 취업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서향경위원

신중년 취업사업이 국가사업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청년 나이를 45세까지, 전라북도나 정읍시는 조례로 39세가 기준인데 45세까지.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34세까지, 국가에서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서향경위원

어디가 국비 지원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없는데요.

서향경위원

그 위 칸에 청년 취업이 국비지원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없는데 국가에서 청년 자체를 34세까지로 하고, 도에서는……

서향경위원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책사업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도비사업이요.

서향경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도비는 39세가 청년이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45세까지.

서향경위원

그러면 더 여쭙겠습니다. 40~69세라고 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노인인구를 65세부터 보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국가에서도 노년층 인구를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눌 때 65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하다. 신중년이라고 했는데 청년도 포함되어 있고 노인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10명이고. 이렇거든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중복이 안 되도록 구분해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년이 8,400만 원인데 여기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정책과가 청년이 90% 이상인데, 대충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청년이 끼어 있어서 10명이고 8,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명에 실질적인 중년은 과연 몇 명일까요? 여기에도 이 10명에 중년을 위한 일자리, 이 10명에 40~45세가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에 보면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는 또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기간만 채우고 고용을 멈추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고용 관련법에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의무고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기간만 채우려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저번에 정읍농협 조합장님 만났을 때도 장애인고용, 장애인박람회 나와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미리부터 했을 텐데 작년부터인가 고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부담금을 실제 의무부담금 그 예산 자체를 집행을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 나와가지고 고용을 한 부분은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구직 장애인들 하나같이 요구는 취업이 유지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장애인 회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떠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일자리 또 만나 뵙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체육선수들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분들도 다른 쪽으로 뺏기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취업을 해 주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고용률 높이는 것도 좋지만 취업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후관리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배구선수가 지금 취업을 못 해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정읍이 그래도 장애인체육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만.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내용만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페이지, 보고서 5쪽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6월에 취업역량교육을 진행했어요? 6월달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6월에요?

정상철위원

예. 올 상반기에 했냐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게……

정상철위원

여기 금후계획에는 2024년 8월달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하기로 돼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역량강화 교육은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번 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명이나 나와서 했어요? 2명 나왔어요. 2명. 맞나요? 뒤에 팀장님 맞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10명 중에서 2명 교육받았죠? 예산이 얼마죠? 이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예산. 총예산. 2억 2,800만 원 맞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1회 추경예산에서 864만 7천 원 증액됐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증액시켰어요? 2명밖에 교육 안 받았는데. 뭐 하려고 증액시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박스에 있는 부서 인원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정상철위원

교육은 뭐하러 했어요? 잘 챙기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챙겨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8월달에 역량강화 교육 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해서 자료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떤 위원님이라도 자료 필요합니다,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그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 위원님께.

정상철위원

전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동일하게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위원장님! 항상 자료는 그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7쪽에도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성장지원 해 가지고 1억 1,900만 원이 사업비고 교육 및 지원은 5명. 예비창업자, 7년 이내에 창업자. 여기에 사업비 8,900만 원이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성장지원에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월사업비입니다, 이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2023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이월돼 가지고 한 이월사업비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도, 2023년도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했습니까? 이월이 된 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던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역특화산업 청년창업 성장지원이라고 하면 그걸 쉬운 말로 업체별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선정이 당초에 계획했던 5개 업소에다 했는데 3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밖에 안 하고, 그러면 2개 업체 치가 예산이 남으니까 그걸 이월시킨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 세웠던 부분은 이걸 이월사업비 쓰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상철위원

삭감을 시켰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기업체를 줄 때는 민경상보조로 바꿔서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민경으로, 민경으로 나갑니다.

정상철위원

지역특화산업에 관련된 우리 기업체에 간 인원하고 자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세 번째, 10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취업중개센터 확대 운영 사업에서 근로자복합복지관 2층에 지금 이 취업중개센터가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운영현황.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2년 동안 자치에 있다가 경산위로 오다 보니 업무보고 최초에 받으면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사이동도 있었고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11쪽에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서 보면 청년혁신가, 추진상황에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청년혁신가, 기업이라고 있어요. 청년혁신가. 2억 2,900만 원의 예산의 총 44%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청년혁신가하고 시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업수에요, 아니면 인원수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금액입니다. 예산.

정상철위원

예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천만 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청년혁신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사회적기업 있죠, 여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 청년도전기업도 있고 청년혁신가기업도 있고 그러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따로따로입니다.

정상철위원

따로따로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정상철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14쪽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3,300이고 하는데 이게 넥실리스에서 지금 5천만 원 지원하고 하는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옛날에, 예.

정상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지막으로 다음 쪽 15쪽에 보면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에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3개 기업이 중도 포기를 했네요? 15쪽에 중간쯤에 보면 추진사항에 전북상생지원센터 운영 중에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4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중도 포기 3개 기업을 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입주기업에 그 밑에 써져 있는 거 보면 저온냉장고, 현미경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대여도 해 주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한 장소에 구입을 다 해 놓고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3개의 중도 포기 기업은 왜 포기를 했나요? 팀장님! 뒤에 빨리빨리……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포기한 기업체가, 여기서 상호까지 호명하겠습니다. 아윤네이쳐는 스프레이 한계농도분사시험장치시스템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운드세이프티는 동물소리 감지를 통해서 야간에 행동분석장치 및 방법을 특허받은 기술이전을 받았고 아우라바이오는 다계농 영장류 실험장치 이런 부분에서 특허이전을 받았는데 실적 자체가 저조해 가지고 이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지원사업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본인들이 그냥 포기를 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시 재선정도 가능한가요, 이런 기업들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네 군데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한 군데가 모자라서 다시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포기했던 기업들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냐고요?

정상철위원

예.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런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본인들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심사평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시켰으면 나중에 추후에 선정기준에 맞춰서 보완해 가지고 오면 다시 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지만 본인들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선정을 하는 경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음번에 혹시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과 위주의 사업 때문에 성과 때문에 자꾸 쫓기다가 그런 기업을 다시 선정하면 안 된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료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반갑고요. 저도 정상철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자료 주문을 할 테니까 혹시 중복됐다면 중복된 대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 일자리 목표를 전년도 6만 천 명, 올해는 6만 2천 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실인원인가요, 연인원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연인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연인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실인원으로 혹시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일자리 목표하게 되면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잡히는데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도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정읍시 인구가 2024년도 5월 기준에 10만 2,945명이고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가 9,49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중에 몇 명이냐? 이거죠. 그렇게 봐야지, 6만 2천 명 발생했다고 하면 9만 4천 명 중에 6만 2천 명이 우리가 알선해서 만든 일자리 참여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 목표 자체는 23년 12월 31일 기준, 박스 위에. 개수예요. 개수. 일자리 개수.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취업률에 대한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통계치를 따온 것이고요. 여기에 통계치에 설문조사 한 것 자체는 경제활동 인구 이건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진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이게 4월하고 10월 2번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이도형위원

수입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간? 그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이도형위원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4월달하고 10월달 2번 하는데.

이도형위원

하여튼 개념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하튼 연인원일 때 어떤 분이 석 달 일하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석 달 일하고, 2번 카운팅되는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좀 분명히 하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6만 2천 명에서 실인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예전에 저쪽 위원회 있을 때 복지대상자들이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돼요. 노인복지로 받으면서 기초생활도 받는 분이 있고 장애인복지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분. 한 분이거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이건 표를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릴게요. 거기에 국적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등등 이렇게 있고 앞에는 구분이란 말이에요. 지역 우수인재가 소득요건이 있고 학력요건이 있는데, 옆으로하고도 연결되니까. 소득요건 21명이 국적상 이렇게 된다는 건가? 학력요건이 맞는 사람이 국적별로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명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학력에 대한 것은 방글라데시하고 네팔 2명이고요. 소득에 대한 부분은 위에 베트남 18명, 미얀마 1명 이런 식으로……

이도형위원

거기서 학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이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국내 전문학사 이상.

이도형위원

대한민국의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방글라데이시인이 1명, 네팔인이 1명이 우리가 제시하는 학력조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국내 학사,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냥 일반 기업체인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자체가 F2R비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취업해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가족도 일부 데려와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런 특혜 부분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여기는 F8? 저도 그 구분 잘 모르는데, 이른바 F8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F2R. F2R.

이도형위원

F2R?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F-2-R.

이도형위원

외국인 근로자 정책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하튼 정읍시 쿼터는 76명인데 스물세 분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7월달까지 파악했을 때는 28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분들이 기업에 어딘가에 가 계실 텐데, 기업별로 자료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취업중개센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했고 교재는 어떤 정도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취업중개센터를 지자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조직을 보면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행정 1명, 행정지원 1명이에요. 실제 상담은, 물론 센터장도 상담을 한다고 하겠지만 조직관리하고 대외적인 협력해야 될 거고. 행정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봉급 주고 또 여기 돈 나가고 프로그램 짜면 집행하고 이런 것일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상담역할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 한 분일 거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돈 같으면 1억 7천만 원인데 누구를 고용했냐? 센터장을 고용했고 여기 상담사를 고용했고 행정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을 고용한 거죠. 물론 그것도 일자리는 맞아요. 고민이 된다는 거지. 공모를 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그래서 확대를 하겠다는 게 상담사를 한 명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제목에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에 대한 연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확대를 말씀……

이도형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되 실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각종 구인구직 정보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고용복지센터도 구인구직 해 가지고 자기들 실적 만들고 여기는 여기 대로 실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취업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그건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거든요. 청년라든가 등등.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요. 거기에도 보면 청년 패키지 사업도 있고, 실적. 창업컨설팅과 창업지원금 나간 거 있는데 실적 한번 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전북상생지원센터도 있어요. 이것도 1년에 한 2억 2천만 원 쓰는데 시비하고 기타, 안전연에서 돈을 내는 모양인데 이것도 조직이 있겠고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여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4년 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4년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와서 업무내용을 보니까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제가 여쭤보려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건비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부분으로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부서의 집행률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비정규직 관련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든지 권익보호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점검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내용, 또 실제 비정규직들이 이용하는 이용실적, 또 법률적인 자문서비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는지? 그건 잘되고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이게 3년째 들어갔나요? 위탁기간은 5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째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서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5년간에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대로 자리에 정착이 되고 또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인권보호, 또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정착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십분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내놓는 정산에 관련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상의도 하고 점검도 자주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공유공방, 청년메이커센터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에는 슈메이커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그리고 청년메이커센터, 그다음에 공유공방. 그러나 처음에 사업 시작이 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취급을 했다,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시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성격하고는 그때와 지금의 성격이 맞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처음에는 청년지원센터가 메이커센터로 운영이 됐었는데 저도 와보니까 청년메이커센터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공예 관련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운영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리라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적인 변경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 관련 그런 용도로, 저희가 청년업무 관련 용도로 활용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으로도 업무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공예 관련은 지금 별도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내장상동에 있는 창고를 현재 공예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고요. 현재 청년지원센터는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부서가 자기 업무를 처음에 어떻게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당시의 업무의 성격하고 지금의 성격이 다르면 분명하게 업무분장은 다르게 해서 업무를 이관을 시키든지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과에 필요한 업무라 한다면 이관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호환되고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배적금 지원사업 대상.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지금 두배적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실제 지원 대상자 중에 실제 지원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50명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배적금 자체는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신청서류에 대한 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 이것을 따져서 위에서부터 커트를 시켰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적다든지 가구원 수가 많다든지 연령이 적다든지 거주기간이 많다든지 근로기간이 많다든지 이런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지원은 도에서 하고 시하고 50%씩.

이상길위원

50대50으로 매칭으로 하는 것은 제가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만.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예정한 것은 70명이에요.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예산을 책정한 만큼 일부 지원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커트됐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거길 신청한다는 것은 거기의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설계, 또 직장생활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급적이면 문호를 열어서 혜택을 보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70명 자체가 23년도에 20명이 선정이 돼 있었고요. 올해 50명 해서 그 인원이 70명입니다.

이상길위원

70명이면 예산은 지금 8,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70명을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는 돈이 8,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온 24명하고 올해 또 신규로 50명을 이렇게 또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여러모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저도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6개가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다 낸 것은 그렇게는 없으나 지난번 연초에 예산안 사업설명회 때 보니까 삭감된 내용도 있긴 하겠죠. 신규사업들이 대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신규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일자리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격려도 해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실적 위주로의 정책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정책의 내실화를 좀 갖춰야 되는데 너무 신규를 많이 시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정책하고 중복되거나 또 미비하게 이루어져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한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도 업무파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가운데 개략적으로 보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어디 인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조혁신센터나 지식산업센터를 100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지식경제센터의 청년들이나 일반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보고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게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요. 공장형 아파트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우리 첨단산업지구의 연구소와 관련해서 연구성과물들이 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저희도 1월달에 와서 연구기관을 돌아보니까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늘려달라,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식산업센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식산업센터는 미래산업과의 소관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이상길위원

일자리정책과도 충분히 저는 소관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창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상길위원

청년들도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연결고리가 있죠.

이상길위원

예. 연결고리가 다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다른 신규사업도 있지만 하반기에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 부서는 이러이런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지난 상반기에 업무했던 것만 가지고 오실 게 아니고 향후에 앞으로 계획의 변동, 또 새로운 계획 이런 부분도 좀 업무보고 때는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마저 질문을 못 했던 건데요. 12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역활성화센터에 사회적경제팀이 별도로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하고 공동체 사업을 끌어가는 지역활성화센터 별도로 시에서 위탁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팀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팀에서 샘물 같은 비타민대학을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달빛장터도 그렇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중간지원조직이 어느 한 부서 업무만 하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도시재생센터하고 공동체활성화센터가 통합이 돼 가지고 지역활성화센터로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그쪽 담당하는 부서에 한 번 더 물어볼 거긴 한데.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싶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그동안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AI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잠깐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청년 대상으로 AI교육이나 그걸 활용하는 대회, 예컨대 작가, 작곡, 그림, 콩트 만들기, 소설 등 문학과 접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우리 지역 역사.문화유산을 방문케 하거나 또 샘고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데를 방문케 하거나 또는 지역의 숙박을 체험하게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무슨 무슨 대회를 하는데 조건을 거는 거죠. 아까 그러저러한 조건을 걸어서 정읍에서 일정하게 체류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AI로 표현해라. 그런 대회 같은 걸 예컨대 한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하면 우리 지역 청년들도 교육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심 같은 걸 끌어보고 정읍이 소도시이긴 하지만 AI 분야에서 좀 더 앞서가는 도시, 또는 그걸로 청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슈화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대회를 한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하루짜리 대화가 아니라 사전에 지역의 이런저런 자원들을 꼭 체험하고 그 소재를 우리 정읍과 연관된 소재로 주제를 주고 결과물을 AI로 표현케 하고 시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내년도 사업에 꼭 좀 한번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 한번 같이 해 보시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눌렸습니까? 제가 누르지는 않았는데 눌렸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 드림사업이라고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장비대여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드림사업에 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이패드나 노트북, 그리고 공구세트, 동영상 촬영장비, 미니 빔프로젝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게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각종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활용도는……

이상길위원

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내준 자료에 보면 32명이라고 써있긴 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356일.

이상길위원

32명이 356일을 썼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가 중복되다 보니까 한사람이 예를 들면 2박 3일 빌려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3박 5일 빌려 가면 2박 3일 자체가 중복되니까 이중 계산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예산서를 아직 다 보지 않아서. 드림사업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1,500만 원.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자재 같은 것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하거나 또 비치를 하고자 하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당해연도에 실적 이렇게 하고 또 실적이 저조하면 다음연도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로 선회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드림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점을 더 개선해 가서 장비들을 마련하고 확대시킬 건지. 혹시 이런 계획 있으신가요? 호응도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그때그때, 왜 그러냐면 이거 사용해 보고 또 거기에서 사용했더니 덤으로 또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을 다 수요조사 한 상태에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어떤 종류의 장비를 대여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할 때 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각종 장비나 실습 기자재들을 본인이 직접 구입을 해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청년시절에 뭘 하나 해 보려고 해도 사실 기본적인, 예를 들면 기반적인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은 기억도 있는데 지금 세대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혹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미처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이용도가 높고 그걸로 인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많은 경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하고 신중년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기업에 맞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기관 혹시 없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인근에 있으면 그런 기술을 배우러 갔을 때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요? 비록 저쪽에 기업에서 용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청년, 신중년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배우고 싶어할 때 그런 거 지원이 가능한가요? 다른 거 여기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면 관내 전문직업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에서 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약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일자리 관련이니까 미래산업과 협업해 가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장이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이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로 지역경제과 팀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하나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현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전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전체 차렷!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샘고을시장 및 주변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5년 동안 8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대표 상품개발, 창업공간 채우기 등 15개 사업에 16억 4천 6백만 원을 투입,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에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액은 5억 9천 9백만 원입니다. 현재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에 4억 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과 장보기 행사 및 인력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도심지역 3개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입니다. 3개년 계획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배관 구간을 23km 연장 설치하여 도심지 단독주택 보급률 82%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3개년에 걸쳐 8개 지역 1,348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명, 수성 479세대에 39억 원을 들여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6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태양열·지열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융복합지원 280개소, 주택지원 7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공익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입니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판매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MW의 발전소를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며, 정읍변전소 준공 이후 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구매액의 10% 할인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말 기준 가입자는 59,000명이며, 가맹점은 5,561개소이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읍형 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말 기준 공공배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62,416건이며, 총 매출액은 15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소상공인·자영업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791명, 18억 9천 6백만 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락자에 대한 추가 모집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2페이지 보겠습니다. 5개년 사업에 80억의 금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충분히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사업단에 관계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러한 소프트사업, 상권만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무슨 상품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이 총 80억으로 사업비는 크게 보이는데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단 운영비, 분야별로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시그니처 개발사업도 있고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이런 사항들을 지금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러한 상품이 상권 내 관광객 유치나 수익사업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거라 예측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이나 이런 데 연결하려고 지금 여러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제대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쇠퇴한 상권을 살리겠다는 점에서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투입된 전문인력이나 상인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모범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골목 상권이 형평성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신문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3개년 사업이라고 청신호 이렇게 했어요. 작년 7월에 했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공사 구간이 확장된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사업을 해 왔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는 1년에 1.5km씩 계획을 세워서 하던 것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주택, 도심지역 주택지역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현재 보급률이 67% 정도 되지만 82%까지 올리도록 해보겠다.

