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된사항으로제안설명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국별2개조로나누어심사를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앞서말씀드린대로바로총무과와재무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및해당부서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들연일의회일정에맞추어서일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신데요.세입·세출예산안306쪽,모범공무원선정및관리에관련해서목변경해서상품권구입이이루어지는것이있어요.그것이유좀설명을해주십시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을수상하게되면저희가국민관광상품권을지원하고있는데요.사실사무관리비로해서지원을현재까지지출이됐었는데지출부서에서지적이됐어요,감사받으면서.그래서포상금목이변경이되어야된다고이야기가있어서이번에목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여태껏해왔던것을향후에는목을포상금으로변경해서예산책정하실것이라는얘기시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05쪽의내용들보면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이5,350만원정도삭감이됐는데이것은직원들이건강하다고받아들이면되나요아니면홍보가제대로안되어서대상자들이제대로금액을안쓰고있는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은지금까지검진률이한64%정도되기는해요.그래서검진률이조금떨어지고있어서원인을분석해보니까사실종합검진비저희가1인당30만원씩지원해주는것이있는데일반검진만받고종합검진을안받는직원들도다수가있고요.코로나19때문에사실상검진률도떨어졌습니다.그런데국가에서그런상황을감안해서내년6월까지건강검진을연장해놨기때문에그기간안에다수검할수있도록독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잘하신것같네요. 그리고307쪽,야간작업자특수건강진단비가한134만8천원,이것이삭감해서올리셨는데이것은이유가뭔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중에야간작업하시는분들이있어요.도로환경미화원이나청원경찰이나하수도준설원이나이런분들에대해서특수건강검진을받게되어있는데요.1차,2차로세웠습니다.그런데1차에서이상이있을경우2차검진을받게도어있는데2차검진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잔액으로삭감처리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과장님,세출예산305쪽,기간제근로자부담금해서인건비해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금,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줄었어요.저희가기간제가더많이늘지않았나요?어떤이유에서이것이줄어들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은예산을계상할때예상해서계상하게되는데.
최대성위원
그러면과다계상이된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다기보다고지서에의해서지출하고나서추후에정산처리를하는과정에집행잔액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집행잔액인데예산전체가4억6천만원정도예요.그런데8,500만원이남았으면20%정도가남은것이잖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기간제가한300명정도가되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럼매년이정도집행잔액이보통남나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내년에는기간제근로자가한200명대로100명정도가줄었기때문에예산도조금덜계상하게되고요.최대한잔액이남지않도록맞추어서추경에정리를하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줄어서제가지금궁금해서말씀드린것이에요. 그리고마지막으로통장자녀장학금지원에서올해대상자가정해져있었는데이것이성적이안되어서이렇게지원대상이줄은것인가요?원래예상인원을저희가산정하잖아요.그런데그중에서도무조건주는것이아니잖아요.고등학생일경우에도성적이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성적이라기보다는저희가원인을분석해보니까예산을계상할당시에는고등학생에대한무상교육에대한내용이없어서1,2,3학년을다수요조사를해서파악을했는데2,3학년이무상교육으로되면서저희가고1만지급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잔액이발생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작년에도말씀드릴때그런부분말씀드린것같은데요.3학년무상교육,이런것을얘기해서예산세울때반영을해주십사했는데어찌됐든그런부분이차이가난다는말씀이시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
내년예산올라온것은그인원이딱정해져있는것같더라고요,그상황봐서.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통장자녀장학금에대한예산은본예산에는반영이안되어있고요.조례개정과같이추경에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래서대학생장학금으로변경한다든지거기에대한디테일한성적이나이런부분도들어가는것같더라고요.그것이조례에다담나요아니면규칙에담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통은조례에담고요.새마을같은경우는3.0이상이런식으로성적기준이있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예,정해져있어요.그러면우리도그런비슷한기준이있어야되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게담을계획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우수통장선진지견학해서지금2천만원이감액되었는데일부는다녀오셨나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니요,시행하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아,이것을합쳐서예산액을1,600만원을잡은것이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짧게여쭤볼게요.거꾸로한번물어봐야겠는데본위원의세부사업설명서에있는내용중에537쪽,자원봉사센터운영.전반적으로모든기관이나조직들이이번에코로나19때문에예산을상당히많이남겼어요.거의10%이상되는것들이대부분많은데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센터에서그특성상이번에코로나19의영향을가장많이받을만한곳인데여기는증감률이작아서어떻게뭐,코로나19에상응해서사업수행하는데에문제가없었다고봐야되나요아니면무언가어떤대책이있었던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을미추진한사업비를이번에삭감처리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네,그런데다른기관이나다른곳들보면사실은자원봉사센터가사람이많이모여서사람이움직이는것이잖아요.그래서거의못해서4-50%씩남는데도있고그럴수있다고생각이되는데,여기는상당히우수하거든요.지금뜻밖에우수해서여쭤보는것이에요.어떤대책이있었는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대면자원봉사가많은데저희가비대면자원봉사를발굴도했고요.그리고또밑반찬지원사업같은경우는사실소수의인원이밑반찬을지원하기때문에그런사업들이조금늘었고,대면을해야되는격려라든지워크숍,이런비용들,그런것은삭감을다처리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것은이해할수있습니다.그런데상당히지금이예산서만으로본다면상당히사업수행을잘했다고보여질수있어서한번의구심이들어서여쭤봤고요. 그다음에이것은예산하고관계없는얘기일수있겠지만이자원봉사센터에서매년마다백서나이런것을발간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소식지를1년에한2번정도발간하고요.백서는발간하지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코로나19와같은일이앞으로역사적으로재발하지않았으면좋겠으나비슷한위기가또올수있는데자원봉사센터에서이번에예산을보니아마대안사업이나뭔가새로운사업들많이도입할수도있었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자료들을잘수집해서차제에어떠한상황이있을때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그런것을한번고민해보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끝으로사업계획서527쪽,정규직전환지원에관한사업입니다.그런데추진금과그다음에계획하고내용을보면이것이기간제근로자분205명에대해서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도록이것이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지금보니까이것이증감률이얘는거의34.55%를삭감했는데이유가얘도코로나때문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정규직전환심의위를저희가5월까지해서마무리했는데당초에전환심의위원회를3번개최하는것으로예산을반영했습니다.그런데2회회의로완료를처리했기때문에그남은잔액을정리한것입니다.
유상균위원
아,3번할것이었는데2번해서?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한1/3정도가남아서그렇게처리한것이다?그런데관련해서그러면사실은목적만보면비정규직인기간제근로자들을정규로전환하는데지원하는것이라고타이틀은그런데그지원방법이회의말고다른것은없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실무쪽에서정규직전환대상인지여부도직종이라든지대상을가리겠지만거의...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지원에관련된.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이와같은경우는정규직전환과관련되어서심의위원회에서판단하게끔다가이드라인이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제목을다음에는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고바꾸시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유상균위원
언뜻보면상당히바람직한제목이고,정말예산을확대해서라도우리비정규직에계신분들이정규직으로전환할수있도록돕고뭔가발굴도하고이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단순히제목은그러한것같은데내용이너무빈약해서좀이런것들은조금더조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간단한것이라서요.세출예산보니까다른부서는출장여비에대한내역이있는데총무과는다맞춰서잘쓰신것인가요아니면항목이빠진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니요,연말까지사용해서.
최대성위원
다소진예정이신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사용할계획으로해서전산처리하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궁금해서여쭤본것이에요.다른부서는다삭감이나이런부분이올라왔더라고요.그런데총무과에만없길래궁금해서.다쓰신다는얘기시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재무회계과질문을빠트리고질의를마쳐서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재무회계과관련되어서89쪽,세입에공공예금이자가2억4,600만원정도현재줄었거든요.이유가뭔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작년에저희가정기예금들은것이있었습니다,단기로.작년에이율이괜찮았습니다.최고높았을때가2.44%까지올라갔었는데요.그것이계속떨어지면서연말에가서2%이하로떨어지고,금년같은경우는공공예금이자보다도더아래로떨어졌습니다.물론만기가되어서해제를했지만이율을감안하면2억4천만원정도가그래서줄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뭐,감안이있는상태에서현재사정에의해서이것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313쪽,교통유발부담금이2,180만원정도삭감되었는데이것이교통유발부담금은쉽게얘기하면우리가갖고있는시설물에대해서부과하는것이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것은재산이줄었다고봐야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이연수구청외15개건물인데요.총16개건물인데코로나19때문에각공공기관도교통유발부담금을30%감면받았습니다.거기에서남은잔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314쪽,차량연료비가2,400만원정도줄었는데이것은코로나19로인해서사회적활동이줄어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아무래도운행횟수가작년에비해서현저히줄어서그만큼남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끝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면315쪽,의회본회의장환경개선공사비가2,200만원정도삭감됐어요.그런데이것이지난2차추경에도2천만원정도삭감이됐거든요.계속해서이것이삭감되어야되는이유가뭔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제가알기로는낙찰차액으로설계변경해서쓴것같고요.최종적으로준공이나서남은잔액삭감시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정상적으로사업이진행됐는데과정에서낙찰차액이발생한것이라고이해하면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제가총무과장님만보이고재무과장님여기계신지는안보여서순서를잘못판단한것같습니다.재무과장님,313쪽,하단에보면시설비로선학아시안게임경기장부지매입분담금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선학동아시안게임경기장,원래는세입에서저희가18억원을잡았던것을삭감을시키고세출에서사실이것20억원을잡은것인데요.작년에본예산세울때는SPC에서은행에서대출을받아서올해부터저희한테1회분을납부하기로했었는데지금그쪽에서아직까지GB해제가안되어서대출이용이하지않아서저희가세입을자르고세출20억원1회차분을올린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세입을잡았는데입금이안됐기때문에세출로다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것이기간이조금오래걸릴것같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조금걸릴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저희가인천시에매입을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최대성위원
매입한돈은지금나가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나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차피저희가정상적으로매입을하려고했던것이고제척부지에대한보상계획은저희가따로없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정상적으로매입금액에대해서는나가고있다고보면되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314쪽,공공운영비에서공용차량보험료가협상에의한계약인가요?저희가기정액이4,395만원잡았었는데실제계약금액은3,560만4천원이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협상에의한계약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보통비교를해서하는데거의보니까매년특수한형태로되어있는법인인가관련된데서진행하는것같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최대성위원
지난번감사얘기를잠깐하자면100만원이나40만원,60만원,90만원나오는수리비에대해서종합해보니까500만원이넘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저희가물론판단하시겠지만집중적으로내년에는이것이우리가지고있는비용으로처리를해서보험료가더저렴해질지아니면보험을자차를해서더저렴해질지는꼼꼼하게해당보험사하고상의해서조금더손해가발생되지않도록,그리고보험료가많이올라가지않도록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출장을많이못가셨나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출장은여비가1천만원남은것은저희가공사현장이너무많아서장기배차를받았습니다.그래서공용차량을사용하면여비가안나오기때문에.
