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7월 18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7월 19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일괄 보고 및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 김희정 팀장입니다. 예산 이진욱 팀장입니다. 의회법무 정영미 팀장입니다. 국가예산 안병남 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3쪽, 직원 업무역량 강화 벤치마킹입니다. 선진사례 체험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이며, 발굴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지원사업 등 인구활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지역 정책과 정주 환경 개선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6쪽,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기 수립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연계·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인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8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산정 기준과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기금 외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1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의회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 및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제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2025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5년 국가예산 5,750억 원을 목표로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 소통 협력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입니다. 연초 및 매월 중앙 및 전북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책을 보니까 지금 팀장님들 그냥 성함이라도 써주면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이렇게 어떤 팀장은 누구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 과가 좀 이렇게 팀장님을 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애쓰십니다. 생활(교류·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 지금 용역비만 지금 세워서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하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른 부서 농업 쪽에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관계인구 늘리기 위해서, 관계인구가 생활인구로 늘리기 위해서 농업 쪽에서도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예,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 ’23년도에는 많이 줄었어, 빈집을 정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한번 그쪽에서 하는 사업도 비교를 해보면서 이쪽에서도 용역에 그걸 좀 매칭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관계인구가 줄어드는가, 뭐 어떤 쪽이 부족한가 해서 용역을 잘 맡겼으면 좋겠다. 요새는 5도 2촌이 아니라 4도 2촌, 4도 3촌, 옛날에는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4일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시골에서 살고, 이게 지금 저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할 때 제가 맨날 하는 것은 용역을 줬을 때 꼭 여기 현실에 맞게 정읍이 지금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는가, 이거에 맞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잘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용역비 아깝지 않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소송 중인 것이 99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 75건, 민사소송 24건, 그런데 지금 승소가 행정에서 25건, 민사에서 11건, 그래서 36건, 승소하면 어떻게 해요?

승소를 하면 소송 비용 청구해서 회수까지 해야만이 한 건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건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2024년에는 소송 비용을 아직 회수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 확정을 진행 중인 건이 지금 9건이 있고요, 고지서를 지금 발송을 한 경우가 지금 11건이 있습니다.

그거 회수 잘 돼요?

지금 2024년에는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에는 회수된 내용이 아직 없는데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6천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아니, 6천이라고 하지 말고 몇 건에 얼마만큼이요? 그거를 알려줘야지. 승소를 10건을 했는데 회수 비용이 3건만 됐다고 하면 이거는 회수 비율이 아주 저조한 거잖아요. ’24년 거 얘기할 것이 아니고 ’23년, ’22년, ’21년, 승소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낸 그 회수율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17건 중에 6천만 원 회수했습니다.

17건에 얼마인데 6천만 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회수 비용이……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가고 있냐, 승소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돈을 강압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압류하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간 거 있어요?

거기까지 간 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을 해서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육비를 주라고 하는데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10명이면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도 그렇게 하는가 해서, 소송 비용 들여서 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성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생활(교류·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하는 연구 용역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사에 조금, 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건가요?

예, 이걸 용역을 해서 저희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사업도 발굴을 하는 겁니다.

사업 발굴? 내년에는 2등급으로 해가지고 우수가 160억, 그다음에 양호가 72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개로만 이렇게 나누니까 잘만 준비를 하면 우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물론 이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인구정책과가 여기 인구정책팀이 여기 들어가 있죠, 기획실에?

이번에 인구정책팀은 없어지고요, 인구정책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기획 쪽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팀이 없어지고?

예, 인구정책 업무만 기획실로 이관을 하고……

업무만 기획실로 이관이 된 거죠?

예, 기존의 인구정책팀은 국가예산팀으로……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가……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팀이 없어지고 그냥 업무만 이관이 됐으면 관심이 좀 준 거잖아요.

기획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쓰셔라, 저는 그 얘기를 좀 주문하고 싶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통합재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여기에다가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써요, 이 기금을?

지금 2024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에 교부세가 570억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00억을 인출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 기금 조성액은 전체 예산에서 13%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활용, 쓴 것은 한 10% 정도로 좀 낮아서 이렇게 돈만 계속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기금은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까지만 올해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교부세가 조금 덜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 온다고요, 덜 온다고?

아니요, 덜 온다고요.

덜 온다고요?

예, 그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통합재정화기금에서 어느 정도는 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빼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회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추진상황에 시정의 주요 현안을 의회 간담회를 수시 하겠다, 어떻게 상반기 때 한 게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추진도 하지만 부서에서 안건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사전에 의회에 가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그럼 기대를 좀 해도 돼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나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요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 시민 참여 현황 및 조치가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 시민이 공무원에 비해서 지금 참여 수가 조금 적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 시민소통방도 있고 SNS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더라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좀 이런 것을 아이디어 들어가려고 해도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거기에 접속하기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쉽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정읍시 예산이 1조 얼마죠, 1년?

1조 2천억입니다.

약 1조 2천억 정도 되죠? 그 1조 2천억을 집행하기 위한 우리 실장님의 수고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김승범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 심의를 거친 일이 두서너 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의회를 무엇으로 알고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 오신 뒤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반복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승범 의장님도 이제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뭔 말씀이시냐, 우리 단체장은 정읍에 있는 시간보다는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자주 오르내려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에다가 거주할 수 있는 집까지도 얻어놓고 중앙 무대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그런저런 것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도, 특히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소멸 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첫 대면 시간이라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오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을 지금 3년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어떤 부분의 아이디어를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르신 노인 목욕비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 추진하는 그런 것도 들어온 것이 있고요, 이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및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시민이 제안한 것도 저희가 채택을 했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하지 않나요? 타 지자체에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사업은.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읍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정읍에만이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저는 발굴해서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 246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 말고 정읍만 유독, 유독 정읍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정말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이 하는 거 다 해 봤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읍에 맞는 아이디어 개발해서 정읍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사업 있죠? 지금 여기 보면 568개 사업에 2억 5200, 얼마입니까? 254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매년 증합니까, 감합니까?

지금 민선 8기 돼서는 감하고 있습니다.

