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재무회계과부터민원여권과까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세출예산사업사업명세서529-530쪽까지에있는공유재산관리등에공공운영비가예전에8.06%증액이됐거든요.그전년도예산이4억2,854만3천원이었는데,지금3,455만7천원이증액이됐는데요.이내역별로어떻게좀변경이있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재해복구공제회비랑영조물공제회비를저희가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을합니다.그런데거기서요율인상이있었습니다.그요율에따라서조금씩인상이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맞은편531쪽,이거는시설안전관리공단에가는거같거든요.그런데공단경상적대행사업비가8,362만3천원증액이됐고,이거같은경우는하단에다시공단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371만원이새로신규편성이됐는데요.이내역을설명부탁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공단경상적대행사업비,거기서금년에코로나19발생때문에방역비를내년도에4천만원좀더잡은거고요.그다음에저희구청청사차들어올때주차장차단기가있습니다.그게올해로A/S기간3년이종료가돼서내년부터는그용역금액1,700만원이포함된금액이고요.밑에공단자본적위탁사업비는구청별관을금년에준공해서거기관리실하고감시실에컴퓨터,복합기라든가필요물품들,청소도구같은게포함돼서371만원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하단에보면구청사시설물보수및정비비로해서,구청사2층냉·난방기교체및설치한다고하셨는데요.지금냉방기내구연한이얼마나됐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게내구연한이9년이거든요.그런데이게2007년도에지금만들어진거거든요.내구연한도많이경과가됐지만지금또잦은고장으로일부실에서는아예작동이안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관리비용이많이절감이될텐데,지금그러면작년하고올해같은경우는관리비용및수리비용이라든지그런거에서좀많이지출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수리비용이좀지출이돼서요.내년도에2층만교체를하려고4,5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김정태위원
여기냉·난방기제조회사가어디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도시바입니다.
김정태위원
도시바요?그럼국내사로좀바꾸실필요는있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도2007년당시에왜도시바로했는지는파악이안됐는데요.올해할때는국내제품으로바꿔서구매할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리고'미세먼지방진망설치'되어있는데,방진망을하게되면환기는되는거고미세먼지만못들어오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이걸좀설명을드리자면,사실지금미세먼지가저희가겨울철에난방이본격적으로가동이되면서중국에서들어오는유입량도좀늘었고저희국내자체의미세먼지도좀늘은상태인데,그래서저희안전관리과'생활속거리두기안전관리지침'에도'2시간에1번씩은환기를시켜야된다.'라는지침이있어서,그러니까문을닫고있자니코로나가우려가되고,열자니또미세먼지가걱정이되고.그래서저희가이제정전기방식하고망필터방식,두가지가있는데요.거기서업체에확인해본결과미세먼지가50%이상은걸러진다고해서저희가지금,물론공무원직원들건강도있지만공공청사를찾는주민들건강을위해서저희가사업을시행하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2억원이면설치까지다되는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는그러면공개입찰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그다음532쪽,산업재해예방조치대행용역비가있는데요.여기산업예방조치대행에는어떠한게들어가는지잠깐설명좀부탁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거금년에신설된업무라,저희팀도신설이됐는데요.그러니까간단히말씀드리면건설공사현장에서산업재해가발생했을시에,이전에는시공사책임이더컸습니다.그런데그게발주처책임비중이더확대됨에따라서,고용노동부에서새로생긴업무입니다.그래서저희가기본안전대장이라든가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을하면서단순히대장작성이아니라'현장에나가서산업재해가발생할수있는요인을미리파악해서그사고를미연에방지하자.'그런뜻에서지금이업무가신설된거거든요.그런데이게전국적으로처음시행을하다보니까산업안전기술자라든가이런사람들이한1-3년정도컨설팅을받아서저희가시행을하자고전문가들한테용역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예를들어50억원이상사업이면,동청사라든지그런거다현장에나가면서직접장부하고현장하고차이가없는지다대조하는과정에서전문가들조언을받으시는그런내용인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업무가정착이되면용역을안쓰고저희가직접수행하는게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업무노하우가좀짜일동안은대행용역비가필요하시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30쪽,예산절감차원에서공공운영비같은부분은이제다10%삭감을하는정책인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거기공용차량보험료도10%적용해서받을수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보험료를정확히계산을해보니까,그러니까금년도에약간과다계상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딱맞게조금줄였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이게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가능합니다.확인을해봤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거기공용차량소형화물차구입이있어요.아까설명하실때송도5동에들어간다고말씀하셨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보면'상반기중에신규나대체차량을구입할예정이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은예산이지금안잡혀있는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로는송도5동더블캡딱1대만잡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향후차량구입이필요한시점에서다시추경에서반영하시려는거죠.그때업무보고때도말씀하셨지만,만약에그런경우에는전기차우선으로구입을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번에도사실은전기차로알아봤는데요.지금포터전기차로나온게싱글캡만있고더블캡이안나와서,솔직히동사무소에서는더블캡이좀필요하거든요.뒷자리까지좀있어서인원수송도그렇고.그런면에서그래서어쩔수없이경유차를구입했는데요.아마내년에는좀상용화가되지않을까,그러면이제저희가전기차로구입을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531쪽,송도4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관련해서이번에정일영의원이특별교부세6억원을확보했다고하시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우리가특별교부세요구를15억원정도했었던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그부족분에대해서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로는6억원이떨어졌는데요.저희가내년에잔여분이내려올걸로예상은합니다.왜냐하면여태까지동청사했을때15억원씩은다받았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러면내년도쯤에나머지잔여,한9억원정도금액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추경에잡아서올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던사항인데건설공사발주자의안전관리지원관련해서,그럼이사업이저희가50억원이상사업에대해서는이게적용이되어야한다고그러는데,이부분은매년이제발생할예산항목이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한3년까지는용역을하려고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년정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설명잘들었고요.올한해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구청사환경개선계획이잡혀있는데,사업명으로보니까연수구지하아트홀조명교체건이있습니다.이건좀내용을보아하니특별히여기서제시된사진이나이런걸로봐서는,그런데이걸어떻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당초에는전기안전점검을받았을때,이게과부하가걸려서소비전력이좀과다하게나온다고해서LED등으로교체하라는지적을받았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지금코로나때문에금년에행사가없었는데,2019년도까지는행사할때마다행사주최측에서'조명이좀약하고,자기네무대하고연계가안된다.'그런민원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등을LED로전부교체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우리구청사사무실에,이것도지금내용을보니까'장애인이나전동휠체어들이출입을편하게하기위해서필요하다.'라고하셨는데,이게전량다교체사업입니까,아니면여기제시된숫자만하시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는계획을전체로잡았었는데요.직원들의견조사를부서별로좀해봤습니다.그런데지금자동문으로교체해달라고하는데가10개부서가나왔고,저희가조사했을때는10개부서가나왔는데그이후에도몇개부서가추가해서원하는데가좀있었습니다.그게이제왜그러냐면공무원노조노사협의회에도얘기가나왔던사항이고,지금코로나때문에출입할때,일부직원얘기지만손잡이를잡고드나드는것자체가좀께름칙하다는의견도좀있고요.그래서이제자동문으로교체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손잡이잡는것도접촉가능성이있으니께름칙하다.'혹시그러면전기시트에대한얘기는안나왔어요?손잡이가그렇게예민할정도면좌변기시트나이런건더심하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부여론이그렇게나왔는데요.사실따지고보면접촉안하는데가어디있겠습니까.
유상균위원
그래도손잡이는기껏손이고소독이라도하지만,좌변기같은경우는면적도넓고그걸또일일이엉덩이를소독하는것도아니고,더오히려건강이나환경위생적으로민감하게대처해야되는거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글쎄요,아직까지그런여론은저희한테제기된의견은없었는데요.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러고보면옥련2동에동장님께서상당히선제적으로잘제안을하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오히려그런부분에위생적인부분을더좀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그런쪽에도더신경을좀써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남자화장실도좀신경써주시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보니까,미세먼지방진망교체사업인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어떻게,찾아오셨는지모르겠네요.어제와서사업설명할때제가요구한자료가있었는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어떻게,있던가요?KS규격이나이런거뭐...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KS인증자체가국내업체들이인증을못받은게아니라,KS인증기관에서지금인증방식이나기준이마련이안된상태여서받지를못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거는2020년4월까지는그랬습니다.2020년4월까지는그런여론이있었고요.그이후에국가공인기관등에서그러한표준을만들어서시행하려고하는데,문제는그것의실효성을입증할수있는아직그런타당성이나이런것들이확보되지않아서,그래서지금현재진행이어떻게되는지까지는잘모르겠어요.그런데과장님말씀으로는아직공인인증이나,환경부나보건복지로부터인증은없다는얘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지금현재로는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렇게인증이아직확인되지않은사업을굳이이렇게,원래보통이렇게안하지않습니까?보통은인증이나이런것들을다확인하시고사업을추진하시는데,저도지금어제말씀하셔서여러자료를살펴보니강원도같은경우도사업비를200억원인가예산을했다가이런문제때문에다지금사업을미루고그런상태인데.이건좀신중하게접근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자칫우리가이렇게돈을1억원씩들여서했는데나중에'공인인증이아니다.'그러면,그때마스크도올해그렇게급하게했다가여러안좋은선례들과이런것들이기사에나오고,고발조치당하고그러지않았습니까?이런것도좀신중해야할것같은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물론위원님말씀대로인증이라는것자체가필요하고요.
유상균위원
반드시필요하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인증을거쳐야되는데...
유상균위원
인증을이거는좀마무리하고,그다음에안전성이나이런게검증된다음에좀더신중하게하시는것이어떤가생각이듭니다. 송도4동주민센터한번보겠습니다.거기에보시면동주민센터면적산출결과를첨부하셨는데,원래동주민센터의면적을산출할때동장,팀장님두분,일반직원열분,여기보니까통장님마흔다섯분이있는데,이송도4동은통장님들도상주인원으로보고서면적산출을한건가요?처음보는거라궁금해서여쭤봅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청사면적산출을할때,통장님들인원수도사실은들어갑니다.
유상균위원
아,그렇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조례에나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통장님들인원수곱하기면적얼마,이런식으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를들어서동장이몇m2,그다음에뭐...
유상균위원
그러니까동장님하고팀장님,일반직원,이런분들은다이해하죠.민원인의어떤동선이나이런것들을해서하시는거야당연히,그런데통장님들은상주인원이아닌것으로아는데이거를,회의실같은것을준비할때통장님을기준으로한다든지주민자치위원들을기준으로한다든지이거는당연히그럴수있고.또전체면적산출의기준으로그동에거주하는인구분포를어떻게한다든지그것도통계상으로가능하다고보입니다.그런데이거는지금현재무슨강당면적을잡을때,통장님들회의실이나강당을잡을때통장님들을산출기준으로잡으신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직무관련면적에서는통장님이빠지지만,직무관련부속공간.예를들어서회의실,화장실,식당,휴게실,이런데가포함이됩니다.
유상균위원
예,회의실,화장실,식당.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통장님들이식당도포함이돼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휴게실도이해를하겠는데.창고에도포함이됐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지금규정상에나와있는게,회의실,화장실,식당,휴게실,민원실,자료실,창고,전산실,숙직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자료실은빠졌는데,창고에는포함이되어있고.하여간지금현재주신자료에는회의실,화장실,창고가포함이되어있네요.아니,식당도되어있군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글쎄요,이게통장님들을식당에잡았다는건좀,알겠습니다.아무튼그렇게하셨다니까. 그런데청학동주민센터에는산출서가없어요.왜없는거죠?청학동은면적산출결과물이없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제출한자료에는없는데,자료는저희가가지고있으니까요.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보니까아까본청사공사기준에서눈에띄는부분이있는데요.이게이제아마하자결함때문에있는거같아요.거기보니까지하주차장보수건이잡혀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게지금그냥흑백으로사진을제출하셔서도대체무슨사진인지알아볼수가없는데,이게무슨내용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하1층하고지하2층주차장에보시면,바닥에크랙이가있습니다.그런데그크랙이단순한크랙이아니라파이거나,심한경우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주차장보수를하려고청사환경개선비로...
유상균위원
그럼현재는우레탄인데,스톤코트는뭐좀더좋은재질의...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것보다더위의재질입니다.좀더내구연한이길고요.
유상균위원
그럼스톤코트는내구연한이얼마나되는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5년정도.
유상균위원
그럼우레탄은내구연한이얼마인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것도다동일한데요.약간더강성이좋고,운전하실때...
유상균위원
아,내구연한은같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비슷한데이제내구연한도조금더,강성이좋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금액은스톤코트가더비싸겠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많이차이나지는않습니다.조금더...