최재기위원

1년에 1.5km씩 15년을 예산을 잡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진행해 오던 것을 2024, 25, 26 3개년에 걸쳐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재기위원

변경된 이유는 빨리 긴급하니 보급을 하기 위해서 15년 할 것을 지금 3년으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3개년에 걸쳐서 단축시켜보자.

최재기위원

했다는 것이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관계는 좋은데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다른 분야 예산을 좀 아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취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고 좋아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한 15년에서 3년 이렇게 단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나 어디서나 무리가 가지 않냐. 이런 것은 무리가 안 가고 시민들한테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야 100번이나 단축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에너지에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이렇게 해도 미공급 지역이 많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100% 해소는 못 하죠.

최재기위원

몇 프로 정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목표는 현재 67% 정도 되는데 82%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3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잘하셔서 나머지도 바라는 바이니까 모두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공공배달앱 운영하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상반기에 332개소, 하반기에는 348개소로 늘었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해당 부서 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위메프오 가맹점 중계수수료 있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가입비 없이 입점이 가능한 지역 상인들에게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앱 이용 시민 입장에서는 1회용 할인쿠폰이나 지역상품권이 없으면 배달료가 민간 앱보다 비싸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비교를 한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민간 앱보다는……

경윤

고경윤위원

배달앱과 민간 앱에 사용한 그 비교자료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저희가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공배달업 배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가맹점하고 소비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 업소 운영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회 추경 때 예산 세웠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자료를 제가……

경윤

고경윤위원

1회 추경 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지금 25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요식업이 21개소, 이.미용이 4개소 해서 25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공공요금 지원이라든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배달하는 업체는 몇 곳이나 돼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착한가격 업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미용 업소는 어떻게 배달이 못 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착한가격 업소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배달앱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경윤

고경윤위원

몇 곳이나 돼요, 음식점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착한가격 업소는 25개소 중에 21개소가 음식점이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음식점인데 거기에서 몇 곳이나 배달하는 곳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배달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한 곳인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극히 적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적은 이유가 뭐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배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적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3개년으로 1,348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121억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121억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시비, 도비, 그다음에 도시가스 업체 투자금 해서 121억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 배관이 23km이고 10년간 할 사업을 3년으로 단축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1.5km씩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올해는 지금 몇 km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올해요?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금년에는 8km 계획이고요.

서향경위원

올해? 올해 8km? 수성동, 장명동 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억 9,900만 원입니다.

서향경위원

3억 9,900만 원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3개년 2024년부터 26년까지 계획 키로수하고 투입할 예산, 그다음에 수혜 세대수 자료를 저희가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급배관이 인입배관은 지금 빠진 km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예.

서향경위원

공급배관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주택 앞까지 이렇게 공급관을 해 놓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주택까지 인입배관 사업은 올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자료도 나와 있는가요? 그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가 자료 주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게 지금 가까운 인근인데도 가까운 이웃인데도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고 최대한 민원인 희망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스 사업을 하는 업자하고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하도록 저희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해 5월에 제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개년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5분 발언을 할 때 기금 운용까지 하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매번 나오는 질문이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 언제 세우냐? 특히 수성동 같은 경우는 정읍의 수도라면서 시청이 있는 소재지라면서 왜 도시가스가 안 되냐라고 아주 성토의 장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니까 감사 말씀은 드리는데요. 인입배관이 좀 아쉬워서. 이웃지간에 옆집은 하는데 우리 집은 못 한다라고 하니까 실망이 정말 많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월 17일날, 지금 여기가 6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4월 17일날 24년도 1분기 도로 굴착 심의 완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건설과에 의뢰해 가지고요.

서향경위원

예. 설명회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건설과에서……

서향경위원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설명회는 6월 21일날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민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끊임없이 민원을 주시고, 아니 도시가스 사업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소식이 없다. 이거 말로만 하고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민원을 전달을 하고 6월 21일날 그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학수고대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분들은.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이달 3월 지나면 봄이 되면 하겠지. 4월, 5월, 6월이 다 지나가는데 무슨 설명회 한다는 말도 없어. 그러니까 시민분들은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냐? 시청 쳐들어가자. 이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6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그제서야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이왕 잘하시고 계시는 거 주민설명회도 4월달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좀 섬세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샘고을 정다운, 샘고을시장? 샘고을 정다운 상권활성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시그니처 상품 개발하고 있다는데 그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의 전통시장의 질서, 또 미관 관리 이쪽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약간, 대신 약간 더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100년시장인 정읍 샘고을시장에, 샘고을시장 하면 대표적인 어떤 상품이나 뭐라고 그럴까? 샘고을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는 홍어하고 팥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홍어, 팥죽.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홍어, 팥죽. 홍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팥죽은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굿즈도 개발해 보려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꼭 그 업종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 저희 구절초 축제 행사 때도 샘고을시장 사업단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잡채하고 콩나물 제품 포장재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참여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샘고을시장을 그동안 문화를 접목해서 활성화시키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좀 시도하다가 중단도 되고, 지금은 이어지지 않죠. 샘고을시장 밤에 축제 같은 것 비슷하게 하고 그랬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중지가 됐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행사하고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과거에 그게 왜 지속 가능하지 못했는가 검토를 좀 잘해서 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샘고을시장에 빈 점포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한 3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 한 꼭지 중에 빈공간 채우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지난번 의회 승인도 받고 설명도 드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공간 채우기 사업을 일정 부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우리 도시의 규모가 광역도시인 광주 대인시장을 살렸다, 전주에 남문시장을 살렸다. 사실 우리의 도시 규모가 인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나름의 또 가진 특성을 잘 살려서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의원 선배셨던 우천규 전 의장님께서 전라남도, 군 단위인데 노인일자리 같은 걸 활용해서 노셔도 좋으니까 시장에서 노십시오. 어찌 됐든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기니까, 또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서 팥죽도 드시고 막 그러다 보면 입소문 등등 이런 효과도 있다. 전남의 어떤 군 단위 지역에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지금 태인시장이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태인시장은 저희가 시장 기능을 상실을 해서 폐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고에 태인시장이 빠졌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용도, 행정재산용도 폐지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재산 이관도 지금 회계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다 했습니까, 절차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에 많은 논의를 했겠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못 챙겨봤으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어제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일부 면면들은 전통시장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미 행정절차는 진행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 설치 3개년 하면 82%인가 그런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목표가.

이도형위원

목표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전보다 뭔가 개선이 돼서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신문기사를 봤어요. 전하고 달라진 내용이 뭡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간을 단축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3개년에 걸쳐서 단축한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더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기간 단축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주민 부담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부담률은 우리 조례에서 사용자 배관 입상관에서 집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건 없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경제 부담은 줄지는 않았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건 좋아요.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수용가별로 인입관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게 또 설치 요건이라든가 이게 좀 다 다를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지역적인 요건에 따라서 부담 비율도 약간씩 틀리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보면 많이 내는 분들은 많이 내기도 하고, 그게 부담돼서 패스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옆집 다 놓고 하는 거 보니까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에 이제 사업 끝난 다음에 나 신청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설치 업체나, 전북에너지서비스인가요? 우리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서 볼 때는 처음에 공사할 때 부담을 하기로 했으면 n분의 1로 나누는 문제 때문에 뒤늦게 하는 사람은 그 부담을 안 하고 먼저 했던 사람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이득을 본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꺼려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공지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났다 등등 그땐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도시가스 놓는 분들의 자잘한 민원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대신 정말 충분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뒷말이 안 나오도록 안내 절차는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사를 해 놓고 최종 시공자, 그거는 전북에너지서비스가 아니고 실제 시공업체일 거예요. 그런데 집 안에서 작은 벽돌 몇 개만 놓으면 되는 건데 놓는다고 해 놓고 또는 시멘트로 발라준다고 해 놓고 안 가버리거나 못 가버리거나 해서 실제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골목길의 경우는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5분 발언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 저게 어디냐면 중사지구인데 지금 도시가스를 다 놓았어요. 저 옆에 좀 확대해 보면 골목 안쪽에 확대해 보면 도시가스 다 들어갔거든요. 9세대 정도 되는데 저기가 처음에 설치를 못 했어요. 왜 못 했냐면 가스관이 가야 되는데 하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생각할 때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못 하는 공사가 어디 있냐? 관은 구부려서 용접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조금만 돈이 더 들어가면 또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곳이거든요. 9세대인데 결국 했어요. 추가로 그때, 그때 과장님 김상철 과장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김상철 과장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한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곳인데도. 자, 다음 화면. 지금 우리 수성동과 장명동 일원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지금 작업이에요. 주민설명회도 했고 했던 곳인데 여기에 몇 가지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좀 고민은 뭐냐면 맨 오른쪽 윗사진이 골목길 아닙니까? 좁으니까 못 놓는다. 그거거든요. 좁아서 못 놓는다. 그래서 담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못 놓겠다. 굉장히 공사업자 편의주의다. 그래서 골목길이 골목길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 발언 한 거예요. 그리고 사유지가 걸리니까 못 한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지금 아니면 못 놔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안 된다. 업체별로. 그래서 변경계획 봤는데 조금 더 신경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강요는 못 합니다만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샘고을 정다운 상권활성화 사업. 11쪽인가요? 첫 번째.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쪽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샘고을 정다운 상권활성화 사업이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상반기가 저는 자치에 있어서 몰라서 상반기 거하고 하반기 거를 비교를 해 봤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소프트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보고서에도 사업내용에 HW 하드웨어 사업. 팀장님! 맞죠? 뒤에 담당팀장님! 맞죠? 이게 지금 8개 사업으로 하반기에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지난번 전반기 경산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5개년 계획을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일부 행사비 같은 걸 줄이고 조정을 하자. 그렇게 상의를 드려서 조정을 해서 아마 내용이 좀 틀릴 겁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은 그대로인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산액 범위 내에서요. 사업내용을 좀 줄였죠.

정상철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왜 조정을 했어요? 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6월 20일날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행사를 통폐합을 시키고 하드웨어, 지금 1문에서 5문까지 되어 있는 그 간판정비라든지 매대정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사업비를 좀 더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일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정상철위원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께서 우리가 정부에 요청했던 예산의 반영 비율에서 저희가 약 한 500억 그 정도 약속했던 예산이 오지 않았다. 지금 시민과의 대화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반기에 자치에 있으면서 대부분 어떤 예산을 다 삭감을 하려고 했냐면 민경상보조사업이나 문화 이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민자보조사업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에서 미리미리 다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고 최대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에 이쪽 지역 일자리 또 지역경제 이쪽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맞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해서 또 사업을 하다 보니 서로가 조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조금은 줄이고 이쪽으로 더 확대시켜서 하자.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눴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좀 변경……

정상철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좀 변경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변경을 왜, 그러면 사업을 변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난번에 의회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저는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시면서 분명히 말씀은 뭐냐면 시민들의 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자부담률은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존의 관로, 전북에너지가 큰 틀로 관로를 매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골목까지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따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서 자부담이 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취지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것들 홍보를 아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홍보가 미비하다. 홍보가. 과거에는 이면도로에서도 큰 중앙 쪽에서만 해 주고 나머지 소로는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따가지고 와야 되니까 수백만 원씩 자부담도 내야 되고 했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3개년 동안 조그마한 소로까지도 다 하겠다. 지금 그 의도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전반기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차이는 이건 진짜 미미합니다. 전북에너지가스가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을 줄고 에너지가스에 100만 원 올려놨어요.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북에너지에 예산을 더 많이, 전북에너지는 자기네들 가스 장사하는 데예요.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깔아놔야 가스를 많이 판매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다. 그리고 전북에너지를 계속 압박을 하고 해서 본인들이 투자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지.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하나의 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라고 하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시장님께서 굉장히 이 일 추진은 잘하시는 건데 더 전북에너지에다가 요구를 하셔라.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600억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 발행……

정상철위원

600억의 10%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발행 목표가 600억입니다.

정상철위원

600억?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10%면 60억이죠.

정상철위원

그래서 60억은 할인액을 보전하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예산으로 세워서 보전을 하는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정읍사랑상품권 우리 굉장히 부족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한꺼번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눠서 하는데도 더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안 하시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발행액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발행액을 못 늘리니 기존에 있는 비용에서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구매한도……

정상철위원

구입한도를 조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구매한도 조정하는 것은……

정상철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읍사랑상품권 8대 의회 때 여기 계시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정읍사랑상품권의 카드형을 다 소비를 하면 그 카드를 가져다가 우리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극복에 대한 어떤 조형물도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정읍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전 대 그전의 시장님은 왜 도시가스를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을까? 왜 새로운 시장님은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부가 또 발 빠르게 움직였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총론으로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옳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극 행정을 해 주시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칭찬부터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4등급 이하와 이상 모두가 다 공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신용이 좋다고 대출을 못 받고 어려움을 같이 느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신용이 좋은 부분은 신용 좋은 만큼, 신용이 나쁘면 나쁜 만큼 그 차등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신청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서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구 제가 시기동, 또 정상철 위원님께서 연지동. 여기에 도시가스에 관련한 부분들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서향경 위원님은 공급배관 사업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공급배관 사업을 해 놨는데도 예전에 농조의 구 배수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었고 올해도 또 대두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관계기관끼리 협력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쓰겠다. 지금 기존에 큰 대형 수로들이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거기다 그걸 그대로 설치를 해 놔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내년에는 이런 얘기 다시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한번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가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어떤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이상길위원

공공기관에서 어떤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영역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를 별도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공익형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24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농산물……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광역 매립장 3군데에 3메가와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인데요.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태양광 허가까지는 맡아놨는데 한국전력공사하고 개통연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그게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3메가와트면 엄청난 발전량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1메가와트가 천 킬로와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어디엔가 환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환원계획은 제대로 돼 있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소득층 주민환원 사업에 큰 틀에서는 틀은 정해놨고요. 사업이 확실히 진행이 될 때 정확한 계획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하여튼 그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쌍화차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부족한 것이 거리환경이나 주차환경 이게 제일 문제성이 있거든요? 주차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주차장 문제가 쌍화차거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일자리경제국하고 안전도시국하고도 수시로 상의는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경찰서 부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의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큰 로드맵을 말씀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장차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정 부분은 저도 우리 정읍경찰서 부지 중에 일정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과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다른 여유공간이 생기는 공간마다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저희도 주차장 관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완전히 저희 소유로 전환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일 거라고 제가 예측은 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의 일부 대금이라도 지출이 되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건물하고 전체를 활용은 안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만큼이라도 경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펜스시설이라도 해서 활용하게끔 한다든지 뭔가 다각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 넓은 땅이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데 일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돼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행자부, 경찰서가 어디 행자부 소속인지 기획재정부 소속인지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기관 협의를 해서 활용 가능성을 좀 열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저희 지역구 일입니다. 샘고을시장에 장엔정 도우미, 또 시장매니저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줄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도비지원사업이 일정 부분 줄어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는 도나 우리 시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력을 하나씩 줄인다든지 이럴 수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는 시켜주셔야지. 인건비 하나 도에서 일부 30%라든지 50% 안 내려온다고 그 인원을 잘라 놓으면 그게 기존에 지금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던 분들이 불편을 당하고 상인들은 그만큼의 민원을 제기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 어떤 정책이 마련이 돼서 몇 년 동안 집행을 해 왔다고 한다면 그에 유사한 방법, 그리고 예고성의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깎이지 않도록 해서 깎이면, 그런 인건비 정도 깎이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유지 운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외형, 현대화시설 한다든지 불편해서 시설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이 있다가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어떤 장엔정 사업이라든지 시장도우미 사업들은 오히려 더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사업비가 22억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맞습니까? 그게 10페이지네요. 업무보고 책자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잠깐만요.

이상길위원

급할 거 없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억 2천만 원입니다. 시비.