감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 금년에 1천만 원을 줬어요. 내년에 900이나 800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든가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5년 정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5년 뒤에는 그분 스스로들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근한 예로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 받아다가 쉽게 말해서 몇 시간 봉사하고 생색은 또 그분들이 다 내고, 그러지 말고 자기네들 단체에서 스스로 정말 뭔가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또 시에서 주는 보조금 합쳐서 2년, 3년, 4년, 5년 뒤에는 스스로 자립해서 딛고 일어서면서 자기 스스로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그냥 시에다가 주세요, 손 벌리지 말고 다만 5%, 10%씩이라도 매년 좀 감해서 이 돈을, 물론 이 돈이 뭐 잘못 쓰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지만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종잣돈으로 좀 주는 것이 나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집을 사는데 부모님한테 “아버지, 천만 원짜리 집 사는데 한 200만 원 부족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흔쾌히 주지만 “아버지, 천만 원짜리 집 사는데 천만 원만 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시에서 좀 남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다. 그분들한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비가 정말 보조사업이 아닌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점 꼭 첫 시간이라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실장님이 꼭 좀 참작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지금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황혜숙 위원님은 한 번도 안 하셔서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 받아 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받고 내년에는 거의 늘지 줄은 데는 지금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줄이라고 해서 지금 줄인 거지 지금 일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천만 원 줬으면 내년에는 작년에 1천만 원 갖고 하니까 모자라더라, 1,200만 원 줘라, 이렇게 하지 작년에 1천만 원 받았으니까 10% 깎아서 900만 원만 주세요,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봉사하고 해도 자기들 스스로 회비도 걷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보태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천만 원을 주더라도 자기들 자부담률을 좀 높이든가 해서 행사를 좀 크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계속 그 금액을 주더라도 자부담률을 조금 더 높이든가 이거를 좀 줄이든가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좀 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 발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자 전부 보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이대별로 그게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문자 한 번만 보내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굴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신청해 주시라, 이렇게 한 번만 보내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자는 한 번도 안 보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셔 보시고 지금 공모 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농촌협약사업, 이것도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거 지금 굉장히 이거 관심갖고 많이 채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게 늦어서 못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업해가지고 공모 사업 큰 거가 있다든가 우리 정말 시민이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안심 산책로, 등산로 조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건강들 많이 챙기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서로 협업해가지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해서 많이 줬을 거라고 봐요. 지금 몇 군데 아니고 많이 줬을 거라고 보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하고 공모 사업 큰 거 하면, 지금 제가 그 조례하다가 그거 이제 뭐 거부해가지고 그게 안 됐는데 큰 거 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 지금 의원들이 알거든요. 모르잖아요. 큰 거가 공모가 됐어도 예산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몰라, 그러면 오시다 가시다가 제가 다시 그 조례 다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보고를 해 주시든가, 그냥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더 열심히 해서 그거 공모 사업 되게끔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몰래 해가지고 되면 이렇게 말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하면 직원들도 덜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사업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라도 좀 해 주셔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서로 협업해가지고 그냥 그 과에서만 하게 놔두지 말고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활(교류·관계)인구 확대 정책, 이 목적이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 정책 및 추진 계획 수립으로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업명을 보면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정읍형 치유농업,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신규로 들어가는 정읍시 함께누리 가족센터 조성은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 가족센터 그 옆에 평생학습관이 상동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전체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거기도 좀 건물이 누수가 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누리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인구 유입하고 이거하고 관계인구 늘리는 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요?

지금 관계인구라고 하면 생활인구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다문화도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고 떠나기 싫은 정읍을 우리가 조성하자는 데도 저희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다문화도 좋고 지금 현재 정주해서 사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배제되는 게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쉽게 가족지원센터를 못 가요, 한글 교육하는 것도. 왜냐하면 혹여라도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래서 여기를 가족센터에 부서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밑에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을 위로 좀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이 사람들이 정주해서 살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들어오고 해서 여기에서 정읍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누차 총무과에도 얘기하고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좀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유입을 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해야 된다. 늘릴 수는 없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모사업하는 거 아까 우리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모사업하는 거 공모사업에 쓸데없이 건물을 짓거나 이러는 거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예, 그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이제 지나가면 끝나지만 우리의 밑에 있는 우리 뒤에 후대의 자녀 세대가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자녀 세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우리 세대는 지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공모하고 할 때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줘라. 무조건 공모라고 해서 받아놓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다음에 우리 공모 못 해요,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써라, 그래서 보니까 선정 완료되고 미 선정되고 심사 중이고 미 도래되고 미 응모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지금 선정이 완료됐고 미 선정이고 심사 중이고 미 도래했다,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의원들이 진짜로 몰라요. 어떤 거를 공모하고 있고 어떤 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정 내용에 보면 농촌협약, 그린바이오, 공공보건의료, 그다음에 농촌 관광,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거를 세세하니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쓸데없이 막 건물을 막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엑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도 좀 알려주십사, 그리고 아까 그거 얘기한 거, 그것도 좀 꼭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정윤정 공보팀 김영국 뉴미디어팀 채송희 대외협력팀 김연주 (인 사) 존경하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소통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양한 참여의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소민원상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인 정읍 소통방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정읍 소통방을 통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통한 활성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개소 주민자치회와 3개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총회, 선진현장 견학,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읍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보도는 물론 지역자원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여 시정과 정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하여 정읍의 역사·문화·축제 등 홍보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등을 소개하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채널별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여 정읍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감동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11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축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교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추진위원회 개최, 중국 서주시 비대면 교류 추진 등 우리 시 국외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읍 홍보, 지금 예산이 거의 배 정도 지금 추경에 세웠잖아요.

예,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삭감했으면 어느 정도껏 해야지 거의 배 정도 세워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반절이 삭감이 돼서 그 삭감된 금액을 올해 그대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늘려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아니, 늘리지는 않고 전년도 예산하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반절을 세운다든가 해야지 거기서 반절, 예를 들어서 반절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없어도 된다고 봐서 의원님들이 삭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곱빼기 정도 또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예산은 없다고 막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많이 지금 뭐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목표가 5억 정도 정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5억을 정했는데 －수치상의 목표는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올해는 좀 한 10억을 확보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5억 정도 됐으면 더 많이 해야겠구먼. 10억도 더 들어오겠구먼요. 그리고 그 답례품 뭐가 좀 많이 나가요?

