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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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님께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 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제9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경제산업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존경하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덕 도시과장입니다. 오효원 지역활력과장입니다. 송창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호 건설과장입니다. 이대우 건축과장입니다. 최준양 교통과장입니다.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렷! 경례!

오명제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하세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항상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622억 2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74억 6천만 원, 특별회계는 64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개 부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우리 시의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전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아 2040 정읍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정책방향, 민원사항 등을 최종 반영하여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은 2025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까지 4차선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크로웨딩홀 영업종료 등 중지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올해 5월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9월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국비 209억 원, 시비 27억 원 등 총 236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 신정교차로에서 내장산리조트를 경유하여 내장터널까지 기존 2차선 도로 1.37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295m 규모의 터널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계속공사 4차분 터널공 및 잔여구간 도로포장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개통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지우수저류시설에서 연지맨션까지 연장 150m, 폭 8m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동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상동주유소에서 가가렌터카까지 연장 100m, 폭 8m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내장상동 송학마을 개선사업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송산동 송학마을 주변 도로에 도로표지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도로표지병 구입 발주를 추진하였으며,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13억 8천만 원으로 현재 설치된 가로등 총 26,488등에 대한 누수 없는 유지보수를 위해 읍면동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부적합 및 이설 교체 450등, 신규설치 130등 등 총 580등 규모의 가로등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밤거리 제공 및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거점화입니다. 당초 정읍역 지하차도를 복개하여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복개부분 단차 발생으로 무대 활용이 어렵고 투자대비 활용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북동측 광장 화단 정비와 동상 2개를 이설하여 광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7월 중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도시과 팀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익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형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석조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자전거 관리하시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총 몇 대나 있어요, 이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2대 정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2대밖에 없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공영자전거가 예전에는 구입을 했는데 2년 전부터인가는 구입을 않고 공영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는 분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영자전거가 대여하는 분도 없고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이용이 저조한데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입은 않고 있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 같은 건 않고.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정읍역 활성화, 서남권교통거점화 사업하시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역에서 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다 보면 주차공간이 어려운데 어떻게, 주차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은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거기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정읍역 뒤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정읍역 앞에서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반대쪽 도로변에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보면 행사 때 거기에다 텐트 치고 뭐하고 하면 주차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주차 공간 좀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경제산업 와서 첫 번째 어제 거쳐서 오늘 지금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거점화 사업이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교통과 제목하고 똑같아요. 교통과 쪽을 보면 이 제목이 지금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거점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꼭 문구를 이렇게 넣어야 할 것인가? 달리, 지금 사업은 좀 다르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 지역 번지수만 좀 틀리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번지수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했는데 제목이 똑같다라는 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거하고요.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는 계약을 어떻게 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을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읍면동 지역 4개 권역, 그다음에 시내 구간 한 군데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요. 1년에 2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최재기위원

아, 입찰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산간지가 많아가지고 가로등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로등 수가 너무나 오버죠? 정읍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무래도 요즘은 읍면동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많고 밤길이 어둡다 보니까 신청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수요에 맞춰서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확보에는 좀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밤거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지금 580등?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지금 시골 산간지 산외, 산내 이쪽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원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쪽에다 조금 치중을 줘서 다른 데 지역 사람들은 욕하려는가 모르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의 가로등 문제, 그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 좀 참고하시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꼭 아까 이야기한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교통거점화. 이걸 좀 목적이 다르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제목을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혼돈이 안 가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정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니, 입찰을……

서향경위원

아, 입찰을?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2번으로 나눠 가지고.

서향경위원

2번으로 나눠서 하신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1월달, 7월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가로등 전체, 정읍시 전체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업체가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역, 지역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고장 같은 거 수리 같은 거 있을 때 즉각 즉각 수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 구역을 5개의 구역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구역당 업체가 이렇게 있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해지죠.

서향경위원

AS나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 업체에 연락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최근에도 제가 가로등 등이 안 켜진다라는 민원을 받고 연결을 했더니 그분에게 빌코리아에서 왔다고 문자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인께서. 그런데 빌코리아도 그 업체 중의 하나인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민원 주신 그분이 말씀하신 현장에 가봤어요. 잘 켜지나를 보려고. 그런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가 AS 대상 가로등이 혼선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은 LED로 다 바꾸는 추세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정읍시 가로등이요. 91%가 LED 등으로 다 교체됐습니다.

서향경위원

91%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가 되는 거는 다 LED로 바꾼다는 말씀이네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을 교체를 할 때 뚜껑이라고 할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유리구라고 할까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무래도 그게 없으면 가로등을 켜놨을 때 날파리들 같은 게 그쪽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불을 켜면. 그래서 그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향경위원

등에 거미줄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하루살이나 이게 엉켜 있거든요. 그런데 등을 교체하는 곳을 가서 보면 어차피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내려오시면 좋겠는데 딱 등만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등이 파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도 그 등도 좀 노후화됐으면 전구 말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 유리……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것도 좀 함께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부영2차 아파트 201동 2차선 도로변이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저도 그쪽으로 아침에 운동을 갈 때 보면 그쪽 단풍나무랄지 많이 도로 쪽으로 우거져 있어요. 부영1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서향경위원

부영2차.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1차는 어제 정비를 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수요일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해 가지고 가로수 정비한다고 위험수목 정비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정비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정비를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서향경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건설과가 아니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갔더니 가로등은 인터벌을 지켜가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둡다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서,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 거 같은 경우는 또 개인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주민께서 민원을 주시면 저에게 주신다든가 통장님에게 주신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얘기를 한다든가 민원을 주시면 그나마 해결을 하는데요. 민원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분께서 너무 어두워서 그쪽으로 막연한 불안감에 못 다닌다. 거기를 좀 가봐라 해서 네네치킨 쪽으로 가봤더니 컴컴합니다. 그나마 그 네네치킨이 문을 빨리 닫기 때문에 그 간판이 꺼지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그런데 민원인 말씀이 이게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5개 업체에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사후약방문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대대적인 어떤 실태조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몇 년 됐어요.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이나 시벌 것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시는데요. 걸쭉하게 듣고 왔습니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좀 하셨으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반갑습니다. 2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도시라는, 도시 기준이 어디 어디까지 도시입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도시지역이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도시지역이 정읍시하고 입암하고 신태인하고 칠보 이렇게 읍면동 지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신태인은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신태인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고요.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23년도까지 끝납니까, 4차선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신정동, 용산동, 쌍암동 일대만 지금 하고 그다음 연결되는 도로는 솔티 그쪽으로는 언제 하십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주민동의 과정에서 공청회랄지 주민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때 계획이 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중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저쪽은 4차선으로 해놨는데 이쪽은 2차선이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병목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후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갖고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이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내장산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럼 들어와서 내장으로 연결된 도로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중간만, 터널 이쪽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병목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쪽에 추후 빨리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 주십사.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스케줄대로 잘 가고 있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여러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행정절차들 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남은 거는 도나 이런 데서 승인 이것만 남은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달에 국토부 국토계획평가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따른 앞으로 금후계획을 보니까 시의회 청취가 10월인데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전에 지금까지 된 것.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회가 다르기도 하고 챙겨본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변경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의회 청취는 거의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승인 나고 공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의견 청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막 섞였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구분이 되니까. 기본계획은 의견 청취가 다 끝난 거고 앞으로 관리계획 할 때 시의회 의견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2개가 막 섞여 있어서 그러는구나.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지금까지 관리계획 안 잡아진 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상동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간단한 공사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주문하고 싶냐면 그게…… 여기 그림에 상동주유소 쪽, 좀 정확하게 말하면 원마트인가 하는 마트 뒷골목으로 연결되는 거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서 이렇게 보면 원룸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인가 쭉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연유인지 모르는데 오수관로를 설치를 했는데 이른바 구배라고 하나요? 높낮이가 좀 안 맞아서 저 안쪽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늘 막혀요. 사용자들도 이물질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한겨울에 거기가 터져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가서 뽑아주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쪽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공사에서 반영이 안 될까요? 부서 간 협업을 좀 해야 될 것도 같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주세요.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어제 지역경제과 때인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화면 하나만. 가로등을 놓으려면 보통 선이 가야 돼요. 전기선이 가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따오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또 굳이 큰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지주형 큰 거 설치하지 않아도 비용 절감도 되고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상동에 어느 마을, 해오름마을인가 새로 입주한 마을들 근처에 있는 건데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저 위에가 태양광 판넬이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은 폴대 세워가지고 다목적으로 반사경도 달고 위에 태양광 판넬 있고 바로 밑에 하얀 게 조명등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가격도 별로 안 나갈 것 같고. 다른 화면 하나 더 있던가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가로등 보안등 할 때, 그다음에 소형, 골목길. 그제 5분 발언했을 때 작은 골목길에는 보안등 지주형 설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 가고 하는 것도 불편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몇만 원 안 되더라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 집에 대문에 외등 달아주기처럼, 개인용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담에다 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정읍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광장 정비사업이죠, 사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야 거기다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특히 저는 은퇴하신 임웅빈 전 국장 대행께 안 된다. 구조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했고 예산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찌 됐든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도 검토해 보니까, 제가 바랐던 답은 그거였거든요. 의회가 진심으로 정말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얘기한 거면 진중하게 고민 좀 해보자. 지금 와서 안 되는 건데 그때 그냥 눈치 보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밀어붙였다가 이런 결과가 났는데, 과정이야 그랬고.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 광장에 조성된 단풍나무들이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무진들하고 얘기도 좀 한 것 같은데 단풍나무가 다 고사돼 가지고 정말 볼품없고 단풍의 도시 정읍을 정읍역에서 딱 내려서 바라봤을 때 특히 가을철에 말라 죽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은 바닥 콘크리트를 다 한 다음에 흙 좀 집어넣어서 화분형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 맨땅이, 그 뿌리가 맨땅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령 또 갔다 하더라도 도시과에게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를 조성하면서 가로수 공간을 만들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경계석 틀을 놔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계석 틀을 놓다 보니까 거기 경계석을 고정시키려고 콘크리트를 붓거든요. 콘크리트로 얼마나 붓냐면 나무가 나무뿌리가 들어갈 자리까지 거의 부어버리고 그 나머지는 또 잡석을 거기다 채워요. 잡석이 깔려 있어. 분 담아져 있는, 분으로 떠온 나무가 뿌리 활착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경계, 그 가로수 만드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나무가 흙에 잘 닿을 수 있도록 흙을 최대한 확보해 주라. 이번에 정읍역 광장에는 그런 나무가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버리고 광장답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돼 가지고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무를 가서 봤어요. 봤는데, 한 두세 나무는 쓸만한 거 있고 나머지는 다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한 세 나무 정도, 두세 나무 정도는 그 옆에 공원 있잖아요. 그쪽에다 이식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문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원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목적이 복합의료단지나 산단조성 관련한 거, 내장산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해서 했는데 어제 미래산업과에 이제 산단 조성에 대한 계획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잘 반영이 돼서 앞으로 문제가 없겠는지?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미래산업단지에서 그때 지금 산업단지를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태인 쪽 그때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태인 쪽은 어제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는 못 들은 것 같고, 농생명특구 연구개발특구 그쪽 옆에 또 그렇지 않으면 방사선연구소 옆에 여기가 이제 아마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이 돼 있고 관리계획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는 거 없이 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산단 조성하는 데 절차적인 부분이나 계획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려가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를 잘 하고 지금 진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하여튼 경륜이 있고 능력 있으신 과장님 충분히 믿고 그렇게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좀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화면 한 번만.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어디 골목길 같은데 다른 타 도시입니다. 세티드를 해서 저녁에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 또 저런 것들이 우리 시에도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게 아마 도시과하고 아마 경찰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문구를 보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문구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정읍 천변에 가면 4년 전에 했을 때 시정구호 문구가 지금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또 어디 가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시기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오래갈 수 있는 문구로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천 다리 밑 같은 데 가면 향기나라, 향기공화국 이런 게 지금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 문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연상하고 그 시점에서의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목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 그건 변화를 시켜줘야 되거나 상시 몇 년을 봐도 괜찮은 그런 문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로 바꿔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당현 체육공원 도로 개설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시는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은 9월 말이면 개통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로터리까지 다 완성이 되시는 건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로터리하고 그쪽 도로 해서 9월 말 정도면 다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우려성이 있었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가 잘 돼서 그게 이제 개통이 되고 난 후에 문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기대한다.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당현마을 교차로의 복잡함이 사고를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어떤 속도라든지 안전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 어떤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용산호 주변,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AR, VR……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체험관이요.

이상길위원

분수시설.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VR관은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지금 분수 같은 경우는 관련 과에서 주말에 보니까 높이도 상당히 되고 지금 개통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상길위원

분수……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수지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길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그걸 모를 일은 없고. 단지 VR 시설이 설치가 돼서 얼마나 이용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그쪽 용산호가 경치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몇 분이 와서 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쓰겠고. 어제 산림과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보니까 도로개설의 주무부서가 도시과인 것 같아요. 도시 지정 내에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도로 개설 비용은 50억, 100억 이렇게 드는데 주변 가로수 조성은 도대체 그 비율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는 아주 깨끗하고 반듯하게 규모 있게 잘 만들어졌는데 옆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는 이제 한 5년 차? 정말 배배 꼬여가지고 언제 클지 모르는 그런 나무들이 식재가 되는데 이걸 개선점은 좀 없나?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m 간격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를 심는데 저희가 수종에 따라서 단가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정읍이 단풍의 지역이다 보니까 단풍나무를 좀 식재를 많이 해요. 보통 보면 저희가 근경이 한 10전 정도 되는 거, 5~10전 정도 되는 걸 심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자, 그러면 도로 개설할 때 도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기본 설계를 할 때 가로수의 예산 편성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따로 별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 규모의 몇 프로를 조경수로 심는다,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를 심는다. 이게 비율이 있습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좀 미비하다고 이렇게……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인 정상철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려다가 안 물어보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저는 그래요. 가로수의 예산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좀 규모 있게, 10전 아니라 20전짜리라도 가서 이왕에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1년차, 2년차 되면 좀 활착이 돼 가지고 이 나무들 참 좋은 나무 잘 심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할 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나무는 저희가 단풍나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풍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풍나무도 한 2m 정도, 1m 50에서 2m까지는 곧게 올라온 것 나무 선택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가로수를 심는 경향이 드물어요. 그래서 잔여지나 이런 데도 입찰잔액이 있으면 옆에다 조그마한 쉼터라도, 또 예를 들면 도시숲을, 도시숲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늘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저기 좀 전에 얘기로 돌아가면 대형공사를 하면 분명하게 입찰 잔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마시고 그렇게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규모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향후에 2년, 3년, 5년 안에 정말 나무가 활착이 돼서 무성하게 크면 도시가 그만큼 열섬 현상도 방지하고 그늘을 제공해서 별도로 그늘막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잘 진행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가 있을 때 질문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과에 자전거도로 노선이 53개, 8개? 61개 됐나요? 120.77km가 맞나요? 자전거도로 총 연장 길이가. 그냥, 과장님!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업무보고에 우리가 자전거도로 노선이 지금 늘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8개가 늘어났다고. 노선이. 그런데 길이는 똑같아. 8개 노선이 늘었는데, 53개에서 8개가 늘었어요. 61개거든요. 현재 120km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보관소가 또 아까 27개소에서 지금 보관소가 좀 더 늘었어요. 4개소가. 그런데 자전거 대수는, 아까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를 더 이상 구입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보관소를 왜 늘렸어요? 자전거는 더 이상 구입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그 자전거가 오래돼서 폐기처분도 하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자전거 대수가 계속 줄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보관소는 왜 늘리냐고.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하나. 아까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상길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단풍의 고장이, 산림녹지과에서 사실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단풍나무가 여기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나무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의 직원분들보다는, 그쪽이 더 전문가잖아요. 단풍나무가 사실은 물이 많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광장에다 심은 것이 어떻게 됐다? 딱 물 들어가는 자리가 이만큼, 비가 와도 마르죠.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커요. 단풍나무가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지만 산림조합에서 심었던 내장 가는 상동에서 내장으로 가는 천변 도로에 자전거길도 있고 사람들이 저녁이면 운동하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몇 년 전에 대단위로 공사를 해서 2년간인가 심었던 단풍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범퍼보트까지 다 심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우리가 몇 점 몇 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 수관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점수가 큰 나무를 심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처음에 심을 때부터. 그리고 둑에다가 심고 흙을 파내고 거기에다 마사토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광장에 있는 건 다 밑에 바닥 대리석으로 해놔버리고 물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저게 크기를 바라는 것은 오버 아닌가요? 잘못됐다. 사실은 저기에 물이 끊임없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마를 수밖에 없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역전광장 이거 하실 때 많이 있잖아요. 풀 뽑기가 나중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주변의 대리석이나 이런 걸 광장에 바닥을 할 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촘촘히 구멍이 뚫려있는 걸로 해서 계속 물이 그 범위 안에, 나중에 침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단순히 요즘 장마철 같은 때 비가 와서 많이 스미긴 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릅니다. 물을 안 줘요, 또. 그러니까 안 커요. 가로수로 심은 나무들이 단풍나무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처음에 심을 때 아까 흉고직경이나 수관폭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몇 점 몇 점 하시는데 차라리 대형 나무를 심어서 넓게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든가. 그리고 거기에 벤치 같은 걸 놓아서 시민들이 그 그늘에서 앉아서 쉬게 만들어주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 주셔야지. 검토 좀 해 주셔야 돼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을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도 하셨고 지금 업무보고가 와 있는데, 6개월 만에 우리 예산이 7억이 늘었어요. 맞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그러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거기가 7억이라는 돈이……

정상철위원

그것도 시비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물가상승률도 있고 관급자재 단가가, 관급자재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확포장공사, 또 교량공사, 터널개설. 여기에 사업내용은 단 1m도 1cm도 변한 건 없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단순히 관급자재 상승률이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물가상승률하고요. 관급자재 단가 상승률입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이게 2018년부터 지금 계획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때도 물가상승률까지 다 감안해서 받아오지 않나요?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불용액을 갖다, 지금 불용액 시비 불용액이라는 것은 전반기 상반기 때 시비 불용액 20억 얘기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돈에서 불용액이 된 겁니까? 최초에 예산 세워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죠. 집행이 안 된 걸 불용시켜가지고 다시 세운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세운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20억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또 7억을 더 추가한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7억은 말 그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관급 자재비랄지 단가 인상률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7억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정상철위원

터널은 완공을 지금 했습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터널은 개통을 않고 뚫는 상태이고 부수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 8대 의회 때 이 터널공사를 가지고 안전에 공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 공사 터널공사 시작할 때. 그때 왜 그랬냐면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산이 부족했어요. 터널공사에서. 왜 그러냐면 원청에는, 저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찰을 받은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밑으로 가다 보니 계약에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들 남아요. 그런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사가 들어갔어요.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고 공사업체의 어려움이 뭐냐 물었고,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터널 안전도, 안전이다. 안전. 부실공사가 우려됐다. 그때 당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통하실 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안전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는 잘하고 계시고 다 했는데 어차피 지금 준공이 장기계속공사 4차분 착공을 3월달에 했고 11월달에 지금 전체적으로 싹 개통하고 완공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측구공사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가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자주 확인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 눈에는 왜 이럴까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왜라고 안 보고 그래, 괜찮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의 눈으로는 왜 이러지? 이러고 봅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해하시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공사에 관련된 자료, 지금까지 현황자료 이런 거 한번 저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라도 듣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장명동 쌍화차거리. 거기에는 가로등이 없고 건물 상부 코너에 등이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서향경위원

쌍화차거리.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쌍화차거리요?