이상길위원

2억 2천이에요. 그런데 할인행사비가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건 별도로 추가로 행안부에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아마 시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선 할인해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할 방침을 가지고 지금 캐시백 관련해서도 여러 정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길위원

금액의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주문건수가 6만 2천 건이에요. 6개월. 상반기. 그러니까 하루에 350건입니다. 180일로 나누니까. 1건당 2만 한 5천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많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6만 2천 건이지, 실은 하루 따져놓고 보면 위메프오 배달앱을 이용하는 숫자가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적다. 홍보를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위메프오 배달앱을 수수료 주면서 운영하고 어디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 금액을 실제 많이 이용한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거꾸로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즉답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정읍시에서 배달앱을 하루에 350건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앞으로 하루에 천 건씩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제 계산법이 틀린 건 아니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맹점도 더 늘리도록 하고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을 한 지가 2년차인가 됐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군산 같은 곳 배달의 명소라든지 이런 데, 전주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데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6만 몇천 건으로 표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했나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눠보면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소수한테 2억 2천만 원의 수수료를 우리가 할인해 준다. 이런 부분. 이것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읍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10%의 할인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 가지고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길위원

언뜻 생각하는 게 10%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우리만 8% 한다든지 7%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총량 예산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10%를 해서 사업비가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못 한다라고 할 게 아니고 10%를 할인해 주지 말고 8%나 7%를 할인해 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활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어떤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련 법령이 있어요. 법령하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만약에 조례로 해서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건의 정도로 제안이니까 제 얘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니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역사랑상품권도 선 할인해서 후 캐시백으로 앞으로 중앙정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상길위원

제 시간이 좀 오바돼서 죄송스럽고,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질문을 해도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태인전통시장에 대해서, 요새 말썽이 많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말들이 많아요. 어저께 시민과의 대화에서 얼뜻 들을 때 태인시장이 기능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계획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섰다. 또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제산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산업에서 먼저 이러한 전통시장 폐쇄를 한다는 그런 거론이나 회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올해 바짝 더 지금 폐쇄를 하네, 전통시장을 100년 된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래전부터 있는 게 아니고 올 초반기? 이때부터 있어서 저도 그것을 알게 됐고. 그 활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우리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우리 지금 전통시장이 진작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 왜 지역구 의원이 이제 알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몇 년 전부터 지금 전통시장 상실했다. 이거 또 D등급 맞아서 건물을 부숴야 한다. 이런 계획적인,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제가 올 초에서야 알았고 이런 계획이 시에서는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는가? 그것 좀 한번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줘야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이러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우리 지금 태인전통시장이 D등급 건물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계획만 지금 알고 있지,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가? 그런 것을 답변을 지금 못 하는 입장이에요. 그거 간단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태인에 2006년도에 근무할 때부터도 이미 전통시장으로써 기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기존에 전통시장으로써 역할을 못 하고 쓰레기만 쌓여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돼 오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작 진행을 했고.

최재기위원

안전진단은 언제 받았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자료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시설폐쇄 공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쭉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시장으로써 역할이 있다면 저희가 유지를 할 텐데 이미 주민들께서도 다른 용도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시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입장에서 전통시장이지만 우리 태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면 단위, 읍 단위 이런 전통시장들이 자꾸 상실을 잃어가는 지금 사항이에요. 이러한 것을 왜 우리 태인 사람들이 이제 알았는가? 진작부터 2006년도부터 이게 쭉 진행 과정인데 왜 이제 바짝 건물을 부수네 어쩌네 한 게 바짝……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몇 분만 반대를 하고 대부분의 면면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지금 제안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올 초부터 전통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못 해서 또 D등급을 맞아서 올해 지금 D등급 떨어진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부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뿐이 지금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태인 사람들한테. 자료 좀 한번,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료 좀 한번 제공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야 제가 지역에서도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시간은 막 지났는데 1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태인이 도시가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물어볼 얘기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신태인이요?

송기순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신규 수급지점 설치, 우령리 쪽으로 가스관이 지나가잖아요?

송기순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거기다 신규 수급지점 설치를 2023년 1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4.2km 공급배관 설치, 그다음에 공동체 4개 아파트, 농공단지 2개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배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태인 주민들도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보시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태인에서 도시가스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도시가스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태인 주민들도 알고 계시라고 여쭤봤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개발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 시도 그 3군데 공공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을 하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추가 발굴 예정으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우선 3개, 2개는 현재 태양광 설치 허가까지는 난 상황이고.

서향경위원

어디 어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서향경위원

공공하수처리?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전하고 배선 선로 계통연계 신청을 한 상황인데 바로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변전소 시설이 부족해서 전기를 생산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향경위원

변전소 준공계획이 지금 30년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변전소 사업도 오늘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고압선이 지나가는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변전소 사업이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당겨져야 되지 않을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당겨져야 되는데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그 내용들을 반영하는데요. 저희도 도시과하고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완화보다는 저희가 알기로는 강화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완화 쪽으로. 지금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자립도라는 그 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 에너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부여군에서도 10채 이상의 주택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3분의2 정도를 완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천 미터였는데, 이격거리가. 300미터로 줄이고 있고. 또 5채 이상 10채 미만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격거리였는데 300으로 완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나중에 따라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함양군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가 완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경기도는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국장님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마 2018년도에 개정해서 시행되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왕복 2차선 도로 포장도로부터 100미터, 그다음에 10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은 300미터.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조정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업체가 신규 시작을 할 때도 우리 시에서 몇 년 이상 주소지를 돕는가도 기준으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지자체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붙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지자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지자체에 5년 이상 주거지를 주소를 둬야만 허가를 준다든가. 이 정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발전사업 허가 말씀하시죠?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태양광을 한다는 발전사업 허가자들이요?

서향경위원

예. 우리 시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또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밥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더 있으세요? 간단하게 주문성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관련해서 인입배관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가스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전부터 좀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인입배관은 사실 도시가스 시공업체 거잖아요. 공급업체 거. 그거를 수용가가 반절을 내고 있다. 그 논리가 있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좀 먼저 시작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기타 그렇게 해서 전국의 9개 광역자치단체는 인입배관에 대한 공사비를 그 업체에게 부담시킨다는 거예요. 공동부담제를 폐지하고. 8개가 오히려 적은, 1개 자치단체가 적은 데가 50대50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미 발주해서 시작해버렸어요. 하는 중에 인입배관 공동부담제가 폐지되면 한 사람들은 또 억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공업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나중에 돌려준다든가. 하여튼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 정읍시의 자주적 결정으로 하지 못하고 광역자치단체 권한인 거 같은데 이거 좀 압박을 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건의문이라도 한번 채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소통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저도 갖고 있는데 태양광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이제 한전으로 다시 보내는 그 문제, 그거는 아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안에서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변전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전소 된 다음에 앞으로 한 10년 후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러지 말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급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은 들어가요. 돈은 들어가는데, 어차피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소형 풍력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달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전력. 이걸 작업하는 방법으로 솔티방문자센터 앞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태양광 겸해서 하다 보니까 소형 풍력이니까 밤에도 돌아가요.&nb sp; 전기가 생산되면 가로등도 쓰고 보안등도 쓰고 CCTV 전력도 쓰고 와이파이도 쓰고, 또 뭐라고 할까? 기후 안내 쓰고 스피커도 쓰고.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받아서 쓰는 전력을 줄이고 자체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한전 전기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정책도 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한전에 넘겨줘서 다시 받고 하는 그거 말고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쓰고 있는 전력 중에 많은 부분을 자급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골목길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해서 소형 센서등 달아가지고 필요하면 등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도 많이 필요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보급을 해보자. 특히 우리 관공서, 공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더 적극적인 제안을, 산림녹지과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 신문지상에 보면 공급방법 변경으로 아까 비용절감 및 공급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경했는가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줬으면 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미생물 중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그린바이오 미생물분야 거점 지정」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기업지원기능 강화 등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 제약·의료 중심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추진과 전북TP 부설기관 바이오 규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생명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도하는 메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연구인력·기술·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지원 고도화를 위한 「펫푸드 소재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후방 연관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유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MOU 포함 첨단과학 산업단지 94.5%,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67.2%, 입암 철도농공단지 72.7%입니다. 향후에도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업의 인력양성, 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과 근로·복지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적극적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우량 기업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2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연구기관과 산업단지 종사자 등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관 상호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북면 제3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개관하여 시설이용 대관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력단련장 및북카페, 편의점 등 운영하여 복합문화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제3산업단지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량사업입니다.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공업용수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제1, 2, 3산업단지의 차도, 보도, 하수도를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쪽,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체의 박람회 참가, 시설 및 환경개선,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육성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국책연구기관 연계산업 육성 및 산업체 창업지원입니다. 첨산단 소재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로 산업체 창업지원 등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이전과 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입주 수요증가 대응 및 첨단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 추진을 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18만㎡ 용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및 지속발전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취업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여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브릿지 용역을 추진 중이며, 타 첨복단지 대비 우리 시만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통하여 유치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공무원 1기업 담당제입니다. 관내 405개 기업을 대상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1기업씩 담당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미래산업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래산업과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지원팀장님이신 김수홍 팀장님이십니다. 기업유치팀장님이신 송동재 팀장님이십니다. 기업지원팀장을 맡고 계시는 오경재 팀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산단관리팀장을 맡고 계시는 손성환 팀장님이십니다. 차렷! 인사!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전라북도가 전주, 정읍, 익산과 함께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반면에 의약품 바이오 특화단지에 도전장을 낸 5개 지자체는 모두 선정됐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산자부에서 위원님이 말씀, 알고 계시는 대로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 선정 공고를 했고요. 선정되지 않은 분야는 오가노이드 기반, 동물 대체실험 분야거든요. 그쪽은 산자부에서 공고는 해놨는데 아직은 산업적으로 연결이 쉽지 않다고 중간에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나머지는 지원하는 데는 전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문에 의하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런 쪽을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전북, 또 우리 시가 R&D 지원사업비 편성할 것을 요청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예산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지사님께서, 광역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지사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바이오 특화 관련된 거는 우리 정읍의 기반뿐만 아니라 제2의 먹거리,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방침이고요. 조만간 그 사업은 관련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공고하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체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100년 먹거리 육성을 하겠다고 야심찬 전략을 세웠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쉽습니다.

송기순위원

유치 실패가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추진하던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편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여기 예산이 상당히 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여기에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R&D들이 다 포함된, 반려동물 분야를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 주요 사업 범주에 4가지 기재돼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240억 원짜리 R&D 과제인데 직접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한 몇 개 기관, 기업이 같이 동참해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2년도부터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반려동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송기순위원

반려, 저기가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기순위원

반려동물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향후 한 2027년 정도 하면 시장이 거의 5조 원, 5.4조 원 정도 예측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범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비는 우리 사람한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반려동물을 아끼시는 분들은 사람처럼 엄청나게 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건강도 생각하고 이런 쪽 다 관련 산업이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반려동물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허허허. 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금 사업규모는 493개 업체고 사업비는 상당히 많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22억 9천 정도, 23억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추진상황에 보시면 저희가 14개 사업 분야로 해서 인력양성 분야 사업이 5개 사업에 금년 상반기에도 한 48개 기업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이랄지 어떤 자금 지원하는 사업도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양한 기업체에 이차보전이랄지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원이랄지 환경 개선이랄지 이런 다양한 항목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 14개 분야 정도 있습니다. 박람회 수출지원, 자금지원, 일자리 지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시가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또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3페이지 앞쪽 일반현황 기본현황 나와 있는 쪽인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8개소. 그리고 업체 수, 종업원 수 있는데 종업원 수가 6,700명쯤 되고 우리 시민 전체의 6.5%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개별 입지에도 174개 업체가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이 아닌 지역에.

이도형위원

여기 인력, 여기의 종업원 수는 파악이 안 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자료에 없어서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여기 기재는 안 돼 있는데 다 현황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대략 몇 명쯤, 혹시 아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여기도 어쨌든 최소 5명에서 10명까지 근무한다든가 그러면 여기도 꽤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안에 이른바 관리사무소 형태로 있는 곳들이 몇 개소나 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개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2개소밖에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 어디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북면하고 고부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둘 다 다 거의 운영 안 되고 있다고……

이도형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예전에 자체적으로 기업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는 그분들 만나보니까 의지가 강해서 그분들은 좀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협의체가 있는 그거 말고 관리사무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두 군데인데.

이도형위원

공단 관리사무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두 군데인데 두 군데는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개밖에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쪽 농소동 쪽에도 있지 않나요?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부하고 북면 농공단지만 있는데 사실상 오래되고 또 협의체나 이런 것이 와해돼서 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지원체계를 조금 다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그런 협의체 구성이랄지 활성화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정읍시죠.

이도형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관리사무소, 공단관리사무소 형태의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자료를 좀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협의조직이 상인회, 시장 상인이다. 그러면 상인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조직 형태가 있는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실은 전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좀 활성화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고된 자료 중에 어딘가에 기업협의체 관련한 보고가 있던 것 같은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없어서, 기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아파트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시장도, 시장은 우리 시 소유다 보니까 시장 관리하는 체계가 있고 그런 것처럼 공단도 분양받아서 자기 소유 부지 안에야 그분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나머지 영역들, 그리고 또 공장과 공장 간의 또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떤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자율관리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모든 게 다 망실되고 나면 우리 시가 도로 깔고 나무 베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나무 베어주는 일 때문에 신문도 나오고 그런 적 있죠. 그런 일들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지역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업주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공동의 과제는 같이 풀 수 있도록 민관협의가 좀, 협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1쪽에 지역대학 활용 산학관 협력체계. 관심 있는 영역인데 여기 전산, 세무, 회계라든가 좋고, 그런데 이게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원래부터가 있는 과 아니에요? 과학대학교 말하는 거죠? 전북과학대학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이나 회계 이런 학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런 지원사업을 저희 시 주도로 하고 있고요. 이.미용이랄지 다른 분야도 다른 전기 관련된 자격이든 이런 쪽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가 연결시켜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 기장된 것은 저희가 현 시장님께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로 저희가 총 한 5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전북과학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수, 특화 분야로 해서 저희가 전기과나 천연물바이오과는 어떤 연구단지랄지 또는 다원시스랄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것은 별도로 학위 과정으로 해서 2개 과를 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호나 뭐나 이런 거 포함해서 한 20개의 과정 정도는 별도 비학위과정으로 해서 전북과학대하고 그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2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개는 과학대학이고 하나는 어딥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거는 기관은 아니고 학원을 기관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저희가 종로학원하고 문경컴퓨터 거기하고 이렇게 전산과정하고 회계과정을 하는 건데 기관으로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도형위원

기관인 건 이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2개 기관은 과학대학이 아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종로직업전문학교하고 문경컴퓨터학원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양보호사 과정도 있고 그런 모양이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죠. 그거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게 평생학습 개념도 포함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학과를 해달라고 해서 비학위과정으로 기술만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북과학대에서도 수요가 맞으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과학대학이 아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과정은 학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 전부 이거는 공모사업 속에서 하는 겁니까?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건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자격증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산하고 회계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용이든 전기, 용접이 됐든 필요한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2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까 전산하고 회계.

이도형위원

간혹 그러면 뒤에 간호, 전기, 요양보호사, 공과기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금후계획에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죠. 관내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원이랄지 그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또 수요자가 일정 인원 이상 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이 말씀드린 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 문제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도형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민간영역에서 이미 공급과잉 상태여서 민간 학원에서도 한 20명 이상은 되어야 학원비, 수강료하고 운영이 맞을 텐데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여성문화관에서도 이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간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조무사 인력이겠지만 그건 간호조무사 학원이 또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종로와, 물론 종로는 직업전문학교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포함할 수 있기는 하죠. 문경은 컴퓨터 특화니까 이해는 하는 거고. 과목을 설정할 때 면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3쪽에 미생물 중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상반기에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상반기에는 420억, 총사업비가 420억인데 지금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는 5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마지막 다섯 번째에 들어있는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이 공모 전 단계로 저희가 대응계획만 있어서 예산이 그건 신규로 예를 들어서 추진 계획만 들어 있어서 99억이 추가되면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받았거든요.

정상철위원

지금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이 공모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4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공모에 됐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심의가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할 때 저희 신청을 하고 있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전년도부터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전년도부터 준비했다는데 상반기에 보고서에도 2024년부터 준비한 걸로 돼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공모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가 농축산용 미생물 여러 가지 산업화 지원이나 효능 검증하고 안전성 평가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AI 기능까지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장비도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장비가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미생물센터에 들어갑니다.

정상철위원

미생물센터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어차피 미생물 분야는 저희가 미생물센터로 집약해서 지금 정책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GMP 사업이 GMP 기반 미생물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미생물이 농축산에서도 우리가 산업이 섭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기준에 두어서 의약산업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의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사업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GMP는 좀 좋은 품질 기준을 적용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 건강기능식품 수준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의약품 수준은 상당히 더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또 GMP 기준이 더 상향돼서 좀 해야 되고,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생산시설이라고 보시면……

정상철위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과장님! GMP급 시험생산동 미생물 발효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건강기능식품도 그 기준을 받습니다.