최대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님,제가짧게하나.총무과의금년도전체예산액이Compression했을때690억원이었지요,처음에.그래서금년7억7,600만원삭감해서682억원이되는데306쪽,모범공무원국민상품권구입하는것,이것은항목을일반운영비에서포상금항목으로항목을바꾸는가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이렇게바꾸는이유가혹시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선저희가사무관리비로해서지원했었습니다.그런것자체가감사에지적이되어서편성목을포상금으로변경하라고지적이됐습니다.그래서편성목만변경한것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것선발은언제하는것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매분기별로선발을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지금그러면12명인데설발된경우도있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지요,계속지원을.분기에3명씩해서12명지원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지원된금액은현재없는것보니까인원만선발하고지원은아직안했다는결론이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600만원이다소진이되고삭감처리는아니기때문에목만바뀌었고예산액은그대로라서600만원은계속집행이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예,내용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아시안선학경기장아까도이야기했는데전체642억원이지요,총사업비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이자포함해서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2028년까지인데그럼이것이좀더딜레이가되겠네요,현재봐서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봐서는일단저희는10년분할납부니까돈납부는저희는정상적으로되는데남촌산단진행이어떻게되냐에따라서.
장해윤위원장
그렇지요.기납부한금액은얼마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납부한것이작년에80억원납부했습니다.그리고금년에20억원했고요.
장해윤위원장
그럼100억원정도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우리총무과,재무회계과과장님,팀장님금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하여튼정리추경에이렇게또나름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고생많았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세무2과,안전관리과,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를해주시고,각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무1과장님,세입·세출예산서320쪽,일반운영비에서납세고지서우편발송요금이기정액대비2,487만6천원증감되었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네.
김정태위원
발송하는양이늘었나요아니면기존에누락된것이다시발견되어서그런것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송도동공동주택입주에따른납세자가증가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납세자가증가?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리고제가자료요청드린것이있었는데요.연수구재산세납부동별로증감현황이있을텐데그것자료준비되셨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김정태위원
준비되시는대로좀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안전관리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계획서579쪽,지역자율방재단운영해서약15.6%에대해서삭감이됐어요.그런데광역보조금은변경사항이없는것같고,저희자체재원을23.13%를줄이신것같아요,그렇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것이배경이뭔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잠깐쪽수를다시말씀해주세요.
유상균위원
세부사업계획서579쪽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운영.시비는전혀변동사항이없는데연수구매칭사업비가23.13%가줄었거든요.사업을만약에축소한다고하면시에서도교부금낸예산도아마조정을받을것이고일괄저기할것인데,이예산은이상하게연수재원만줄여놓은상태라뭔가이유가있으실것같은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내용을말씀드리면저희가지역자율방재단활동과관련해서운영에대한보조금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시하고자체재원으로하는부분들인데이관계는저희가올해는코로나19상황으로인해서현재지역자활방재단활동이사실저조했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때이런부분에대한예산이삭감됨으로인해서비율자체가증가된것을이렇게나타났다고보시면됩니다.
유상균위원
이지역자율방재단의역할이지금안전교육,안전체험,그다음에안전점검의날행사실시,이분들의활동을보조하는비용이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68명정도가있는데저희그,언제였지요?올연초였구나.문학산끄트머리에옥련동에서한번산불난적있었잖아요.그때오셨던분들중에여기에계신분들도오시지않으셨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때...
유상균위원
옥련동자율소방대이런분들도오시고그러긴하셨는데.제기억에는여기계신분들도그때참여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리고지금현재코로나19때문에오히려이분들의활동이나이런것들이제가동에가서직접동장님들을통해서듣고,현장에서듣기로는이분들의능동적인활동이상당히지역방역에도도움이된다는얘기를들었는데,저는오히려늘면늘었지줄어든다는것이오히려지금같은시기에잘납득이안되는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중에서동에서는현재동장책임하에지역자생단체분들이활동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대부분지역자율방재단에이분들몇명이보다보면은...
유상균위원
지역자율방재단68명.그러니까이분들의활동이그렇게각동에서주요하고이번코로나19때문에오히려이분들의활동이늘었는데예산은이렇게대폭삭감한다는것이오히려늘려줘도지금,그것이잘이해가안되는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이분들이다지역자율방재단회원분들이면상관이없는데지금제가정확한방재단구성을보게되면이분들이직업들을갖고계신분들이상당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네,많이있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필요로하는이런부분들에대한활동들이...
유상균위원
좀저조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사실68명으로구성은되어있지만저희가이것을한번구성에대한부분들을내년도에는다시구성을재검토할계획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내년도가이제바로코앞이라제생각에는실태를정리하셔서의회에알려주셔야내년예산저희가바로또심의하잖아요.그런데또이것이사업규모가축소된다면시비나구비가전체적으로밸런스를맞추어서축소되는데시비는전혀변동사항이없는데딱구비만줄었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아무튼내부적인무언가이유는있으실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것이쉽게납득되지않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것은보고를해주십시오.지금이자리에서말씀을못하시는부분도따로보고해주시면좋겠고요. 또하나는583쪽,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이있었거든요.그런데이런다른예산들이야뭐그냥코로나19때문에이런것들이조정을받는다고하지만이것은뭐코로나19와별관련도없고오히려더범죄예방시설물에대한홍보를하고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된것인데,그런데이것이뭐,왜이렇게크게금액이줄은것인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범죄예방시설물로고젝터시설보수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설치한것중에서유지보수차원에서그것을해놨던것인데고장부분들이없어서그것에대한삭감이라고...
유상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그러면아까전에아직지역자율방재단에대한이부분은명확하지않으니이부분은준비하셔서따로보고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세무1과장님,319쪽,세무1과세출예산사업명세서내용처음에보시면저희가국비하고구비로사업예산이편성이되어있잖아요.국비가3,980만원이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이것이사업비인가요,포상금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개별주택관련해서국비보조금이50%...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사업비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사업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국비받은내역에대해서금액을다쓰셔서그런가,여기묻어나지않는데전체항목에는있는데잔액이0원이기때문에추가경정에는세울필요가없어서항목이안보이는것이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잔액이있다면여기보여야되잖아요,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삭감되는내용이나증감내역이있으면.
최대성위원
예,그런데그것이없고잔액이0원이기때문에저희한테예산서준데는지금안묻어나는것이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사업이있는것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안전관리과장님,330쪽,공공운영비에서전화요금이증액이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번추경때전화요금을올리게된부분들은지금저희가문자안내로요금이나가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코로나...
최대성위원
코로나로인한문자안내?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비용이시라는말씀이시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내년에편성할때도이것이본예산에도적절하게편성이되어야되겠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리고위원님들한테사전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별도로저희가1장짜리를드렸던것이추경예산세입·세출편성을하면서330쪽,331쪽,저희가연수구청방송시스템개설하면서비디오프로젝터교체해서대상황실,대회의실,연수아트홀저희가기장경정을하면서계산착오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오히려과삭감한부분이한78만9천원이잘못삭감한부분이있어서이것에대해서수정반영을요청드립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자산취득비전체중에서방송시스템개선이저희하고예산서준것보면금액차이나는것이프로젝터교체에대해서만금액이차이가나는것이아니고방송시스템개선전체항목에서도일부같이묻어나는것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그내용을지금445만3천원해서저희가비디오프로젝터교체를했는데저희가사실은366만4천원정도해야되는부분들인데제가과하게삭감부분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구입한내용대로정리가되셨을것아니에요.이것을조달해서샀든지어떻게따로사셨든지에대해서그구입한내역하고여기에올라온것이계상이잘못됐다는것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구입하면서표기를하거나입력해야되는부분들인데그것이착오가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계산식에서일부들어가는항목에서무엇이빠졌다는얘기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빠졌다는부분은아니고요.