서향경위원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비교를 하면요. 거기 이화담이라는 식당을 기준으로 정면에는 쌍화차거리가 있고 우측 면에는 동초 하는 거리가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는 일정한 인터벌을 두고 가로등이 쫙 양쪽으로 있고 그 간판등이 꺼져도 가로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정말 단정되고 또 어찌 보면 운치도 있는 그런 야경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쌍화차거리는 그 쌍화차거리 간판이 꺼지면 그 건물의 코너에 세워져 있는 건물등까지 같이 꺼지거든요? 컴컴합니다. 그래서 쌍화차거리가 지금 몇 해 전부터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볼거리, 내장산 다음에 먹거리 쌍화차를 방문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저녁을 먹고 야경을 보러 나오시거나 할 때 등이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경찰서를 구심점으로 도시정비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단 도시가 어둡고 하게 되면 안전사고 염려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극대하거든요. 선량한 남성이 걸어오는데 막연한 범죄자 취급이 되는 거예요. 어? 남자가 오네? 무서워.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외국 노동자라도 만나면 줄행랑을 치고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 콘텐츠 명소인데도 가로등이 없어서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추후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에 상동에서 수성동, 수성동에서 상동 간에 그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수성동에서 상동 간 어디를 말씀……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는 수성동에서 샘골터널을 지나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부영1차하고 2차 사이하고 그다음에 충렬사를 관통해 가지고 영창아파트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향경위원

예. 포함되어 있는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일단 계획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말씀을 꺼냈으니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정읍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2만여 명이 되는 내장상동과 그다음에 수성동은 만 7천여 명이 돼요. 정읍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수성동과 내장상동 간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수성동에서 내장상동을 가려면 샘골터널을 지나서 그 복잡한 샘골터널을 지나서 시청을 경유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동초등학교를 지나서요. 생활인구도 수성동과 내장상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생활인구도요. 정주인구 말고. 그리고 생활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출퇴근, 등하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가 가장 많은 상동과 내장상동 간에 우회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개발의 집적으로 교통정체라고 돼 있고요. 또 교통 혼잡 및 도시공간 부족에 따른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난해도 2040 도시기본계획 발표하셨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거는 프리즘에 올리셨는가요? 못 본 것 같아서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올린 상태죠.

서향경위원

2040, 근데 7월달에 공청회 한 거는 뭔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 이번 7월달에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작년 7월달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서향경위원

주민들 간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공청회죠.

서향경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잡기 위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그래서 프리즘에 안 올라와 있었군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나중에 확정이 돼야 저희가 올릴 수가 있죠. 진행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은 아니고.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성동과 상동 간에 우회도로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 1개만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영창아파트하고 국도 1호선 그 사이에 도로가 나도록 기본계획, 2040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기본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예산 잡아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도 좀 재고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죠? 시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요. 118개소에 158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어딘지 아시겠죠? 시청 바로 옆에 현수막 게시대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이쪽을 이쪽으로 조금 옮기면, 많이 긁혔는데. 나무를 앞에 거시기하고.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시청 옆에 바로 있는 거 아시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쪽으로 옮기면, 이걸 위해서 이쪽으로 약간 옮기면 많이 걸 수 있겠던데요. 보니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혹시 가로등 설치하실 때 옛날에 한전주에다가 부착했는데 왜 한전주에 부착 못 하게 됐다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전주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얘기되는 것은 저희가 거기다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 한전주를 이설할 경우에 가로등까지 같이 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 한전주에다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설치 가능하고만요. 설치 가능 안 한다고 하길래, 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니, 위치에 따라서 그쪽에서 협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고 가능하면 그쪽에서도 좀 나중에 이설 문제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나중에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신주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을 때 전신주가 이설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가로등 이설 비용을 우리가 댄다. 이런 협약을 맺으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명제위원장

현재 한전주에 부착할 때 강관주 할 때하고 사업비 차이는 상당히 나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오명제위원장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설할 때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또 우리가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인도하실 때 보도블록하고 소일콘크리트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장단점이 혹시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무래도 소일콘크리트로 하면 일단 걷기가 사람들이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는 단차가 생길 수가 있고 좀 나중에 단차가 생길 수도 있고 풀 같은 게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황토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에도 좋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큰 차량이 탔을 때……

오명제위원장

인도. 인도에 했을 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인도. 인도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올라타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꺼지는 현상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단차가 생기고 걷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소일콘크리트가 성질상 크랙이 가고 하는데 나중에 배수설비나 하수관 묻을 때 다시 절단했을 때 보기가 더 싫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는 보도블록에 대해서 우리 정읍이 단풍고장 아니에요. 보도블록 했을 때 단풍 모양의 청단풍, 홍단풍 그런 색 넣어가지고 전체 우리 시 전체 그걸로 했으면 쓰겠는데 저쪽에 보도블록 없애고 MOU를 체결한다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지금 보도블록 중구난방 여러 개 있잖아요. 공무원들 선택하려면 힘들잖아. 보도블록 선택하기 힘드니까 하나 해 가지고 저는 정체성을 위해서 청단풍, 홍단풍 모양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후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스마트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5개년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국토부 승인을 거쳐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이플 플랫폼 등 4개의 건축공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중인 작은역사공원 조성사업은 8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5쪽, 농촌협약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정부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8개면 255억 원 규모로 응모하여 6월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3차례 농식품부 검토, 자문 후 계획서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2월에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당초 구상한 사업계획대로 확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지역의 활동가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으로 동부권 4개 지역과 소성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그린뉴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샘고을중학교와 동초등학교 통학로 1.1km 구간에 대한 가공선로 지중화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학산고와 호남고 주변 통학로 0.9km 구간의 가공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호남고 통학로 구간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학산고 통학로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장명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명동 각시다리터를 중심으로 노후 환경 개선과 모임터 조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환경정비, 집수리 지원, 안심마을 조성, 각시다리 모임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정비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세부사업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7억 3천 2백만 원으로 지역활력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체 및 도시재생 지역활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창안대회 및 쌍화차 전문가과정 등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체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체 자립기반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마을미디어, 마을공연장, 도시재생아카데미 등 하반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가 자생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공동체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 활력있고 생기 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도 공모사업으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경관개선과 주민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활기찬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감곡, 영원, 정우면 3개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감곡면과 영원면에 40억 원, 정우면에 48억 원 총 1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감곡과 영원면은 금년 공사 완료 계획이며, 정우면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감곡 동곡마을 등 5개소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 역량강화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하는 소성 신천과 정우 대서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역활력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지역활력팀장입니다. 최성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김형태 마을활력팀장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4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요. 연지동 주거지지원형 사업이 최하 등급을 맞았네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죠? 이렇게 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 사업장,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공사가 지체가 돼 가지고 그 이유로 해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매입하면서 협의가 좀 지연이 되었고 또 설계공모 과정, BF 인증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현재 지금 착공 단계에 있고 공정률 10%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익산하고 정읍만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29개 사업 중에서 보니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역전 택시 이렇게 서 있는 안으로 들어가면 어울림센터가 있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 보시면서 느낀 점 없으십니까? 사진은 못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사유지인가? 들어가는 길에 보면 사유지인가 봐요. 왼쪽 길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거기를 좀 우리 시에서는 제거를 못 합니까, 잡초를?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정읍역 택시승강장 부근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읍역 컨퍼런스센터를 조성을 했는데요. 카페하고 회의장 그 사이에 사유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공간에 주차장이 사유지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송기순위원

아니, 미관상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거기에서 창도 하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정말, 정읍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더더군다나 역전이잖아요. 그런데 왼쪽 길에 사유지라고 그래요. 쭉 가는 데 보니까 풀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무리 사유지지만 풀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 시민창안대회에 대해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안대회를 나가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시민창안대회는 현재 지역활력센터에서 뿌리 단계 시민창안대회 15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도에서 평가를 공모를 하는 또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도 하고 하면서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뿌리 단계에서 창안대회를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보통은 이제 뿌리 단계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공동체들이 활발하게 좋은 성과를 낸 그런 마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같이 가서 지원도 하고 지역활력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응모를 해서 이번에는 도 생생마을 콘테스트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송기순위원

거기를 나오는 참여단체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기준은 소규모 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 이런 분야가 있어요. 마을공동체도 평가 기준에 참여 기준들이 있는데 주로 마을 뿌리 단계를 거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번에 가서 2등을 했는데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느낀 점은 어떠셨습니까? 가셔서 같이, 직원들이 같이 가셨을 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타 지역에서 나온 단체는 어떤 단체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저희 팀장이 같이 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2등을 했는데 다른 데서 온 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어떤 영상이라든지 연습도 많이 하고 더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많이 갖춰져가지고 평가를 잘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기준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쪽 업체는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굉장히 성장한 단체가 와가지고 1등을 해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그렇게 되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정읍시가 가서 1등 할 수 있는, 저기에 맞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쪽은 몇십억씩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단체가 공동체가 나와서 1등을 해 가서 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어떻게 이렇게 미흡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여러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한 것이고, 14개 시군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등을 했는데 저희가 참여한 감곡 동곡마을은 마을이 뿌리 공동체로 단계를 거친 마을이고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20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5억을 지원을 해서 그런 마을이 되겠고요. 현재 그 마을은 작약이라는 식물을 통해서 지금 한창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 마을이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2등을 했지만 다음에는 1등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취지는 좋고요. 과장님.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할 때 말하자면 그렇게 막 몇십억씩 받은 기관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쪽이 아까 말한 대로 영상도 띄우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쪽이 1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도 잘 알아보시고 이쪽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처음 나가서 2등 났다는 건 성과를 거두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읍시에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기준을 도에서 채택을 할 때 그런 기준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그런 정말 성장한 공동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미 성장할 만큼 해버린 데가 가서 1등을 해 간다면 그러면 밑에서 성장하는 공동체는 발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도에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반갑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있는데, 지금 보면 21년도에서 24년도 3년간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아직 형편이 없어요. 지금 조곡천이나 들풀마당 빼고 4개 사업이 너무나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까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언제 짓겠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공사가, 공사만 가지고서는 지금이 7월달이니까 시간적으로는 가능은 해요. 시간상으로 가능한데.

최재기위원

아니, 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추진이 늦은 것은 뭐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사업들은 착공이 올해,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올 초에 시작한 것이고 이 착공을 하기에 늦어진 사유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요. 문화예술플랫폼 같은 경우는 위치변경을 1번 했었고요. 태양백화점에서 이쪽으로 위치변경을 했었고, 메이플플랫폼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하면서 협의라든지 BF라든지 제로에너지 이런 것이 법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다가 제로에너지를 다시 설계를 반영하면서 늦어지기도 했고 또 BF 인증을 예비인증을 받다 보니까 또 한 5~6개월 늦어지고 해서 작년 말에 겨우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올 초에 착공을 했는데요.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하면서 시작이 지금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지만 공정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 옆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연말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최재기위원

아니, 지금 공정률을 보면 공사 10%, 설계 진행, 공사 중 10% 이렇게 나와 있어서 누가 보나 올 12월 말까지 이것이 완전히 착공이 될까? 사업이 끝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서 맞춰주도록 하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6페이지 사업을 보면 책자에 사업의 주요 내용에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및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코디네이터 지역 활동가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교육 추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없었는가? 이런 사항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동부권 지역 4개소 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소성면 지역을 추가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고요. 도에서는 올 8월달에 시행하는 농촌경제 사회서비스법이 시행이 돼요. 농촌에 고령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역량 있는 활동가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선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부합해서 연속으로 해서 저희 시 두 군데 하게 됐고요. 코디네이터, 이 사업의 내용에 보면 기준에 전문담당 인력을 1명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코디네이터 1명을 채용을 해서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구요. 주요 사업으로는 밑반찬 서비스 사업, 그리고 ICT 홈복지관, 이불빨래 서비스 등을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육성을 해서 주로 부녀회원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점차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령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그런 목적에서 이런 사회서비스, 지역에 있는 역량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같이 도와 부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서비스 대상자는 저소득층하고 고령자,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좀 농촌지역으로 사업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과장님! 농림부에서 하는, 뭐죠? 농촌협약?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선정되게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계획 사업이 우리 보고서에 보면 2025년에서 29년까지 한다는 얘기인 건지, 계획 수립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한다는 건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런 사업들을 계획 수립을 해서 2025년부터 29년, 25년 이후에 5년간의 계획을 저희가 담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서 29년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기간을 담은 것입니다. 29년 이후는 고도화, 지능화 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25년부터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미 세워진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9월, 용역을 9~10월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단 2025년에서 2029년까지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 얘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4월에 했네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컨설팅도 받으셨고 국토부 승인 신청을 8월에 할 건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중간 보고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가 이쪽 위원회 아니어가지고 처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중에서 작은 역사공원 어디에 어떻게 조성합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작은 역사공원은 저희가 지금 그 옆에 메이플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옆에 부지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럼 메이플플랫폼은 어디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터미널에서 큰 도로 맞은편에 상가가 있고 그 상가 뒤에……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은 좀 옆에 비고라든가 이런 데 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메이플플랫폼 공사 중이고 또 작은 역사공원도 설계 진행 중이고.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됐다고 한 것 같아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정도인지, 그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촌 사회서비스 관련해서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일반 복지부서의 업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일반 복지부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복지를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촌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공하는 그런 활동주체, 역량가라든지 활동가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면에 주민센터에서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이도형위원

그런 게 이미 사실은 사회복지과에는 1004 이런 분들도 있고. 1,004명의. 또 읍면 이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도비가 있는데 도는 어느 부서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도는 지역활력……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또 저희 과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활력과에서 사업 기준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복지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라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이불빨래 서비스를 하는 데 12가구에 주 3회다. 그러면 주 3회에 각각 12가구를 찾아가서 하는 건지? 맞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주 3일을, 주에 3일을 하면서 3일 동안에 12가구 정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하루에 4집?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루에 4집 정도 하는 거고, 대상은 바뀌는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12가구가 고정적으로 주 4일 동안 3번을 받는 겁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바뀐……

이도형위원

바뀌는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이불빨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어요. 세탁 차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가서 손으로 빨래합니까? 차가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불을 수거해 와서 활동가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서 복지관에서……

이도형위원

이게 기존의 복지사업과 충돌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건 좋은데 자칫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크로스체킹을 좀 해보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장명동 우리동네살리기. 되게 반갑고 좋은 사업이네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제 취지는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골목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쪽 부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이렇게 가버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 사업이 부지가 5만 제곱미터 되는데요. 또 연속해서 공모해서……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공모의 개념을 떠나서 이런 골목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도로 수준이 안 되는 좁은 골목길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구간을 벗어나서도 있고 그 사업구간 안에도 있는데 공무, 공무, 공무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을 활력시켜야지.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 각종 펀드라든가 등등 공모하면 되는 거고. 공모에 신청하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쏟아부었던 것처럼 마을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율관리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의 그 풀 뽑아버리면 되거든, 누가. 그 동네 사람이. 옆집 사람이.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쓰레기가 버려져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를 고용하는 환경을 만들 거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치우는 정읍시를 만들 거냐 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지역의 활력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표점은 아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저도 5분 발언했지만 이거 어느 부서에 할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 과로 왔어요.

