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82회 제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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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산내면, 서면, 선도동, 중부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 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입니다.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장과 출연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우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석훈 왕경조성과장입니다. 김재훈 관광컨벤션과장입니다. 최경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장원 동궁원장입니다. 최자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강영숙 화랑마을촌장입니다. 오기현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유식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입니다. 김용국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선서문 제출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성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후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 출연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주요업무성과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남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인쇄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경주문화관1918 활용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광장에서는 콘서트와 플리마켓 등을, 전시 공간에는 명화 전시와 무료 대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내에는 창작공간 등을 대여하였습니다. 콘서트 및 전시 등의 전체 누적 관람객은 3만 4,000여 명을 돌파하였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여 경주문화관1918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 이건 안 하고. 25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5쪽,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2017년도부터 10년간 문무대왕면 봉길리 341번지 일원의 토지 및 건물 매입, 그리고 문무대왕 유조비 건립, 해안가 정비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문무대왕릉 경역정비공사는 2023년 9월 문화재청 승인 후 11월에 착공하였고 올해 2024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역정비공사는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에 완료하여 2025년 경역정비공사 2차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구간 내 미보상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설명회를 4월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점을 찾아서 금년 8월까지는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에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3쪽,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행된 신라왕경특별법을 바탕으로 14개 핵심유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 150억 원의 총사업비 중 금년까지 4,9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로는 금관총 및 고분정보센터 건립, 월성해자 정비·재연, 숭문대 개관 등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신라왕경방 정비 및 활용 사업을 시행하며 6월에 황룡사 9층 목탑,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동궁과 월지 야간 정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신라왕경 복원을 통하여 천년고도 우리 경주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90억 원으로 2022년부터 3년간 황리단길 및 대릉원 일원에 스마트 요소를 적용하여 관광객들의 욕구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 공모선정된 이후에 2023년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내에 여행자 라운지와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경주로온 어플은 숙박, 체험활동, 맛집 정보 제공 등 맞춤형 관광 플랫폼으로 기능 개선을 하여서 회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3만 4,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관광도시 신규 사업 노력의 결과 가산점을 받아서 2023 한국 관광의 별에 대릉원, 동궁과 월지가 선정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주가 5,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제30회 벚꽃마라톤 대회입니다.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가 2023년 4월 1일 보문관광단지 및 시내 일원에서 1만 97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4월 6일 토요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31회 벚꽃마라톤 대회는 30회보다 참가인원이 2,400여 명이 더 증가한 1만 2,440명으로 전국 최고의 벚꽃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스포츠 관광도시로 이미지 재고와 관광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79쪽, 동궁원 소관입니다. 경주식물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식물원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 동궁원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4억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울 연못 2개소, 사계절 초화원, 꽃등나무 정원,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설치용역을 올해 4월 23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의 공사 공정률은 40%이고 2025년 내년 6월에 시설물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사업비 787억 원으로 부지 3만㎡, 한 9,075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4,215㎡, 연면적 1만 2,361㎡, 한 3,739평 정도 연면적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시설로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 경주 기록실, 북카페 등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6일에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한 9월이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과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되어 시민들의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청년화랑캠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화랑캠프는 경주 10대 뉴브랜드 전략 과제와 희망무지개 청년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참여인원은 총 8회에 420명이었습니다.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과 상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특강, 화랑도 체험활동, 우수 선진기관 견학과 정보 교류 등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주, 청년도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경주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명품 프리미엄 공연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주예술의전당 활용을 해서 총 4건의 한수원 프리미엄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3월 뮤지컬 캣츠 인터내셔널 투어 공연은 총 4,762명이 관람해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월드투어 팀을 초청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9월에는 첼리스트 장한나 초청공연 등 국내 최정상급 공연을 경주에서 선보였습니다. 103쪽,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입니다. 미발굴 대형 고분 발굴조사 및 정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남동 390-1번지 일원에 위치한 황남동 120호 고분에 대한 조사사업으로 120호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고 무덤주인이 신라왕족 남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덧붙여 조성한 120-1호분과 120-2호분까지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120-2호분에서는 금동관, 금동관모, 금귀걸이, 금동신발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단계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현장공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9쪽,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입니다. 컨벤션 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으로는 전국단위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회의, 2일 이상 개최되는 국제회의, 전시면적 2,000㎡ 이상 및 3일 이상인 전시회와 개최면적 2,000㎡ 이상 및 기간이 7일 이상인 이벤트로 2023년 1년 간 160건의 행사 개최가 있었습니다. 대관료 15억 4,700만 원, 센터가동률은 31.06%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국)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효율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이래 받고요. 이 내용을 참조해서 감사할 때 각 과별로 같이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연기관은 담당부서 다음 순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아,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로 앉아계세요. 문화예술과 뒤에 앉으시고.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가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관광도시 우리 경주의 얼굴이고 또 수많은 예산을 수행하다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평가하는 사람 따라서 호불호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은 행사를 하면서 또 시행오차를 겪고 평가해서 해마다 좀 나아지길 바라고요.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시내 커피숍에서 어떤 시민을 만났는데 뭐, 의원을 알아보고 내가 문화 예술의전당에 자주 본 사람 같아요. 자기가 할 얘기 있다 하면서 예술의전당 수많은 공연을 하는데 뭐 거의 매일 거의 간대요. 집에 거의 팸플릿은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예술의전당 가면은 공연에 사진 함부로 못 찍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예, 뭐 개인적으로 찍더라도 그 사진을 함부로 밖으로 못 쓰잖아요, 그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종의 초상권 내지, 그렇죠? 최세호 씨가 한번 띄워 보세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저건 어떤 시민이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에 언제 했는 겁니까? 예?

정원기위원

24년 5월 25일 날.

이진락위원장

주최가 누구입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대관만 해 주고 우리는 해서.

이진락위원장

음악협회에 했는 겁니까?

정원기위원

경주 오페라단이고.

이진락위원장

주최, 주관 오페라단이고.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 음악인들이라 가지고. 그거 확대할 수 있어요? 밑에. 이 단은 음악인들인데 밑에 확대해가 위로 한번 올려 보세요. 더 확대해 보세요. 그 이름이 뭐라 돼 있습니까? 제일 밑에. 경주심포니오케스트라입니까? 경주에 이런 단체 있습니까? 근데 옆에 사진 그 좀 낯익은 사진 아니에요? 그 사진은 경주 시민오케스트라 사진입니다. 아니, 저 뒤에 문화재단 대표님 아시잖아요.

저 사진 딱 보면 몇 년간,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시민오케스트라 사진이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신문식 감독하는.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쪽 음악인 다 아는데 어제 시민이 내보고 보여주면서 팸플릿을 어떤 다른 사람 사진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경주심포니오케스트라고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심포니.

이진락위원장

4개 있는데, 왜 그 사진을 남의 사진을 왜 써요?

정원기위원

그렇죠.

이진락위원장

다음, 아니요, 아니요. 마이크 주세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합니다. 우리, 저희들 가보면요. 우리 또 뭐 정원기 위원이나 어떤 뭐 우리 한순희 위원 같이 문화계 전문가도 있지만 요새는 예술의전당에 거의 공연만 있으면 계속 오는 시민들이 있어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심지어는 평가도 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 조수미 공연 보고 뭐 기대보다는 좀 못 하다 하는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하는데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북경주 안강에서 했는 거예요? 마이크 들고 말씀하십시오.

북경주 문화센터가 안강 있는 겁니까? 맞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한번 넘겨봐, 제일 위로 한번 올려 보세요. 제일 위로. 저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그런 일반 제일 위로. 밑으로 내려야지. 이 주최가 누굽니까?

그리고 이 옆에 공동 누가 돼 있어요? 경주시 주최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거 똑같은 거 썼잖아요. 밑에 확대해 보세요. 어떤 시민이 보면서 저 사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사진 보는 순간에 시민오케스트라 한 50~60명 하는 사진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시가 주최하고 이런 단체에 심포니오케스트라 물론 음악이니까 경주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내보고 딱 찻집에 만나니까 이진락 위원이냐 묻더니, 자주 봤다 하면서 이런 게 어딨냐고, 자긴 집에 팸플릿을 다 모은대요. 우리가 사진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최소한 문화재단에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아무리 용역 줘도 공연 하면 팸플릿 볼 것 아닙니까? 최소한 출연자가 누군지 이렇게 보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부끄러워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 특히 예술의전당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 요즘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1년 내내 팸플릿을 다 모으더라고. 근데 내보고 우연히 만나니까 예술의전당에 봤다 하면서요. 나도 깜짝 놀라 보니까 뭐, 시민오케스트라가 따로 있고 이거는 저 심포니 이거는 맨 여기도 음악협회 관계자들 하는 모양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째, 사진도용 안 되죠? 이거 어떤 조치든 간에 오늘 내일이라도 확인해 보고 저거 받아오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엔가 우리 그 문화엑스포 할 때 보니까 뭐 지역을 찾는 예술사업 해 가지고 말만 지역이고 대구에 있는 어떤 단체가 해가 경주에 사람 하나 넣어가 마치 경주단체인 것처럼 예산 따가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문화인 만나면 고민이 그거예요. 국악이든 성악이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위원님, 경주 사람만 좀 공유하게 해 주세요 이래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중앙에 불러가 좀 수준 높은 음악을 해달라 하고, 심지어는 조그마한 뭡니까? 무슨 무대장치 이거도 일단은 우리 지역위원들은 가능하면 지역예술인들이나 지역업자들이 많이 하는 포션을 하되, 그렇지만 경주가 뭐 어떤 전국적으로 알려진 예술도시고 예술의전당하고 문화재단 만든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수준 높은 걸 해와가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못 할 게 저런 식으로 사진 실제는 아마 얼핏 들어보니까는 저 단체는 저래 사람 숫자 없는 모양인데 저 50명 있는 사진을 좀 웅대하게 쓸라고 과장했는 모양인데 지금 저 단체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사진을. 행사를 시 보조받으면서 자기 사진 없는 단체, 내가 알기로는 음악, 음악인들도 100% 경주사람 없습니다. 이 주로 대구∙경북권에는 음악협회도 어떤 행사하더라도 그래도 경주에 주를 둔 사람이 있고 또 필요하면 대구나 같은 음악인들 보강하는 건 이해가요.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오케스트라 해가 마치 남의 사진을 저래 게재한다는 거는 저도 다 이쪽 다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특정을 떠나가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얘기 안 하면은 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해가 내가 줄라[달라] 했어요, 그날 어제. 그래 아마 저 사진은 다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가면 팸플릿 많이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가지고요, 오늘 문화관광국 다 마칩니다. 명확하게 다 사진도용 당한 단체, 도용한 단체 자초지종을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할 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특히 우리 또 문화재단 대표님 남 모르게 경주가 정말 예술공연단체인데 특히 저런 것만큼은 좀 이제는 하고, 오후에 마치기 전까지 두 단체 대표 만나가 자초지종, 저는 얘기, 연락도 안 했어요. 자초지종 해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확한 지적을 해서 이것 아니고도 우리 시 로고를 함부로 쓴다든가 이런 거 없도록 하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가 많은데 차근차근 차례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가볍게 질문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증원 현황에 대해서요.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이 22명 돼 있네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7명이 오바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문화예술과가 일이 참 많고,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수고스러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원이 초과된 이유가, 이유를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 정원이 초과된 거는 뭐 우리가 지난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또 했고 또 동리목월문학관도 우리가 문인단체, 그 당시에 좀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또 직영도 하게 됐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끝났지만은 동리목월문학관을 직영하다 보니 인원이 조금, 아직은 조금 오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를 해소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요 정원에 맞춰가겠다는 얘기, 말씀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특히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정말 우리 경주가 문화도시다 보니까 각종 행사, 보조사업 행사가 정말 많고 또 수고,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가보면 직원들이 주말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현원, 인원을 보면서 혹시 추후에라도 이게 정원조정할 때 인원 조직개편 시에 인원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게 과거보다 계속 문화예술단체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문화예술 행사가 전년도보다 계속 한 5건 내지 10건 이상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또 재단과 같이 합심해서 하지만 또 질적인, 양적인 면에 조금 증대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행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무작정 인력을 줄이기도 어려운 실정인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뭐, 기준적인 정원이 있고 또 현실적인 인원이, 가동해야 될 인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저도 항상 지켜보면서 인원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후에 조직 개편한다면, 좀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번, 부서공통 연번 11번하고 16번 같이 묶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번은 우리 연구용역비 중에 예술창작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3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맨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창작소가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많은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고 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 9월에 시비 35억 원으로 부지 확보와 건물 리모델링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은 23년 뒤 10월에 점검결과 E등급을 받아 가지고 50억을 증액해 가지고 85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신축 조성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도 위원님께서 85억이라는 큰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올 연초에 막상 이 인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자 교육청에 공유재산 매각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 의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관할구역 내에 지역주민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 지역주민 50% 이상 동의가 없으면 만약에 지역 주민이 반대가 오면 매각을 할 수 없다, 아, 이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손곡동이라는 보문구역 그 지역 동네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물천분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 그 땅을 손곡 주민들이 희사해 줬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곡 주민들은 이 땅을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숙원사업을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보문가는 길을 넓혀달라, 경운기 도로를 내달라, 회관을 지어달라 뭐, 체력단련실을 지어달라는 조건으로 반대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어떤 반대 신청을 냈냐 하면 당시에 거기에 경주생태공원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물천분교 폐교 당시에, 그 폐교된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태농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이 그 학교를 매입을 하려니까 시가 매입했기 때문에 이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영업에 지장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놔라 하는 2가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지금 민원 2건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지금.