최대성위원
수식이잘못된것이에요?금액입력이?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것은지출에는이상이없는데저희가예산실에삭감요구를하면서조금더오히려과하게삭감요구를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
최대성위원
말씀하시는것은이해하는데저희가다른내용이좀이해가안되니까구입한내역정리된것을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주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세무1과부터순차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세무1과장님,90쪽,세무1과관련되어서세입부분에증액되고삭감된내역에대해서등록면허세,주민세,징수교부세수입,이것이증감된내역을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등록면허세는금년도에송도동공동주택1만2,964세대분양에따라서저당권설정에대한등록면허세가증가된사항입니다.그부분이39억원입니다.그다음에주민세부분은종업원분이15억원감소하였는데요.그이유는종업원분의경우에는종업원급여총액에월평균금액이1억5천만원초과하는사업장이과세대상이됩니다.작년까지는1억3,5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과세대상건수가줄었고요.경기침체도영향이있는것같습니다.그다음시세징수교부금은저희가취득세,올해취득세가많이증가되었습니다.시세징수금액에저희가3%를교부받는데현재취득세2020년10월기준으로했을때작년연말대비62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그러니까시세중에취득세부분이차지하는비율이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세출부분에서320쪽,탈루·은닉재산신고포상금200만원이삭감되고10만원만남기셨는데,1만원인가요,10만원인가요?10만원남기셨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이2차추경때도일부삭감했고,거의포상금지급이이루어지지않은것같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건저희신고가들어와서1건에대해서지급한사항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은삭감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것이보통매년일정금액을실적에따라서예산편성을하셨을텐데올해만이런특이한경우인가요아니면그예산이어떻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민간인에대한포상금인데요.사실많이신고되지는않고요.세무1과로편성된것은올해부터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신고된사항에대해서저희가지급되어야할대상이되면지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이올해부터세무1과로편성이되었다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세무2과장님,세입에과년도수입해서16억2천만원삭감된내용을설명을부탁드릴게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네,알겠습니다.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소위병원하고학교부지에대해서2018년도,2019년도에부과한재산세를50%경감해서18억9,900만원을환급해줘서전액삭감하게되었습니다.이근거는국토위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라보면‘지형도면이고시된후10년이상장기간미집행된토지에대해서는지방세를50%경감하게해서적용한다.’라고되어있어서이규정을저희가적용하다보니까18억9,900만원오히려환급해줘서16억2,700만원전액세입을삭감하게된사항입니다.마이너스가3억원정도더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그다음에세출예산323쪽,체납단속시스템스마트폰이용료가50%이상삭감이되었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잠깐만요.323쪽이요?
형서
기형서위원
323쪽하단부에보면공공운영비해서체납단속시스템스마트폰이용료가342만원에서175만원이삭감되잖아요.내역을설명을해주세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사실코로나때문에저희들이영치를많이못했습니다.단속을많이다녀야되는데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사용료를저렴하게낸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올해환경특성상활동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보면되겠네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코로나상황이이렇게.
형서
기형서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안전관리과장님,327쪽,재난대비비상근무급식비가1천만원정도삭감됐잖아요.올해같이코로나19나이래서비상근무가더많았을것이라고보는데이것이삭감된이유가뭐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비상근무와관련되어서급양비를선정하게될때저희가평일이나주말에서실질적으로저희가1년365일을기준해서잡은부분이있습니다.현재2월부터비상근무를서고는있습니다.그런데보통재난상황실에서보통7명정도근무하는부분들이있고요.저희가평일,주말해서계속하다보니까이렇게책정된부분이많았던부분이고,현재연말까지가는부분에대해서는이정도예산이면충분할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자세한것은다음예산때한번챙겨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329쪽,민방위기게양및관리용역비가1천만원정도삭감이되었거든요.이것은인건비인가요?어떤내용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민방위기말씀하시는것이에요?
형서
기형서위원
예.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민방위기게양과관련되어서용역을주는부분들인데요.올해는코로나때문에민방위와관련된훈련부분들이나이런부분이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이것과관련되어서용역비부분이삭감된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게양을어디어디에하는데,그리고그게양을하는인력의인건비라고보면되는것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이어디어디하는데1천만원정도씩인건비가들어가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현재간선도로에보시면태극기다는부분들하고같이보시면될것같습니다.국기게양과마찬가지로저희가민방위날행사라든가이럴때1년에한열차례나이럴때계약을해서저희가그것에대한용역비를주는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30쪽,331쪽거쳐서유지보수용역비라든지이런것삭감된내역들은집행잔액으로보면되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계약차액이나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민원여권과장님,335쪽,하단부에보면친절마인드적립관련되어서민원담당공무원직무향상교육예산절감차원에서840만원정도삭감이되었거든요.900만원예산중에서거의다삭감이됐는데교육이지금코로나19이런것에관계없이이루어졌어야된다고보는데교육방식이바뀌어서차액이발생한것인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전년도까지는민원담당공무원한25명정도연수구직원들을대상으로저희가워크숍형태로교육을했었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올해코로나19로인해서집합하는것을조금시기를보다가영안되어서저희가전직원25명워크숍을민원여권과직원5명이온라인교육으로하는것으로대체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차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대상이25명에서5명으로줄인것은어떤기준에서그러셨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기준은저희가민원행정평가받는부분에최소인원에따른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행감때말씀해주신친철도향상,이런것에영향을전혀주지않는것이지요,이것은?예산삭감이.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산삭감은그것에영향은주지는않지만친절공무원의직무향상를위한워크숍같은것은꼭해야되는사업중에하나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것지금생각하시는부분이잘좀이루어져서예산삭감도중요하지만꼭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실시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네,말씀대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이상입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안전관리과장님,예산서328쪽,자율방재단운영에보면전체예산중에가장집행이좋은부분이어딘가봤더니방재단피복비해서기정예산액342만원중에서300만원이집행이됐어요.그리고나머지는또방재단의실천운동확대및뭐이러한것들은아예제로.그나마100만원세웠던것도그냥다삭감시켜서제로로해버렸고,결국은피복비만제가보기에아주놀라운성과를거뒀는데,여기아까주신방재단이연수에몇명이에요?실체가궁금한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68명이계신데요.
유상균위원
그런데68명이라고하셔서저도그런가싶었는데이것이본의회에제출하신자치도시위원회주요업무보고에보시면안전보안관운영해서자율방재단,우리마을안전지킴이봉사단,녹색어머니회해서그런데여기는지금39명이라고써오셨거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활동했었던내용들을쓴것이고요.
유상균위원
아,실제로그68명중에활동하시는분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여기우리마을안전지킴이도있고녹색어머니도있으니까활동하시는분이그렇게많지않나봐요,그러면?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도이것이지금실질적으로구성은그렇게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인원부분들이어떻게되는지...
유상균위원
피복은그럼몇벌을맞춘것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아직은피복비없이,현재아직집행은안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300만원이것나중에어떻게하실것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래서이관계를저희가계획은잡고있는데.
유상균위원
아,삭감계획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래서이것을어떻게할것인지,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들도있고해서요.실제적으로활동하시는분들한테지급이되어야되는것이원칙인것이고.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래서구성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들도한번제대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지역내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지역방재단으로가입을한다든가뭐이런식으로해서어떤식으로든지인적구성에대한것들은한번다시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참고가되실지모르겠는데마을자치과에서마을지킴이사업이라는것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한번좀같이연계하는것도,저는이것이양성화됐으면좋겠습니다.정말많은분들이참여하실수있었으면좋겠고,사업비도많이세워서자기지역에이런어떤방재업무나이런것들에관심을갖고동참해주시는그런사업이됐으면참좋겠다는생각입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양성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시간도많지않지만그래서마을자치과와협업도한번해보시고,일선동에서실무를하고계신우리동장님들과도함께해서가급적양성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마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가질의하나드릴게요.세무1과장님,금년세무1과의예산액Compression금액이우리보통세수입이한1,514억원정도계획을잡았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했는데지금24억7천만원정도증가되어서전체한1,538억원,이렇게되는가봐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전년은1,431억원이었지요?2019년도,한83억원정도보통세수입이증대되었던데.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보통세는취등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여러가지종합토지세도있고그런데약83억원정도증대된것맞는것같은데,맞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중에서구세부분만해당...
장해윤위원장
그렇지요,구세부분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목적세는빼고요.알겠습니다.그리고320쪽,탈루·은닉재산신고포상금해서210만원정도계획을잡았는데전체삭감된상황이네요,증가가아니고,그렇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지금포상금지급하는것이국세청기준으로국세청2004년도매년고액상습체납자를공개하고있거든요.2006년부터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현행「지방세기본법」146조기준으로보면포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경기도같은경우최대1억원지급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제보민간인은4천만원지급.그런데우리는지금연간한10만원지급이되는가봐요.1건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1건신청이있었고요.심사해서지급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저는이것이조금버스라든지이런부분을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홈페이지라든지배너라든지이런쪽에그런부분에서내년도는이런좀,어떻게보면미납하고채납불이행한부분이엄청많거든요.이런부분불납결손액처리되는부분에서해서조금홍보를더강화해야될필요성이없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어때요,과장님?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지급하는대상은버려지거나숨은세원을찾아내서부과하게한경우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렇지요.그런데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운영하는부분에서이런것을포상금을주고있다,이런은닉재산신고하면.이것은자발적신고는안되니까타인들이하면포상금을받을수있으니까5천만원이상일경우에는받을수가있지요.미만은지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징수액의5/100를해당하는금액을저희가...
