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자 --> 김정태 김정태 --> 기형서 기형서 --> 이강구 이강구 --> 유상균 유상균 --> 장해윤 장해윤 --> 조민경 조민경 --> 최대성 최대성 --> 최숙경 최숙경 --> 관련 의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04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결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경제환경국이 질의답변 네 번째 순서이나 경제환경국장님과 환경보전과 과장님이 환경부 긴급회의의 참석으로 인해서 두 번째 순서인 실․단, 과의 순서를 바꿔서 경제환경국 먼저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경제환경국,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일곱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여덟 번째,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 최대성 위원 세출예산서 139쪽, 의정홍보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미디어홍보하고, 의회홍보책자 그리고 홍보용 사진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 미디어홍보는 지난번에 의원들 개인간 촬영한 부분이지요?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최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 홍보영상 의원님들 각각 제작했지요?

그 부분하고, 저희가 매년 회기일정에 대한 걸 제작해서 송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NIB하고 계약해서 그거 포함된 예산액 잔액입니다. ○ 최대성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안 했는데 최초 우리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의 요지가 있어서 그런 걸 배재하고 구의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인해서 구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촬영들 하신 거 같아요. 사실은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제한적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렇다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걸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거고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혹시 진행하시려고 예산 올리셨나요?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금년에 첫해 이걸 제작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각자가 아마 관심분야를 저희가 간단하게 제작했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봤고, 위원님들 거 전체적으로 봤는데 나름대로 첫해치고는 잘 만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금년이 첫해다보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보완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보완된 방법을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한번 찾던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산이 세워진 거라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진행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좀 고안했으면 좋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개인별, 의원님들의 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본인들의 어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의원님들의 영상을 봤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한적이니까 진행을 다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 비용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보강시킨다면 의원 연구단체처럼 그런 단체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요한 내용 가지고 거기서 개인적인 멘트를 따고, 또 구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예,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제작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 장해윤 위원 짧게 질의하나 드릴게요.

우리 전체 13억 8천만원 중에 12억 8천만원으로 삭감된 게 1억원이지요? 최민수 박사가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64만원, 지금 우리 법률 고문료를 금년도에 22만원씩 10번해서 220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건 전체 불용처리한건가요? ○의사담당 황하연 아직 조례에 대한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 장해윤 위원 20년도에 세웠던데? ○의사담당 황하연 예, 불용처리... ○ 장해윤 위원 했어요? ○의사담당 황하연 아니, 아직. ○ 장해윤 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해야 하는데 예산에 빠져있던데?

금년에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20년도 본예산에는 법률 자문료를 22만원씩 10회로 220만원을 세워놓고 예산에서 빠뜨린 거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빠져있습니다. ○의사담당 황하연 예,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셨고, 팀장님 금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예결위 아니면 인사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신축년 소띠 해에 더더욱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자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해윤 위원 반갑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 혜택플러스 콘텐츠 예산 4,800만원에 1,100만원 정도하고 3,600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 있고, 삭감한 부분이 좀 불경기가 길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4,800만원 삭감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장해윤 위원 3,600만원.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혜택플러스 가맹점. ○ 장해윤 위원 1천개 목표 달성을 해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초과달성 됐기 때문에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시다시피 코로나 언택트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연수구에 한 1만 7천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몸으로 말 하면 제가 볼 때는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그런 건데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말 중요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건데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1천개에서 마무리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현재 1,500개에서 2천개를 추가로. ○ 장해윤 위원 내년에도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하여튼 어려운 점이 없게 한번 경제지원과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하나 질의 드릴게요. 238쪽, 코로나극복 지역일자리 해서 5억 1,500만원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10-12월까지 방역비로 되어 있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상당부분이 생활방역하고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일자리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나머지라는 게... ○ 장해윤 위원 전체 방역비용으로 5억 1,500만원이 다 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지금 사업은 버스승강장 소독하고 방역하고요.

공원들, 관내 공원들 지금 생활방역하고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5억 1,500만원 자체가 주로 일자리, 금년 하반기에 좀 늘은 일자리가 보통 일자리가 교통하고, 애들 등하교 말고 다른 거 추가된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다른 건 지금 관내 학교들하고 동사무소 쪽 관공서나 이런 곳 출입하시는 분들 발열체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발열체크가 추가됐네요.

우리 금년도에 지금 일자리박람회 안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안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일자리가 워낙 많이 늘다보니까 진짜 일자리 가까 일자리, 뭐 다 진짜 일자리지만 이 일자리는 조금 덜 필요한 일자리도 있는 거 같은데 양질의 일자리는 또 없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그 부분을 잘 구별하셔서 양질의 일자리 쪽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으로 내년도는 고민하는 것도 괜찮으실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왜냐면 어목혼주라고 진짜하고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구슬하고 물고기 눈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분이 되게 잘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원이 57개, 녹지가 22개, 그죠? 하여튼 전년대비 공원이 5개, 녹지가 6개 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늘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인력은 그대로 인데 공원이 5개, 녹지가 6개 늘어서 하여튼 고군분투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쿨링포그 사업 1억 2천만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나봐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시에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이게 1개당 가격이 3천만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게 설치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크게 설치한다면 1개소 설치하는데 1억 2천만원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아, 적어도 3천만원이구나.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개소수를 줄이거나 크기를 줄이게 된다면 3천만원. ○ 장해윤 위원 여기는 4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저는 3천만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4개소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당초에 지난번 추경에 할 때는 2억 4천만원으로 4개소해서 구도심 2개, 송도 신도시에 2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특별재정교부금 1억 2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 1개소를 할지 2개소를 할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1개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이게 설치비가 만만치 않네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위생과장님도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환경보전과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우리 또 중심의 뜻은 노창래 국장님께서 선봉에서 멸사봉공 선공후사 정신으로 이끌어주셔서 경제환경국이 나름대로 선방한 거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상균 위원 환경보전과 질문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약수터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약수터가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량산에 3개소, 문학산에 1개소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호불사, 병풍바위, 포방골, 청학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질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수질체크하고 저희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적합이 나올 때까지 사용금지하도록 금지 경고문을 붙입니다. ○ 유상균 위원 혹시 2020년도 올해 약수터가 금지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약수터가 합격판정으로 운영된 적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약수터는 지금 계속 합격률이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90% 이상 나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비 오고 났을 때만 저희가 초과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는 거의 저희가 기준 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89% 적합 됐는데 1월에 호불사가 부적합, 그 다음에 8월에는 병풍바위와 호불사, 9월에는 포방골 이렇게 해서 4번이 저희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나가서 사용금지 경고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변 청소나 이런 걸 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 재검사해서 적합 나오면 이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보통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번정도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전문직종의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물을 채수하고, 관계기관에 맡겨서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좀 한 번씩 다니면서 보더라도 저렇게 관리해서 수질이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편성을, 왜냐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보호대책도 세우고, 또 시설도 설치하고, 제가 예전에 어딘가 가보니까 무슨 자외선 초록색 불 빛 나는 걸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378쪽, 승기천생태하천 유지관리인데 여기 지금 이번에 정리되는 부분이 낙찰차액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5,800만원 감액하는 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걷기대회를 하면서 거기다 포토존 설치라든지 화단설치라든지 물론 승기천 주변에 길은 조성했는데 원래 개소하면서 포토존이나 이런 걸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포토존 설치나 화분설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금액하고 그때 설치하지 못한 금액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반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385쪽, 승기천 모니터링요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증감률이 높아서 설명이 필요할거 같아요.

주민 16명이 구간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증감률로 보면 좀 높게 나오고 금액으로 크지 않은데.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4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많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요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줄어들어서 그래서 좀 반납금액 폭이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보면 19년, 18년도 그 이전보다 더 사실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고 접근성도 높아진 것 같고 이것은 아무쪼록 모니터링 요원들께서 활발히 운영을 잘해 주셔서 이런 성과도 있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탁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종합적으로 볼게요. 지금 보면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들이 비용도 좀 쓰레기봉투도 팔고, 대형폐기물도 관리하고 하는데 좀 총량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징수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관리하면서 폐기하는 비용을 대비했을 때 어떤가요? 아직도 적자폭이 훨씬 큰가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청소자립도가 한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유상균 위원 그래요?

나머지 60%는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는 거네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거의 전국 지자체가, 환경부에서 청소재정자립도를 주민부담을 한 80%까지 올리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전국에서 거의 다 40%. ○ 유상균 위원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저희 연수구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정부가 권고하는 대로 80%까지 정말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나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요. ○ 유상균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연수 때 제주도를 가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분리시설들을 보다 더 규모 있게, 자동화 클로슨 시간도 정하고, 문도 자동으로 닫히면서 열면서 주민께서 그 시간 때에 맞춰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오후 10시까지 인가 동네 인근에 노령의 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일일이 단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70세 이상 되어 보이시는 어르신이었는데 만나서 인터뷰도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번화가 한 쪽에 아무리 코로나19라도 사실은 사람이 꽤 몰리는 지역인데도 한밤중인데도 쓰레기가 잘 관리가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가요.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는 각종 선학동이나 청학동 분리수거 잘되어지고 있나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청학동을 시범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사업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 수거하는 업체가 위생공사입니다. 재활용수거율이 8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위생공사에서 작년의 경우보다 금년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수거율이 80%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재활용수거율이 80% 올랐다고 보고, 선학동의 경우에도 최근에 설치했는데 은성환경에서 수거하는데요.

재활용수거율을 보니까 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저희 연수구에서 나중에 전 구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최소 80-9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지다보니까 관광지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버리는 것보다 관광객이 버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사람이 배치해서 관리하는데 저희 연수구는 가정에서 버리기 때문에 자원관리사라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도,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쓰레기문제, 소각장 문제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고 또 근본적으로 소각장을 규모를 줄이고 소각장 개수를 줄이는 길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양을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폐기되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태 예산서 244쪽, 상단쯤 보시면 폐기물 감량화 사업 중에 마을환경관리인 활동경비가 5,084만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하단에는 폐기물시설 소재지 군구지원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이 지금 상해 보험료와 활동수당이 들어왔는데 연동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이번에 인천시에서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에 보시면 5,080만원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앞으로 마을환경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했는데요. 3월부터 9월까지는 연수구비로 집행을 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인천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그 5,080만원은 삭감을 하고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삭감하고, 하단에 밑에 있는 시비보조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예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마을환경관리인 제도가 안착이 거의 되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현재 지금 38명 채용되어 있고요.

내년되면 57명 채용하면 전 구역 다 채용되고요. 예산도 시비로 전액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의 경우 증감사유가 보니까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해서 계산이 달라진 것도 있고, 배출양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245쪽, 음식물폐기 처리대행도 그렇게 동일한 경우인거 같은데, 인구변화에 따라서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변화가 있나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그게 많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가 이렇게 증가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제일 큰 건 인구증가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 왔던 태풍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형폐기물이 길거리에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공공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싹 다 처리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음식물폐기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가는 했을 텐데 1인당 음식물폐기물 배출양의 경우는 어떻게 변화량이 같이 따라가나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1인당 배출하는 건 아무리 아껴도 많이 줄어들지 않고요.

