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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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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새로 농지를 구했다고 그래서 그 농지에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적극행정으로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분이 농지랑은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할게요. 입암에 귀농했어요. 농지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농지가 어디가 있다? 북면이나 칠보에 농지가 있어서 샀어요. 거리상으로 멀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으면 어떻게든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최대 2년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빈집이 또 없어.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그런 것들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라.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