답례품은 지금 저희가 한우가 제일 한 34%로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쌀이 한 12% 정도,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 한 10% 정도, 그다음 쌍화차 순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도시하고 상호 지금 기부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어디하고 얼마나 했어요?

지금 속초시하고 한 500만 원을 상호 교차 기부를 했고요, 사천시하고는 2,100만 원 정도를 교차 기부했습니다.

두 군데만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 자매도시하고는 그렇고 기타 또 인근에 광주랄지 고창이랄지 군산, 남원, 이렇게 인근 지역과도 조금씩 교차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례품 만족도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지금 혹시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 뭐 지연이 됐다거나 또 물품이 배송에 또 제대로 그 물품이 신속하게 전달이 안 됐던 경우, 또 물품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만족도 주민들에게, 아니, 기부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 답례품을 보낼 때 거기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전체 전수조사는 못 하고 샘플로 이렇게 전화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례품이 갈 때 잘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답례품이 대부분……

물건이 잘못돼서.

물건이 잘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가끔 한두 건 생겨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는 만족도가 높은데 한 2∼3개 업체가 좀 만족도가 낮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음 답례품 선정할 때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빼야지, 아니, 그냥 감점이 아니라 빼야죠, 그게 그 정도도 못 하면. 정읍 홍보 지금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만족도를 못 채워주면 자격이 없는 거죠.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자매도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홍보 같은 거 그 도시하고 지금 우리 지금 방문했을 때 지금 달빛사랑숲하고 구절초 지방정원, 이런 데는 지금 입장료 할인해 주죠? 그냥 해 주죠?

예, 자매도시하고 감면 확대를 올해 이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그쪽에다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몇 군데 안 되니까.

공문으로 해서 그쪽에서 홍보하게끔?

예.

그러면 그쪽에서 홍보를 마음에 들게 해줘요?

그런데 사실 방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래도 좀 서로 잘할 수 있게끔 거기다 부탁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강원도 속초시하고 서울 종로구, 경남 사천시, 대구 수성구는 자매결연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96년도, ’99년도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던 지역이고요.

아니, 여기서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쪽에 자매도시에서 여기 오는 데가 어디가 좀 많은가, 한두 군데만.

우리 시를 방문해 주는……

예.

사실 그런 저기 통계는 내기가 어려운데 저희도 주로 문화 행사 있을 경우에 저희가 또 초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문화제랄지 정읍사문화제 때 초청하면 그래도 사천시하고 서울 성북구에서 제일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입장할 때 거기 주민등록증 주고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데이터 안 빼요?

이거 지금 그동안에는 감면해 준 적이 없었고 올해 처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저희가 아직 통계는 못 뽑았습니다.

달빛사랑숲 거기는 아직 한 명도 안 왔어?

예.

그런데 거기 입장료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는 좀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답변이 어렵고…….

그런데 또 여기 시민들 불만이 좀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해서 한번 뭔가 조정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을 저희가 부서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사업 있죠? 추진 실적을 보면 농특산물 거래 장터에 4회를 참여했는데 어느 도시와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지하고 정읍시 자매도시의 농특산물 거래 장터는 추진 현황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는 주로 귀리나 장아찌, 쌍화차, 복분자 등을 가지고 주로 서울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를 다녀왔는데 주로 이런 경우가 설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로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아니, 우리 시에서 타 지역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시에서 지금……

직거래 장터.

우리 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건 아마 농수산유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출전은 했지만 저희 시를 방문해서 장터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수산유통과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왜 그러냐면 자매 지금 도시가 지금 강원 속초시하고 서울 종로구, 경남 사천시, 대구 수성구, 경기도 남구, 양주시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예.

해외는?

해외는 지금……

두 가지 있죠? 중국, 일본.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시도 특산물을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됐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곳도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가 끝나나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딱 몇 년 이렇게 결정이 된 건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실적이 쌓이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 이 실적은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80점 이상을 맞으면 저희가 이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보내고 도에서도 다시 그 평가표 기준표를 보고 확인을 해서 이걸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8개 동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영원하고 북면, 감곡, 칠보면이 지금 들어왔어요.

예, 지금 감곡하고 칠보하고 북면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활동을……

위원회?

예.

뭐가 다릅니까, 위원회와 회와?

그러니까 위원회는 첫째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고 이게 이제 활동이 숙성되고 자치 능력이 좀 향상이 되면 그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 동 지역은 일찌감치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 이건 거시기가 적으니까 다시 반복이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실장님은 금년에 지금까지 한 500억 정도 했고, 금년 목표는……. 아니, 5억을 했고 10억을 금년 목표로 삼겠다, 야심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 수준으로 봐서 모든 인구나 이런 면을 봐서 243곳 중에서 상중하로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요?

아, 기부금…….

그러죠, 모금액이 지금까지.

그럼 올해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희 정읍이 지금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12월에 많이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전북 지역을 14개 시군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상위권으로 진입을 해보고자 조금 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항을 하고 있는 이유.

저희들이 작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셨던 것은 지역사회 농협에서, 정읍 농협을 비롯한 황토현, 샘골농협, 신태인농협, 8개 농협, 정읍시지부까지 포함해서 8개 농협에서 똘똘 뭉치셔가지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정읍시에서 하는 일이고 또한 소멸해 가는 우리 도시를 또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다, 이런 생각들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농협에서 또 친인척들을 통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난번에 정읍농협 같은 경우는 6,210만 원을 또 기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머지 농협에서도 지금 1억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그런 지대한 역할, 그다음에 아산병원에서도 보령 아산병원하고 우리 정읍시 아산병원하고 교차기부로 또 1천만 원, 그리고 또 여러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직원님들이 또 고액 기부자를 발굴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아산병원, 이런저런 것을 실장님이 거론을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1,700명 공직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농협이나 또 아산병원이나 다른 단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단체는 우리 정읍시의 1,700여 공직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1,700여 선생님들이 자기 가족, 친인척, 이리저리 통하면 아마 수만 명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해서 좀 더 나은 243개 지자체가 있지만 선두에 우뚝 서서 정읍이라는 곳의 명성을 좀 떨칠 수 있는 계기를 이 시점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자랑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잘한 건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상반기에 타 지역하고 교차 기부를 아까 사천시나 속초 하듯이 남원 이쪽저쪽 해서 한 그것도 한 8천만 원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특히 우리 부서장님들, 읍면동장님들께서 고액 기부자들 발굴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직원들 한두 분씩 또 이렇게 여러 명들이 한두 명씩이라도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그러면 고액 기부자라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5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저희는 일단 100만 원만 넘으면 고액 기부자로.

