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보덕동, 감포읍, 월성동, 외동읍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문을.

먼저 저희들 경제산업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제정책과장 황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원자력정책과장 최정옥.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국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주요업무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핵심 주요업무에 대하여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대릉원 방향에서 중심상권으로의 방문객 유입을 위하여 신라대종 정원에 신라의 빛 광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부터 중심상가거리는 빛거리, 먹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점포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빈 점포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였고 10개의 스타점포를 발굴하여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권 내 활기 차고 젊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골목야시장 불금예찬을 21회 개장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버스킹, 댄스공연 등 거리예술위크를 46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전통시장 및 상점가 19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8,000만 원, 도비 2억 1,000만 원이 포함된 38억입니다. 양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2023년 7월 준공하였고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노후시설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불황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1,200억 원이며 3%의 이자 지원을 위해 예산 36억 원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총 융자추천액은 1,197억 7,000만 원이고 총 융자건수는 401건으로 2차 보전금 33억 7,000만 원을 해당 은행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주지구 신규지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주력산업과 중점유치업종과의 연계강화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시행예정자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강화입니다.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R&D센터와 연계한 홍보를 통하여 기업친화형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 투자 유치 MOU 6건을 체결하여 투자금액 6,130억 원과 신규 고용 640명을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홍보 및 지역기업 고충해결을 통한 추가 투자유도를 통해 많은 제조 기업,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단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환경과 근로자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외동2산단 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시유지이며 2025년까지 사업비 61억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산업단지 내에 구축되고 있으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작년 4월 준공하여 장비 10종을 구축하고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6건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소소재 부품리사이클링센터는 올해 4월 준공하여 장비 14종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73억 4,000만 원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서악동, 고란마을, 용명리, 대곡리 4개 지역에 총 21.3㎞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51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89가구에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여 올해 87가구에 2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1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관련 소부장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LH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시행자와 기본협약 체결을 앞두고 조성비 인하를 위한 지구계획 조정 등 검토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기본협약 체결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2만 9,000㎡, 건축면적 5,106㎡, 총 723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수로 해체기술 실증 및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2023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신청, 2024년 3월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완료, 5월에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원자력공동캠퍼스 구축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에 총 450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연면적 총 4,400㎡로 건축되며, 2028년까지 차세대 원자력의 다목적 연계 실험시설 중심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30억 원을 먼저 확보하였으며, 2024년 7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1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뢰 중으로 2025년 6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7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공고를 거쳐 전기자동차 738대와 수소자동차 41대에 대하여 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6기를 보급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미세먼지대응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도시 조성과 시민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 9개 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480동 등에 1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문 위원님.