이도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안합니다. 이게 도시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건설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졌고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이 우리동네살리기라고 하는 것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5분 발언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본구상이 되어 있으니 지금까지 장명동에는 어떤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발언한 내용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역활력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위원회가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 챙겨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시절부터 추진했던 각종 시민창안대회를 비롯해서 뿌리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 관련해서 혹시 사업 종합보고서 또는 백서 같은 게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역활력센터 사업한 내용들은……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전에 공동체센터를 포함해서 역사를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10여 년이 흘렀으니까 한번 총합해 보고, 왜 그게 필요하냐?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장이 생겨요. 해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가 또 빠졌는가? 이런 것도 좀 볼 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 개념으로 백서, 지금까지. 있으면 주시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으면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또 추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가 좀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 23년도, 24년도 데이터를 주셨네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고 서영여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서영여고는 올해 선정이 돼서 현재는 내년에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올해 선정이 됐으니까 집행은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지금은 한전에서 설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제가 사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저 사진이 세무서 건너편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가 중앙3길 13-1번입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찍은 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미줄처럼 있거든요.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주시면. 그거 말고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그건 첫 번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중앙3길 바로 옆 골목이에요. 지중화 사업을 마친 원도심입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마치 정갈하게 누가 봐도 아, 예산이 들어갔구나.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마치 60년대, 70년대를 연상하는 그 원도심, 우리 정읍시 핵심에 저런 도로들이 골목길이 빼곡합니다. 여기 제가 드리는 사진은 정인1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무서 건너편. 여기 상인분들이 원성이 자자하십니다. 옆에 골목 한 김에 우리도 좀 하지, 옆에는 해놓고 우리는 언제 하려나 보다 기다리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무뎌졌어. 우리는 정읍 시민이 아닌가벼.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7월 15일자 사진이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 뜀박질하러 갔다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쪽 부분 계획은 언제 있으신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장은 지금 저희가 한전에 예술회관 쪽이요. 서영여고는 올해 해서 내년에 결정이 됐고요. 내년 신청할 것은 지금 예술회관 쪽 그쪽에 공원도 있고 예술회관 그런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후년을 통해서 상당히 요구를, 주민들이 상인들이 요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 안건에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연락 주십시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예술플랫폼이 태양백화점을 애초에 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건물주의 동의를 못 얻어서 구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서 참 수모와 봉변을 많이 당했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을 흘려듣지 마시고 잘 경청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문제, 그다음에 건물 안으로는 카페. 카페 개설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언쟁이 오고 갔었어요. 충분히 숙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메이플하고 작은 역사공원은 정읍역 인근에 있다고 하셨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지금 공사가 10%라는데 여기는 어디쯤입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여기는 현재 새로 지은 우체국, 우체국에서 도로 북쪽으로 맞은편 부근입니다. 바로 붙어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붙어 있어요? 대략……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도로에서……

서향경위원

구 국민은행?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아니요. 현재 우체국.

서향경위원

현재……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서초등학교.

서향경위원

아, 현재 우체국?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우체국 북쪽에 있는 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계획이 지금 올해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심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업을 하면 계획대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획대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태양백화점 지금 철거가 다 끝났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태양백화점에 저희가 처음에 문화예술플랫폼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서향경위원

그게 그 사업비가 구 국민은행으로 넘어갔으니.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죠. 예.

서향경위원

태양백화점도 철거를 했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추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재는 거기가 도시재생 중심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가치가 건물이 상당히 높고 해서 어떤 시 자체의 재원만으로는 하기는 좀 부담이, 활용하기는 되기 때문에 공모 절차에 의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가져다가 지금 하려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그런 구상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서향경위원

구체적인……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중심지, 저희 사업지구가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새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쪽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상동에 왕솔밭 공동체 정원이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민 텃밭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게 수성동 주민들이 부러우셨는지 우리도 시민 텃밭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부영1차 주민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부영1차 뒤쪽에, 옆에는 샘골공원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다 밭이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를 우리 수성동도 시민정원을 해서 조그맣게 분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이, 그분들끼리 웃으시면서 나는 만약에 시에서 이거 해 주면 방울토마토는 5개를 심고 깻잎은 10개를 심고, 막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내장 사랑병원 옆에는 공모사업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공모 선정이 돼서 구 공동묘지 개발하고 저희가 조성을 했어요.

서향경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지금 인기가 좋아서 60개 정도 공간이 되는데 3대1 정도 경쟁이 되고 있고요. 주로 내장상동하고 장명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수성동에도 한 군데 정도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부서는 농촌 쪽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산림부서도 있을 수 있고.

서향경위원

지역활력과……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텃밭을 조성을 한 것이고. 위원님 의미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 보이거든요.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대1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상동과 장명동 주민들도 많은 수가 원한다. 그런데 안타깝게 내가 선정을 못 받았다예요. 확장할 필요가 있고, 시민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도심권 내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논과 밭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전원주택의 로망을, 아파트에 살지만 그런 시민 텃밭을 통해서 나름 해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1이다라는 거는 상동에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서 도심권 내에 연지동이라든가 저희 수성동이라든가 이쪽으로도 좀 지역활력과에서 추진을 하시면 도시에 활력이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명동 우리동네살리기 추진 경과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과장님이 대답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마디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우리 시가 공유재산이 2조가 넘을 정도로 공유재산이 늘어난 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재산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늘어난 만큼의 활용도가 있느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게 주 관건인 것 같은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게 활성화는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기존에 거점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게 제일 주요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제 술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빨리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서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한 단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활성화의 주체는 지역활력센터가 많이 관여를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많이 주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실행하고 어떻게 보면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간접주체는 아마 지역활력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안에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의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리더 교육이라든지 비전, 마을여행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쭉 있는데 기존의 거점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여기에도 업무협의가 돼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생각하셔서, 이게 제일 시민들의 주 관심사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사고. 아마 지금 현재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도 이게 지금 앞으로의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주 관건이 돼야 되는 생각으로 아마 고심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 좋은 계획을 갖고 또 질문할 때 원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도 몇 가지만 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창안대회가 지금 몇 년 차입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시민청원대회는 2013년도……

이상길위원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뿌리 단계, 줄기 단계, 열매 단계를 지나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마을공동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체는 사후관리 단계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범위를 뛰어넘어서 활성화가 돼서 기업체가 좀 커지고 규모가 커진 데는 열매 단계라고 해서 지역 사회적경제팀에서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지역으로 활력시키는 데 기반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열매 단계를 지나서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에 또 마을에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각 면 단위면 면 단위, 또 예를 들면 동 단위면 동 단위 이런 데서도 행정적으로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위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 사진 보면서 몇 가지만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거나 일단 먼저 올려보십시오. 제안적인 거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호고 인도 관련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지중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마철이라 공사가 약간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길 기대하고, 저게 호고 올라가는 인도거든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데인데 저게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걸 하면서 학생들 보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다, 인도 정비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날 때까지 놓아둘 거냐라는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사전에 좀 공사도 공사지만 사전에 사고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플랫폼을 원래는 태양백화점에 하기로 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의 상황, 토지주와의 협의 관계 이런 것이 안 돼서 지금 국민은행 자리로 옮겼는데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등기이전은 우리 시로 다 돼 있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하는데 그냥 사리부설만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래요. 저것부터 설명해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지금 현재 옛날 경찰서장 관사인데 저게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데 저런 벤치 같은 게 태양광으로 활용해서 하는데 저런 게 이제 한쪽이 들고 옆으로, 반대로 흔들린다든지 또 그 앞쪽에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그런 어떤 맨홀 같은 거 우수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에 험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돌면서 이런 문제성 있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 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아직 운영은 제대로 안 되지만 시설관리는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 연초에 보면 이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경은 쓰고 있다 하지만 저렇게 매번 지적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장. 태양백화점 관련한, 저게 지금 CCTV와 아마 가로등 또 입간판 이런 겁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 밑에 지금 지주를 저렇게 세웠는데 저게 높이가 한 20cm, 30cm 됩니다. 저 있는 차가 거기를 넘어가면 밑에 그 차체가 딱 닿아서 못 지나갈 정도예요. 그러면 이왕에 어느 기간까지 저걸 지금 활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공사를 할 때 2차적인 피해가 안 생기도록 저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저건 지금 그 공간이 들고 나는 공간이 차량의 2대가 빗길, 어떻게 보면 교행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저것이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죠. 저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우리가 시가 관리한다고 한다면 하고 또 나중에 그 주변에도 어떤 차량들의 손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서로 피해자로서 우리가 시가 귀책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CCTV라도 마련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당분간에 어떤 다른 국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어떤 사업에 선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활용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밑에 시설이 있어서 저 부분이 철거 중에 고민해 봤고 저렇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이상길위원

밑에 시설이 있으면 꼭 구리 입간판을 저쪽에다 두지 않고 반대쪽에다 둬도 되고 하여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면 가능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몇 가지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시내를 변화시키고 원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어떤 부서다. 이 마무리가 잘 돼서 활용도가 높으면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주문할 것 중심으로 쭉 읽고, 또 사실은 깊게 다뤄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한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쭉쭉 할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 것들은. 지역활력센터 운영하는 것 안에 농촌 워킹홀리데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고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 띄웠던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아까 좀 전에 이상길 위원님도 보여주셨는데 저게 일회성 사업일 거예요. 현수막. 그 뒤로 떼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저게 농촌 워킹홀리데이를 했던 사업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알리는 홍보 조직에서 블로그에다 띄우는 거 제가 캡쳐한 거예요. 저 현수막. 저게 늘상 저기 있었던 건 아니고. 연동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게 저렇게 늘 붙어있으면 안 되겠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떼어야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떼어서 있는데 저 사진을 올려놨다고. 블로그에. 농촌 워킹홀리데이 관련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한 어떤 블로그에 그렇게 돼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농촌 워킹홀리데이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각종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소성에는 꽃두레, 황토현 권역 등등등 있잖아요. 운영 현황과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 문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한 각종 시설물들을 지금 몇 개의 협동조합인가에 위탁관리시키고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관련한 자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쪽인 것 보니까 문화센터라든지 활력센터라든지 문화이음센터라든지 하는 형태로 건물을 짓게 돼요. 역시.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사업으로 건물이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읍면의 복지회관하고 또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기존 읍면 복지회관은 이쪽 관리부서가 또 아닐 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기존에 복지관 2층짜리 한 90평 정도 짓는 것들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몇 개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오래됐죠. 오래되고 활용도가 현재는 낡아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걸 털어내고 차라리 짓든지. 읍면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거든요. 존치되면서 관리부서가 또 노인장애인과거든요. 아무 연관도 없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정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철거라든지 결정을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고민이 좀 많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게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신태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제 관심은 뭐냐면요. 1층은 읍사무소 기능을 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하고 있고. 2층, 3층은 원래 목적이 뭐였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이고.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읍사무소에다가 관리하게끔 하려고 했던 건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관리는 사실상 읍사무소가 원칙적으로는 저희 과, 사업 추진부서가 원칙적으로 관리부서고요. 다음에 2차적으로 읍사무소에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주민들,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수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오해라기보다는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읍사무소 자리가, 읍사무소가 오래됐고 그 토지도 사실 우리 시 소유로 안 되어 있었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읍사무소를 개축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그것대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농촌중심지 사업인가로 해서 공모를 했어. 공모를 할 당시에 지금 다른 데 문화센타, 문화이음센터 등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하는 걸 짬뽕을 시킨 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신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축소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있는 것도 좋아해요. 왜냐? 비어가는 것보다는 공적 예산이 들어가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그 공간이 또 살아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효율성 때문에 합쳤는데 합치면서 갑자기 그냥 읍사무소 부속시설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은 어디서 가져왔다? 40억. 20억 대 40억인데 20억 읍사무소 지을 돈하고, 회계과. 이쪽 농촌중심지 40억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여버렸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심지 사업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 단순히 건물 짓는 데 좋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아이디어 쏙쏙 뽑아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떤 것들이 결합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위탁 운영시켜야 될 저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건물을 왜 굳이 위탁시켜요? 그냥 위탁 말고 운영의 참여권 또는 운영의 어떤 중심성 이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더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농촌중심지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직도 있고. 그렇게 좀 빨리, 물적 인프라는 구축했으니까 운영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뭔가 조속히 마무리를 하면 읍내의 갈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깊게 고민하시고 저하고도 소통도 좀 해주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행정복지센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지금도 누수를 아직 못 잡았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누수를 제가 올 1월달에 와서 누구가 어느 정도 잡힌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비에 다시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는 건설업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누수 전문업체에 원인진단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에서 소홀히 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고 배상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비비라도 세워줄까요, 빨리 하도록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요. 업체 진행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말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봤을 때 읍민들의 행정불신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탁드리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또 기초생활거점사업이 3개 면에 있고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농어촌공사 다 위탁했는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데는 칠보에서, 칠보는 저희가 했고.

오명제위원장

현재 3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3개는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공사까지 다 감독하시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건물 짓는데 물론 초기 단계부터 검토가 다 됐어야 하는데 건물이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차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위탁 줄 때 그런 페널티를 부여해 가지고 그런 데는 위탁 안 주고 직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은 지금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지금 건물 준공한 지는 2년 좀 못 됐습니다. 한 18개월 정도.

송기순위원

지금도 비가 새고요.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거기는 곰팡이가 나와가지고 아주 볼 수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속히……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른하고 애기하고 같이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등난 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건 도에 건의해서, 이런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경진대회고 무슨 저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경진을 붙인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좀 하시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역전 한번 오늘이라도 나가 보셔가지고, 택시 타는 이쪽은 깨끗해요. 앞쪽이 그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동곡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67km 구간의 하천 정비와 교량 5개소에 대한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금붕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9년 9월 완료된 금붕1지구 정읍천~국도1호선 구간 1차 사업에 이어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금붕천 상류지역 연장 1.4km 구간의 하천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계용역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수성동 519-9번지 일대 주택이 인접한 비탈면 610m 구간의 붕괴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지 15동 이전과 사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5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수성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수성동 773-15번지 일대 연장 450m 구간의 비탈면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지 25동 이전과 사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실시설계와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가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77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저류시설과 우수관거 개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올해 행안부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정읍시 재난안전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을 맡고 있는 김미영 팀장입니다. 복구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천만 팀장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는 박상진 팀장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선천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맡고 있는 장영림 팀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송창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6월 12일 오전 8시에 지진 위기경보가 발생됐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난달 부안에서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진으로 크게, 또 작은 피해가 속출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정읍시에는 큰 흔들림이 감지됐고 이에 따른 피해 접수도 상당수 있었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당시 전북은 최초로 지진시설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이 구성이 됐고요. 또 정읍시에도 평가단이 급파되었는데 위험도 평가 결과 특이점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큰 피해들은 없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올해 들어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거든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희들은 큰 지진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진에 많이 놀랐다고들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은 아니지만 전북 지역도 더 이상은 안전한 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는 산사태 지역이나 각종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맞쳐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24년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물어볼까 해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24년도 예산 집행률이 지금 13%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23년도 예산 집행률이 56.7%에 비해 약 한 44%가 낮고 24년도 도시안전국 예산 평균 집행률이 41.5%에 비하면 28.5%가 낮아요. 예산 집행률의 차이가 약 한 20% 정도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용역을 꾸준히 진행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좀 낮고요. 급경사지 정비공사도 같은 사유로 지금 실시설계용역하고 보상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120억이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좀 낮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준공되면 한 3억 2천 정도 집행될 것 같고요. 또 공사나 관급자재 선급금으로 한 16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정비도 보상금으로 한 3억 정도 나갈 것 같고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용역 준공금하고 공사 선급금으로 한 60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너무나 작년에도 낮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묻는 말이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다른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는 것이 꼭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철저하니 준비해서 해 달라는 말씀드려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고자료는 5건인데 보니까 전부 재난관리팀 소관 업무만 보고가 됐어요.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보고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밑에 안전정책이나 민방위업무나 복구지원이나 중대재해 관련한 업무도 하고 있는 거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쪽에는 특별히 보고할 만한 사항은 없나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 할 때 큰 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난, 특히 안전 관련해서 뒤에 또 민방위복을 입으신 분들은 보기 좋습니다. 민방위복이 저 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혹시?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는 대통령 정부 바뀌면서 처음에 입어가지고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완전히 법규상 저 색으로 싹 바뀐 겁니까?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확실히 법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영상회의나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는 대부분 다 저 옷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은 옛날에 입던 노란색 계열도 입고 있기도 하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고요. 일단 보고 안 된 업무 중에 예비군 지원 같은 것을 우리 부서에서 하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비군이라는 게 법령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혹시 여성예비군은 제도가 원래 있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여성예비군이란 제도는 정확히 없고요.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비군법에 의해서. 예비군법에 의하면 뭐라고 그럴까? 병역의무를 다 하거나 이러이러한. 잘못하면 사칭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원으로 이주해 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작성하기 때문에요. 사칭까지는 아직……

이도형위원

아니, 그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이도형위원

법적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충돌되는 그런 건?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검토를 안 해본 거예요? 아니면 문제 제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여성에 관련된 것은 아직 검토도, 충돌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사항이 없다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사단체 비슷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도형위원