유상균위원
조금더비싸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유상균위원
끝으로하나만질문하고마칠게요.이번에이제각동에대한이야기를청취해보니까,지금동청사를재무과에서신규로건립하고하지않습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여기각비용산출을보니까감리비용도있더라고요. 아닙니다.이거제시간이지났기때문에다음에보충질의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계속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그럼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그래서이걸보니까전부다감리비나이런것들을꼼꼼하게잘책정하셨더라고요.그런데연수1동같은경우는만4년이안됐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벌써2번이나방수문제가심각하게거론돼서물이차고.그런데연수1동은제가기억해보면청사개청했을때지하주차장에처음들어갔을때도,그때가연수1동청사가개청하고여름이었죠.그런데그때도사실은지하주차장에이렇게홈을파서물이흘러가고그런게있었어요.그건그렇다치지만지금동장님의말씀으로는상당히지금균열도가고심각한걸로알고있는데,그러고보니까어제15개동중에서9개동이방수문제를다들고나왔습니다.실제로선학동과연수2동,그다음에우리연수3동같은경우는본위원이직접가보니,곰팡이에균열에.선학동같은경우는올여름에거의한달넘게화장실에불을못켰어요.누수로누전이돼서스위치자체를못올렸습니다.그러니까이런문제들이너무나도지금심각하게발생하는것같은데,혹시이거에대한재무과에서어떤대책이나협조할수있는건없을까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더라고요.동사무소심의할때지적을하셨는데,위원님말씀듣고저희도담당팀하고미팅을했습니다.저희가이제각종위원회에전문가들이있습니다.감리사이라든가건축사라든가,그래서만약에동에서일단은동장이재산관리관이기때문에하자가있는건동에서발주를해서공사를하는데,절차는그렇습니다만,저희가계획수립당시에감리사라든가설계사를직접대동하고저희담당실무자,담당팀장이현장에나가서,그동에나가서기술적인조언컨설팅을해주고공사가전부다꼼꼼하게이루어져서하자가이렇게자꾸발생하는거에대해서다시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각동마다다녀서기술자문을해줄생각입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우리도과장님이이렇게선제적으로미리방송을보시고대책을또이렇게만들어서제안을해주시니까너무감사드리고요.그렇게해서좀더동청사관리가원활하게잘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고맙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저희한테자료주신거는지금재무회계과에굵직한사업이여섯가지였는데,구청사관련해서요.이중에지금4개는예산이안선거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안섰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진행하려고올린거는구청사지하아트홀조명교체하고2층냉·난방기기교체,두가지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아트홀도안올라갔고요.냉·난방기만올라갔습니다.
최대성위원
아,아트홀이아니고냉·난방기,그리고미세먼지방진망,여기는환경개선계획에안들어가있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냉·난방기와관련해서는말씀잘들었고요.그냉·난방기제품안에공기청정기능이라는건기본적으로되어있을거예요.그런데지금계속문제가되는게,미세먼지방진망얘기가나오고하는사이에서지금구청사나의회같은경우는공기순환기가설치되어있지않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다보니까문제가되는데,금번에이2층냉·난방기교체할때,혹시공기순환기를추가로설치하실계획이없으신지,아니면새로설치하는시스템에어컨안에공기순환기능이있는걸알아보셔서하실계획이있으신지여쭙고싶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당초사업을올렸을때는그런내용이포함이안되어있지만,지금말씀하신사항을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왜그러냐면,면적이크지않아요.예를들어서부구청장님실부터쭉있는데국장님실,개별로되어있잖아요.그렇게할경우에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소규모형태로설치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만약에그시공이된다고하면다른부서리뉴얼할때도그게설치가가능하고,좀아쉬움이있다고하면2층어린이집이밑으로내려오면서토지정보과하고마을자치과그쪽으로들어갔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들어갈때에어컨설치가기존에되어있었어요.되어있었는데,만약에추가로설치하거나천장에조금만신경을썼더라면공기순환기하나설치해서순환을시킬수가있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왜말씀드리냐면이미세먼지방진망설치보다는공기순환기설치하는게더우선이라고생각해요.왜그러냐면방진망을설치하겠다고하는데,현재미세먼지양이얼마나되는지구청사에대해서한번도점검해본적이없을거예요.그런점검도안한상태에서방진망을설치하겠다는거는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미세먼지농도가지금현재구청사가얼마고,다른데일반적인곳과비교해봤을때농도가높고하기때문에교체를해야한다.'이러면제가이해를하겠어요.그런데'방진망이미세먼지걸러주는게좋기때문에설치를한다.'이거는아니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미세먼지방진망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에요.오히려기존에사전조사를통해서각부서별미세먼지양을측정한다음에,아무도없을때,출근했을때,그리고업무시간이제일많고민원인들이많이들어왔을때,이렇게단계를나눠서측정해서그수치가높았을때이걸교체하는게효과가있겠죠.그런데그런데이터가없이그냥'이게걸러주는게좋으니까한다.'이거는저는아니라고생각해요.그래서그비용을차라리리뉴얼하는부서나이런걸할때공기순환기를달아주는게오히려저는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공기순환기에는헤파필터까지들어가는경우도있고,대부분미세먼지필터가다들어가있어요.그런면에서는공기질이나이런부분에서는환기시키는건문을열어놓고환기시키는게아니고,공기순환기를2시간마다타이머를해놓고순환시키는게더효율적이지,문열어놓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요. 송도4동주민센터복합청사하고송도5동,청학동도지금건립이되는데,선학동도마찬가지죠.혹시이설계내용중에공기순환기가설계에반영이됐는지좀궁금하거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선학동같은경우는아시겠지만아직시작을안했고요.청학동하고송도4동같은경우에공기순환기가설계에반영이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선학어린이집이죠.관리는시소유지만,저희가연수구에서지금선학어린이집을관리하고있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거기에지금공기순환기가설치되어있는거아시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확인은못해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시에서최초로리모델링할때에어컨하고,샤시바꾸고하는과정에서저희가제안을드렸어요.그래서시에서조금더예산이편성된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공기순환기까지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하는과정에있어서천장을뜯으니까같이할수가있어요.그래서연수구최초로거기가설치되어있어요.그래서그런것처럼좀관내에서도그렇게선제적으로하고있는데가있으니까앞으로리뉴얼하거나아니면리모델링할때는부서부터라도천장에공기순환기하는걸좀세웠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일반주택이나아파트같은경우는천장을다뜯어야되는데,일반적으로구청사는텍스나전문적인용어가여러가지있지만현재이런텍스나아미텍스,그런재질로다되어있잖아요.이거는빼거나분리하기굉장히쉽거든요.그러면공기순환기설치할때는큰어려움은없어요.다만이제우려되는건비용이잖아요.비용이지만그걸정해진공간마다부서에설치하게되면공기순환기4-5개설치해서공기순환기시스템하나가지고서환기를시킬수있는시스템이되니까,오히려그게더효과적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이걸하기위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현재의연수구의공기질이나이런부분을정기적으로몇달간좀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미세먼지방진망을세우게된계기를말씀을드리면요.지금유상균위원님말씀처럼인증이나최대성위원님말씀처럼,기계식공기순환기말씀하셨잖아요.이게송도4동이나청학동같이신축할때설계에반영이됐으면순조로운데,솔직히저희청사같이20년이넘은건물에다시공기순환기를설치한다는거자체가사실큰대규모공사입니다.천장도다뜯어야되고요.외벽으로구멍도내야되고요.그래서그게이제공사비과다이런문제도있고.그래서저희가미세먼지방진망을생각해냈던건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몇달간측정을한건아닙니다.그런데최근에환경보전과에서측정기를갖다가측정을좀해본사례도있고요.그다음에설치한곳에사례도조사는좀해봤습니다.그래서그반응이좋아서저희가이사업을올리게된거고요.특히초등학교가설치를많이했더라고요.인천에초등학교저희가4군데학교를설치한곳을직접행정실장님에게전화해서물어봤는데요.반응은다좋았습니다.그런데특히인천가정동에봉화초등학교라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초등학교가공단내에위치해있거든요.그러니까미세먼지양이아무래도많겠죠,냄새도그렇고.그쪽행정실에서는만족도가상당히높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좀더디테일하게조사를하고올리지는못했지만,나름대로짧은시간안에사례조사같은건좀했다는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제가반대로좀말씀드릴게요.방진망을설치하는이유는밖에서문을열어놨을때,그방진망이설치됐을때밖에서안으로들어오지못하게하는거예요.그렇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하루에업무를하면서환기시키는경우가몇번정도가될까요?제의견은반대예요.오히려민원인들,직원분들이드나들면서들어오는미세먼지양이더많아요.그러면이문을열었을때오히려들어오는양도있지만공기압력에의해서,문을보통안쪽으로열게되어있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먼지가밖으로나가야하는데방진망먼지가또안나갈수도있어요.오히려역효과가난다는거예요.그래서저는공기순환기를얘기한거예요.못들어오게하는거는,문을닫았을때는일반방충망을하더라도먼지가안들어와요.거기서차단이되어있죠.그런데문을열어놓고환기를하려는거잖아요.환기는뭐냐하면미세먼지를못들어오게하고공기를들어오게한다.그양도극소수예요.반대로안에있는공기가순환되게끔하려고하는용도라고보거든요.그런데현재로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민원인이나직원분들이드나들면서그안에미세먼지가쌓였는데,이걸밖으로내보내기위해서는문을열어서는환기가안되고공기순환기를가동해야지만환기가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방진망이좋은부분도있지만반반이라는거예요.그의견을좀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거는조금더검토가필요하고요.보면방진망비용으로차라리코로나19때문에걱정을하시는지금구청사무실출입문하고화장실출입문,이런부분을했으면좋겠어요.현재코로나로인해서오히려불안감을가지고있잖아요.거기에먼저대응하는비용으로저는썼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개인적으로는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오히려반대로이부분을부활하고,방진망사업에대해서는삭감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개인적인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가끝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재무회계과장님,우리관리공단경상적대행사업비가금년도좀Increase된게8,300만원이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2억2천만원에서.금년에2억2천만원인데2019년도에2억2백만원이더라고요.2019년대비한4배정도증가가되거든요.이게이렇게4배대행사업비가증가돼요?그이유가혹시있으신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팀장이지금나와있습니다.그래서설명을좀직접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다시말씀드리면,2019년대비2020년도에증액되는게2천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내년도에증액되는건8,300만원.4배가증가되는데,그이유만좀설명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청사관리담당 홍성석 지금아무래도코로나관련때문에구청사하고의회동이주1회씩특별방역소독을계속했던부분이거든요.그부분이제일크고,나머지는이제구청사가노후되다보니까기계실이라든지전기실에노후시설물들펌프류같은것들을수선을하는게좀많이발생...
장해윤위원장
그럼공단위탁사업비는금년도는예산이없었는데,내년도는370만원예산이잡혔네요.이거는신규사업으로이렇게위탁사업비가없다가2017년도에지금공단이설립됐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청사관리담당 홍성석 2018년1월부터...
장해윤위원장
2018년1월부터.2018년도에도위탁사업비가없었는데내년도는정확하게371만원을잡았는데,이건무슨이유가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청사관리담당 홍성석 그거는아까재무회계과장님이말씀하신별관이새로생기면서,별관에필요한부분들이반영된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미세먼지관련해서간략하게.우리가지금미세먼지단위를㎍/㎥라고이렇게표현을하는데,24시간미세먼지가가장안전한게예를들어서검사를했을때100㎍/㎥면제일안전합니다.그래서지금조금전에위원님들이질의하는데지금그검사가아직안됐다고이야기하셨는데,그러면검사를나중에추후에해보시고200㎍/㎥,쉽게얘기해서2시간을측정했을때200㎍/㎥이상이될때는주의가됩니다.그리고2시간될때300㎍/㎥이상일때는경보가됩니다.지금제가볼때는주의단계인지,경보단계인지,그걸질의드리려고했는데아직검사가안된거아니에요.일단은미세먼지예방차원에서그냥방진망을2억원을들여서하겠다는데,제가볼때는100㎍/㎥이하는설치할필요가없어요.굳이그게예산낭비거든요.그래서그거는제가볼때는주의단계인지,경보단계인지,한번검증이일단은필요하고만에하나주의라든지경보단계이면,추경에하셔도늦지않다는생각을또제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떻게,과장님.말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기준에따라서저희가,사실은그저께죠.최대성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후에저희가오전10시부터11시까지한번체크를해봤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무슨단계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때여기상징광장에서체크했을때가...
장해윤위원장
2시간했을때200㎍/㎥이상나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제40㎍/㎥가나왔거든요.
장해윤위원장
40㎍/㎥이면,정상입니다.100㎍/㎥이하는정상이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런데저희기준에는,특별법기준에는16-35㎍/㎥가보통이고요.0-15㎍/㎥가좋음이거든요.
장해윤위원장
아니,미세먼지가일반미세먼지가있고초미세먼지두가지로분류가되는데,PM2.5이하를초미세먼지라고하고PM2.5이상이...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초미세먼지가PM2.5고요.미세먼지가PM10입니다.그래서미세먼지가10µm이상,그리고초미세먼지가2.5µm이하거든요.그래서초미세먼지가16-35㎍/㎥가보통이고,미세먼지가31-80㎍/㎥이보통입니다.그런데이제그저께쟀을경우에상징광장에서40㎍/㎥이나오더라고요.