장해윤위원장
5천만원에서1억원미만은징수액의20/100을주고있고,5천만원미만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연수구세입...
장해윤위원장
따로기준이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네,따로지급기준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중에한번주십시오.한번저는이런포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부분을적극적으로내년에홍보했으면하는제개인적인생각이많아서이야기를합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사실상저희가부과를매년과세기준을현재나아니면사용현황같은것을저희가조사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그래서민원인이이탈루·은닉세원을찾아내는부분이사실상많지는않은데요.홍보부분에대해서...
장해윤위원장
이것이위장이혼하는경우도있고,차명대여금고,가까운사람들이알고있거든요.이것은실명을또공익신고자에대해서개인정보는보호해줄것아니에요.그래서이것이지금다른지자체는조금활성화되는데우리구는1년간10만원밖에지급이안됐다니까하여튼내년도는좀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안전관리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327쪽,지진가속계측기하는부분있지요.우리구에설치된것이몇군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군데설치되어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구청에나센서총4개해서지하2개,옥상2개,이렇게되어있는것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것이지진가속계측기설치운영기준제8조에보면중앙정부청사,지방자치단체,국립대학교하고석유가스시설은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는데우리송도에국립대인천대에설치되어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인천대학교에설치되어있는것은제가확인이안...
장해윤위원장
확인좀해주세요.인천대는제가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특히학생들이많은부분이있는데이것을하여튼조속히확인해서인천대하고.LNG인천기지는설치되어있는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아직그내용은파악이안됐는데저희가...
장해윤위원장
이것파악해보십시오.이것중요한부분입니다.그리고이것이설치가만약에안되었다고하면즉각설치하고몇군데이렇게해서서로우리구하고소통해서연계방안도있어야될것이에요.특히인천대같은경우는학생들이많은사항이니까,그렇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내년도는그런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과장님답변해주세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위원님들한테죄송합니다만저희들이이번추경에예산증액한사업이있습니다.그것을삭감해달라는부탁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어디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323쪽,세출예산사업명세서요.거기에보면지방세홍보안내문제작,여기에보면저희가604만원을증액을요청했습니다.그사업하고,그밑에보면지방세홍보현수막제작,이것이90만원증액했는데이사항이어떤내용이냐면자동차세연납있지않습니까?연납을하게되면현행에서10%를저희들이경감해주지요.그런데법이개정이되어서내년부터는이것이금리,은행금리를기준해서연납한것에대해서적용하려고했었는데이제도가사실2022년부터시행하기로결론이나서거기에대한저희들이주민들이많이혼란을겪을것같아서예방차원에서고지서안내문을제작해서배부할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그것이할필요성이없어서증액을다시삭감하려고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것이한장당130원씩해서전체4,000매해서연간한3회정도하기로했지요?그래서156만원편성했던데?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저희들이편성한것은한60,000매건한예산을...
장해윤위원장
한장당130원해서4,000매해서156만원편성했더라고요.그래서저는횟수가느는지매수가느는지궁금했는데,알겠어요.이부분은전체삭감한다는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세무2과,안전관리과,민원여권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너무고생많았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1시4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문화체육과부서장님께서는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그러면문화체육과장님,제안설명은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문화체육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먼저문화체육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세출예산서353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이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지금해당되는선수단은어디어디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씨름단하나입니다.
최대성위원
씨름단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올해저희유능한선수들이다른씨름단으로이적을했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일부두선수가연초에다른...
최대성위원
네,그것을문제삼으려고그런것이아니고요.그럴때는,계약기간안에있을때는연봉이나계약금에서본인들몇%이내에서반납하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반납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반납받아서그것이얼마정도였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금액은제가지금정확히...
최대성위원
3천만원인가5천만원인가얼마였던것같은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얼마를받아서저희세입으로다시잡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좀궁금한것이저희가혹시이번말고지난번2차추경때세입으로잡았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1회추경.
최대성위원
제가그것이기억이좀안나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잡을때는저희가세입으로잡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왜그러냐면일종의이것도직장운동경기운영비이기때문에이것도운영비에대한반납이있을경우는세입으로잡아야되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혹시저희가책자도볼수있지만반납된자료있으면1장짜리일것아니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위원님들께전달을부탁드립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바로전달을해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다보니까갑자기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세입처리를어떻게하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저희가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이런것은지금운영이안되어서당연히줄어들고있는것같고,2020년가상현실스포츠교실지원사업해서성립전경비4,500만원받았는데이것은학교에한군데진행이된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함박초등학교.
최대성위원
어디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올해연수구가4개학교가신청했는데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체육진흥과에서선정해서함박초등학교가선정이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월이되는것이네요?올해준공이안되나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350쪽,관광자원개발해서지금불꽃축제가1억원이시비인데1억원이지금이것도이월된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것은반납했고요.내년도에다시...
최대성위원
다시받고,저희자체예산들어가려고했던것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이제문화재단에서불용처리해서내년도에다시사업비로잡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반납한것을내년에다시받으면받아서문화재단에주실예정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이것은다시받아서그쪽으로민간경상보조로.
최대성위원
문화재단에서하게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합쳐서할예정입니다.내년도시예산에내시가됐습니다,다시1억원이.
최대성위원
349쪽,전통예술단운영에서수당하고운영비들이줄은이유는공연횟수가줄어들어서그런경우인가요,지금?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코로나로인해서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저희아파트베란다음악회라든지콘서트같은것을많이진행했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활발하게된것같았는데이렇게금액이좀남았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관악단부분이그래서보시면위원님349쪽,관악단은324만9천원만감액이되고여성합창단이나전통예술단은1천만원대가됩니다.여성합창단4,500만원,전통예술단3,200만원그래서관악단은발코니음악회진행하느라고많이소진했고요.수당부분이라든가운영부분에서요.전통예술단과여성합창단은거의공연이없었고,그래서전통예술단은같이엮어서했습니다,관악단하고일부를.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국제언어체험센터하고외국어열린센터운영에서지금잔액이많은이유는대관수입이나이런것보다사업을진행못해서그런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보통만약에이럴것을대비해서저희가온라인교육을할수도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내년에는혹시오프라인으로직접와서못할경우를대비해서온라인으로혹시준비하고계신내용은없으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계획에는온라인겸해서준비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것은저희2021년사업예산할때여쭤보면될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평생교육과장님,세입·세출예산서343쪽,하단부에학교급식운영지원비로해서우리구부담액이29억616만6천원줄어들었는데요.코로나로인해서많은학생들이등교를못하고있고,따라서급식을못해서그런것인데급식이물론점심한끼라는측면도있겠지만소수이긴하지만결식아동도있을것이고부모님들이맞벌이를하고계셔서제대로챙겨먹지못하는수도있거든요.절감되는금액만큼해서지원할수있는다른대체적인사업같은경우는생각해보신적있으신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것이아마도시락,약간쿠폰제로그전에학교에서도저소득층대상으로그렇게운영한적도있긴있었는데요.그런사업을저희가학교측하고연계해서그런사업을진행할수도있었는데올해는학교측에도약간그런것이진행이안되어서저희들도특별히진행하지는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올해같은경우는급작스런전염병발생이라대비가안되셨을것같은데요.절감되는금액만큼다른추가적인사업을해서본연의목적에...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교육청하고같이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감사합니다. 그리고문화체육과장님,352쪽,공공체육시설관리해서이것도1억8,433만1천원정도가감액이되는데요.대부분큰비중을차지하는것이공단사업대행비로해서공원내체육시설유지관리와송도체육센터운영에서많이줄어들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같은경우도코로나때문에운영이제대로안되기때문에그부담액이줄어드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송도체육센터가실질적으로올해총현재까지운영한것이시범운영포함해서한1개월반정도밖에운영을안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11개월중에서.그래서이부분은반납하게되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내년사업같은경우도여기에예상해서예산을반영하신것인가요아니면기존과똑같이하고나중에또이렇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물론위원님도아시다시피예측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그렇지만올해처럼다전부1년을세울수는없고요.그래서저희본예산때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9개월분만,3분기분만예산을계상해놨습니다.그리고서그추이를봐서코로나가진정되면정상운영하게되면추경때반영을더할것이고요.만약에내년에도이런상황이지속되면안되겠지만상황이지속되면추경때좀감액을하고이런식으로하려고9개월정도분을계상해놨습니다.