최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덧붙여서 또 그중에도 뭐, 아까 교육청하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진∙출입하는 현실도로의 어떤 진짜 거기에 사유지에서 또 매입하는 문제,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감정평가는 또 이래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아까 방금 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으로 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했는데, 우리 승인된 85억 내에서 이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뭐 급선무가 물론 올 연초부터 그 지역 대표이장님하고 진입로 과정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민원이 발생돼서 이거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2차적으로 진입로 하고 빨리 추진하도록.

최영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거 사업이 제대로 진행할 것인지 예산으로 우리가 재판되어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11번, 16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상당히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아까 과장님 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한번 그 보고서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함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5번에 보면은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해서 저희들 그 38페이지까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 1,0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번 15쪽에 보면 35쪽 한번 봅시다, 35쪽.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은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보조금이 3억 원인데 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 이게 왜냐하면, 3월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조에 보면 실적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으면 받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을.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8, 페이지는 23쪽입니다. 솔거미술관 지금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솔거미술관이 제가 알기로 2015년 8월에 이제 문을 열었고요. 2018년도에 문체부에서 미술관으로 승인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다음에 올해로 햇수로는 9년 차에 접어듭니다.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인데 현재 솔거미술관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예산으로 운영을 편성해서 가고 있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시 경상북도가 5 대 5 매칭으로 총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9억입니다.

김소현위원

총 9억죠? 그러면 지금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의 전권으로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데, 경주시는 여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실제 조례상 우리 관장은 우리 경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막 관리운영은 거의 엑스포에서 이래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 시내 미술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운영에 관한 조례도 경주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경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솔거미술관 관리∙감독을 하는 총괄디렉터 즉 총괄 책임자가 현재 있습니까? 솔거미술관의?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실제로 예 조례상 뭐 관장은 시장님 돼 있기 때문에.

김소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님말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직원들 운영관리, 처우, 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디렉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없죠?

공석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6조3항에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소관 부서 상임위원장, 미술관 관련 사무담당 과장,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장 그리고 경주문화재단 전시팀장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전시팀장이 당연직이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에 현재 전시팀장이 계십니까? 없죠? 있습니까? 과장님.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사업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시팀장, 당연직으로는 전시팀장이 당연직으로 되셔야 되는 포지션인데 현재는 경주문화재단의 전시팀장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의 손은수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지금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지금 경주문화재단에는 문화팀 팀장이 계시고 경영팀 팀장이 계시는데 문화팀 팀장 소관에서 문화사업, 공연사업, 전시기획 전체를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이 경주시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책임자가 전시팀장이 아니라 전시팀장이면 이거를 문화팀 팀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또는 전시팀장, 전시기획을 담당을 하는 것이 문화팀 팀장의 소관이라면 지금 운영위원회에 속해져 있는 그 당연직 위원을 문화팀 팀장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그래 했습니다만 올해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은 올해 바뀌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시팀장이 당연직이 되는데 문화사업팀장이 들어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해 기간이 끝나서 이제 다시 바꿨습니다. 기간이, 위원임기, 임기기간이 끝났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기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례, 운영조례를 살펴보시면 전시팀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경영팀 팀장님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이 당연직이 경영팀 팀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당시에는 문화사업팀이 경영팀장하고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소현위원

경주문화재단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또는 전시팀장, 전시기획을 하고 계시는 문화팀 소속에서 이 당연직을 맡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지금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개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현재 직책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이어서 지금 솔거미술관 앞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솔거미술관은 개인적으로도 몇 차례 갔었고 지난주에는 외국인 손님들을 모시고 제가 솔거미술관을 다녀왔었는데 저희가 경주시에는 지금 공공미술관이 솔거미술관과 경주 예술의전당에 알천미술관으로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솔거미술관에 지금 가면 개방과 포용이라는 박대성 화백 선생님의 전시가 6월 16일까지 지금 전시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미술관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는 다국어 지원입니다. 그래서 가면 외국인 분들이나 어떠한 갔을 때 한국어로밖에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작품이 800여 점이 지금 경주시 소속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시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인데 방문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훌륭한 작품이 있는 가운데에도 작품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큐레이션을 해 주는 큐레이터들이 숙지하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가거나 누군가와 동행을 하러 갔을 때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다면 도슨트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하셔 가지고, 이 전체적인 작품을 설명을 할 수는 없더라도 한 특정 몇 작품이라도 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어떤 기법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고요, 이거는 지금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메인화면에 첫 화면에 뜨면 팝업창이 뜨는데 이 팝업창이 2022년도 7월달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지금 뜹니다. 현재는 2024년이고 2022년도에 상영했었던 프로그램 팝업창이 현재 뜬다라는 것은 홈페이지 자체가 관리가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 들구요. 두 번째 창을 팝업창을 연결해서 계속 클릭해 보시면 또 2022년도에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리고 교육자료실에 보시면 작성일이 2022년도부터 근 한 2년간은 업데이트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소식 공지사항 상황에 보셔도 2021년도가 가장 최근 게시물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솔거의 지적사항 정도 위주로 해 주세요.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많은 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솔거미술관에 하루빨리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경주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주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6월 21일에 경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초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 페이지에서 경제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적 수치가 지금 나온 게 현재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자료 요청을 인제 좀 드리구요. 시립미술관에 대한 예산확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당시에 전자복합도서관을 짓는 자리에 770억을 들여가 전자도서관을 짓는 자리에 아마 저희 시립미술관은 부속 건물로 약 150억 원을 들여서 막 건립키로 됐습니다만 한수원으로부터 전자도서관만 지어야지 미술관만 덧붙여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갖고 부득이 용역은 그렇게 했지만, 한수원의 요청으로 인해서 황성동 그 지역에 미술관을 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와 원자력정책과에서 지난해 9월에 문체부와 산업부를, 산업자원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중에 우리 문화예술 분야 소속에 신라그랜드 바자르사업이라는 333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와 원자력정책과에서 문체부와 산업자원부에 가서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가 미술관을 짓겠다, 변경승인을 좀 해달라는, 목을 변경승인을 받아 갖고 이 사업비가 경상북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균특사업으로 전환시켜 버려서 예산 확보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현재는 시립미술관 건립이 지금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시립미술관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이 한시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용역보고서에 관련된 거구요. 마지막 문화예술창작소, 최영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그 문화예술창작소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혼선이 많아서 한 번에 좀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에 저희 경주시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고 21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제3차 변경한 문화예술창작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이 됐는데 이때 저희가 부지확보와 리모델링비로 총 3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작년 10월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E등급을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을 증액을 해서 총 85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 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진입로 부분과 부지매입 부분에 대한 협의가 2021년도부터 24년 6월 현재 시점까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진척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자리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교육청과의 협의사항과 그리고 그 협의사항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왜 굳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을 올해까지도 계속 끌고 가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지금 하여튼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당초에는 미술관 건립으로 했다가 예술창작소로 바뀌었습니다. 예술창작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힘을 쏟고 지금까지 이래 추진해 왔는 과정에서 또 민원이 2건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조속히 민원 2건을 해결하고 아마 조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거나 또는 행정절차상 어떠한 브레이크가 없었다면은 그래도 21년도의 시점보다는 어느 정도의 진척사항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이후에, 지금 이게 E등급을 받았던 근거자료입니다. 지금 경제타당성도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상임위에 50억 원을 증액을 해서 했었고 지금 이 현장사진을 보시면 진입로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몇 년째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변경안, 의원 승인, 감정예산, 안전진단검사 어떤 땅에 탈이 없으면 그대로 해결이 될 법한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으면 이제는 경주시에서도 좀 더 강인한 판단을 하셔서 시립미술관처럼 문화예술창작소도 건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 측과 협의하셔서 안 되는 거는 깨끗하게 안 되는 것을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김소현 위원 질의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는 거를 조속히 연말 안에는 이렇게 어떤 결정을 지어가 확실하게 땅 문제나 뭐 지역문제 해결되면 그대로 추진하시고요. 안 되면 재고하겠다고 답변하세요. 이거 자꾸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2건 민원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저는 뭐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문화도시, 문화관광국 전체에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저희가 지금 있어야 될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과반을 이제 남녀 구분해서 넘지 못 하고 넘어야 될 경우가 되면, 사유가 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정성룡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주신 거에서는 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미술관운영위원회와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잘 돼서 남자 세 분, 여자 세 분, 뭐,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지금 3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와 있는데, 먼저 선양회 같은 경우에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안 그러면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신라선양위원회 말씀입니까?

정성룡위원

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신라선양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아, 지금 이제 없어진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아, 그럼 조례를 좀 없애도록 좀 요청해 주시고요. 지금 나머지 2개의 위원회도 지금 보시면은 조례는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진락위원장

그거 파악하셔가 제출하세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안 돼 있다고 일단 보고가 됐으니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면은 조속히 위원회로 구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지금 3명 이상을, 한 위원이 3군데 이상 3개 이상 위원회를 위촉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쪽에도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위원들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중첩적으로 지금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연번 8번에 2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수당지급 내용을 보시면 수당이 단가가 지금 8만 원에서,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주시에서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수당이,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 내용 아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거미술관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솔거미술관 운영 규정 조례에 의거해서 8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뭐, 그 재단에서 지금 지급했는데 재단 내부규정에 의해서 인자 1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내부규정이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단 내부규정이요.

정성룡위원

그 근거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 그 규정할 때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재단 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규정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도시는 재단에서.

정성룡위원

위원회별로 금액이 좀 이렇게 수당이 틀리다면.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틀립니다.

정성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추후에 각종 위원회별로 금액이 어떤 평균적인, 뭐 멀리서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거마비가 좀 더 지출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위원들이 이렇게 2배가 넘게 차이나는 지급금액을 준다는 거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한 개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45쪽에 예술의전당 편의시설 임대현황을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가 연번 2번에 보시면은 카페테리아 5층에 월 임대 사용료가 1,000만 원인데 그럼 1년에 1억 2,000만 원을 받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임대료가요?

정성룡위원

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카페테리아 월 사용료가 990만 원이네요.

정성룡위원

1,000만 원?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1,000만 원 정도.