장해윤위원장
40㎍/㎥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러니까나쁨으로나왔습니다.기상청에서도그날은나쁨으로나왔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이제하루를재는게아니고,오전오후이게또그게있어요.사람이또움직일시간,예를들어서다퇴근한이후,이렇게전체적으로Sorting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거하고아까최대성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은1개월이면1개월,2개월이면2개월날짜를잡아서했어야되는데,그부분을저희가못하고단편적으로만조사를한건인정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예,그렇게한번.강수량이있을때는이렇게하고,예를들어바람쪽,이런거전체같이하면더좋을것같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그리고끝으로,우리건설산업안전관리에서이거는50억원이상공사에서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따라서이번년도생긴모양이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거50억원이하는어떻게되는거예요?50억원이하공사는이걸적용을못받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50억원이하라도,의무대상이50억원이상이죠.50억원이하라도저희가여력이되는한은다공사장에나가서체크를할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거는그냥Obligation이지,의무적으로하는거아니에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미세먼지를왜말씀을드렸냐면,우리재무회계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우리지금내년도예산에아시다시피Receivefund,예비비가17억6천만원이있습니다.17억6천만원.제가볼때는살림이그렇게녹록치가않은걸더잘아실거같아요.그래서만에하나'방진망을설치했는데,구청사는미세먼지주의단계도아니다.'이럴때는상당히또괜히,효율적으로들어갈부분이있는데도그런부분은또아쉬운,뒤늦은만시지탄이될수도있고그런부분이제가좀염려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1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21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내년에지금현재저희가재산세나아니면이런부분을고지서로지금하고있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현재국세청같은경우는카카오톡채널추가하기로해서,채널이아니어도본인이동의를하거나홍보를해서카카오톡이나이런걸하시는분들한테문자메시지를보내서사업하시는분들,사업자부가세라든지국세라든지종합소득세라든지고지서를일단은안내문을문자로좀발송하고있더라고요.연수구도내년에혹시고지서하고병행해서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도신청자에한해서하고있습니다.고지서만나가는게아니라요.신청하신분들에한해서...
최대성위원
현재그러면올해기준으로했을때는,문자메시지를보내거나카톡을보낼때비용이발생하잖아요.그런비용이기존예산에다포함이되어있던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비용은따로없고요.신청하신분들에한해서저희가지방세고지서와병행해서나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카카오톡으로보내거나문자메시지를보내게되면구에서돈내는게없나요?담당팀장님나오셔서말씀좀해주십시오.
장해윤위원장
팀장님성함하고팀명말씀하시고설명부탁합니다.
담당
세정담당
맹일헌 세정담당맹일헌입니다.지금저희구청문자서비스는구청자체에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도그문자서비스를이용하기때문에저희가책정한예산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은없고,어차피카카오톡같은경우는본인이동의하면무료로되니까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담당
세정담당
맹일헌 예,카카오톡서비스도지금본인들이자기카카오톡으로들어가서,거기서이제승인을하면서비스가됩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말씀드렸냐면문자서비스도하고계시지만현재국세청에서는카카오톡통해서,대부분이제연배가있으신분들은안하시기도하지만,대부분내가우편물이오는데안보는경우도많고,왔는데도반송함에다넣는경우도있고,사실분실되는경우도있어요.다오픈되어있잖아요.공동주택같은경우도그렇고일반주택도1층에우편함이있다보니까,광고물이같이섞여있다보니까실수를해서알고계신분도있지만모르시는분도있는데,그런걸로해서그때쯤해서동의하신분들에서,좀저희가홍보도해서문자서비스나이런걸받기를원하신다고하면추가로해주시는거에대해서홍보를해주시고하면고지서나갈때나가기전에미리문자서비스하고또궁금한점이있으면문의전화하는거에대해서홍보를조금더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거든요.일단은상황보시고,지금코로나때문에사실우편물하나만지는것도부담스러워하고,어떤분들은거기다소독제발라서그다음에개봉하시는분도계세요.그러니까'그런면에서는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거든요,과장님.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538쪽,상단예요.지방세관련도서구입으로해서지방세법편람은15권,지방세실무해설은11권인데요.이도서비치나분배같은경우는어떻게지금이루어지고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직원들이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방세편람이나실무해설을일반인들이아닌저희직원들이사용하는구입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수량에차이가있는데,세법편람하고실무해설하고4권차이가나는데이거는보시는분들이좀다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같은데요.저희가팀에서같이공용으로사용하는부분도있어서요.그렇게편성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그럼세무1과는모두몇분계신거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23명근무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23명이이걸돌아가면서보시는,그럼보시는데수량은적정하신편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적정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하단에보시면,지방세부과징수관리중에공공운영비에서납세고지서우편발생요금이조금증감이됐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송도동공동주택입주에따른납세자증가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우편발송양이좀늘어나서그런거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맞은쪽에539쪽,개별주택가격관련검증수수료가있는데요.이건제가이쪽과가처음이라그런데,이거어떻게지급되고하는거죠?계산식같은게있는데,이금액하고건수하고,이%가요율인가요?그리고계수가1.1이라는계수가있는데,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수수료지급대상이어떻게되는거죠?
한국감정원에요?
그럼맨마지막에1.1은이게어떤숫자죠,계산식이.이것도부가세인가요,부가가치세포함?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무1과이거이번에예산서를보면서,2021년도연수구가녹록치않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세수부분별로보면117쪽,세수가올해2억5,700만원감소가됐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게전년도에는98억8천만원정도가증가가됐었던상황이더라고요.그러면100억원이상지금세수가감소가되는요인인데,그요인중에서보면지난번에3차추경때말씀을드렸던거같은데,주민세종업원분이9억2,800만원이삭감이되는데이게이제경기가어려우니까회사에서부담해야되는세금이감소되는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부분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부분이사실우리가그냥단순히'금액이감소됐다.'가아니고'사회에미치는영향이런게굉장히클거다.'그런면에서는좀더비상체제가들어가야하지않겠나싶고요.마찬가지로징수교부세수입도지금55억원정도가내년에삭감이되는데,이게전년도대비로따지면한1억5천만원정도가작년엔늘었더라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세수증감비율로이렇게단순히비교만하더라도내년도예산편성하는데에서도어려움이많았겠고,연수구가한해를꾸려가는데쉽지않겠다는생각을좀가져보거든요.물론이게세무1과의책임만은아니지만사회적환경이그렇게쉽지않다는거고.세입관련해서도근거내역을좀제가보니까,징수교부금관련돼서도특수한상황이2020년도에는9,864세대에취득세가부과됐는데2021년도에는이부과대상이167세대밖에안되나봐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공동주택분양이.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지금송도저기가거의분양이끝나서,이런게지속될상황인거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내년에는신규분양이별로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는쉽지않겠다는생각이좀들었고요.그다음에세출에가서좀그냥간단한것좀여쭤볼게요. 538쪽,지방세부가징수관리에서A4고지서6만6천원짜리54상자이렇게출력하는걸로예산이잡혔는데,이게전년도에150상자더라고요.급격히줄은이유가있을까요?지금작년도에이렇게과다발주넣어서금년도에예산이줄은걸까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고지서인쇄부분은저희가...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A4고지서부분에대해서.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모바일고지서가저희가나가는바람에요.이A4고지서는약간감소하였습니다.모바일고지서로대체가좀가능한부분이라서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일단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그밑에부분에보면지방세정보화운영관련해서,이게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가3년정도에2021년까지지급하게지금되어있나봐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전년도에비해서,올해는그러니까6,300만원정도가지급되는데,내년도에는8,860만원정도가지급되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한2천만원정도가증액되는사유는또뭐예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차세대정보시스템같은경우는총분담금이있습니다.그러니까2019-2021년까지총분담되는금액이이게행안부주관으로해서전국지자체간위·수탁계약체결내용인데요.단계별1단계,2단계,2단계중에서도저희가내년같은경우에2차년도에해당되는데,그분담금이다르게책정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증가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내년도가2021년도분,그럼2022년도에도계속부과되는사항이네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한번더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금이건2020년도분부과내역이라는얘기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러니까2021년도예산이2단계2차년도가해당이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2020년도비용이2021년도에지출되는거다,그런거죠?2021년도예산이이게지금2019년도부터2021년까지3단계로체결되어있다는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러니까내년도예산같은경우에는계약기간이2022년도분예산이포함돼서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제가자세한내역은따로행안부공문으로대체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그러실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를했는데저도이게지금궁금해서그러는데,539쪽.검증수수료가,제가단순히보니까그산정수수료가2개로나눠져있어요.건수만지금차이나고금액이나이런게다같은데,나눠지는이유가뭐예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산정수수료같은경우에는1월1일기준으로해서저희가4월30일에공시되는부분이정기분이고요.그다음에6월1일기준으로해서수시분나가는건수가있습니다.그수시분수수료가40건이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정기분하고수시분으로이렇게나눠진다는얘기인거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러니까1월1일기준으로저희가결정공시하는내용에대해서는그위에부분산정수수료가되는거고요.밑에수시분은신축이나...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810건이정기분에해당되는거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아니,밑에810건은표준주택이고요.그밑에2,790건하고합쳐서저희가정기분이3,600건정도결정공시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이해가잘안되니까나중에좀부가설명을자료로대체해주세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539쪽,지난번에한번질문을드렸던거같기는한데,미공시공동주택수수료10동에대해서부과되는거있잖아요?그거내역다시한번만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공동주택중에서새로1월1일이후에분양된공동주택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따로한국감정원에의뢰해서다시공동주택에대한산정을다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금1월1일이후에저기되는게,10동이라는게10개...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공동주택아파트동.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1동이거를,하나씩을해서10개동이라고이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은잘들었고요.아무튼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세무1과예산에서세수감소가크게발생한거에대해서는좀더우리같이위기의식을느끼는게필요하지않겠나싶거든요.하여간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요.지금까지이렇게잘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내년도에이제전에사업보고10월에하실때내용에보면,그때보다도지금2021년도징수목표액에변화가있나요.그때당시에는2021년도징수목표액을,이게지금1,500억원,6천억원정도를잡았었는데,특별히변동사항은없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12월까지예상해서저희가업무보고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왜냐하면지금재산세나이런것들이많이어려워질거라는전망이있으셔서그런데,그런데는문제없는걸로보이고.그리고그때당시에는신규사업으로1건이있었는데,이번에그건어떻게하시는건지그때당시에항공위성사진을,드론을활용한과세자료를정비하겠다는사업이있었는데,이사업은그냥접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아니요,저희예산으로하지않고요.토지정보과와협의해서하는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아,토지정보과에있는그사업이군요.아,연계해서?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무슨내용인지는잘알았습니다. 끝으로,세무1과에방문하시는우리민원인들이하루에보통얼마나되나요.정확하지는않아도됩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거는과세부과연월일에따라서많이차이가납니다.그러니까...
유상균위원
몰릴때는많이몰리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실제로,공교롭게도저도세금내러갈때마다사람이많은것같아서그런질문을드렸는데.그게이제세무1과같은경우는다른부서에비하면주민들이,사실은어떻게보면자발적으로찾아오셔서지방세든각종과세를납부하시는경우가대부분이잖아요.물론항의방문도있으시지만.혹시그렇게내방하시는분들을위해서,뭐라고할까요.무슨주민을위한서비스나이런계획은전혀없으세요?지금사업계획에는그런게전혀엿보이지않아서요.앞으로도좀한번지금이아니더라도,사실제가전년도에도한번비슷한질의를드렸었어요.왜냐하면,우리주민들께서열심히일하시고힘들게해서지방세를내주시고이렇게오시는데.오시는분들이,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항의차방문하시는분들도계시기는하지만,어찌됐든그런분들이세무1과에와서그래도조금이라도뭔가행정서비스를받고갈수있는,그래서전년도에도제가정뭐하면커피머신이라도하나설치해놓으셔서오셔서세금내시는분들이조금대기하는시간도있고.몰릴때는또많이몰리잖아요.그런부분을조금주민들께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시라는말씀을전년도에도드렸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한번그런부분을별거아닌거같지만한번고민해주시면보다주민들께서,세금내고커피한잔이라도드시고가신다든지,또아니면어떤항의성민원이있어서왔는데,기다리면서더화를돋우는게아니라커피라도한잔드시면서좀화도누그러뜨리고,그래서우리공무원들께서주민들과의마찰도좀줄일수있는그런것들도한번고민해보시면어떤가,다시한번제가한번권고를드립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지원방안에대해서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아까538쪽,자치단체이전비용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첫번째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하고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가있는데,이게지금부속자료에보니까2개과목이한꺼번에지출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이내용만분리가되어있는데,작년에보니까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가많았어요.7,616만5천원이고,올해는7,596만원.그래서오히려올해는줄었고요.그리고작년에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가6,359만4천원이었고,올해는8,867만4천원이에요.이게기준이인구대비,뭐여러가지세입까지다따지는지여기에대해서조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지방세프로그램의유지관리비인데요.그부담비는인구수40%,부과건수30%,부과금액30%기준으로산출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작년보다왜운영사업비는줄었죠?전체금액은1억3,975만9천원이고,전년도작년에요.올해는전체금액이1억6,463만4천원이에요.근데증감률은2,487만5천원이고.그런데작년에2020년현재예산에는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는7,616만5천원인데이제내년도예산은7,596만원이에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러니까이거는저희가부과건수나부과금액에대한산출기초자료를저희가냅니다.제출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행안부에서이제부담비를전국지자체에지정을해주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우리가계산한산출이아닌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
위에거는줄었고밑에거는인구도늘었고하기때문에그부분은이해가되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는매년금액이단계별로책정되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2019-2021년사업이라고하셨잖아요.3개년.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부속자료에보니까사업기간이2021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되어있어요.그래서총사업비가8억9,071만1천원으로되어있어요.그럼이거는뭐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저희가5개년추계한내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주요내용에는3개년으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앞으로3년동안도계속내야되는거네요?2021년에끝나는게아니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러니까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는새로프로그램이지금현재노후화되었고,업무비효율을개선하기위한시스템을새로구축비로들어가는부분이고요.이운영지원비같은경우는매년유지보수개념입니다.그래서들어가는부분이매년발생하는부분인데요.이부분같은경우는5개년저희가추계치를그뒷부분에,세부사업설명서에기재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좀이해가안되는건지모르겠는데,부속자료에는지금운영안정성확보해서,위탁사업비해서'지방세프로그램운영지원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이2021년1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되어있고,지금저희한테부속자료주신거나보면,주요내용에는3개년,2019-2021년에걸쳐서지방자치단체와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위탁계약체결3단계를추진해서2021년까지낸다고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면차세대정보화시스템구축비는2021년에종료가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당초에는2022년까지였는데요.이약정사업기간하고이게약간씩변동이...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거는분리하고요.저희부속자료주신거는사업기간이2021년1월1일부터2025년12월13일까지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정확하게지금사업내용에지방세프로그램운영지원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되어있는데,그럼아까제가단순하게여쭤봤잖아요.2021년에걸쳐서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비를8,867만4천원을내고있는데,지금작년에는더적었어요.올해는이제인구가늘어났으니까더늘었고,내년에는더늘수도있잖아요.그런데여기는2025년까지되어있는건,지금까지했던건구축비고사업은2025년12월31일까지하겠다는건지이게정리가,제가이해가좀안돼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아니,그사업기간에나와있는부분은저희가5년치에대한통계자료식으로저희가총사업비들어가는부분을계상한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요.이사업구축비용이그러면2021년에예산을세워서2022년까지반영만하면끝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지금현재로는그렇게되어있는데요.제가그자세한부분은행안부공문으로대체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니,지금제가2020년도예산서는가지고있어요.그런데2019년예산서가없어요.2019년예산에혹시반영이되어있다고하면...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2019년5월에1,900만원들어간게있습니다.차세대부분은.
