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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97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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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20억을 선제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라든지 타작물 직불제를 할 때 어떤 코스트를 높여서 그분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그 금액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과잉생산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20억을 선제적으로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재배할 때 그렇게 좀 전환을 할 때 좀 많이 지급을 한다고 하면 안 할까요? 제가 보니까 헥타당으로 최대한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630만 원까지, 타작물 직불금과 전략작물 직불금을 합쳤을 때 그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우리 시가 한다고 한다면 사실 필요에 의해서든지 간에 어떤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라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절차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제 의견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현재 귀리는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전국의 평균으로 보면 제가 어디 농업신문을 보다 보니까 밀이나 옥수수는 우리 자급률이 1%도 안 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