정성룡위원

이게 월 사용료가라고 돼 있는데요. 월 이만큼 받고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오타난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다 연 사용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지금 위에 식당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연 사용료란 말이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숍은 연 사용료가 1,200만 원입니까? 아, 120만 원입니까? 그러면 월 사용료 12만 원 받고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좀 좁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으면 이런 오타를 좀 없애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도 저희 솔거미술관에 이진락 위원장님은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솔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솔거미술관 그거 회계자료 받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아니, 솔거미술관 1년에 운영한 거를 과에서 자료 받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인력 몇 명 써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인력 몇 명 쓰는지 알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인력이. 인력이 지난해까지 한 9명 돼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9명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솔거미술관 가면 학예사 한 사람 있어요, 학예사. 계약제 1년마다 계약합니다. 나머지 거기 청소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작년 운영위 하면서 늘 다퉜지만 이건 아마 시에서 한번 해서 솔거미술관 전체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거기 있는 인원 중에 두 사람은 엑스포 무슨 홍보 두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인건비를 1년에 7,000만 원씩 계속 빼먹고 있습니다. 근무도 안 하고. 몰랐지요? 알았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8명이 있는 속에 학예사 한 사람 그다음에 뭐 이래 표 받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인가 있고, 청소하는 사람 하나 있고 두 사람은 엑스포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소속을 솔거미술관 해가지고 계속 그게 그냥 인건비 따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2년 동안 얘기해도 거기 학예사 아직까지 계약직입니다, 1년씩. 아까 관장 얘기했는데 솔거미술관 관장 없습니다. 이 조례에 관장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미술관 중에서 솔거미술관이 제가 알기로는 공공미술관 중에 탑5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 없습니다. 거기 위탁 줘 놨더만 돈 자기들 엑스포에서 돈 우예 쓰는지는 몰라도 그 학예사 정식으로 데리라고[들이라고] 무기직들이라니까네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몰랐죠? 제가 마지막 운영위 하면서도 아니, 우리 건데, 우리 건데 지금 줘도 거기 있는 학예사 계속 있는 정규 학예사가 1년씩 계약하고 무기직 전환도 안 해준다니까?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관광공사 T/O 때문에, 자기들 정원 T/O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그랬어요. 이거 다음에 운영위 누가 올 때도. 그 시가 직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 인건비를 그냥 이름만 솔거미술관 소속으로 해놓고 실제 그 사람 근무하냐 하니까 근무도 안 하고 엑스포에 홍보한다고 지금까지 수년간 그렇게, 작년에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돈 내고 허수아비 했잖아요. 솔거미술관이 시 거 맞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 문화예술과에서 그거 운영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솔거미술관 그 이 무슨 학예사인가 계속 있었는데 그 사람 정규직도 안 시켜준다니까? 왜 안 시켜주냐니까 관광공사 T/O 때문에. 그게 왜 관광공사 T/O에 들어갑니까? 그저께 만나도 계속 안 시켜준다 그러대? 이거 내가 볼 때, 9억 들어갑니까? 그냥 우리 부담하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세상천지에 공공기관 전국에서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 솔거미술관에 관장도 없고, 돈 아끼려고. 대한민국에 공공미술관 중에 관장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규 학예사 계속 수년 쓰면서도 정규직 안 시켜주는 데 거기밖에 없고. 지금 8명 속에 2명은 아마 내가 볼 때 작년까지 엑스포 직원이 두 사람이 이렇게 비정규직이 이렇게 그냥, 내가 알기로는 연봉 두 사람에 1년에 7,000만 원씩 빼고 수년간 빼고 지난 연말에 제가 계약 중단시키니까 그것도 안 한다고 끝까지, 올해 안 주고 있잖아요. 그거 남은 만큼 정규직 시키라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옥상 방수 공사했습니다. 못 뽑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솔거미술관 말만 경주시 솔거미술관, 지금 일반적으로 관광객 오는 거는 수준은 진짜 전국에도 어디에도, 미술관인데 거기 정규직 안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이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시립미술관을 우리 관장도 못 뽑고 학예사는 정규직 안 뽑고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엑스포와 솔거미술관이 그동안 시와 도에 그런 관련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소현 위원님 지적한 것도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9명 운영 인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박물.

이진락위원장

9명은 9명 있습니까? 가면 솔거미술관 학예사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표 받는 사람 3명 있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학예사 1명, 홍보 1명, 마케팅에 1명 있어서 기간제를 쓰고 있어서 기간제를 6명을 해서 직원은 뭐 어렵지만 학예보조를 1명하고 이래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거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 운영이나 그것들을 한번 조례나 맞추어서 잘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엑스포, 솔거미술관 홍보위원 있었다고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원래는 기본으로 홍보위원 1명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홍보는 없습니다. 엑스포 홍보위원이 그냥 겸직하고 있는 거지, 앉아가지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번에 사무실도 좀 옮기고 한다 하니까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거는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솔거미술관 지금 모든 시·도의 기관단체에 2년 이상 다 기간제 다 시켰어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조금 전에 김소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진락위원장

솔거미술관 학예사만큼은 계속 지금까지 1년씩 계약하고 무기직 안 시켜준다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립미술관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솔거, 저기 엑스포에 본부장 다 알아도 자기들도 힘없고 관광공사에서 T/O 안 준다는 거예요, T/O를. 솔거미술관은 공공미술관인데 거기에 제가 회의 가니까 위원들이 자기들 부끄럽다고. 전국 어디 가도 공공미술관에 , 이 정도 미술관에 관장 임명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 주는 돈 아끼려고 관장 없잖아. 시장이 관장 아닙니다, 이거 조례만 있지. 대한민국에 미술관에 그렇게 없는 데, 관장 없는 데가 경비 아끼려고. 그다음에 거기 학예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근무했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경주 출신 일 잘합니다. 정규직 절대 안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엑스포에서. 왜 안 시켜주냐니까 엑스포 뭐라고 합니까, T/O 때문에. 이게 무슨, 최근에 여러 가지로 제가 2년간 가 보니까, 뭡니까, 그동안 해마다 8명 인원 있잖아요. 이름하고 간단한 이력 사항하고 월급 나온 자료 한번 오늘이라도 받아내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벼르고 벼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그렇게 떠들어도 관광공사 엑스포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거 위탁 받아서 저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라. 지금 어디, 경상북도 경주시에 공공기관에 정규직 하나 없고 거기 학예사 정규 학예사입니다, 학예사. 수 년간 해가 작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정규직 하라니까 엑스포 관계자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리가 위탁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라.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나 운영 전반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소현 위원은 운영위원도 명칭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해당 부서 문화재단 팀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한테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지적을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김소현 위원이 많이 자료도 했고 했는 김에 제가 또 운영위원회 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해도 그 엑스포 관계자나 관광공사 직원들 콧방귀 안 뀝니다. 왜, 자기들 위탁받았다 이거라. 위탁받아서 그냥 계약 쓰겠다고, 대한민국에 학예사 정규 학예사입니다. 실력 있는 학예사 지금 4∼5년째 근무해도, 우리가 돈 줬는데도 정규직 안 시켜줘요, 지금요. 당장 이거는 시장한테 건의하셔가지고 6월 말 안에도 정규직 전환이나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뭡니까? 아까 홍보 인력 그거 허위 인력입니다. 제가 볼 때 허위 인력이에요. 제가 보고 확인했는데도 쉽게 해석하면 그냥 자기들 관리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솔거미술관 빠른 시일 내에, 다음에 위원장님이 바뀌겠지만 조례 바꾸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3∼4억 더 주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낫고 실질적 거기 돈 주는 거 우리 거기 뭡니까? 위탁관리비 내용, 자료 수익금도 우리 시 거 아닙니까? 솔거미술관 수익금 우리 받은 게 있어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2,375.

이진락위원장

수입 잡았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기념품 판매 수입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찌 됐든 그 관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립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솔거미술관 하면 제가 평가받아도 탑 5랍니다. 탑 5인데 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학예사가 4∼5년째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없어요. 안 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2분의 1 부담하면서도 문화관광공사하고 엑스포 측에서 자기들 경비 아낀다고 정규직 못 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노동법에도 문제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장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체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법령과 조례를 점검을 해서 잘 운영 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지향하는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로 신라 천년의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한다 이것이 정책목표고 또 성과사업 보고를 하셨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여러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저는 몇 가지만 제가 건의 또 시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2023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동리목월 유품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품을 우리 경주시가 다 이렇게 받았네,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동리목월문학관에 여러 많은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탁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올해 소관으로 보니까 직제가 경주시 팀으로 하나 직원이 소속이 돼가 있더라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T/F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명이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분이 여기를 전담 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문학관에 관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관장이.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면 그 위탁계에서 관장을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명예관장직을 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 전문성이 있는, 전직 공무원 중에 좀 이렇게 물색을 해서 아직까지는 문학관 운영에 대한 있잖아, 행정이 전문성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위탁업체에서는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단지 유지를 한다는 그런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근 20년을 위탁을 주어서 수행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경주시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예관장직을 신설을 해서 제대로 생태계 문화예술에 대한, 문학관에 대한 생태계를 전직 공무원이나 그런 쪽에 선정을 해서 제대로 어떤 것을 재정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책 사업 목표에 따라서 여러 많은 사업을 하는 중에 유네스코 창의 도시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거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이 용역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7,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메이크앤무브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발주를 해가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최종 용역 발표까지 마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자료가 좀 미비해서 올해는 우리가 공모 신청 안 하기로 했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은 이 용역금액 7,6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내년도는 요거 짝수 연도에, 홀수 연도에 국내가입 신청하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서 나갈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계해서 가면 이 금액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용역비를 새로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대로 연계해서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러면은 지금까지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해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자료를 더 주어서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하는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문화도시추진단이 우리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2024년도 여러 많은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문화도시추진단이 지금까지 구성을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신속하게 미처 대응을 못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탈락사유에 대해서 사유를 써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주시 일반예산이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닙니다. 211억여 원으로 결산검사에서는 일단은 했는데 이건 전부 행사예산이거든요. 행사예산입니다. 자, 이 행사예산을 211억여 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각종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주에 또 문화활성화나 여러 또 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 그 예산을 집행을 해 드리고 우리가 의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정산문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많은 축제예산이나 사업을 하면 보통사업이 종결된 지 2개월 내에 우리가 정산을 끝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거의 다 그다음에 2월달에 거의 종결로 되는 걸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2월 달에 정산하기에는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그 단체가 제출한 사업결산서만 보고 그냥 우리가 사인해가 그냥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211억이나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으면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결산사업보고서가 들어오면 힘들지만 자료를 살펴서 바로바로 통보를 해 줘야 그 지역단체에서도 홀가분하게 또 다음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단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의, 우리 경주시에서도 그 사업에 감시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못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서는 우리 상시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1년에 몇 개씩 정밀감사를 요청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시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경주시 문화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측면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시정을 해서 내년에는 그 정산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진짜 언제 이게 완결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 말씀하세요.

정원기위원

연번 8번이고 20...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번 10번이고요. 26쪽입니다. 예술의전당 원화홀 무대 반입구 설치공사 있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게 20, 공사기간이 24년 말까지로 돼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10%라고 되어 있네요.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일단 양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막상 올 연초에 주식회사 한송이라는 게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돼 갖고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거 회사 쪽에서 설계도를 갖고 와서 뭐 빠진 분야가 너무 많다 이래서 그럼 뭐가 빠졌냐 확인해보니까 설계서상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전기, 소방, 통신 이런 시설들이 모두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부득이 한 1억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 주셔 갖고 이게 추경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사기간이 늦어진 거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 잡았을 때보다 다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많아서 지금 인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일반분들은 원화홀 무대 반입구 개념도 잘 모르시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빨리 하셔 가지고, 공연하는 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주에서 돈 그마이 들여가지고 진짜 제가 봤을 때 어이가 없는 짓을 해 놓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가 와이셔츠 만들고 단추구멍 안 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단추는 달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빨리 조속히 조치를 하셔 가지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 공연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행사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저 뭐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한테 저기 경주에서 미술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민원을 좀 제기하셨는데 혹시 우리 경주에서요, 미술하시는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 원로하, 원로작가분들이시나 작고하신 분들이 그 작품을 기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은 그거 어디에 보관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규정을 받게 되면은 그 재단과 협의해서 그 재단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재단이 수장고 지금 크기가 어느 만하죠? 여유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정원기위원

풀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기부를 해도 못 받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까?