그건 난 이해를 하는데, 봉사단체적 성격이 맞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칭을 예비군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에 또 만약에 여성이지만 군 복무를 하고 나서 예비군으로 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여성예비군은 저희 행정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최초던가요? 저희 시 부대에서 주관이 돼서 그때 창설을 그렇게 하고 저희 시는 협조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깊은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여기 국방부가 아니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의용 이렇게 갖다 붙인다든가 하면 의용소방대. 이건 그것도 관련 법령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안 해주자. 그 뜻이 아니라 여성, 지역 예비 무슨 봉사단체. 향토방위여성봉사단 이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게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그건 좀…… 그다음에요. 보고된 자료는 서면으로 글씨로만 쭉 돼 있어가지고 공간적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렵다. 기존에 이쪽 위원회 활동하셨던 분들은 다 위치도 파악하겠지만 저희는 좀 더, 다 교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할까? 지도 표기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글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구 내장상동도 포함되니까 뭐라고 그럴까? 개요도 같은 것 정도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쭉 드리면 좋겠어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금붕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경우는 기 완료된 구간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때 이제 한 번 보수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근방에 칼국숫집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우리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하고 그래서 가각정리 비슷하게 한다고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일대 토지매입도 안 됐던 주유소 뒤편 그쪽에는 또 제방도로가 확보가 안 됐거든요. 거기는 차라리 복개를 해버리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제 업무는 넘어갔어요. 일반 건설과 업무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더 챙겨주시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파트 쪽으로 기존에 있던 제방도로가 낮아요. 반대편은 높여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궁금했거든요. 담수 면적, 공간 계산 다 했을 텐데 크게는 50c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나요. 만약에 토지 측량하는 기계로 정밀하게 찍어보면 굉장히 더 차이가 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차수벽처럼 세워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공학자는 아니지만 물 양을 계산해서 충분히 각도로 좀 잡아보자라고, 그러면 이제 각도를 좀 세게 잡으면 도로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은 문제들, 교통사고 위험, 주차문제 등등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공사는 윗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단면도 같은 것도 좀 보고, 저희들은 전문성은 없지만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보태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아까 위치도 또 기본계획도, 기본 구상 이런 것 정도를 좀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일전에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지진 재난안전에 관해서요. 모르고 계신가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관련해서 제 방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 시정질문에 관해서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예시적인 가안을 미리 작성을 해 놨으면 좋겠다. 김제시나 부안군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문자를. 예시안을. 그래서 거기서 살짝 바꿔서 바로바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조차도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시정질문을 하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분 하나 저한테 코멘트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보고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희 시도 간단하게 문구를 작성을 해서 80문자까지, 1번 날리면 80문자까지 나가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있는데도 그냥 똑같은 문자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한번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앞으로도 안 보낼 거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재난안전과 업무분장인가요?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이나 이런 곳이.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그 시설마다 다르는데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관리시설물로 포함되어 있어요. 114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길래.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있는 놀이시설 말고요. 놀이시설만 전문적으로 돼 있는 데가……

서향경위원

공원에도 놀이시설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워터파크 있는 데 그런 종류의 놀이시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워터파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런 종류의,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서향경위원

미끄럼틀이나 그네 이런 게 아니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 거예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114개라고 돼 있어요. 관리시설물이 298개인데 특별관리대상이 179개고 물놀이 지역이 5개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114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세부, 세세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에 있는 놀이시설들은 거기에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총괄을 하고 계신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어요.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수성동에 약수터.

서향경위원

수성동에도 수성약수터가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지난해에 대리석을 깔아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집행을 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요. 그 대리석을 깔기 전에는 그 콘크리트 맨바닥에 식탁에 놓는 물병을 놓고 물을 받고 계셨어요. 참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리석 시설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많이 있는 곳이고 여름이다 보니 그 대리석과 벽 그 사이 경계면에 벽이 있고 대리석이 있으면 이 경계면에 물때가 곰팡이까지 해 가지고, 또 거기서 또 거기다가 물병을 놓고 받으시는데 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민원이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 예를 든다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한 3월이나 4월에 봄에 그다음에 가을에, 겨울이 올 거지만 가을에 하자. 왜냐하면 여름 동안 내 또 지저분해져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빗자루로 쓸기는 했는데 한계가 있고, 좀 관리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진 옥외대피소가 68개소가 있는데 관공서가 8개소, 학교가 60개소입니다. 이 옥외대피소라는 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거주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지진이 발생하면 머리를 감싸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진 옥외대피소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 좀 궁금했습니다. 전자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이 발생을 했을 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지진이라는 것은 순간에 예보가, 거의 예보와 동시에 지진이 오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러면 여진이라는 것이 또 오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여진에 대비해서 자연재해, 다른 태풍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쯤 올 것이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해 주면 사전 대피를 하는데 지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게 딱 동시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처럼 대피를 머리를 감싸고 대피를 하면 여진 그 후에 오는 그걸 대비해서 낡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서 어디로 마땅하게 대피할 수가 없으니까……

서향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지진 옥외대피소가 지금 68개소가 있는데 이 안내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 장소에는 지진 옥외대피소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군데에다가 있어야 되는데.

서향경위원

시청 홈페이지 배너라든가 한켠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진이 일어났고 부안에서 우리 정읍시 경계면까지 하면 4km도 안 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난안전과가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진난 지 지금, 국장님! 아무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십니다마는 지금 옥외대피소가 68개소가 있다라고만 하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어떤 창구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이 5개가 있네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금 연지동에 있고 수성동에 지금 또 계획이 있으십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 저류조가 제가 짐작하는 저류조가 맞나 싶어요.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규모를 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거라면 세제곱미터로 부피로 단위를 써야지, 면적만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면 이게 어느 규모의 크기인가를……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6페이지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보시면 3제곱미터, 톤당 단위로 돼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아, 거기는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나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세제곱으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요. 제가 이제 노트북에 옮겨와가지고. 여기를 읽어보면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5개. 배수펌프장 2개, 우수저류조 3개 해 가지고 연지동에 우수저류조가 있습니다. 대실 우수저류조가 있고요. 이것도 다 연지동이기는 하는데요. 신태인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규모가 제곱미터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분명히 오타, 그렇게 돼 있다면 오타입니다.

서향경위원

좀 세심한 업무보고 책자 좀 부탁드리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일시 저장을 해서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하에 하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꼭 지하에 하는 것보다도, 지하가 유리하죠. 그래서 대부분 지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수성동에 420-20번지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오명제위원장

좀 이따가 추가질의 하세요.

서향경위원

예. 추가 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여기가 지금 저류시설 위치가 보고서에 보면 제가 전반기,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위치가 지금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제일고등학교 옆에 보시면 교육청 땅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옛날에 애니피쉬, 회 팔았던 자리.

정상철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 자리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교육청 옆에?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가 면적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5,810세제곱미터?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최적입니다.

정상철위원

최적?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최적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지장물에 대한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됐고요? 토지보상.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교육청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1차 협의만 했다?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버리면 본격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3년 7월에 다 된 거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지구지정만 됐고요. 실시설계 나와야지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나오기 때문에요. 아직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10월달까지?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그전에 협의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은 행자부에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가들이 무슨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체를 심의를 권한을 가들이 갖고 있어서. 심의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그렇게 걸려서 이렇게 걸려 갑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것은……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주로 우리 시의 아래쪽, 왜 그러냐면 내장상동 쪽에서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많은 비나 호우로 인해서 물이 모이는 곳,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인 연지동에 지금 저류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데 행자부에 있는 그분들 공무원들 머리라든지, 책자에는 상류 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가 내려오는 곳의 하류 지역이 아니라 상류 지역에 설치해서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흘러오는 물을 막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일시적으로 상류에다 막고 하니까……

정상철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도심권으로 봤을 때예요. 정읍시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여기도 상류가 되는 거죠. 이평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거지, 복합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를 하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는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행자부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지구지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여기에 지구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이 우리 정읍시에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지정을 해 준 겁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요구를 하면 용역해서 결과 가지고 용역사에서 행자부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하거든요. 위치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심의를 맡습니다.

정상철위원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의 부지가 굉장히 커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지하에다가 저류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보상하고도 관계없이 학교운동장 지하에다가 그런 저류탱크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도 절약되고. 더 넓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교육청하고 또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앞으로 저류시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게 국지성 호우나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늘도 뉴스나 이런 데 지금 경상도 쪽 어디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정읍도 자유롭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재난 수준의 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됐던 지역, 대실지구 같은 경우도 한 번 침수가 됐었잖아요. 그 뒤에 지금 저류시설을 만든 거예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저것도 저장고가 큰 저장고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저장고가 또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꼭 어떤 지구를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요구사항대로 그걸 하게 된다고 하면 토지보상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류 쪽에 있고, 우리 지금 수성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학교에 운동장 넓은 운동장도 있으니 그런 걸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책자에 보고서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주민,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재난방송시스템이죠, 이게? 재난방송시스템.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주로 이 방송시스템 가지고 뭘 하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방송할 때,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재난방송 같은 때 같이 합니다.

정상철위원

재난방송?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집집마다?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집집마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가가호호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스피커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서 나오는 방송입니다.

정상철위원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을에는. 방송 시스템이.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연계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정상철위원

연계가 안 된다?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있던 방송하고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거 하고 이게 좀 신호 같은 것이 연계가 안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

정상철위원

오래된 마을방송시스템을 신형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바꾼 것도 있지만 요새는 도에서도 직접 방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방송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망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마을 방송이?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정상철위원

행정망을?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금액이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어떤 금액이?

정상철위원

예산 금액이 틀린다고. 산외면 지금마을은 2,300만 원이에요. 산외면 공동마을은 2,700만 원. 아니, 마을방송시스템이 어떤 데는 2,9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100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가가호호 하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민들의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은 마을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한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그냥 마을방송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거 다 입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 안 하신 분?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정상철 위원님이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지금 못 한 게 있어요. 산외나 옹동 이쪽 지역은 개인 무선방송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사업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시설이 마을에서 마을 이렇게 공동으로 쏘는 방송이 있고 가가호호 지금 시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방송 지금 시설비가 어느 마을은 얼마, 어느 마을은 지금 얼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구 수에 따라서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이 들어요. 한 가구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재난방송도 지금 마을 이런 개개인 무선방송이 안 된 회관에서 받아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재난방송을 하면. 그 방송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에 각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무선방송으로 지금 시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는데 이것저것이 이렇게 가격이 틀리냐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맞죠?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마을방송은 일정하니 회관에서 쓰는 방송은 거의 한 500, 한 1,000 이렇게 들면 되는데 마을마다 틀린다고 하는 것이 호수가 더 많고 적고 그 관계인 것 같아요. 답변을 잘 좀……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해서 해 드리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성동에 우수저류시설이 지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상에 건물 형식으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서향경위원

지하에?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지상에는 공원……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지하에 설치를 하면 이 위에 천장이 지금 현재 레벨하고 거의 맞춰지는데 지상은 주차장……

서향경위원

주차장으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사용을 하고요. 그 안에는 지하는 탱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바는 거기가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아니지만 우수저류시설이 저의 지역구인 수성동에 있는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많은 민원들이 습하고 쓰레기가 쌓이고 유충이나 해충이 날아다니고 관리가 절실하다라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주차장이 조성된다는 거죠? 공원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주차장으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탱크 안에 들어있는 환경관리는 설치가 되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과장님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수성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업이 지금 책자에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옹벽이 어떻게 보면 제가 걸어갈 때 나도 같이 이 옹벽이랑 밑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안전사고가 나서 발에 힘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낙후돼 있거든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허름한 주택도 있고 철거된, 지붕이 철거된 주택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고 저 파란색 가드레일이 쳐져 있는 곳 아래가 옹벽이거든요. 절벽이에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빈집에 노숙인들이 살고 계세요. 저기 날짜를 보면 아마 지난해 7월, 23년 7월 16일. 이맘때쯤이에요. 제가 받은 민원인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노숙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를 하신다고 해서, 잠금장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주신 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공사가 24년에서 25년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는 되어 있나요? 다 지금 빈집만 남고 사람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두 집이나 이러거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아직 파악은 안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어서 설계가 완료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공사하게 되면 저희가 저런 분에 대해서……

서향경위원

제가 한 달에 1~2번씩 뵈려고 찾아갔었는데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여전히 불이 꺼져 있고 또 밤에는 저도 좀 안전상의 불안감이 있어서 또 용기가 안 나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통장님하고 같이 또 가보려다가 통장님하고 또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잠깐 주무관님, 앞으로 가시면. 여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이 옹벽을 다시 다 새로 세운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설계 어느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서향경위원

예. 그럼 저한테도……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일단은 낡은 건물 그거를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하고 사람이 안 사는 것이, 돈을 투입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해서 이전을 시킵니다. 철거를 하고.

서향경위원

옹벽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필요한 것들은 옹벽을 세우죠. 조경석을.

서향경위원

그쪽으로 새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세울 것은 세우고 이전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서로 좀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창환

송창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창환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건설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군․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9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군․농어촌도로 11개소, 5.88km 확포장과 시책현안사업 4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도 3개소 및 농어촌도로 6개소는 추진 중이고 2개소는 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시책현안사업 4건 또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군도 소규모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덕천, 입암, 산외면 지역 각 1개소에 소규모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착공 및 추진 중에 있어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445억 원을 투입하여 감곡천 화봉배수장에서부터 감곡천 중‧상류 구간 5.56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으며, 올해 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와 농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정비 등 총 521건 100.28km 구간에 시설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도35호선 사면 항구복구공사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내장산 인근 시도35호선 도로 사면붕괴에 따라 도로 사면의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8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인도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방지턱 40개소와 인도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교량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읍시 관내 교량 10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14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 성능평가 4개소, 정기안전점검 5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보강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50여 건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민숙원사업 62건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설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익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최철홍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유종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영 도로유지보수팀장입니다. 공진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보십시오. 교차로,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덕천면 입암면, 산외면 소규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가운데 교통섬이라고 그러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섬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소규모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조잔디 풀 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어저께 보고받을 때 회전교차로 안에 이것저것 설치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잔디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큰 회전교차로는 우리 정읍시도 좀 특색 있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산청군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는 예산군이에요. 예산군은 이렇게 특색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아직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옛날 구청 앞에만 꽃 식재를 해서 좀 아름답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읍도 조금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국 일반현황에 보면 6페이지가 있는데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정읍천 시내 구간에 낚시 금지구역이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낚시는 하천 내에서 미끼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미끼 없이는 제재는 사실 법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난달 6월 한밤중에 머리에 랜턴을 달고 다슬기를 잡는 사람이 있었다고 정읍신문에 나왔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알고 계십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거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휴식 공간에서 다슬기를 잡았다는데 어떻게, 계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있는데도 우리가 하천감시원이 또 있어요. 하천 정읍천 시내 구간에. 있어도 일부 시민들이 다슬기를 잡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고는 해요. 구두로.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하천이니까 그것 좀 삼가 좀 해주라고 계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개인적인 자질이 좀,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법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고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야간에 혹시 미끄럼 사고도 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계도를 어떻게, 좀 난감하긴 하지만 잘 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단속은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감시원을 통해서도 계속 단속을 하면서 계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부족하면 또 홍보도 하고 신문보도로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수고는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 이런 경우는 못 하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곡천 통석지구. 지금 어느 정도……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감곡천 통석지구는요. 지금 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보상비가,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면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도비 받아가지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연말 정도 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나 아마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기순위원

그쪽에 밑에 하류는 지금, 원평 편 밑에 하류는 다 돼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감곡천이요?