하여간 더 노력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지금 11개 교류 도시, 국외까지 돼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곳에 좀 교류하면서 파는 금액은 조금은 미비한 감은 있어요. 1억 4,100만 원이라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 1억 4,1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5억, 10억, 아까 고향사랑기부제를 5억을 목표로 했는데 5억이 초과 달성되다 보니 10억의 목표액을 달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큰 대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그곳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팔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 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나 무거운 걸 드렸나요?

너무나 고난이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농특산물 판매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까지는 심도 깊게 깊이 고민은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 농업부서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이런 방향을 좀 판매도 하고 있지만 자매도시와 어떻게 교류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제가 별도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초면에 처음 업무보고 시간에 큰 것을 주문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 부탁이니까요, 그게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상황에 다양한 참여의 소통 채널, 직소민원 소통상담방,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21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21명을 우리가 보통 어떤 위원회 구성하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 개최예요?

아니, 지금 상반기에 1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횟수는 제한이 없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7월인데 상반기에 한 번했네?

주로 이제 어떤 공감 정책을 심사할 때 주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소통방 공감 제안에?

예, 정책 심사를 할 때 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 소통방에 올라왔던 거, 시민소통 활성화 시책 발굴에 올라왔던 거, 그런 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저기 정읍 소통방을 올해 4월 1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6건이라고 써있는 그 정책 제안이 있는데 정책을 어떤 분이 한 분이 낸다고 해서 심의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50명 이상이 공감을 눌러주면, 한두 명이 왔을 때는 심의를 하지 않고 50명 이상이 공감을 누르는 그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이시냐해서 그 의견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의견들은 공감 조회 수가 적었습니다.

왜 공감 수가 적었을까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소통방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고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지금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 투표 설문이 6건이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투표하고 설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정책에 대한 설문 투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물빛 축제에서는 어떤 출연진 가수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하고 또 우리의 적극 행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투표하거나 설문 조사할 것이 있으면 소통방에서도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방을 들어가는 사람이 가능하네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없고 온라인상으로만?

예, 이건 온라인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럼 온라인을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못 하네? 설문이나 투표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설문이나 투표는 사실 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소통방을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소통방이 그 사이트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정읍 소통방’만 치면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 정읍에 있는 청년들도 여러 사업을 하니까 이 청년들도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 언론 매체를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AI를 이용해서 하는 지금 아나운서 활용, 홍보 영상 하는 거 총예산이 얼마예요, 홍보 예산이?

지금 홍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이 10억?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 매체 이용하는 거, 지면을 이용하는 거, 가상 아나운서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지금 타 지역에다가도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용산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하는 거, 그것도 시민소통실에서 들어 있는 홍보비인가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 없고 그런 거는 부서별로.

시민소통실 건만 10억이에요?

예.

그럼 다른 부서도 확인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는 관광과에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민소통실만 10억이다?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예산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 SNS 활용 소통방, 이것도 기고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보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거 올해 4월 1일날 정읍 소통방이 운영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충분히 많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SNS 활용해서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전 채널 구독자가 3월 26일 날로 해서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래요? 1만 명 돌파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구독자가.

고맙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1만 명을 돌파하면 10만 명 가는 거는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계속 늘려가셨으면 좋겠고요. 10만 명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SNS 트렌드가 이제 쇼츠로, 짧은 거로 30초나 1분으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또 사실 유튜브가 대세이고 또 유튜브 중에서도 사람들이 긴 거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짧게 쇼츠로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확 전하고 그래서 사실 충주시 충주맨 거를 많이 우리도 보면서 좀 우리도 그렇게 좀 잘해보자고 지금 의욕을 다지고는 있습니다.

충주맨 거보다는 일반 거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좀 충주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쇼츠로 제작하면 훨씬 더,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일반 방송에 섭외를 해서 하는 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그저 담당하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 있고, 또 물론 같이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돈이 적게 들고 광고 효과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총액이 금액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관계인구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소액 기부자들 있죠, 10만 원인가요?

예.

10만 원이면 100% 이렇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 소득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훨씬 좋겠지만 정읍을 더 관심을 갖고 정읍에 또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총액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액 기부자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연구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나중에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디에 누가 기부를 했는지, 얼마큼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기부를 했는지, 그거.

그런데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요, 이름은 제가 알고 싶지 않고요.

사실 아까 제가 고액 기부자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소액 10만 원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고액 기부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거의 없어요?

고액 기부 발굴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소액 기부자들 다 개미 군단들이 10만 원, 10만 원해서 이렇게 지금 쌓아진 것이지 고액 기부는 진짜 발굴 자체도 어렵고,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한 40% 오고 서울 경기권에서 한 30% 오고, 그리고 한 30대, 40대, 50대에서 대부분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보면서 고향에 기부도 하면서 거의 10만 원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적게는 5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싶으니까……

예, 별도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개미군단을 아시네.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월 1만 원씩 꾸준히 하는 사람이 중하지, 한 번에 10만 원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매월 들어가는 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참 중요하다. 잘 알고 계시네.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아나운서 활용 홍보 영상, 이게 지금 좀 확대를, 이게 좀 잘 홍보 영상이 잘 되고 있죠?

저희가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 한 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한 번 만들어봤는데 시간이 한 6분 정도여서 우리가 시간을 그것도 한 5분 이내로 좀 줄여서 정읍시정에 이런 홍보들, 축제들 한 번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읍 9경, 그것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AI가 나오면 또 혹해가지고 사람이 쳐다보거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600만 원인데 이거는 뭐에 필요해요? 100만 원 곱하기 6월.