이거를 뭐 어쨌든 또 작품성을 논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또 이게 작품이라는 거는 그냥 보관할 수 없잖아요. 공간만 있다고 그래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걸 다 맞춰 작품 뭡니까? 그거를 부패하는 거냐 이런 걸 훼손 방지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가 경주가 저기 뭐, 문화예술을 엄청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 보면 정말 좀 맹점도 많은 도시가 경주라고 봐야,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시고 그동안, 지금 저기 금속공예지국 이쪽 담당 아니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민원인한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경주에서 시립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행사를 가장 많이 뛰는 단체가 어디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취대입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이제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습실이 전용연습실이 있죠? 사무실도 있고 뭐 개인 라커룸도 있고,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준비되어 있고 합창단도 전용연습실이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고취대는 있습니까? 지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고취대도 그럼 지하에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거기 대연습실 그거는 저기 임시로 쓰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고취대 연습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 대연습실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거기에 뭐 악기를 옮기거나 관현악을 하게 되면은 계단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런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지하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원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악기는 또 고가의 악기들이 많고 또 개인이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악기 옮기다가 연주자들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악기가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개인연습실이 없다 보니까 고취대가 관현악 연주도 하지만 행진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진을 어디서 연습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대연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행진도 대연습실에서 연습을 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은 악기가 셋팅돼 있어서 행진을 하려고 그러면 악기 또 다 다시 빼야 되네요, 그렇죠? 다 옮기고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저기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행사는 가장 많이 시켜야 되고 우리 경주가 APEC도 두고 있고, 지금 사실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립예술단 활용도 중에 신라 고취대가 가장 높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뒤에 팀장님분들이나 이런 분들 고취대 또 담당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로사항점을 다 알고 계신다고 보는데 개선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예술의전당 안에는 사실 여유공간이 없죠, 그렇죠? 고취대한테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은 다른 공간에도 찾아보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고취대 악장이 직업을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물론 개인사정이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또 계약직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박봉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샐러리맨으로 이렇게 전향을 했더라구요. 그러면은 고취대에서 악장할 정도 되는 실력이 있는 예술가가 경주 와서 그 뭡니까?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버린다. 지금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면 예술가들에 대한 대접이 이러면 과연 이게 경주가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거기다가 뭐 상임, 비상임을 떠나서 연습장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공연만 계속해서 많이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저기 제가 봤을 때 너무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이래 관심이 있어 하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고취대가 사실 좀 그 지하에 또 연습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아가 저희들이 또 뭐 지난해부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려고 여러 군데 보고 했습니다만 또 이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또 소음 방지도 해야 되고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원기 위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런 질의를 수시로 반복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늘 얘기했지만, 엑스포가 딱 넓잖아요. 엑스포 권리 절반 아닙니까? 수없이 거기 있는 엑스포 공연장 내지는 지금 화석박물관 그것도 계속 그 계약하고 끝났는데 가져가지도 안 하고 공간이 엄청 있습니다. 지금 뭐 계림하다가 안 한 그 자리에 1만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시장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넓은 자리에 고취대 정도되는 보관창고도 만들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뭐 그 정원기 위원 질의는, 그 정 위원이 아니고 우리 수시로 이게 엑스포가 우리 시∙도 공동소유 아닙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정원기 위원, 제가 더, 결국엔 엑스포인데 작년 6월달에 엑스포가 문화관광부 통합됐죠? 문화관광사에.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문화관광조례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엑스포재단이 통합되는 건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문화관광공사 도 조례에 포괄 승계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안 맞는다고 저도 수많은 질의를 해서 법제처 질의하라니까 법제처 질의 못 받아왔잖아요? 법제처가 작년에 질의·답변 한다고 그러다가 미루다가 미루다가 도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미 만든 조례는 답변할 수 없다.” 법제처가 그래 답변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안 하시니까 조금 전에 솔거미술관 돈 1년 8억 5,000 주고도, 4억 5,000 주고도 거기에 있는 학예사 하나 정규직 안 만들어 주고 모든 문제가 지금 엑스포입니다. 지금 정원기 위원 얘기한 대로 저 뭡니까? 고취대 연습장 엑스포 부지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필요하면요, 시∙도해서 건물 짓고 지금 거기 화석 박물관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계약기간 끝났는데 그 물건 안 가져가고 있어요, 화석 박물관 주인이 돌아가셔 버려 가지고. 그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가 우리 고취대든 어떤 문화공연 장소도 쓰면 되는데 전혀 지금 권리 행사 안 하시고 솔거미술관 관계도 지금 거의 권리 행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아까 지적한 거를 좀 명확히 하시고 또 조금 전에 뭡니까? 문화재단 예술의 전당에 경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인가 시민 오케스트라 사진 도용한 관계도 이미 문화예술과가 오전에 마치기로 예상됐습니다만 오후에 가니까 점심시간에 정리하셔서 오후 시간 시작되면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뭐, 더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거기 말고도 저는 지금 몇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또 제가 과장님 만나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드리고,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고취대나 우리 전부 다 비상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고 하루 출근하면 3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일반 단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연습 때 오셔 가지고 연습하고 끝나고 집에 가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간부를 맡거나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 있죠? 단모장이라든가 악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한 주 4일 이상 이렇게 할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전체가 상임이 되기가 힘들면 점차적으로라도 상임을 만들어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주지 않으면 경주에 뛰어난 예술인들도 다 가뿝니다. 절대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직만 계속 시켜주는데 아까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 경주에 남아서 예술가의 꿈을 펼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거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누가 경주에 뛰어난 예술가 아무도 없이 이제 떠러지들만 나중에 경주에 다 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

그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저는 오늘 자료를 받고 얘기를 조금 다음에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봤거든요. 저희가 극단에 상임이 세 분이고 시립합창단에는 비상임이 여덟 분이고 신라고취대는 비상임이 아홉 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래서 지금 정원기 위원님 얘기하신 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극단이 14회 공연을 보통 하고 있고 고취대가 32회 이상을 하고 있고 합창단이 한 33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극단의 인건비가 이제 9억 8,000 정도 나가고 고취대 인건비가 6억 3,000 정도 나가고 합창단이 8억 7,000 정도 나갑니다. 인원에 비해서도 그렇고 어떤 공연 회차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정원기 위원 말씀했듯이 저희가 고취대나 시립합창단도 그렇고 저희가 어느 정도 상임, 비상임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좀 있으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좀 안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예술단 운영팀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서 이 모든 분들을 컨트롤하는 데에서 어느 때 보면 주말이고 밤이고 계속 근무를 늦게까지 하거나 야간까지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들었었습니다. 물론 가까이서 보고 계시니까 충분히 더 알고 계시겠지만 극단은 지금 비상임 없이 상임만 세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규직으로 올해까지 지금 고정비가 솔직히 좀 많이 나가는 거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고정 급여가 벌써 이미 인원수에 비해서도 몇 배가 차이나는 지금 고정비가 나가고 있는데 극단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편의상 중식 마치고 문화예술과 간단하게, 왜냐하면 지금 감사장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지적했던 데 있잖아요. 간단하게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받아야 우리가 감사 기록이 나오니까 중식 후에 문화예술과를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개 질의했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판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적이 아니라 감사잖아요. 우리가 지적했는 아까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을 받아야 우리가 감사기록 때문에. 오후에 중식 마치고 간단하게 문화예술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최영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 21번 42쪽 간단하게, 그 결과 공문 좀 있다 오후에 좀 제출 부탁드리고 23년 11월 9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신청 결과가 탈락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 사유가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신속 대처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하게 쉽게 한번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추진할 때는 문화도시라는 제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6월 달에 갑자기 정부의, 새 정부 기조가 바뀌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영기위원

그래가 탈락이 된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서 우리가,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최종 발표 결과 공문 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오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감사 기록을 하니까 오후에 간단히 문화예술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짚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뭡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진 도용은 확인했어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말씀하세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실제로 이제 그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사진은 다른 쪽 사진을 썼다는 게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체적인 그런 사진이 없어서 공연 당일날은 자기들 사진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다른 적당한 오케스트라 사진을 썼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야? 행사 팸플릿 하는데 단체가 없으면 단체 사진 찍지 남의 사진을 찍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러게 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예술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뭡니까, 시에 하는 공연 팸플릿에, 그 팸플릿은 다 다 그냥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단체 사진이 없다는 무슨 말이야, 단체가 유령 단체입니까? 아니, 저 마이크 주세요. 그거는, 지금 마이크 드려야지, 문화재단. 세호 씨, 사진 하나 올려봐요. (자료화면) 답변이 좀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뭐가 어예 된 건지.

아니, 최근에 만들어, 2018년에 만든 단체가 사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2018년 나오잖아요.

아니, 두 번이잖아요? 북경주에 있는 거 두 번이잖아요.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시 보조금 받은 단체에 국악이든 성악이든 기악이든 간에 단체 팸플릿 사진에 남의 사진 올린 경우 있어요?

두 사람, 그건 모르겠어요. 두 사람 사과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 대 개인 사거래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공보조금 받아가 하는 단체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단체가 이런 식으로 발각 안 되어도 넘어가면, 그거 넘어가는 게 발각했으면 경주시나 문화재단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냐 그 얘기라. 개인 간의 사과해 뿌면 그냥 이렇게 남의 사진 써도 됩니까? 그거를 서면경고 조치한다든가 뭘 해야지. 아니, 단장 앉으시죠, 대표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보이소. 단순히 단체끼리 사과 문제가 아니고 아니, 여기 보조금 단체 행사하는데 보고서 팸플릿도 일종의 하나의 보고서 택 아닙니까? 나중에 결산보고 증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게 사소하게 이 문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허위 사진 넣어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그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어떤 조치할 거예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어쨌든 팸플릿에 이런 거 썼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저희들 관리·감독도 소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5일 공연 때는 항의를 바로 받아서 스티커 작업을 해서 팸플릿을 배부를 했고 또 뒤에 북경주 르네상스 사업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는데 관련 법령도 저희들이 찾아서 다른 이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런 거는 서면상 그 경고 조치를 하든가.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서면.

이진락위원장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세요. 이거는 재단대표님을 저거 하는 아니고 행사, 그 저기 말씀 답변했는데 진짜 이런 거는 공지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다른 단체에도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다른 데서 오는 단체도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 사진을 딱 보면 누가 봐도 예술의전당, 요 딱 보면 경주재단이, 이 사진 보면 경주재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뭡니까? 시민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경주여중 오케스트라합니까? 그다음에 뭐 경고에서 하는 거하고 몇 개 외에는 이 정도 규모 없었거든요. 조그마한 그런 어떤 음악인들이 좋아요,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서 또 자기들끼리 연습하고 뭐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을 도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답변에 서면 상 조치를 답변 받으시고 자초지종을 받으세요. 이래 가지고 그리고 그 사례를 예총에 한번 알려가지고 다른 단체의 일은 뭐 미술이 됐든 뭐 됐든 간에 팸플릿을 사진도용 안 하도록 그거는 명확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김소현 위원 지적한 대로 솔거미술관의 조례 상 뭐 그런 것도 그때그때 좀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솔거미술관에 그 학예사 문제, 점검해 봤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뭐 그 정규직을 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솔거미술관 관계는 아, 정규직 뽑는 문제 관계는 저기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뽑도록 하겠다가 아니고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래에 모든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에는 정규직 하라고 다 내려갔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무기가 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관하에. 심지어 작년에 뭡니까? 수도검침원 몇 시간조차도 다 무기직화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솔거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솔거미술관도 그냥 아니고 우리 돈 반 주고도 우리는 넣도 못하고 이것도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어떤 서면적으로 하셔 가지고, 하시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안 할라 그러면 시가 직영해야 됩니다. 그래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예술과.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는 이따 오늘 마칠 때쯤에나 국 전체 할 때 제가 별도로 한번 짚도록 하고, 아까 저희들 1,000만 원 이상 보조금, 그러니까 연번 15번, 30페이지하고 34페이지 보면 33페이지 만파식적 보존에 첫 번째 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를 할 수 없고, 그거는 한번 제가 여기서 만파식적제 보존에 만파식적제가 지금 현재 예산 7,500만 원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 15, 18일부터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것이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부서에서 행사 가보셨을 텐데 행사 내용은 어떠셨는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요즘 시대에 좀 많이 잊혀져 갑니다만 이 만파식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파식적보존위원회 내에서 이 사업을.