송기순위원

예. 감곡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감곡천 지금 화봉배수장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전체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됐어요, 지금. 통석지구는 화봉배수장부터 상류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밑에는 공사하는 건 알고 있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상류가 제가 사는 동네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고, 저기가 됐는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고생은 많으신데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과 다르게 세대교체가 좀 많이 돼서 좀 능동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건설행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제일 많은 것들이 이쪽이잖아요. 제가 세 번째 의정활동 하지만 계속해서 보행환경, 도로 불편 계속 지적하고 찾아내고 고쳐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향경 위원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할 거예요. 상당히 힘드실 거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주문하는 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능동적으로 하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 시정질문 때 딸깍딸깍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각종 시설물들이 관리 주체가 달라요. 알고 있어요. 소화전이었고. 제가 찍은 건 소화전이었는데 시장님 답변 뭐냐면 관리 부서가 다르니까 그거 다 공문 보냈다예요. 여전히, 예전에 좀 보완해 주셨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단차 문제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큰 맨홀 작은 맨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고 소리 나고. 우리 시청 앞에도 있고. 제가 좀 지나가면서 기억을 잘해서 체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알려드리면 참 친절한 의원이 될 텐데 그렇게 못 해서 죄송하고. 그런데 명령해야 되잖아요. 조사해서 차 다니는 직원들도 다 출퇴근하고 있고. 제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통단속차량 있잖아요. 안내차량. 거기 블랙박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쭉 가면서 아마 녹음도 될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돌려보면 딸깍. 아, 어느 지점. 살펴봐서 그게 우수 맨홀인데 그 원형 안에, 겉 표면에 맞아야 되는데 속으로 한 1.5cm 정도 들어간 것들도 많거든요. 제 짝이 아닌 것들도 막 있고. 한번 해야 되겠다. 소음 문제 꼭 개선해 보시게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개설 시에 재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투수콘의 문제를 많이 얘기했고. 그런데 투수콘은 안 쓰는데 보도블록형도 쓰고 또 보기 좋으라고 황토 콘크리트. 그냥 황토끼 말고 황토 콘크리트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바로 시청 앞이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오늘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작년엔가 했거든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려다가 패스할게요.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샘골로하고, 샘골로에 제일고등학교 담장 쪽에 도로 인도 폭이 넓지 않은데 그 구간이 옛날부터 재포장, 거기 투수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찐따난다고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임웅빈 국장님 시절에 그거 제가 전달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한번 독촉해 보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예산 혹시 부족하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우리 휴먼시아 사시는 분들께서 과속방지턱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는 과속방지턱 문제만이 아니라 영무예다음 진입도로다 보니까 거기 차폭이, 차선폭이 부족해서 인도 조금 줄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좀 더 전향적으로 했을 때 반대쪽 인도를 해제하고, 그쪽은 보행량이 없으니까 차선을 아예 제대로 만들어서 중앙 차선을 그렸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텐데 그게 법규상 안 맞으니까 가운데 차선 그렸다가 지웠잖아요. 그거에 따른 오해가 엄청 많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 조정 문제하고 인도와 차도 조정 문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시적으로나마 과속방지턱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올해 예산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하세요.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내에 잔디를 심어놓고 1년만 지나면 풀이 나니까, 작년엔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북면 어디 다녀오다 사진 찍었는데 바로 베어지고 또 몇 군데는 제 기억에 다솜학교 가는 쪽 같은 데는 인조잔디 형태로 덮어놨잖아요. 그 인조잔디도 할 때뿐이지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놈의 풀실한 놈들이 어떻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싹을 틔워서 뿌리내리고 금방 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막 싹 터서 나올 때 뽑으면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금방 뽑아지는데 이만큼 우거지고 나면 이게 또 예초기 돌려야 돼요. 예초기 돌리고 나면 풀씨 또 떨어져서 내년에 더 자라고. 악순환이다. 저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기엔 좀 위험스러우니까 교통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좀 위험스러우니까 기간제 근로자든지 인력 사용해서 조기에 좀 제거하면 잔디도 상태가 유지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로터리에 대해서 제초작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셔서요. 저희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준비는 했는데 사진 안 올릴게요. 큰 국도 1호 위에서 저쪽 과교동으로 넘어가는 상동 어디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송학교. 시민들이 많이 자전거도로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내장까지 올라가는 천변도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쉼터도 있고 그런데 상판 하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미 한 번 떨어져서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 지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떨어져서 자전거길 안에 정말 주먹보다 큰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동영상도 찍고 고쳐달라고 제출도 하고.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여전히 공사 흔적이 안 보여요. 여기 지금 교량 공사 보수공사 이렇게 쭉 리스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발견을 못 했거든요. 우리 관리시설이 아니어서 그런지? 한 번 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별도로 사진 드릴게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그제 5분 발언으로 보행환경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사진을 16장을 2장씩 붙여서 여덟 화면을 보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적재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고, 또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녹지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과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높은 경계석. 사진 보셨는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제 보셨으면 횡단보도 절반 가까이 그 높은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게 수성동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경계석의 문제점 하나가 틀어지고 빠지고 경계석이 이 차도와 인도를 경계를 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석 때문에 사고를 부릅니다. 인근 주민 말씀으로는 겨울에 제설차가 지나가면서 다 건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빙기에 보면 포트홀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합니다. 민원이 가기 전에는. 민원이 가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안 들어준다고 저한테 오세요. 그래도 의원이 말을 하면 들어먹겠지라고 하시면서. 하도 험한 말을 많이 들어서요. 제 평상시에 단어 선택이 저도 험하게 돼 가고 있어요.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흉보면서 다닌다고 저도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다 틀어놨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제가 스크린에 올렸던 그 사진들이 1개, 2개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십수 건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럴 때만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153억이네요, 연간? 시비로만. 그런데 이 153억을 다 어디다가 지금 예산집행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가로수 뿌리가 급성장을 한 건지 뿌리가 올라오면 보도블록이 다 뜹니다. 그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작은 경계석마저 다 떠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닥이 고르지 않은, 제가 좀 이해를 안 되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성을 더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죠.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몇 년도에, 예를 들겠습니다. 19년도에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보도를 깔았어. 그러면 이때쯤 해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3년, 5년. 그러면 그쪽을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아, 여기 아스콘을 깔든 보도블록을 깔든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정읍시는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악성민원이 있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무원들 실명은 다 지웠습니다. 최소한 팀장 이상급은 남겨놔야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점자블록이 예전에는 다 블록으로 놨거든요. 노란 점자블록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도블록 위에 이렇게 박더라고요. 사진 하나만 보냈는데요. 이것만 19건이에요. 이 점자블록이 깨져가지고 중학생이 차고 갑니다. 아가야, 그거 가져와. 다시 박아야 돼. 다시 발로 차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이 없어졌는데 그럼 그 근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방형으로 노란색이 10여 미터 밖에까지 굴러 돌아다녀요.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후에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블록으로 안 하고 그렇게 피스로 박는 형식으로,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건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글쎄요. 저도 지금 점자블록으로 박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 듣고……

서향경위원

점자블록이 아니고 점자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밟으면 낙엽 밟듯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블록은 약간 고무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미리미터도 좀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것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요. 횡단보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앞서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처럼 좀, 우리가 5년 단위로 실태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 둘러보십시오. 5분 발언에서 자료 화면으로도 올렸듯이 횡단보도가 여기 있었나 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 보실게요.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절반은 도색이 돼 있고 절반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정말 많아요. 제가 대충 샜는데 한 50건이 되는데 절반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다. 그래서 아스콘을 새로 깔았다.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다시 도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만 하고 가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아니, 왜 반만 하고 가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수성 염료가 있고 또 유형 염료가 있고 또 가열형 여러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마르는 데 하루 걸리는 줄 알았더니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마르는 데. 왜 이렇게 해 놓고 가실까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진이 지금 못 찾아서 못 올렸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바스라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2분 좀 더 남았네요. 또 하나가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인도는 블록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는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해요. 또는 둘 다 같은 소재를 썼으면 색깔로. 인도는 녹색,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자주색.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제일고 사거리만 가도요. 그냥 다 칠해 놓고 갔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자전거 마크까지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약간 높이가 올라와 있는, 고원. 높이가 올라와 있는 횡단보도예요. 그렇지만 이 기능은 횡단보도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왜 고원식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십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원식 횡단보도 몇 미터 해서 결국은 과속방지턱을 놨습니다. 그 민원인 말씀이 맞아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싸웠죠, 그때도. 저한테도 와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고 삿대질하시고, 지금도 사이가 서먹합니다. 제가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했죠. 언제 거기다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고원식 횡단보도가 높이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 입장에서는 그 횡단보도 직전에 속도를 줄입니다. 거기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횡단보도의 기능이 사실상 오히려 더 위험하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했으면 과속방지턱을 주셨어야죠.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연간 정비계획과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들었어요. 예시를 두 지자체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를 또 예로 들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색을 담았습니다. 김제는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국화꽃, 백제의 미소가 들어있는 국화꽃 모양을 넣기도 하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단풍을 넣는다든가 우리의 뭔가, 구절초를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그래서 특색 있게,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또 대형 보도블록을 놓습니다. 아무래도 이 블록이 작다 보니까 빠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 책임은 회계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겁주려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다쳤을 때……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좀 이따 추가 질의하세요.

서향경위원

아, 예. 추가로 마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과장님! 아까 횡단보도 할 때는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한쪽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설계가 안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않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넣을 때는 한쪽만 하수도 공사하고 했을 때 그런 데 있을 때는 이쪽에 설계 넣어주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역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태인도 지금 한 3~4군데 설치를 하려다가 규격에 안 맞다, 어쩐다 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설치를 못 했어요. 못했는데 규격이 어떤 것이고, 또 4차선 도로 규격이면 45미터, 45미터 규격이 나와야죠. 그리고 4차선에서 신태인에서 오는데 경사로다 해 가지고 그 밑에는 충분한 회전로터리를 할 수 있는 범위인데도 거기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못 한다. 또 한 군데는 좁아서 못 한다. 또 한 군데는 상점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 회전교차로는 설치 기준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폭도 나와야 되고 교통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교통 위험성, 회전교차로를 해서 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건설교통공단이나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또 검토해서……

최재기위원

몇 군데 회전로터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도 여러 번 했어요. 하기는. 하면서 상가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한 군데는 4차선에서 내려오는데 급경사다, 못 한다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만 이번에 싹 정비를 했어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회전교차로는 중심 폭이 한 50m 돼야 되고요. 원칙은 경사가 3%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6%까지는 허용해서 하는데 경사가 심하면 설치하기가……

최재기위원

우리는 경사들 심한 데를 벗어나서 거기에 옛날 구 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 이렇게 하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경사가 심한 지역은……

최재기위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또 교통과나 건설과 다 나오셔서 그전에 봤어요. 좀 안 돼서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4월달에 보행자 중심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이런 5분 발언을 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전에 제가 발의할 때 여기가 횡단보도가 60cm인데 그 중간에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그리고 전봇대가 서 있고. 전봇대는 분명히 한전에서 세워야 되겠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인도에 있는 표지판은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해야 하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불편사항을 제가 5분 발언, 4월달에. 걷기 좋은 보행자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폭이 넓으면 유모차라도 끌고 가면서 깊게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60cm 폭인데 전봇대가 서 있고 거기에 표지판이 서 있으며, 차도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사진으로도 제가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시정도 안 되고 있고, 잘 된 데는 이제 잘 되어 있죠. 폭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한 곳도 있지만, 반면 보행로 정비가 잘 돼서 통행이 편안한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일 같아서, 그것을 누가 처리를 해야 하고 누가 그걸 해야 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도 몇 군데가 지금, 꼭 이 도로 가향에 이렇게 서 있으면 표지판이 서 있으면 좋은데 꼭 인도의 딱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뭐 들고 가는 데도 불편하고 할머니들 유모차 끌고 가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밖으로 내려와가지고 도로를 돌아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시든지, 또 한전주니까 한전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들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거나 다니시는 데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각별히 이것도 검토해서 신경 쓰였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건설과 총예산이 얼마신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금년도 추경까지 한 800억 됩니다.

이상길위원

800억? 공기관대행사업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가 350억 정도, 이번에.

이상길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준공을 낼 때는 입회해서 이렇게 다 준공을 내고 그러시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입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위탁 주고……

이상길위원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어차피 공기관대행사업비 준 부분들은요. 농촌공사 관할 구역이니까 그쪽에서 또 사후관리까지 다 합니다.

이상길위원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시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렇죠. 그럴 때는 저희도 농촌공사에다가 같이 해서.

이상길위원

그런 어떤 사후관리에서만 확인할 게 아니고 공사를 하고 끝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서로 협력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사실 설계대로 다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예상대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보면 거의 보면 사업을 하고 나면 업자분들의 어떤 기술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신경 때문에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건설과가 우리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 또 민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금 현재 긴 장마 기간에 사실상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또 용배수로라든지 아마 긴장 속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또 열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잘된 부분은 또 알고 있으면서도 칭찬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문의사항이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연초에 예산 요구하고 업무보고 때 한 게 예산안 설명할 때 보니까 페이지가 333페이지예요.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하면 아마 사업이 몇천 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긴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또 한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또 서류나 자료로 보고 또 다음 예산 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으로 지역구별로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 지금 현재 로터리를 지금 어느 정도 임시개통, 완전개통입니까? 임시계통입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완전계통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완전개통?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에서,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자동차.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출구. 출구 쪽에 인도나 출구로 진입하는 어떤 길은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화물차고지에서 출입하는 부분은 진출입로는 별도로 저희가 업체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인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인도도 한쪽에 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고 마무리 과정인데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화물자동차 소유주들 진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던 건데 향지제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진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건설과에서 한밭 대비해서 예를 들면 저수지 같은 거 일반 재해를 준설하고 그러는데 올해 저게, 저건 지금 주변에 향지제 주변에 어느 소유주분이 액비, 퇴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뿌려놨는데 어떤 형질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작년에 장마에 싹 쓸려서 향지제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올해 쓸려서 들어간 향지제가 다 매립되다시피 해서 저수 능력이 떨어졌다. 이것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장마철이고 농사철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사전에 좀 대비를 더 하고, 저 원인 제공을 한 사람한테 뭔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차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 가지 마무리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가 대세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주 그냥 붐입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장소는 선정하지는 않겠지만 저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지금 티박스가 아니고 홀컵 있는 데예요. 파크골프장의 홀컵.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저게 이제 홀컵 주변에 인조단지로 해서 아마 홀컵을 만든 것 같아요. 티박스가 있는데 티박스 주변에는 다 사람들이 많이 밟으니까 잔디 보호가 안 되거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저 앞에도 티박스에서 티샷을 했을 때 공이 굴러가는 저 위치. 저기가 지금 하얗게 잔디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리로 사람이 걸어가니까요. 툭 치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 사람들이 많이 걷고 많이 활용하고 하는 데는 일반 잔디를 또 심어 논다 한들 금방 훼손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하여튼 참고해서 뭔가 시설보강을 해 줄 수 있을 때 인조잔디로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인조매트로 해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인조매트.

이상길위원

아, 인조매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마 정읍천 하천에 교량이 상당히 많은데 교량 밑으로 지나가는 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들이 있나요? 수도관 같은 경우는 일부 사용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조사된 바는 없는데 지금 다 쓰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나, 저희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교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가스나 수도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활용을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복을 입혀놨는데 거의 보면 석면으로 쌓여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앙상하게 뼈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마 일반 시민들과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이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석면이 노출돼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대단히 인내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도 오면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는 했는데 아마 충분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원래 목적보다 다른 피해가 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주문만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저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의원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제일 많은 민원이 건설부서. 또 산업부서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전화 받으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시민의 복리후생, 복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것은 서로 도와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저희가 또 새롭게 이쪽 경제산업에 왔는데 서로 보완적으로 해서 열심히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십시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카타이가 현재 자동으로 있죠? 그런 카타이가 있죠? 인력으로 사람이 내려야 하는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저희가 아직 보유는 안 돼 있는 걸로……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전용 또 차가 또 거기에, 그 차가 전용으로 있어야 되고.

오명제위원장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저렇게 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용수 있을 때 수로관으로 했을 때는 저렇게 많이 세잖아요. 개거로 했을 때는 괜찮지만. 수로관 대비 개거 공사비 얼마나 차이 나는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관경이 클수록……

오명제위원장

보통 600 잡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600 잡고 한 3배?

오명제위원장

3배? 내가 알기로는 수로관으로 했을 때는 13만 원 정도 드는데 개거로 했을 때는 55만 원 정도 드는지 알고 있거든요. 저쪽에 보면 그렇게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다녀보면요. 접합부를 어떻게 해서 보완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관내에 지금 2개가 있죠? 수로관 생산하는 데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어떻게 접합부 해 가지고 특허나 낼 자신 없어요? 특허 낼 의향 없습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 시장님도 그 말씀하시대요.

오명제위원장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한번 특허 내면 대박 날 텐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렇죠.

오명제위원장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데가 많아가지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특허출원 해 가지고. 공사할 데가 하도 많은데 공사비는 많이 들고 그런, 많이 어려움이 있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기계화경작로 해 가지고 진입농로 했을 때 보통 3m로 지금 현재 포장하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이제 농기계 대형화되어 가지고 한 3m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보니까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도시과에도 얘기했는데 인도할 때 보도블록하고 소일콘크리트하고 아까 장단점 뭐가 있는가. 과장님! 장단점 말씀해 보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장단점이라기보다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거기에 풀도 많이 나고 침하도 있고 해서, 시 외곽 지역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풀이 더 잘 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 외곽으로는 흙콘크리트나 아스콘 이런 종류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으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내 구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그런 수시로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지관리 편리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시내 구간은 저희가 많이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 면에서는 비슷한데요.