김정태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점심시간을이용해서도이렇게답변해주시기위해서기다려주셔서죄송하기도하고감사합니다.일단점심시간이용해서간단하게만저는문체과장님한테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체과에이번에명시이월되는사업이많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첫번째로소년소녀합창단활동지원관련되어서5,345만원이전액명시이월되거든요.거기에사유를보면코로나19로인해서안정화시기에창단해서추진이필요하다고하면서명시이월을하셨는데제가봐서는그런입장이라면이것은일단예산삭감을하고나서내년도추이를봐서추경이나이럴때세우는것이어떨까하는의견인데어떠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당초에작업을그렇게했는데우리구전체적인내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전체적인내년도예산규모를봤을때올해삭감하고내년에편성하는것은좀어려움이있어서올해예산을갖다가예산부서랑협조해서그쪽의견이명시이월해서하는것이좋겠다고해서당연히기형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삭감하고본예산에계상하는것이맞는데예산부서의협조를통해서이렇게부득이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조금더깊이있게봐야되는것이내년도예산편성을위해서편법으로명시이월시키는그런성격인것으로보이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편법은아니고일부는저희가지출을했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이전액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전액아닙니다.자산취득비는저희가지출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여기상으로는지금전액아니에요,이월되는금액이?5,345만원에자산취득비960만원도지금그대로이월시키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여기는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것이저희가예산안제출할때그후에자산취득비집행을했습니다.그내역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을의사결정할때참조할수있도록자료를좀주십시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송도역사복원사업은일부지금진행은되었나봐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복원사업은저희가일단객차두량을저희가기증을받아서가져오는데지금이예산은객차두량에대한이전및보존처리비용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엊그제용역사가결정이되었고요.그래서이것이내년도에사업이완료될것이기때문에명시이월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것도예정보다조금부진한것같아요,추진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왜그랬냐면지금송도역사보존이옥골개발하면서그쪽에공원이조성됩니다.공원조성계획이7월에교통영향평가라든가모든것들이7월에완료되어서저희가완료전에예산을편성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교통영향평가에대한모든행정절차가끝난후에예산을저희가요청해서지난번추경때의회에서승인해주셨습니다.그래서그렇게지연이된것입니다.저희가고의로그렇게늦춘것은아니고요.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알았고요.그다음에또하나연수체육공원내배드민턴장정비사업관련해서5억원이지난2차추경때특별교부세로책정되어서세워졌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계획상으로보면이미공사는착수가되어있어야되는데전부지금또전액명시이월되거든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5억원부분만명시이월되는것입니다,특교세나온부분만.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외적으로여기내역에보면나와있는부분이없는데,지금이사업이전체5억원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특교가5억원이고,전체금액이20억원이조금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체23억8,500만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지금특교세만교부되어있는상태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균특세는?그러면시비매칭되어야되는부분은다매칭된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비부분이안되었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역의원께서노력해주셔서국비5억원을받은것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시비부분은이제는더어려울것같고,지금저희기존에구비확보된부분과이5억원과합쳐서제가정확한총액은지금기억을못하지만한20억원이조금넘습니다.이범위에서저희가공공시설팀하고협의한결과시비부분이어렵게됐지만이정도5억원이확보되면서기존금액과합쳐서충분히건설이가능하다고해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은사업을다시한번살펴봐야될것같아요.왜냐면지금계획상으로잡으신것이시비도6억5천만원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것이지원이안되고있고단지지금특별교부금5억원만가지고서는23억원의사업을구사업으로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시재정이어려우니까더이상시에서그부분은지원을못해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은조금이따위원님들의사결정할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문체과한번볼게요.예산서350쪽,이것하기전에잠깐확인만.송도불꽃축제는원래시비로1억원을받아서민간에이전해서행사하는사업비인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시비받아서.
유상균위원
그런데이제뭐할수없고,이제는저기하니까이것은전액반납처리하는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내년에다시받습니다.
유상균위원
다시?동일한금액정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1억원이지금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실1억원으로되나요?저희가첫해할때는꽤큰금액이들어갔었는데민간으로이전한다고해서혹시졸속으로되지않을까그런우려가좀드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과목이민간이전이고요.이것문화재단출연금에저희구비가일부있고요.IPA항만공사랑협의해서총액규모는1억원이아니고IPA에따라달라지겠지만총한5억원이상이렇게.
유상균위원
예,알겠습니다.그냥가볍게확인차여쭤봤고요. 350쪽질의시작할게요.하단부에보시면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이있습니다.보통지금대충항목을보니까시비,구비매칭사업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지도강사보상금이나일반보전금이나이것은다같은것같은데그것이매칭사업인데시비는지금보니까전액쓰는것같고,구비는삭감이됐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
유상균위원
이것을매칭인데구비는삭감이되고,시비는쓸수있는것인가요?이해가안되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산을편성할때는그렇게받아와도시비전액소진하고저희구비를아낄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320만원중에서160만원시비는다집행했고요.코로나19로집행못한구비는그냥저희가삭감해서불용처리가되는것인데,사실은예산절감으로도볼수있습니다,우리구자체예산.
유상균위원
예산절감도되고,또내년에시비를우리가썼으니까또배정은뭐...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매년지속되는사업이기때문에또받을수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것이지금보니까다른부분들도조금씩몇가지가있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래서매칭사업인데좀특이하다싶어서한번확인차여쭤봤고요.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평생교육과,체육과는지금세출전체로제가보면교육부분이일단기존예산편성이167억원에서약한33억원이Decrease되었습니다.Decrease되어서133억원이되었고,이번추경에.문화관광쪽에229억원,연초예산액229억원이었어요.그래서Decrease한부분이전체9억4천만원에서219억원이이번추경입니다.하여튼이부분이제가볼때는문화하고교육쪽이이렇게전체합쳐서약42억원정도예산이Decrease된것이팬데믹코로나사태하고거의맞물리는것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하여튼내년도도더더욱우리2021년도에두과장님,국장님,원래같이더더욱더강한추진력으로내실있는2021년을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해당팀장님,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2분 잠시중지
14시0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금일오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과,도서관정책과소관3차추경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은차례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제안설명)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도서관정책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해당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도서관질문좀드릴게요.코로나19때문에교육프로그램운영비가전반적으로다쓰지못하셔서삭감하신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정말삭감금액을보니까상당히이용률이나이런것도많이떨어졌겠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이용률도많이떨어졌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제이것은뭐어쩔수없는현상이라고바라보지만그러면아까우리가총무과할때도비슷한말씀을드렸는데이러한일이또다시반복될수있다는가능성을우리가확인했잖아요.그러면이러한비슷한사례가발생했을때공공도서관의운영이나작은도서관이든이러한도서관들이운영을효과적으로할수있는그런대응전략이필요할것같은데,이런것들에대해서함께내년도예산반영할때또어차피적용되어야하니그런고민들을하고계신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저희가프로그램운영부분은비대면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을...
유상균위원
지금도그렇게할수있는것을하신것이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처음에도서관코로나가있을때상반기에는온라인전환까지는염두에두지못했고요.하반기때는워낙코로나상황이지속되다보니까그때부터는일부온라인이가능한사업이있고,또직접꼭대면으로해야되는사업같은경우는어쩔수없이취소하는수밖에없고요.내년에는가급적온라인,강사들이나주민들이나온라인에어느정도안타깝지만어쨌든적응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그래서강사님들도거기에따라서온라인전환가능하게준비들을많이하고계시고요.그래서차츰비대면으로도프로그램운영이가능할수있도록그렇게최대한노력을해서주민들이프로그램을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내년도에도보면상반기또한올해와비슷한현상들이것으로빚어질것으로보여지는데올해를거울삼아서미리선제적으로프로그램조정이나이런것들이좀이루어져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마을자치과장님,여쭤볼게요.역시마을자치과도코로나19때문에삭감된내역들이전반적인것인가요?말씀들어보니주로그렇게이루어진것같기는한데혹시코로나19와관계없이사업에미진한부분이있는부분들은없으신것이에요?여기서쉽게지금드러나기에는쉽지않은것같아서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동의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2월7일부터계속휴관인사항이었고요.11월부터일부프로그램은소규모로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부서에서주민자치학교나심화교육등이대면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일부미진한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온라인으로병행한사항도있고해서일부집행잔액에대해서삭감하는상황이고요.내년에는저희도대면과비대면을병행해서할수있는방법들을고안하고,프로그램강사들도비대면으로할수있는준교육이나이런것들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교육들도강의할수있게끔적극지원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과장님,저번에한번내년도업무보고때말씀하신내용인데마을자치과에서무슨지역지킴이사업?재난이런사업하나준비하고있던것으로기억하는데.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마을공동체사업중에재난에강한마을만들기사업.