제가 자료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음식물폐기류의 처리대행료 변화는 없는 거지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부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대성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재활용 지금 수집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계신거지요? 24시간인가요?

주택에 시범실시중인, 지금 위생공사가 위탁해서 지금 청학동 쪽 시범하고 있잖아요. 그 재활용수집장이 있잖아요. 운영시간이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생활폐기물 운영시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활용을 버리는 시간대, 그냥 24시간 상시인가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현재 일반 주택에도 주민들이 버리는 시간 따로 없이 24시간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일반 아파트처럼 24시간 내내 아무 때나. ○ 최대성 위원 개인주차장이나 건물 앞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차장에 설치된 곳은 조금 관리가 되는데 설치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본인은 잘 버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일반쓰레기통인줄 알고 다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집에 사시는 분이 자기 집 앞에는 안 버리고 또는 꽉 차 있으면 건너편집에 가서 버리고 오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을 봤는데, 결론은 자기들의 몫이긴 한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본인들은 그래도 잘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서로들 주변 분들을 의심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건물테두리 안에서 또 다른 분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정해진 거 외에도 그 안에 넣지 못하니까 옆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해당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고 그냥 옆에 방치하고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끝내 쌓이고 쌓이면 건물 주인이나 또 참다못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에 살지만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걸 보면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관리인 아니면 채용을 통해서 근무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만나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만났는데 또 그 동네사정을 잘 알다보니까 통장님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제한이 없잖아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분도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도 힘들어죽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외적으로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내년에도 할 때 좀 더 보완해서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인원을 보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인원이지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맞습니다. ○ 최대성 위원 내년에도 주택하고 다세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 좋은 점은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증대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인쇄물을 복사해서 거기에 붙여놨어요. 자기 집 앞에, 보셨지요?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환경관리인들입니다. ○ 최대성 위원 환경관리인도 하지만 모 시의원도 본인이 인쇄해서 붙인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관리인측면의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관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환경보전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이동가입창구 운영을 연수구청 1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거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내년에는 그 사람이...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계속. ○ 최대성 위원 전체 사업에 묻어놔서 안 보이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계시던데 인원이 맞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구청에서만 받았는데 이동하면서도 저희가 가입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탄소 포인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국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것은 저희가 가입세대수라든지 가입인원, 단지별로 그런 변동이 생기기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입신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 최대성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올해도 추경이 1-2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금액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줍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료 얼마당 1.2원 금액이 연말에 돼서 픽스 되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추경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 최대성 위원 좋은 제도인거 같아서 저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저희 지금 3회 추경 232쪽, 저희가 연수구전자상품권 연수이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전자상품권 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론은 이음카드심위위원회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맞습니다. ○ 최대성 위원 여기 명목에는 이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자상품권위원회 수당이고 실제로 위원회는 이음카트심의위원회라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연수이음운영위원회라고, 정식명칭이. ○ 최대성 위원 이게 통합이 되든가 아니면 좀 혼란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것은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연수이음운영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표현이 정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저희 연수구 마스크제조시설 지금 운영 중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 최대성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5억 4,200만원입니다. ○ 최대성 위원 지금 관련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보니까 불용처리나 그런 부분이 전혀 묻어나지 않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추경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라 나오진 않지요.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지금 식약청 허가가 떨어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아직 식약청 허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최대성 위원 보통 12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최대 처리기한이 다 되면 1월 중순 정도 됩니다. ○ 최대성 위원 그때 당시 신청할 때도 한 2천 건이 밀려있다는 얘기를 외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마스크 제조실에서 시범생산 한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오전, 오후 잠깐 잠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개 300개 정도? ○ 최대성 위원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 최대성 위원 어떤 분이 마스크부분 네 군데 디자인이 일치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신바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지금 계속 시범생산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저희 일자리정책사업이나 아니면 마스크 구입비용 있지요?

혹시 지급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지급이요? ○ 최대성 위원 1차 생산물을 연수구에서 마스크 어르신들이나 대형으로 해서 구입하려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구입해서 지금 되었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구입을 연수구마스크제조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아닙니다.

아직 제조판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허가가 나와야 제조 판매하는 겁니다. ○ 최대성 위원 원래 수순은 그 금액으로 제조시설에서 식약청허가가 떨어지면 그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당초 계획은 9월, 10월에 제조가능 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어서. ○ 최대성 위원 올해 구입 관련된 건 다른 데서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다른 데서 생산한 걸 구입한 거지요.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의 사업예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다른 부서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쪽. ○ 최대성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는 100%는 아니지만 최초생산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선지급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지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선지급은 어떤 물건이든 납품하고 계약해서 어느 정도 납품기한이 걸릴 경우 선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지요. ○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담당팀장님께서 마스크관련해서 제조시설 심의할 때 거기에서 본인들이 원재료에 대한 조달에 대한 금액을 4억원 정도 조달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달금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마스크 원재료를 어떤 돈으로 제조업체에서 조달할거냐 그랬을 때 담당팀장님께서 ‘필요시에는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그것은 마스크 구입할 때 필요할 때 선지급을 하는 거고요. 원재료 구입하는 건 운영업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는데 1-2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승기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시비나 국비로 해서 가져오지만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3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그건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초반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금액이 많이 남는 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 내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초화류를 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포토존이나 화분을 설치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설치할 경우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최대성 위원 참고로 2021년도 사업 자료를 보니까 승기천 관련된 시설비가 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5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추경 자료를 보니까 5억 5,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뭐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집행잔액하고 남아서 그건 거 같은데요. 2회 추경에서 일부삭감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기본 세웠을 때의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기준은 2020년 최초 본예산 받을 때 그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그렇지요. ○ 최대성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 기형서 위원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서 75쪽, 2019년도 연수이음 사용자캐시백 잔액해서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지금 현재는 기본캐시백이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됐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우리 구비 부분이 투입이 됐습니다. 4%에서 한 7%까지 투입됐는데요.

거기서 작년에 110억원을 편성시켰는데 4%에서 7% 구간 구간마다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3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일단 캐시백으로 지급이 됐다가 다시 회수되는 개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러니까 쓰고 남은 잔액이지요.

지금 잔액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정산개념으로 해서 회계연도 넘겨서 지금 입금이 된 개념이라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맞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연말에 와서 3차 추경에 증액이 되지요?

그 전에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게 나름대로 연말에 보통 정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기형서 위원 회계연도 지나서 결산시점들이 기업이나 지자체들이 있는데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반영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 기형서 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2쪽,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성립전 포함해서 116만 4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지난 2차 추경 때 성립전으로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때 일부 증액이 됐더라고요. 2차 추경예산 보면, 2차 추경에서 성립전으로 116만원을 받으시면서 구예산도 465만 6천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거 성립전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미 실행이 된 사항이니까 성립전 포함은 아닌 거 같고요. 166만 4천원이 편성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이게 국비에서 시비로 여기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구비가 20% 지원됐는데 변경이 되면서 구비가 40%로 늘어났기 때문에 20%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런 금액을 우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걸 지난 2차 추경에 잡기는 시점이 안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게 변경한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자리정책과 238쪽,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억 300만원 지금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이것은 지난번 정부 4차 추경 때 결정된 사항으로써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목표로 해서 버스승강장 방역이나 공원지역에 생활방역 등 단기간 3개월 정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그렇지요. ○ 기형서 위원 이게 그러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인데 예산에만 맞출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한 150명 정도를 말씀하셔서 그 사업에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지역일자리에 필요한 거라면 향후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못 느끼시나요?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국비사업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올해까지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내년에도 이제 비슷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 유상균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마스크사업에 관한 예산이 우리가 교부받은 게 5억 7천만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5억 4,200만원입니다. ○ 유상균 위원 5억 4천만원이 지금 이게 전액 다 깨끗이 클리어하게 소진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으로 조금은 남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2억 8천만원 정도가 시설 조성하는 사업이고, 2억 5천만원 정도는 기계구입 하는 사항입니다. ○ 유상균 위원 아무튼 낙찰차액이든 뭐든 남아있을 텐데 그건 불용처리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액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좀 만드셔서 오늘 오전 안에 위원님들께 한번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구에서 얼마를 쓰고 낙찰차액이 얼마이고 그러면 저희가 대충 불용처리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알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업에 417쪽, 산림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증감률로 봐서는 상당히 높아서 이게 딱 필요한 예산만 정확하게 확보해서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감률이 높게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것의 경우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관련 인부들 채용할 때 외부면접관을 뽑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유상균 위원 면접관이요?

면접위원?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면접위원 수당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많이 뽑아서 예산이 일부가 남은 겁니다.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타이틀이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으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재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셨고 면접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여기 계획은 채용을 5회로 했는데 실제로 3회로 해서 끝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서 409쪽, 주민참여형 가로수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증감률도 높긴 하지만 주민들께서 가로수를 관리하시고 실효성이 좀 어때요? 높은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실효성 따지기 보다는 여기 같은 경우 주민참여가 한 100여분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참여할 때 가로수주변 청소하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 예산집행 되는 사항입니다. ○ 유상균 위원 보니까 제초, 비료주기, 초화심기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 쓰레기 줍는 걸 많이 하고요. ○ 유상균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구역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자기들이 담당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활동성이 낮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 유상균 위원 혹시 연수2동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구 지역에 다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이런 것의 경우 자기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다보니까 공공용으로 하긴 하지만 주인의식이 생기는 사항이라 없어지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서 자기나무처럼 생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유상균 위원 연수2동에 한 카페를 가봤는데 그 카페 앞에 가로수 두 그루는 정말 멋지게 잘 관리가 됐더라고요.

두 그루를 벗어난 순간 뭐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관리가 이렇게 됐나봤더니 카페주인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아무쪼록 주인의식을 고취해서 더 잘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 공원연못수질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능허대공원하고 용담공원 두 곳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 유상균 위원 그런데 녹조도 생기는 모양이에요.

악취도 많이 나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연못 면적이 270톤 되다보니까 민물이잖아요. 녹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준설작업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녹조제거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 유상균 위원 혹시 이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연못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사업이 반복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능허대공원에는 예전에 보니까 잉어도 있고 그러든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용담공원에는 거북이들도 있고 그런데 생태관리나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수질관리도 연 4회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더불어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송도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송도동에 한 4곳 정도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도심에도 이제 승기천변에 한 두 곳에서 이렇게 주민들께서 영상도 찍어주시고 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그런 게 발견된다면 환경보전과의 협조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송도동에 있는 공원까지 하진 않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송도는 송도관리단이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송도관리단에 따로 질의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공원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는 답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면 같이 물어볼게요.

환경과장님, 송도동 4곳, 연수구 2곳에서 발견된 맹꽁이 보호는 어떤 계획을 내년도에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난번에 설명 드렸듯이 얼마만큼 맹꽁이가 살고 있는지를 먼저 현황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저희가 아직 현황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맹꽁이가 지금은 동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수조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노인장애인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 하단부에 있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그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수술지원 대상자 수가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시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들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인공달팽이관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태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이게 원래 처음에 줄 때 예산은 지금 내시 내려온 거라 여유 있게 주는데요.

지금 당초 계획 대비 인원이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계획은 몇 분이었고 실제로 이제 받으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실적은 지금 수술환자는 없고요.