최대성위원
그러면2020년,2021년올해반영을해서내년에진행되면저희가더이상부담할금액은없는거아닌가요.3년차라고했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까지이부분하고,지금저희부속자료주신거있잖아요.이거하고겹치는건지,아니면다른게있는지,이걸좀정리를해서주시기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가짧게하나여쭤볼게요.과장님,우리지금지방세가금년도에예측되는게1,530억원정도되는가봐요?지방세.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566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전체2020년도.그럼내년도에는1,581억원정도예산서에하여튼내년도,1,581억원아니에요?내년도지방세.세입.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566억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건보통세고,지방세,지방세세외수입포함해서.1,581억원인거같은데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몇쪽인지좀알려...
장해윤위원장
아니,제가따로메모를해놔서.하여튼나중에한번,그래서저는51억원정도금년도전체지방세가전년도대비세입부분이증대되는데,2019년도를한번보니까2019년도지방세수입이1,431억원이었어요,맞죠?2019년도.2019년도대비2020년도는99억원의지방세수입이있었는데51억원의한반정도밖에안되니까.결과적으로여러어려운Economyrecession상황하고맞물리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그걸좀제가이야기드리려고하는내용인거예요.맞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는공동주택,송도동에대한부분이큽니다.송도동공동주택에서...
장해윤위원장
아니,전체.송도동뿐만아니라전체우리구살림을볼때지방세수입이한반밖에,1년전에99억원늘었는데금년도는52억원정도,반밖에안늘어난다는이런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 그리고얼마전,한3일전에정부에서고액체납자발표를했죠.우리연수구도해당사항이있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건세무2과에해당이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세무2과에. 알겠습니다.국민의4대의무아시잖아요.근로의의무,납세의의무,국방의의무,교육의의무.그중에저는개인적으로납세의의무가아주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하여튼세수관리에금년도도고생하셨고,우리연수구에곳간이넉넉하지는않다는여러가지전체적으로.이렇게보통세,전체경우를볼때하여튼잘관리하셔서신축년새해에도하여튼우리곳간을많이채워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1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1분 잠시중지
11시2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안심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2과2021년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세입예산사업명세서118쪽,아까말씀하신구금고협력사업비12억5천만원들어왔는데요.이거같은경우는지금1회성인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아니,2회에걸쳐서저희들이지금납입받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세출사업명세서에544쪽하단에,통합영치시스템노후스마트폰교체에서3대에15만원잡아서450만원.이건어떤내용인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이게이제저희영치하는데에필요한스마트폰인데요.2013년도에구입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계가노후화돼서배터리가자주방전이되고,그런데부품이단종돼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었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이번에다시구입을하려고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는업무용품으로하시는거죠?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영치하는데에필요한스마트폰입니다.
김정태위원
일반휴대폰하고좀다른거죠?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조회할수있는프로그램이들어가있는...
김정태위원
아,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545쪽,국세업무망통신요금이전년도에비해서배이상늘었는데,이거는왜이렇게된거죠?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545쪽에어디죠?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세부사업으로는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에서국세업무망통신요금.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통신요금이요.이거는저희가행안부에서일괄적으로,이게지금어떻게됐냐면,올해부터법이개정이돼서전국지자체어디나가서종합소득세를신고할수있게됐습니다.그래서올해도저희가한1,500명정도가방문을했는데요.저희가하는게아니라행안부지침에의해서전국적으로계약을할수있게끔이렇게지침에의해서통신요금을편성하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세무2과가보통정기분이런것들을세금징수를하면,우리연수구민이지금한38만명되는데몇건정도나이게되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자동차세같은경우는정기분,수시분다포함해서요.한28만건정도저희들이...
유상균위원
아,그렇군요.본위원도세금내러가면아주몰릴때는엄청몰리고,사람들이몰려서대기하고그러시던데요.28만건중에서1%만이의신청하거나해도무려이게2,800건이네요.상당히민원처리에노고가많으실것같아요.그래서제가전년도에도현장을한번목도하고제가딱1년전에한번말씀을드렸어요.이게민원인들의불만도좀잠재우고,또우리직원분들도그때되면아주전화에불통나실것같아요.전화받기도힘들고.그런데그런어떤스트레스도좀감소시키고세무1·2과가나란히있어서그렇기도하지만,민원들을위한배려를위해서자판기나음료수이런거라도,커피라도좀드시면서대기할수있고그럴수있도록좀조치를부탁을드렸었는데.아까세무1과장님은적극다시한번검토해서추경에라도반영하도록하겠다고했는데공교롭게도1층에카페가하나생겨서좀뭐하긴한데,그래도오신민원인들에게화를달래시라고1천원짜리쿠폰을드릴수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자체적으로좀민원인들을달랠수있는,그래서업무스트레스도좀줄이고,또여기체납분관리를하시다보니오히려그런불쾌한민원인들도많이계실거예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좀드리고싶은데,어떠세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주민들을위해서하는거니까,좀한번적극검토를한번부탁드리고요. 이게지금세금징수건을듣다보니까,내년도에지방세징수활동지원에예산이무려27.9%나줄었어요.맞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어디죠?
유상균위원
제가세부사업설명서1,285쪽을보고있거든요.사업설명서에보니까.그런데이게점점징수건수는많아지고,또체납도많아지고,업무도많아지시는데,오히려운영비용이줄어서이게좀적절한가싶네요.27.9%가줄었는데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다시한번질문내용을좀,제가숙지가좀안돼서.
유상균위원
아,예.이게그러니까업무량이나이런것들은상당히높고강도도센데에비해서지금징수활동의지원에대한예산이지금보니까내년도에무려27.9%가지금줄인것으로나와있는데,이게좀너무과하게줄은건아닌가싶어서요.왜냐하면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민원인들을상대하시는데있어서영향을미치지않을까싶은데,이것도한번.이번에본예산이야어쩔수없지만혹시라도아무튼민원인들에게가는서비스에영향을받지않도록좀한번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알겠습니다.필요하면또나중에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이건하고또한가지가좀우려되는것은,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이게2020년부터우리가시작을했잖아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올해부터시작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도혹시지금보니까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부분이17.54%가줄었거든요.그래서사실은이게지금처음에시작한지얼마안됐고앞으로도계속주민들께서적응을하셔야할텐데,혹시근로자가줆으로인해서주민들께서혹시좀불편을느끼면어떡하나걱정이되는데이것도잘감안하셔서한번,물론이제생각해서하셨겠지만이런것도한번제기해보면어떨까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이관계는요.작년보다지금저희들예산이적게편성된이유는,그게원래저희세무기능대학교가있어요.기능대학,그러니까세무직학생들을활용하다보니까일반인보다인건비가좀적습니다.그래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저희가탈세는근절해야겠지만,우리구민들께서합법적인범위내에서절세를할수있도록돕는것도어떻게보면기관의업무중에하나가아닐까싶습니다.그러니까이거신고센터운영할때도적극적으로잘좀주민들이절세에혜택을받을수있도록좀도와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세입관련돼서보면,지금은이익이되는걸로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여기서구금고협력사업비를제외하고는실질적으로한8,400만원정도적자가되는,마이너스되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이게지금아까말씀하실때보면구금고사업비가이제이번저기로는2차분으로해서끝나는거죠?사업비지원이.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그거끝났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아무튼아까세무1과에서도말씀을좀드렸지만,경제여건상지금어려움이있어서세수가줄고있는입장이니까우리가좀위기의식을느끼고대처해야되겠다는생각을좀말씀드립니다. 그리고545쪽,개인지방세소득사전안내문제작이,이번에신규로이게편성된거같아요.맞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이게올해도했었어요.사실은올해도했는데,이게이제저희들이홍보물을제작해서배부하려고하는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세무서에서이부분을홍보물을제작해서배부를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할필요가없어서이번에추경에도저희들이삭감한내용이거든요.그래서내년에는세무서에서이걸하려는지모르기때문에저희도일단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리고545쪽,세외수입총괄관리관련돼서세외수입ARS납부수수료5만원이것도지금신규로편성된거같은데,맞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건어떤내용인지좀말씀을해주시죠.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이게올9월부터처음시행되는건데요.납부방법을ARS로이용해서납부를하게되면그게건당50원씩지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많이이용을안하기때문에그금액을5만원으로적게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첫단계라좀적게편성이된듯싶네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546쪽,행정운영경비관련해서무기계약근로자보수,공무직근로자4호봉에대해서내역이나와있는데,이게금년2차추경에서전액삭감됐었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유가뭐예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출산휴가들어갔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출산휴가를들어가서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내년도에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다시들어오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들어와서5개월?그럼출산휴가가상반기까지저기를하게되나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죄송합니다.출산휴가가아니라육아휴직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육아휴직이에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육아휴직들어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지금5개월로편성한거보면,하반기에복직하나보네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하여간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요.잘운영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544쪽,공공운영비에서작년에는체납차량신규번호판인식모듈구입비가385만원있었는데,올해는그예산이없더라고요.신규번호판이저희가작년부터생기면서세자리로바뀌고,또세자리에서반사필름해서KOR들어간거.이런부분까지들어갔잖아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거기에대한대응을하기위해서모듈을하신건데,이게휴대폰에업그레이드하는건가요,아니면인식모듈자체를구에있는프로그램에다삽입을시키는건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차에다업그레이드하는내용입니다.
최대성위원
장비차량에다가?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1회성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금현재세자리반사판까지나왔잖아요.그것까지는다인식을하기때문에지금따로예산을안세우셨나보네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적용이된다고합니다.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545쪽,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신고센터장비임차료가있어요.이게지금21일동안운영이되는데,주말빼고21일이잖아요.작년에는보니까이게장비가같은건지모르겠는데,386만7천원이었는데올해는450만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올해는이제처음시행되는거라서일단은홍보가좀덜됐다고보고요.내년에는더이용하는민원이많지않을까생각을해서조금더계상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게장비임차료잖아요?어떤장비임차료인지.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컴퓨터도그렇고,이런부분들이거든요.
최대성위원
지금신고센터에7명이잖아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그러니까7명인데요.
최대성위원
작년에도7명이었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그러니까장비임차료로해서컴퓨터도그렇고,책상도그렇고,이부분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계상을좀더들어가지않을까라고생각을해서,조금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컴퓨터사양이라든지,아니면장비에관련돼서추가비용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계상을하신거라는거죠?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그리고세무서에서나오는직원이,한분이올해는나왔거든요.그럼같이병행해서업무처리를합니다.그래서내년에많게되면,세무서에서도사용할수있는컴퓨터도필요하거든요.그래서좀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지금2과에통합영치시스템자산및물품취득비스마트폰노후되어있는거교체하는거있잖아요.이건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통합영치시스템이요?
장해윤위원장
544쪽.노후스마트폰,이거하나에150만원정도하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글쎄,내구연한은...
장해윤위원장
몇년정도하나요,아니면내구연한없이,팀장님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몇년에한번씩이렇게바꾸는거예요?
지금몇대예요?전체몇대인가요?
아니,총수량은몇대예요?
5대요?5대중에이제3대만교체한다는거예요?
이3대는그러면한몇년됐는지는아직모르고?
한7년만에3대를교체하는거네요.