유상균위원
제가그때그래서그것을안전총괄과하고같이협의해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던것으로기억하거든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번업무보고때는제가일이있어서참여를못했고요.그말씀은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소하게마을에서일어날수있는것들은마을공동체에서추진하고국가적재난이나큰상황들은안전관리과랑협의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안전관리과오늘오전에할때같은내용의부탁을드렸거든요.그래서시간이얼마없긴하지만지금이라도,왜냐면전반적인코로나19재난의영향을많이받았잖아요.그래서내년에좀그런것들을효과적으로컨트롤하기위해서는그때과장님이올렸던그계획안과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는업무와잘협조가이루어져서활성화됐으면좋겠다,잘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거든요.여기관계없지만좀그것참고로부탁을드릴게요. 그리고끝으로도서관,우리가내년도에4개도서관들이오픈되잖아요.공원에이렇게하는것들있잖아요.그것이지금먼저번에의회에서저희가심의한것은위탁하는것으로그것은이제다정리가되었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런데아무쪼록그사업들도코로나19의영향을직접적으로분명히받을것이에요,그렇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유상균위원
미리우려되는부분이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보다좀디테일하게사업계획을잘하고,또위탁받는곳에도그러한내용들을잘사업계획서에담아서원활하게아무튼지역의거점으로써사용될수있도록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들,수고많으신데요.마을자치과장님께여쭤볼게요.358쪽-359쪽,마을공동체지원사업중에서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성립전예산이190만원증액되어있잖아요.이것이지난2차때도성립전예산으로예산책정이되었던것같은데190만원증액된부분도이번에성립전으로내려온것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인천시에서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또별도공모를해서저희가추경이후에교부된금액입니다.190만원으로사업선정이되어서추경이후에교부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은별도사업으로해서배정받으신것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별도사업으로배정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이것을보면서그냥예산끼워맞추기식예산배정이아닌가싶어서그랬는데추가로공모해서배정받았던사업공문이나이런내역을제출해주시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그밑에소규모재생사업관련해서는이것이전체1억6천만원짜리사업이잖아요,그렇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중에이것이균특4,400만원빼면나머지것들은1억1,600만원이다명시이월되는것인데금년도에사업이지금전혀안이루어진이유가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소규모재생사업이균특특별회계8천만원과시비4천만원,구비4천만원으로총1억6천만원사업비입니다.그런데이번에국비1,600만원하고시비4천만원이이번시본회의의결하고나서자금이교부될예정이라서부득이하게이번추경에세우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급시기의문제인것이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이균특자금4,400만원도지난2차예산에서편성하셨는데그중에2,200만원이삭감되는이유는또뭐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소규모재생사업은총프로그램운영비와시설비,자산취득비,3개로구별이되는데요.인천시에서프로그램운영비,자산취득비,시설비를다50대25대25로비율을맞추라고해서부득이이번에국비랑시비내려와서비율을조정하는부분에따라서재원을조정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처음에4,400만원받으셔서는프로그램운영비로또성립전으로사용되셨던것은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성립전으로사용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것이렇게지금맞추라고해서2,200만원삭감해서다른항목으로편성하고그래도문제없는것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프로그램운영비총4,400만원은동일하고요.거기안에서재원배분만변경된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네,일단설명잘들었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내용을몰라서하나만여쭤볼게요.364쪽,상호대차운영이라는데이것이어떤내용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저희도서관이14개도서관이있습니다.공립작은도서관까지포함해서요.그런데주민들이저희도서관책을구입하는데어디서나어디있는책이나본인들이원하는장소에서받을수있게홈페이지에서신청하면자기지역에서다른도서관에있는책을빌려서가까운곳에서대출을받을수있게저희가책을이동시키는서비스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예산중에서950만원정도가삭감이되는데이것은코로나19로인해서그런사회적환경때문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일단입찰을합니다.당초에저희가사업규모를잡아서입찰을하는데...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집행잔액?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일부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도서관정책과장님,368쪽,369쪽,다있는데각도서관에도서관운영에서인건비부분이국비하고구비가일률적으로180만원씩증액이됐어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도서관야간운영에따라서국비로기간제를지금야간운영하는3개도서관에대해서저희가국비지원을받고있거든요.그런데차별임금보존금이라고해서저희가기간제를공무직임금수준에맞게임금을보존해주는보상금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선학하고해돋이하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청학하고3개도서관을지금야간운영하는그도서관에대해서만기간제를쓰고있고요,국비로.
최대성위원
금번에내려온것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것은10월에공무직근로자보수가그때협상이됩니다.그것에맞춰서저희가추가로.
최대성위원
매년10월에공무직...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공무직임금협상이되는시점에맞추어서저희가추가로편성해서소급해서지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370쪽,동춘나래도서관운영에서전체적으로3천만원정도감액이됐는데골고루지금다줄어든것이대부분도서관이일반적으로줄어든것은운영비나일반적으로요금이나교육물품구입이나이런부분도다코로나로인해서사업비가좀진행이안된것이라고보면될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거의그렇습니다.공공운영비같은경우도아무래도도서관휴관이나그런분의이용률이떨어지다보니까공공운영비같은경우또그다음에기타보상금이라고해서사서도우미하고기간제들운영이안되다보니까거기에따른임금삭감입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사서운영비가굉장히많이삭감이되었더라고요,1억6천만원정도.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옥련1동,옥련2동,연수1동,연수2동,송도2동,송도3동해서1억6,498만4천원이감액이되었는데운영을안하니까,아예근무를안하다보니까이분들도사실은갈데가없는것이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는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는부분이없을까요?운영을안한다면때로는필요할때작은도서관이나이런데에책정리나파손됐거나이런것정리하는그런사업이있을수도있고,나름대로효율적으로탄력적근무가가능할것같은데,다른데도보면도서관운영안하니까무조건그만두게하는것보다는격일제라든지아니면돌아가면서,길어지면어쩔수없지만한두달정도는그런휴식기에서정비사업처럼책자같은것중간중간에찢어지거나이런것보수작업부터해서여러가지시스템적으로아니면교육관련된것다시사서분들이진행할수있는여러가지자체워크숍이라든지이런것을할수있는한두달기간도좀필요한데그냥단순하게와서자리지키고접수받고이런것보다그분들도전문가가이렇게좀책임있게할수있는그런것을할수있는조건은없을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작은도서관이휴관일때도일부장서점검이나필요에따라서그런분들을순차적으로10명이면10명이다나와있는것은아니고요.돌아가면서일부는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아무래도정상운영만큼인력을쓰지는못하고요.일부축소해서필요한도서정리나이런것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이것은조금궁금한것이있는데작은도서관뿐만아니라일반도서관에서도이렇게4시간씩근무하시는분들이있으시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사서도우미.
최대성위원
보통연령대가어떻게되시나요?좀연세가있으신분들도지원하시고근무하시는사례가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사서도우미같은경우는딱히연령은나이드신분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아직까지는근무하시거나그러신분안계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나이많이드신분도계십니다.60넘으신분도참여하시는분도계십니다.
최대성위원
참여하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면에서는나이제한이없어서,다른데는나이제한은없지만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채용을안하는경우도좀있더라고요,일부다른사업에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일단사서도우미같은경우는자원봉사성격이기때문에크게나이드셨다고해서배제하고그런경우는많지는않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제가짧게부탁하나만더드릴게요,도서관쪽에.저희가학창시절에는사실맑스의자본론이금서였습니다,그때는.그때는정말그것잘못읽었다가는진짜.그런데사실은금세기석학들이20세기,21세기에가장크게세기에영향을끼친저서로전세계모든철학중에서약34%이상이맑스의자본론이금세기에가장긍정적영향을펼쳤다,하고요즘은고등학교에서이런것다배우지요.혹시라도민원인들께서요구하시는도서나이런것들이,왜냐면요즘은학교도잘못가고특히어린학생들,민원인들은그러다보니까도서관에서요구하는,또보고싶은어떤책들이있을것입니다.그런데그러한것들이어른들의시각에서는사실별로유익하지도않고,그렇게바라볼수도있지요.그러나아이들의눈높이에서는그러한것들이또많이통용되고필요로할수있으니가급적이면그런것들좀반영하셔서지금이코로나19팬데믹시대에도서관에서아까뭐책도배달도해주고하시니까그런부분은좀확장해서적극적으로운영해주시면어떤가그런생각이드는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잘알았고요.저희가지금도주민들이저희가도서관에비치하지못하거나그런분들은월1회이상씩희망도서를접수받아서지속적으로구입하고있습니다.앞으로주민들이원하시는도서나이런것을적극적으로구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중에서도8살,9살,10살주민들도,그분들도좀각별히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부모님과같이동행해서오면같이.