정상철위원

GMP라고 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미생물 자체를 우리가 농축산 산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농축산에 대한 산업 자체가 우리가 일반 인간에게 또 유용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의 안전성을 갖추는 사업으로 미생물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이 맞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정상철위원

특별하게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일반산업단지 기준으로 해서 최소 30만 평 이상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후보지 조사하고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현행 추세에 맞춰서 잡았는데 이것보다는 좀 덜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이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반산단을 조성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조성할 수 있어요, 현재 여건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지역 소멸도 가속화되고 있고 한데 결국은 기업을 유치해서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 기존에 있던 공단들은 거의 1~2년 안에 전부 없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조성을 하려면 최소 많게는 8~9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우리 정읍시가 재정형편이 막 어렵거나 이렇다고는 않고 이게 장기간 나눠서 분산투자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거를 해야 되면 좀 어렵겠지만 저희가 좀 집중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일단 타당성을 진행 중이니까 잘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현재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다 해서 분양률이 100% 다 안 되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첨단산단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바이오 특화하기 위해서 지금 좀 아끼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번에 거기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한 1년 이내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사 서두르면 최소 만드는 데 7~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 목적에 농생명산업 선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특수목적을 가진 산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거는 국가산업단지나 특수목적 그런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국가산단도 아니고요. 일반산업단지.

정상철위원

그냥 보편적인 일반산단이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수질오염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미 예비, 타당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은 했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정상철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 총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수질오염 총량에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수십만 평의 산단을 조성할 수도, 충분히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년도부터 타당성 용역은 진행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보기는 했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으로 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반산단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일반산단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가 하려는 국가사업에 의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스마트산단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요즘 특화되어 있는 산단은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산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질오염 총량에 우리 정읍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 2,500억이나 되는 5개년 동안 써야 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여기다 업무추진계획에다 넣었느냐?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이나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 각 지역별로 수계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환경과나 환경정책과나 여기다 물어봐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섬진강 수계고 황룡강 수계고 이런 단위, 권역단위별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을 범위를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지만. 그게 다 뭐다? 축산,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단이 들어서면 공단에 아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일반산단이냐, 특수목적을 가진 산단이냐라고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녹색 그린 해서 굴뚝이 없는 그런 산업단지도 있어요. 그걸 유치할 거냐? 지금 그걸 묻고자 제가 하는 것이니까. 아직 용역이고 시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두고 보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별도로 또 설명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검토하실 때 그것도 검토를 더 하시라. 왜? 이걸 딱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 놓고 나면 여기 수질오염총량제에 또 플러스돼 가지고 다음에, 다음에 더 필요한 어떤 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AI나 어떤 이런 현대 산업의 중추적인 흐름이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적인 재앙을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체 대도시권에서도 녹색성장에 관련돼서 산단을 조성할 때 제일 우선시 두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을 하실 때 잘하셔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어차피 산단 조성 방식에 따라서 오염총량제 적용이나 이런 거는 같이 받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예전에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도 제가 경산위 있을 때 산단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질오염총량제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시장님이 바뀌었더니 된다네? 제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단계는 타당성 검토단계니까……

정상철위원

그때도 타당성 조사해서 가능하면 하자고 그랬어요. 산단이 부족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리고 만약에 산단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의구심을 가지면 제가 초선 때 그 발언했던 내용을 내가 그대로 캡처해서 갖다 드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비가 580억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위치가 신정동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2건도 마찬가지고 거의 저희 신정동에 어떤 그런 연구 혁신기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잘 활용해서 관련된 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쪽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공원하고 미래산업과하고는 무관한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건 축산 파트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9페이지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229억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229억인데 좀전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아니……

서향경위원

229억. 지금 책자에는 22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22억 9천이라고 하셔서 이게 오탈자인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보니까 여기는 기장이 돼 있는데, 23억이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23억이 맞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런 사소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를…… 오탈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억이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경제산업, 경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이건 큰 실수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부서 치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실은 삼백몇억인데……

서향경위원

예. 사소한 실수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잘못 기장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앞으로 좀 주의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2,5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가 첨단과학산업단지는 94%가 채워져 있고 6%가 남았는데 이건 특수목적을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특수목적, 특화산업 위주로 거기는 좀 채우겠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철도산업은 그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한 30% 남아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는 다원시스에서 추가 확장을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분양계약은 안 했지만 거기는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부지는 거의 다원시스에서 가져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서향경위원

30%를 다원시스에서 쓸 계획이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 거는 거의 다원시스에서 가져갈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소성식품특화산단은 거기도 30%가 남아 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식품만 해야 돼서 일반 산단하고는 좀 틀립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식품 관련되는 그 업체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나머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00%가 차서 신규 일반산업단지 2,500억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용역 수행 중에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우선 2,500억을 이렇게 그냥 넣어놨지만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도 자금조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현재는 후보지 선정 용역 한 다음에 이걸 애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해서 지금 저희가 6월달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올해 말이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말 정도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되겠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때 그런 정도 되면 의회에도 제일 먼저 보고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다 찼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신규 산업단지는 절차상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든 뭐든 절차, 또 기본계획 수립부터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것만 하고 또 하는 데도 몇 년, 3~4년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수나 뭐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최소 7~8년 이상 걸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산단에 입주를 하려면 매매입니까, 임대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조성 방식에 따라서……

서향경위원

현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분양용지도 있을 수 있고 임대용지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첨단산단도 임대용지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임대는 평당 얼마일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여기는 아직 결정 그런 거하고는, 아직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예. 신규 일반산업단지 말고 기존에 우리 농공단지랑 일반 산업단지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다른 단지는 다 찼고요. 다 찼고……

서향경위원

지금 매매도 있지만 임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당 임대비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니까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임대용지로 개발은 됐는데 실은 산업시설 용지가 한 12만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용지로는 않고 다 분양으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전체는 산단이 다 매매만 가능한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향경위원

임대는 없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향후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저희가 짓기 위해서 타당성, 저번에 1회 추경 때도 용역비를 2,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거는 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공간.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임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있는데, 실은 LH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분양권자가 LH거든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임대용지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어차피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게 평당 얼마냐고요. 만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인근에는 혁신기관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창업 공간이나 임대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연구소들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42개 업체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데가 평당 만 원 정도, 그래서 좀 비싼 데는 한 1만 5천 원. 이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정읍시 산단 어느 곳이든 비어 있으면 입주를 하려고 봤더니 평당 1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500평이면 750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그 업체가 결국은 임실, 임실은 평당 8천 원.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왜 비싼가? 꼭 싼 것만이 나쁜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공단을 조성을 하든 분양 또는 임대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위원회들이 분양가산정위원회가 있다든가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실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서향경위원

아니, 미래산업과에 분양가위원회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분양위원회는 있는데 그거는 신규로 조성할 때 우리는, 우리가 농공단지랄지 조성한 데만 그렇게 합니다.

서향경위원

분양가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양가위원회가 미래산업과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단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임대로 하는 어떤 시설에서 어떤 센터에서 또는 기관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 자체 내에서 어떤 운영이랄지 다 이렇게 임대료 산정이랄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 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미래산업과에는 분양단가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장애인단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냐면 저희나 어떤 기관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분양받아서 있는 공간을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임대차가 가능해서 그분들하고 개인, 임대차 받은 분들하고 거래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랄지 그런 부분은 그런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가 있는 분양 관련된 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직접 조성한 농공단지나 이런 거 분양을 위한 분양가 산정이나 이런 것만 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공장을 재임대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하고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2산업단지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5억 5천이 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진행은 어떻게 됐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3억은 진작 했고요. 이번에 애써주셔서 세워주신 예산은 저희가 이미 다 발주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잘하면 한 10월 말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10월 말경이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한 11월경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공기를 줬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서향경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공사 마무리되시면 저한테도 좀 연락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기업 수출 다변화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ESG 경영, 저는 이제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환경,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환경친화적인 이런 요소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만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유럽이나 해외 국가에서는 ESG 경영을 중시하는데 수출 위주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기반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타격이 많이 예상되는데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최우수 도시로 한 8년 연속 받을 정도로 저희가 기업에 수시로 찾고 이렇게 하는 체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급 이상 우리 직원들을 1기업 1담당제로 묶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애로사항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금 문제랄지 인력 문제랄지 여러 가지 하여튼지 저희가 수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관내 수출 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서류 좀 주시고. 지금 ESG 경영 관련 조례가 도내에 몇 군데나 지금 제정되어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실은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관내 수출 기업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고경윤 전 의장님께서 ESG 얘기하셔서 저도 실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놔서. ESG 관련해서는 올 1월달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때는 이 부서 아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때도 1월달부터 제가 이 부서에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쩐지 ESG 관련해서 5분 발언하면 이행 여부 오고 그러는데 혹시 안 보냈어요, 저한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마 저희 부서 소관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으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ESG 경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TF팀 구성하고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플라스틱 표지 같은 것 쓰지 말자. 플라스틱 표지 가져오면 막 내버리고 화도 내고 우리부터 실천하자.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제가 준비한 멘트는 뭐였냐면 기업의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사실은 저 멀리 태평양 어디선가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느낌, 그런데 그 거대한 쓰나미는 우리한테 분명히 온다. 이걸 역발상으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장 수가 전체적으로 아까 500개 정도라고 했어요. 사실은 ESG 경영은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민간, 뭐라고 그럴까? 비영리조직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먼저 앞장서 달라고 했던 거고. 어찌 됐든 경영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좀 공부도 하고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하기 위한 조례도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연구자도 있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식재산 관련해서 예전에 이쪽 위원회 있을 때 관심을 좀 가졌고 관련된 조례도 개정한 바 있어요. 직원들 창의적으로 좀 해서 직무개발, 직무발명 이런 거 하면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러자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영석 발효연구소 외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련된 자료하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시가 확보한 지식재산권 얼마나 늘었는지 관련된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연관해서 자료집 19쪽에 보면 연구개발특구의 펀드 같은 것들이 1차, 2차, 또 추가적으로 3차 펀드를 출자를 하고 또 신규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연구과제에 대한, 뭐라고 할까? 지출 관련된 펀드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과기부로부터 지정된 특구고요. 과기부에서 직접 특구 내 기술사업화랄지 기업 생태계 육성 지원을 위해서 펀딩을 참여를 해서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기업하는 데 창업하는 데 들어가거나 그렇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이랄지 다양한 형태로 펀딩 회사가 시행자로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펀드, 우리 시의 재정으로 들어간 펀드가 창업과 관련해서 몇 개나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은 이쪽에다가 이쪽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이도형위원

그것도 자료 좀 해 주시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런 얘기 한 번씩 드렸잖아요. 창업을 하려니 모험심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좀 부족해서, 그럴 때 초기 창업자금은 몇 억 정도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감하게 좀 쏘자. 대신 지분을 좀 걸자. 우리 지자체가 돈 버는 조직은 아닌데 우리가 하기 어려우면 돌려치기라도, 쓰리쿠션 방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에서 나온 좋은 특허는 우리 지역에서 제조, 생산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데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 1년에 한 20억 정도 투자하면 2억짜리 한 10개, 한 5억짜리 한 4개만 만들어도 제2의 해모힘 이런 것들 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건지 아닌지 좀 보고 싶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자료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출자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또 그 이득금도 5~6번에 걸쳐서 받아서 3억 출자했는데 지금 이득금 우리한테 들어온 것도 한 8천, 거의 9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관심 있어요. 그런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장소가 특정됐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별도 국가산업단지처럼 조성해서 단지로 지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의 연구특구 범주에다가 지금 아까 94% 정도 찼으니까 조금 일부 확장만 좀 해 가지고 거기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정부한테 지정받아서 다양한 혜택을 좀 받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던 105연대 우리가 살 때 그런 검토를 했던 그 사업은 아닌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도형위원

알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 다 질의했네요.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이 4개인데 신규로 3개를 더 유치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기순위원

예. 19페이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존에 지금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금후에도 그렇게 계속 진행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여기 아까 우리가 저기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북도예요. 전주, 익산, 정읍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270억을 들여서. 그런데 선정이 안 됐고요. 의약품바이오 특화단지 5개가 됐다는데 지역이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전남, 경북. 여기는 선정이 된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전라북도만 빠진 겁니다, 이게. 아쉽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업생명융합거점지구라 먹거리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건지. 여기를 보면서 이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신청을 그쪽은 의약품바이오를 했는데 우리는 첨단바이오로 해서 전라북도가 농업생명융합거점지역이라 이걸 신청을 하였는지? 한번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정읍이 2천년대 초반부터 첨단과학산업단지 인근에 저희가 다양한 국책연구기관도 조성하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소재 부품이 됐든 바이오 쪽으로 해서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읍에 있는 이런 기반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활용해서 정부에 제안을 한 거고요. 이번에 산자부에서 공모한 게 그 바이오 의약품하고 오가노이드 기반의 그쪽 2개 분야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남들이 안 하는 쪽을 하자 해서 오가노이드 쪽을 선택을 했는데 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는 어떤 바이오,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단지가 됐고요. 아마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 2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청취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좀 해소도 하시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쪽에 보니까 의약품바이오 특화단지를 보니까는 생명공학 그쪽이더라고요. 우리는 농생명융합이고요. 그래서 뭐가 잘 됐다, 못 됐다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딜레이가 됐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도, 또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 운집해 있고 그런 걸 잘 살려서 지금 이번에도 도전했거든요. 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소재 쪽으로 특화된 연구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연은 의약품 개발할 때 안전성, 독성 다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전임상 단계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최고 독보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여기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도 가능했고, 하여튼 자세한 것은 현장 방문하시면 저희가 연구기관 직접 기관장들이 다 설명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지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국책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하도 자세하게 여쭤보시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구에 첨단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의 먹거리고 또 앞으로 역동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국장님과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보다 더 많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하나 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구역이, 뭐라고 그럴까요? 농생명연구개발특구와 거기에 또 추가해서 있는 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대한민국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미 2개소가 있습니다. 오송하고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는 하나는 충청도 지역이고 하나는 대구 쪽인데 저희 전라도 쪽에 이렇게 삼각벨트를 구축해서, 이게 핵심이 신약 개발하고 의료기기 쪽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생명융복합특구도 지정이 돼 있고 관련된 기관들도 좀 여러 가지가 포진해 있고 해서 조금 정부에서 초기에 그냥 다 단지 국가산업단지로 만들고 그런 걸 인프라를 다 넣으려면 힘들 텐데 저희가 우리는 좀 그래도 들기에 가벼울 정도의 여기에 특성화돼서 들어 있으니 여기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서 그런 신약개발이랄지 의료기기랄지 그런 산업군을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도하고 계속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상황이고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용역비 5억 원을, 이걸 추가 지정 여부 관련해서 하려고 지금 용역비도 세워놓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추가 조성하는 부분은 2만 5천 제곱미터. 이 부지를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정확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용역할 때 25만 평방미터거든요. 면적으로는 약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장부지로 해서 한 5만 평 정도, 15만 평방미터 정도만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진척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니까 첨단산 부지 확장 타당성 용역 시행 중 해서 24년 6월. 이건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것도 1회 추경에 저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금 기존의 첨단산업단지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들기가 쉬워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방식을 잡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큰 단지를 아까 30만 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5만 5천 평 이내에서 조금 들기 쉽게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인근에.