아니,설명서에그부분이없길래.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위원장님,제가정확하게알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내구연한은지금제가잘인지를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고액체납자한3일전에명단을발표했는데,우리연수구에그명단에들은명단이있습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몇사람정도예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사람은아니고요.지금법인명이하나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걸이제공개했는데,우리구에서는어떻게공개하는걸어떤식으로하는거죠?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건시에서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아,구에서자체적으로는안하고?아니,구홈페이지라든지이런데공개안해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홈페이지에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공개했어요?공개안됐던데요.팀장님,공개올렸어요?
아니,제가어제까지보니까공개가안됐더라고요.그래서없는줄알고,그런데지금있다고하니까.
시로연결해서...
예,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하여튼금년한해여러가지고생많았습니다.내년2021년도신축년새해에도세무2과가더욱번성하길기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2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2021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저는사업세부설명서위주로잠깐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제출하신자료1,297쪽에있는건데요.재난예방시설및기계운영에관한것입니다.전년도대비예산이15.28%가줄었는데,이내용이어떤내용인지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1,295쪽.
유상균위원
1,297쪽입니다.재난예방시설및기기운영사업입니다.연례반복적사업인데,특별히뭐재난예방에대해서대부분은지금확대사업을실시하는데굳이이게줄어든이유가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금액이좀줄은걸로나와있는데요.
유상균위원
예,맞습니다.왜줄었는지좀,사실취약지역이더많다고하고지금보면다른사업들도확장하시는데,예방시설을이렇게줄인이유가무엇인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제줄어든부분중에하나는,저희가이제당초에주택용소방설치사업으로해서저희가금년도예산에는1,050만원을편성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추경때350만원을남겨놓고나머지는삭감했던부분이아마700만원정도에대한차액이있는거같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재난과관련돼서예방시설에대한부분들은크게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는아니고확대되는추세인데,지금본예산과비교했을때줄어든이유는그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기본적인재난안전과의사업에시스템과는좀상충되는부분이있는듯해서여쭤봤는데,이런부분들은좀더예산을줄이기보다는효과적으로잘집행될수있도록적극행정을하시는게필요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풍·수해보험사업은전년도하고변동사항이없는데,이게지금걱정되는것이2020년도에저희가올해비가좀많이왔었어요.그런데지금현재보면우리동청사중에어떤곳은지하에물이차기도하고그런일도있었다는동장님들의보고도있고그랬는데,원도심이주로이제오래된건물들과축대,이런것들이많아서제가알기로는옥련동에송도초등학교뒤쪽에축대도올해한번무너져서,봄에.그래서다시그때아마안전과를통해서갔는지모르겠지만,다시그걸보완하고하는그런사건들도좀있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이제'이런풍·수해보험이좀확장되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인데,이게전혀확장되지않는이유가뭘까요?점점재산가치도커지고재난도많아지고하는데,그런필요성을못느끼셨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런좋은제도가있어서혜택을볼수있는주민들이많아야되는데,지금주택풍·수해와관련된보험에대해서는약간좀,저희가80%정도가지금아파트인지역특성도있고,지금말씀하신대로원도심내에빌라나단독주택을제외하고는사실이거에는해당되지않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공장이라든가온실,이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지금그렇지않아도내년도에는이거를각종홍보매체를통해서이분들이몰라서가입을못하는부분이없도록,그다음에지금연수동이됐든,청학동이됐든,옥련동이됐든이런지역에중점적으로이런걸홍보해서가입이많이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302쪽,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도무려66.6%가지금줄었어요.그러니까방금설명하신그내용인것같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부분도좀더,글쎄요.아마이게많이보급이돼서줄이신건지,아니면이자료가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왜냐하면지금옥련동이나이런쪽에소방설비를이번에대폭늘려서하시는사업이상당히긍정적인데,그런데이게주택용소방설비는또줄인다는게,이게좀설명이좀필요한것같은데요.지금보니까또주택용소화기하고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사업인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것도지금보시는바와같이아파트제외주택에거주하는안전취약계층쪽으로지금저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유사한사업들이복지분야쪽에서도지금진행되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이걸창구를단일화하거나이런부분이면되겠는데,거기서또시도하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그거는한번매칭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과장님말씀에일리가있는게,본위원도여기에보면또우리동네소화기함구매설치사업이있고,그다음에취약계층에주택용소방시설설비.물론사업의목적과특성은좀다르겠지만,하지만일정부분유사하게좀겹치는부분들이있겠다는건공감합니다.그런데'좀정비를해서체계적으로좀관리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은여전히들고요. 그다음에전에도역시과장님께말씀을드렸던사항중에하나인데,지역자율방재단은예산을좀삭감해서라도올해도또68명운영은계속하실생각인가봐요.그때고민하신다고그러셨는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거는지금저희가...
유상균위원
아직도고민중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지역자율방재단장님의임기가올해마무리가됩니다.단장이새로선출이되고,또지금지난번에좋은말씀하셔서마을자치과에서하고있는마을지킴이부분이됐든,실질적으로활동이가능한부분들에대한그분들이이런데와서활동을하시고또지역내에서도전파가되게끔해서그런부분에대한인적구성부분은한번다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좀잘활용할수있도록하면좋겠고요. 끝으로올해이게상당히새로운신규사업으로,우리동네소화기함설치사업을이제하시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설치위치도를좀보니까,이게아마소방서하고협의를좀하신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하나좀아쉽다고생각이드는것은그붙임2번자료설치위치도를보시면,그3지점하고4지점사이의거리가확연하게눈에띄게다른데보다2배이상떨어져있거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유상균위원
예,그래서이게좀,이사이에물론노인정도하나있습니다.가운데중간부분에노인정도하나있고그런데,이게조금거리감이너무멀어보여서한번좀더,필요하다면하나를추가로더하시는방법도나쁘지않은것같고.이건소방서와한번,전문기관과한번협의를해보시면어떤가싶어요.워낙거리가멀고또7지점하고8지점도다른데에비하면좀거리감이상당히멀어보여서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런데이제그관계는저희담당자하고도같이나가서현장확인하고,그소화기함설치가적정한게거리가아니고...
유상균위원
아,공간도충분한가?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차량이나이런걸볼때.
유상균위원
그런부분을고려하셨다면납득할만한부분이있네요.그래도한번'거리감이좀많아보이니,한번하나를추가로더설치하는방법도고려해보시면어떠한가.'이런생각이좀듭니다.전반적으로아무튼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신규사업이나이런것들을잘하신것으로보이고,예산이좀이렇게삭감된부분들은나중에한번사업검토를잘하셔서,아무튼안전은예방이최고니까요.그런부분에더신경쓰시는건좋은거같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계산방식이조금이해안되는게있어서요.세출사업명세서552쪽,상단부보면재난예방시설및기기운영에서일반운영비로해서4,165만원이올해편성이됐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래서전년도에일반운영비같은경우는2,816만원이었거든요.그래서비교증감한걸보면이게1,349만원이오히려더늘어났는데,전체세부사업단위로봐서는오히려전년보다751만원이삭감된걸로기록이되어있어서요.여기서이제210만원같은경우는전년도에비해서어떻게감소가된건지.전년도에일반운영비외에다른편성목이있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아,지금공공운영비에서금액차이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태위원
예,공공운영비요.일반운영비까지포함해서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게지금금년도에는한1,349만원이더늘어난것때문에.
김정태위원
예,그건늘어났는데세부사업에서는오히려더줄어든걸로되어있으니까,여기에기재안된다른항목이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기재안된항목은있습니다.이게지금현재이건큰틀에서전년도예산액을비교한거고요.지금현재공공운영비로나와서쓴부분들중에서좀차이가나거나하는부분들은,저희가이제자동기상관측시스템유지보수용역해서,1,409만원은이게지금2021년도에새로생긴겁니다.이게지금저희가무상유지보수기간이금년말에종료가되고해서,내년도에이거에대한용역비가첨부가된부분이고요.지금말씀하신210만원은제가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
김정태위원
세부항목표세부사업중에,일반운영비외에기타전년도예산중에포함된게있었나싶어서여쭤봤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거는기술적인문제니까그렇고요. 그리고556쪽충무계획및을지태극연습운영지원에서,을지태극연습실제훈련에서전년보다800만원이증가되어있는데요.훈련내용에변경이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을지연습실제훈련과관련돼서요.내년도에는상황과관련된훈련들이더첨부가된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매년자치단체에서새롭게구성을하는데,제가그건자료를잠깐보고말씀드리면,저희가을지연습실제훈련을하게되면금년보다약800만원이지금증액이됐는데요.이거는지금현재훈련할때현장중계부분들도있고요.그다음에이걸또사전영상을제작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내년도계획으로는폭탄테러와같은이런게있을때대응상황에대해서특수효과부분들,그러니까실제훈련과유사하게하는부분들때문에아마이게재료비형태의비용들이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때문에지금한당초1,200만원에서지금2021년도에는한2천만원정도를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올해보다는내년에훨씬더실제와가깝게하기위해서이런비용이추가됐다는말씀이신거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금년도들어서면서는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으로해서포상금도받고행복한한해를보내셨으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하여간질문을좀드리면요. 551쪽,민간인재난지원및복구활동보상비2,500만원책정하시면서2,500만원삭감이됐는데,이게지금매년5천만원씩책정되어왔던거같은데2,500만원을삭감한건예산절감차원인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제민간인재해복구와관련해서는,특히그거에대해서얼마만큼하는부분은없습니다.왜냐하면긴급할땐저희가재난관리기금으로하고,그다음에이상황에대한것들은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재해와관련된,집중호우라든가태풍으로피해가되고침수가된가구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들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참고로올해는저희가태풍도한3개가지나가고집중호우도있었지만,70개가구가한가구가있어서저희가200만원을지원해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사실상이부분에대한지출이좀많으면많을수록문제가되는거고,그래서저희쪽도기획예산실과협의하면서그동안에지출됐던부분들과해서'우선은이정도의대한예산편성도가능하지않겠냐.'해서편성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기준으로2,500만원을삭감해서최종적으로한번편성하신거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552쪽,자동기상관측시스템유지보수용역,그다음에그밑에지진가속도계측기유지보수용역,이게용역을줬다는건가요,아니면이게유지보수비라는의미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이거와관련된전문기술을갖고있는업체에,주로이제설치업체가될수도있고요.그래서이제이런거에대해서는소규모고장이라든가이런것들을그때그때,그래서저희가이분들한테월1회정도정기점검부분에대한용역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유지보수를맡겼다는얘기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552쪽,하단부에보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현장훈련비가1,300만원책정되어있는데,올해는이걸코로나19로인해서그랬는지하여간삭감이전부됐어요.전액삭감되다시피했는데,현장훈련이라함은어떤훈련인거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그것도을지태극훈련하고유사하다고볼수가있는데,재난과관련한대응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지진이됐든,뭐가됐든저희가올해는코로나때문에하지못했는데,유관기관공단소방서나송도소방서쪽해서요.저희가이제실제재난과관련돼서재난에대한대응,복구나이런거.현장지휘상황들을갖다가총괄적으로한번연습을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보통5일에걸쳐서하는데,저희가한국전력이라든가KT,유관기관들하고그다음에가스공사,군부대,경찰,이런기관들이모여서,이런재난과관련돼서각반별로상황대처훈련을실시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건내년도에는이부분에대해서필히좀집행을하셔야될것같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지금전국적으로하는사업들이되고요.올해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다실시를못했습니다.그래서행안부에서도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우선서면으로저희가그런걸하고,현장실습은안했던사항입니다.내년도에는아마코로나상황이좀호전되면진행하는걸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아까자율방재단운영관련해서는동료위원님도지적을하신부분도있고,또제가별도로말씀드린사항이있기때문에이자리에질의는생략하도록하고요. 그다음에554쪽,어린이생활안전인형극공연이라고해서,올해는이걸다른사업을해서실시를전혀못하신것같은데어떤식으로하시겠다는건지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제어린이생활안전인형극부분에대해서는계획을잡기로는,그러니까학교미취학아동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이런안전과관련해서지진,이런거에대한대피훈련을보통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교사들.그래서저희가전문강사를통해서이런거에대한행사를올해도진행하려고했었고,지금7층에보면저희가재난종합상황실,도시통합운영센터옆에체험관을작게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그래서이쪽에와서현장체험과실습을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554쪽,쏠라표지병설치주민참여예산으로500만원이책정됐는데,이게전년도에도주민참여예산으로,그러니까전년도가아니고금년2020년도에도주민참여예산으로1천만원이잡혔고시에서1,400만원을지원해준사업인거같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어디까지이게,설치범위가어떻게되고어디까지진행되어왔는지좀설명을해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쏠라표지병같은경우는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내년도에는저희가연수1동함박마을쪽을계획하고있는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함박마을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지금은쏠라표지병은보시면이제바닥에약간조명이나는부분들이고,이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예전에로고젝터가됐든그다음에보안등설치가어렵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설치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우범지역부분들을우선적으로실시를하고,그다음에이게지금주민들이꼭'여기가필요한시설이다.'그래서방범과관련된여성안심귀가길이런걸로해서저희가위험지역에대해서선정하고,또동에서는주민참여예산쪽으로해서건의됐던것들에한해서우선적으로설치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금년도에는어디까지지금저기를하셨어요?아직추경이나이런데에서조정이안된거보면진행하고계신거같긴한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지금현재는선학동지역에올해2,400만원예산을들여서,작년도에도아마쏠라표지병에대한선학동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선학동지역이이제아시다시피지금아파트지역이아니고빌라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어서,오히려사람들이다니는부분들이좀적고하다보니까안심귀가길을위해서저희가이지역을설치하게끔됐습니다.만약에추가적으로설치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이부분이이제최선은아니고'이거말고는거기에대해서는할수있는부분들이없다.'고했을때설치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설치사업이효과를좀극대화시킬수있는쪽으로진행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어떻게,제가좀쉬었다할까요?