유상균위원
제가2019년도부터계속부탁드리는것이거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마무리하는의미에서마을자치과전체연초예산액이2억2천만원정도됐지요,연초에기정액이.그리고지금약한700만원정도삭감됐네요.그래서2억1,600만원정도.예산트렌드가거의,마을자치과것,맞지요?감액된것이.특별하게언택트코로나랑은마을자치과가큰영향이다른부서보다는많이는없었던것같아요,예산트렌드를제가볼때는.행사가그렇게많은부서가아니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도서관정책과는연초예산액이95억원이었지요?95억9천만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4억8,800만원삭감해서지금9억1천만원인데2019년예산이86억9천만원이었지요.하여튼5억원정도금년전체증액된다고보면되겠더라고요,3회추경으로가져갈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전체빠지는이번삭감되는부분4억9천만원하고했을때는그나마좀행사가많이빠졌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전체예산부서별트렌드를볼때. 하여튼금년2019년한해마을자치과,도서관정책과너무애많이썼습니다.남은한달잘마무리하시고,제가볼때는마을자치과나도서관정책과는일목서로상통하는것이있는것같아요,서로또의사소통하는부분도많을것같고,어떻게보면.진짜Work-lifebalance,워라밸이라고그런데가장밀접한부서가아닌가싶습니다.하여튼남은한달잘마무리하시고내년2021년신축년새해에하여튼좌고우면하지마시고2021년새해기대하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을자치과,도서관정책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너무애많이쓰셨습니다.고생했습니다. 다음은건설과,건축과,도시주택과,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차례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장님부터짧게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안설명)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설과,건축과,도시주택과,도시계획과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때해당과를먼저말씀하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건설과장님,세입·세출예산서382쪽,가로등유지관리지원에서전기요금많이절감됐다고해서2억원정도감액하셨는데자세한내역좀말씀해주세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자세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통상저희들도전기요금하고지금2가지큰틀에서가로등전기요금이랑지하차도및터널전기요금으로구분해서예산서에편성이되어있는데요.가로등전기요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업설명때도말씀드린것처럼지속적으로CDM이나나트륨등을LED로교체함으로써통상25%-30%내외전기료가절감이됩니다.다만민원이라든지어떤필요에의해서등주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가예산을세울때전년도대비한6%,7%그런부분들을소요가증가할것으로확정되지않은사항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고요.요금은실질적으로저희가편성된요금을지출하고실제로LED교체로인한전기요금에대한가로등요금은절감분이되겠고요.지하차도및터널등도전반적으로저희가LED가로등으로교체하고있습니다.다만지하차도나터널에는등과별개로어떤배수시설이라든지각종기계설비들이있습니다,비상시에대처할수있는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저희가우기때최악의상황을가정해서여유있게예산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는데저희관내같은경우에는다행이도집수시설에대한펌프가동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희예상치보다는상당히밑돌아서올해감액폭이크게발생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LED가아무래도열에너지가좋은모양이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에너지절약효과는확실히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도시주택과장님,세출예산사업명세서391쪽,행사운영비에서도시재생대학운영을2021년상반기로하면서2천만원을감액하셨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김정태위원
도시재생대학같은경우는원래예정되어있었던것은연수구전역대상으로주민대상으로해서하신것인가요아니면특정사업범위로해서하신것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것은전체로계획을했었던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내년에도지금뉴딜사업선정하기위한계획있으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송도역세권준비하는과정에서그래서올해는다행이공모했던개소가다되어서했고,내년초에운영해서송도역세권준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알겠습니다.준비잘하셔서예산도절감이되어서결과가좋았는데내년에도또좋은결과있기를바라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건설과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383쪽,골목길불밝혀안전한거리만들기사업,이것이계속사업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지속적으로시도로과의지원을받아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정해진사업년도가있는것은아닌데요.현재아직까지는진행중인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이세부내역서에보면5개년사업으로해서연1억원씩사업집행하게되어있는것같은데이것이계획이그렇게되어있으면애초에예산이1억원으로편성되어야되는데지금이번에3차추경에90만원정도씩증액되어서1억원을맞추는그런현상이되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은위원님,좀설명을드리면요.아마사업자체가연초에정해진사업양끝내고2회추경을하면서아마이것을정산을한것같습니다.전체시비보조사업에대해서추후마지막에정리해야될그런사항인데기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2회추경때어떤예산을모아서좀유용하게쓰겠다고하는취지로해서아마실무자들이그런부분까지보존을했어야될부분까지삭감함으로써이번에다시수입에잡아서세입에도잡아서편성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2차추경때과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반영을했다는그런말씀이신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내용잘들었고요. 그다음에도시주택과장님,송도역전시장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것이전체사업비가전부명시이월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설명서에보면11월에용역을실시해서내년4월인가부터사업을하시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렇게진행되어있는것인가요아니면전액명시이월된이유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죄송한데몇페이지를보시는지요?명시사업이저희는없습니다,현재.
형서
기형서위원
도시주택과명시이월항목에548쪽,이것이도시주택과것아닌가요?송도역전시장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이부분은올해하는사업입니다.이것은좀확인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것이여기에반영이되어있는데아직내용파악이안되셨나보네요.예,그것은하여간추가적으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건설과장님,381쪽,시설비에서선학지하차도신축이음정비해서성립전1억5천만원인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최대성위원
신축이음이라는부분이어떤부분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구조물을저희가구축하게되면구조물을일체로칠수가없고일정수판마다의신축,열에의해서온도에의해서이렇게열팽창이되고수축이됩니다.
최대성위원
바닥을뜻하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바닥부분이.
최대성위원
바닥에차량이지나가면덜컥,덜컥.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조인트부위.
최대성위원
조인트부위인데그부분이지금문제가있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계속,예.
최대성위원
지금양방향다하는데이정도금액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전부는아니고요.그중에저희가상태나쁜것만골라서시비지원을했던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보면건설용어가될지모르겠지만보통쁘레카같은것으로작업을까내고다시작업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큰틀에서보면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게하고만약에철판이손상되었으면교체도하고이렇게하는것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보면선학지하차도가노후가많이되었는지모르겠지만수리가굉장히많더라고요,부분부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선학지하차도를좀부연설명을드리면저희가지중구조물이지하수의영향을안받을수는없지만선학지하차도,그선학사거리가타지역보다지하수위가상당히높습니다.수압도세고,수압의수위가높다보면결국구조물의뿜는수압자체가세거든요.그러니까조인트부위가동일한성능을가진다고해도타구조물보다는내구연한이상당히짧게오고있습니다.그것이지금현실적인문제고요.그래서지하수위를낮추는방법을저희가고민하고있고,이런방안,저런방안해서효과도일부보고있는데다행이도그런부분때문에지금은그래도한10년전부터인터발이길어진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볼때는저도많이지나다니지만그부분만아니라겨울되면위에서누수가있어서고드름도한50cm,60cm크게달리는경우도종종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가지하차도뿐만아니라위에도도로가굉장히넓잖아요.그러다보니까어디라고딱정하지는못하지만거기서방수가세서밑으로스며드는것같아요.굉장히위험할정도로그것이되어있는데아무래도노후가됐으니까계속이런일이발생하겠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전반적으로1997년,1998년에구축이된지중구조물이기때문에.
최대성위원
몇년에한번씩안전진단을하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해서문제있거나그러면거기에대해서계속수리를하시는것이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런데이제그부분은안전진단하고구조적인안전문제하고는조금거리가있습니다.지하구조물이완전방수체가아니고유도를하는상황이기때문에아무래도좀상대적으로약하면그쪽으로수압이걸리고지하수자체가분칠이될수밖에없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을유도해서관리하려고하고있고,그렇게신경쓰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님,지금부서가분리되면서자산취득,물품취득비해서올라오셨는데제가도시주택과는얘기를들었는데물품은구입상태고아직대금만지불이안된상태지요?
도시주택과하고같은상황이시지요?
저희가분리되면서그때추경예산이반영될수없는구조기때문에일단...
직원들이근무할책상도필요하고했기때문에선제적으로하신다는말씀은들었는데같은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지금한곳이포기해서이렇게되어있는데어디라고여쭤보지는않을게요.대략짐작이가긴하는데지난번에도의견을조금드린것같은데분야를나눠서올해같은경우는2,500만원정도밖에안남지만전에도보면조금더많이남는수도있을것이에요.그러면신청을했는데안된데도있었단말이에요.그런데를보면참안타까운일이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전반기에두차례걸쳐서일반적인부분하고중요부분하고좀나눠서심도있게해서이런반납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방법을조금더하면어떨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좋은말씀이시고요.저희가연초에만약에포기상태가나오면그것을위해서저희가심의회때그다음순위까지도다지정을해놔서빨리포기한단지가예비순위로해서주는데이동상같이이렇게거의마지막에와서사업을못하겠다고포기하는사례가나오면이렇게부득이하게하는데,올해같은경우는신청하신단지는다선정이된다행스러운사항이지만지금위원님말씀대로후반기에만약에신청못한단지가있어서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초반이랑계속확인작업을하고있습니다.사업을못할것같은경우에는다음순위로넘어갈수있도록최대한독려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런경우는어떤가요?사업을하는데포기하지않고사업이하다보니까구조적인문제때문에늦어져요.그러면명시이월이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원하시면명시이월까지는해드리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뚜렷한사유가있고한데는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최대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마지막396쪽,관용차량보험료라고있는데요.이것이차량이몇대며,어떤용도로쓰시는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차량이두대있고요.현수막이라든가벽보,유동광고물단속차량입니다.