그러니까 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 아나운서가 손을 한 번 이렇게 들고 하면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그리고 그 업체에 저희가 제공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그런 자료, 보도 자료 내용 콘텐츠는 저희 부서에서 공보팀에서 다 구성을 하고……

그러면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월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업로드가 가능하네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 제작이나 업로드를 잘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AI시대에 발 빠르게 가야죠. 이상입니다. 아까 저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 있는 거는.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용운 감사팀장입니다. 허수진 조사팀장입니다. 이현주 납세고충민원팀장입니다. 이의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문선화 규제성과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현황,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쪽, 관행적 업무행태 근절을 위한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특정감사 8개 분야의 감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 분야 민간지원사업, 공공재정환수 이행,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상경비, 보조금, 인허가 규제 및 처리 실태 등 3개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정읍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청렴 골든벨 등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서한문 발송,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 등 5개 분야 32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행태의 개선을 위해 소극행정 해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감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 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충 민원 제로화입니다. 효율적 업무처리 및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정책 사전점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및 사전점검표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장 중심 설계심사 강화 및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운영입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현장 중심형 설계심사를 강화하고 시설직이 없는 읍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건의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과 자전거 도로, 대형 건설 현장 등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하였고, 건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여 읍면동 감독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기동감찰 상시 운영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시민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시민이 혜택을 보는 규제 혁신입니다. 시민 중심의 성과 창출과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성과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규제 개선 과제 신설 규제 심사 등 시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7쪽,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시민이 혜택을 보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 올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3회 추진했는데 건의사항이 몇 건 정도 있는지, 그중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주로 기업체를 도와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지금 올해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3개소 운영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원 사각지대를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환골재를 의무 사용을 좀 해서 건설공사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을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초기 창업 기업의 백화점, 팝업스토어 이용 등 한시적 영업신고 시 자격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아직……

하나도 없다?

예,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올해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결과를 건의된 중앙부처에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 건의사항 개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첫 대면이라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읍시청에 지금 39개 과가 있어요. 23개 읍면동이 있고, 지금 감사과가 세 번째예요, 지금 거시기로 봐서는 세 번째.

아, 업무보고 순서로요?

예, 세 번째 지금 중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한 데가 기획예산실, 돈 만지는 데,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감사과가 들어있는데 우리 뒤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 다섯 분 계시는데 공부 많이 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요, 다른 어느 부서에 비교해서 저희 감사과처럼 법령이든 뭐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모 감사과에 계시는 시청이 아니고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했더니 쉽게 말해서 정읍 같으면 7시, “퇴근은 몇 시요?”, 10시 집 도착, “무엇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각 시군 내려가서 감사를 하려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니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걸 깨고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지적을 하려면 그분들 위에 있어야 하겠기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저희 부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만나보신 그분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고 저는 지금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243개 지자체가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공히 다 대동소이하다. 모든 행정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행정 시스템도. 좀 우리 정읍시는 243개 지자체에 준하지 말고 좀 그것을 탈피를 해서 좀 뭔가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첫 번째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저희가 올해 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 선생님들,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매일 출근하고 매일 같이 거리를 다니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시청 앞에 보면 기둥 2개 앞에 맨홀 뚜껑이 4개 있습니다. 매일 같이 그게 달그락거려요. 어느 누구 하나……. 달그락거립니다, 그걸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뭐 감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보고 다녔으면 뭐가 보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뭐가 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보이더라, 모든 것이. 세 번째, 우리 직원 선생님들, 특히 9급, 8급 잘 모릅니다, 이제 초년생이라. 와서 건설업을 맡든 환경을 맡든 아니면 산업을 보든 모든 업무를 맡게 되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만 하고 학교 활동만 하다 직장에 들어와서 첫 업무를 대면하다 보니 업무에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저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도 가운데에 통신주가 있어도 그냥 합니다, 일을.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고 경계석을 깔아요. 옆에 전신주가 있어요. 건너뛰고 갑니다. 경계석 이쁘게 다듬어서 해야죠. 왜 건너뛰고 갑니까?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꼭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꼭 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할게요. 아까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충민원제로화,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했어요?

1월 1일부터.

그런데 3월 중에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가 361건, 그렇죠? 그런데 사전점검표 사용이 11건, 그래서 이용률이 3%,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하는 것은 뭐 아직은 인지를 못 해서 그랬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런 거를 시행을 하겠다고 각 부서에 이걸 공문을 시달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공문을 언제 하달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3월 8일날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24년도 1월 1일날부터 하려면 ’23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거는요, 행정시스템이 저번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을, 그 준비 기간을, 이거를 한다는 준비 기간을……

그래서 저희가 3월 8일날 본격적으로 공문을 시행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가 그 뒤로 추진 사항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겠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충민원 제로화를 ’24년 1월 1일날부터 하려고 했으면 ’23년 하반기부터 이거를 좀 준비를 하면 되지 않았냐.

이미 이거는 저희가 하려고 작년 신규 시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다 하달을 해서 이거를 ’24년 1월 1일부터 할 것이다라고 해서 공지를 먼저 해줬으면 361건에 11건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시행하게 돼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하신 건데 너무 늦었다, 하달을 한 것을. 그러면 이제 칭찬을, 제가 내용을 쭉 한번 봤어요, 점검표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봤는데 이것이 너무 저조하니 그럼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얼마만큼 올라왔나 그걸 한번 볼게요.

예, 지금은 거의 지금 100% 다 사전점검표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체크만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충분히 검토할 사업인데 형식적으로 체크를 해서 점검을 했다는 것도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니 해 주고, 왜냐하면 이게 됐으면, 작년에 됐으면 이게 하반기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하게 돼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저희 과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저희 직원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반기에 볼게요.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달녕 총무팀장입니다. 정석인 인사팀장입니다. 임우진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영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세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시정 운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이·통장은 총 795명으로 올해 초 임기가 시작되는 이·통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퇴임한 이·통장 245명에 대하여 공로패 수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통장 배지를 제작·배부하고 이·통장 수당 인상에 따른 추경 예산 11억 1,300만 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이·통장 선진지 견학, 연찬회,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상해 공제보험 가입 등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마인드 향상과 공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부 인력 운영 방침인 기존 인력 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자체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하여 단계적 조직 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를 보강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및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가입에 24억 2,300만 원을 배정 지급하고 있으며, 만 35세 이상 직원 706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출산직원 육아용품 지원, 신규직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2세 이하의 직원 자녀 28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 부모 참여 야외 활동과 오감체험놀이, 음악·체육수업 등의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정서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실시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영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 관련 각 위원회의 여성·청년위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위원회 위원 신규 및 재위촉 시 여성 40% 이상, 청년 15%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위원회 위촉 시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시 소속위원회가 성별, 계층 구분이 없는 균형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4년 6월 우리 시 기준 정원은 1,253명이고, 현원은 1,230명이며 결원은 23명입니다. 이외에 실무수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하반기 정기 인사 전에 직급, 직렬별 인사간담회를 시행하였으며, 격무업무자 가산점 상향 등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감시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사항이 총 몇 건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시민과의 대화 중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을 텐데 이중 처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현재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2023년도에 시민과의 건의사항은 전체적으로 134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건의가 됐었고요, 이중 지금 4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건은 추진 중에 있고요, 금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 22건, 그리고 추진불가 사항이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이 시민과의 대화할 때 이제 얘기를 하면 한 90% 이상은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이번 달부터 진행되죠?