오명제위원장

가격은 비슷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소일콘크리트는 강도가 얼마나 돼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강도가 한 180 정도, 16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한 저쪽 앞에 거기도 보니까 많이 좀 거시기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서 이도형 위원님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잘 알았고요. 저쪽에 기계화경작로 가다 보면 교행차로를 하나씩 만들어줘야겠어요. 보니까. 교행차로가. 경작로 가다 보면 교행차로가 없어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멈췄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회계과에 5억 6천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가 같이 엎어졌어요. 그 보도블록이 빠진 데 거기다 발을 디뎌가지고 아이랑 엄마랑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있다고 하길래 뭔가 교통비를, 아니 치료비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알아봤더니 사망을 하거나 중대 장애를 입어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말고 있었는데 어제 우연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그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더니 행정주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에 의한 거면, 쉽게 말해서 옹벽에서 돌이 하나 떨어져서 내가 머리를 다쳤다. 가능하더라고요. 건설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로 여러 차례 소관 공무원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몰랐던 것도 있겠지만 그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제가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대재해처벌입니다. 저는 영조물 배상책임을 알지 못해서 중대재해처벌을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트홀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인지를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더라고요. 시가. 시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큰 분류가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 심각성을 가져주십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지자체를 또 봤더니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다 신고를 합니다. 도로나 보도나 이용하다가 불편함을 거기다 다 올리는 거예요. 의원에게 말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의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면 시민이 가서 말을 하면 안 들어준다. 의원이 가서 말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제가 건건이 2년 동안 이런 민원들을 건설과에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의원님, 건건이 이거를 건설과에다가 다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하나가 누락되기도 하고 하니 수성동 주민센터에다가 말을 해 달래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성동주민센터에다가 막 갖다줬습니다. 포트홀이 이렇고 블록이 이렇고 경계석이 이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법 시민재해로 분류가 된다.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 매일 하루에 1~2건씩 민원이 옵니다. 건설과 민원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2년 동안 자치행정 쪽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 서운한 점이 많았습니다. 행정감사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나? 1년 반 걸리는 것도 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간이니까요. 스마트폰 어플을 좀 만든다든가 시청 홈페이지에 어떤 접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를 마련해 주신다든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제가 좀 끼어들긴 그런데 이미 이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죄송해서 사실 알려주거든요. 국민신문고 저도 올릴 수 있어요. 매번 올리면 정읍시가 계속 누적돼서 아마 카운팅될까봐 구두로 알려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 민원 받고 주민들한테 국민신문고 올려버리세요 하면 쉬운데 다 기록에 남고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말할 때 바로바로 해주시거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 전에 한번 돌아보자. 그 얘기 같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설과 일은 아닐 텐데 건설과하고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공사 때 잘하지만 지금 우리 직원분들 잘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관 고택 앞에 저렇게 진창이어가지고 저걸 얘기했더니 어느 부서에서 면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했어요. 다음 화면. 맨 마지막 거. 저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토사가 밀려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요. 저렇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올해 한 거예요. 올해. 1달도 안 됐어.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저 위에 관하고 연결되는 부위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렇게 공사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가버려. 그 맨홀 뚜껑 속을 누가 보겠냐 했지만 이도형이는 보고 주민들은 본다는 거죠. 우리 직원분들 중에 저런 사례는 준공 안 나게 합니다라고 해서 잘 마무리하는데 내장상동 저 윗마을 부여마을 쪽은 우선 준공 처리는 하지만 나중에 땜빵 안 하면 돈 안 나간다고 딱 해 가지고 야무지게 관리한 분이 있어요. 되게 칭찬해 줬는데. 저런 사각지대 같은 데는 그냥 위에만 보고 마무리돼 버리면 좀 지나면 모래 차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데 틈 사이로 물이 흘러갈 것이고 지반이 또 약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준공검사, 또 준공검사 하기 전에 업체 사장님이나 현장 진행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장인정신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는 저런 일 없도록 공무원들이 눈 크게 뜨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업체 사장들이 잘할 거예요. 그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돈 다 제값 받아서 간 거잖아요. 설계된 대로 하게끔. 그래야 공공시설물이 오래도 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영원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1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영원면 풍월리 북풍, 남풍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진행 중입니다. 26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천 5백만 원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인 13개 단지 중 엘드수목토 아파트 등 5개 단지에 7월 중 옥상방수 및 균열보수 공사 등 비용 지원 예정이며,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금년 안에 시설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 내 모정 60개소의 신축 및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1개소 지원 완료 및 45개소에 안전디딤돌 지원 완료하였으며, 11월 내로 모두 지원 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 9천 1백만 원으로 빈집 97동을 지원하며 상반기 11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창고 등 빈집 22동을 지원하며 상반기 9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농촌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귀농귀촌자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인 5개소, 임차인 4개소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 임차인 추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심 빈집 정비사업은 도심의 빈집을 철거한 후 임시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2개소 선정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공익신고 등으로 특정 빈집에 대해 행정지도 및 직권철거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자진철거 조치 통보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 직권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9억 4천 6백만 원으로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3천 5백 가구에 대하여 임차가구에는 주거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가구의 안전점검과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56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상반기에는 338가구에 부엌개량 및 전기보수 등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가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9쪽,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계층 등의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축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선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용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안명호 건축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기영 주거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현우 건축물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이대우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고 내용 중에 특정 빈집 철거사업. 특정 빈집 철거사업이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16개소인데 이미 조사 다 끝났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고도 완료했나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공고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언제쯤 철거가 됩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고가 1차 공고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차 공고가 끝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직권철거를 할지 자진철거 할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직권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최종 마무리는 언제쯤 끝납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그게 아마 10월달 넘어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도 기다려줄 만한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16개소 리스트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제가 철거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던 데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도 좀 해야 되겠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논란은 있습니다. 빈집을 법령에 의해서 소유자나 관계자가 철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공적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고 있는 그걸 또 놔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제 공감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도시 지역의 취약한 부분들, 범죄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들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공공 임대주택으로 해서,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그러더만요. 한 30……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고요.

이도형위원

30년쯤 지나면 분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실무진하고 한번 검토하다가 멈췄는데 수성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공공전기요금을 시가 지원해 줘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도 다른 자치단체도 대체로 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분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할 텐데 영구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주택들, 예컨대 휴먼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분양을 하기 전 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해 있을 때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공공전기요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 본인이 공동전기요금을 n분의 1로 내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2분의 1 전체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2분의 1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다. 대상자를 골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전체는 아니더라도 2분의 1이라도.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한번 같이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빈집 정리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돌다 보면 반파된 집도 많고 보기 참 흉물로 남아있는 집들이 참 많았었어요.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법이 생기신 겁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농어촌정비법이랑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면서 빈집 정비가 조금 수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 가보면 어느 마을을 가봤더니 반절이 부서졌어요. 그래도 못 부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동네는 거의 제가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거의 그 정도로 반파, 완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기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데도 2천만 원씩 주는가요? 지원되나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빈집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시정명령 비슷하게 행정지도를 합니다.

송기순위원

철거 명령을……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행정지도라는 것은 소유자한테 철거 또는 보수 등을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는데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거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들이 직권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송기순위원

500만 원, 1천만 원 이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500만 원이고요. 1년에 2번 할 수 있으니까 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송기순위원

아, 2번까지 하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정말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범지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장마철에 폭우가 내려오면 사람이 안전사고를 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의 다 조사는 들어갔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6개 동을 철거를 했고요. 올해 일제조사를 했더니 읍면동에서 16개 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16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전부 다 특정 빈집으로 확정을 하고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철거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뭐예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일단 공중에 위해가 가는 집,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집들 이런 집들, 그다음에 그런 집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고생 많으신데 특별히 빈집 좀 철거 좀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모정 보조금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우면 대산리인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거기는 모정이 2개더라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밑에 모정은 새로 지어서 좋은데 산 위에 모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지붕이 거의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좀 밀어주라, 그냥. 그래서 거기다가 세멘으로 이렇게, 나무 밑이니까 이렇게 밑에만 해줘도 많이 사람이 가서 쉴 수 있는, 너무 시원해요.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번 알아봐서 제가 또 주소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보시고, 또 그 옆에 주위에 나무는 잘라달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나무는 다 잘라줬습니다. 전에는,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무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나무는 자르지 말고 그 모정만 좀 밀어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나무를 보존했으면 참 좋겠더라고. 굉장히 커요. 느티나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하고 교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고, 내가 또 이쪽으로 과로 왔기 때문에 한번 또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건 10년 이상이 된 그 공동주택 가운데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주기는 어떻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요.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5년 주기로?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 중에서 5년 주기로?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자부담이 30%입니다. 100세대에서 10세대까지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부담이 15%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마을단위 모정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7억 5천이고 자부담이 10%, 자부담이 천만 원인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사업비가 지금 7억 5천인데 도랑 시랑 자부담이랑 같이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모정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모정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선풍기 설치해 달라하고 처마를 연장해 달라예요. 그러니까 눈보라나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커튼식으로 천막을 쳐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처마를 길게 빼 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천막을 커튼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또 말아서 올리고 이거는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좀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처마를 길게, 그러면 애초에 신축할 때부터 처마를 길게 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사실 지금 모정 신축할 당시에 모정도 일종의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이라 처마 이런 것들은 기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난해에만 제 지역구에 신축이 4개였거든요. 올해 처마 연장 보수를 했거든요. 그거는 근거가 없는데 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침을 모정 보조금 지침을 정비를 해 가지고 모정에 창호 설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처마요. 처마를 연장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처마 부분은……

서향경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 모정에 벤치를 놓기도 하지만 거기에 냉온열 그런 장치가 들어가기도 해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눈보라가 치면 눈이 쌓이게 되고 못 들어오니까 계속 처마 연장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건축 기준에는 처마 길이가 1m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1m까지 가능하다면 애초에 신축을 할 때 그 1m를 빼주시면 어떨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신축 모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해 신축한 모정을 올해 다 처마 연장 지금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수성동주민센터에 접수시킨 것도 있고 하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빈집정비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됐다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래서 7월 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빈집 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 조건이 마을에 10호 이상이거나.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또는 마을주택의 20% 이상일 때 지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는 10호 이상의 밀집된 지역은 없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0호 이상이 있는 곳은 없고, 마을주택의 20% 이상일 때는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10호 이상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정읍시 관내에 약 2,355동 정도의 빈집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행정 단위로,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마을이면 행정단위로 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아니, 리가 아니고요. 리 말고 마을입니다.

서향경위원

무슨 마곡마을, 매기마을 하듯이.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우리 정읍시 795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빈집, 지난해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자료 좀 저도……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을 지금 현재 7개 단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또 내년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지?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경비근로자들 휴게시설 지원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금년에는 7개 단지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보조금 결정까지 끝났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7개 단지는 지금 시설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절차가 끝났다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끝났고요. 사업 시행은 제가 기억으로 한 2개 정도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5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디 리스트는 저한테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은 할 거라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이 사업은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 우선 원칙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지만 다른 대도시는 상당히 아파트와 경비근로자들하고 상당히 어떤 갈등 소지가 많이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좀 해 주시고 나면 아파트, 공동주택하고는 조금 원만한 관리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모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모정이 개수가 많이 있는 겁니까? 아까 795개 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모정이 1개나 2개씩 다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751개소가 정읍시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기본설계 도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수나 개축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래도 보수할 때 지붕은 이만큼, 이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사실 조금 옆 마을은 어떻게 됐는데 우리 마을은 이런다. 이렇게 해서 꼭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 참 저희가 지역구 관리하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옆에는 다 샤시로 해서 다 막아줬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 동네는 안 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근래 5~6년, 7~8년 이렇게 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51개가 있는데 만약에 샤시로 돼 있어서 그게 한 몇십 개 된다고 한다면 그걸 다 따라서 하기에는 우리가 재원이, 화수분처럼 많이 나온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정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기본 설계안을 가꾸고 또 예를 들면 보수하고 정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북면에 오래된,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된 아파트.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북면 한교 임대아파트인데요.

이상길위원

예.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사실 그게 97년도에 사업 허가가 나가가지고 2003년도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는 전라북도가 허가권이 있었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관리이관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한 2~3년 전에 우리 정읍시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의 변경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맞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한교, 중단된 아파트의 소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소유는 지금 이룸건설이라는 서울 소재 회사가 최근에 소유권을 가져왔고요. 지금 유치권부존재 관련 소송을 최근에 지금 1차 1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뭔가 클린하게 정리가 돼서 뭔가 다른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룸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이상길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주거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용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주거 목적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시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언제 했어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작년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최근에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유치권도 있겠지만 캠코에서 어떤 채권은 일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됐던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오래된 우리 시의 큰 난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읍의 관문인데 이게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흉물로 방치돼 있는데 저게 앞으로 날짜가 가면 갈수록 노후도는 더 심해져 갈 것이고 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사고나 생긴다고 하면 이게 정읍의 이미지 실추하는 데 아주 그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없으신 건가요? 그게 또 가능하지 않는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아파트를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돼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담보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매매에 의해서 이룸건설 종합건설이 매매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로 이름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는 거기에 사용돼, 그때 당시에 장비가 투입됐다든지 법원에 받을 권리를 거기에다가 하지 못한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이상, 콘크리트 구조물이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공사를 실제적으로 하려면 감리를 지정해서 가져와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아마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나 또 아파트 건축,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도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시가 어떤 획기적인 전환할 만한 내용을 갖고 접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처음 이렇게 길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2~3년, 3~4년 내에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제가 봐도 그것은 요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될 거, 예전에 오래전에 한 5~6년, 7~8년 전에 어떤 실버아파트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가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을 해서 그렇게 방법을 바꿔볼 만한 내용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시가 어느 정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유치권이 있다든지 채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외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정읍에 와서 살고 싶은데 사실 세컨하우스도 만들고 싶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시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세컨하우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꼭 행정적인 어떤 닫힌 생각으로만 접근하면 영원히 해결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색 한번 해보면 좋을 것이다. 다만, 건축에 관련된 각종 규제나 또 방법이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제안적이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구나.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우리 또 줄어드는 인구, 외부에서 오고자 하는 우리하고 연관 있는 관계인구가 됐든 또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생활인구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도 좀 어떤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많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궁금해서요. 그 아파트 현황에 의무적 관리대상이 있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있어요. 임의적 관리대상이 뭔가 훨씬 더 단지수도 많고 세대수도 많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아파트는 저희들이 정읍시에 77개 정도 단지가 있는데요. 의무적 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지. 그러면서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전문적인 관리자가 있는 것을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것은 임의적 관리대상이라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임의적 관리대상의 그 자료가……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짧게 하나만. 제가 예전에 조례 발의해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갑질 없는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인권 존중에 관한 조례.

이도형위원

예. 그게 홍보도 더 잘 됐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홍보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될 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또 근무하시는 분들 경비원들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체크도 좀 해보시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인센티브 걸어놨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할 때 10%인가 20%인가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올해는 지켜보고 그게 정착하고 있는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으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세워볼까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신태인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집을 고쳐주는 봉사자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요.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있는가 봐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별도로 아마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든지 누가 자기부담금이 있는가 봐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게 없어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한다.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우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교통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승강장 액자틀 및 시간표 38개소 정비, 시내버스 승강장 18개소, 탄소발열벤치 23개소, 승강장 조명등 설치 27개소 등 7월 말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연중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9천만 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4천 5백만 원, 탄소발열벤치 2천 2백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속 유지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시내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7억 9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운행 및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대․폐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까지 사업비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움직이는 정읍시 홍보대사 영업용 차량 외부광고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400대에 정읍시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품 광고를 부착하고 시정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며, 정읍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19대, 임차택시 4대를 운영하여 등록장애인 1,106명이 연중무휴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자가 없는 독거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전북 최초로 추진하여 소외된 교통약자들에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입니다. 정읍역 주변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읍시민과 정읍역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355㎡, 1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입니다. 시민 대중교통 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배차시간 및 노선변경 등 개선이 시급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우선으로 주민 및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배차시간 및 노선 현실화하여 시민교통 편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택시콜 등 서민교통 이용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에 운행 중인 총 543대의 택시에 대하여 운수업체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시정홍보비 등 총 31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대비 농촌복지택시, 업무용택시 운영비는 일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복지택시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차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마을주민 보호구역 내 노후시설물 등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2억 3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1개소,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마을주민보호구역 1개소 신규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를 조성하여 시민 안전 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교통과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어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백형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숙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양재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차렷! 인사!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시내버스 운영 지원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시에서 63억을 지원하네요? 밑에 보니까 시내버스 63억 8,800만 원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추진사항을 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부탁도 드렸어요. 과장님한테도. 과에 올라가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요즘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노인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차가 배차가 안 되니까 일자리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곡에서 신태인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9시까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노선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저한테 한번 그분이 오셔서 같이 사무실도 같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노선이 지금 226개 노선이거든요. 정읍시 전체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버스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택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한 감곡에서 신태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송기순위원

아, 다른……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제가 없을 때 아마 했던 얘기 같은데요.

송기순위원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콜 서민교통 이용 지원강화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희 신태인에는 이 택시가 없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 복지택시?

송기순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마 신태인에도 복지택시가 지금 15개 읍면하고 아마 상동 지역 저쪽 월영마을 이쪽 시골 지역 그 동네하고는 아마 복지택시가 들어간 걸로 있는데요. 복지택시가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택시는 300m 거리 구간 되거나 이런 구간에, 쉽게 말해서 마을회관에서 시내버스 타는 노선까지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럴 때 지금 복지택시를 운행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신태인에 산정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딱 1번인가 2번밖에 안 들어간대요. 오후에는 나오는 버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시장에 나올 수도 없으니까 복지택시를 좀 해달라.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월영마을, 솔티 그쪽은 택시 들어갑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도 지금 1대 들어갑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그때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신태인은 제가 알기로 지금 2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기순위원

감곡 가보면 감곡면에 있거든요. 택시가. 그런데 신태인에는 저기 있는지 몰라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도 연결을 해보도록 읍장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정읍신문에 나왔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7월 12일자. 조치돼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시외버스 정읍터미널.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지금 예산을 반납한 걸로 신문에는 나와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신문에 지금 2억 5천만 원이라는데 신문에서 지금 잘못, 저희가 보도자료가 지금 잘못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가 아까 말씀,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인데 거기가 지금 많이 패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사실 지금 공영버스터미널은 지금 사유재산이거든요. 저희가 터미널 측하고 올 연초에도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터미널 측에다 얘기를 해서 터미널 유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저희가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 측에서는 자부담을 30% 부담하는데 부담이 가니까 사업을 신청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께 띄워주신 사진도 저기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는 터미널 측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정읍신문에 난 보도자료를 보고 저기가 개인 사유시설이긴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시를 오가는 큰 관문이자, 이동권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질문에 앞서서 터미널은 항상 문제성이 있어 보이고 정말로 소통이 안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경산위에 소속이 돼 있을 때도 앞에 시설물들을 새로 짓고 할 때 문제성이 있어서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청소 하나도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여기 옆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걸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쉽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문제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공개적으로라도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 책임으로만 전부 돌릴 게 아니라 개인의 사유시설인데 이익은 사유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고. 어쨌든 이미지 실추나 모든 민원은 전부 시가 받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터미널 측 관계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강력하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당연히 강력하게 요구도 해야 되고 또 이 관리를 요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부터 얘기가 됐고 논란이 됐었던 내용 중인데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 지역신문에도 항상 다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무슨 대안이 마련됐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공영주차장 안에 차단기 시설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다만 차를 다 받쳐놓고 이러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주차장 운영을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부터 지금 유료주차장은 6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료주차장은 지금 21군데가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저희가 주차장 요금 조례에 의해서 1시간은 무료고 1시간부터 2시간까지는 500원이고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10분당 200원씩. 그래서 사실 3시간을 주차를 하면 1,700원이 나옵니다. 1,700원이 나오면 사실 어디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돈인데요. 주차장을 시민들이 요청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500원, 1,000원이 아까워서 그 밖에다 받쳐놓고 그런 사례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한 결과 앞으로 단속을 강하게 해야겠다. 없는 정읍 지역에 좁은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원, 700원이 아까워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차장을 조성을 앞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기왕에 주차장을 조성했으니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시민들을 대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제가 주문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상당히 불편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유료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고 텅텅 비게 하고 어떤 조그마한 골목길이라든지 일반 통행로가 혼잡스러워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간단하게 보더라도 세외수입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단속을 하시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 해서 시민들 의식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향도 좀 모색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단지도 만들어서 주차장 밖에다가 받쳐놓은 차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아니면 2시간까지는 500원이면 되니까 안에 갖다 바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문자도 또 좀, 교통과에서 문자도 좀 보내서 주차안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계도를 하면 충분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선진질서의 모범이 되는 우리 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할까요? 꿀병? 이렇게 표현하면 어쩌려나 모르는데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을 잠깐 생각을 잘못하고 40km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을 유연성 있게 적용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잖아요.