최영기위원

행사, 행사가 어떠냐고, 과장님이 봤을 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봤을 때 그대로 괜찮았습니다.

최영기위원

괜찮았어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경주문화재단 그 감사자료 497페이지 한번 볼까요? 497페이지. 497페이지 경주문화재단 감사자료 한번 보시면 위에서 7째 칸에 함 보십시오. 2023년 만파식적제. 국장님, 보입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보입니다.

최영기위원

여기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번 여기 보면 12번인데.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관람인원이 49명 되어 있는데.

최영기위원

2023년 만파식적 보면 횟수 한 번 해가지고 관람인원이 49명입니다.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래 놨네요.

최영기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자료에는 49명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근데 이거 지금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람인원이 보시면은 49명으로 나옵니다, 49명. 관람인원이. 이거 관람인원이 한번 보시면 49명이 나오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최영기위원

국장님, 누구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그러면 문화재단 사장님 답변됩니까? 이게 49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 인원이.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현재 그 성과가 뭐 낮거나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부서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법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여기 49명 적게 왔고 올해는 지금 많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 이거를 지금 이제 2023년 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는 좀 많이 왔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들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최근 3년 했던 부분을 보고 이 뭐 7,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물론 오래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지만 이걸 좀 한번 이런 걸 살펴보고 또 반드시 짚어봐야 될 어떤 부분이고, 보조금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이따 국 마지막 마칠 때 또 준비된 자료 가지고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하여튼 요런, 예를 들자면은 요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건데 그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꼭 뭐,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이 지금 2023년도 자료에 49명 왔다니까요. 자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49명이 왔다니까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문동옥 선생님도 잘 알고 제가 이분께도 대금을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대표님 하신 이게 세계 악기전시가 있고 대검 명인전이 있고 축하공연이 있는데, 요때 도비를 받으면서 훈격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이 악기를 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걸 보고 상황이나 전체를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기본으로 도비 이래 보조금 이런 것들은 또 보조금 심사할 때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정산서라든지 현장에 가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고 정산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2023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행사했는 주관하고 관람인원 49명, 대관수입이 56만 2,000이에요. 7,500만 원 들여가 아까 여러 가지 어떤 행사도 하고 뭐 상장, 뭐 상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시 재정과 또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수년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음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끔 하고 또 한번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요게 보니까 행사를 3~4일 하다 보니까 요 관람인원은 명인전에만 했는 거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명인전?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첫날부터 할 때까지 다 그걸 한 거는 기록된 건 아닙니다. 여기 거의.

최영기위원

명인전하고 만파식적하고 따로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3~4일 이래 하다, 3~4일 정도 합니다.

최영기위원

3일간 하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하는데 예선전에는 실제로 많이 왔는데 결승전엔 적게 왔다, 관람객이 적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요거 잘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우리 보조금이 좀 적절하게 사용 잘 될 수 있도록끔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몇 건을 다를 이야기는 할 순 없고 예를 들자면 만파식적이 나타나는 어떤 우리 사업비하고 그 보조금 정산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인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저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얘기 듣다가 제가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파식적 하면은 첫째 날 공연하고 둘째 날 아마 전국대금대회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공연을 할 때는 관객이 많이 와서 보는 게 좋지만 어워즈잖아요. 대금경연대회든 대회 때는 심사위원들하고 정숙해야 되고 그 귀로 듣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이 많으면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특징을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이 돼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빨리빨리 되는데 자꾸 숫자 놔놓고 지금 그거를 막 이거 왔다 갔다만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인제 문화예술과 우리, 그렇죠? 공무원 분들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쉽게 말해서 콘서트인지 어워즈인지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리고 숫자도 이게 49만 딱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몇 명 왔고, 둘째 날 어워즈 할 때 대금경연대회는 49명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날 뭐 이게 뭡니까? 뭐 할 때는 또 몇 명이 왔다, 그리고 전시 시에는 몇 명이, 이렇게 돼야 이게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달랑 49만 적어놓으니까 7,500만 원, 제가 알기로 재작년엔가 이거 만파식적제 우수축제로 우수 그것 대회로 그거 돼 가지고 국무총리상 그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격, 지금 장관상인데 국무총리상으로 올려달라고 제가 그래가 이제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좋은 대회가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래 보이잖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료 준비 잘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일간 하면 3일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대회가 뭐 이거는 공연이었고 이건 대회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기재를 안 해 주니까 이런 게 생겨요. 그래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장

예, 정원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상으로 우리 자료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방금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못 했는데 우리 정원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셨는데 관련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걸 좀 일단은 좀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그거 아까 정원기 위원 지적대로 좀 하십시오.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숫자 적을 때 정원기 위원하고 함보경 팀장도 있었고, 그리고 숫자가 적을 때는 뭐 대회 성격도 있고 공연이 있으니까 잘하시고. 다른 문화예술과 질의 없으시죠?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재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대표님, 아까 답변하실 때 경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시민오케스트라 사진을 도용했는데 차라리 착오로 했다 이래 답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편집할 때 사진 실수로 시민오케스트라 사진을 잘못 올렸습니다 이래 답변 괜찮은데 조금 전에 확인하셔가 대표님 말씀에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 실적이 적어가 사진이 없어 가지고 팸플릿에 남의 사진을 썼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핑계댈 것 없으면 그냥 프린트 과정에서 좀 편집회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답변을 해가 우겨야 되지, 시도, 시비 보조받아 하는 행사에 팸플릿에다가 남의 단체사진 올려놓고 좀 지금 같으면 실수라고 안 하고 우리 단체는 활동이 실적이 없어 사진이 없으니까 남의 사진 빌렸습니다 그거 위법입니다, 위법에다가 불법에다가 그건 아예 기본적으로 그런 단체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그거는 국장님도 유념하시고 앞으로 예당 행사나 경주 관계 행사에 팸플릿의 남은 사진 도용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화재단에서 질의하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문화예술과 질의하면서 문화재단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 거기에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이 문화재단과 같이 추진해 온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했을 때 보니 안강에 그 북경주에 또 행사도 문화도시 사업이고 크고 작은 그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을 예산을 확보했죠, 할 것들은?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문화도시사업단이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많이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의 사업 예산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3년도는 이제 완전히 종결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갑자기 그렇게 종결을 해버리면 연속성이 또, 그걸 위해서 구성원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은 또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그러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아, 기간제로요?

하여튼 갑자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참 많았는데 또 사업을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딱 중단되고 나니까 하여튼 우리 동천에 그 어느 한 부분이 완전 거의 좀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좀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문화재단이 또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은 좀 챙겨서 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상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문화상이 어느 날, 제가 7대 때 원래는 이게 5개 부분으로서 세분화가 돼 있었어요. 문학상, 체육상, 봉사상 뭐 이런 식으로 세분되가 있는데 3개로 해가 문화예술, 체육봉사 이런 식으로 부분을 했는데요. 올해에 문화예술상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상은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장인 정신으로 그 직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분야의 독보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뽑아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분위기 보면 전문적인 어떤 그 분야의 장인을 뽑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문화상을 주는 게 아니고 봉사 또 인맥 또 언론 홍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사람, 말 그대로 사회의 활동을 이리저리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진짜로 제대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평생을 그 문화예술에 발전하는 사람 아니면 체육 봉사에 발전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또 연속으로 출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인 정신이나 문화 정신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가마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밖에 나와가 봉사를 하고 인맥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붓을 만드는 사람은 붓 만드는 데 온 정신을 다해 가지고 밖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화상을 선정하면 인맥이 없다고 탈락해 버리고, 언론에 노출이 안 됐다고 탈락해 버리고 그런 거는 차라리 전문성을 키워가지 말라는 거 똑같아요. 말 그대로 봉사는 봉사상으로의 어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세분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을 좀 넣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그 채점을 해가 한다는 거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봤거든요.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과가 정책이나 성과 우리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문화예술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지역문화 역량 강화죠? 이 천년의 도시 경주에 문화예술상이,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길러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죠. 그러면서 이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예산에 문화예술인 하나 제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 발굴 못 한다면 어떻게 우리 성과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서 제대로 괜찮은 사람들을 부각을 시키고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상 발표가 되는 그날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일단 그 절차상의 문제, 누가 신청을 하면 그 추천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해도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례상의 검토나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신청을 받은 그 신청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그런 시스템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일문화상처럼 어떻게 신청이 되면 미리 받아서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그런 어떤 확인도 좀 필요하고 신청 부분,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파트별로 하면 그중의 1명을 전체 심사위원 점수를 매겨서 최다 득점자, 최상, 최하를 버리고 최다 득점자를 1명을 선정해서 그분을 찬반을 해서 심사 적격 여부를 하다 보니 안 된 거였거든요, 사실. 절차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문화상 심사위원들이 그 문화재단의 운영위원들입니까? 어떻게 심사위원이.

따로 구성을 하고 있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경주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인맥에 있던 호불호.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데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고, 안 하시겠죠. 안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문화예술에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경주에 대한 글을 몇천 편을 쓰고 그렇죠? 그만큼 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불호에 의해서 문화상이 시상이 되고 수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문화상이 자랑스러운 상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저분이 저 상을 탔을 때는 “아, 괜찮다.” 이런 어떤 그게 시민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바로 과장님하고 관계자를 또 찾아보기도 하고 문화예술 추천도 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이 되도록 잘 정리하고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경희 부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긴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3쪽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우리 대표님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위원회에서 회의할 시에 수당이 지급 내역에 15만 원씩 돼 있습니다, 15만 원.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어떤 기준을 두냐 하면 이제 위원회를 개최 시에 기본적으로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1인 1회에 한하여 초과료가 지급이 가능한데 3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10만 원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우리 이쪽에서는 15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다양한 회의가 있는데 이거 수당 지급 방법을 조금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먼 거리에서 온다든가 그런 어떤 각자의 사정에 따라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비용은 지급되더라도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급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경주에 대표님이 오시고 문화 지금 이런 쪽에 되게 다양성이 좋아지고 행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드렸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15만 원에 지금 위원회 부분이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답변이 제가 할 때 굉장히 미흡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멀리서 오시고 권위 있는 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 경주분들 아니신가요, 대부분? 80% 이상 경주분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니, 오늘 자료에 제출하신 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지금 올라와 있는 네 개의 위원회를 기준으로 삼아서 15만 원씩 지급되기에는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중첩돼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에 가서는 7만 원 받고 어느 위원회에 가서는 15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분명히 경주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멀리서 오시거나 거마비가 더 추가된다는 부분에서는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선정돼 있는 분들이 위원회 자격 요건 규정이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는지 거기에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지금 보면 대부분 예술의전당 쪽에 있거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원활해서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496페이지에 기획공연, 예술의전당 공연, 전시교육 실적을 보면 만파식적은 아까 정원기 위원이 설명한 대로 숫자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를 저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조희창의 토요클래식 살롱 보면 지금 5회에 걸쳐서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매회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보통 200, 평균 200명에서 20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계속 연차적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객이 저희 지금 1,000석에서 관객이 이렇게 좀 부족하면 공연을 하는 자체에서 공연자들조차도 굉장히 적은 인원을 관람객을 보고 있으면 좀 별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5회에 걸쳐서 지금 공연을 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자주 하는 것도 좋은 거 같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한 3회 정도로 하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공연을 매니아층만을 위해서 한다면, 200명이 오시는 분들이나 계속 바뀌어서 온다고 하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한 3회 정도로 나중에 좀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른 또 공연의 다양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충질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위원회에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올라왔는 위원회는 지금 4개거든요. 근데 문화재단운영위원회도 있죠?