재활치료만 2명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환자가 있으면 이게 400만원까지 지원이 돼서 많은데, 재활치료로만 2명이 나가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최상단에 있는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월 임대료가 약간 변경이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부위원장 김정태 증감이 72만 9천원인데, 이게 계약내용이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태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옥련동에 있는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1년 임대료가 보증금이 5천만원에 3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두 달 전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보증금은 그냥 반납을 하고 무보증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세를 올려도 임대차법이나 또 보증금을 우리한테 납입을 했을 때 거기에 산정되는 월세액 있잖아요.

그게 한 9만 3천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서 그 300만원에 대한 5%, 15만원 더해서 이제 24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석 달 치가 72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 달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24만 3천원을 3개월 하면 72만 9천원인데, 그거 이제 늘려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세입으로 반납을 했고요. ○부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임대료 부분만 계산에 있어서 변경이 생긴 거고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새로 건립할 때까지는 있는 거니까요.

건립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예산서 65쪽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SOS 복지안전벨트 성립전 예산을 다 사업을 못하고 지금 1억 8천만원을 반납하시는 형태인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은 1억 2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억원을 더 시비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여라도 많은 분들이 긴급 SOS 사업에 신청하실 걸 대비해서 시비로 보조를 해줬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웠고 이로 인해서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산이 많이 남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타 구에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기형서 위원 추경에 반영한 게 2차 추경 때 반영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예, 2차 추경 때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도 실적은 훨씬 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13가구를 지원했으면 올해는 210가구를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코로나19로 많은 지원자가 있었고 저희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 기형서 위원 사실 어떤 특정 과에 국한된 건 아닌데요.

작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저희 연수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해왔다고 보이는데 반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주민복지국 관련해서 보면 각 과에서 공히 지금 좀 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장님.

거기도 지금 국고보조금 관련돼서 생계보조가 국·시비 합쳐서 한 20억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있거든요. 국고 저기에서 27억원, 그 다음에 시·도비 해서 2억 1천만원. 30억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잖아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보장과장 김명진 이것도 국·시비 보조로 넉넉하게 내려왔던 사항인데, 지금 국·시비 사업은 저희가 꼭 요청하는 대로만 주지는 않는 사항이고요. 11월, 12월 집행하고 남을 잔액을 정리하는, 확정 내시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생계급여대상자들이 좀 부족하다? ○사회보장과장 김명진 아닙니다.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 기형서 위원 늘었는데 다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다? ○사회보장과장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67쪽에 세입예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게 한 4억원 정도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요? ○ 기형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이것도 이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인원수가 조금 줄어서.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인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산급여, 시 추가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여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가서 직접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라고 해서 사업이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원하라고 한 거에 지금 사회적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모든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 3차 추경에서도 보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반납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예산집행을 과다하게 한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 가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해윤 위원 그러면 짧게 짧게 과별로, 노인장애인과장님 하나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194쪽 노인복지정책에서 기초연금 지급하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1인당 월 최고 30만원을 지급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원 이하인데, 우리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기초연금수급 가구요? ○ 장해윤 위원 예, 지금 제가 불러드린 가구 수가.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기초연금은 부부가 살아도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한 2만 3천명 정도 됩니다. ○ 장해윤 위원 그럼 월 평균 한 195명 정도 증가되던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기초연금은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장해윤 위원 이게 지금 Increase된 게 25억 9,830만원인데 654억원에서 680억원.

이번 추경에 26억원이 Increase돼서. 전년도 2019년도 예산이 556억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 장해윤 위원 전년도 대비 한 124억원 정도 증대가 됐더라고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예, 추경에 반영 됐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이게 뭐 Local economy recession,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인구 자체가 노령화 되면서 노인인구가 65세 때부터 주는 거니까 그 자체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늘어난다고. ○ 장해윤 위원 노인인구 증가로, Recession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그리고 또 해마다 기준금이 조금씩 오릅니다.

인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요. ○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극세척도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아동과장님, 우리 아동수당 주는 부분. 207쪽이네요.

이게 Budget amount가 금년 Compression 했을 때 264억원. 그리고 지금 283억원. 19억 3천만원이 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최정희 예. ○ 장해윤 위원 이게 지금 83개월까지 7살 미만이잖아요, 월 10만원씩. ○여성아동과장 최정희 예. ○ 장해윤 위원 이거는 송도 신도시 인구증가로 그런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이제 올해 송도4동이랑 송도5동이 입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 한 1,6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 장해윤 위원 그래서 원래 2020년 11월 기준으로 2만 2,013명인데, 2만 3,851명이 되는 거 같아요, 1,838명이 늘고. ○여성아동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 장해윤 위원 전체 2019년도가 193억원이더라고요. 2019년 대비 금년 90억원이 늡니다, 알죠? ○여성아동과장 최정희 예. ○ 장해윤 위원 구에 아동도 이만큼 증가하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출산보육과장님, 하니 질의 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 장해윤 위원 출산보육과는 워낙 또 출산이 중요하니까, 그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주는 거 있죠?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 장해윤 위원 50만원씩 해서 6개월까지.

우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지금 10월 31일 현재 73명 정도 됩니다. ○ 장해윤 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73명이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정확히 78명입니다. ○ 장해윤 위원 78명?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 장해윤 위원 꽤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지금 팬데믹 코로나로 이렇게 육아휴직이 늘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 장해윤 위원 이렇게 실직자들이, 워라밸이라고 Work and Life balance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육아휴직이 이렇게 많은 게 참 한편으로는 출산율에 도움이 될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또 있는,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출산율이 OECD 36개 국가 중에 2019년 0.98명, 2020년도 0.89명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 장해윤 위원 우리 구는 출산율은 조금 늘고 있는, 어차피 인구가 느니까 지금 느는 트렌드인데.

뚜렷한, 금년도는 출산정책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면 개인적으로 과장님 몇 점 정도 매기시는지 궁금합니다. 100점 중에, 그냥 편하게.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제가 제 점수를 매길 수는 없고... ○ 장해윤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단지 올해에 상황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많이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해윤 위원 진짜 임중도원이라고, '출산율의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출산율에 더더욱 신경 쓰셔서, 마부위침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출산율에 2021년도 멋지게 한번 증대하는데 지자체 중에 선두가 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장해윤 위원님,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부위원장 김정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전체 부서에서도 올해 사업이 제대로 다 시행이 안 돼서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부진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그리고 그 다음 1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31만 2천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게 지금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소통실에서 하던 걸 저희가 6월쯤에 저희 부서로 가져오면서 직원이 1명 오면서, 예산실이 좁아서 예산실을 좀 확장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파티션 같은 걸 구입하고 그런 걸로 세운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인력확충으로 인한 예산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부위원장 김정태 세출사업명세서 166쪽 중간 하단부에서,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해서 감액이 지금 1,12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부위원장 김정태 지금 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감액이 된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육을 거의 못 했고요. 또 최근, 그러니까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민 정보화교육을 전 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이거는 이제 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교육을 대체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교육이 좀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그러니까 항목이 변경되는 건가요? 사업이 변경돼서 감액이신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아니요, 사업은 거의 정보화교육과 유사한데 이게 정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화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교육하시는 거는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다만 사업이 겹쳐서 그렇게 삭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해윤 위원 기획예산실장님부터 짧게 질의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실이 전체 추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우리 세입 부분에서 보면 보통세가 지금 1,514억원, 증가되는 게 24억 7천만원 정도 되죠? 이 보통세 세입이.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 장해윤 위원 그리고 2019년 대비 해서, 2019년이 보통세 1,431억원이었더라고요.

세입이 한 83억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Grant aid, 보조금 기정액이 3,600억원인데 한 3,741억원으로 해서 141억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2019년 대비 보면 보조금 증액이 1,051억원 정도 증대 되죠.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 장해윤 위원 거기서 국비가 629억원, 시비가 423억원, 증대된 게 그 항목을 나누면.

하여튼 세입 부분에 결론적으로 보면 현 상황이, 우리 구 예산이 녹록치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현재 보면. 이렇게 국·시비가 1,051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면 7,048억원, 6,845억원, 202억원 증액되는데, 전년 대비 금년 추경은 이제 3회 추경인데, 추경에만 증액되는 부분이 1,059억원이에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 장해윤 위원 전체 다 볼 때 우리 구가 2019년도 5,833억원에서 전체 증액되는 게 1,215억원.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 장해윤 위원 하여튼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교육 쪽이 33억원 Decrease, 교육하고 문화관광 쪽이 한 42억원 정도 Decrease가 되고, 예상 외로 Increase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 쪽에 한 124억원 정도 Increase 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리고 참 Receive fund, 예비비. 예비비가 이제 127억원 플러스 해서 181억원.

보면 금년도 투자의 Appropriateness라든지 적정성, 과다계상 요구,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좀 제가 판단컨대 효율적인 좀 예산관리를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실장님이 예산관리는 잘 하셨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각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건, 직접 각 부서별로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해서... ○ 장해윤 위원 아니, 효율적인 예산관리는 하신 것 같아요, 전체 결산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도관리단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송도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특교세로 3억 6천만원 내려왔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 장해윤 위원 이게 이제 처음 내려온 거죠?

송도 일원은 12개소에 이제 공사를 한다는데.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당초에는 저희가 5월에 행안부 공모를 했어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1억 8천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고, 추가적으로 지방비로 5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송도자전거도로 정비에 금년도에 8,500만원, 송도자전거도로 표지명 설치하는 부분 5천만원, 그 부분은 다 끝난 거죠?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예, 다 끝났습니다. ○ 장해윤 위원 1억 3천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예. ○ 장해윤 위원 우리 감사실은 아무래도 Auditing 사업이 제일 많은데, 부조리 공익신고 보상금 해서 이거는 500만원 전체 자체가 Cutback하는 상황인데.

이 신고한 건수가 거의 없나 봐요?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 장해윤 위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초록동색이라고, 또 같은 색을 안고 가는 면도 있고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도 어차피 예산은 편성하시죠? ○감사실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 장해윤 위원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갈불음도천수라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 게 공직자의 사명감인데, 하여튼 내년도도 잘 좀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끝으로 홍보미디어실장님.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 장해윤 위원 하여튼 실장님 일자리정책과에 계시다가 송도2동에 한 2년 계셨어요? 1년 계셨나?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딱 1년 있었습니다. ○ 장해윤 위원 하여튼 다시 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아주 홍보미디어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특히 미디어 쪽은 지금 언택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최고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하여튼 임무가 막중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유연천리래상회라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또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감사합니다. ○ 장해윤 위원 인터넷 배너 미디어 홍보하는 부분 있죠. 164쪽이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 장해윤 위원 이게 5,700만원 예산인데, 3,900만원 해서 1,800만원 정도 Decrease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비대면으로 SNS는 2021년도는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 갖고 계신 거 혹시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언택트 시대에 저희 홍보실에서는 뉴미디어를 주력 핵심 사업으로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뉴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올해는 5,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3,95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하는 형태인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GCF의 날 행사라든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저희가 집행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뉴미디어 관련해서 역점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예, 하여튼 뉴노멀, 뉴모빌리티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모빌리티 시대가 왔는데, 홍보 분야에는 특히 제가 볼 때는 뉴모빌리티 시대에 아주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변함없이 한번 새로 실장님 오셨으니까 홍보분야에 우리 구가 한번 멋진 Success story를 만들어 보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예,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세입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몇 쪽이죠, 위원님. ○ 기형서 위원 49쪽이요.