예, 지금 11개 읍면동을 시행을 했고요, 12개 읍면동이 의회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대화할 때 그런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어느 건수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있죠, 총무과에서? 신규직원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신규직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작년에는 몇 명을 지원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신규직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9급이나 8급, 최근 입사한 5년 이내 직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원은 금년에도 지금 6명을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총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9급이나 그런 신규직원들이 지금 거시기보다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 1만 300원인가, 올라가지고, 최저임금?

공무원 보수는 최저임금 개념은 아니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내용인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도록 이런 후생복지제도를 좀 강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강화에 좀 힘써달라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시청 1,700여 공무원 선생님들이 가장 높게 쳐다보는 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걸 선호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나 이런 문제를 또 집행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참 높게 바라보는 과의 우리 과장님은 수장을 맡고 계신다 하는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253명의 현원이 지금 1,230명이에요. 그러면 흔히들 하는 얘기로 우리가 1,700여 공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470명은 공무직 선생님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저희가 신규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9급 신규 공무원은 저희가 위탁 교육을 하죠?

예, 신규자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 교육은 위탁으로 하죠?

예.

그리고 또 위탁 교육이 끝난 이후에 제가 바라봤을 때 생각은 보통 지금 저희가 한 번 채용을 하시면 다만 한 40∼50명씩 채용을 하나요, 몇십 명씩 채용을 하시나요?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70명 정도 지금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합격자 발표를 한 이틀 정도 남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명? 그러면 지금 그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채용했을 때 9급으로 들어오셔서 이탈을 한, 우리 회사를 이탈을 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매년?

지금 최근 보도 보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정읍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한 10여 명 정도는, 10여 명 정도는 들어와서 2∼3년 내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만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이탈을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참 어렵다 하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곳에 입사를 해서 2∼3년 내에 퇴사를 쉽게 말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젊은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 회사에서 시켜주지 못했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 아니면, 아니면 지병,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먹고사는 문제, 급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청에 들어오면 급여는 낮고 일은 많고 하는데 또 이런 우리가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국영 기업체나 가면 쉴 날 다 쉬고 짧고 월급 많고 하기 때문에 이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에서도 월급으로는 주지 못할망정 복지후생비라도 좀 챙겨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실 분은 우리 물론 시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낮은 보수와 또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직장을 물론 더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에는 적극 환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유로 이렇게 그만두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위탁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가끔씩 제가 교육을 한다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70명을 채용을 했다 하면 위탁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그치지 말고 청 내에서도 존경받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선망이 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5층 대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실무 교육이나 자기가 시청에서 직장생활을 기본 과장님 하시려면 아마 한 40년 가까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죠, 사무관 다시려면? 국장님은 더 하신 분도 계시고 덜 하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그분들이 좀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것을 좀 개선해서 우리 후배들은 좀 뭔가 해다오 하는 교육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위탁받는 교육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 주는 것이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도 좀 고려를 하셔서 자체 교육을 강화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부탁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새겨서 그렇게 교육 준비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간곡하니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읍도 소멸 도시군에 들어가는 1순위 소멸 도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직원 선생님들이 한 1,700명 되는데 직장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28명?

현재 28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좀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좀 더 가져서 정말 정읍시에 보탬이 되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직원 선생님 1,700명인데 우리 아이를 맡기는 선생님들은 28명에 한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적은 수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8명은 만 2세 이하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많겠네요.

예, 그것보다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그래도 육아휴직이랄지 출산휴가랄지 이런 제도들이 다른 데보다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출생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혹시 통계 하나 있나요?

가족 현황 체크해 보면 나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누구 우리 아는 친구 하나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혼여행 갔다고 그러던데 참 축하드릴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청이 먼저 변화를 주어야 시도 변화하고 하지 우리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더더욱 변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이 많은 변화를 좀 줘서 정읍시에도 정말 좋은 결과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부서의 수장을 맡고 계시니만큼 정말 남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과장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직원 일반직, 공무직, 지금 공무직 문제 됐었던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어떤…….

사회복지직들,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직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냐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국도비 전환 그분들은 지금 현재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하고만 협의하면 돼요? 총무과에서는 아무 저기는 없고, 개입을 안 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직하고 시하고 임금 협상이 됐다면서요, 마무리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안 됐어요? 협상 중에 있어요?

예.

그래요, 그거 문제 안 나도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하고 저도 한번 사무실 오시라고 해서 또 상담도 하고 좀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조와 장애인복지관 그쪽 직원들 간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또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라 지금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상이 끝났다라고 해서……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임금 협상.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는 뭐냐면 거기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일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어야 돼요, 장애인복지관을. 안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아까 그 직장 어린이집 얘기했는데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보육료 등 정부 지원 보조금이 2억 6,700이에요.

예.

그럼 시에서 나머지는 지금 다 나가는 거죠? 지금 시비가 6억 4,6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8억, 9억이 다 되는 거예요?

6억 4,600은 시비만 별도고요, 2억 6,700이 정부……

정부 보조금이고?

예, 그렇습니다.

6억 4,600만 원의 내용 좀 갖다주세요.

제가 예산서 체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정 관련 각 위원회의 여성·청년위원의 확대, 지금 ’24년에는 왜 줄었어요?