최대성위원
단속차량은저희것이고,단속업무는외주를주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
최대성위원
아,직접하는업무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원도심,신도심,각각1명씩담당직원들은있고외주는외주대로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직접주말이라든가특별한일있거나할때,매일실시하지는않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매일나가고있습니다,거의전담하다시피할정도로나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차량이두대라서그러면포터트럭그런것이라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두대라서예산을170만원정도해놓으신것이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험료,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자산도관용차량,직접자산으로되어있는것이네요,도시계획과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잠깐.우리어차피도시환경국건설과,건축과,도시주택과,제가볼때도시계획과는socialoverheadcapital사업이줄것같은데예산3에추경을보니까건설과가전체예산120억원에서Decrease된것이한6천만원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제가볼때는예산을진짜효율적으로잘사용했다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그리고건축과도전체12억8천만원Increase가되는데그중에13억원7천만원이도시균형급여성립전으로13억7천만원이고,나름대로하여튼금년도예산전체BudgetamountCompression에서는아주양호하게하셨다는생각이들고,도시주택과도마찬가지입니다.4,300만원정도Increase되는부분,도시계획과는한900만원밖에Decrease가안되어서상당히4개부서가하여튼SOC사업을하는데이렇게예산을아주양호하게편성해서잘했다는제나름대로개인적인의견을드립니다.하여튼투자의효과라든지적정성,과다계상Counting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상당히4개부서에서양호한예산운영을했다고판단됩니다.하여튼2021년도도이제남은1년2019년잘마무리하시고2021년신축년새해에도예산액계산은나름대로잘하셔서원도심,신도심상생발전을위해서4개부서에서아낌없는지원과지역균형발전에서소신껏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튼2019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건축과,도시주택과,도시계획과4개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들,팀장님들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0분 잠시중지
15시0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차례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제안설명)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토지정보과해당과장님들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해당과를지목해주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명시이월금에관련되어서여쭤볼게요.친환경대용량2층버스보급지원하는것있잖아요.550쪽,이것이지금내역서보면내년도에2월에버스를공급받게되고지원하게되는가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관계되는버스정책과문서는나중에별도제출해주시고요.이것을지금그세입예산서를보면기타회계전입금으로해서이것을3억4천만원을쓰게되어있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지금내년2월이면본예산에태워서할수도있는데굳이왜여기3차예산에서하고명시이월을시키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이재원이LNG천연가스특별회계입니다.그래서3회추경때저희가받는것이라일반회계가아니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서받는데그것을금년도에이렇게확보해서써야되는이유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저희가12월에생산출고완료되어서1월부터사용하려고했었는데이것이코로나19로인해서부품이지연되어서저희가추경세우는그런시점에서그런것이맞물리다보니까저희가추경을세우게된것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지금전반적으로이것이지금3차추경정리하는과정에서보면내년도예산편성에에로사항이많았다는느낌이자꾸들면서이런부분이좀시기적으로편법이라는말이맞지는않겠지만하여간그렇게편성되는경향이있다,이렇게보여져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그렇지않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사실은당초공급일정은12월이고저희가그리고1월부터운영하려고했었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이것이코로나19로우리도몰랐지만그부품공급에차질이생겼었고,우리는그사실을모르고12월에이것이출고되고품질인정까지다받을것으로저희가알고있었기때문에이후에저희가알았기때문에그런것이지,저희가그런사항은아닙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답변잘해주셨는데거기팀장님이조금더보완설명하실것이있으면조금더듣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성명하고팀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10월8일이요?
아,그래요?
그러면그것에따라서지금국토부나대광위에서지원되고각부처에서지원받기로된것은다확정된것이지요?
제가지금아는바로는이것은좀취지가잘안맞는것같기는한데말씀해주시니까아까과장님,제가요구했던문서좀오늘중으로제출해주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보고의사결정을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준비하는동안이것이지금달라서그럼제가하나여쭤볼게요.교통행정과장님,친환경버스한대당이것이7억7천만원정도하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8억원...
장해윤위원장
제가계산하니까7억7천만원,우리연수구가21.25%를분담하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이것이M6450송도하고삼성역구간그버스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내용은잘들었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지금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말씀하신내용덧붙여서지금여기저희가지원해주는근거는재정지원조례에의해서하나요아니면국토교통부령에서하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조례에도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조례에는50%이내라고되어있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이것이왔으면우리가안해줄것은아니거든요,조례에있으니까.그런데사실버스를살때업체에서현금으로사지않아요.자동차회사에구매할때현금으로사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100%를다주고.그런다음에저희가이것반응이좋을수밖에없는구조인데방법이조금그런것같아요.내년본예산으로잡아도된다고생각하는데이것을국토부에다가인천시에서확답을해줘야된다는것인데저희가조례에되어있고예산이허락하는데안해줄이유는없거든요.그리고항목도당연히있는것이고,그래서일반적으로는본예산에세워서해줘도문제가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재정지원조례에는그런디테일한내용은없어요.그런데말씀드렸듯이현금을주고다산다고하면그렇게긴급한것이라고보여지는데대부분몇%내고할부로구입하잖아요.그러면지자체별로예산세우는시기가다다를텐데시기맞춰서저희가해드리면되는것아닌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아까저희팀장님께서설명하신것처럼이것이국시비보조로해주는사업이다보니까.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은아는데요.국시비인데국비나시비가성립전으로먼저내려와요.내려온다음에저희가몇달있다회기있을때같이매칭을하잖아요.그런것처럼그렇게해서본예산에해도문제가없지않냐는것이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으신데요.저희가예산이다보니까이것은국가에서보조를해주고시가보조를해주고하다보니까구는어떠한국비나시비의그런방침을따를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그래서어차피추경에세우나본예산에세우나세워야된다면국비를내리는그런국가의지침을따라서예산을세워줘서그냥무리없이예산을반영해서사업을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내년본예산에해도저희가국가의정책이나거기서내려주는것에반한다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만위에서는조금더확실한것을원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다음은송도동16-2번지일원하향주차장조성하는데계약서가됐고12월22일에잔금을치룰예정이라서77억9,950만원에대해서는시설부대비까지해서50만원포함해서이것에대해서명시이월을취소해달라고하셨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것이지금공영주차장조성공사예요.그러면매입하는것뿐만아니라조성공사까지포함된금액이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매입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매입금액이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계약금액은74억원얼마라고하셨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지금계약금액은...
최대성위원
전체금액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전체금액은74억3,916만2,500원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나머지금액가지고서공영주차장조성공사를편성해서명시이월을빼서정리추경에담으실것인가요아니면주차장조성공사는내년본예산에담으실것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아직확정된것은없습니다.저희가일단올해는매입만하고내년에그부지를어떻게활용할지는아직정해진것이없기때문에이번에는매매가격만저희가지급하고소유권이전까지올해완료하려고합니다.
최대성위원
완료하고본목적은주차장조성이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주차장조성에대해서적어도1회추경때까지는거기에대한대책은나와야될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비싸게주고서그토지를놀릴수는없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관련부서랑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매입되는대로관련부서하고그주차장부지니까어떻게주차장조성해서어떤사업으로하실지이런부분에대해서구민들의세금을가지고서매입하는것이에요.그냥놀려두기보다는당연히구입하는목적이있는것이잖아요.목적에맞게예산을수립하고진행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검토가아니라사업예상을,사는이유가무엇인데요,과장님?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장님,말씀하실기회드릴게요.지금이것구입하는목적이뭐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주차장조성목적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해당부서에서는이것에대한사업계획서를가지고계실것아니에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아직뭐구체적으로일단상부주차장외에는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주차장조성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용도에맞게써야되는것이잖아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네,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차량민원과장님,405쪽,국내여비예산절감인데이것이지금공영차량을많이사용하셔서감액이된부분인가요아니면코로나로인해서출장이좀줄어든경우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코로나관련도있고지금2km내에는사실예산관계가절감차원에서이렇게...
최대성위원
공영차량을이용하면또출장비가줄어들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부서별로보니까코로나영향도있지만공영차량을이용해서출장을가는경우는또절반으로줄어들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여기다과장님도계시겠지만이출장여비가그동안좀과다하게계상이되어서세워진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부서장님의의견은어떠세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것은예산부서에서인원에대한...
최대성위원
예산부서에서내려주는대로그냥하시는것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인원에대한금액을...
최대성위원
인원대비해서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인원대비해서세워주는것이니까거기서진행하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럼연이어서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교통행정과장님,이것이송도2동평당1,173평이지요,평수로따지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럼공시지가로그대로잡는것이네,635만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개별공시평당...
장해윤위원장
공시지가금액으로그대로매입한것이네,74억원이면,그렇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매입은잘한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짧게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토지정보과는어떻게보면언택트코로나,장기적으로상당히어려운부서에서더어떻게보면참상당히3회추경까지볼때는아주발전적으로업무를진행하는것같습니다.또시대가코로나뉴노멀뉴모빌리티시대에2021년도신축년새해에도많은3개과의발전과큰성장과기대를또하겠습니다.하여튼2021년도BudgetamountCompression할때도잘편성하셔서내년도더더욱발전하는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토지정보과가기대되겠습니다.하여튼그간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토지정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그리고해당과장님,팀장님너무고생많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2분 잠시중지
15시4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에토론과계수조정을통해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합의한대로계수조정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323쪽,세무1과지방세홍보안내문제작604만원전액삭감,지방세홍보현수막제작90만원전액삭감,예산서(안)331쪽,안전관리과비디오프로젝터교체445만3천원삭감을366만4천원삭감으로수정.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저이의가있는데요.일단교통행정과에서송도동16-2번지공영주차장조성공사비용이명시이월금액으로77억9,999만8천원이넘어왔는데요.이것은금년도집행이끝나는것이기때문에명시이월이라고할필요가없어서명시이월금액에서이것은삭제되는것이맞다고보는데요.
장해윤위원장
명시이월금액?
형서
기형서위원
예.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이것은별도로명시이월에...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으로집행이되니까이것은.
장해윤위원장
그럼예산도3억4천만원올라온그부분도지금명시이월내용은따로우리가뺄필요는없는것아니에요?
형서
기형서위원
명시이월이라는개념이이월이라는개념이우리회계연도를지나서도쓸수있는룸을만들어준다고하면그런개념이기때문에이것을명시이월항목으로해서잡아나가는것은옳지않다는생각이거든요.이것보고나머지는결정하더라도일단확정되어있는부분은그것이기때문에그것은반영하고가는것이옳지않겠나싶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추가로수정사항을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551쪽,송도동16-2번지공영주차장조성공사명시이월금액77억9,999만8천원전액명시이월금액을삭감하는것으로써정리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한합의사항으로더이상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8일화요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금일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