이상길위원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 여기는 지금 방사선연구소 옆에, 여기서 생각하기를 제가 생각해도 좌측에 있는 그 공간을 지금 더 조성하겠다. 이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그건데……

이상길위원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제가, 그래서 연계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조사를 꾸며서 놓아놓으니까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사전에 물어보고 이걸 연계시켜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시장님 공약사업을 반드시 업무보고에 넣도록 돼 있다 보니까 11번 이후부터는 시장님이 공약사업 명칭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이상길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은 공약사업이지만 저희도 이해를 하게끔 해 줘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같이 드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걸 양쪽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나는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똑같은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오송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해서 호남권에 하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이 돼서 연구기관들에서 연구 성과물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기업들이 또 연구기관들이 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제약인력양성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진행의 어떤 진척도는 얼마나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설계가 이제 끝났고요. 저희 10월달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 원래 계획되는 25년에 지금 다 완공된다고 그랬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제약인력양성센터에 실습생이라든지 교육생이라든지 얼마나 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국에 있는 약학대생들이랄지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근로자들, 종사자랄지 또는 학생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타겟이고요. 저희가 계획은 1,3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향후에는 제약산업이나 의료인력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인력이 많이 교육생들이 오지 않을까? 월별로 나눠보면 100~200명 사이도 올 수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어느 큰 기업체 몇 개가 와 있는다 하더라도 200명의 어떤 인원이 정읍에 상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업체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듣기를 윤준병 국회의원님께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데 무단한 노력을 하셔서 시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고,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상길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지시고 빠른 시기 내에 또 계획된 시기 내에 센터가 구축이 돼서 명실공히 약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미래의 제약인력, 회사에 연구로 가든지 현재 필드에서 어떤 약업 활동을 하시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여기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전년도, 그 전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때는 참여한 기록이 얼마나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원 액수는 적지만 일정 예산 범주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업체들은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보면 국내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 열 군데 하고 또 국외 박람회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상반기에도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길위원

10월 22일날 되면 세계 한인대회도 있고 우리 시도 아마 참여하는 걸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기업만 해당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꼭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회에 우리 지역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미래산업과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한번 했어요.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면 매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축제를 하는데 한인축제에 우리 고장의 농축산물, 또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이제 서류를 드릴 테니까 우리 지역 관내에서 뭔가 정말 세계적으로 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박람회만 참여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부스 제공까지도 가능하고 일부 어느 정도 금액만 소용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사실 SNS나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로만 홍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박람회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역 아니라 지역을 벗어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국내는 어디든지 지원하고요. 해외에도 가능하고. 다만, 액수가 제한은 좀 있습니다. 국외는 한 500만 원 하고.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분양단가가 좀 저렴해야 기업유치가 가능하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타 지역에 비해서 분양단가가 높아버리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많이 안 올 거예요.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벤치마킹 해 가지고 사업방법 변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는데 간단하게 추진계획이랑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2022년도 이전부터 검토했던 사항이고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산단, 2산단, 3산단이 완충저류시설을 갖춰야 되는 산단 시설이 공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는 BTL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많게는 민간 위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거의 600억 가까운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국회 단계까지도 저희가 그 방식으로 해서 승인도 받고 했는데 의회, 어떻게 보면 사전 승인 과정에서 제안을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학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검토해서 유휴부지나 산단별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가 직영 방식으로도 가능하겠다. 직원 하나만 배치하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은 백몇억 정도로 확 줄어지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 세워서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하셨고요. 혹시라도 용역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태인에서 북면 쪽으로 공업용수 관이 지나가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 같은데 완전히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완료가 덜된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노후관거를 갖다가 별도로 묻어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저희 마을 수로를 따라서 그리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위에 마무리를 안 짓고 지금 그 상태로 있는데 마무리가 다 된 것인가, 그대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6월달에 했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영농철이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관로 매설이나 이런 게 여의치가 않아서 공사중지 단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재기위원

농사철이 아니라, 지금 거기 공사한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되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6월부터 지금 공사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6월달부터 지금 공사는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최재기위원

관이 지나간 그 위에가 그때 공사한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되고 오래돼서 지금 한번 묻는 말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서둘러서 준공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불편 없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옆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막 풀도 많이 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 콩도 못 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를, 준공 처리가 됐네 어쨌네 이렇게 나왔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한 2년 됐어요? 선로 설치한 지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통해서, 어느 구간인지 지금 저희가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최재기위원

장학천을 따라서 갔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존에 기 조금 오래전에 완료한 구간도 있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번 6월달에서 한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장학천으로 쭉 따라서 지금 3공단으로 간 선로가 있어요. 관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현장 한번 방문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 위에만 덮고 매설만 하고 완전 완료가 안 돼서. (장내 소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할게요.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가급적이면 불편 안 드리도록.

최재기위원

방치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3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호남고등학교, 정읍고등학교 일대 2개 지구 1,45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측량 성과 열람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및 민원응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힐링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친절응대 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출생아 신고 축하기념품 지급입니다. 정읍시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출생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이며, 금년 5월까지 147명의 신생아에게 아기 이불세트를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정확한 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7,803점을 법령에 의거 매년 일제조사하여 훼손·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복구·재설치하고, 지적기준점이 더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41만 필지 중 도로 등 공공용 지목을 제외한 33만 필지를 산정하여 의견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기반시설물 DB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DB가 미구축된 수성동 하수시설 약 10km에 대하여 도로기반시설물 DB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후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주소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주소정보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민원지적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민원팀장입니다. 김미자 가족등록팀장입니다. 최천룡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조기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장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적재조사.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에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재조사가 되는 것인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때 과장님하고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또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그 민원 대기를 한번 물어본 일도 있고요. 올해는 호남고등학교 앞 일원 거기하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정읍고등학교.

최재기위원

예, 정읍고등학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하고 정읍고등학교……

최재기위원

두 군데만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2지구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이거 순위를 어떻게 매겨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 순위가 지금 2012년부터 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하고 지적공부에 등록 사항이 불부합된 곳이 많아요. 그거를 우선순위를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인데 우리 정읍시는 12.2% 정도 불부합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부합지가 많은 12.2% 정도의 측량 빈도수나 또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것을 지적, 국토정보공사하고 우리 정읍시 소관청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토지현황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시급성, 불부합의 시급성 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등급까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순위를 먹여서 그 순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게 재조사를 많이 못 하는 이유가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인원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산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한 3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측량비하고 관측비를 전체 국가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한 3억 4천 정도 내려왔어요. 예산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적재조사 많이 요청이 들어오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도 알고 또 이런 민원인들 알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30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100개 지구에 4만 8,810필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재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32개 지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4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해도 몇 년 있어야겠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지금 12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지금 한 12~13년 흘렀죠. 8~9년, 30년까지이니까.

최재기위원

지금 민원 접수가 된 것만이라도 매년 흐르겠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게 다 할지 안 할지 아직 그것도 미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도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말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상동권은 다 끝났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가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경계측량하고 나서 또 그 경계측량 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또 지적재조사라고 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하기 때문에 거의 2년,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지금 상동지구……

이도형위원

측량은 끝났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마무리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상동권 결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농촌동까지는 다 몰라도 시내권은 언제면 마무리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측량 정도 빈도수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재산권 문제가 많아요. 지적공부상하고 실제 현황 토지, 건축물 같은 것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는데,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일단 2030년까지 한다고는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놨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도형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2030년이 목표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고요. 가끔 보면 인터넷상에 지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 안 하는 곳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시가 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적재조사가 다 대한민국 전체가 끝나면 정리되는 문제겠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 3개 했고 남은 학교가 1개입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원래는 작년에 2개 학교를 찾아가는 신규 발급, 학생들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지금 했고 36개 발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1개 더 수요조사해서.

이도형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는 확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 계속해 왔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하자. 작년보다. 2개 학교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해 보자 했는데 3개 학교가 왔는데 한 10월 중에 1개 더 수요조사해서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 학교에서 요청해야 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수요조사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더라고요. 찾아가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공부하기에 바쁜데 또 업무시간에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던가요, 원래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학교에 가가지고.

이도형위원

원래 주민등록증 처음 발급하려면 동사무소 가서 찍어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주민등록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그냥 가서 발급을 할 수 있고 수령도 전국 어디서나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진도 그 자리에서 직접?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서까지 해주는 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민원인을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여권 발급을 해놓고 여권 신청을 해놓고 언제쯤 나온다고 했는데 낮시간에 본인이 못 와서 특별히 화요일날 저녁에 늦게까지 당직처럼 남아 있으면 주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게 수요가 꼭 8시, 저녁 20시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남아 있어야 되냐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사전에 사실은 사전에 전화 요청을 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까지는. 사전에 전화 접수를 받고 그날 필요했을 때 있었는데 올부터는 사실은 6시부터 8시까지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무하면 뭐 하냐는 거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교부.

이도형위원

무슨 얘기냐면 저도 얼마 전에 갱신하느라고 여권을 발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하의 여권 업무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언제부터 찾아가도 된다고 문자도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야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찾으러 가는데 쉬운데 일반 민원인들의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내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운데 업무시간 내에 못 찾아와서 화요일날 퇴근 이후에도 오시면 8시까지만 오시면 드립니다. 사전에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런데 제가 찾아왔어요. 6시 10분에 왔어. 찾아갔어. 올 사람이 없으면 8시까지 뭐하러 있냐.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검토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다시 한번……

이도형위원

대기해주고 그런 건 고마운데 굳이 불필요하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 사전 신청제가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더 연장하는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사전 약속이 없는데, 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다면 굳이 8시까지 채워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도형위원

채워야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 그건 아니죠.

이도형위원

아니면 민원실 청소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기 이불 세트를 지급하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참 좋아들 많이들 하시는데, 어때요? 이게 색깔 문제가 좀 있어서 여전히 남아와 여아의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아가 태어났는데 파란색 계열로 갖고 가면 줘서 고맙긴 한데 기왕이면 핑크 계열이었으면, 그런 말도 있고. 또 찾아가는데 산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직원이 기왕이면 좀 같은 여성이거나 부담이 없게, 선물 가지고 온 사람이 좀 부담 없게. 지금은 어떻게, 누가 가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누가 가냐고요?

이도형위원

누가 전달하러. 전달하러.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는 출생 신고할 때 축하 기념품으로 인구증대 시책 일환으로 축하 기념품으로. 신고할 때.

이도형위원

신고할 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등록 신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신고할 때 현장에서 준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주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좀 들고 가기 그렇다 하면 택배로도 보냅니다.

이도형위원

택배도 하고? 지금은 가정 방문해서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문제는 해소됐네. 예전에 좀 약간 불편스럽고 부담스러운 분이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인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면 골고루 색상을 또 우리가 갖추고 있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색상은 아직까지는, 남녀 뭐 그래서 색상은 아직까지는 한 부분으로……

이도형위원

공통적인 하얀색으로 해버린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깨끗하게 그냥, 깨끗한 색깔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얀색 위주로.

이도형위원

소비자들의 기호가 있더라고. 받는 사람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산모의 그런 성향도를 우리가 연말에 항상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모의 취향대로 우리가……

이도형위원

맞춰 주려고 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춰서 주고 또 5개 업체 가서 방문해 가지고 선호도 조사한 걸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원래 쭉 해오던 복지업무 담당자여서 그런지 마인드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최대한 클라이언트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좋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도로기반시설물 DB 유지관리.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참 필요한 사업인데. 예컨대 무슨 공사한다고 딱 했는데 도시가스가 있다든가 전선이 있다든가 이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상태 하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내에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해 가지고 수시로 하는데요.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밑에 지하시설물들이 시골에 비해서 많아서 그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구역 구역 정해가지고 이 돈 액수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도형위원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얼마나?

이도형위원

어느 정도나 더 해야 돼요? 몇 년이나 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구축물량이 도로, 상수, 하수가 있어요. 도로는 36만 8천, 상수는 37만 6천, 하수는 지금 86만 4천이거든요. 구축이 돼 있는데 새롭게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시설물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각 건설과나 상하수도 관련 과에서 이것을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려고 쓰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나 했고 얼마나 남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수성동 내 미구축 관경 200mm 이상인 하수관로, 부속시설물 이건데 그러면 수성 지역은 올해 하면 다 끝나는 건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또 다른 내장상동이나 시기동이나는 다 했는지? 앞으로 해야 될 건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직 전체적인 구축물량은 구축해야 하는, 원래는 건설과나 상하수도 그쪽에서 와야 되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한 물량은 아직 확보가……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 지하시설물을 이렇게 DB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 대상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했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왜 관심 있냐면 여기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시비. 그러니까 국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일 같으면 빨리빨리 하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거니까 자료 추가로 해 주시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저 두 가지만.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주소정보는 최근에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하는 거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한 가지는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동서남북의 가장 끝 지점에 대한 표시가 있어요. 우리 시의 경계에 대한 부분이. 남단이 입암면 등천리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라남도 장성에 이른바 남창계곡 쪽 가면 무슨 수련원 하나 있어요. 그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를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도형위원

도로명 주소로는 정읍시 백합2길 153-405번이고 예전 번지로 치면 신정동 번지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산을 넘어서 우리 정읍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방위각으로 보면 북위 35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등천리보다 분명히 거기가 더 낮아. 그렇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땅이거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런데 그 표기가 잘못됐느냐고 옛날에 실무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피드백이 없어. 맞으면 공간정보 차원에서 홈페이지 고쳐놔야 되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외에도 북방 한계도 좀 달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관리하는 차원에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장성 쪽의 담당자하고 서로 상호 교류해서……

이도형위원

장성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왜 그러냐면 그쪽에 중복이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임야 지역 같은 경우에.

이도형위원

지금 국가가 인정하는 번지가 찍혀 있다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찍혀 있어도 이게 옛날에는 이 국책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적재조사 110년이 된 상태예요. 옛날에는 동경 원점을 근거로 하는 베셀이라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지적재조사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애당초 옛날부터 거기 과교동, 주민등록증 내려면 과교동 동사무소로도 오고 그랬어요. 수급자 관리도 거기 있는 사람도 했어. 문제는 정읍시 땅이고 전라북도 경계고 한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해서 맞으면 확정을 짓고 저한테도 알려주고 홈페이지도 고쳐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젠가 실무자하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확장해 주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는 위원회가 없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7개가? 지금 책자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7개 위원회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7개 위원회에 대한 현황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민원응대 공무원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팀장급 이상을 일선에 배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친절이라는 게 민원서비스가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향경위원

팀장님 여섯 분이 민원 최전선에 배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붐비는 시간대에 오전, 오후 붐비는 시간대에 근무복 착용하고. 물론 청원경찰도 있고요. 도우미도 있고요.

서향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시간이 제 시간에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바쁜 시간이 보통 몇 시경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금요일이 좀 바쁘고요. 월요일이 좀 더 바쁘고 그렇거든요.

서향경위원

아, 요일로 그런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간별로 아니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좀 불규칙적이긴 한데 일단 요일은 정해놓고 많이 붐비는 시간대 있으면 오전에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나가서 하고 오후에도 1시간 정도 기본으로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악성 민원도 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악성 민원은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아직은 그런 케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악성 민원 케이스는 없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오요.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대응 그런 훈련은 상반기, 분기별로 경찰서, 소방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공무원 신분증은 목걸이는 걸고 계시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 신분증이요?

서향경위원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신분증……

서향경위원

패찰을 목에 걸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앞에 이름 써있으니까 거의……

서향경위원

실명이 앞에 써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 기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 관내 총 몇 개가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3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3개만 있어요? 그걸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작년에 9대를, 그 전 22년도까지는 14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9개를 신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골이다 보니 이용률이 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3개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설치한 곳에 이용률이 많고 적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빈도 이런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문의가 있는가요, 이부자리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우리가 민원, 읍면동에 선호도 조사를 해요. 젊은 층, 오시는 분 젊은 층이든 산모든 오시면 그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품목을 해 놓고……

서향경위원

선택할 수 있게 하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조사를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항상 해마다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신 건 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등록을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부자리를 정읍시가 드립니다라고 할 때 사진을 찍어서 놓고 한 5개 정도를 놓고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이렇게 했으면. 더러는 아까 과장님께서 그냥 이런, 어떤 요구도가 다 각기 다르다 보니 주로 흰색으로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인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왕이면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여기서 고르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흰색이 아이들은 하루에도 3~4번씩 토하거든요. 분유를 흘리기도 하고. 아이를 키워보셨겠지만 얼룩이 남습니다. 아무리 잘 세탁을 해도 그 얼룩덜룩 막 남거든요. 아이가 정말 곱고 깨끗한 이부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깨끗이 세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룩덜룩, 또 아이가 토하고 뭘 엎지르고 하기 때문에 안 쓴답니다. 처음에만 잠깐 쓰고 아이가 추접스러워 보이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있었으면. 그런데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아라고 해서 무조건 분홍색이 아니고 남아라고 해서 무조건 파랑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교과서도 그렇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의사라고 해서 다 남자고 간호사라고 해서 다 여자가 아닌데, 또 사장이 다 남자고 비서는 다 여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양성평등에서 교과서도 다 바뀌었어요. 여자는 분홍의 치마를 입고 남자는 파랑의 반바지를 입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리는 거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종류를 2~3가지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아기를 낳았어도 출생 등록을 정읍시로 하면 이게 대상이 되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정읍시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 한해서. 출생신고일, 정읍시에 등록된 사람.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출생 등록을 한 거냐, 아니면 우리 정읍시 주소로 출생 등록을 하느냐. 후자인 거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현재 정읍시 주소로 둔.

서향경위원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동에 대해서. 출생아에 대해서.

서향경위원

예를 들면 정읍시 수성동 부영1차아파트라고 출생신고를 했을 때만 이 선물을 준다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도로기반시설물 DB 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어떤 선진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상수, 하수 외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기타 부속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상수, 하수만 들어갑니까? 제 생각에는 통신도 있을 것 같고 전선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상수하고 하수만 말씀을 하셔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하수를,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200만 원에 사실 10km밖에 못해요. 공공기준점 14점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하수시설 10km 정도 하고 기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서향경위원

다른 부서에서 연계하고 공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왕 이거를 DB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니까 전선도 들어가고 또 통신도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같이, 지적들 관련과 직원들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서……

서향경위원

다 집어넣어야지. 여기 하수만, 10km의 하수만 넣는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 다 넣으셨으면 좋겠다. 좀전에 미래산업과 했는데요. 이게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전선이, 가로등이 다 나갔는데 어디서 나간지를 몰라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일단 직원들하고, 이번에는 전부 다 관련과 전기, 통신 여기 보면 가스, 하수, 상수 전부 다 관련과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가 적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관련 자료,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둘러서 했으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등이 다 나갔는데 지중화 사업을 해서 다 나갔던, 지중화 사업을 했고 가로등이 나갔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슨 문제로 이 가로등이 안 켜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6억을 잡았는데 지난 전반기에 경산위에서 그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정말 절실하고 그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반기 경산위 위원님들의 생각은 6억까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공감이 갔던 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지조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거액의 돈이 예산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큰소리가 나고 결론은 5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5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5억 5천……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착수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다. 이걸 앞으로 좀 추진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안 하고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서향경위원

민원공무원 보호정책 추진하고 계시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공무원 보호정책이요?