위원회 숫자 말씀하시나요?

예, 위원들이.

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통폐합이나 하고 있지 않은 데는 지금 폐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회 수는 2023년……

아니, 여성하고 청년위원의 확대에.

줄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여성이 34%, 청년이 현재 12%인데…….

그러면 여기 총 63명 모집에 47명, 16명은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인력풀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여성하고 청년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해 주고 필요하면 이분들 중에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성은 34%, 청년은 11%, 그렇죠?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회 여성이 30에서 40으로 상향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40%, 15%를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상향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향을 하려고 목표로 했어. 청년은 0.02%에서 15%까지, 그런데 6월 말 기준 현재 여성이 34%를 했고 청년이 12%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반기에 위원회가 임기가 끝난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여성과 청년위원들을 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하는 거,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거 좀 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중복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 분이 세 군데 이상 위원회를 활동할 수 없도록 저희가 모든 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이 됐어요. 언제죠?

제가 날짜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시라고, 내가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다고. 이탈 주민 날을 7월 14일로 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990년 이후 지금 한 3만 4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정읍에?

저희 정읍에는 지금 37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예.

정읍에 37명,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하는 것이 사업 내용은 명절 위문과 문화 탐방,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각종 지원 사업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또 여러……

그리고 도에서 또 관리를 하죠?

예.

시에서는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거주 형태는 어떻게 돼 있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고 학교를 취학한 아이들은 얼마나 돼 있고, 이건 파악이 된다, 안 된다?

다 돼 있습니다.

돼요?

예.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경찰서나 저희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삼박자로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제가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 문화 탐방이나 명절 위문, 이거 말고 별도로 뭐 하는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각종 정착 지원금이랄지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읍가족지원센터, 처음에 이제 다문화센터로 시작이 됐잖아요. 다문화센터는 한글 교육을 한다거나 우리나라의 음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예절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문화 탐방하고 명절 위문으로 상품권을 준다거나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라북도 정읍에 대해서, 우리 정읍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정읍이 어떤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들과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신 적은 없을까요?

이제 내년에 좀 필요한 사업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 옆집에도 계시는데 참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교육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고 북한 이탈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서 이분들을 좀 활발하게 정읍시민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서 이거를 좀 연구해서 한번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 설명에 덧붙여서 시정 관련 각 위원회에 소외계층 참여로 균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되는가요?

예? 제가…… 어떤 내용이요?

장애인은 위원회에……

위원회에서요?

예, 소외계층의 참여를 균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성, 청년은 했는데 장애인은 130개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지.

지금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서 일단 여성과 청년위원 확대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이 공약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 분에 대한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걸로 보고요. 해당 부서 그쪽 위원회 할 때 이분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23개 읍면동에 지금 우리 직원 선생님 몇 명 근무하시죠, 23개 읍면동에?

읍면동에 한 360명 근무합니다.

보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명씩 해서 345명이 나와요. 과장님, 지금 360명 근무하는 중에,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저도 이제 좀 뭐 해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인사 때가 되면 혹여라도 승진해서 청에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기억에는 읍면동에서 승진자는 근속 말고는 일반 승진은 없습니다.

없죠?

근평을 받을 수가, 본청보다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승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없죠?

예.

딱 한 명 있어요.

아, 근속 승진……

아니, 근속 승진이 아니고 딱 한 명이 있어요. 면장에서 국장 단 양반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런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 직원이 아니라 사무관 이상급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무관이고 뭐고 좌우지간 9급부터 시작해서 사무관까지 제가 듣기로는 청사 이래 첫 번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360명이 23개 읍면동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 어느누구보다도 정말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나가서 또 1∼2년, 2∼3년 순회했다가 다시 청으로 와서 승진해서 나가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청에 계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업무적으로나 모든 것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3개 읍면동에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발탁을 해서라도 승진을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시켜줘야 읍면동에 나가서 죽을 둥 살 둥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 나가면 그냥 청에서 승진해서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청에, 물론 청에도 9시 땡하면 출근하는 직원 선생님도 계시고 7시에도 나오시는 직원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23개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7시, 8시에 나와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배척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읍면동이라고 일 안 하지는 않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순환 그런 인사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승진을 하면 또 읍면으로 내려갔다가 또 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발탁이 돼서 다시 본청 올라와서 열심히 하다가 다시 승진해서 다시 내려가는 시스템인데 읍면동에서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다시 본청에 올라와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 자체에서 본청에 못 들어오고 물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평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본청보다는 밀리다 보면 순위 안에 들어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본청에 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하시면 또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43개 지자체가 공히 지금 똑같은 시스템의 인사를 하고 있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99%는 내가 봤을 때……

저희같이 기초 지자체는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는 깨자는 거죠.

그것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근평 순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정읍만이라도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의 그 시스템을 좀 깨서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면 발탁돼서 승진도 하더라 하는 정읍시를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에 경종을 좀 울려주자는 거죠, 저는. 1년에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정읍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냐, 좀 와서 보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하자는 것이지 뭐 제가 꼭 그렇게 해 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별화를 두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부탁만 해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을 못 들어와서 난리예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30명이나 오는 사람은 1명이나 한 3명 될까? 그냥 본청으로만 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줄을 타서라도 본청만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곳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 왜? 본청에 들어와야 승진을 하니까. 그거는 승진을 인사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지만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저는 이만재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동의를 해요. 진짜로 읍면에서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본청에서 승진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보기 때문에, 읍면동에 내려간 사람보다. 그래서 본청에만 오려고 해요. 본청에만 오려고 해서 온 사람 있어.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북한 이탈 주민 얘기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읍시에?

외국인은 제가 알기로 한 3,300명 정도.

3,300명? 아니, 다문화 빼고 순수 외국인.

등록 외국인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이에요, 아이도 외국인이고.

그렇죠, 그 외국인 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불법 체류, 근로 노동자, 그다음에 유학비자로 와서 기한이 만료된 아이들, 그 명수까지 하면 상당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유학비자로 와서 과학대 유학 비자로 와서 만료가 돼서 불법 체류가 됐고 지금 현재 정읍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수다. 그러면 정읍에서도 외국인들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예,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 숫자가 각 지자체마다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외국인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주하고 익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정읍 시민으로 정주화를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유학 비자로 왔든 노동 근로로 왔든 이 사람들을 체류 기간을 발 빠르게 연장을 시켜주고 이 사람들은 또 좀 더 있고 이 사람들을 연계해서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계획을 해서 내년에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센터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면 정읍시 가족지원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어떤가요?