특별교부세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1억 8천만원이 기획예산실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일단은 저희 쪽에 이제 세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세출은 송도관리단으로 세워드리는 거고요. ○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보조금에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송도관리단에 편성되어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지금 되는데, 1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는 5월에 지금 교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때는 사업을 1억 8천만원으로는 할 수 없어서 안 하셨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1억 8천만원으로는 사업이 안 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로 50%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가 넉넉하다고 하면 구비로 50%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11월에 시 공모사업에서 되셔서 아직 가내시 상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가내시 상태입니다. ○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언제쯤 사업을 실시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내년에 동절기가 지나면 곧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 기형서 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 기형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 장해윤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관련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저도 지난 5분 자유발언에 이야기 했는데 연간 80-90명 정도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구민 중에서 아까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올해는 어떤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에서도 코로나 지금 블루 우울증으로 상당히 특히 제일 문제는 젊은층, 그 중에도 여자, 20-30대 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구도 비슷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 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대가 가장 높고요. ○ 장해윤 위원 조금 다르네요.

하여튼 전체적인 통계는 젊은 층이 부쩍 늘어난 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바라든지 이런 일을 하다가 거의 그만둔 경우에 또 집에 있다가 우울증으로 해서 선택하는, 우리 상담운영은 선학동에 있는 게 6시까지만 운영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인천시 광역 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통화가 잘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전화나 이런 자살위험으로부터 상담이나 이런 건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전화를 걸면 저희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를 하면 그게 저녁 6시 이후에는 광역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연결은 다 가능합니다. ○ 장해윤 위원 특별히, 우리 자살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생명존중 정신문화축제 자살예방교육홍보에 1천만원, 고위험군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80-85명, 한 90명 가까이 극단적 선택이 통계자료로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통계에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가처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분도 신경을 쓰여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특히 신경 쓰셔서 내년에 아까운 젊은 친구들이 그런 부분이 없게, 이번에 지자체 전체 226개 정부에서 자살관련해서 가장 잘한 지자체가 파주시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 중에는 우수상이 서구, 서구가 우수상을 했는데 하여튼 서구 부분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우리 과장님도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벤치마킹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장해윤 위원 그리고 질병관리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2억 5,900만원에서 삭감된 게 1억 9,200만원이 전체 삭감됐는데 이것은 환자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이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 장해윤 위원 접종 맞을 사람도 안 와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런 부분도 작용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이게 지금 대상포진의 경우는 전 국민의 20%는 접종대상입니다.

이게 한번 맞을 때 12만원에서 20만원 시중에는 정도하지요. 한번 맞았다고 해도 이게 재발률이 6-8%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 앓았으면 자가 면역도 생기거든요.

하여튼 겁이 나서 코로나 때문에 혹 떼러 갔다가 두 개 붙일까싶어서 제가 볼 때는 안 올 거 같아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충분한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초기에 부족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여유분이 한 800명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 장해윤 위원 우리는 어느 회사 것을 주로 쓰지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저희가 골고루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 특정회사 것 무슨 반응해서 사망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회사가 제일 안전성이 있다고 매스컴인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 것도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저희가 종류는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디엘팜이라고 해서 밖에서 알기로는 그 중에 가장 괜찮다는 백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장해윤 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잘 맞으러 오는 것도 더군다나 부작용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그래도 연수구는 목표대비 지금 95%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9만명 넘게 접종을 했습니다. ○ 장해윤 위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바이러스 전염율도 떨어지고 또 독감이 걸리더라도 100% 치료약이 있잖아요. 타미플루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백신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큰 염려는 안 됩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수구에 184명이요?

오늘까지 확진자가. 하여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진짜 보이지 않는 전투인거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팀장님들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백신 맞는 그날까지 더더욱 고생해 주시고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인사까지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숙경 위원 세무2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쪽, 지방세징수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방소득세납부 사전안내문 제작하는 거 있었잖아요. 100% 불용처리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박노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 있지 않습니까? 연납이 현재는 완납하면 10%를 경감해 주는데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는 금융권 금리를 적용해서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올 거 같아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내고지문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법 개정이 다시 시행연도가 바뀌어서 현행제도가 2022년도까지 현제로 계속 유지하기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연납 10%를 경감하는 제도까지 다시 계속 현행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세무2과장 박노신 그렇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관리과장님, 330쪽을 보니까 행정정보 통신시설 확충하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산물품 취득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연수구청 방송시스템 개선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에 여러 가지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하지 않았나요?

자산취득으로 해서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한 거 같은데 이번에 또 했나 봐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이 내용은 저희가 방송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지금 매년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도 있고, 비디오프로젝터라고 해서 영상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화공원 행사장 무선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1천만원짜리인데 지금 반납하는 거고 이거가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게 원 기정액이 있었던 거지요? 추가로 해서 했던 건 아니었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부분들입니다. ○ 최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 이강구 위원 총무과장님 30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이게 지원금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해 주는 거. ○총무과장 강미경 예, 비영리민간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강구 위원 올해 몇 개 단체, 몇 개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강미경 올해 한 12개정도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12개에 총액이 2,3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보통 200-4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강구 위원 그중 3분의 1정도만 삭감처리 했는데 나머지는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보고 불용처리 할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강미경 현재 2개 단체는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나머지는 아직 더 추이를 보겠다고? ○총무과장 강미경 다른 단체는 사업변경을 비대면식으로 바꾼 곳입니다. ○ 이강구 위원 하긴 했어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 이강구 위원 단체사업 중에 비대면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건 다시 재승인 받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미경 예, 사업변경 승인해 주고 시행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 관련해서요. 여기는 피복비인데 지금 각 동 자율방범대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초소문제가지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넣던데 민원 같은 거 오면 연수청찰서와 협의 좀 하고 계세요? 우리 구에서는 해줄 마음은 있는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렇기 보다는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무상임대는 사실상 법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상에, 개별법령상에 무상임대가 가능해야 하거든요. ○ 이강구 위원 연수구에 주민센터 내나 지구대 내에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강미경 그것은 그 당시 예전부터 동사무소, 주민센터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박스들을 놓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묵시적으로 쓰는 거지요. ○ 이강구 위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해 주든지.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쪽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지역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의 경우는 꼭 법상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민간자율방범대에서 방범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꼭 안 된다고 안 해 줄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총무과장 강미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개별법령상에 무상임대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해주게 된다면 다른 단체들, 비영리민간단체들도 사실은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민원 넣으신 분들에게 희망고문 해 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분들은 또 구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경찰서가 문제다 이렇게. ○총무과장 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전용으로 쓰는 건 사실은 무상임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저녁에만 활동을 하니까.

그건 공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부지 같은데 보면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봉사 일환으로 공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용으로 딱 그것만 하면... ○총무과장 강미경 사용용도를 경찰서에서 적절하게 실제로 경찰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 이강구 위원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 부분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결국은 기관들 협의사항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일몰사업도 아니고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민간부분은 참여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그런데 사실은 주민센터 내에서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동들이 참 많습니다. ○ 이강구 위원 지금 지구대 내에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강미경 지구대 내에는 송도국제도시 지구대 송도1동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 이전부터 동사무소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쓰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회의실. ○ 이강구 위원 지구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자율방범대가 꼭 어디 지구대나 주민센터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 지역 내에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주차장 쓰고 있는 공간에 거기에 방범대라는 게 경광등 같은 것도 달아놓으면 방범효과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얘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은 아닌 거 같으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각도로.

경찰서하고 협의 볼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된 공간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검토 좀 잘해 봐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딱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안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해 주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러는 거 같으니까요. ○총무과장 강미경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사실 초소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민원을 넣는 거예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과장님 314쪽, 차량유지관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부분 있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 이강구 위원 3,500만원 정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지요? 1억 6,5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만 쓰겠다고 하고 3,5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조금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연 초에 한 10%씩 자체삭감 하는 부분 아닌가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그때 좀 잡았어야 했는데. ○ 이강구 위원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이라면 그렇다 하고 넘어갈 텐데.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예. ○ 이강구 위원 주민세 세무1과인가요?

올해 세입 총괄계획 보니까 주민세가 한 10% 덜 거친다는 게 나와요. 계획 누가 세워요? 세무과에서 세워요?

이거 10.5%나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데 뭐를 잘못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이영미 주민세가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저는 13쪽, 총괄 보니까 전체 142억 8천만원에서 127억원으로 줄더라고요. ○세무1과장 이영미 예, 그 부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이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억 3,5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과세대상 자체도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조금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이강구 위원 주민세가 원래 어떤 대상한테 하는 거예요? 가구당도 있고. ○세무1과장 이영미 그 부분은 균등분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개인균등분이나 법인균등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가 있고요. 저희 구세에 나오는 주민세의 경우는 재산분이라고 해서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이 있고요.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자 종업원 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주민세가 줄었다?

그게 총 우리가 계획하는 게 얼마인데요? ○세무1과장 이영미 13억원 줄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총... ○세무1과장 이영미 예산액은 114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이 12억원이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주민대상으로 가구당하는 건 12억원, 13억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0억원 정도는 사업자한테 부여되는 주민세네요. ○세무1과장 이영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균등분은 시세라고 해서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는 부분은 12억원 정도 예산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1억 2천만원 정도 줄었고요. 주민세 종업원 분에서 1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경기침체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영미 예, 경기침체하고 과세대상 면세구간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도 줄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올해 감안해서 경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게 있고 해를 거듭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 지금 세입예산 계획 잡을 때도 이런 거 반영해서 해요? ○세무1과장 이영미 예, 저희가 구세 할 때 주민세 부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면 올해 기정액 143억원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요? ○세무1과장 이영미 전체 구세로는 정리추경 때 세무1과하고 2과가 섞여 있는데요. ○ 이강구 위원 올해보다 줄어드냐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영미 아니, 재산세부분에서 상향되어서요.

재산세부분에서 증가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재산세 증가분에 따라 비율대로 하는 게 있어서 주민세도 늘어난다? ○세무1과장 이영미 그러니까 주민세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줄었고요.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줄었냐고요. ○세무1과장 이영미 주민세는 9억 6천만원입니다. ○ 이강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부분에서는? ○세무1과장 이영미 통합부분에서는 늘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요?

올해 142억 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세무1과장 이영미 전체 구세로는. ○ 이강구 위원 지방세 중에서 제가 주민세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주민세부분 따로 분리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자료 보면서 얘기할게요. 부동산은 토지정보과로 넘어갔지요?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예. ○ 이강구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잖아요.

이거 운영하는 효과가 어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올해 보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지출을 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그 내용은 지출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아, 하진 않은 거예요?