이진락위원장

문화재단운영위원회는 없고 이제 알천미술관 운영위원회가 뭐, 드물게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좀 임기가 만료된 분은.

좀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주시 각종 그 경주시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위원회에 3개 이상을 임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법령에 따른 우리 조례에 의한 명시가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봐도 지금 한 사람이 세 군데 여기 다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에 또 다른 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하여튼 시정을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거의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편하다고 안다고 인맥에 따라서 이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 또 이해충돌에 안 걸리는 분, 그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경주시가 잘 돌아갑니다. 다 이 위원회에서 솔직하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좀 이 위원회가 별 역할을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위원회가 막강한 어떤 권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완장채워 놓으면 다 무소불위의 어떤 그걸 한다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으로 조례에 따라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가입을 못 하게 선정을 못 하게 그렇게 방지를 해 놨는, 장치를 해 놨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문화재단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 앉으시고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간단하게 한번 지난번에 6월 3일입니까? 당정협의회에서 그때 전반적인 신화문화유산, 왕경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은 많은데 문화유산과나 왕경조성과에 담당하는 아마 공무원들 관리 인력 부족으로 해서 좀 인력충원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이미 앞에서 아마 그 정강왕릉, 헌강왕릉에서 헌강왕릉은 뭐 갑석을 새로 하겠다 하면 정강 하는 과정에 이미 작년에 결산이 끝났지만 이거는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사진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이게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지금 문화유산과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유산사업에서 수고하는 건 알아요. 늘 참 뭐, 또 할 것도 많고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신라왕경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수가 많은 반면에 문화유산과에 학예사도 계시고 인력이 있지만 최근에 왕경사업, 그 왕경사업 벗어난 사업도 있지만 화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지난번 정강사업이 제가 그때 아마 갔을 때 11월 28일 날 사진이 저때가 마사토 위주로 좀 하는 것 같아가 현장담당자에게 제가 왕릉은 점토로 하면 좋을 건데 하니까 자기들이 뭐, 전문위원, 자문위원 심의 거쳐가 한다고 그래가 제가 경험 상으로 신라왕경이 천년동안 안 무너진 것은 전부 점토로 다졌고 표면에만 마사나 모래해가 잔디 심었기 때문에 천년을 견뎠는데 저런 식으로 마사토 하면은 무너질 거라니까 자기 뭐 담당 금송건설입니까? 뭐, 자기는 자문위원 거쳤다 했는데 12월 14일, 15일 날 비가 왔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제가 좀 노파심이 들어가 16일날 아침에 다 가니까 저래 폭삭 무너져가 내가 그 담당 쪽에 연락을, 시의원이 그때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사 측에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이 부랴부랴 저 3시간 뒤에 포장 덮어놨다가 15일 뒤에 금송 관계자, 저 있잖아요. 금송관계자로부터 대충 이래 복원되었습니다. 거기 바꿔 얘기하면 제가 연락하고 자기들이 덮고 시에서도 뒤에 감독 나간지 모르겠는데 보름 만에 지금 만든 거거든요.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이래 무너진 사진이고. 다시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아마 과에서는 못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짧은 시간인지 이게 복원된 12월 30일날 요렇게 복원됐다고 연락왔고 다시 넘겨보세요. 그거는 그렇고 거기 바꿔 이야기하면 시에서 과장, 계장들 현장 못 나가잖아요. 거기 이렇게 거의 망 쳐놓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계자 그리고 석공관계자, 그리고 감리가 있지요? 현장감리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감리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감리있고, 자문위원들이 뭐 수시로 갑니까?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자문을 받고자 할 때 그 자문위원회를 개최 요청하면은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짧은 열흘 동안에 무너져가 쌓았고 과에서는 뒤에 가봤는 모양인데, 어찌됐든 발주하는 거는 경주시가 하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앞에 무너진 사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거는 저도 한 고고학을 30년 했고, 또 시골에 이렇게 산소 만드는 데 수없이 가봐도 시골산소 만들어도 포크레인과 진흙 다져버리면 안 무너집니다, 이게. 그냥 비가 오면 막 표피인데,이게 왕릉이 이게 3억 얼마짜리입니까? 3억 9,000인가 그렇죠? 정강왕릉 공사가 얼마짜리입니까? 예?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정강왕릉 3억 1,000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 3억 1,000짜리 공사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하도급 받은 석재물이 석재값은 4,000만 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인품으로 들고 흙 갖다 나르고 다지고 그 인건비 아닙니까? 근데 그거해서 제가 그때 11월 달에 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사 같아요. 저도 외동 출신이기 때문에 모래 잘 알거든요. 사장님 이건 마사입니다 하니까 아, 이거 마사 아니래요. 뭐 황토마사라 하는데 황토마사가 뭐 있냐니까 원래 설계도에는 점토하고 설계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토하고 마사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렇게 잘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발주하고 책임자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감사에 지적합니다. 어떻게 간단한 설, 뭐 꼭 이거에 대해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위원장님이 봉분이 무너졌을 때 새벽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임시보호조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인제 저희들도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보고 이래 보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인제 마사 기질이 이렇게 인제 좀 점토 성분, 양질의 점토 성분이 많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하고 봉토 부분이 모양이 좀 이상해서 처음에 인제 제가 그 준공시점에 한번 가보니까 이래 봉토 부분이 좀 이상해서 이 봉토모양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수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제 비가 또 내렸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토질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토가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공하는 자, 이 사람들의 보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이 업체로부터 인제 그 이후에 양질의 토사를 더 갖다 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지금 앞으로 크게 비가 왔을 때 아직은 모르잖아,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아, 제가 봉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원을 하고 나면은 인제 문제는 양질의 토사도 다져줘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인제 이 흙들하고 잔디하고 이렇게 양성이 좀 되도록, 자라도록 활착이 되도록 이게 인제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제 복원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보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양을 하고 지금은 현장을 보면 이제 잔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요번 우기 때도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찌 됐든 지금 뭐 수많은 신라왕경핵심지역도 있고 이건 핵심지역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사례는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공식적으로 문화재 공사하면서 일단 가봉분 완성돼가 비 이틀 왔다고 해가지고 저래 무너진 사례는 어에 보면은 고고학 쪽에 하나의 강의 케이스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뭐 문화재 공사 강의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 보수공사 기술자, 저런 사진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교재로 이용될 만큼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이걸 갖고 앞으로는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100페이지 보면은 추가 변경공사 하면서 원래 갑석이 전체가 73개인데 신재가 47개 있다가. 신재를, 신재가 몇 개입니까? 갑석 숫자를 줄였지요? 신재가 47에서 50개로 늘어나면서 구재는 23개 돼있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도 이래 돼 있습니까? (자료화면) 요 사진 보세요. 제가 어제 가서 사진 찍었어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갑석은 그 구재가 사용됐는 거는 20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재로 보충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이런 관계가 보니까 이래 보니까 상당히 지적하는 거는 제가 그때 당정협의회 때 시장님한테 건의했지만 지금 문화유산과, 왕경조성과 뭐, 죄송하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행정직으로 두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시에 수많은 노인 일자리 내지 일반 계약직 있잖아요. 문화유산과나 왕경조성과에 최대한 1번 퇴직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 쪽에 경험이 있는 자, 박물관대학 쪽이나 고고학 쪽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층을 하든지, 젊은 층을 하든지 해가 여기 우리 신라문화유산조사단장 나와 계신데 연구원에서 이거 인력 보강해가 계약직으로 좀 해가 이런 공사에 뭐라고 합니까? 그 시민감독합니까? 좀 보내야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저께 헌강왕릉 갔을 때 제가 가니까 누가 젊은 사람이 왜 왔냐니까 문화도시 시의원이라 하니 시의원이 왜 왔냐는 식으로. 딱 자기들 관문 외에는 밖에 출입도 못 하게 출입도 못 하게. 이거는요. 이번 정강왕릉, 헌강왕릉 어쨌든 간에 갑석을 새로 하기로 했잖아요. 정강왕릉, 헌강왕릉 사례를 통해서 일단 그동안 좀 인력 부족으로 문화유산과 관리 좀 부실했는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래 감사위원회에서 “잘 하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계약직 인력, 엄밀히 따지면 퇴직 공무원이든 간에 경력 있는 문화재 공사 쪽에 퇴직 공무원이나 일반 공정 경험 있는 사람 해서 계약직해서 좀 지금 수많게 산재해 있는 공사장에 좀 시간제로 하든지 좀 감독을 보내세요. 지금 저 신문왕릉도 또 보니까 이게 또 뭐 갑석공사 한다고 했대요? 일은 많이 벌어지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안 생긴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이우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능력은 알지만 이건 능력을 떠나서 관리, 시간 부족, 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화재 공사 왕경조성과도 하겠지만 정강왕릉 무너진 사례를 계기로 해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신입교육, 뭡니까, 직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좀 관계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뒤에 문화유산연구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시에 우리가 발굴 현장 내지 공사 현장이 많은 데에 비해서 관리·감독,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천관사지 초석 그거 뭡니까? 석등 없어졌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2020년도에 그 석등 대자가.

이진락위원장

최소한 이런 문화재 공사 현장이면 헌강도 한 가지고 요즘 CCTV 뭡니까? 저걸 하면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모든 공사현장에 CCTV 카메라 정도 설치하고 석재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렇죠? 특히 정강, 헌강왕릉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확인했지만 석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기록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대릉원에 석재 갔다 놨는데 이게 무슨 석재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정강왕릉에서 언제 옮겨왔다는 기록, 번호까지 딱 새겨 가지고 좀 체크하는 쪽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정강왕릉 이번에 지적하는 거는 과장님, 팀장님 업무 소홀, 업무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 소홀은, 관리 소홀은 맞습니다. 정말 이래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시 발주하는 기관에 한 번 철저하게 계기가 돼서 잘 해 주시고 얼마 전에 현장 확인해가 자문위원 해가 새로 하기로 한 헌강왕릉 복원만큼은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최소한 명예감독관 제도라도 한번 차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마다 퇴직자들이나 이제 우리 지역에 좀 능력이 있으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한번 현장에 한번 투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명예라도 하루에 한 세 시간 정도 수당을 줘서 유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해서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질의하는, 올 여름에 태풍 때 정강왕릉이 다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저는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례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이게 페이지는 130하고 133쪽 관련입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와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유산청에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비율은 국가는 7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5 대 5로 그렇게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지역 내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이거를 제외하고 우리 경주시에 산재한 여러 가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는 유산들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 관내에 제사 그다음에 열녀비라든지 이런 편역에 대해서는 전 아홉 건으로 해서 지금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연혁이라든지 건물에 상양문이라든지 편역에 기재돼 있는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이제 해석은 다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정된 우리 도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지정,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유산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잠깐 자료부터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자료화면) 이거는 불국동 양세정효각이란 유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기와하고 상태. 담장 다 무너졌죠? 그리고 여기 불국동 효부손씨, 효부최씨, 양세정효각입니다. 다음은요. 그리고 여기 내남면 상신2리 효자 최치백 정려비 이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경주가 물론 문화도시다 보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360개가 넘죠, 관리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워낙 이게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힘이 못 미치는 지역도 분명히 있다고는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유산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유산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의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비지정 문화재 관리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서 경주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아,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주시 관내에는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일제시대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저희들이 인력 쪽으로 이거를 다 관리할 이제 여력이 또 못 따라가고 그리고 또 특히 저희들이 예산 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비지정 문화재는 너무나 보수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기를 도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거를 보조를 만들어서 했을 때 그거를 관리할 여력은 솔직히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황성동에도 보면 e편한 아파트 안에 익히 뭐, 저하고도 통화를 했듯이, 대화를 했듯이 돌무지덧널무덤이 있습니다. 이거 신라시대 때 유적지인데 이거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개발사업으로 조건으로 발굴된 유구에 대해서는 보존 조치를 내리고 그걸 보존 관리한다는 책임을 그분한테 주면서 개발사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지금 그게 실제 e편한세상이나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의 관리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 가치가 진짜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유구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만약 이거를 다시 유구 보호층을 만들고 그래서 보호를 하고 이 보호 각을 만들었는 거는 없애겠다고 계획을 주시면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단지 내로, 단지 내 부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이대로 둔다면 결국은 관리가 안 되어서 훼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이 자료를 보셨듯이 지금 저렇게 훼손돼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정말로 해야, 지금 될, 지금 시점에 해야 될 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 아무리 국가지정하고 도지정문화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지정 문화재들도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 분석,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향후 계획을 좀 이렇게 의지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일단 보존 조치에 대해서 보존 조치된 유구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한번 전수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한번, 이거는 의회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료에 보듯이 이 정도 상태 같으면 저거 거의 뭐 소실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소실 되기 전에 지금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보십시오. 뭐 이러면 곧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산들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 이 사진이요. 이거 내남 비지 가는 데 있는 거죠, 길가에?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백.