서향경위원

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5월 2일자, 올해. 정부에서 방안을 사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지금 법령으로는 사실은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권고하는 차원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개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그때 확대 방안 그 속에서. 7월 22일자로 전화, 거기에 민원부서 15개 부서에는 멘트를 폭언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 멘트를 한 15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름을 적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빼는 건 두 가지는 개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1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부서.

서향경위원

민원부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읍면동도 포함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제가 공문만 봤거든요. 지금 22일부터 시작한다고. 정보통신과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서향경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공무원 이름이 전부 삭제가 된 거죠, 실명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사진은 올라가 있었습니까? 사진은 올라가지 않고 이름만 올라가 있었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름은 없이.

서향경위원

이름을 다 삭제를 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시는 사진은 올라가 있지 않았다는 거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원래 사진은 없었어요.

서향경위원

사진이 올라간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실명을 삭제를 했는데 이걸로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고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실명이 있었는데 아랫사람들에게 일이 몰린대요. 그 조짐이 지금 시작을 했고 우리 시도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공무원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명을 없앴다.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과연 이게 올바른 대응책인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예를 들면 쿼터제를 적용을 해서 똑같은 민원을 5번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화한다든가 제로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캠이 있어요. 목에다 거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웨어러블 캠.

서향경위원

예. 그 웨어러블 캠으로 동영상과 목소리가 녹음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 보급을 한다든가 해야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건 161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림막도 강화유리로 지금 민원다이에 설치가 돼 있고 캠코더도 지금……

서향경위원

그러면 악성 민원은 총무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일괄 하시는 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 민원지적과에서요. 읍면동하고 또 실과소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161개 웨어러블 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배부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느 지자체에 민원을 같은 민원을 300번을 넣은 민원인이 있어요. 정말 악성 민원인데 우리 시는 악성 민원이라는 정의조차 지금 정하지 않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시도 지금 악성 민원이 소송까지 하는 악성 민원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향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과에 자료 요구를 하면 아마 있을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니요. 감사과에 했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을 해야 악성이냐? 그런 기본적인 횟수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이세요. 그렇지만 시민분들께서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 고자세다, 공무원들 일 안 한다라고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실명을, 사진하고 실명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실명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우려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사회적으로 공무원 자살사건이라든지 악성 민원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런……

서향경위원

사망사고는 많이가 아니고 한 건 있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살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악성 민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대책으로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공무원 보호정책을 민원지적과에서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출생아 신고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5월달까지 147명? 147개니까 147명이 딱 실수입니까? 실제 수? 안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00% 지금은, 옛적에는 사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상길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출생아 수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출생아 수는 통계청하고, 사실 통계청 자료는 1월달부터 출생을 하잖아요. 1월부터 딱 잡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2월달에 출생을 했는데 신고를 1월달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또 12월에 낳았는데 내년에 신고하는 거나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거의 통계가 여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7명? 한 달에 약 30명꼴?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337명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360명꼴 나오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줄어가고 있지, 늘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삼백삼십몇 명. 올해는 1달에 30명 정도 하면 360명. 축하드립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출생아 신고 축하 기념품 어린이 유아용품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자꾸 민원 생기면 유아용품 기프트카드를 주세요. 차라리. 그 금액만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여러 가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 선물을 받고 싶어하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다른 데서 많이 기프트카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자꾸 색깔 가지고 얘기하고 퀄리티 가지고 얘기하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두세 가지 놓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방법도 바꿔보세요. 그래야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것 가지고 색깔이 노랗네 빨갛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선정.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땅의 토지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걸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이게 조세 부과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3개 항목에 토지특성조사라는 게 있어요. 높이랄지 경사, 각도랄지 산 쪽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23개 항목을 우리가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이상길위원

특성조사?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특성조사를 하고 국토부에서 표준지라고, 우리가 표준지가 여기 보면 한 4,700개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국가에서 가격표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감정평가사에 의거해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 많이 되려면 많이 지가를 올려줘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가를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거나 도로 보상 부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고 대부분 세금을 좀 낮추고 싶은 사람은 좀 다운시켜 달라. 그런 경우들이 서로 상반되게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높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낮춰달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낮게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이게 좀 제가 상식선에서 알아보려고 여쭤본 것이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국가 주소정보시설. 긴급하게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이상길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점번호 번호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국가지점번호판.

이상길위원

국가기점번호판. 저게 위급할 때 저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하면 어디 위치인지 확인하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정읍은 몇 개나 돼 있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725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하천 같은 데도 저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저기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빨리 확보하고자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천에 몇 군데 다니면서 보면 기둥, 봉은 있는데 나중에 안내판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마침 민원실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민원실에서 한 백몇 군데 정도 새로 교체도 하고 보수도 했다라는 것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긴급할 때 저런 목표 지점을 빨리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있다는 건 좋은데 하천 쪽에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길위원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걸 수시로 알아보시든 또 공무원분들이 운동을 할 때 눈여겨서 보고 부서에다가 얘기해 줘도 괜찮은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우리 시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더 점검 한번 해주십사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적재조사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지적재조사를 하면 주소가 바뀐 것은 아닙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민원인들이 집은 여기가 있는데 동네는 이 동네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잘못돼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을,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행정구역은 총무과 소관.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아까 9페이지 보면, 아니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신태인에 이걸 했었어요. 했는데, 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옆집이 평당 60만 원씩을 샀어요. 평당. 제가 이번에 이걸 해 가지고 수혜를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5평 6호비, 제가 남의 땅에 건물이 지어져서 이번에 샀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보니까 153만 원이 나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대지니까.

송기순위원

대진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은 굉장히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당 60만 원짜리를 그 사람이 산 땅을 제가 153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다. 조사를 많이 해 봤겠죠, 물론. 해봤지만 공시지가는 지금 신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저도 신태인 역전 옆에 사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격은 그렇게밖에 안 간다. 그 사람이 급해서 팔았는지 어떻게 해서 팔았는진 모르지만. 저는 어차피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남의 땅 위에 지어졌으니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샀거든요. 샀는데 153만 원 정도, 평방미터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으로는 한 평 두 평 계산해 보니까 한 15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 위원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토지가격이 우리 너무 높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토지소유자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높으니까 개별공시지가로 좀 해 줘라.

송기순위원

개별공시가격이 153만 원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의제의도 했고 다 해봤는데도 안 돼서 그냥 샀습니다. 그냥 샀어요. 그런데 신태인 실거래 건은 이렇게 안 가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금액이 몇 프로나 되는가요? 감정평가금액,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게 조금 다,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조금 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토지 특성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맞추자. 그런 취지로 갔었는데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갭차가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갭이 많이 벌어졌고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알았고요.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경계결정 통지할 때는 다 등기로 보내죠, 본인들한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등기촉탁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면적 같은 것이 많은 면적은 다시 한번 여기서, 물론 등기로 가지만 소유자들이 모르고 경계결정 통지를 했는데 이의신청 기간 안에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한 5천만 원어치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산 안 했을 때가 어떤 거시기가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토지 실제 경계측량 할 때 토지소유자 입회하고 또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같이 협의해서 사실 측량을 하거든요. 경계측량을.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또다시 한번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이렇게 측량 당신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경로당에 다 오라고 해요. 그쪽 지구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 의견을 또 들어요.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나중에 5천만 원 내라고 하는데 우선은 현재 자기 안을 쓰고 있는데 필요 없거든. 보니까. 옛날 국유지 땅인데 잡아 넣었더라고요. 그럴 때 경계결정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해서 그거 빼달라고 했을 판인데 안 빼고 해버리니까 시기가 일실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안 했을 때는 뭐가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오명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잘못됐거나 그런다 해서, 나중에 압류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정산 안 했을 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직은 그런 케이스는 없거든요. 최종적으로 압류로.

오명제위원장

최종적으로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양산 일대 57ha 시유림에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한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4억 원으로 2025년 준공하여 2026년에 운영할 것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성계획 승인과 기반시설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쪽, 성황산 황톳길 조성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심 속 건강한 힐링 활동인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성황산 일대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의 예산으로 맨발 황톳길 2.7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사용동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실시설계 추진으로 8월 중 착공하여 11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와 도심 내 녹지축을 확보하고자 도비 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원 사업비로 상반기 국지도 49호선 가로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소 하모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시 조성된 회전교차로 2개소 일원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지방도 701호선 4km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내 우량목재의 생산 증대를 위한 육림사업과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사업의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상반기에 조림 75ha, 숲가꾸기 280ha를 완료하였고 임도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산불 제로화 실현입니다.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 동안 대책본부 23개소와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 115명을 운영하였으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도 산불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정읍사 숲길 개선사업입니다. 비포장구간 보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절토면 토사 유실 방지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아양산 둘레길 총 5.2km 구간 중 비포장구간 1.56km 포장과 사면안정을 위한 절토면 돌쌓기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약 7억 원으로 상반기에 절토면 돌쌓기 및 수목식재를 완료하였고 현재 비포장구간 1.56km 포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쾌적한 녹지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조성된 도시숲 및 가로수 등 녹지공간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도모하고 시가지 내 주요 화단 및 초화류 식재지를 제초와 관수 등의 관리로 사계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기적절한 예․제초, 시비, 방제작업 등으로 쾌적한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구절초 지방정원 편의시설 및 경관조성입니다. 편의시설 개선, 경관조성사업 및 정원 경관식물 관리작업을 통한 정원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개선사업을 통해 구절초지방정원의 휴양 여건 강화 및 다양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산지자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산지를 활용하여 특화 임산물 발굴을 위해 작물을 시범 재배하여 임업 생산 규모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공모사업을 통해 3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용산동 일원에 시범 사업지를 조성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임업인에게 고부가가치 임산물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6쪽, 제17회 정읍 구절초 축제입니다. 정읍 구절초의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축제는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가 컨설팅과 축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실있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 공원화로 힐링도시 조성입니다. 용산호 주변 산림을 활용, 숲을 이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지정면적은 49ha이고 총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금년부터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산림녹지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윤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라정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홍 공원팀장입니다. 이도연 단풍녹지팀장입니다. 임채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윤창민 구절초정원팀장입니다. 차렷! 인사!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송기순위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옹동면, 산외면, 입암면 야산에 산불이 나서 산림 피해가 많았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송기순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2.4헥타 정도.

송기순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는 다행히 봄철 산불은 나지 않았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해가 없는 건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에서 꾸준히 산불이나 이런 데 번지고 있잖아요. 꾸준히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도 단속은 많이 하는데요. 계도가 많이 돼서 지금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연세들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감곡면도 1달 전에 불나가지고 집이 전소되고 옆집까지도 태우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꾸준히 계도를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재산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초 지방정원 편의시설 및 경관 조성이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좀 유실돼 가지고 비 와가지고 유실된 건 다 복구하셨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어려움은 있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16페이지 보니까 지방정원 여기도 구절초 꽃축제가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절초가 주 메인이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가.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른 꽃이 심어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쪽은 그냥 구절초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밑에는 다양한 꽃을 심어도 괜찮은데 이쪽은 좀 구절초로 다 가꾸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처음에 참 그게 굉장히 아름다웠었거든요. 중간 보니까 무슨 색이죠? 라벤더. 우리 정읍시 꽃이라고 해서 중간에 심어놨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눈에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구절초 정원 쪽은 구절초로 거의 장식을 했고요. 들꽃정원이라든가 물결정원은 다른 꽃도 일부 가을철에 피는 꽃을 심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쪽은 전체 구절초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관광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더더군다나 이건 우리 지방정원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과연 정읍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역구고, 구절초 꽃축제에 관해서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축제를 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저번에 식당이나 특산물 먹거리 판매장, 푸드트럭, 가든마켓 심사가 있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위원들이 심사를 하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문가 여섯 분하고요. 위원회 세 분하고 해서 여섯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 나와 있기는 식당이 13군데, 먹거리 판매장 38군데, 푸드트럭 6군데. 그때 7군데가 참석했죠, 푸드트럭?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7군데 다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6군데로 나와 있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계획은 6군데인데요. 저희가 이제 푸드트럭은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 작년에도 6군데 선정한다고 했는데 7군데를 해서 올해도 똑같이 7군데를 해줬습니다.

최재기위원

6군데가 나와 있길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경제효과나 방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방문객이 28만 명이 왔고 75억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냈다고 여기 있어요. 작년 행사 때 조금 한 가지 미숙한 게 있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온 만큼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올해는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차질 없는 행사가 되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관람료를 50% 할인해 주자. 그렇게 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50% 할인을 해 줄 계획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최재기위원

행사 기간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입장료를 행사 기간만 받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꽃축제 홍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가?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잘하기 위해서 행사, 공모해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나가고 있고요. 행사 대행업체가 선정이 이번에 돼서 그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나 홈페이지 같은 걸 전부 이용해서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찾아주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첫 번째 먹거리예요. 먹거리 분야도 가격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싸네 싸네 이런 소리가 없도록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연장에서 화면이 안 나와서 좀 그런 관계 철저하니 좀 해서 미숙한 점 없이 잘했다. 이런 소리 듣게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 제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거나 전지해야 된다든가 부탁하고 그런 것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챙겨봐야 될 일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게 내용물이 많나요? 치유센터가 있고 건축물인 것 같기도 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건축물은 치유센터고요. 나머지는 시설입니다.

이도형위원

치유센터는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치유센터는 한 250여 평 정도 해서 거기서 체험이라든가 교육 그런 활동을 하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승인 맡고 있는 중이에요? 또 BF 인증?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BF 인증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시작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 3, 4, 5. 한 4년, 만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그럴만한 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물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좀 속도감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뒤에 사업도 몇 가지가 그래요. 이쪽 부서의 특성이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제가 초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부지 선정에 조금 불편한 일이 있고 그래서 좀 늦췄더니 노령산맥 치유 휴양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꽝 되고 용산호 쪽 가까운 쪽으로 어떻게 붙여가지고 하는데 준공은 몇 년 후. 이런 거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물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거나 게을러서,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하튼 우리 지역이 계속해서 지역소멸위기도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게 관광 인프라하고도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서둘러주면, 반면에 그 뒤에 페이지에 있는 성황산 황톳길 조성사업. 이거 이제 한 4억, 그나마 또 국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나름 또 빨라요. 2024년 1월달에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두두두두 해 가지고 올 11월이면 하겠다. 이런 사업이 참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관광객이든 우리 시민이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고 하다 보면 좀 신경 써서 속도감 내줄 건 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시숲 얘기인데요. 도시숲. 4쪽. 자료집 4쪽. 용계동 어디 외 4개소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에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도시숲이라고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없는 공간에 나무를 심으면 그런 것들이 도시숲도 되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이도형위원

좋아요. 예시로 든 회전교차로 도시숲. 이게 어디입니까? 입암 IC에서 들어오는 데 같기도 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장IC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국지도 49호선.

이도형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회전교차로 도시숲 나무는 딱 1그루 심어져 있는데 담장 황토담장, 전통담장. 이게 도시숲이냐? 허허허. 뒤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12쪽에 가서 보면 도시숲 관리해 가지고 도시숲 관리 7개소인데 생태공원 어울림숲 좋아요. 어울림숲 같은 경우는 상동에 제가 막 유치해 가지고 한 거단 말이에요. 교차로 주변에 만들어놓고 아무도 이용 못 하는 곳에 해서 그러지 말고 시민들 생활 속에 좀 접근하자라고 해서 어울림숲으로 만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쌈지숲이라고 해 가지고 상동회전교차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넓은 의미의 도시숲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같이 관리는……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상동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저기 말하는 거 맞죠? 동초등학교 좀 위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회전교차로는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가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옆쪽으로.

이도형위원

여변초 넘어가지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따로, 이건 회전교차로가 아니에요. 회전교차로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회전교차로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쌈지숲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오른쪽으로. 예.

이도형위원

제가 오해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로드뷰를 봤더니 잔디만 잘 심어져 있는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더 궁금한 거.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 다시 5페이지로 오면 주천 회전교차로에 도시숲을 조성해요. 하모동의 회전교차로도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4억, 3억 그래요. 건설과 개통해서 이미 회전교차로 다 빙 둘러, 다 블록 만들어 놨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을 너무 몰라서. 나무 1그루가 한 1억, 2억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담장처럼 막 하면 한 1m당 몇백만 원씩 하는가 봐요라고 느껴진다는 거지. 아까 이 사진하고 앞에 내장IC 보여주신 것처럼 보면. 나무 1그루 딱 심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다 그 도로 기반공사 할 때 다 했을 텐데. 4억짜리 3억짜리 설계내역서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서. 딴말 필요 없고 보고서 별도로 한번 보십시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설계내역서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장IC는 여기는 1억 4천 정도.

