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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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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학교 보수, 공사 보수하는 것은 이제 교육청 우선순위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현재는 개선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현재는 시행 중이신데 지금 올해 추경 때 7,500만 원 올라왔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주시에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대외소통협력팀에서 나가는 그 교육경비에 보조금에 대한 편성을 한 번쯤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갔던 예산들을 죽 보면 좀 관성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저희가 추경 때는 집행해서 올리더라도 본예산 때는 한 번쯤은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교육특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 상세 용역이 또 추경 때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또 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절대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대입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 책임질 수 있고, 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온라인 강의나 또 어떻게 보면 일타강사들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그 강남이나 이런 유명한 일타강사들을 저희가 역사 강사를 섭외하듯이 경주시에 섭외를 해서 학교 측에서 좀 정보들을 약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 어머니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주시에서 섭외를 하게 되면 또 특정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주시는 아직 서울이나 대도시권과는 좀 벗어난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또 비평준화라는 어떤 교육의 베이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경비 근거법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좀 공교육에서 시도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시도하셔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즉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것들도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