이진락위원장

이거 지나가는 사람 수없는 사람 눈에 띕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고요. 지금 문화유산과에 있는 거는 국비 받는 거는 철저하게 국가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포기했는 거는 시가 판단해서 순수 시비로는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순수 시비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셔가 1년이면 5억, 5억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시 그거는 국비 안 받는 대신에 우리가 시비 자체적으로는 자문회의를 거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업무상으로 문화유산과는 국비보조 받는 그 사업만 주로 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내용대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공용시설 지원사업 하듯이.

이진락위원장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1년에 몇 억 정도를.

이진락위원장

전수조사 해가.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확보를 해서 일단 심의를 한번 하도록 해서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에 맞춰서 매년 그 정도만 이렇게 일단 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저기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 보이는 거 저런 거는 어찌 보면 경주 얼굴이거든요. 내남에서 쫙 KTX 쪽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독립 유공자들 비 함부로 못 세우거든요. 법적으로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주에 있는 감포 팔조리 정래영 비, 그리고 나정에 김봉규, 양북에 김종철 그거 어떻게 세웠는지 압니까? 제가 방법을 도 의원 시절에 감포읍에 그거 어차피 충효공원 숙원사업비로 5,000만 원 내려간 거예요, 도비, 시비. 숙원사업비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해서 절반을 빌려 세웠는데 똑같, 되더라고. 그걸 만약에 문화유산과에서 얘기했으면 그거 절대 못 세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래 됐으니 이것도 문화유산은 그래도 그냥 안 되니까 문화유산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가 말씀하신 그대로 1년에, 매년 한 5억이면 5억, 그 돈은 비지정 문화재 속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경주 여러 가지 경관 저거나 또 후손들 교육용 종,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자문위원, 전문가 회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는 꼽으라 하면 저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내남 갈 때마다 길가에 저거는 하도 소문이 나가 저거 안 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오늘 양동마을에 불났는데 아침부터 또 거기 갔다 오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2023년도 감사에서 저희가 양동마을 저잣거리 사업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치 내용이 사업조성 매입부지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방안을 마련하여 재추진하고자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에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 저희 지역인데 있음이 어떤 얘기인지?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저도 이제 관심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국가유산청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잣거리 활용계획을 좀 세워서, 예전에는 와가하고 초가만 해서 이제 거기에 한다 하니 건물의 활용도가 낮아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협의하기를 일반건물로 하더라도 디자인 좋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이제 한번 받아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자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 올해 국가유산청에 양동마을 정비 사업 돈이 너무나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신청은, 아,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유산청하고는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활용계획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활용계획부터 해서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성룡위원

이미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제가 볼 때 협의 중이라고 얘기되었지만 실제 협의 되는 게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럼 이건 분명히 다음번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문화유산과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요거 자료 띄워주시면은.

이진락위원장

예, 자료.

정성룡위원

위원회 자료를. 그럼 자료가 나오겠죠? 자료가 나올 텐데 경주시 세계유산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경주시 양동마을보존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유산위원회가 있고 보존협의체가 지금 요 2개 지금 둘 수 있다와 설치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보존관리위원회는 제가, 저희가 지금 둘 수 있다 라고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포럼도 각종 홍보교육도 있고 저희가 경주시가 세계유산 관련돼서 행사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이 위원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조율이 뭐 자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동마을보존위원회도 지금 협의, 보존협의체자문위원회도 지금 양동마을 안에는 마을 분들의 운영위원님들이 좀 운영위원회에서 마을 분들만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협의체가 또 있다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조율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지금 왜 두지 않고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양동마을 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시에 아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인제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실제 저희들 양동마을의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양동마을 운영위원회가 보존협의체하고 동급으로 자문위원회하곤 또 별다르게 동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인제 결정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 한번 요 관련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한번 개정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마을의 모든 것들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요거는 폐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어쨌든 조례가 지금 있는 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지적에 대해서 약간 좀 답변하는 데 ‘설치하여야 되고’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의무적인 권고사항이잖아요. 이 정도 해가 운영 안 하겠다면 세계유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동네 자체적으로 어르신 운영위원회 자체의 이익이고 그렇게 따지면 양동마을을 세계기구 왜 합니까? 이거는 설치하셔 가지고요. 동네 주민들 몇 사람 들어서 외부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거기 들어오는 최근에 관리된 거는 수익금, 돈가 자꾸 따지던데 그럴라 하면 세계유산은 왜 합니까? 세계유산은 양동마을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그분들 보호하되 이 전체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는 최소한 주민운영위원회 사람도 들어오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인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거시적인 시가 있도록 조례 폐지보다는 정성룡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거는 그냥 ‘설치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설치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설치해가 운영해야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거도 안 하겠다 하면 그러면 철회해야죠, 뭐. 그래서 그거는 좀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뭐 조례 폐지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 검토해가 잘 판단하셔가 시장님 건의드려 가지고 운영하세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러면은 위원장님이나 정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저기에 보면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든지 보존관리에 관한 뭐, 일반적인 사항, 분석 요런 사항들 진짜 인제 이거 보존협의체에서 다뤄야 될 것들은 마을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 쪽으로 저희들 한번.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검토를 해서 한번.

이진락위원장

거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세계유산에 포함되면은 그 정도 이거는 의무사항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뭐, 동네 계중하듯이 그렇게 일부 가져간 돈 이렇게 소비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협의체도 구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지어지는 부분과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은 거기에 좀 중복적으로 협의체에 들어오신 분들이 충분히 서로 이해시키고 시나 외부에서도 협조를 받을 건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하여튼 양쪽에 상충되는 부분들은 저희 조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화면) 연번 22번. 기타보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지금 뭐, 천연기념물 수거방사비 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은 548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감사의 지급근거가 천연기념 긴급이송구조 계약체결로 돼 있는데, 이게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것은 직거[지급근거]가 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기타보상금 예산편성 집행 관련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이 기타보상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즉 보상금 또는 물품에 대해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것을 계약체결이 아니고 법령 조례를 만들든가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거 기타보상금 조례 근거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보시면 제11조2에 보상금에서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지급근거가 계약체결이 될 게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인제 쳔연기념물이 뭐 킬로드를 당하거나 했을 때 그때그때 발생되는 걸 갖다가 이제 수거해서 인제 뭐 폐기처분 한다든지, 아까 현상변경 인제 그 폐기처분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한다든지 요런 돈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국가 돈을 받아서 하는 걸로 어느 이제 수의사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한테 지정을 해서 그때그때 지출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기타보증금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인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래 보시면 연번 2번에 76쪽부터 81쪽,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도 뭐 비슷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완료 처리 하였으나 조치 내용을 보면 철저를 기하겠다, 또는 노력하겠다 라고 명시되어가 이래 뭐 명확한 조치결과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특히 78쪽 한번 보십시오, 78쪽. 78쪽 미수세외수입금 징수 철저를 보면 강력한 체납 처분을 권고했는데, 완료되었다면 조치 내용에 대한 결과가 첨부가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것은 2건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중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잠깐만, 행정처분 집행 결과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결과자료 제출을 좀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번 10, 15, 108쪽을 한번 보십시오. 108쪽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작년 사업인데 사업완료일이 올해 2월 29일 이게 맞습니까? 실적보고일. ㄴ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요거는 정산 보고했는 그 날짜를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회계연도 넘어가지 않고 2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10건 사업계획안 나오는 교부결정서나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실적보고에 보면 다 이게 틀립니다, 맞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 전년도에 사업은 끝났고 정산보고서를 2월 29일까지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사업완료일이 다 이래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2개월 안에 다 하게끔 돼 있잖아, 연연 넘어가기 전에.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그렇더라고요, 맞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요거는 별도 완료일자하고 정산완료일자 별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구원장님,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우리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금액보다는 어떤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근데 우리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감사를 3년마다 받고 있죠? 그런데 올해 문화재청에 지적받은 게 있죠?

모니터링 부실로 인해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경주시 감사에서는 지적 몇 가지 받았죠?

11가지 받았죠?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출범을 할 때는 발굴이 위주였거든요. 근데 지난 우리가 12월, 작년 12월 예산 때 예산을 보니까 학술용역이 엄청 많았어요. 수의계약 건. 그래서 그 수의계약이 거의 다 협의에, 협의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서는 어떤 하기 위한, 비슷비슷한 용역 그걸 발급,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용역을 많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우리 감사원 지적에 11가지가 지적된 게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지역의 문화발굴과 문화재 사업에 어떤 병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본연의 어떤 그보다는 다른 데 더 많이 이렇게 곁가지를 많이 지금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중에 경주 인문학 향연이라고 있죠?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공무원,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잘하기 위한 어떤 사업검토도 해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원래 옛날에 이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전임,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 많이 했는데 지금 그건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만은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박물관 대학이나 문화원이나 또 다른 데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발굴사업을 많이 해서 모니터링 해서 문화재청에 지정을, 국가유산청의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크게 문제 돼가 그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 사안이 그렇게 좀 경미하는데 그 경미한 것이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졌을 때 더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아마 더 세부적으로 더 심도하게 들어가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또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니까 또 그래 하시고 올해 예산서에는 용역 예산 좀 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봐주기, 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주기 위한 그런 용역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반갑습니다. 연번 8번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지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514페이지에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는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개최가 한 번 열렸고 참석인원이 4명인데 15만 원 1명에게 수당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참석해서 수당 받아 갈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용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강봉원 위원님께서는 지역이 먼 데서 오시는 거겠네요?