중심 상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 제가 전통시장 주차권이 우리 조례에 따라가 50% 면제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시설관리공단에 후불, 후불정산 방식으로 해가 주차권을 갖고 와서 250원에 정산하면서 갖고 와서 시장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한테는 400원에 팔고. 뭐 판다, 교부를 합니다, 팔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시장 바깥에 일반 상인, 상가에는 장당 500원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뭐 주차권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뭐 250원 주고 사서 400원에 파는 거는 상인회에서 소속된 상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면 별문제 없다고는 뭐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인들한테 500원에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주차 요금을 50% 면제해 주는데 이래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차 요금이 면제돼서 좋긴 좋은데 이래 되면 전통시장 이용해도 주차 요금 면제, 전통시장이 아닌 바깥에 일반 상인, 상가를 이용해도 주차비 면제되면 결국은 뭐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 요금 면제해 주는 조례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지금도 아마 만나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말씀,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차 요금 이게 정산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주차 요금을 주차권을 2만 매를, 월에 2만 매를 받고 오면 2만 매를 갖고 와서 주차요금소에 들어오는 회수되는 게 약 한 1만 7,000매 정도입니다. 3,000매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두 매 받아서 요금이 남아서 버리거나 또 10분 이내에 나가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 관광객이 갖고 버리는 경우, 이래가 회수가 안 됩니다, 그지요? 한 3,000매 정도가 회수가 안 되는데 이 후불방식으로 정산하다 보니 갖고 올 때는 2만 매를 갖고 와서 상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원, 400원, 또 500원에 이래 팔아서 상인회에서 팝니다. 팔아서 정산할 때는 1만 7,000매만 정산합니다, 들어온 것. 3,000매는 정산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 3,000매에 대한 요금이 장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해서 상인회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인회로 귀속이 돼야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권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권이 회수가 안 된다든가 뭐 파손이 된다든가 오염이 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의견입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후발정산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선불정산방식으로 해서 2만 매 갖고 올 때 장당 250원을 정산하고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회수 안 되는 부분도 3,000매 이하 되는 회수하는 부분도 이래 되면 250원씩 해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참 낙전 수입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3,000매에 대한 것을 이 근거도 없이 상인회 소속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검토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추후에라도 그 내용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종문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주차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 전체 유료 주차면수는 524면인데요. 524면인데 현재 저희들 연간 세입이 7억 5,000만 원 됩니다. 이거는 성동시장이 221면으로 3억 1,000만 원, 그리고 중심상가가 209면으로 약 2억 4,000만 원, 중앙시장이 94면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중앙시장 1억 5,000만 원 중에 이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권 판매수익금을 분석해 본 결과 약 한 7억 5,000만 원 중에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주차하고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보니까 한 60%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은 발행 및 정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일괄 발급하고 월별로 발급 받아가지고 주차권을 1매당 250원에 경주시설관리공단과 정산을 매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권 판매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어떤 수익창출과 아무튼 고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권 조례에 근거해서 250원으로 5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한 주차권 정산방법은 저희들 매월 방금 말씀하셨던 매월 회수한 주차권으로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전체 판매, 회수한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분석도 한 바가 있는데 그 분석 결과로 전체 2만 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3,000매가 미회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90% 정도는 회수가 되고요. 위원님하고 숫자적으로 약간 갭이 있겠습니다마는 90%는 회수가 되고 회수된 만큼 정산을 하겠지요. 10%는 미회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회수 부분에 어떤 원인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당일 시장에 가셔 가지고 고객이 한 시장에만 가서 물품을 사고 주차권을 받아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A상점 가가지고도 일정량의 물품을 구매하고 식사하고 주차권을 1장 받아오고 또 다음에 주차권을 사기 위해서 한두 장씩 여러 가지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당일만 있는데 거기에 숫자에 필요한 금액만 주차권 출차할 때 반납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또 훼손하고 또 분실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90%, 10% 중에, 미회수 10% 중에 또 상인회가 그날 상인회 거기에 주차장권을 일괄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 본인이 100장을 구매했다고 하면 당해 월에 한 95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월별 보면 약간 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달 것을 한번 보면 중앙시장 것입니다. 1월 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만 장을 갖고 왔습니다. 2만 장을 갖고 와서 회수된 것이 1만 5,381장입니다. 간단히 이걸 내놓고 보면 2만 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와서, 상인회에서 받아와서 2만 매를 상인들한테하고 인근 상가에 400원, 500원에 팔았을 것 아닙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상인회에 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들어와서 1월달 것만 어떻게 보면 1만 5,381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산이 보면 이게 뭐 2만 매를 400원에 팔았다 치면 800만 원을 상인회에서 수입을 받았다고요.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1만 5,381장을 250원에 정산을 했으니까 384만 5,250원만 정산을 했다고요. 그러면 차이가 2만 매에서 회수된 금액은 250을 정산했으니까. 회수 안 된 4,619원에 400원에 팔았으니까, 이게 184만 7,600원이 상인회 소속으로 귀속됐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만 매를 갖고 와서 사용하지 않는 돈이, 주차요금이 상인회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주차권이 훼손되거나 하면 주차권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2만 매에 1만 5,381매 기준으로 250원을 정산할 것이 아니라 2만 매 기준으로 250원을 정산해야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권 일괄 구매할 때, 구매해서 해올 때 선불이든 후불이든 해올 때, 일단 상가 내에, 전통시장 상가 내에, 상인들에게만 상인회에서 판매를 하고 아까 두 가지 어떤 질문으로 들었는데 상가 바깥 쪽에 외부 외국인 상가 외에 인근 부분에는 앞으로 판매를 하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엄중히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상가회장단하고 엄중 고지를 했는데 앞으로 판매 인센티브, 판매 수량을 확 줄여버린다거나 안 그러면 수입을 정확하게 면밀히 관리감독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다음 실제 구매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고객이 한두 장이 받아가지고 안 하고 훼손하고 분실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앞으로 상가에서 실제적으로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상가에 매각한 판매한 금액을 그대로 그 수익금을 앞으로 회수, 주차권 회수 금액이 아닌 수불부와 같이 금액하고 같이 공히 250원 단가와 매각 판매한 금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인제 지도하고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의견인데 이따 가셔 갖고 한 번 더 의논해 보시고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차권 관리에 하여튼 뭐 전 행정을 집중해가 앞으로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심사위원 선정이나, 제외기준에 보면 평가가격 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신규로 해서 등록하는,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떤 심사를 거쳐서 등록하고 만약에 여기 보면 두 업체가 지금 해지를 했던데 시에서 다른. 해지하면서도 그해 연도에 있던 금액들은 어느 정도 수용해 갔는 부분이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지된 부분은 자진 취소했는데 여기는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에 소모품 구입비인데 소모품을 남은 잔여분을 회수해 올 수는 곤란하고요. 자진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착한 가격 업소, 이 부분은 저희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착한 가격 기준은 신청, 착한 가격 지정기준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주변 우리 지역에 물품거래 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나 평가하고 또 우리 위생청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나가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합니다. 일정한 여러 가지 어떤 주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가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착한 가격 업소 청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 착한 가격 업소를 최종 지정하게...