장해윤위원장
계속하셔도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럼조금만더하겠습니다. 그리고556쪽,민방위시설유지관리관련에서일반수용비에비상급수시설저수지청소가100만원씩2회해서200만원이잡혔는데이게금년도예산,2020년도예산상으로는편성목이201-02해서공공운영비로잡혔었거든요.이편성목이변겅하게된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공공운영비에넣어도관계는없지싶기도한데,공공운영비201-02가공공요금및제세,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차량·선박비,공무원등을대상으로한의료비등실제적으로소요액을편성하게되어있고,201-01은일반수용비,위탁교육비,운영수당,피복비,급량비,임차료등이편성되게되어있는데,조금이것이그냥넘어가도될것같긴한데적극적으로이해는잘안돼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게지금일반수용비로들어갔던부분들은,제가지금올해거를한번봐야되는데,저수지청소로들어간건지지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항목은같아요.항목은같은데,저수지는어떤장소를이야기하고'조'는시설,이런걸얘기할거같은데,명칭은저수'조'가맞지않겠나했는데,하여간그차이뿐이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그거는좀확인하셔서추후에추가적으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담당팀장님이대신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팀장님이판단해서하신건가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깊이있게숙지를못했으니까어떤게옳은지를한번저도같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557쪽,사회복무요원기타경비1만원씩해서8만원80명에대해서한게,이게신규로편성된것같아요.어떤내용인지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557쪽사회복무요원관리액해서피복비밑에.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거는지금기타경비로,잠시만제가자료좀한번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팀장님들,설명하실분안계신가요?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팀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십시오. 팀장님,나오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하여간이게지금금액은크지않다하더라도신규로편성됐길래확인이필요할것같아서여쭤본거고요.추후에자료보완을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558쪽,행정정보통신시설확충및지원에관련해서인터넷전화구매가지속적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거든요.이게몇대까지최종적으로지금구매가되어야하는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신규자들이지금많이오고있습니다.저희가지금위원님들께말씀드리는데,전에2천만원을우선인터넷전화구매를했는데요.보통이게인터넷전화가40만원정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지금구입하게되더라도한50대정도.그리고내년도에인력충원이되고기구가확대되거나하게되면더늘어날수있는부분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인력수급계획이나이런걸봐서'내년도추경에더반영을할까.'지금이생각을갖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보면금년도에시스템을구축했고,그다음에2차추경에1천만원을추가편성해서3차추경에서980만원으로조정된건집행잔액정리하는차원에서정리된것같은데,그럼1천만원어치이제샀다는얘기고내년도에도지금2천만원어치사고추가적으로인원이더충원되는거에필요해서추가구매가필요할거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미이거금년도에,이미2천만원정도의수요는벌써예측되어있었다는상황아닌가요.그런데예산이집행이안된이유가있었나요?추경에1천만원을잡을게아니고3천만원을잡아서집행해서업무효율을높이는게맞지않았을까싶은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아,추경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걸다시말씀드리면,2020년2차추경에서인터넷전화구매하겠다고1천만원추경을세우셨어요.그래서산게980만원어치를사셔서3차추경에서집행잔액정리를하셨는데,2차추경때지금2천만원정도내년도에사겠다는게이미수요예측이됐었던상황아니냐이거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거는저희가이제추경때삭감했던부분들은계약차이집행잔액인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2차추경때추경을세워서,1천만원을세워서인터넷전화를사겠다고하셨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때이미3천만원어치의수요가필요하지않았느냐는얘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금년도올해의충분히수요부분들을예측하고부족함이없이해야되는거는말씀이맞습니다.그런데다만저희가한정된예산내에서,그리고지금현재최소한있는부분들과재고,여러가지를해서지금이거에대한거는내년도상반기가됐든신규가들어오고확대되는거에대해선'최소부분들이이정도면되겠다.'라고해서반영됐던사항입니다.미처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차라리우리가그걸미리사놓고내년도에적게T/F하게끔할수도있는건데,따로따로예산을편성한거같은이런느낌을받고오해를하실수는있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아무튼설명하신건이해를했습니다. 마지막으로559쪽,생활안전CCTV설치공사주민참여예산포함돼서7,700만원책정을하셨는데요.전년대비7,400만원삭감된금액으로해서요.그러니까2020년도에는지금1억200만원예산이잡혀있었어요.이거는그럼전부집행이된상황인가요?지금추경이나이럴때반영이안돼서?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거는이제전년도예산액과비교해서지금금액이상당히줄어든부분들로나오고요.그리고지금생활안전CCTV이번에그러니까참여예산관련돼서7,700만원이들어온거에대해서는,지금현재내년도예산안편성과관련돼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요구됐던부분들만우선반영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저희가CCTV를해마다60대씩하기로계획은잡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들은저희가이제본예산에편성해서했으면좋겠지만,내년도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디어디에설치해야할부분들이있다'라고한다면,지금도사실은주민건의라든가민원부분들에대해서들어와서추가설치해달라고하는곳들이여럿있습니다.그래서이제이런거를종합해서지금죄송한말씀입니다만,내년도에추경이되게되면그때설치계획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다시한번위원님들에게논의하고양해를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아무튼설명은잘들었습니다.지금코로나가재확산돼서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마당에서,진짜안전관리과의역할이더욱더절실히요구되는시점인것같아요.올한해도수고많이하셨는데,내년도에도하여간지속적인역할수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간단한거먼저하겠습니다. 560쪽,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냉·난방기구입이220만원되어있는데요.어디에사용하실거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거는지금안전관리과사무실내에.
최대성위원
스탠드형으로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220만원이면용량이크지도않고,작지도않고,중간정도되는거같은데요.냉·난방기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냉방기면가격이비싼거고,냉·난방기면중간정도밖에안되는데,면적이좀큰데이거가지고커버가되실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저희가예산실하고도처음에얘기했을때요.저희사무실규모나직원들이지금18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규모에비해서좀작지않냐.'라고얘기를했는데지금저희가예산편성기준이나지침에연수구에서도냉·난방기는금액이딱정해져있다고해서지금그렇게편성이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안전관리과외에냉·난방기가설치되어있는부서가거의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대부분지금중앙집중식으로하고있는데,2층일부만개별로되어있고스탠드형으로는각부서에는안되어있고,2층에도어린이집같은경우는기존에어린이집에설치되어있던거를재활용해서사용하고있고,부구청장실부터쭉같은라인으로는천장형으로해서2007년도에설치가됐었고,나머지지부서에서는리뉴얼을하지않는이상냉·난방기를스탠드형으로설치한사례가없는것같아요.만약에안전관리과에설치를한다면다른부서들도이게대책이있어야될것같은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가냉·난방기에대한것들을편성하게된이유가요.저희가이제안전관리과의특성때문에,재난상황에대한부분들을지금도현재24시간직원들이돌아가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설치위치는그럼그집중된그쪽으로...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러니까사무실내에하게되는데요.저희가지금종합적으로재난종합상황실도운영을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사무실대기를지금코로나상황에서도계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인가재작년에의회에도각실별로하려다가안된이유가,전기용량이달려서설치를못했었어요.여기는전기용량이문제가없나보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현재로서는큰문제가없고,용량정도는커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거한번확인하셨으면좋겠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의회에서도하려다가,전기용량확인을안하고하려다가문제가됐었거든요.그래서설치를지금까지못하고있어요.그거는한번확인을해주시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558쪽,사무관리비에서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비가작년에는월30만원이었는데올해는월20만원으로줄었어요.그리고밑에공공요금에서CCTV전용회선사용료도좋은사례겠지만,작년에4,837만원정도였는데올해는4,644만2천원이에요.CCTV전용회선이늘면늘었지줄지는않는데,이게그러면계약관계가있는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게지금장기계약으로해서할인받는부분들때문에...
최대성위원
아,그러면이제매년할인을받겠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방독면을작년,재작년에구입을계속했더라고요.올해는이제구입을하지않냐보죠?적정재고량이있나보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방독면같은경우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저희가원래지금국가나시로부터들어왔는데,올해지금편성자체도보조금으로편성을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이거는추경때매칭사업으로아마진행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56쪽,충무계획및을지태극연습운영지원에서사무관리비가있고밑에행사운영비가있는데,작년에는이게1천만원이었어요.1,200만원.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올해는2천만원이늘었는데,이유가좀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조금전에잠깐말씀드렸던부분들도저희가내년도에실제훈련을하면서,그러니까실제상황과유사하게현장에서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건,폭탄테러라든가사전에이런거에대한영상제작이들어갑니다.그래서특수효과비로해서폭탄테러와관련된대응상황을실제훈련처럼재현하는부분들때문에아마여기에지금재료비라든가이런성격으로좀늘어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알겠습니다. 그저희쏠라병설치가작년에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1천만원되어있고올해500만원되어있는데,올해에예산이편성됐는데,혹시선학동과연수1동사이에그뒤에올라가면산속에식당들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영양탕식당들이있는데그올라가는길에설치가,굉장히어둡더라고요.거기바닥에설치되어있던데,혹시여기사업하신건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영양탕집올라가는부분이요?
최대성위원
예,그연수초등학교사거리에서직진쭉올라가면,끝에가서왼쪽으로가면거기산으로올라가는영양탕집들이있잖아요.상호명을얘기하기는좀그렇고,거기골목에주택가에한100m구간이조명이굉장히어두워요.그런데바닥에다가그걸설치했더라고요.그런데굉장히좋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런부분이지금저희가...
최대성위원
혹시안전관리과에서설치를하셨나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2019년도하고2020년도에...
최대성위원
왜그러냐면제가가끔씩다니는데그전까지는다녔을때없었는데,이제몇달후에제가갔겠죠.갔더니그게설치가되어있는데,위로조명이나오다보니까주변에어두운부분을밝혀주더라고요.그래서위에서조명이골목골목가까이있는게아니라멀리멀리있다보니까굉장히어두워요.그런데그게빛이발산을하니까사람이보기에도안정감을느낄수있더라고요.그런부분때문에제가여쭤본거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골목골목조명이닿지않는부분에도좀,안전관리과에서예산을좀세웠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두가지만더할게요.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서상해보험료가계상이안되어있던데,빠진이유가뭐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역자율방재단,예.
최대성위원
작년에는상해보험료가3만5천원곱하기68명해서238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혹시이상해보험료가보통1년단위인지,아니면2년,3년으로계약한건지.일반적으로보험은1년단위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2020년예산에는반영이되어있는데,올해내년예산에는지금빠져있어요.보통주민자치위원들도최초로상해보험을들어주거든요.통장들도상해보험이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주민자치도없었어요.내년에이제예산올라와있더라고요.그런것처럼,지금오히려방재단이보면재난이있거나아니면어려운게있다고하면그런시설물도동네에서치우고하는역할을하다가상해를입을수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올해는내년예산으로없어요.그래서궁금해서.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최대성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주민자치위원분들도상해보험가입이된다고하시는데,저희가지금내년도예산편성과관련해서이거를보험회사쪽에알아봤는데,이게단체보험과관련돼서는또100인이하가안된다고얘기가나와서.지금말씀하신게저기라면저희도이걸다시한번알아보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편성을안했던부분인데,이보험사에서보험계약을해줘야되는데'100인이하를단체보험이아니다.'개별보험이야기가나와서.아마지금이거본예산때는편성을안한부분이되겠습니다.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여행자보험같은경우는단순하게1박2일,당일로갈때,버스타고갈경우여행자보험을1일,2일이렇게들어요.만약에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하루전날단순하게그런상해보험을들수있는조건이있는지.자동차보험도1일짜리,2일짜리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것처럼한번알아보셔서'대책이좀있을까?'그런부분도한번보셔야될것같은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할게요.저희2020년예산에는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진가속도계측기유지보수가매년있는데,올해추가된게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유지보수용역이들어가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1,409만원인데,보니까설치시기가2019년4월이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6월에저희가구축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구청사8층하고옥상에구축을한거고.그리고송도2동,송도3동옥상에설치되어있는걸로돼있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선학동도있고요,예.
최대성위원
선학동도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가조금전에기사자료를봤어요.검색을궁금해서했는데,지금2019년,2020년,1년반이지났잖아요.그동안운영은어떻게된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거는지금무상유지보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원래는보통1년인데,저희가금년말까지를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여기다개선하면서,'그때까지는유지보수를해달라.'라고했었던부분이고...