일단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고 또 외국인들에 의한 어떤 문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사실은 외국인 전담 그런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회의도 좀 한 번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총무과가 주가 되고 또 가족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하반기 조직개편 준비할 때 TF팀이라도 한번 구성해 본다든지 아무튼 관심을 좀 갖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외국인 아이들은 지금 안산하고 정읍이 외국인 아이들 보육료 지원을 해줘요, 만 3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읍으로 이사 온 외국인들이 있어요. 진짜로 직접 전화 와서 진짜 보육료 주냐, 준다, 그러면 이사 와, 그리고 또 친구가 연계돼서 왔어. 제가 아는 가정이 두 가정이 그렇게 해서 외국인 가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인구 유입하는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정읍에 있는 분들을 정주화를 시켜서 정읍 시민화를 시키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 큰 틀로 국가가 이민청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 우리가 센터가 있고 하니 이거를 조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시고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뭔가 하나는 단단히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국장은 아니고요, 총무과장입니다. 퇴직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올 하반기에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외국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조직이든 어떤 내용이든 지원 방안이든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고 결과물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보건소 샘골건강센터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은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미자 건강재활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보건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6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영원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4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백신 냉장고 등 의료장비 5종 13대를 구입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체계적인 의약 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13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산부인과 의원에 인건비 4억 원을 지원,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 응급의료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 84개소에 대하여 268회 순회 지도를 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 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과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도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우수음식점 지정 관리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과 우수음식점 지정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음식점 지정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의 상하수도료 30%를 감면하여 우수음식점을 육성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 21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음식점의 위생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우수음식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지도 관리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일반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1,117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였으며,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입니다. 관내 요건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20병상 규모의 어린이전용병동을 설치하여 24시간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1월부터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및 이동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세계금연의 날 금연 캠페인, 초등학생 대상 금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폐해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유행 위험성 증가에 따라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예방 방역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자 교육,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감염병 재유행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역 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와 위생 해충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관리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위해 동 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맞춤형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연무 방역 소독을 통하여 감염병 모기 매개의 효율적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과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활터 혈관 지킴이 건강부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 사업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와 같은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에게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64세 시민들께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시민들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의 누락 없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 고위험군 관리 및 치료, 응급 개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 시도자, 사고자, 유족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7개 읍면동을 선정,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검진 미수검자에게 검진을 독려하였으며,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비맘 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과 출생 축하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 검진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분만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공공산후조리원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칫솔질 생활 습관과 구강병의 조기 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며,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구강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 장애인 마음 돌보기 프로그램, 어르신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건강센터 소관으로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과 하반기에 선정 계획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5년도에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전환 및 통합 운영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기관 통합 모델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태인 보건지소를 치매 분소로 기능 전환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에 검토 의견을 의뢰하였고, 그 검토 결과서를 포함 보건복지부의 기능전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과 85개소 경로당 등 생활터에서 신체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성인 비만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19세 이상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위험률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치매 등록 대상자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 3,738명은 등록관리 중이며 실종 노인 발생 예방 사업,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치매활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 팀장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연금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수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은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금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명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재활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재활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임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국경 건강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샘골건강센터장님이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샘골건강센터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건강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진료행정팀장입니다. 김민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송연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정읍에 금연 환자가 몇 명 정도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금연 환자요?

금연…….

저희 등록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클리닉.

등록 인원은 345명입니다.

345명? 지금 전반적으로 정읍 시민의 몇 프로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21% 정도가 흡연을 하고 계신다고…….

21%면 많이 피우네요? 그래요,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 클리닉에 등록된 환자라고 그러나요? 흡연자, 흡연자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요? 뭐 금연 상담이나 니코틴 제거제나 뭐 그런 걸 지금 해주고 있나요?

예, 니코틴 보조제라고 해서 패치든지 사탕 같은 거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지만 또 행동강화용품이라고 해서 가그린이랄지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공급을 해드려서 금연하는 데 뭔가 자기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상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 클리닉의 지금 관리를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몇 명이요? 아까 몇 명이냐, 345명, 그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 이후 그분들에게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걸 혹시 조사한 바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따로 하지는 않고 보통 저희가 6개월 정도 금연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공 물품 같은 것도 드리고……

성공률은 한 22.6% 정도 됩니다.

22.6%? 그 성공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희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물론 기본인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걸 금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적극 실천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금연 클리닉에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아니면 전화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뭐 요새 담배 피우면 겉에 곽 보니까 뭐 그냥 괴상한 그림도 그려져 있고 뭣하고 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효과가 좀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 우리 옹 과장님이신가요? 어린이전용병동 지금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걸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국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비를 좀 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은 또 뭐예요?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내년부터 운영이 되었을 때 인건비, 자부담 30%를, 3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가면, 쉽게 말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저희가 100%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거기 저희가 68%를 지원하고 병원에서 32%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산병원에다 하나요?

예.

아산병원 내에?

아산병원 내에요.

내에다 신설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지금 이곳은 그러면 정읍뿐만이 아니고 정읍, 고창, 부안입니까, 서남권이면?

예,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서남권으로 부안과 고창, 부안과 고창에도 응급시설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지어지면 인근 지역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24시 소아과 원장님이 근무를 하시나요?

예.

몇 분이서 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를 의사를 3명으로.

3명?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읍아산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정도로 보면 항시 어린이들이 응급환자가 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병원 내에 콜 당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지금 응급실에 응급의사가 있어서 어린이가 오면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소아과 의사가 와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콜 당직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그런데요. 제가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어제 갔다 왔나, 그제 갔다 왔나, 대학병원을 갔다 왔어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고 의사 선생님 있고 간호사 선생님 있고 거기에는 심전도 검사하는 거, 뭐 초음파 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은 있더구먼요. 그곳에는 지금 입원실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20병상에 입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병상 가지면 지금 여기는 몇 세까지가 해당이 되죠?

소아·청소년 18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20병상 가지고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