평가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가가격 기준표 자체가 어떤 수준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적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정 자체가? 그거는 ‘초과할 수 있다’와 ‘없다’는 그 차이가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균치가 어떻게, 그 선정 어떻게 하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물가조사라고 합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특정업체, 예를 들어 커피면 커피 값, 그 지역의 평균 가격이 형성되는 것, 그 가격보다 좀 더 다운되고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평점을 주고요. 일반 평균 가격하고 똑같이 동일시 하면 점수가 낮겠지요, 그거보다 점수가 좀 평균가격 이하인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 열이면 열, 가게 20가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20가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나눈다는 말씀하신 것입니까?

전체의 가격을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평균가격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이 타 다른 어떤 점포가격보다 좀 싸다, 인식 되었을 때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근 주변에 유사가격하고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높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 기준, 기준, 이게 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예. 그 기준 선에서 인제 신청을 받을 때 기준선에 합당하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기준 그게 받지 않는 거나 아니면 어디 정확하게 이거 뭐 법으로 만들기는 그렇지만 기준 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개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32개소 있습니다.

되는데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니까 한 14개, 반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벌써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2012년도부터 이렇게 착한가게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던데 22년도에서 23년도 그 사이에 14개 업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정한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22년도하고 23도에 한꺼번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확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현재 32개소인데 35개소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22년도, 23년도에 좀 숫자가 늘어난 것은 또 자진 반납하고 하신 분이 자진 취소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난해에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착한가격업소를 신청과 동시에 또 발굴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금액 자체가 보면 전체 금액이 지원 금액이 한 여기 플러스해 보니까 1억 2000 한 500쯤 되더라고요. 소모되는 30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뭐 나누기 하는 한 업소당 주는 가격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착한가격 소모품 구입 같은 거는 꼭 금액이 딱 일괄된 맥시멈을 딱 맥시멈 어느 정도는 우리도 지원 가격은 분기별로 지원 금액은 400만 원 지원됐고 지원해 주고 또 방역이라든가 방 청소도 하고 뭐 착한가격 지정업소가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도 제작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업소가 업무, 업소 성격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상품 디자인에 맞게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꼭 똑같은 A, B, C 가게가 똑같이 평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약간 다소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식업이 24개, 이·미용이 4개, 목욕업이 3개, 세탁업이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거에 대한 기준선이 없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외식업은 외식업대로 똑같이 아니면 뭐 이용업은 이용업대로 똑같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금액이 어떤 사람은 400, 어떤 사람은 500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지가 기준점이 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착한가격업소 지원 한도금액은 저희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금액은.

한도금액 얼마죠?

지금 현재 한도금액 저희가. 480만 원이죠? 예, 480만 원이거든요. 연간. 그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 기자재를 전부 다 지원하는데 희망 내에서. 그러면 세탁업이라든가 목욕탕 업소는 좀 특별하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거는 자기네들 어떤 순수한 필요한 물품 구입비만 본인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식당하고. 또 A 식당하고 B 식당하고 약간의 어떤 갭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맥시멈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소모품하고 식자재하고 기자재가 이래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금액 자체가 뭐 100% 중에 33%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특정 부문을 480만 원 지원한 부문에 만약에 소모품이면 소모품 부문을 480만 원 아니면 식자재면 식자재 48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구분을, 1년 안에 구분해도 상관없는 건지, 그런 기준이 또 있습니까?