최대성위원
아,계약조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는이제무상보수기간이종료가됨에따라서이거에대한별도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를편성하게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보수용역은기존업체한테하나요,아니면?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기존업체가될수도있고요.그다음에지금기타자격요건이나이런부분들이갖춰지게된다면,이런거를저희는신속하게할수있는부분들때문에아마특별한문제가없다면이걸기계설치한부분들이제일많이하니까그쪽에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유지보수를하잖아요.유지보수를한다는건첫번째,고장이없게끔정기적으로매월이라든지유지보수를하는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고장났을때부품교체비용은별도가아닌가요?여기안에들어가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기본적으로큰부품을교체한다든가하게되면저희가이제별도의예산을하겠지만...
최대성위원
별도예산이나아니면재난관리기금에서긴급하게쓸수가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그게아니고서는기기의오작동이됐든뭐가됐든간에이런거는거기서,지금기술개발하거나시스템구축한업체에서보수를하는걸로...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보수에관한건이해를했고요.두번째,매일매일들어오는운영해서나오는데이터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데이터관리는누가하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데이터관리는저희가.
최대성위원
안전관리과에서하시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시스템에대한부분들이저장이되고있고요.저희가안전관리과내에또보드로해서요.그거에대한내용들을...
최대성위원
보니까안전관리과재난복구팀에서하게되어있던데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제가궁금한게,11월3일이후로현재혹시기계가더고장났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11월3일이요?
최대성위원
예,아니면유지관리가안되고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한번시스템에대해서약간오작동됐던부분이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니,과장님.지금설치되어있는데를보니까,동춘3동,선학동,지역명이거는이제풍속을잰거같아요.그런데동춘3동하고선학동이설치가되어있는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동춘3동은아니고요.
최대성위원
동춘3동은지금구청에있는거고,구청8층에설치되어있는거고.선학동에설치되어있고,송도2동,송도3동,그리고송도LNG가스기지에하나가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5대가있는거같아요,맞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제가왜여쭤봤냐면,이관리를재난복구팀에서하신다고했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최대성위원
연수구청홈페이지,재난복구팀에서홈페이지들어가보셨나요?지금들어가면데이터가없어요.그러니까고장났냐고제가여쭤본거예요.2020년11월3일09시44분이후로업데이트가없어요.그러면그한달동안정보가제공이안됐어요.그래서고장났는지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런데현재로서홈페이지내에사실지금말씀하신것처럼정보오류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그거에대해서는지금보수가진행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11월3일이라고제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
최대성위원
제가지금데이터보고얘기하는거예요.여기홈페이지에기상정보들어가면,분야별정보에서맨밑에가면민방위밑에기상정보가있어요.스마트폰에서도접속이돼요.그런데들어가면,2020년11월3일09시44분이후로업데이트된게없어요.이게,제가여쭤보는거예요.기계가고장나서업데이트가안되신건지,코로나때문에바쁘셔서지금이실시간기상현황에대해서업데이트를못해주신건지,아니면이기계하고자동연동이돼서자동으로올라오는건데기계가고장난건지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때그때업데이트되는게아니고자동기기이기때문에,자동으로그거에대한기상관측이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홈페이지에자동으로표시가되어야하는거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런데그게지금오류가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최대성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맞고요.홈페이지내에그런기상관측에대한데이터들이실시간별로나와야되는데,제가이제그관계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기존에이제무상으로해줬다고하지만지금여기에대한관리는한달동안아무것도안된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는관계를한번정확하게짚어보시기를부탁드리고요.결과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세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연달아서그럼제가한가지만물어볼게요.이게지금기상관측시스템이방재형,종관형이있는데,종관형으로2019년4월에설치한거죠?풍향,습도까지다되는종관형으로2019년4월에해서6월에시스템가동했다면서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걸종관형으로설치하신거예요?기계종류가방재형,종관형,두가지가있는데,뭐로설치했어요?종관형이지금전체지자체에서많이쓰는기계에요.습도하고일조량,뭐일정부분이추가되는항목이있거든요.나중에그걸좀알려주시고.이게지금일기예보로는실시간으로다TV라든지인터넷으로,스마트폰으로다하는데저는이용역비를1,400만원까지들여서.지금조금전에얘기를들어보니까고장날까싶어서용역을맡긴다는데차라리고장,지금11월3일부터시스템이스톱됐는데이럴바에는그냥제가볼때는재난복구팀도있으니까,예를들어서고장이났을경우에그냥수리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1,400만원용역비맡겨서우리구민들한테어떤Benefit이있을까,혹시있어요이게?이게돈만버리는거같은데.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오류가있었다는건좀잘못된부분이고,저희가빨리캐치가돼서그때그때했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것들은미처신경못써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
장해윤위원장
그런데'이런부분을용역으로맡길필요가있나?'하는생각이제가개인적으로솔직히많이들거든요.이게예를들어서'관제시스템이다.'해서이게클러스터가있다든지이러면용역이되지만이거는단순기계,제가볼때는종관형이한3천여만원짜리로알고있거든요.그기계3천여만원짜리설치해놓고'1년연간용역비를1,400만원주고맡긴다?'하여튼좀고민을해볼문제가있을거같아요.용역을맡겨서우리구민한테Benefit이있으면되죠.예를들어서건설과에서하는그늘막이우리연수구에다설치가되어있잖아요?그게1년연간용역비가한4천만원이더라고요.그런부분은예를들어서태풍이라든지비가많이올때이걸접고,또더울때걷고,이런게구민들한테몸소느끼는Benefit이있는데,일기예보이런쪽은제가볼때는,한번용역부분은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들도조금이해가되는부분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정기적으로이사람들이와서월1회기상관측에대한시스템점검을하고있습니다.담당자가해야될부분들이따로있고,그래서기계작동이...
장해윤위원장
기계가잘되나안되나보는거죠.그것밖에없잖아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고장난이후가아니고,고장을예방하기위해서하는부분들이라...
장해윤위원장
서구청앞에한번나중에가보셔요,서구청.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서구청이요?
장해윤위원장
예,앞에가면차가달리는데모니터가있어요.거기에보면이게시스템이가동될거예요.'현재우리연수구에온도가몇도이고습도가몇이고일조량이어떻게된다.'차가달릴때화면실시간으로나옵니다.제가기획복지위원회에있을때그걸설치하는게어떠냐고하니까검토한다고하고아직까지2년동안안됐는데,오히려그게설치비가3천여만원으로제가들었는데.그거는실제로가면서,통행하면서한두군데만우리연수구에설치해놓으면아주괜찮을거예요.한번서구청앞에보십시오.큰화면으로되어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끝으로우리정보통신공사환경개선공사라고,3천만원있거든요.시설비.이거는Standard나Obligation이있어요?기준이나의무가있어요,이런부분에?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기준이아니고저희가이제정보통신과관련돼서시설장비에대한것들은간혹,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지금부서내에청내가됐든,흔히얘기하는칸막이설치가됐든,신규부서가됐을때저희가그때공사들을정보통신공사가들어갑니다.랜선이됐든,전화설치,이런거에대한비용들을자체적으로이제...
장해윤위원장
여러업체를선정해서연간이렇게3천만원계약해놓고...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그런건가싶어서.예,알겠습니다. 인터넷전화는전년도에2억5,200만원들여서,금년도죠.시스템업그레이드를했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했는데,인터넷전화IPT구매를안했나봐요.2천만원올라온게?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그러니까내년도에한우선50대정도구입하고,또지금아마추경때요구가될수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하여튼안전관리과가우리코로나하고뉴노멀시대에제일고생이많을것으로사료됩니다.하여튼2021년도도구민의안전을위해서줄곧,더더욱세심한배려를당부드리겠습니다.금년에도고생많으셨고내년에도우리안전관리과의건승을빌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점심시간까지뺏어서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예산심사진행을위해오후14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53분 잠시중지
14시5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후예산안심의를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2021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세출사업예산명세서567쪽상단,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지원비하고,주민등록전자서명기구입이같이연계해서올라왔는데요.기존과그러면어떻게달라지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으로,그게10월12일부터시행이됐습니다.그전에는주민등록서버관리를광역단체에서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차세대로바뀌면서모든서버가행안부에서전국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으로바뀌게된겁니다.그러다보니까그거에대한시스템관리를위해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그각지자체별로위·수탁협의를통해서관리하는그런운영비입니다. 그리고주민등록전자서명기는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시행되면서기존에전자서명기가지금현재의시스템과잘호환이되지않고,그리고일단은그사용연한이5년이훨씬지났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그부분에서에러가좀나고그래서그걸교체하는사항인데요.구청에3대,동에23대가교체가됩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러면이건연동이안되는,기존시스템하고는연동이안되는건가요?기존에있던전자서명기는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렇죠.지금은이제사용은할수있는데가끔에러가나고요.앞으로구입을하게되면그기종은사용할수가없는거죠.그리고일단아까말씀드린대로사용연한이훨씬지났기때문에교체해야될대상입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시스템이서버관리가더강화되면,그럴리야없겠지만서버보안같은경우에서좀더강화되겠네요?해킹이라든지그런문제에대해서는조금더안심할수있는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행안부에서이제총괄을하니까아무래도지역별로하는거보다는조금더관심을갖고하시겠죠.중앙에서하시는거니까.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564쪽,친절마인드정립,한사업인데요.전년도예산대비일반운영비가1,543만2천원이줄었네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몇쪽이라고말씀하셨죠?
유상균위원
564쪽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564쪽,예.
유상균위원
하단에친절마인드정립사업.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유상균위원
이게전년도대비1,543만2천원의예산을자체절감하신모양이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게절감한부분도있고요.아까제가설명때말씀드린것처럼민원상담직무향상교육이올해까지1천만원있었는데그게예산에반영이안됐습니다.
유상균위원
늘어난부분이,예산증액은24만원이늘었네요?일반보전금은24만원을증액하셨네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민원안내봉사단급량비말씀하시는건가요?
유상균위원
예,24만원이그냥늘은거죠?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거는식권이4천원에서4,500원으로,그래서그단가가상향이돼서그런겁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런데전체적으로그러면비용이약전년도대비친절마인드정립에서는약1,520만원가량이줄었는데이쪽에비교증감에서2,821만2천원이늘어난걸로되어있어서,제가혹시이거계산을잘못한건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미추홀콜센터분담금증액분이반영돼서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디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565쪽,자치단체등이전에미추홀콜센터분담금.
유상균위원
아,이분담금이?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4,300만원증액되면서...
유상균위원
아,증액되면서이게친절마인드와묶여있는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같이되어있습니다.세부사업에같은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제가장수가넘어가면서뒤쪽을못봤네요.수식이잘못됐나해서잠깐확인해봤고요. 그런데이게지금친절마인드정립사업이고일반사무관리비를줄이신건,내년에무슨인증도있고그렇다고하시는데이게이렇게줄어도괜찮은건지.왜냐하면내년에행안부인증도지금준비하신다고그러는데,보통인증준비하고뭐하면뭐라도하나더돈이들면들지,원래이게더필요할텐데줄이셔도이게괜찮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는저희가이제내년도예산에서절약해야될10%절감을미리한사항이라서...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지금32.6%를절감하셨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크게문제는안되는데제가좀조심스럽기는합니다만,민원담당직무향상교육그부분이올해반영이안돼서저희가아마추경때라도한번반영을하고자노력을할겁니다.
유상균위원
인증을준비하시는데이게사업이축소되거나하면,혹시제가상식적으로알고있는인증이나이런것들을보면예산이사실은,좀노후된것도교체도하고뭔가새로운서비스도발굴하고하면보통느는데.여기는좀특별히이게중요한지표중에하나일것같은데무려32%나줄여놓으셔서,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 하나만더여쭤볼게요.사업계획서에있는건데요.1,337쪽,정보공개제도운영이있습니다.아마이것도인증을받으실때상당히,인증지표중에있을것으로예측이되는데,이게사업목적이'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주민들에게제공하여알권리및참여를확대하겠다.'라는건데,무려46.95%를이걸삭감하셨어요.이거는왜이럴까요?주민들의정보공개요청은더많아진다고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게본거같은데,오히려이거를예산을이렇게줄이신이유가뭔지궁금하네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은제가잘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상균위원
정보공개운영,사업계획에보시면'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정보를주민들에게제공하여알권리및참여를확대하겠다.'라는사업입니다.그런데지금주민들의정보공개요청건수나이런것들은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그런데전년도에비해서당해예산을무려46.95%나줄이셨어요.그래서이게어떻게가능한지,오히려이렇게줄임으로말미암아주민들의정보제공과알권리가혹시침체당하지는않는지,거기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거는저희가예산이줄은부분은요.정보공개와는조금별개로저희가구민들이활용하실수있는인터넷카페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인터넷카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보시면정보를열람한다든가,팩스를보낸다든가...
유상균위원
홈페이지말씀하시는거예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아니요,저희민원실옆에보시면무인발급기옆에...
유상균위원
아,그카페.민원카페,예.컴퓨터도있고복사기도있는데.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유상균위원
그걸없애버리실생각이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러면안되죠.
유상균위원
그런데왜요?무려46%인데,이게적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거기에인터넷카페소모품비용이조금전년도보다많이예산에반영이덜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자체적으로줄인건아니고기획예산실에서그러면이걸좀줄인건가요?이것도사실인증을준비하시는데,그러면이런것들은오히려주민들에게'민원실에서적극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라고보강이더필요하고그런사업이아닐까싶은데,이걸왜주민들의알권리와정보제공을위해서해야되는사업을이렇게46.95%나줄여버리면인증에지장을받을까우려되는데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예산이전혀다삭감된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쓰고.안되면나중에추경에요구해서,금액이그다지큰게아니기때문에그러면충분히반영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어서...