삭감만 일부 해 놓은 거예요? 구매는 해 놓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아직 구매는 안했고요. ○ 이강구 위원 거의 그러면 올해 지역자율방재단은 거의 활동을 못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방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야 하는데. ○ 이강구 위원 방재는 어떤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모두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 이강구 위원 방역은 포함이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사실 감염병 부분도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분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사실 구성원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참여율이 사실 저조하고, 금년의 경우는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의치 못 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 ○ 이강구 위원 이름만 올려놓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 이강구 위원 이것은 지금 구 지역자율방재단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 이강구 위원 동에서 하는 걸 전체 관리하는 건 아니고, 동은 없고 구에만 있나요?

몇 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현재 전체는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이왕운영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할 거 같으니까 재점검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고민해 봐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예. ○ 이강구 위원 저는 여기까지 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연찬 차원에서 총무과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 직원 후생복지증진이 있어요. 거기서 직원 종합검진비지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못하신 건지,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미경 말씀대로 사실 한 64% 정도의 검진률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직원들이 제대로 검진을 못 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강미경 원인이 사실 일반검진만 받고 저희가 1인당 30만원씩 종합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종합검진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받은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수검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자 연기가 되나요? 저희들도 보니까 예약이 많이 밀려서 12월로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에서도 예산이 많이, 덜 쓰신 건지 과다계상하신건지. ○총무과장 강미경 사실은 이게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퇴직자나 전출자 등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전년도를 비교하면 내년에는 제대로 계상을 할 수 있으시겠네요? ○총무과장 강미경 우선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금액으로, 또 맞춤형복지는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요.

그 단가에 인원수를 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신임임용후보자 실습수습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강미경 인원을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았는데 실제 결원이 40명이면 10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10명을 실무수습으로 해서 각 과에 배치를 하고 나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한명씩 임용을 하게 됩니다.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인건비를 못 쓰셨네요? ○총무과장 강미경 사실은 직원이 휴직 후에 복직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장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위원장 이인자 이해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5분 잠시중지) (14시 45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민경 위원 국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건강검진 공가 이유로 불출석하셨는데, 이게 원래 사전에 예약되어 있는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그 상황인가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1차 검진은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암 검진 특별주문이 와서 그 날짜를 대학병원에서 정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1차 건강검진이 아니고 이후에 추가한 거예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추가항목으로 해서 주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연말 안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문이 좀 많아서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도역사 복원사업 관련 해서, 이게 올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문화체육과는 소관 담당 팀장들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 하시나요? ○관광문화재담당 주덕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2차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거의 다 명시이월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문화재담당 주덕호 저희가 이제 9월 7일 의결 날 때, 저희가 추경 올 때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객차 이전 그리고 가설공사, 보존처리를 위한 가설공사, 그리고 전체적인 보존처리를 하기 위한 설계, 그리고 문화공원이 조성되기까지의 보관료까지 해서 3억 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하는 기간이 10월에 1,500만원 가량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됐고, 그리고 지금 한 20일 정도 보존처리에 대한 입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소요되다 보니, 지금 보존처리 기간은 대략 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도 한 3월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 조민경 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 때 편성되면서 어쨌든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걸로 충분히 예상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비만 올리던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관련한 건 끝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500만원 이외에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 주덕호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보존처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1,500만원은 이미 다 나간 상태인 거죠? ○관광문화재담당 주덕호 예, 그렇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 이외의 것을 어떤 걸 진행하셨는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주덕호 그래서 저희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서 제출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전통문화재수리법 등록필 한 업체, 10년 내 객차 보존처리 실적이나 또 작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12월 1일 1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자료를 지금 요청 중입니다. ○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서요. 연수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을 질문 드릴게요.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체육진흥담당 문성엽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에도 5억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국비를 받은 사항이죠?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 조민경 위원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이거는 왜 전체 다 이월하나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이거는 올해 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자로 건축에 대한 입찰공고가 들어가고 개찰이 12월 10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거친 후 착공이 아마 다음 주 중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처리까지는 한 내년 6월말 정도가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문화체육과 계속비 작업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는 규모가 상당히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 변경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문화진흥담당 최선주입니다.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우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이 총 얼마죠?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472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 조민경 위원 472억원이요.

지금 계속비 사업 보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예, 이게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328억원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금액은 순수하게 건축비만을 계산해서 반영된 사항이라서 이번 기회에 지난 토지매입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신규로 이번에 변경해서 추가시켰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 조민경 위원 기타 경비가 들어간 건, 전체 사업비가 증가한 건 이해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 말고 내년도 예산에 원래 계획보다 지금 전체 사업의 총액은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진행하시는 사유를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23년도까지 사업비를 계산한 거를, 이번에 저희가 총액이 바뀐 건 아닌 건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산출한 연도별 필요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제로 69억 9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존 거하고 다르게 금액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조민경 위원 이번에 크게 사업계획 그 안에서 진행상황이 변경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179억원을 내년도에 원래 사용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진행상황하고 69억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 8월 계획안에 지하1층, 지상3층 이건 변동 없습니다만, 주요시설계획에 보면 공연장이 690석, 소규모 공연장이 200석, 전시실, 주차장,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저희가 공연장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799석으로 올리면서 소공연장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2022년 12월 준공목표였는데 이게 2023년 말로 변경되다 보니까 1년 딜레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사를 실제로 8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 5개월분 그 중에 지출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당초 준공보다 좀 딜레이 되는 만큼 금액이 빠진 겁니다. ○ 조민경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원래 계획했던 규모보다 관객석을 더 늘려서 하면서 설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5개월 정도 딜레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이 중간 중간에 전체 예산은 똑같다하더라도 시기 별로 조금씩 변경이 있잖아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 조민경 위원 그럴 때 의회에 변경한 거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나요, 국장님?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중대한 변경사항은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절차는 애초에 종합계획이 성립돼서 보고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주요 예산사항이 주거든요. 중요한 절차 같은 무슨 큰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별도 보고 드리겠지만, 주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준공 예상날짜는 언제인가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2023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변경된 거 전에 기존의 안도 똑같이 2023년...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기간이 1년 딱 딜레이 된 거죠. 2019년 8월 계획 대비 해서 현재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1년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딜레이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거 자체는, 좀 사실 준공 날짜가 몇 개월도 아니고 1년이 딜레이 된 거는, 이거는 보고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이게 금년도에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이 변동내용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계획 대비 변동된 거에서 아마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 예산 확정 전이지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민경 위원 예, 언제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 조민경 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 조민경 위원 이건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러면...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민경 위원 저는 확인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계속비 사업에서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원래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던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135억여원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억 3천만원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줄었거든요.

그만큼 이것도 공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올해에 설계를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국제설계공모로 설계를 변경하다가 보니까 설계 자체가 조금 지연이 돼서 설계비를 지금 당초에 반영을 했던 건데, 설계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설계공모 진행 중이라서 설계비는 내년에 지출예정입니다. ○ 조민경 위원 과장님, 국제설계공모로 변경됐다는 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 때는 이제 국내에 대해서만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 조민경 위원 그 지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90여억원을 투자하면서 그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토지매입하면서 당시 거기서 축하공연도 있었고 그럴 때, 구청장님이 이거 국제설계공모할 거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국제설계공모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어려운 지점인데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위원님,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는 7월에 와서, 저희는 이제 공기가 설계가 늦어진 거는 지금 당초에는 국제설계까지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진행을 안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설계공모는 하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니,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는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국제공모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늦어진 부분입니다. ○ 조민경 위원 저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국내설계공모를 하려고 계획했으나 국제설계공모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조차 못하고 내년도로 미뤄지면서, 원래 내년도에 135억원을 투자해서 빨리 이거를 지어야 하는데 4억 3천만원만 내년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1년, 2년,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내설계공모를 하려고 했다가 국제설계공모로 바꿨다.' 그거 결정내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국제설계공모를 하려고 하면, 또 그 국제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간이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저는 처음부터 국제설계공모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당시에 토지매매계약 체결했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구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국제공모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가장 멋진 디자인을 뽑아내겠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가 원래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국제설계공모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건 잘 된 일이기는 한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1년씩 딜레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 그러면 준공날짜는 당연히 달라졌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저희도 일단 계획은 2023년 12월로 준공일자는 그렇게 다시 변경해서 잡고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원래 계획은 2022년 12월이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 조민경 위원 그거부터 아마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1년 늦어진 거에 대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예, 행정적으로 조금 더 당겨서 '준공일자를 앞당길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더 늦춰졌다는 거에 굉장히 좀 아쉬움을 제가 표현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국제설계공모로 진행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책임지시고 진행을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알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3쪽, 우리 지금 보니까 유아·초중등교육복지 확충하는 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한 29억원이 불용처리 되는데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급식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도 지원이 덜 됐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덜 됐던 사항입니다. 시·도비에서, 시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지원한 게 그만큼 덜 된 거고요. ○ 최숙경 위원 보니까 구비가 42억원인데, 시비가 1억 2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 %나 저희가, 거의 100%가 다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 최숙경 위원 여기 학교 무료급식이 시비, 구비로 나눠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나눠집니다. ○ 최숙경 위원 구비가 지금 42억원이 결산액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1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거의 다 이제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관련된 거는 저희가 23%를 구비로 지원하고요. 교육청이 42%, 시비가 35%, 이렇게 비율적으로는 지원을 합니다. ○ 최숙경 위원 아,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시비, 구비로 나와 있는 게 구비 자체가 23%, 42%, 이렇게 또 %가 나눠지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그렇게 나눠집니다. ○ 최숙경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구비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렇지 않죠?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거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349쪽, 저희가 지금 구립예술단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관악단, 여성합창단, 전통예술단이 지금 활동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의외로 여기에는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공연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발코니 음악회라고 해서 무관중 원칙으로 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그런 구민들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덜 발생한 결과입니다. ○ 최숙경 위원 관악단이 그러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 최숙경 위원 저희가 지금 연 한 10억원 정도 우리 구립예술단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당하고 운영비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당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수당은 전에는 이제 연습수당, 그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연습수당하고 공연수당 위주로 나갔는데, 이제는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연습수당을 월정액으로 내보내고 공연할 때마다 대신 공연수당을 조금 줄여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직책수당이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직책수당이라고 해서 지휘자는 140-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단원하고 직책이 있는 단원 별로 좀 구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 최숙경 위원 공연할 때만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월 직책수당.

왜냐하면 공연하려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명목으로 예전에는 관악단 같은 경우는 예능수당 3만원에다가 실비 위주로 밥값하고 교통비 해서 4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그거를 그냥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연습을 안 해도 월로 그냥 무조건 다 나가는 건가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질의를 한 결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나가게 됐고, 또 다른 경우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이것으로 인해서 직장을 좀 휴직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도 보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단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534쪽. 우리 구립예술단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 최숙경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소년소녀합창단은 사실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연습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비말이나 그런 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이기 때문에 더 취약해서 당분간은 미뤄지고 있고, 대신 사무실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자산취득비. 책상, 캐비닛, 의자 등만 450만원 정도 구입한 상태입니다. ○ 최숙경 위원 아니,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2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소년소녀합창단, 예. 200만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 최숙경 위원 왜 이월을 시켜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그러니까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실기시험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숙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월을, 여기서 만약에 이 돈이 지금 되어 있었으면 불용처리하고서 내년에 다시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켰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위원님, 그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제적인 여론을 볼 때 백신 개발이 임박해 있고, 추경이 빨라도 3-4월 정도 된다고 볼 때 백신 상황에 따라서 또 당겨질 수도 있어서,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이 200만원이 연계된 게 보니까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그렇습니다.