기준은 그런 게 조례에 그래 돼가 안 있고요. 자기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 구매하는데 이 부분도 당시에 이락우 의원님께서 올해 발의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식자재, 기자재 지원 물품을 올해부터 좀 확대해야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모품이랑 식자재가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든요, 50%. 그래서 인제 올해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착한가격업소 대표하고 회원 분들이 저희 부서에도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또 의회에도 많이 건의해서 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인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봤을 때 기준점을 좀 정해 주시고 그리고 3개 항목이 있는데 식자재만 해서 지원한다는 경우는 보니까 이게 지금 외식업하고 이미용하고 목욕탕하고 세탁소하고 있는데 또 식자재만 전적으로 필요로 구매를 할 수 없는 업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30개 업체인데, 착한업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24만 도시에 30개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작년 게 지금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데 2024년도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보면 민간위탁사무감사 철저라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경제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2건 있는데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해 갖고 민간위탁한 게 예산이 36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해가 코나아이하고 입찰해서 계약한 게 입찰내역, 지난해부터 3년간 계약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민간위탁한 게 2건 있습니다.

우리 조례사항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연번 21번, 20번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사업 사무감사 현황에도 보면 또 해당사항 없음이 있거든. 전 부서 공통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사무를 줬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나 지도점검은 꼭 필요하고 조례상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개선, 앞으로 2025년도 사무감사에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말씀드린 대로 2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페이지냐면. 연번 14번인데 이거도 제가 그냥 무작위로 내가 2개 정도 법정운영비 보조나 민간행사 보조비 무작위로 그냥 두 군데 내가 결산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보면 0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0 돼 있는 데 결산서 여기 보면 현수막 제작, 접대용 생수 및 다과, 사무실 사무용품 이런 거는 충분히 카드로 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가 0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거 또한 제가 지적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용률 저조, 또 관리 철저, 이게 매년 의회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일인데 똑같은 사항이 우리 결산 조치에 보면 항상 완료, 완료, 완료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카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현황에 카드 결제 보면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카드 사용 비율이 0% 있는 게 대부분 좀 많은, 비율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 전부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인건비로 지출한 부분이고.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수수료 부분에는 카드 사용 비율이 저희들이 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오기로 잘못 감사자료 잘못 제출해 갖고 실제 카드 수수료는 86%고 그다음 나머지는 공공요금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YMCA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강사수당을 전부 다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별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0% 있는데 저희들 전자계산서로 제출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부진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카드사용을 독려하고요. 또 카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자기 개인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것인데 우리 작년에 경주시소상공인상가 공실률이 작년에 23%였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 7.3%입니다. 그러니까 4집 중에 1곳은 공실이거든요. 경주상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주시 2022년도에 폐업했는 곳이 320개소인데 2023년도에는 428개소입니다. 그만큼 많이 33%가 증가되었거든요. 우리 경제정책과 보면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 작년 용역, 1년 용역이 28개더라고요. 거의 다 실시용역이고 그런데 금방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든 중심상가든 소상공인이든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을 부탁드리고, 연구 용역 부탁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가고 해야 이런 상가 공실률이나 또 활성화에 좀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경제정책과 업무에 위원장님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공실률이 사실은 뭐 우리 시 전체 23%이고 우리 우리나라가 7.3%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연구,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각 상가별 상인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 용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실률도 줄이고 또 상가에 어떤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기획하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권중심상권 르네상스 5개년 중에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각종 정부공모사업에 이러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용역을 좀 섹터 별로, 구역 별로 용역결과를 담아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 활성화시키고 빈 점포도 좀 빈 공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크옥스에서 스틸싸이클로 지금 지분 이전이 돼서, 이전이 돼 왔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징크옥스가 2008년도에 우리 경주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MOU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천북산업단지 내에 2010년부터 2060년까지 50년간 무상임대로 입주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 초에 한 지분의 90%하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 나머지의 지분 10%를 우리 국내기업인 고려아연에게 지분을 양도를 했습니다. 2018년에는 그래서 외투지역으로 해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지분이 90% 매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지 매입할 때, 시유지 매입할 때 매입단가를 분양가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63억 7,000만 원 정도의 과다한 매입비 토지 대금을 납부한 게 또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거기에서 상당하는 부지에 대해가지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매각 건하고는 별개로 감사원 지적사항과 별개로는 현재까지 계속 임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기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2019년 7월 일자로 감사원에 기업불편사항 신고를 접수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료를 계속 자꾸 많이 내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 부지를 계속 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불편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감사원중앙민원소장하고 또 산자부, 또 경상북도 JC 이렇게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매각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 이어 오다가 2022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충분히 돼서 또 우리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또 수의매각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그 조례를 근거를 해가지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또 의회에 통과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경상북도에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감사컨설팅을 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수의대부를 해서 매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감사컨설팅을 다시 한 번 받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각절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이게 감사 신청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되짚어 본다고 산자부하고 경상북도 의견에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 놨고요. 감사컨설팅 의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틸싸이클 입장은 어떤데요?