이도형위원

그렇지. 이것도 1억 4천도 참 웃겨. 이걸 보고 1억4천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럽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의원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월 활동비로 받는 게 한 300만 원쯤밖에 안 돼 가지고 연간 총 수령액이 4천만 원이 좀 안 되는 저렴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게 1억 5천 들어갔다든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또 이미 만들어진 회전교차로에 잔디 다 심어진 거에다 도시숲 한다는 데 4억 바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4억 들여서 그 도시숲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회전교차로에 잔디 놔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거기다 조형물 설치하자고 하면 시선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 가지고 못 한다고 하고, 부서에서 뭐 할 때는 나무 1그루 심어놓고 1억, 2억, 3억 이렇게 가버리고. 그게 도시숲이냐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인근의 쌈지공원에 좀 더 심어줘도 좋겠고. 회전교차로 할 데가 그렇게 없냐. 도시숲 사업비를. 제가 과거에 송산교차로 산림조합에서 공사하는 거 보고 이미 발주한 거라 어떻게 못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뻑하면 몇억 몇억인 거예요. 하여튼 내역 한번 주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발주 안 했다면 좀 말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구절초 우리 축제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최근에 점검도 하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제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안도 하고 싶다는 게 이 건이거든요. 한번 저 화면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엊그저께 구절초 공원에 다녀온 거예요. 가로등, 저걸 보안등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등이고 스피커도 달려 있고 좋아요. 다목적이죠. 다음 페이지. 또 저렇게 해서 위에 써치라이트처럼 되어 있고 밑에 스피커도 있고 CCTV도 달 수 있고 좋아요. 넘겨보세요. 저렇게 저런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넘겨보시고. 확대한 거고, 넘겨보시고. 또 저렇게 작지만 태양광 자가발전을 해서 쓰레기 감시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저 친구는 어디서 별도 선이 없이 그냥 자가발전일 거예요. 앞에 건 뭐냐? 전부 다 선으로 가는 거거든. 요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형 풍력발전과 태양광을 이용하면 자체적인 전기, 웬만한 몇 가지 것을 묶어서 전기를 해소하더라고요. 물론 비용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 깔고 하는 것보다, 또 지금 저게 평상시에는 아마 멈춰 있을 거예요. 전기요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구절초 공원 안에 있는 계량기가 있을 거예요. 계량기. 전부 다. 계량기별로 어떤 용도의 전기를 쓰는 거고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나오고 실제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 한번 파악해서 그래서 저 태양광이든지 소형 풍력이든지 발전량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등과 스피커나 또 와이파이 이런 거 다 연결해 가지고 몇 개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서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또 위원님들 한 다음에…… 그러면 보던 거니까 화면, 저것도 이제 개통이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저건 우리 쪽 부서는 아닌데 거기서 나오다 보면 저쪽 쌍치로도 가고 하는 그 교차로 있어요. 회전교. 거기도 회전교차로더라고요. 그 옆에 여하튼 회전교차로 주변에 훤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저게 지금 낮에도 켜져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 구절조 축제 준비 때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작년 사진이거든요. 작년 우리 개막할 때 장민호 등 가수 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찍은 건데 그때 보면 저 바형에 등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거. 그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넘겨보세요. 저렇게 돼 있고, 또 넘겨보세요. 또 이렇게 보면 출렁다리에 오른쪽에 그리고 중간쯤에 저렇게 아예 선 자체가 등이 안 들어와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신은 디테일이 있다는 말을 변형한 거고, 축제의 성공은 디테일에 있다. 바꿔도 되는 말이죠. 바꿔야 돼요. 디테일해 있어요. 올해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런 일이 없도록.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구절초 축제 오신 분들이 사소한 거에서도 만족하고 그래서 정읍을 자랑하고 다시 내년에 또 한번 하자. 그 말 들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시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준비 잘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성황산 황톳길 조성사업이 지금 구간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서 2.7km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당초에 부영2차부터 시청 뒤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토지주 동의 중에 그쪽은 좀 어려운 걸로 돼서 지금 샘골공원 넘어오는 등산로부터 시청으로 도는 그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서향경위원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저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2년도 6월 1일에 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7월 5일부터 사무실을 배정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1호로 민원 받은 것이 황톳길 맨발 코스를 조성해 달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샘골공원이 공사가 그냥 거의 시작단계 그 정도였거든요. 그냥 조성해 놨다. 그리고 일부 부지는 아직 매입도 덜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제가 받은 민원을 샘골공원에 적용을 시키고자 공원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도 나누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셔서, 심지어는 그 샘골터널 위에까지 시유지가 어디 어디 있는가 그걸 찾으러 다녔습니다. 결론은 무산됐어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물분수 있습니다. 샘골공원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수로도 일정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물분수도 있고 수로시설도 되어 있으니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황토 맨발을 걷고 나면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최적이다. 그런데 이제 그 우여곡절을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다음에 23년 초 2월달에도 아쉬워서 오르락내리락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대안이 제가 미련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해 주신 게 2페이지에 치유의 숲에다가 황톳길을 그러면 조성을 하면 어떠냐라고 하셔서 같은,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고 하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양산 치유의 숲에 황톳길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성황산에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하셨고 이거 윤준병 의원님의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윤준병 의원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어제도 샘골공원으로 가면 시민분들께서 저를 붙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맨발 황톳길 한 600m만, 하다못해 200m만 했어도 원이 없겠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게 뭡니까? 초선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성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이……

서향경위원

한말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서향경위원

세워져 있어도 얼마든지 개선, 보완, 수정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성황산에 하고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일단 황톳길 조성이 수성동 시민분들이, 또 우리 관내 시민분들이 성황산에 오르내릴 수 있게 돼서 거기에 대해선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성황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성황산과 아양산을 비교를 하십니다. 아양산은 정말 잘 돼 있는데 성황산은 시청 뒤에 있는데 인구가 밀집도가 높은 부영1차 1,200세대, 부영2차 또 1,200세대가 살고 있는 이 중심에 성황산이 있는데, 성황산 정비계획은 없으신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양산하고 성황산하고 차이점이요. 성황산은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이 안 됐고 아양산은 거의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개발하는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성황산은 몇%인가요, 시유지가? 대략.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삼십몇 프로.

서향경위원

삼십몇 프로. 지난해에 성황산 정상 올라갔더니 운동기구가 녹슬고 끊어지고 부러지고 그 난리 상황이었는데 올해 봄에 도색을 좀 하셨더라고요. 수리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시유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나무뿌리가 너무 많아서 발이 걸릴까 걱정된다. 나무뿌리 좀 다듬어서 거기다 야자매트라도 깔아주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전에도 성황산에서 뱀이 출몰을 해서 그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기피제 관련해서는 축산과인가요? 공원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 소관은 아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피제는 그러고요. 등산로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바로 제초작업을 했고 뿌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부영2차에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중간쯤 부분에 제가 사진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료 준비는 못 했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때 바로……

서향경위원

그런데 벤치가 부채 모양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벤치가. 그런데 거기에 사람 키보다도 더 높게 잡초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분명 우리 시유지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성황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업무보고인데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임도개설 사업 추진 시에 사유지 사용 승낙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데 왜 사유지, 산 소유주분들의 승낙이 어려울까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저희가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사유지를 경유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산주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잘해 주시는데 노선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빠져버리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은 임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서향경위원

어떤 이유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걸까요? 임도가 나면 개인적으로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도가 나면 아무래도 땅값도 올라가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겠죠. 자기 산을 개방하기 싫다든가 아니면 개방하면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가 바이오매스 있고 그다음에 패트롤 있고 그다음에 덩굴제거단 있고 재해위험수목단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3년도랑 같은가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왔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보통 8만 원, 7만 원 선이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갔을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일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서향경위원

재해위험수목단은 지금 15만 5천 원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패트롤, 바이오매스, 덩굴제거단은 7만 원, 8만 원 선이거든요. 거기서 더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재해위험수목은 전기톱 같은 것을 써야 되니까 좀 비싸고요. 작년보다는 인건비는 올랐습니다.

서향경위원

반영돼서 예산이 올해 어느 정도일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산 관계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자료 좀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용역도 또 따로 발주를 하셨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들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로 예를 들면 가로수라든가 하단 그런 것들을 인건비로 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시설비로 다 돌려서 그런 사업들은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시설비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하고는……

서향경위원

예. 그럼 관련해서 자료, 24년도 예산 함께 해서 인건비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님! 이따가 할까요, 마저 하나만 더 할까요?

오명제위원장

마저 하세요.

서향경위원

마저 더 하겠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 업무분장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서향경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BF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거나 문턱이 한 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들어가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서향경위원

휠체어를 펼 수도 없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그러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계획도 올해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두 군데 바꾸는데요.

서향경위원

공원에 화장실 예산 현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공원에 항상 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정마다 주민분들께서는 처마를 연장해 달라고 하세요. 이쯤 되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공원을 신축공원을 만들 때는 처마를 좀 더 길게 해서 파고라나 모정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원에는 꼭 반드시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놀이터도 산림녹지과 공원팀 업무분장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놀이터 중에 미끄럼틀이 대개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곳이 왕왕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햇볕이 조금만 뜨거워도 이 스테인리스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르고 엄마 그러고 내려오다가 막 울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다가 그걸 만져보고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미끄럼틀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좀 바꿔주십사. 또 하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화장실에, 공원은 보통 자유자재로 휴식을 취하려다 보니까 손을 씻는 일이 많거든요. 비누가 없습니다. 비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고정형 비누가 있거든요. 액상 비누가 아니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고형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문질러서 씻을 수 있게 우리 시가 좀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지가 얼마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질문 안 할까 하다가 합니다.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공원화하는 있죠?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공원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자연휴양림 준공을 2024년도 7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2월달에 또 업무보고 할 때 12월로 또 미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년으로 또 미루네요. 이유가 뭐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당초……

정상철위원

세 번에 걸쳐서 10개월을 지금 연장한 겁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은 내년 12월까지도 공사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별도로 처음부터 환경부 승인 과정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환경부에 무슨 승인이 늦어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정상철위원

처음에 용역할 때 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들여다봤어야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더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회전교차로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혹시 회전교차로를 건설은,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중에 거기 안에 도시숲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최초에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그 안에 무언가 조형물, 조경물을 넣고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는 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는 내장IC가 처음인데요. 여기는 새로 대체우회도로가 조성되면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회전교차로에 대한 행안부 지침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침 아세요?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아십니까? 2022년도에 행안부 장관령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회전교차로 안에는 최대한 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우선, 원칙이에요. 거기에 기타 조형물 2m 이상이 되는 조형물을 해서는 안 된다. 지양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다른 걸 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희도 지침이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4년, 3년 전에 이 회전교차로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유진섭 시장님 때입니다. 회전교차로가 문제가 많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하면서 굉장히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때 뭐라고 답변이 왔냐? 회전교차로 내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나 시야를 흩트릴 수 있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적극 행정도 좋지만 정확하게 일괄적인 건 있어야지. 법의 기준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도 지금, 저희 의원들의 지역구마다 다 입장은 다 틀려요. 어떤 위원님하고,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몰매 맞을 얘기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데 앞으로의 정읍시 인도 한쪽은 전부 황톳길로 다 깔아야 돼요. 대세입니다. 황톳길이. 반대쪽은 보도블록을 하고 한쪽은 전부 황톳길로 다 해놔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거 게이트볼장 다 부숴내고 파크골프장으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는.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침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 쓰고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침에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중앙교통섬 내부구역에 경관을 고려한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교차로 시거를 방해하는 조경시설은 지양하며, 먼 거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중앙교통섬으로 보행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자극적인 시설물 기념탑, 벤치 이런 건 안 되고 분수, 상징물 안 되고 중앙교통섬 내부구역 식재는 가급적 잔디 위주로 하되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는 특성 및 교차로 시거를 고려한 수종을 선택하되 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더 읽어드릴까요? 국장님! 저희 지역구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하모동하고 주천삼거리 하지 마세요. 잔디 심고. 예, 그렇게 하세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장IC에 있는 거, 거기 저희 지역구예요. 그 나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하고요. 성황산 황톳길 조성이 있는데 황토가 순수 황토로만 하는 것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황토하고 마사하고 6대4 정도.

오명제위원장

황토하고 마사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콘크리트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성황산 길은 경사가 많이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경사를 피해서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황토하고 마사하고 합치더라도 나중에 비가 왔을 때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유수 관리 문제로 황토하고 마사하고 섞어서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해야겠죠.

오명제위원장

치유의 숲도 경사가 없는가요? 거기 황톳길을 한다는 데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경사 없는 쪽에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도 보면 비가 오면 유지관리가 더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유지관리도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속 돈 들어가는, 물론 황톳길 좋지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특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도시숲 조성에서 49호선하고 701호선 나무를 식재했는데 수종은 뭘 심을 계획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49호선에 이팝나무를 심었고요.

오명제위원장

이팝나무.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701호선은 이팝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쪽에 단풍백리길, 옛날에 단풍나무 식재 다 해서 하셨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됐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디 어디 주로,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나오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 백리길은…… 내장IC에서부터 칠보까지 가는 게 단풍백리길이고요. 또 천원역 인근에 단풍나무를 일부 심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읍에서 태인 간 국도변에 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저거는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백리길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로수로 심은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관리하시려면 보니까 저쪽에 보면 없는데 이쪽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아마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생업에 지장……

오명제위원장

생육에. 나무 크는 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보니까 정읍에서 태인 가는 데 보면 도로변에 저런 데가 많이 있어요. 아마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겠지만 나무가, 도로관리 협의를 해 가지고 나무를 자를 수 있으면 잘라가지고 단풍나무가 쉽게 생육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차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거기에 이제 소나무를 5m, 10m짜리를 심고 이러는 과정 중에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떤 형태로든지 상징적이거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할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됐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이게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아마 어떤 내용의 어떤 얘기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차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하고도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난 뒤에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서향경 위원님께서 누누이 얘기하는 성황산 황톳길 관련한 것도 업무보고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화면에 가 설계라도 해서 어느 코스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사진이라도 하나 띄워주면서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도 좀 낫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됐든지간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개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나 설득을 구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시각적인 자료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장님! 앞으로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얘기를 듣는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료 하나씩 깔아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방법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산지자원 특화사업. 이 부분은 작목반을 만들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1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임산물 관련한 것, 또 약용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궁금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목반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용산동에 시범사업지를 조성하면 임업인 단체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재배도 하고 판매라든가 확대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시정질문 내용 중에 다양한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임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판로가 없으면 사실 생산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 바로 임산농가에 효과가 있고 수입으로 바로 직결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는 쌍화차가 전국의 유명세를 타고 있고 또 향후에는 우리 한약 관련해서 약용식물들도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중국 같은 데서 일반 한약재를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면서 다량으로 재배하고 또 채취를 해서, 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여의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우리나라도 한약재에 주로는 앞으로 우리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약 재료들이 많이 쓰여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임산물을 활용해서 농가의 소득, 예를 들면 임업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면 많은 그런 어떤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판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재래시장하고도 또 연계해서 판로 확보를 할 수도 있겠다. 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약용식물이나 임산물들이 생산이 되면 판로를 그쪽에 어떤 연계성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고요. 많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구절초 축제 관련해서 지금 짚라인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운영요원은 어떻게 되고 1일 이용객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주로 이 시점에서 구절초 공원을 가시는 분들의 민원이 도대체 저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몇 사람이나 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쳐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번에 엊그제인가 구절초 축제에 어떻게 보면 부스들을 설치하는데 거의 다 선정이 됐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나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스에 입점을 했던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부스에 입점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는 없고 페널티가 있다고 한다면 적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특산품이라든가 먹거리를 처음 가봤는데요. 오신 분들 대다수가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 말씀하시는데 아마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잘 협의해서 음식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이 장마철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사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게 68개소입니다.

이상길위원

68개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의 피해는 없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군데가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복구는 완료됐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크고 작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 많은 수분을 먹고 있고 포함돼서 있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산들이 일반 법면이나 이런 데가 많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비가 온다고 한다면 사고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상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재해위험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는 사전, 사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징후가 있을 때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방비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연락체계를 갖춰서요. 비가 많이 온다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대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재해예방자동시스템으로 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그걸 예방하는 시스템들도 신규로 자꾸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체크를 못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스포츠산업 도약 기틀 마련,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6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6면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과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수목 이식 및 제거를 위한 조경공사 착공과 동시에 토지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탄력적인 토목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쪽, 생활 스포츠 인프라 구축, 공인육상경기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0억 원 포함하여 총 20억 원이며, 내용은 2종 공인 육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트랙 내 배수로 설치, 아스콘 포장 및 탄성재 포장 공사 추진 중이며 10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6쪽, 전국대회를 통한 명품 스포츠도시 도약입니다. 금년에는 총 12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은 12억 원이고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약 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대회 추진 시 관내 숙박시설, 식당 등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체육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쪽, 시민 모두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소방시설 개선을 포함하여 총 17개소에 약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품격있는 체육도시 정읍트레이닝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력단련실, 체력인증센터, 상교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트레이닝센터 자동화 장비 및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시민분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11쪽, 자연과 어우러진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매표소·관리동 및 그늘막 설치 등 시설보강 후 4월 초 개장하였으며, CCTV 및 재난방송 장비를 7월 초 설치 완료하여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힐링과 쉼이 있는 체육시설 조경 관리입니다. 4억 8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예․제초 및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연중 적기에 실시하여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와 역사 더하기, 황토현 축구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축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동시에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용지 범위를 결정하여 편입 대상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워라벨 인기스포츠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청에서 국가하천 동진강 정읍천교 일원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36홀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조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건의가 반영되어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지속적인 확인을 통한 추진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용역 및 편입토지 협의 매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16개 체육대회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재배치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체육진흥사업소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김용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윤남식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박영복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고현덕 조경시설관리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렷! 경례!