지휘자, 반주자들 수당하고,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과 아주 민감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 최숙경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불용처리하고 본예산에 그냥 예산을 세우면 안돼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상관은 없는데 금액이 소소해서 사실 그대로 그냥 연계, 기존에도 400여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통째로 안 됐으면... ○ 최숙경 위원 지금 사업이 아직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그러니까 집기 같은 거는 450만원 정도 구입이 됐습니다. ○ 최숙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만 구입이 됐다 뿐이지, 지휘자, 반주자, 아무것도...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그게 전체가 한 사업이거든요.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중에 일부가 지출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명시해서, 바로 이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단독사업이면 정리하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2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금액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200만원 밖에 이월을 시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그러니까 단위사업 내의 일부가 지출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아마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최숙경 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아까 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관악단은 발코니음악회 등 활동을 해서 예산을 소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전통예술단 활동이 있어요. 이분들도 무슨 활동을 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전통예술단도 발코니음악대.

처음에는 이제 관악단 위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악단은 여기 예산 외에도 음악협회에서 한 11회 정도를 더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가서는 전통예술단이랑 같이 협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럼 관악단하고 같이 공연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아까 관악단만 말씀하셔서.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전통예술단도 같이 했고, 또 학교에서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아니, 발코니음악회 한다고 제가 문자도 받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관악단하고 같이 활동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예. ○위원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여기는 매해 똑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과다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왜냐하면 운영금액은 매해마다 거의 제가 뭐 6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도 못했고요.

또 공공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시설공단에서 거기서 일괄해서 지출하는 관계가 있었고, 또 저희가 이 언어체험센터... ○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남았을 때는 어떤 목이 어떻게 어떻게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게 주로 1억 2,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자 예,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대면 수업을 해도 강사들은 나올 것이고 강사비, 인건비는 지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대면 할 때 생기는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 강사수당은 안 나오거든요. ○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신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만약에 '12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1-2개 프로그램 밖에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수가 많이 줄게 되거든요. ○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프로그램 수가 줄어서 인건비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그런 거기에 따른 올해 같은 경우는 재료비나 기타 운영비 같은 게 많이 줄었거든요. ○위원장 이인자 그렇게 줄었다는 걸로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351쪽,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2020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성립전경비로 쓰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체육진흥팀장 문성엽입니다. 이게 해마다 초등학교 하나씩 선정이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청학초등학교가 5,500만원을 받아서 학교 내에 VR체험식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비용은 국비, 시비, 시 교육청비, 이렇게 해서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일단 거기에는 야구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탁구, 말 그대로 스크린을 띄워놓고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럼 이게 초등학교 한 곳만 이렇게 선정이 돼서 매해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위원장 이인자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죠?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이게 지금 2016년부터, 2017년인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송도초등학교가 아마 국회위원님께서 직접 교육비용을 따와서 한 사안이 있고, 작년에는 청학초등학교, 그 다음에 올해는 함박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 송도체육센터 운영에서 여기에 공단대행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공단이 운영해서 비용이 절감된 겁니까?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이 사항은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강사에 대한 보상비가, 강사를 많이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지금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이제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에 따른 또 구동이 안 되다 보니까 상·하수도비하고 그 다음에 난방요금, 기타 등등 포함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위원장 이인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남은 금액이지, 뭐 공단이 대행을 해서 이게 절감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교육기관에 경비지원 올해 많이 해주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 이강구 위원 63억원 정도 했는데, 코로나가 거의 지금 계약하기 전부터 돼가지고 계약이 한창 초기에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 이강구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은 현재 삭감대상은 못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올해 진행을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계획경비심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환경개선 쪽에 예산을 추가로 또 지원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 이강구 위원 얼마나 회수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저희가 그때 그건 한 3억원 정도. ○ 이강구 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 이강구 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거의 그런데 그게 환경개선비도 있지만 프로그램 지원인데, 아이들 지금 수업도 되게 단축하고 학교 나가는 일수도 되게 줄어들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다 진행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9-10월에 걸쳐서 학교 돌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진행이 되게 어려운 경우에는 반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이강구 위원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지도감독하고 그러면, 일단 돈을 뿌려주긴 줬는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상 지금 혜택 받는 사람이 없는데 사업은 했다고 하면, 이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지금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됐다고 하면, 그 돈이 그대로 올해는 못하고 우리 명시이월 하는 것처럼 다음 해로 넘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효과도 못 보고 돈을 다 써버린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도 했고요. 사후점검도 철저히 할 겁니다. ○ 이강구 위원 하여간 그것 좀 잘 관심 있게 볼 테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문성엽 팀장님, 조금 아까 가상현실사업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함박초등학교 선정 됐어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예, 선정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거 할 때 학교 별로 신청 받았어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신청 받았고요.

저희는 단순히 학교에 공문시행을 하고 접수를 받아서 이제 시로... ○ 이강구 위원 신청한 데가 있으면 그걸 교육청에, 아니면 시에다가 전달하는 역할만 하죠?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거 의견반영 같은 걸 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돈을 받아다가 돈은 대리 전달로 해 주잖아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예, 그렇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혹시 지역 간에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도심 쪽에서 3개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의견 사항을 낼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은 별도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는 누가 해요? 우리 연수구에서?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연수구는 아닙니다.

시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 이강구 위원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서 취합을 받아서 줬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학교 의견만 받아서 할 거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고 나름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도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신도심은 없어요.

여유 학교가 없어서 이걸 할 데가 없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존에 보니까 처음에 한 것도 옥련동에 송도초등학교, 두 번째도 그 옆에 청학초등학교, 이번에도 그 옆에 함박초등학교, 그 라인이 지금 청학동 중심권으로 다 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권역권이라고 생각하면 선학이나 이런 쪽, 연수동권하고 동춘동권하고 옥련동, 청학동권을 우리가 볼 때, 권역 별로 최소한 이렇게 해서 의견들도 전달해서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의견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예, 위원님.

그거는... ○ 이강구 위원 그래야 지역 간에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냐...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추후에 그런 선정자료 올릴 때, 지역 감안을 충분히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예, 그게 만약에 이제 반영이 좀 안 된다고 하면 문체과에서 대리사업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나 정도 하면 구에서도 하나 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 경비 쪽에다가도 저희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질적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요즘 미세먼지, 그리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거 같으니까 조금 부서하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 관련해서, 어떤 팀장님이신가요?

송도불꽃축제. 기존 1억원 삭감한 거 있죠?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예, 문화진흥팀장 최선주입니다. ○ 이강구 위원 이게 1억원은 아닌 거 같은데요?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시비보조 부분 1억원입니다. ○ 이강구 위원 불꽃축제가 본래 1억원이에요?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원래는 그거보다 많고요.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 이강구 위원 아, 재단으로 넘겨줬어요? 1억원은 안 남겨준 거고?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예, 1억원은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던 건데요.

이번에 불꽃축제가 취소되면서 반납 들어가기 때문에. ○ 이강구 위원 아, 시비로? 시비 받았다가 반납하는 거군요.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 이강구 위원 못 하게 돼서 그냥 자동 반납?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예, 그리고 내년에 다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 다음에 마을자치과장님, 지금 이동스튜디오 차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지금 저희 이동스튜디오가 원래 당초 11월 20일까지 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품생산에 차질이 돼서 지금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차량 주문을 했는데.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그런데 차량이 출고가 좀 늦게 됐습니다. ○ 이강구 위원 아,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된대요?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저희가 그래서 1차 준공기한이 12월 7일까지인데, 지금 그것도 담당자가 매일 봐서 지금 한...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나와요?

올해 나와도 뭐 쓰지를 못 하니까.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예, 올해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면 시범운영기간 해서 내년부터... ○ 이강구 위원 좀 천천히 나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괜히 내구연한만 줄어드니까, 차라리 그냥 2021년형으로 찍혀서 나올 수 있게끔.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그거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라 시기를 좀 두고서 잘 하자고 했는데 일단 시비를 받아서, 이게 시비 받은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예, 교부세로 받은 사업입니다. ○ 이강구 위원 교부세 받아서 한 거니까, 여하튼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게 또 관건이니까요.

하여간 나오는 거 맞춰서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게 얼마 짜리예요?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저희가 총 예산 2억 7천만원입니다. ○ 이강구 위원 2억 7천만원이요.

하여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 좀 신경을 쓰고, 그게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거 있었죠? 대여해서 하는, 그것도 이동스튜디오예요?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예, 작년 연초는 대여를 해서 이동차량으로 활용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거 하다가 멈춘 게 왜 그런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저희가 대여해서 연초에는 썼고요.

그 이후에는 연수스토리제작 용역으로 용역사에서 그 트럭을 랩핑해서 연수스토리 차량으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으로 안 한 이유가 신규 차량 구입하고 하는 것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면?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올해 사업 말씀이신지, 올해는 지금 연수스토리도 용역 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팀에서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 하다가 바뀌는 바람에?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예, 그렇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제가 지금 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같이 연계된 거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좀 잘 들어주세요. 일단은 도서관정책과장님.

지금 학교도서관에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파견제도로 해서 지금 사서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 이강구 위원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와 똑같은데, 지금 얘들 학교 가면 도서관 이용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부 각 학교마다 운영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약 대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통 도서관 사서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는 거의 올해는 그 역할을 못 했다.' 그렇게 봐야 되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무래도 이제... ○ 이강구 위원 그런데 사서는 계속 이제 이게, 아무래도 기간제고 직원이다 보니까 출근은 계속한 거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출근해서 이제 도서 장서 정리 같은 경우도 하고요.

제한적 운영을 하면 또 예약 대출 해서 아이들 교실로 다 하고 해서, 출근은 다...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일은 없고 좀 더 늘어난 거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출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 이강구 위원 알았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2년 하셨고.

그동안, 이게 2년 전이네요. 2년 전 이 맘 때 본예산 가지고, 이거 도서관 사서 지원을 우리 구가 7억원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았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사서 지원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도서 질적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여하튼 해 줬어요. 제한적으로 아마 단계 별로 줄여가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 협약서도 막 썼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서를 지원해 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 주고 있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초·중·고 다. ○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교육청에서 우리 연수구에 사서 지원해 주는 게 몇 명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금 1차 연도에 저희가 41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 이강구 위원 지원 받은 거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지원 받은 거는... ○ 이강구 위원 실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 빼고 교육청에서 2019년도에 몇 명 사서가 지원됐죠?

그래서 우리가 줄어든 게 몇 명이라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201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17명 배치됐고요. ○ 이강구 위원 17명?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그리고 2020년도... ○ 이강구 위원 17개 학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2020년도에는 교육청에서 25명 배치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5명?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25명이요. ○ 이강구 위원 우리 연수구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연수구에요. ○ 이강구 위원 다 합쳐서 25명?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아니, 기존에 17명에서 25개교에 배치가 돼서 늘어난 거는...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7명도 17명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서를 운영하던 학교가 있었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기존에 학교...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체예산으로 사서 지원한 이후로 협약하고 나서 확대하겠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했고, 2019년도에 플러스 알파로 몇 명이 됐냐는 거예요.