빨리 매각해달라고 한 번 더 올 초에도 한번 찾아서 제가 또 한번 만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제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외동3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이제까지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동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 진행이 돼 오다가 사실 제일 큰 부분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가 33%가 넘어 가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부결되고 본인들이 그거를 매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사업인 그 자기네들이 토지 사유지가 또 3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외에 3필지에 관해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당초에 협의할 때 산업단지 계획 협의할 때 중토위에서 협의 이상 없다고 해서 의견을 죽 해 왔는데 인제 지금 토지 수용하기 위해서 사유지 3필지 수용하기 위해서 인제 신청을 하니까 다시 그 중간에 2019년 8월 1일 자로 사업인정의제 협의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지난 며칠 전이었죠, 6월 13일에 부동의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이긴 하지만 의회와 그다음에 경주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 수용까지 가면, 가기까지는 공익한 게 더 뭐 우월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이제 알려진 통보가 공문이 인제 왔기 때문에 인제 사업 시행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시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거수)

예,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간단한 내용인데요, 211페이지에 우리 행정심판 건이 있네요, 그지요?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돼 있는데. 심판 요지하고 향후 대책 이 내용은 읽어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가도 우리 여기 대책에 보면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변경했다. 행정소송이나 뭐 대법원판결도 아니고 행정심판에 의한 그 결과 결정 갖고도 우리 시 허가 기준을 이렇게 변경을 해 줍니까?

예, 그거 때문에 제가 행정심판법을 찾아보니까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난 결론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이렇게 불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우리 지자체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전국 내용입니까?

전국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심판 결과 갖고 전국적으로 허가 기준이 다 바뀌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바뀐다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쪼매 이게 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 이게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도에서 이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가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이게 뭔지는 이게 법에 따른 허가 기준인지 조례에 따른 허가 기준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기준이 동일하다 그랬는데 도의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심판 결과 갖고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바뀐다는 거는 이게 뭐 대법원의 소송도 아니고 대법원 결과도 아닌데 이러면 행정이 좀, 행정심판 내용에 따라가 허가 기준이 자꾸 달라진다 이러면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고,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행위라는 게 심판의 결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도내에,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저희들과 같은 어떤 사례로 우리 전기사업법과 개별 다른 부서의 법이 있는데 이게 개별법에 저촉이 되면 전기사업법 이것까지 적용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 가서 전부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다른 법에는 따르지 않고 전기사업법만 적용해서 이제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판에 갔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패소되면 법을 개정해가.

그런데 법에 보면 행정심판법 49조에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전부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2개 다 서로 다른 타 법도 맞으면 해 주는데 지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만 허가, 불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되는데 전기사업 허가 이게 행정심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패소가 되면 지면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어느 법에 따라가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법에 정해진지 몰라도 반복적인 패소는 법을 개정해가 허가사업,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정해진 그 법을 개정하거나 해서라도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그 법에 따라 바꾸어야지 행정심판에 따라가 그 허가 기준이. 법은 바뀐 것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 전기사업법.

이거는 법률사항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의견 조회해 가지고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재량 행위라고 봅니다.

전기사업 허가 기준이 이게 조례에 나와 있죠, 우리 시 자체기준입니까, 규칙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법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러니까 제가 전기사업법에 따라가 전기사업법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법에 따라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법을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는 거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아, 그러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고 앞으로 인제 그렇게 허가를 내 주자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전에는 의견 조회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한 것까지 다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제 그렇게 판단했겠죠.

예, 나중에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님, 예.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방폐물 반입 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수료가 환경공단에서 우리 경주시가 받는 게 얼마죠, 지금? 드럼당. 63만 7,500원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정해졌습니까, 그게?