유상균위원
예,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63쪽,원스톱민원창구용지구입비가신규로편성이된것같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별도로이렇게잡아야되는이유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가8월부터원스톱민원처리를하고있습니다.각실·과5개과에서26종의업무를민원을갖고하는데,거기에따른면허증같은것도해줘야되고요.그리고하다못해신고서도작성을하셔야되기때문에신고서도유인을해야되고거기에따른고지서발급도해야되고이래서,그런거에따른소모품비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564쪽,고객만족민원환경조성관련해서전년도에민원실에공기청정기임차료가책정되어있는데,올해는빠져있어요.그공기청정기가없어진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아니,공기청정기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전년도에는임차료로예산이배정되어있었는데,한달3만510원씩해서12개월해서36만7천원이.그런데올해는책정이안되어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데요.그건안해도되는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말씀드리기불편한데,저희가이부분은저희과에서사용할수있는일반운영비그런부분에서일단사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그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저기가많으신가보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아니요,저희가최대한아껴서쓰는데까지써보고요.안되면그다음에예산부서에서예산을요청해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일단은'편성과정에서빠졌다.'이렇게보는게맞는건가요?아닌가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565쪽미추홀콜센터부담금지급기준이,이게2019년도에는1억700만원,그다음에2020년도예산에는1억6,300만원정도잡혔고내년도에는2억600만원정도가잡히는걸로예산이편성됐는데,이게이제그금액에콜접수건수도영향을주나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게부담금이상당히많이증가되고있는데,산출근거가이게저기되는근거를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좀해주세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산출근거가필요하시면저희가자료는추후에갖다드리고요.일단말씀을드리면,운영하는데에있어서상담원들,상담원들인건비상승분이제일크고요.인천시생활임금기준으로하는데,그게전년도보다한150원정도올랐어요.거기에지금계신분들이한87명이되다보니까인천시와5개구,교통·상수도가같이그미추홀콜센터를이용하는데거기에대한건데,그콜건수점유율도들어가는데요.저희가한평균적으로10.3%입니다.그런데많이할때는저희가한13%까지올라가요.적게할때는한8.5%까지떨어지지만한13%까지올라가고해서콜건수점유율이한10%가넘기때문에그게따른것과공공요금,시스템유지보수비,인건비,이런걸다합해서분담금이저희한테내려오면그거에대해서하는겁니다.그자료가필요하시면그자료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거자료는별도로한번주시고요. 그다음에같은565쪽기록물보존관리에서,이제기록물폐기처리비가발생하기시작하나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거는기존에도기록물을폐기하면계속처리비가발생했었습니다.그런데그동안은폐기처리비하고거기에서저희가기록물을팔면그거에대한세입을동일하게해서같이,그러니까그걸상계를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회계가투명하지가않잖아요.팔았는데세입들어오는건없고,비용을줬는데나가는건없으니까.그래서2021년도부터세입에도130만원을잡았고요.거기에대한처리비용을185만2천원을이번에처음으로잡았습니다.그동안에계속이루어지던걸회계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번에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식으로하는게올바른거네요,그렇죠?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렇죠,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같은맥락으로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해서표준기록물관리운영지원비가900만원정도증액됐는데,이거위원님들이질문하셨던사항이아닌가싶은데이증액사유를말씀해주세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표준관리시스템운영지원비가900만원정도증액된거에대한거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표준관리시스템도저희가위탁을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시스템유지관리를위탁하고있는데,2021년도에는장비를교체해야됩니다.그러니까저희가쉽게알수있도록말씀드리면,윈도우가윈도우8이나왔는데몇년쓰다보면윈도우10이나왔다고하면그걸교체를해야만다른게원활하게돌아가는것처럼,저희도이런식으로이제장비를교체해야되고,그리고이제거기에따른그거에연관된보안장비라든가이런걸다업그레이드를시켜야돼요.그래서그장비교체비가1,300만원정도되고요.소프트관리유지비가한2,100만원,그리고운영지원비는1천만원정도돼서전년도보다900만원정도예산이더부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지금말씀하신내용으로보면운영지원비라고되어있는데그안에들어가면자산취득,이건용역위탁을주기때문에자산취득이라고표현하기는뭐하지만하드웨어구입비,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비,이런게다포함되는건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지금있는금액에는전부다포함이됩니다.4,500만원에는다포함이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도혹시지금단계에서계획서가...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것도필요하시면저희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아무튼예산과정에서지금한두가지말씀을드렸던부분중에,하여간명확하게좀처리되는게올바른거같아요,그렇죠?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올한해민원처리하시느라고수고를많이하셨고요.건강하십시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저희민원여권과에안내책자나아니면유인물같은게,주민들보시라고구비해놓은게있나요?민원실안내에관련돼서,민원서식이나아니면관련돼서.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서식같은거는,저희가민원서식같은거는구비되어있죠.
최대성위원
예,구비되어있는데대부분영어나한글로되어있지않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금외국어로도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말씀드렸냐면,지금예산은아직확정이안됐지만'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해서하시려고하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거기에서다른지자체사례를보니까,국무총리표창을받게된거제시의사례가있더라고요.거기는왜그런상을받게됐냐면,'경상남도거제시는조선산업의영향으로청·장년층및외국인노동자가많은특성을살려서출생,혼인,유아,아동관련민원서비스및통·번역서비스를강화'했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외국인들이많잖아요.그러니까그걸많이한점이돋보여서평가에있어좋은점수를받아서재인증을받거나,이걸매년하는지모르겠지만...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3년에한번합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니까인증은3년에한번이고,처음인증받을때는실버고,그다음에재인증받을때는골드태그로바뀌더라고요.행복민원실이라는간판자체가.그래서그런부분의특성을많이살린거같아요.그럼연수구는지금시행하시려고하는데,어떤부분을지금살리실지모르겠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저희도저희구가몸이불편하시거나이런사회적인약자분들이좀많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좀편안하게이용하실수있는사회적약자창구와,그리고어디든와서민원상담을하는데에오픈되지않고조용히할수있는민원상담공간과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구에도외국인들이굉장히많잖아요.영어권이아닌분들이많기때문에지금저희가번역서비스를하고있는데,현재는사회현상때문에못하고는있지만'그런부분들을저희도최적화시키면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이나팀장님도잘알고계시겠지만,행복민원실을인증받으려면100점만점에최대가점6점포함해서106점이되는데그중에85점을받아야되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서류심사가그정도되어야지통과합니다.
최대성위원
예,보니까공간에서외부환경,민원실위치,접근편의성,안내유도,장애인등의안전통로확보하는거에대한점수가10점이고이런게쭉나와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잘알고계실거예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보면사회적약자에관련된게24점이에요.장애인등안전통로확보하는거,그중에이제통로들어갈때문이자동문이냐,아니면또들어가서꺾어서들어가냐,이런부분.그러니까문이또안전하게손보호대가설치되어있냐,이런거부터해서비상시에문이자동으로멈추게되어있냐,이런거까지디테일하게볼수있는데,보니까그런점수가지금34점에안전환경.또공무원의힐링프로그램,이런부분이들어가있고,처리상황,그리고안내데스크및도우미관련된서비스가30점.그리고체험할수있는공간6점,서비스에서또6점해서직원들의안내친절도,이런부분을해서그중에또16점.가점이되는게,가점,보니까또감점이6점이더라고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가점에서는디지털민원처리사례,아까말씀하셨던원스톱민원창구설치여부가가점3점,외국인주민지원서비스가잘되냐가3점,감점요인으로는서류적인거네요.자료위·변조부정행위,민원인개인정보유출등이게6점으로되어있는데,저도검색을하다보니까이런게나와있는데,여기에맞춰서어찌됐든예산이선다면진행하셔야되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중에서도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렸지만민원인들의편의를위해서대기하실때,예전에는충전키트같은게따로옆에있어서열쇠도못잠그고그앞에서충전할때까지기다려야되는데,만약에설치가된다면소파나의자같은데에옆에콘센트내장USB충전키트를제조사별로하게되면키트가한3개정도면되거든요.그래서설치해놓게되면기다리면서도충전할수있고,또자체내에무료와이파이가잡히잖아요.그런것도활용할수있게그외적인것도좀더해줌으로써우리가어필할수있는그런게될것같고요.보니까85점인게이게굉장히높은거같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글쎄요,저희가지금당초에계획한대로하면서면심사는충분히가능할거라고생각을했었는데요.이번예산과정에서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조금더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제가또추가로말씀드렸던게,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있는가림막시설.지금이런침샘방지시설도아마필요할거라고생각해서재활용가능여부도제가말씀드렸었고요.그리고보니까국민행복민원실을전국에서현재운영하고있는데가78개기관이더라고요.2020년현재.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인천에는단한군데도없어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최초가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인천최초가될것같은데,2018년도부터이인증제도가있었는데2018년,2019년,2020년해서서울에서는지금29군데가운영하고있고,인천에는단한군데도없어요.서울만20군데가아니고,정정할게요.서울에는양천하고성동만운영하고있고요.부산에는부산시하고남구하고있고,재인증은동구가됐고.대구에도대구북구하나고요.인천,광주,하나도없습니다.경기도에일부있는데,만약에예산이된다고하면선례를잘세우셔서인천시최초가된다고하면또의미도있고요.이점수항목으로보면굉장히의미있는거같아요.내용보면어찌됐든사회적약자배려를위한그런민원실이라고보여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도좀추가적으로필요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저희가예산이확정이되면,지난번저희행안부에서원스톱민원때문에평가나오셨던분이이행복민원실담당사무관님이셨어요.그래서그분한테많은조언을받았는데,저희가예산이확정되게되면그사무관님하고다시말씀드려서저희가추구하는바와어떻게해야될지그런부분들을좀더확실히제대로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제일중요한게안내데스크도우미부분도그렇고,통역서비스가중요한거같아요.그런데해놨는데통역이안된다면그건더어렵잖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그거와같이장애인통역,수화통역도그래서하려고했던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조금내년도에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저희계획대로안돼서.
최대성위원
일단은1차는민원실구축이고,그다음에는구축이되면추경을통해서그런통역서비스부분도좀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만약에된다고하면좀더심도있게진행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그럼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환경개선사업에,이거는그럼언제완료가되죠?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
장해윤위원장
만약에민원실환경개선사업을추진한다고하면?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아마도3월1일을하면3일연휴가됩니다.그때3일연휴동안민원실을일단민원창구는만들고,그다음시설들은주말에해서한3월말까지한달정도걸리게될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사회적약자를배려한다는측면에서지금지자체에서많이민원실을리모델링하는데,우리도같은의미죠?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꼭사회적약자가우선이아니고요.유니버셜디자인이목적입니다.그러니까누구나사회적약자대로,그렇지않은분은그렇지않은분대로...
장해윤위원장
그럼노인하고장애인대기석은없나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이제그분들이별도로할수있는창구가마련되어있어요.
장해윤위원장
아,별도창구는있고대기석은없고?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대기석은이제그분들한테맞도록해야되는데,그렇게까지나올거같지는않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공간이좁아서안나오겠죠?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키오스크는몇대정도설치해요?1대예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금번호표,대기표키오스크가있고저희가기존에하려던키오스크는민원사무편람.우리가민원을어떻게봐야될지궁금한분들을위해서이렇게터치로들어갈수있는거를하려고했었는데,그부분도조금...
장해윤위원장
키오스크는안하는거예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조금어렵게됐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키오스크가필요할것같은데.주변정보라든가버스시간,여타기능이지금키오스크시대가,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지금여기우측에친절어떤부서시상입니다.최우수2개부서가있는데,이거어느부서로선정이됐나요,아니면지금진행중인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럼이거기록물점검우수부서포상100만원도진행중이에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지금점검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결과나오면나중에여기위원들한테알려주십시오.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민원여권과는아무래도아무리잘해도참인사듣기가늘쉽지않은부서인거같습니다.더군다나코로나언택트로상당히고민들,애로사항이더더욱많은부서인거같습니다.하여튼민원인의입장을좀헤아려서역지사지라고,입장을좀널리헤아려주시고.하여튼남은기간잘마무리하시고우리2021년도소통과열린구정에우리민원여권과가보다더한발짝앞서는그런부서가되었으면합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그간고생했습니다. 그리고오늘로서,이시간으로행정안전국이이제민원여권과를마지막으로최종예산심의는끝납니다.또황규철국장님께서도이제는진짜40년공직에마지막인거같습니다.황규철국장님,하여튼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감회한말씀,마치는시간에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황규철행정안전국장
먼저도행안국처음시작할때말씀드린사항하고대동소이합니다만,사실굉장히빨리지나간거같고요.또감사할분들이많고,또미래에또다시만날수있는날까지우리장해윤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건강하시고행복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감사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국장님.이자치도시위원회의위원님들을대표해서,하여튼40년공직생활여러가지많은어려움과일희일비가많았을겁니다.그간참,인생의한70%를공직에바친다는건참어려운건데,하여튼정년까지이렇게아무사고없이무탈하게마치신걸다시한번경의를표합니다.그간너무너무고생하셨고내년도더더욱번성을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여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행정안전국장님,팀장님들고생많았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0년12월10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