기존에 2018년도까지 운영하던 거 말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2020년도에는 추가로 7명 더 배치 받았습니다. ○ 이강구 위원 우리가 사업한 이후로 2년 동안 7명 늘어났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 이강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교육청이 얼마나 이 쪽 사서 쪽에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동안 우리는 14억원 정도를 지원했고, 그리고 교육청은 2년 동안 7명을 늘렸고, 이 정도의 관심사가 교육청이라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그런데... ○ 이강구 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 때문에 지금 못 한다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이제 2년 이상 연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국가시책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이강구 위원 '정규직 때문에 이제 못하게 돼서 손을 놨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구청장님께서도 공약 사항으로 사서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이걸 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때도 사실은 이게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우회적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파견제도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이제 인건비 쪽으로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뽑아서 파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좋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 했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일단은 반영은 안 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원래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지금 상황은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그것대로 적응을 하고 갔을 텐데, 이거 한번 줬다가 다시 뺏으려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되지도 않고, 교육청에 그런 걸 끌어낸 것도 없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2년 동안...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년 전에는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구에서는 '왜 교육청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연수구에서 돈을 100% 다 들여서 하냐.'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 줬는데, 중요한 건 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청장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해 주자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좋아, 이거는 구청장님이 선심성 이런 거 보다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도서 질적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무 말 안하고 계속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021년도에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평생교육과장님을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 경비 지원을, 돈을 기존에 고남석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30억원을 한 60억원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진짜로 이 도서관 사서 사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예, 위원님.

그거 저희가 평생교육 쪽에 교육 경비도 검토를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직접 직원 채용해서 하는 게 어려우면 교육 경비로 해서 인건비 지원은 어떤가도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 상 그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물론 2년 동안 선도적으로 해서 연수구 관내 학교에 사서가 있어서 도서관이 열리는 어떤 이런 시발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7개 학교가, 이제 교육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연수구에 배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초·중·고등학교 65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미 배치가 됐고요. 지금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의지도 동부교육청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이건 교육청 소관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 공간을 부모님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요즘 보면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아이들의 도서관 이용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서들이 하던 장서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얘들 등교 기간 중에 일부 시간, 하루에 보면 '충분히 부모님들 자원봉사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도 이제 아까 그래서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써도 되는 해였는데 사실 돈을 썼고, 그런데 이게 사서라는 제도 자체가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이 특별하게 아이들하고 연관이 없어도 비용은 지출해야 되는 구조였고, 제가 그러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지나고 코로나가 상반기 정도에 끝나고 하반기 때 자리 잡히고 하면 그 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 업무가 기존에 우리가 명예 사서들이 했던 장서 정리 외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계획세우는 거부터 운영하는 거까지.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을 설득했던 이유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사서가 명예 사서하고 차이가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좀 의지는 분명히 있을 텐데 재원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에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서 이어나가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교의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통해서. 그리고 꼭 1년 12개월 동안, 방학 기간도 있고 새학기 기간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서 어떻게든 계속 유지되는 방안을...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기존 법률이 아닌 다른 방법, 좋은 저희가 경비지원이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좀 발굴해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 예산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예산은 못 세우고 교육 경비는 내년까지는 세워져 있으니까...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전면적으로 실시에 관한 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틈새를 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 사업이 매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또 교육청하고도 연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이거 각 지금 도서관을 우리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돋이, 송도, 연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삭감액이 각 도서관 별로 상이하게 달라요.

어떤 경우는 한 30% 정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해돋이 같은 경우는 거의 90%를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을 해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일단...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366쪽 하고 367쪽, 송도 국제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1,230만원에서 48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750만원은 쓰겠다는 거고, 여기 해돋이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정도에서 820만원 정도를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30% 정도 삭감하고 예산을 놔뒀는데, 유독 여기 해돋이만 전체 예산에서 80%를 삭감하는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저희가 일단은 여기 프로그램 예산을 2회 추경 때 상반기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하반기에 각 관 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이하게 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갑자기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삭감한 과는 그 자체적으로 그런 여건이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예, 하여간 길게 얘기는 안 할테지만, 이거 하여간 어느 정도 각,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하나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금액에 차이하고 프로그램 운영 수의 차이만 사실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은 같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예. ○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잠시중지) (15시 51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 조민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경제지원과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3억 4천만원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돌리셨잖아요. 그 같은 3차 추경 예산서에 일반회계금으로 전출금 3억 4천만원을 돌리고 그걸 그대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같은 예산서 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 상황이 올바른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것을 쓰겠다고 특별회계 3억 4천만원 요청하시면서 동시에 명시이월 하겠다는 게 이 두 가지가 양립가능한 상황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요. 2020년 10월 8일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2020년 2월부터 전기버스 보급지원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저희가 같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주기 전에 재원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이게 2020년 12월 출고를 기준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우는 걸 목표로 해서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국고보조금도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0월 8일에 교부금이 결정되면서 바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 조민경 위원 그 상황을 설명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금 내려온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내려왔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면 좀 전에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구차원에서의 재원확보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우신거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 국곡보조금 내려오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 조민경 위원 아니, 무슨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버스... ○ 조민경 위원 제 질문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재원확보차원에서 추경에 세우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니요.

국고보조금을 내려 줄 건데 우리가 내려주면 재원을 내려줄 때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구 차원에서 재원확보를 해라라고 하면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예산에 올릴 수 없었나요?

지금 추경심의하고 나서 본예산 심의들어갈건데 본예산에 올릴 순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이걸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시와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꼭 확보해야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추경에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입장도 꼭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추경에 확보를 하던 본예산에 확보를 하던 구에서 확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점은 비슷하고.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시면 시나 국고보조금 내려온 곳에 여기에 본예산에 올릴 거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면서 동시에 올해 안에 못쓰니까 이월하겠다?

이게 한 예산서 안에 올라오는 게 맞는지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당초에는 12월에 출고예정으로 목표가 맞춰서 모든 계획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시비도 지금 다 예산이 섰는데, 시도 저희랑 똑같이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들도 이제 하지 않을,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12월에 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명시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 출고라는 건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버스를 우리가 사줘야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산 다음에 나중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저희는 이걸 현대자동차에 돈을 주고, 국비는 지금 이미 시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현대자동차로 돈을 일괄적으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버스출고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사서 운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사서 운행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인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버스회사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로 돈을 우리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저는 버스 운송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버스판매자한테 준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조민경 위원 그러면 그걸 12월에 출고예정으로 알고 우리가 진행했기 때문에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설명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신 보조금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추가로 세우면서 동시에 그 세운 부분을 못 세우고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그 상황자체가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12월 안에 출고가 불가하다는 건 언제 인지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예산 올리고 12월 초에 알았습니다. ○ 조민경 위원 이거 예산서가 언제 넘어왔지요?

이거 예산서 의회에 언제 넘어왔지요? 혹시 아는 분 계신 가요? 12월 초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명시이월 사유 작성하시면서 ‘12월 생산완료 일정으로 출고추진 하였으나 부품공급 지연으로 일정 지연되어 차량안전성 확보 후 출고예정’이라고 이월사유를 적어 놓으면서, 인지를 미리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걸 작성할 쯤에 저희가 시에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그쪽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12월 초에 아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전문위원님, 이거 언제 넘어오지요? ○전문위원 조재호 11월 13일까지 의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 조민경 위원 그러면 한참 전부터 이 추경서를 작성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작성시점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사유를 다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어차피 12월 안에 출고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불가하다는 걸 알면 그냥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이걸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고 그리고 이제 국비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시비도 지금 3회 추경에 올려간 상태인거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가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사실은 뭐 시비나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거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우리 구도 똑같이 매칭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할 텐데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는 본예산에 세웠다고 보여주면 되는 거지 3차 추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미 12월 출고가 불가하다는 걸 아셨으면서 이걸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는가 이 부분이 계속 의문이 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발령이 그 후에 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업이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에서 연수구가 2대를 수요조사 했기 때문에 2월부터, 대광에서 내려온 건 10월 8일에 교부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하면 안 되겠냐했는데 시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예산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워 달라, 저희도 그러면 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러면 시도 지금 이 관련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 구에 요청한 사항인가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버스회사 측하고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부품조달이 어렵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걸 편법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도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또 부품이 차질 있고 그런 두개가 한꺼번에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조민경 위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바로 심의를 하는데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같이 3차 추경에 맞춰서 세워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법적으로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본예산에 올리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자’ 시에서 강력히 요구하셔서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실과 통화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 조민경 위원 시의 그런 요구가 정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그런데 국토부하고 맞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차적으로 좀 시급하지 않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설명하시는 부분이 납득되지 않아서 재차 질문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본예산에 절차적으로 세우는 게 맞는데 왜 굳이 3차 추경에 했을까?

혹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운다음 명시이월 하는 건 아닐까? 그런 편법을 쓰려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예, 알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일단 팀장님과 과장님, 설명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78억원 세우셨던 예산, 이거 명시이월로 왜 넘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당초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사실상 시켰는데, 이게 의외로 토지보상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0일 계약금 10% 체결하고, 12월 22일에 잔금을 치르고 해서 우리가 잔금 치르면서 등기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때당시에는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 조민경 위원 그래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올 때 다시 이걸 삭감해서 올라온 상황이군요. 그러면 78억원이 전부다 제가 알기로 토지매입비라고 생각했는데, 토비치매입비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등기수수료, 우편료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 조민경 위원 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입니다. ○ 조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월사유에 ‘토지보상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너무 상투적으로 앞에서 썼던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요?

동절기 공사 중지,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78억원 세운 건데 그냥 명시이월 사유로 흔히 쓰는 말로 갖다가 그대로 쓰신 거 아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 조민경 위원 당연히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어떤 부서는 조금 보충하실 게 있는지 다시 수정하러 많이들 오셨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촉박하게 제출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보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자료작성을 성의 있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사유가 맞게 않게 적혀있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잔금을 12월 22일에 다 치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가 해소됐다 이렇게 이해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조민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자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층 친환경버스가 어떻게 과정이, 어쨌든 송도동 주민들께서 아침에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서울 가는 버스에 이런 걸 요청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하게 됐어요. 그건 좋은데, 지금 저희 연수구에서는 차량 2대 값으로 3억 4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1대당 1억 7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고, 국비지원이 있고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8억원 중에서 2억원 업체가 부담하고, 8억원에서 지자체가 한 2억원, 1대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자체가 2억 1,500만원, 국비로 3억 8,500만원을 이렇게 부담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경기도 같은 경우가 2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버스회사, 지자체, 국비가 3 대 3 대 3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우리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 2대 업체가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저희 지금 현재 6450 버스 그 노선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 노선인데 이거 하겠다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선진교통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그 노선도 지금 확보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노선은 기존 노선이고요. 6450노선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이게 내연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거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출고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바로 시행하겠다?