2005년도에 정해졌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환경공단에서 드럼당 수입이 지금 현재 최초 2005년도에 드럼당 450만 원.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1,511만 원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거의 3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 경주시가 수수료가, 반입수수료는 아직 2005년부터 그대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산업부도 방문하셔서 계속 건의도 작년에도 수차례 했고요. 저희들도 갔다 왔고요. 저희들이 뭐 방법은 간단하다고 사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0리터 한 드럼당 63만 7,500원으로 한다는 이 부분을 현재 처분수수료에 1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그 조항만 개정을 하면 되는데 산업부나 이쪽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간 유보적이고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령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도 방폐장 반입수수료 문제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2005년보다 사실 방폐장에 있으면 수익이 3배로 올랐는데 우리 반입수수료는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자원시설세 있죠? 그게 뭐 자원시설세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뭐냐 하면 전기발생량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 용량에 따라 기금이 있고 자원시설세는 뭐냐 하면 발전량에 따라서 징수되는 세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발전량 곱하기 1억...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자원시설세를 목적, 어디에 쓰는 돈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아, 예. 잠깐만요, 발전시설세가... 경주시원자력발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그다음 지출은 뭐냐 하면 세출은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 개발사업, 그다음에 국도비 등 의존 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시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도 자체사업 중 시에 보조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제1호 및 7호까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세출 과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전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쪽으로 뭐 대부분 우리 동경주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사실은 2023년도에 지금 우리가 자원시설세 얼마지요, 이게?

한 160억 원 정도 세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160억 원인데 사실 이게 뭐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산업, 금장교 건설, 그다음에 황남공영주차장 조성,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장기 미집행 뭐 이게 공원녹지 부지매입 60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동경주 쪽에 썼는 돈이 22억 4,0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원전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에 조금 더 할애를 해가 조금 지역민들한테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돈 대부분이 지금 다른 쪽에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주 지역에 물론 이거는 저희들 세금이어서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경주 지역에 세금 말고 기금으로 지원되는 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 이게 우리가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현황을 이래 보면 누가 봐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거. 돈을 상당한 돈을 받아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동경주에는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 감포하고 양남 두 군데 해가 22억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동경주 지역에도 조금 더 편성을 해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예,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경주 지역에 지원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경주 지역에 보면 주상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런 자원시설세 이런 돈을 조금 투입해 가지고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강을 하고 부지도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조금, 울산 북구하고 좀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재원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굳이 쓰자고 하면 그거 한데 방금 말씀하신 뭐 파도소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거 아니어도 국비를 대량의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좀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재 너머의 뭐 대규모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이 돈들이 결국은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우리가 원전을 끼고 있는 동경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동경주 주민들이 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자원시설세가 도로 갔다가 다시 경주시로 넘어오잖아.

예.

그런데 일부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전체가 다 시로 가져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가 자원시설세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동경주에 몇 % 사업을 투자한다든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래 해야지, 이 세금을 받아가 가지고 전부 다 동경주 주민들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과거에 도의회 박차양 도의원님께서도 안전사고가 나면 사실 도망갈 길도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원시설세라는 아주 막대한 돈을 가져가는데 양남하고 외동 간에 터널이라도 건설해야 우리가 안전사고가 나면 도주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외동 외남산 도로에 터널도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터널 공사를 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 도에서 지금 선형개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래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이런 막대한 돈을 받아서 우리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자원시설세를 동경주 주민들한테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예.

우리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시에서 점검 나가서 위반사항 적발한 것입니까? 이게 해마다 추세는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해마다 거의 증가된다고 감소되지도 않고 일정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기점검으로 1년에 한 번씩 등급별로 1년에 한 번씩 등급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면 정기점검 대상에 정기점검에서 들어 온다는 말이에요?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예.

늘 지금 단속업체 수가 121군데가 되는데 물론 단속위반이 내용이 다 다르지만 정비점검이든 수시든 하셔가지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꾸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제2번, 민간위탁 사업을 우리 사무감사와 지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조례는 돼있는데 지금 연번 21번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사무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없거든요.

저희들 민간위탁 사업하고 있는 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자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20번 자료에, 연번 20번에 사단법인 한국..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두 가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무감사가 현황이 없다는 것은 감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는 하기로 돼있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번 2번을 보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사무감사가 조례로 돼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매년 감사 지적으로 나오고 보조사업비, 카드사용도 마찬가지, 매년 나오는데 지금도 보면 지원 카드 현황 보면 거의 또 뭐 45%, 38%, 27%, 91%, 2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조치 결과를 보면 항상 완료, 시정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년에는 이런 내용이 이 책자에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9일 10시에 농림축산해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