이상길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금 전라북도나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학생들이 등교하는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등하교 시간은 저 때는 30km로 하고 그 시간대 외에는 50km로 지금 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정읍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금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전국의 몇 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현재 운행해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정읍시에서는 그렇게 시범으로 적용되는 데는 없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오해는 안 했으면 쓰겠다라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시범사업 해서 평가가 나오고 이걸 어떻게 개선책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50km 하는 방안, 그것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하여튼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30km가 됐든 50km가 됐든.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는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기는 한데 승강장은 주로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승강장에 지금 아까 건축과, 앞전 건축과 부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10월달에 여수, 순천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습니다. 뭐냐면 정읍시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전국을 어디를 가도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최상위 클래스의 버스승강장은 된다. 사실 승강장 안에 지금 선풍기, 겨울에는 탄소 냉온열 벤치.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선풍기 같은 것은 단순 제품이기 때문에 더러 해도 탄소 냉온열 벤치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승강장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거미들도 자기들도 먹고 살라니까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안에 거미줄도 많이 치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관리는 승강장 관리는 읍면동에 하기로 조례에 돼 있거든요. 읍면동 지역에서도 직원은 적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승강조 내부 청소, 거미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조금 소홀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생기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전 노선을 다 관리하려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또 주로 거미줄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때는 아마 장마철이나 이런 때일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또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마 그럴 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제 제가 민원 들었는데 명동의류 앞에 선풍기인가 에어컨인가 고장나고 뭐 또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교통과를 발음을 좀 바꿔가지고 부르는 그런 현상 지금도 계속되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요.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그런 다르게 부르는 이름은 최근에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직원분들이 교통과에 근무하면 여러 민원이 많고 힘든 경우라서. 그래도 인사고과에 가점도 주는 팀도 있기는 하죠? 잘 챙겨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한 팀 있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 제가 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서 그전에 0.2점 준다든가 했으면 0.34 이렇게 올려달라고도 하고. 그러시는 노력도 좀 하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건설과 얘기할 때 휴먼시아하고 상동 영무예다음에 차선 없는 도로 있는 문제 아시죠? 상동 휴먼시아에서 영무예다음 진입하려고 하다 보면 차도를 조금 늘려가지고 인도 줄이고 차도를 좀 늘려서, 지난번에 시장님 내장상동 시민과의 대화 때 표현하기를 인도 축소공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인도 축소는 부정적이고 차도를 넓히는 거였어요. 부득이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좀 줄어든 거였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차선이 안 나와서 선 그었다가 지우고, 그래서 좀 오해가 많다. 아까 국장님 들으셨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도로의 기본적 관리는 건설과겠지만 또 차선과 관련된 것은 또 우리 교통과니까 협업 잘해서 지혜로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도 누가 고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선풍기도 쫙 놓고 또 타이머 설치 잘해서 오랫동안 사람 없으면 또 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잘 몰라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직원 부르고 가서 봤더니 그건 어딘가 선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잘 간혹……

이도형위원

스위치 문제였더라고요. 잘 해결했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첫 번째 것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런 식으로 놓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기 풀밭에다 기소를 하고 놨는데 저기가 무성서원 앞입니다. 우리 내장상동에도 지금 부여마을 앞에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오는 길에도 봤는데 수성동 큰 도로에도 하나 놨어요. 얼마 안 됐는데. 문제는 저렇게 기소를 하죠. 뭐라고 그럴까? 저 틀들을 다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기소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저기 이제 마을에 저기 사시는 분들 다 대부분 노인분들이에요. 또 시내 구간도 사실은 보행 약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애당초 터걸이가 없게끔 설계를 빼주거나 아니면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땅을 좀 파서 기소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에다가 한 20cm 올리다 보니까. 그분들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거 아니겠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땅을 파서 저 기소를 땅하고 반듯이 하다 보면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 정도는 또 구배를 줘야 맞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게 높이가 들어옵니다.

이도형위원

그 정도 구배를 계산을 못 하면 그건 좀 아니고. 끄트리 부분은 약간, 특히 앞쪽은 경사를 비스듬 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라운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도형위원

그 고민이 해결되는 거죠. 빗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도는. 밑에가 또 다 막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터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쪽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모서리가 져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 라운딩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 상태로 경사를 주게 되면 붙여진 콘크리트가 떠요. 나중에. 1살이 안 되거든. 할 때 좀 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라인드로 갈아내도 될 거……

이도형위원

하여튼 그거 알아서 하시고. 저걸 갈아내면 더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번 설계부터는 애당초 주문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이제 21년도 얘기더라고요. 2021년도에 한솔초등학교 후문 쪽에 토지 소유주가 팔지도 않고 또 나무 정리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골목으로 해 가지고 막 가버려요.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안 되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경찰에서.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매뉴얼에 따라서 보행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참 대단히 고생하셨고 저도 안타깝, 지지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워서.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된다면 보행로 도로가 확보가 안 되므로 법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어렵다면 보완적인 방법으로라도, 저기가 상동인데 요가원 근처예요. 사실 저기는 양 차선이 있는데 인도 없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기다 서행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못 하게 하지는 않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기다 우리가 서행하라고 쓴다고 해서 경찰에서 와가지고 못 하게 한다든가. 경찰도 오히려 서행을 권장할 텐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만 저기서 30km나 50km나 단속한다는 건 아니에요. 주의해 달라. 그거잖아요. 저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과속방지턱이라도 우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요. 저거는 법정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저렇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해서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고 사전에 주의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신문에 났으니까. 다음. 저게 국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앞에도 뭐라고 그럴까? 3D 입체 횡단보도라고 해서 해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 저거는 더, 오히려 저런 정도 되면 운전자가 놀라가지고 사고 날 것 같을 정도로 심하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저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데 앞에 것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아까 그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법정 지정은 안 되지만 바닥의 시인성을 높이거나 또는 주변에 경광등을 설치한다거나 어린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은 안 쓰고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 그 표시라도 뭔가 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학교의 민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2021년도 제가 민원 제기하고 나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길래 방치된 줄 알았는데 그간에 예산 확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경찰과의 협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렇게 표시하는 것,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과속방지턱 이런 건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41곳인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행이라는 글자 부분이나 트릭아트 비슷한 형식의 부분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방지턱이 있는 데는 거기에다 살짝 트릭아트 형식의 그림만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까 서행이란 글자나……

이도형위원

그래요. 과도한 트릭아트를 설치해서 오히려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것보다도 일단 서행, 서행. 이런 표현이라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다음 자료 하나 보면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하고 한 번 할 때 20만 원인가 주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던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한 번 주는데 우리는 좀 더 미리 선도적으로 했고 금액도 좀 커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받고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체감도도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보행 약자인데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많이 이용하면 좋은,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저렇게 해서 1년에 한 16만 원 정도 택시 탈 수 있는 전용카드거든요. 예전에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저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고령 인구도 많아졌고 택시의 어떤 승객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계속 늘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과 농촌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버스의 노선 조정 전반에 걸쳐서 한번 지혜를 좀 모아보자. 저도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다른 지역 사례 좀 참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주 소통합시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움직이는 정읍시 홍보대사 영업용 차량 외부광고가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 대상이 영업용 화물차하고 전세버스만 해당이 되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시내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가 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전반기 자치행정 위원일 때 멕시코를 갔었는데요. 거기도 혁명 도시라고 해서 그 멕시코 나라는 혁명이 빨간색인가 봐요. 그래서 혁명의 거리를 지나가는 차는 시내버스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좋은 생각이다. 우리 정읍시도 혁명 도시거든요. 우리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동학혁명 도시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교통과가 관련 시내버스를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제가 국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에도 썼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5.18 망월동 묘지를, 광주혁명 가는 버스를 518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타나 518번을 타면 광주 5.18묘지로 갑니다. 우리도 시내버스 번호와 색상을 광주나 멕시코처럼 벤치마킹을 했으면, 또 마침 여기 움직이는 정읍시 홍보대사 했는데 대상이 영업용 화물차하고 광고 전세버스만 해당이 돼서 시내버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택시도 지금 지원을 하는데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택시까지. 지금 여기는 사업개요 대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좀 확대했으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멕시코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광주나 타지에 있는 데 제가 한번 팀원들하고……

서향경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입니다. 8페이지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터널을 기점으로 부영1차, 2차 쪽을 수성지구라고 합니다. 그쪽에 마치 어떤 전체적으로 시민분들께서 북면 가는 느낌이라고 하세요. 단순히 샘골터널이 있을 뿐인데 거기는 멀리 느껴지시는가 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비단 시민분들의 심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그러는 게 아닐까?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어떤 교통시설 편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수성지구가 소외되어 있었어요.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후에 저희에게 주시는 대응,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는 만족할 만했어요.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을 출퇴근,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행했으면,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시민 안전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어린이는 알겠는데 마을주민이, 생활보호구역을 마을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생활도로가 보통 또 30에서 50으로 서행을 하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골에 면 단위에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정읍시에.

서향경위원

아, 그럼 이건 어떤 법령이 있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서향경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이해가 바로 되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있고 또 마을주민보호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에 들어있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제한속도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여기도 30에서 50으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30에서 50 맞네요. 어떤 다른 도시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 노인보호구역 해서 또 서행으로 바닥에 쓰여 있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그거는 뭔가요? 우리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시에도 노인보호구역은 여섯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있습니까? 여섯 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내장산콜택시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괄호 열고 사무장 1명, 상담원 4명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5명이 나가니까 여기가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내장산콜 말씀하시는가요?

서향경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거기가 지금 상담원이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상담원 4명이, 지금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 그다음에 또 큰 제목이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해서 그 하위에 인건비 괄호 열고 사무장 1명, 상담원 4명. 그러면 이건 5인 사업장 아닌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글쎄요. 5인 사업……

서향경위원

9페이지를 보면 내장산 콜택시에 1억 3,500이 나가고 연합콜에 7,500이 나갑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운영비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통신비가 지금 내장산콜이 3천만 원, 연합콜이 1천만 원. 그런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토탈 2억 5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사무장이 1명, 상담원이 4명이에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5명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시간이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도 해야 되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자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관심이 요즘 갖는 게 공회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정읍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주셨고, 거기에 차고지가 5개예요. 차고지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제 대한고속, 아성관광 이렇게 쭉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삿짐센터나 이런 업체도 차고지가 있거든요. 대형 사다리차부터 해서 대형 화물차가 그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회전 제한구역에 여기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읍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해서 차고지가 5개밖에 없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끝나면 확인……

서향경위원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하고 위원님한테……

서향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기도 차고지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공회전 제한구역이 차고지가 5개가 아니라 굉장히 몇 배, 지금 10배 이상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 것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

서향경위원

환경과예요, 이거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도 죄송합니다. 몰라서.

서향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과 소관이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교통과하고는 무관하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무관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킥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제 5분 발언할 때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킥보드였어요. 이게 의회에서 언급한 것이 지금 오늘내일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이 킥보드인데요. 킥보드를 어느 대상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정읍 지역은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어떤 계도라든가 안내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학교에다가 전단지도 보내고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라.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 지금 전단지를 제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할까요? 아니면……

오명제위원장

많이 남았습니까?

서향경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하고, 좀 남기는 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서향경위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움직이는 정읍시 홍보대사 영업용 차량 외부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400대. 영업용 화물자동차 300대, 전세버스 100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 화물자동차나 영업용택시 이 숫자보다도 더 훨씬 많을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많습니다. 예.

최재기위원

400대로 정한 이유, 또 선정하기를 400대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에 지금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가 한 천여 대 등록돼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전세버스는 한 140대 정도가 등록돼 있고요.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타 지역 주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희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화물자동차에서 희망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최재기위원

만약에 400대가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초과된 부분에 있으면 올해 하고 내년에도 사업이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최재기위원

매년마다 지금 이거 계약해서 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런 지금 광고물로 해서 우리 정읍의 농축산물이나 광고된 게 효과가 많이 있는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무래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라도 홍보를 해야 우리 정읍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최재기위원

움직이는 자동차에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요. 우리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정읍에서 브랜드화해서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 그런 데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도시과 쪽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 똑같은 문구가 도시과에서 똑같이 올라와 있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명칭은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라고 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도시과에 사업이 있고.

최재기위원

사업은 이제 분야가 다른데, 연지동 370-5번지. 거의 비슷해요. 그 근방이니까. 7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연초에 했던 주요업무 계획과 책자가 거의 비슷하고. 현재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내역 및 예산편성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원래 주차장 여기가 지금, 여기는 철도공단 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지동 370-5번지에 주차장 3,355제곱미터, 약 1,015평에 주차면수 124대를 조성하려고 하는 곳은 정읍역 후면에 있는 지금 철도공단 부지인데요. 저희가 여기 부지를 임대를 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한 2억이었는데요. 여기를 조성하는 와중에 그 철도관리공단으로부터 그 지역이 철도보호구역 내 B등급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자기가 철도공단에서 선임하는 안전운행 관리자를 배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희 협의 요건에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안전관리사 배치 인부임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또 추가로 돼서 올해 총사업비는 3억 8천만 원 정도로 조성하면 124면이 끝나는데요. 거기를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 이상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읍역 후문에 주차장이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던 280면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125면하고 합치면 한 400면이 됩니다. 거기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정읍시에서 정읍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반절 정도나 될까? 아니면 나머지 고창이나 장성이나 KTX가 저희 정읍에서 용산 가기 편리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체 관계로 장기 출타하는 분들이 여기서 주차하고 KTX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실조사를 작년 10월달에 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는 여기 지금 124면하고 기존에 무료로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유료화를 하려고 주차관제시스템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예상치 못한 문제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아마 올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계획 정밀하니 세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한 것이 아닌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잠깐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같은 옹동을 경유를 하는 차가 두립이라는 마을이 종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웅동으로 돌아서 가면, 어차피 정읍에서 탔잖아요? 두립을 거쳐서 옹동으로 가요. 그러면 종점이라고 거기서 내리거나 다시 또 요금을 천 원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가는 코스도 천 원을 더 내라고 그런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노선은 지금 같은 노선인데 딱 중간에 종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옹동 사람들이 타면 거기를 경유를 해요, 어차피. 그래야 옹동을 들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두립을 거쳐서 옹동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최재기위원

예. 근데 거기가 종점이 중간이에요. 새로 탄 돈을 줘야 한다. 이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두립에서 옹동으로 가는 지금 거기에 비용을 쉽게 말해서 천 원을 더 추가로 지금 내시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재기위원

예. 운전사가 어떤 운전사는 그냥 아무 말도 않는데, 여기가 종점이니까 같은 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립하고 옹동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가 돌아가서 노선 문제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별 건이 아닌 것 같더라도 노인분들은 타고 정읍에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무조건 천 원인데 왜 그렇게 부과를 시키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것 좀 과장님이 잘 알아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7월 10일날, 올해 7월 10일날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주차장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1달 이상 장기주차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어요. 7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그러면 강제로 견인을 해 간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없으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필요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됐던 차량들이 좀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역 후문에도 그렇게 막 놓고 한 달, 어떤 분들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지 않냐? 그래서 작년 7월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는 필요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가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해줬어요. 이면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시민의식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니 상가주차장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일반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터미널,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에서 터미널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을 해줬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존의 2차선을 줄여서 해줬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장기주차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터미널 후문 입구가 가깝다 보니 터미널 뒤에 주차장들이 만차가 되니까 거기 주유소, 터미널 주유소 앞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광주나 전주로 가버려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또 그 인근에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거기다 차를 바치고 출근을 해버려요. 또 상가 주인들이 또 거기다 장기주차를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탄력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노인 일자리나 시니어 관련된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30분, 1시간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야 된다. 우리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한쪽에서 요구를 했고 우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기능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악용을 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꼭 거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들이 많이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번째, 우회도로변. 천변우회도로변에 4차선을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끔 주차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호남고등학교 거기 다리 있는 데 그 사거리. 그다음에 또 상동 쪽으로 올라가죠? 시기동 저쪽 올라가면 중간에 달하다리 있는 부분, 거기에 식당들이 또 많다 보니 전고다리 있는 데서부터 쭉 이쪽으로 식당들이 있는 쪽에 또 한쪽을 다 주차장으로 써요. 이러면 톨게이트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쭉 내장 쪽으로 올라가다가 딱 그 신호대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을 가야 되는데, 직진과 우회전이 병합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받아서 딱 직진을 하는 순간부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받쳐져 있으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 주차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인력으로 행정에서 차량을 끌고 다니고 거기에서 하기가 뭐하면 단속카메라를 다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차에 단속카메라같이 다 있어서 자동으로 지나가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단속카메라 차량이 정읍시 전체를 다 커버하기가 힘드니 거기에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달으란 얘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상시적으로 못 받치게 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은 주차장을 더 해달라고, 비싼 돈 들여서 주차장을 하려고는 하지만 적어도 시민의식을 만들 수 있도록은 해야 돼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하지만 우리 교통과 근무하시기 참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면 행정에서 해야 돼요. 그 시민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욕먹을 걸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건 해야 돼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할 건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미소거리 옆에 주차장을 새로 싹 조성을 해 놨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가서 어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전기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전기충전기는 없어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지금요, 지금 거기 여성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라인이 다 그려져 있냐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아까 전기주차장은 환경과에서 들어갈 예정……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환경과 업무를 얘기하는 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장입니다. 전기자동차만 환경친화적인 게 아니고, 법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법률 있죠? 팀장님! 있죠? 지금은 거기에 EV 자동차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표시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차. 어디다 받쳐야 돼요? 그것도 똑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이해하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표시를 같이 해라. 수소자동차는 지금 없어요. 솔직히. 태양열 자동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똑같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그러면 주차를, 왜 그러냐면 주차비도 반값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죠? 같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같이 표기를 해 주시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를 아까 여쭙지 못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신태인 우령동. 제가 과속카메라 좀 달아달라고 부탁드렸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신태인에서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나야만 이걸 부착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죠.