아무튼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코스 도는데 약간 위험하고, 고가높이도 몇 곳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노선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장 이인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 최숙경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업무연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80쪽,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가 지금 보니까 20개소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전체 그늘막은 몇 곳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창수 올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54개까지 해서 구 전체 2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원도심이랑 송도랑 다 합쳐 서지요.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내년도는 저희가 올해 민원이 됐건 그늘막 설치요청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못 한 부분이 26개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6개소는 해야 한다고 확실히 한 거고, 내년 초까지 또 다른 추가민원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현지조사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곳은 예산이 잡혀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창수 내년도에도 그 26개소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 최숙경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아서 지금 안 된 곳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늘막 유지관리용역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는 뭘 유지 관리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한 100개소 미만까지는 했는데 직원들이 그때마다 나가서 피고, 접고 일기예보가 있을 때 마다 했는데 사실은 현업에서 다른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런 어떤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나가서 강풍주의보가 떨어져서 그늘막을 접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100개, 200개를 넘어다보니까 전 지역에 퍼져있고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어떤 기상사항에 접고 피는 그런 관리를 외주를 준 겁니다. ○ 최숙경 위원 저희 일자리사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높이도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동성 있게 접고, 피는 근력이 좀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 쪽으로 연계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해서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광역급행형재정지원 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 최숙경 위원 아니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회의수당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 최숙경 위원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가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서면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거 같아서, 연수3동 주공1차아파트 관련해서 택시 승강장 얘기 알고 계시지요?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모르셨나요? 연수3동 주공1차아파트 적십자 혈액원 바로 앞 쪽에 거기가 택시 승강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거의 100%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 취약계층 분들이 사시다보니까 병원 가시려면 택시 아니면 버스는 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거기 택시 승강장 만들어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처리가 들어오는데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작년에 연수3동 풍림1차아파트 그쪽... ○ 최숙경 위원 아니, 혈액원 바로 앞에.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거긴 두 번인가 왔는데 인천경찰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두 번인가 올렸는데 도로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최숙경 위원 왜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거기에 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좀... ○ 최숙경 위원 거기 나가보셨지요?

나가봤으면 그 중간에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도면을 다 그려서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두 번 다 불가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달라고 얘기했었나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경찰청에 작년에 요청했습니다. ○ 최숙경 위원 거기가 지금도 어르신들이랑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려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맨날 택시 잘못저기 했다고 딱지도 끊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서.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 내년도에 인천경찰청에 다시 한 번 재요청해 보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한 번 해 주세요. 2018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거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그런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천경찰청에서도 웬만하면 저희도. ○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 불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안전협회에서는 도로교통 흐름에 피해가 가고,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이런 큰 도로에서 꺾어지는 거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쪽은 도로폭도 좁고, 만약에 만들어놨을 때는 1차선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습니다. ○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 이강구 위원 정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2층 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대광에서 2020년도부터는 전기차 보급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예. ○ 이강구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를 해 주기로 조례를 개정해서 대기하고 있는 구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또 달라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예산만?

이게 조례 없이 어떻게 되요? 민간에 주는 게 가능하냐고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 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2층 전기버스는 현대자동차만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국토부하고 국가발전 사업으로. ○ 이강구 위원 우리가 사면 거기다?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근거 있이 돈을 써야 하는데.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면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은 국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도 아니고 사서 우리 앞으로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앞으로 넘겨주는 건데.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이번에 인천시 2대, 연수구 2대, 경기도 11대, 남양주 4대, 용인시 2대, 화성시 5대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건 따질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6450 같은 경우는 원래 차량 배당이 10대지요?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지금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줄여서 하는 거고, 그러면 차가 나오면 코로나 하고 상관없이 다니겠네요?

전기차니까.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예, 지금 5대니까 2대 추가되면 7대가 다니는 겁니다. ○ 이강구 위원 사 줬는데 안 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송도 이편한세상부터 삼성역까지. ○ 이강구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원래 시급했던 건 상징적이어서 일단은 좋아요.

인천에도 처음으로 2층 전기버스 갖는 건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인데 결국 차량을 이용하는 출퇴근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다른 인강여객에서 하고 있는 6405가 먼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450이 됐어요. 이것은 부연설명 별도로 들었으니까. 사연이 있어서 됐다는 걸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인강여객이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 말쯤에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획에 있다는 거지요? 2022년 초에는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22년도에 구매하기로 요청했습니다. 수요조사 때 요청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게 연 초냐 이거예요.

내년에는 추경에 세울 필요 없고 내년 말에 2022년 본예산에 2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인강여객 같은 경우는 몇 대까지 가능해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저희는 2대까지, 노선당 2대입니다. ○ 이강구 위원 일단 시급한건 6405니까 그것도 나중에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바로 준비하셔서 2022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부동산관리하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 이강구 위원 지금 떠도는 얘기 중에, 이건 주민들 카페 내에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다운계약서 많이 들어보고 계세요?

지금 네이버 가격은 3억원, 다운계약서상 실 계약서 작성에는 8천만원, 그리고 8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55% 한 4,500만원은 또 매수자 부담, 그래서 집 사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집 사기도 어려운데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올해는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운계약서나 이런 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입증에 의해서. ○ 이강구 위원 눈으로 보이는데, 네이버 부동산 검색만 해도 거래가가 나와도 전화만 해도 다 나오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래요. 자기들도 죽겠다고, 걸리면 문 닫아야 되는데도 물건 자체가 거래를 하려면 매도자들이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보통 업소가 많다보니까 과다경쟁으로 해서 중개사들이. ○ 이강구 위원 부동산은 물건 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나중에 중요한건 거래가 됐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다운계약서 쓰고 세금까지 다 내주고 했다가 나중에 매수자가 자진신고 해 버리면 부동산도 문 닫아야 하고 매도자도 결국은 다 토해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매도자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다운계약서 안 해 주면 거래 못하고 그런걸 다 안아서 해야 한다고 하면 시장질서 교란인데, 이게 분양권에서만 특이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정상거래 아파트 있지요?

몇 년 지난 거 세금 부분에 좀 자유로운 건 그런 게 없는데 그걸 분명히 파악하고 했을 텐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지역적으로 6·8공구 있는 쪽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중개업자와 매도인간에 획일적으로 가격을 맞춘다던지, 세금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사실상 계약서 부분만 갖고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습니다.

밝혀내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도 현재... ○ 이강구 위원 이런 것들이 중앙에 전달되고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중앙에서도 현재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올해 중개사법 이런 걸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수, 매도인이 서로 간에 깨끗한 거래를 하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 하라고 하면 다 돈이 걸린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다운계약서 현금 2억원을 마련하다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5만원권이 씨가 마른다고 하는 게 요즘 부동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억원을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통장에서 한두 달 계속 빼서 5만원권으로, 1만원권으로 사과상자로 나를 수도 없고 5만원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하튼 최일선에서 그런 거에서 듣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부동산들도 불쌍하죠.

지금 거의 거래도 안 되고 그런 건 하나 자체도 매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부동산에서도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거 같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시장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들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들 좀 아니더라도 지금 중앙당국에서 면밀히 보고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관심 좀 갖으시고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교육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 이강구 위원 동 대표 간에 지금 뭐라고 하나?

전 동대표 회장들 후임 동대표 회장들 이렇게 해서 갈등 많이 생기고 있는 거 민원 접수되는 거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간혹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팀은 무슨 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공동주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관리지원금도 주면서 입주자 동대표 이런 것도 해 주는 거지요?

우리 공동주택팀인가 여기에는 일반 행정직 말고 전문직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주택관리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이강구 위원 그래서 좀 분쟁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해줘야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빨리 내줘서 우리 구에서 결정 못 내주는 것들은 상위 기관에 요청한다면서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 이강구 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위에서 결정 난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그분들이 왔다갔다 고생하지 않고 정리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 이강구 위원 그리고 동대표교육도 시키시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 이강구 위원 그분들 잘 받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저희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합교육도 1년에 1번시키고 있고, 시간 없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언제든 들을 수 있게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온라인 교육도 클릭만 하고 시간 지나면 이수됐다는 건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으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동 대표 회장 분들이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고 지금 엄청 단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쪼개더라도, 다 임기가 달라서 우리 1년에 한번 날짜 정해서 9월에 한다고 하면 10월에 그만두실 분들에게 받으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나눠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실 그런 과를 만든 이유도 아마 그런 거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하라는 의미도 있을 테니까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 이강구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7억원이었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 이강구 위원 이 7억원이 원도심 7억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원도심 7억원이고, 송도 2억원이었습니다. ○ 이강구 위원 이것은 불용처리는 아니고 신청금에서 삭감처리 한 거예요?

정산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니요. 지금 정산처리는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하는데, 말기에 포기단지가 있어서. ○ 이강구 위원 2,500만원이 남았네요?

처음부터 사업신청하고 자투리금액?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처음부터 남은 건 아니고요. 말에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 이강구 위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정도면 1개 아파트나 2개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이런 건 시기적으로 반납이나 못하겠다고 반납금으로 들어오면 몇 월까지 다음순위한테 줄 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부분이 초부분에 빨리 포기하셨으면 다음순위나 넘어가는데. ○ 이강구 위원 우리가 기준이 몇 월까지냐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딱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나머지 잔여공사부분이 길게 걸리거나 짧게 걸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강구 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면 아쉽게 순위에서 한 단계 차이로 떨어진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지들 중에서 공기가 짧고 이런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먼저 찾아가는 행정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9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하면 정상적인 지가상승 외에 어떤 초과적인 지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국가에서 25% 환수하는 부분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런데 이런 대상이 없었나보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조사는 한 240건 했는데 그 중에 대상이 24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발이익이 있는 대상에 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잠시중지) (16시 41분 다시시작)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 발표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예산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비디오프로젝트 교체 대상황실, 대회의실, 연수아트홀사업 78만 9천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세무2과 지방세홍보 안내문제작 760만원 중 604만원 삭감, 지방세홍보 현수막 제작 300만원 중 90만원 삭감, 예산서 331쪽, 안전관리과 비디오프로젝트 교체 대상황실, 대회의실, 연수아트홀 1억 2,754만 7천원 중 78만 9천원 증액, 예산서 551쪽, 교통행정과 송도동 16-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7억 9,999만 8천원 명시이월액 전액 삭감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집행부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수 11인 이인자 김정태 기형서 이강구 유상균 이은수 장해윤 정태숙 조민경 최대성 최숙경 ○ 출석전문위원 조재호 ○ 출석공무원수 48인 행정안전국장 황규철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주민복지국장 이민철 경제환경국장 노창래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의회사무국장 홍명의 보건소장 김용운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송도관리단장 이창수 감사실장 권영숙 홍보미디어실장 장태은 총무과장 강미경 재무회계과장 김원용 세무1과장 이영미 세무2과장 박노신 안전관리과장 김진섭 민원여권과장 변애경 평생교육과장 신용교 마을자치과장 김혜영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사회보장과장 김명진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여성아동과장 최정희 출산보육과장 김정민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공원녹지과장 하철중 위생과장 유지원 건설과장 김창수 건축과장 허창렬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보건행정과장 김정복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정상원 문화예술담당 조소영 문화진흥담당 최선주 관광문화재담당 주덕호 체육진흥담당 문성엽 체육시설담당 윤도진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의사담당 황하연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x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