오명제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불타는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날씨가 정말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구촌이 이상 기온으로 폭염, 폭우 양극화를 하고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근데 파크골프장이 정읍 천변이나 동진강 하천, 강 주변에 지어졌고 특별히 고지대에 있는 것은 없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다 보니 파크골프장이 수해 겪기 쉬운 시설로 꼽히고 있어요. 최근에는 금산, 광주, 상주 등 여러 지역의 파크골프장이 폭우로 흔적도 없이 완전 침수됐다는 언론 보고도 있었는데 우리 시는 장마철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는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요. 예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CCTV 설치를 했고요. 방송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국지성 장마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방송해서 안내도 하고 대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췄습니다.

송기순위원

안전 문제에서도 말하자면 휴대폰을 착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내방송을 문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어요.

송기순위원

저기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상주예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개장한 지 열흘 만에 저런 상황이에요. 상주 골프장이. 개장해서 열흘 만에. 그래서 카메라 고발, 상주 파크골프장 완전 침수 해서 TV 나온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웃긴 게 뭐냐면 개장 열흘 만에. 이건 상상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날씨 때문에 불타는 지구촌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낙동강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읍천 모든 곳곳이 지금 강가 옆에 다 있잖아요.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는 마을 단위 야외운동기구 사업이 있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상반기에 사업이 모두 종결되셨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본예산에 2억이 섰고요. 추경에 1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일부 한 1억 6천 정도 재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정읍 천변 위주로 지금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재설치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종결은 되지 않으셨단 말씀이시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도 요구하면 혹시 마을 단위에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할 것은 거의 다 재배정했고요. 정읍 천변이 지금 많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래돼서 천변 위주로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하반기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송기순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가 요구가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장 나고 녹슬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묻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와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단가를 저희가 보수하는 내역을 좀 총괄적으로 해서 건건이 얼마 정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즉시 공문이 오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주로 몇 년 단위로 고장이 난다든지 녹이 슨다든지 합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이용률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의 파손되는 것은 자주 파손되는 것은 천변로 같은 경우 오십견 같은 게, 줄 이런 것이 많이 손상되는 편이고요. 시기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률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을은 운동기구가 많고 어떤 마을은 1~2개가 전부고. 또 운동기구가 제조 회사가 달라서 그런지 어떤 것은 튼튼해 보이고 어떤 것은 조잡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도 매년 8월 정도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 설치되는 야외운동기구는 읍면동 사업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좀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 시에서 일부 설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기순위원

혹시 마을마다 운동기구가 설치 안 된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는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7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전부 다, 예전에 관리번호가 없이 관리가 돼서 읍면동에 관리번호를 전부 다 만들어서 체계화 관리하려고 이번에 관리대장을 전부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하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연혁, 위치하고 지금까지 보수한 실적까지 해서 카드로 해서 저희가 7월 30일까지 싹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안 된 마을은 파악은 아직 안 됐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에 다 마을별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더……

송기순위원

작년에 제가 감곡면에 4개 마을에 해줬는데 그때는 그 4개 마을에 1개도 없었어요.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파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781개 마을에 한 1,965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계속 공문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납품하는 회사가 수십 개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쪽 업무를 처음이다 보니까 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파악도 하셔서 많은 마을보다는 없는 마을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15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육 활동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사업 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정읍에 장애인들이 9,821명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거의 전체적으로 9.5%라고 나와 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달리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 작년에도 롬볼이라든지 장애인 종합3위 이렇게 했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좀 좋게 내는데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장애인들이 몇 분이 좀 고충이 있다 해 가지고 제 사무실에 한 번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운영에 있어 비용이 넉넉지 않다. 필수 항목만 지출을 하였으며, 부족한 비용은 사비로 충당해서 대회 출전을 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은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16개 대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가 한 6건, 출전이 1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사무국 직원도 1명을 더 충원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에 예산을 할 때는 한 번 더 세세하게 따져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장애인 체육 선수들 출전할 때 관련해서 조사도 해 봤을 텐데 작년에 비해 일부 종목에 한해서 10%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정산을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두 달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산이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국 직원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이나 이런 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일반 체육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도 다 우리 정읍 시민이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대회 나가는 데 차질 없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려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저한테 와가지고 5분 발언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건 내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길래.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장애인들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국장님! 위원들이 바뀌니까 회의가 좀 길어진 것 같죠? 저희들도 새로운 영역이라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읍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일단 조감도 같은데, 이 부지는 다 샀습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매입은 한 49%쯤 되는데요. 토지사용승낙까지 해 가지고 90% 지금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용 승낙받아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50%인데, 그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거는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가 최종 7월 말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만 끝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다음에 세 분인가 네 분 정도가 좀 보상에 협의를 않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수용까지 간다. 이거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 영역만 들어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사실. 제가 소장님보다 국장님보다 뒤에 있는 팀장님 한 분하고는 저의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 여기에다 유진섭 시장님 초기에 그 전 대부터 뭔가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든다. 에어리어를 정하고 토지를 산다. 공유재산 취득한다. 이십몇억 들어갔다. 뭐 한다. 뭐 한다. 부지가 또 바뀌어요. 뒤편, 그걸 뭐라고 그래? 예식장. 이 자리에 원래 처음의 계획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필야정 옮겨 오려고 했고 막 그러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다 돼, 그래도 계획이라도 완벽하겠지. 재임되고 나서 또 이번에 의원 세 번째 하는데 위원회 바뀌어서, 이 부서가 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체육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그러면서 볼 때마다 계획서 변경되는 것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하고 약속한 거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 그거 다 뻥카, 뻥카, 뻥카. 그런데 토지 지금 구입 비율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사십몇 퍼센트?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여기는 2019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도형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옛날부터 한 얘기예요. 이제 절반도 안 사놨다고 하니, 이거 참. 어떤 국장님 이분만 되면, 지금 류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하고 엄청…… 지금도 안 된 모양이네요. 자, 좋아요. 그건 괜찮고. 그렇다고 치고. 조감도 안에 있는 저 위에 그 건물 형태로 돼 있는 거. 그거 뭐 들어갈 겁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테니스장을요, 실내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가상 도면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대로 된다도 아니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수영장을 가,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이 하나 큰 거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런 계획이 최초 계획이 있어요. 옛날 과거 모습이 쫙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바뀐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대로는 확정된 겁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수영장 부분은 게이트볼장 그 앞에 아크로웨딩홀 사이가 3단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바로 옆부분에 지금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16면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삼거리 부분 쪽에 원래 체육관이 이렇게 큰 게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건 둘째치고.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안 하고요. 이 계획이 확정이냐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 계획은 확정……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행안부 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확정?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투융자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정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확정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딴말하기 없기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어쩌려는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분은 다음 대 와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확정. 그런데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갖고 스포츠산업 도약 기틀을 마련하는 정읍스포츠타운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테니스 코트 몇 개 하고 축구장 2개 들어가는 것 같고. 마을은 거창한데, 이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또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지혜가 이제 발휘돼야 되고 능력이 발휘돼야 될 부분인데 계속 그 자리에만 계시기 아까운 분이라 또 문제예요. 뭐냐면 다음 페이지요. 3쪽. 당초 192억이었는데 뽑아보니까 319억이라는 거예요. 왜? 절개해 가지고 메워야 되고, 그거 누가 몰랐간디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긴지 몰랐냐고요. 우리 다 예상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느닷없이 설계비가 200억에서 300억을 넘어가, 또. 그런데 또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은 흙 팔아서 메워보겠다라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렇게. 투융자 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결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이거, 메워야 될 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메워버리고 말아야지. 103억을 흙을 팔아서 대체하겠다라는 식으로 해. 나중에 가서 이제 금액이 또 변경되면 어쩌고저쩌고. 의회하고 계속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원하게 그냥 돈 올립시다 해 버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원하게 넓게 합시다 할 때, 우리가 넓게 하자고 했잖아요. 뒤에 있는 양반 잘 알 거예요. 지금 저 필야정 옆으로까지 싹. 그래야 스포츠타운이지. 축구장 2개 만들고 무슨 스포츠타운이에요. 하자고 할 때 하자고요. 자, 그다음에요. 내가 좋아하는 소장님이라 내가 이 말씀드리네.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해서 이제 관점이 많이 변해서 참 좋아요. 예전에는 전국대회 한 번 하면 거기다 무슨 돈 쓰는데 아깝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히려 대회 한 번 하면 주변에 우리 지역의 식당과 숙박업소가 손님이 없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고 그게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해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그란폰도 대회, 메디오폰도 대회도 작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스무스하게 해 주셨어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9쪽에 하나 물어봐야 돼요. 축구장과 족구장에 비가림 시설을 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파고라 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냥 비가림입니다. 비가림 구조물.

이도형위원

구조물?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그게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기둥하고 지붕이 있어서……

이도형위원

있으니까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이죠.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제가 한번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신고만 하고 했는데요. 그건 한번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걸 건축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모정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흔히 우리 옛날 기와 씌워가지고 시골에 만들어, 마을별로 하는 거. 건축물로 보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파고라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닌 걸로……

이도형위원

그렇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죠.

이도형위원

뭔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정상철 위원님, 가셨네. 우리가 읍면동이나 마을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거기에 비가림 조금 해주자. 네 귀퉁이에 기둥 안 박으면 건축물이 안 되고 한쪽만 박아도 될 것 같으면 하나만 박아서라도 이렇게 해주자. 시민들이 보슬보슬 오는 비 정도에는 운동도 할 수 있지 않냐. 뭐라고 돌아오냐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확인도 필요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는 가죠. 왜? 행정기관이니까. 건축물 아니라 뭐라도 다 등록 가능해요. 그런데 마을에 하는 거는 안 된다야. 되는 방법을 찾아보면 파고라도 놨다고 하면 되는데. 마을의 운동기구가 많아진 것도 좋지만, 욕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욕구가 그런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 해 주던가.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아까 산림과 때 얘기하려다 말았던 건데요. 찬반이 있습니다. 분명히. 등산로 안에 산 위에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몇 개가 있더라고. 저도 고쳐달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졌는데 철봉이 하나가 부러져 있으니까 그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산 안에 운동기구를 과연 만드는 게 맞냐? 시민들 막 만들어 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분이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도 보대껴가지고 넣자고 해. 놨어요. 고장나. 그러면 등짐 지고 올라가가지고 용접을 하든 뭐하든, 그거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산속에 운동기구를 과연 놓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아까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산이라고 등산로 코스로 개발하는 게 맞냐? 이거지. 남들이 다니니까 내가 개척을 해요. 내가 개척을 해 가지고 힘드니까 하나 만들어줘. 거기다 황토도 좀 놔서. 안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림과에서는 또 밤에 가로등을 켜줘. 초산에 있죠? 아니, 아양산. 밤새 켜져 있어요. 밤새. 새벽에 운동하겠대요. 새벽에. 그분의 욕구를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나무도 자야 될 뿐만 아니라, 타이머를 해주든지. 위험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동기구는 저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산속에는 놓지 말고 올라가는 곳 앞에 하나, 일정한 공간. 또 내려오는 코스 반대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몸 풀고.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산 정상에다 운동기구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운동한다고. 고민해 봅시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을의 운동기구는 비가림에 관한 문제 계속 제기할 거예요.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파크골프장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국장님 산림과 얘기했던 도시숲. 12쪽 보시면 체육공원에 그늘쉼터 조성하는 거, 수목식재 단풍나무 등등등. 이게 도시숲이네. 차라리 이런 거 한다고 했으면 좋은데 회전교차로에다가 4억, 3억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아쉬웠어요. 여기 4억 8,200만 원밖에 안 들잖아.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정읍시 수영장에 대해서 체육소랑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안전요원이 그때 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8레인이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수영장이? 다른 지역을 보면 부안 같은 경우에는 6레인인데 수영강사 4명, 안전요원 4명 해서 8명이에요. 그다음에 고창도 보면 6레인인데 수영강사 6명. 이분들이 안전요원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장은 8레인인데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4명이거든요. 그래서 YMCA를 봐봤어요. YMCA도 6레인인데 수영강사하고,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겸해서 2명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수영장에 대해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박할까? 일반 시민분들이 수영장은 특수성이 뭐냐면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도 400평방미터 이상에 수상안전요원이 2명씩 상주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계속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지금 네 분을 뽑았는데 세 분이 채용됐고 한 분은 지금 기간제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내년부터는 6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영강습을 하는 분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 한두 분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수상안전요원은 6명이 내년부터는 하는데 올해 좀 아직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그렇게 네 분으로 운영을 하고요.

서향경위원

6명의 안전요원이 있고, 그러면 수영강사는 없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시간선택제로 세 분이 수영강사 겸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세 분은 수영강사 겸.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2급이 있는 분이 세 분 있으면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땄습니다.

서향경위원

종합을 하면 6명이 있는데, 안전요원이 6명이 있는데 그중에……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까지는 4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를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6명이 운영을……

서향경위원

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3명은 수영강사까지 겸한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고, 1명은 기간제고. 지금 문제점이 8레인이 건설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왜 이분들이 기피한다고 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월급에 문제가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시간제선택제 마급이 한 2천, 연봉이 2,600에 수당 별개로 2,6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다른 지역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문제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쪽도.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조정해야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연봉이 지금 2,700 정도 된다고, 이거 가지고 누가 오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연봉 이외에 추가로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 들어가면 한 3천 정도는 될 겁니다.

서향경위원

수당이 포함되면 3천 정도 된다, 연봉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거네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내년에 기간제로 저희가 한번……

서향경위원

기간제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두 분 정도 더 채용해서,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깐 하루에 4명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시민들은 토요일날도 운영을 원하다 보니까 두 분이 하면 대체휴무를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6명은 채워서 운영해야 한다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왜 시간선택제로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인사 운영상 그렇게 결정……

서향경위원

인사 운영상?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간제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 소재도 있고 책임 있게……

서향경위원

기간제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간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 시간선택제가 공무원이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책임성 있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또 안전관리시스템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려고 추경 예산도 확보를 또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이렇게 사후약방문격으로 주민분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때서야 늘리겠다. 지금 8레인이면 최소한 8명이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6명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많은 인력을 확보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인력 운영상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확보해 주기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서향경위원

운영상 어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인사부서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운영해 보면서 보완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운영해 보면서 보완을 하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안전관리시스템도 또 추가로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은 추후에 더 충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강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세거든요. 저희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민간업체……

서향경위원

받는 수강료는 센데 안전요원은 다른 데보다 더 적어. 보통 레인 수에 따라서 안전요원이나 수영강사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8레인이에요. 그럼 최소한 8명이 돼야 되지 않냐. 수강료도 비싼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예요. 가까운 고창까지만 가도 바다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부안에도 바다가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후 좀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사무실 확장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확장을 해 달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책상을 다닥다닥 붙여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였던가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책상을 붙이고 붙이고 붙여가지고 휠체어 2대를 들어가게끔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제기를 하니까 트레이닝센터가 건립이 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시 부지 이런 데를 좀 알아보는데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아크로웨딩홀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그 부분에다가 회의실 및 장애인체육회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난해 이맘때도 정읍트레이닝센터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셔놓고 또 빼버렸어요. 앞으로 웨딩홀에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셔놓고 그때 가서 또 공간이 부족합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저희도 정읍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전부 다 해서 그쪽으로, 리모델링하면 그쪽으로 재배치하려고……

서향경위원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시장님.

서향경위원

시장님입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시장님입니다. 회장이. 왜 그러십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때 이사님들이 시장님께 건의도 하셨고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도 있고.

서향경위원

지금 트레이닝센터에 고려해 보겠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또 적합지 않다고 하시고, 다른 쪽에 다음에 또 기약을 하신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대회를 나갈 때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계세요.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앞에서 좀 당겨주고 엉덩이 받쳐주고 하면서 버스를 타십니다. 그런데 일어나지조차 못하시는 분들은 업어야 됩니다. 업고, 그 버스가 누구나 아시듯이 굉장히 좁아요. 계단이 높고. 한 분이 업고 거기를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장애인분이 말씀을 안 하세요. 본인이 민폐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을 업고 올라가야 되니까. 나중에 벗겨보니까 살이 접혀가지고 멍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하고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리프트버스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회, 문화예술 체육 쪽으로 장애인들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 체육은 건강 예방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항목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국대회든가 올림픽이라든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리프트버스 하나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하나 있기는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그 버스를 좀 대여해서 가자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침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돌아야 된대요. 시내를.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그분들을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 대회 나가는데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또 비싸겠지만 또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저렴한 거거든요. 살이 접혀가지고 그분을 업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이 업어서 내려주시는 분이 그날따라 안 계셨어요. 내리는데 처음 해 보니까 콘크리트에 그냥 같이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또 금은 안 갔는데 피멍이 들어가지고 내가 사진 찍자, 보자. 엉덩이라 안 된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소장님! 이 부분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