송기순위원

거기서 지금 전 이익규 의원도 사고 나서 굉장히 장기간 입원을 했었고요. 산정 지금 이장 남편이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장애인이 돼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령동 과속카메라 설치 요구 건은 아마 신태인에 공문이 왔다면 저희 부서에 제출했을 거고요.

송기순위원

저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올렸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했고요. 그게 이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심의를 하는데 지금 6월달 지났으니까 9월달 심의할 때 저희가 강하게 요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좀 해서 거기에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4차선인데 이쪽에서 오는 4차선, 반대는 2차선도 안 돼요.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차는 그냥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위험해서, 우리가 사망사고 안 나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가 신호는 지키라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것도 모르고 또 적은 도로니까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킥보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교통과 업무분장이 맞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킥보드를 지금 주로 이용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데이터는 거기를 매월 몇 명 이용했냐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시내를 돌아다니기는 해도 일반 성인은 아니고 저도 시내 지역에 살다 보니까 보면 항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타고.

서향경위원

이게 제가 5분 발언에 자료 화면으로도 스크린에 올리기도 했지만 킥보드를 보도 한가운데에다가 놓거나 도로 한가운데에 눕혀 놓고 가요. 아침마다 조깅을 할 때 제 일이 뭐냐면 킥보드를 한쪽으로 치워 놓는 게 제 일이 돼 버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사진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천이에요. 킥보드 주차존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주차장 1개 면이면 될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사진 주시면, 이건 아마 홍대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도블록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다른 사진 주시면 여기는 좀 더 돈을 들였더라고요. 쓰러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 시도 주 이용 대상자가,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목격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주차를 할 수 있게 저렇게 마련해 주고 아이들에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저게 시에서 만들었는지 이용등록업체에서 만들었는지, 저희가 엊그저께도 등록업체를 찾아갔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저런 사진을 들고 가서 타 지역도 등록업체에서 너희들이,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 너희들 돈을 벌면서 너희들이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 되지 않냐.

서향경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 말씀이 맞죠.

서향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지자체는 거기에 킥보드를 주차하지 않으면 싣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시가 특정 장소에 다 갖다 놔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견인해 가겠다.

서향경위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거든요. 전기로 충전해서 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인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시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공조를 해서 시민들이 킥보드를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다음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킥보드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유지검사, 운전적성검사라고도 하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걸 교통공단에서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검사를. 우리 시는 고령운전자에게 자진 반납……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읍면동 통해서.

서향경위원

권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권한까지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70세 이상 노인분들, 고령자 하면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운전능력, 신체능력이 떨어지니까. 요새 TV 보면 서울시청 앞에 70세, 옛날에 버스 운전했다는 분들도 70세가 되는 분이 어떤 사고로 오발진이 됐든 어쨌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하고 70세 이상 우리한테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상반된 말씀입니다. 고령운전자가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교통사고의 10%가 고령운전자다. 그런데 나이로 따질 게 아니라고 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막말로 65세부터 고령이라고 하는데 65세면 할저씨라고 불러요. 할아버지와 아저씨의 줄임말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운전자라고 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택시나 버스나 화물이나 이런 사업용 자동차는 65세 고령자가 3년마다 검사를 하고, 65세는.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은 운전을 많이 하면 사고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그릇을 깰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로 따질 게 아니라 자격유지검사를 빈번하게 해서, 지금 57세인데도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치매검사를 제가 권한 분도 계시거든요. 50대인데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향경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65세 이상이 아저씨에 속하지, 요즘은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십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70세……

서향경위원

왜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자로 보느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고령운전자라 하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70세 이상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70세도 어떻게 보면 할저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저씨가 될 수 있습니다. 70세나 65세나 67세나. 사실 70세도 더 건강하신 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57세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체적인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70세 넘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연세로 인해서 고령으로 인해서 인지능력이 아까 말한,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환갑이 되겠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운전을 자제하시고 반납하시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이를 먹고 좀 힘에 부쳐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마트를 가는데 이분들에게 자진 반납을 하라고 하면 저부터도 굉장히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이게 있어야만, 장애인일수록 더 운송차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진반납제도보다는, 굉장히 화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께서 어제 신문에 올라온,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 왜 자진 반납을 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걸 읽으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진이지, 저희가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자격유지검사를, 우리가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교통공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교통공단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쪽으로 연계해서 우리 시도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칼럼을 잘 봤다라고 보여드렸더니 어르신들,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성토를 하셨고 우리 정읍시 인구가 10만 4천인데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가 30%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추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강장에 대해서 잠깐, 곡성 같은 경우 보면 기차 모형으로 다 돼 있던데 우리 시는 막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검토 부탁드리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승강장에도 선풍기가 설치 가능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설치 지금 거의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아마 신태인,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거의 다 선풍기 설치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산내면에 총사업비 23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공사 발주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내면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봉양, 매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39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 2차분 착공하여 2025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매죽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73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덕천면 일원 10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3차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99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북면, 정우면, 태인면 일원 11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산외면 6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2차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증가로 수질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사업비 24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21.3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노후관 교체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79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2.7km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2차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진영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이수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형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진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빨리하면 6시 전에 끝날 것도 같은데, 막 읽을게요. 상수도 공사 시에 하수도 공사가 동시에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고를 보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또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일단은 수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자연유하식으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로를 어떻게 보면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수도는 기존 관로를 철거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 관로를 놔두고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유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압에 의해서 압으로 해서 갈 수 있지만.

이도형위원

가는 건 갔으니까, 자연유하로 내려오는 건 쉽잖아요. 그냥 관만 묻으면 내려오는 건데. 물을 공급하는 게 쉽지, 버리는 물을 모으는 게 어렵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다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죽마을 같은 경우도 산내면 일원에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매죽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98%예요. 그런데 산내가 아직 안 돼 가지고 2%가 부족한 상태인데 산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졌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늦어졌으니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땅을 파면서 내려오는 것도 판 데다 같이 묻어가지고, 관은 다를 거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가 있어가지고, 산내는. 그걸 별도로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는 데도 있지만 하수관로는 공급이 더 훨씬 늦어졌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농촌주거환경개선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사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께 좀, 법령이 다르거나 어떤 무슨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승인받아야 됩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얘기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정답 알려드렸고, 그러면 그걸 빨리 동시에 하자. 그 얘기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무슨 승인받고 뭐하고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하수관 공급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지. 지자체,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안 되더라. 왜 안 해 주냐? 이거지. 우린 돈 들여서 하겠다는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수관거 공급라인이 비밀정보입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비밀정보는 아니죠.

이도형위원

아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전에, 제가 소장님한테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하수관거 공급라인에 대한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열람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노출될 경우 개발행위와 관련된 무슨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못 받아봤어요. 왜 받아보려고 했냐? 공공하수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각지대를 찾아서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화조 방식으로 하는 데를 안 하게 하고 공공하수도로 가져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좀 잘해 보려고 자료 요구했더니 그게 무슨 마치 개발행위에 잘못 쓰일 수도 있다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이 골목길까지 다 있는 걸 제가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 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그래서 공공하수처리가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가 그거 보려고 했었는데. 과거에 그냥 넘어갔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 공공하수를 빨리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수질이 되고 또 그래야만 우리 시가 공단 하나라도 만드는 데 도움도 되고 그렇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에 246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 사업, 지금 막 하고 있는 사업들이 2단계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관로가 있는데 그 부분 전체는 아니고요. 시급한 것은 우선 공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사로 끝나게 되면 이른바 노후 상수관으로 생각되는 그것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 구간은 어느 정도 교체가 가능했는데 그 이전에 시내 말고도 다른 데가 많이 노후관로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외권은, 좋아요. 그러면 시내권은 다 끝나는 겁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걸 세척하고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또 관의 노후 때문에 발생하는 이물질 때문에 중간중간에 필터 방식으로 여과장치를 쓰는데 우리는 지방상수도 자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잖아요. 그분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물질 들어가는 데 대한 장치로 안전장치로 뭘 하느냐라고 했더니 카트리지 방식이라고 들었어요. 카트리지 방식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장소가 몇 개냐? 몇 개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팀장님들! 내가 옛날에도, 그래서 그러면 그 카트리지를 간 걸 한번 보여주라라고 했어요. 아니면 장소를 알려주라. 1년째 지금 답을 기다리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가는 시기에 위원님 혹시 입회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과장님이 가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빨리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냐? 화면 봅시다, 이제. (영상자료를 보며) 가정에서 보통 저렇게 해요. 가정에서. 새 카트리지 저 투명관에다 끼워가지고. 저런 게 이제 녹물인지 뭔지 몰라요. 난 잘 모르겠어. 저거 몇천 원씩 하면서 쓰더라고요. 그냥 물도 저렇게 때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 화면. 몇 년 전입니다. 저런 게 있다고 관말지역이어서 특수성이라고 하고요. 넘어가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있는 걸 알게 돼서 2017년도에 덕천면 시민의 제보를 받고 저런 게 있구나. 나는 아파트 살아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래서 그 집 청년이 저런 거 사다가 끼운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의회관에도 저런 걸 좀 해보자. 의회연구실에도 한번 놔보자 했더니 조금 미세하지만, 그냥 물 때도 있는 거니까. 좋아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는 상수도 교체사업에 246억 들어가고 교체를 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카트리지 방식에서 카트리지가 그럼 좋냐라고 알아봤더니 저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에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계속 교체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어떤 제한된 업체지만 봤어요. 그 업체 말만 들을 수 없어서 임실군 성수면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저런 장치를 달았어요. 저 버스정류장 옆에 지붕까지 건물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넘겨보세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봤고 그 안에, 확대해 보세요. 오른쪽 거. 이물질들이 저렇게, 멀쩡한 관이기는 하지만 노후관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시민들은 맑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저거 터트리려다가 괜히 수돗물 불신, 우리 옥정호 녹조 때문에도 막 그러는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런데 왜 카트리지 안 보여주냐고.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들어가지고요. 보여달라는 내용을. 그 내용을 알았으면 제가……

이도형위원

그렇죠. 과장님 전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도형위원

왜 이런 마음 못 알아주는 거야. 그냥 질러버릴까요?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 지역도 저거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농촌마을 상수도. 안전장치를 위해서 돈 얼마 몇 푼 들어가지도 않고 지붕 빼고 나면 1,500만 원밖에 안 해요. 카트리지 교체하는 비용이 1년이면 계속 소모되니까. 넘겨봅시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이거죠. 우리 샘골 정읍에서는 어떤 도시보다도 맑고 깨끗한 물, 그래서 관말지역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하고 아파트나 이런 데 학교라든가 있다든가 하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안전에 안전에 안전을 더해서, 돈 얼마 안 되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장치를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럼. 아니, 먹는 데 지장 없어요. 지금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장이 있다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얘기고. 확인도 안 됐고. 카트리지를 보고, 카트리지를 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가압장 거쳐가고 막 멀리 가니까. 노후관도 있고. 그래서 노후관 이백사십몇억 들여서 교체했잖아요. 이백사십몇억 들일 이유도 없고. 제 뜻 아시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처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잘 아는 분이니까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상수도 문제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 없길, 우리 지역은 이물질 나왔다는 보고는 없어요.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민원 받아보고. 다만, 나오는 아까 그 사례는 관말지역에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 관말지역이라고 아주 끄트리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하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교통불편.

서향경위원

임시포장.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본포장 언제 하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차 민원이 쇄도했던 거는 동초등학교에서 쌍화차거리 가는 쪽, 정읍톡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저의 카톡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고 사거리가 이제 또 불거졌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제일고 사거리는 언제 공사를 시작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고 사거리는……

서향경위원

지금 8페이지는 20년도에서 24년까지 5개년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고 사거리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서향경위원

246억으로 공사를 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대략 언제쯤 공사 시작하셨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고 사거리 말씀하시는……

서향경위원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언제, 언제 임시포장을 까셨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임시포장 깐 것도 공사 끝나고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임시포장을 하고, 임시포장도 어느 정도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민원이 쇄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동초에서 쌍화차거리 그 2차선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이건 뭐 파도타기 같았어요. 당연히 민원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느려요. 임시포장을 하고 본포장 가는 데까지. 아니나 다를까 제일고 사거리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은 주요업무 보고 시간입니다만, 행정감사 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시포장하고 본포장 사이에 2주라고 들었어요.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부등침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등침화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쭉 지금 A4용지 2장을 꽉 채웠는데요. 지금 이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서향경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을, 저희한테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위탁 맡겨서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일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정읍시가 수자원공사에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본포장을 걸리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수자원공사의 어떤 일정에 우리가 끌려간다. 수자원공사가 인력이 한정돼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데 공사하느라고 우리 임시포장하고 나서 충분히 부등침하 기간이 지났어. 본포장 해도 되는데 다른 데 공사하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 우리 시는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민원 들어가면 매번 하는 말이 부등침하, 부등침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서향경위원

예, 말씀 들었어요. 8월 중순에 하고 추석……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추석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향경위원

예,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올려달라 했더니 올리겠다고 하셨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원이 가기 전에 언제 한다.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요청을 했더니 줄 수가 없다. 전북엔비텍이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20년간, 지금 BTL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BTO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파이낸셜 R&D하고 전북엔비텍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북엔비텍이요, 원래 저희 위탁업체고.

서향경위원

파이낸셜 R&D는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엔비텍하고 파이낸셜 R&D하고 협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협약 관계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위탁에 위탁을 지금 준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북엔비텍이 할 수 없는 것을 파이낸……

서향경위원

전북엔비텍은 어떤 회사인가요? 간략하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운영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서향경위원

기술 업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관리하는 업체인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맞는데요. 기술적인, 기술력 확보도 있고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서향경위원

위탁에 위탁을 지금 준 거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100% 공정을 봤을 때 100%는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일종에 한 30%나 40% 하도를 줄 수 있는……

서향경위원

30~40%는 재위탁을 줄 수 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요. 그러면 지금 정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북엔비텍이 했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는 BTL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것도 BTL 사업인데 정읍 하수관거, 여기도 20년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서향경위원

여기는 지금 계약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여기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줄 수 없다고 하실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민간회사다 보니까 그거를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영업활동 자료는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와가지고.

서향경위원

아니, 과장님!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서향경위원

의원이 정읍시에 17명이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입법기관이기도 하면서 또 행정을 견제를 해요. 행정감사를 합니다. 예산은 심의를 하고. 그럼 어떤 자격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냐? 어떤 자격으로? 시민의 대표성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행정을 감시, 견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아무리 BTL이라고 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위에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민간회사에다가 통장 내놔라, 말씀드린 대로 영업활동 자료를 내놔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했지만 본인들이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BTL 사업,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는 수자원공사한테 맡겼고 하수관거는 주식회사 하수관거에 맡겼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는 엔비텍에게 맡겼고. 이게 다 지금 28년, 30년, 25년 그렇습니다. 기한이. 위탁 기간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 회사 자료까지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그 회사에서는 영업활동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없다고……

서향경위원

그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줄 수 없는 근거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신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회사가.

서향경위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하수도 설치사업을 면 단위로 주로 하고 계세요. 산내면, 입암면, 덕천면, 북면, 산외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장명동은 언제 하십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장명동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매기마을 안 돼 있습니다. 하수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장명동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명동은.

서향경위원

시내 중심가임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거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매기마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장명동 매기마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에 지금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용역을.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금년 예산 반영해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은 포함시키고, 기존에 했지만 포함……

서향경위원

다음에 기본계획에 포함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현재 일 하수처리량이 몇 톤이나 되죠, 현재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용량은요. 기본계획에는 58,600톤입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 일 처리량이 얼마나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5만 천 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7% 처리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여유는 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유입 BOD는 얼마나 돼요, 현재? 하수 유입 BOD.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 BOD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명제위원장

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했으니까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하수처리장 톤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단가는 3,999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3,999원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