저희가 지금 경주시에서 각종 위원회 제가 살펴봤는데 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멀리서 오거나 이런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서 지금 김현희 위원님한테는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정확한 지금 어떤 내부 규정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내부규정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와 어느 정도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과 어느 정도 상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장님, 조금 전에 문화유산과장님하고 연계된 건데 정강, 헌강왕릉이 2018년도부터 아마 정강 기초조사 해가 2020년, 2022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파는 것 때문에 보고서를 몇 번 읽어봤고요. 또 지금 정강, 헌강왕릉 보수하는, 복원하는 설계도도 봤는데 이게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션 부족도 되고요. 또 유산연구는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사실은 이 두 릉 조사는 갑석이 가장 생명인데 갑석에 관한 정확한 치수 모양이 그냥 이렇게 제일 높은 두께 얼마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설계도에도 갑석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두툼하면 두툼한 치수를 지키고 이 세밀한 치수를 안 적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었고 실제 조선시대에도 왕릉이 한 여섯 번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갑석, 원 신라시대 거라기보다는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거쳤기 때문에 덥석 하다 보니 이번에 아마 전문위원들에게 물어보니 세 사람 중에 오락가락하거든요. 특히 앞으로 문화유산연구원에서 많은 발굴조사 상세히 하겠지만 특히 헌강, 정강왕릉 이런 데는 아마 설계도 비교해 보세요. 두 개 다 갑석에 대해서는 여러 갑석에서 좀 일부 치수, 툭 튀어나오고 이런 거에,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대릉원 옆에 8개 갖다 놓은 갑석 중에 두께 13㎝짜리 그거는 헌강에 있던 겁니다. 이거 두 개가 아마 인근, 저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중간에 보수 과정 거치면서 한두 개가 섞였어요, 이렇게.

헌강에 4단된 엉뚱한 4단 속에는 정강에 있던 게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헌강 1, 2단은 이렇게 곡률인데 3, 4단은 직선 요석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그거를 거론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두 개가 거리가 가깝다며 혼용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조사하실 때 그런 치수 같은 걸, 치수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일반 금, 은 중요한 것보다도 왕릉 석재 이런 거는, 석재 아주 세밀하게. 요즘 이렇게 뭐라 합니까? 당간지주나 왕릉 이런 데 가보면 당간지주에 모서리에 세밀하게 깎아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있는데 대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라문화제연구원에 발굴 보고서 쓸 때도 좀 더 세밀하게 해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일반사람이야 “그 돌이 뭐고?” 하지만 사실 왕릉 호석에서는 갑석의 모양이 거의, 그게 다인데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굴하더라도 그동안 경주시의 모든 유산 자체가 신라 이후에 유구 변형된 게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해가 정말 변형된 건지 아닌 건지 이것도 좀, 그때 좀 더 해놨더라 그러면 이번 갑석 파동에 좀 덜했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불룩한 데 제일 두꺼운 거 250 그것만 하니까 앞에 볼록 이래야 되냐, 이래야 되냐 이거 문화재 위원끼리 굉장히 혼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좀 그런 데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까 한순희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학술이나 요즘 모든 발굴기관이나 국가 공공기관은 학술연구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술연구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좀 성과있는, 내실있는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간혹 최근에 보면 일반 우리 보조단체, 신문사 보면 맨날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 와가지고, 그게 어찌 보면 호텔에 밥 먹는 거 쓰는 거 비슷하니. 정말 그 책을 여러 번 받아봤을 때 이 경주의 향토 사업자들이 “이거는 돈 아깝다.”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호텔 안 하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신라문화유산 주관으로 해서 현장에서 전문가 불러가 오픈해가 쫙 이런 그런 학술연구라든가 최근에 여기 뭡니까? 신라문화유산에서 하고 있는 발천유적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현장에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일반사람에게 참 잘 설명해 주면 좋은데 꼭 그거 하면 호텔에 묵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 뭐 그러지 마시고 저도 아침마다 갑니다만 지금 발천유적 그거도 잘만 복원하면 월성해자하고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표지도 좀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장가면 조그마한 글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어떤 시 발굴단이기 때문에, 연구원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유식 원장님은 또 뭐 고향에 오셔 가지고 또 그거 하시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자료 208쪽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사업이 총 14개 사업이 경주시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2023년도 총 예산사업결산서를 보면 뒷자리를 제가 제하고 총 246억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금액이 8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지출액이 150억 원. 그러면 지금 전체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공정률이 한 50% 이상이 됩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저희 총 14개 핵심유적 사업에서 일단 예산으로 보면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따지면 진행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사업도 있고 이미 많이 진행된 사업도 있고 한참 발굴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208페이지에 월성 복원·정비 사업을 보면 정비 사업 기간이 2025년, 내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월성 사업은 여기에서 보면 25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 25년이라는 거는 이 월성 전체적으로 최종사업으로 봤을 때는 단기계획입니다. 지금 중기계획이 50년까지 돼 있고.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2023년까지 확보액이 3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2025년까지는 그래도 한시적으로, 저희가 한정적으로 사업 기간에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마무리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해자 재연이나 지금 올해 월성연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라왕궁영상관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다 포함해서 한 36% 정도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올해 추진 계획 중이신 신랑왕궁영상관 다면 영상 콘텐츠 제작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 동부서적지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6월 2일부터.

김소현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 영상관이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맞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맞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옛날에 그 인왕파출소.

김소현위원

그리고 2024년 7월 다음 달에 이 월성관람환경시설개선공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월성관람환경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이제 올해부터 착수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11쪽에 있는 춘양교지 복원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추진계획이 지금 춘양교지 예초작업밖에 없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이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있으십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춘양교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느 정도의 경역정비는 마무리되고 이게 이제 복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결조건이 그 춘양교지 그 부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복원이 되는데 지금 춘양교지 바로 앞에 교대 부근에 아직 토지매입이 덜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진행하고 계시는 이 계획에 대한 상세계획서가 있으면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에는 예초작업밖에 없기 때문에 첨부자료가 좀 있으시면 이 상세계획서를 좀 더 첨하여서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우리 왕경조성과에서 추진하시면서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하시는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현재.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저희 입장에서 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아시다시피 발굴이나 이런 고정관계들이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다 보면 또 이게 이 사업들이 좀 더디고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래 보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국비예산과 도비, 시비 다 매칭을 해서 1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왕경조성과에서도 어떤 책임감도 더하실 거고, 또 추진하는 것에 인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문화재를 복원하는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의도하는 만큼 진척사항이 조금 더디거나 또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지금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진척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하다 라는 판단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실적보고 때도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신라왕경 핵심지역과 복원정비사업 자료집 부분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라는 건의를 저희 상임위에서 한 위원님께서 하셨었고, 그 부분을 지금 이 브로셔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에 내부적으로도 보면 14개 사업이 이게 좀 굵직한 사업을 설명하는 것에는 간단간단하게 잘 이해가, 이해도가 높게끔 표시가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홍보적인 부분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 브로셔를 자료집을 찾지 않으면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치하는 측면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도 부서 측에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저희 뭐 부분적으로는 발굴체험이라든지 저희 월성에 그 빛의 궁전이라든지 또 저희 숭문대 영상관이라든지, 신라영상관이라든지 고분정보센터에 있기는 많이 있다고 저희도 나름 그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복원정비가 되고 있는 그 유적지 중심으로 저희가 걷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거나 하면 사실 이곳이 왕경복원지인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동부사적지 쪽이나 월성 쪽, 그리고 황룡사지 쪽을 다 일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아, 이곳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관광객들이나 일반 시민분들께서 그 주변을 도보로 다닐 때 이것이 과연 신라 왕경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알기, 내가 관심이 없는 이상 알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곳을 왕경복원하고 있다, 어떠한 유적지가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라는 표지판이라도 간단하게라도 표지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신라왕궁영상관 단원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실제로 영상관도 한번 관람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직원분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유심히 한번 봤었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지금 경주시를 찾았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좀 약하다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지만, 실제로 그 영상관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시청해 보면 한국어 지원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영어지원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분께서도 사실 트레이닝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를 착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화면이 나올 때 그 음성지원, 이 사운드와 사람의 목소리, 육성이 같이 오버랩이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 측면에서도 좀 수정을 하셔서 차라리 다국어 지원을 한다든지, 이해도가 좀 쉬운 부분들로 한번 의도를 접근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 바라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지금 제가 제작할 때도 저도 봤었는데 한글 자막이나 영자 자막이 저는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20페이지, 20번. 205쪽. 여기 지금 민간위탁사업 내역에 그 ‘해당없음’ 돼 있는데, 이거 예산서에는 어깨동무 캠프가 6,0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당초 2023년 본예산서에 페이지, 그 페이지 2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걸 ‘해당 없다’ 하는 거는 이거 뭐 자료를 미제출한 것인지 이게 왜 누락이 된 건지. 그 당초 우리 2023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지금 책자는 2023년도 건 없죠? 본예산서. 거기 보면 페이지수 2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깨동무 캠프 6,000만 원에. 어깨동무 캠프.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지금 그 업무가 시민소통관으로 가있어서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빼야죠, 연번 20번 이거는.

이진락위원장

분류 착오로 된 모양인데.

최영기위원

이관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7페이지 실내왕경핵심유적복원사업 추진현황에 전반적으로 잘 되짚어 주셔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인자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의원 그 핵심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인 것 중에 또 발굴복원 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할 정도로, 좀 과할 정도로 좀 이걸 제대로 좀 이렇게 그 책자라든지 발굴해 가는 복원정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50% 가까이 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약간 뭐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도 잘 모르는 데는 낭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잘 아니까 접근도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 넘어가면 어느 정도 그것도 인자 좀 저희들이 갔을 때, 갔을 때 일부러 딱 가가 그쪽이 아니겠나 싶어서 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못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 과장님, 부서 오신 지 얼마 됐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는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 돼서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반납이 일부분 될 수는 있는데, 저희 사업이라는 게 저희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사업이 좀 진척이 더뎌서 감을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또 조금 더 추진하고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체 신라핵심사업 자체적으로는 뭐 딱히 크게 반납이라는 그런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된 예산은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요거와 연관시켜 가지고 아까 우리 신라핵심유적 그 복원과는 틀린데 신규사업입니다. 신라역사관 기본계획 수립, 신라역사관. 여기 자료 없습니다. 이게 신라역사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작년, 재작년도에 수립됐을 거예요. 재작년도에 수립됐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이제 기본, 이거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은 3억이었고 집행된 내역은 2억이었습니다.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여기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됐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최종보고회는 얼마 전에 열렸었고요. 지금 아직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고회는 어디를 상대로 했습니까? 이번에.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보고회가 열렸다면 어디를 상대로 보고회가 열렸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저희 집행부.

경희

이경희위원

아, 집행부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왕경조성과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상임위로 수립된 내역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게 예산 확보된 내용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착오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아까 연번 20번 우리 205쪽 다시 한 번 보시면 ‘해당 없음’ 하는 이 부분이 저희들 민간위탁법 제8차 세계유산도시기구청소년합회 어깨동무 캠프라고 하는 분이 6,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지금 넘어간 이관부서에 또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지금 거기도 해당 없다 라고 지금 현재 확인해 보라 했더니 없다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 5,000만 원 넘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없다고 하니까 다 그러면 해당 없으면 지금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이 뭐가 맞는 건지.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보고 자료를 챙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편성돼 가지고 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해당 없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거 그 감사자료 좀 소홀하고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사실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미처 뭐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찾아서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감사기간 마지막 날 있으니까 그안에 가져 오셔 가지고.

최영기위원

보충, 그 나중에 할 때 답변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감사기간 마무리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는 중인 내용들이라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왕경조성과에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권익위의 지금 내용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6 대 10의 비율을 이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적죠? 위원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페이지 192페이지에.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지금 3명, 이름으로 봐서는 3명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부득이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했는데 의결을 거쳤나요? 이 비율의 좀 적은 부분으로 인해서.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의결을 거친 건 저희가 확인은 지금은 제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보면 지금 15명 중에 의원님 두 분하고 주민대표 4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는 2명이 여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9명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좀 부교수 이상 10년 이상 또 전문기관에서 이제 경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좀 그런 인력풀을 찾기가 조금 저희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치우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부득이할 때는 의결을 거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의결 사항에서 위원회에서 서로 한번 내용을 다루시고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경주시에서 위원회, 각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위원회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왕경조성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되는 분이. 다른 위원회에, 네 군데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저희가 의회에 받으셔 가지고 참고하시고 그분을 다른 쪽에 해촉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비 지급, 수당 지급에서 저희가 경주시에서 지금 7만 원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내부규정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열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7만 원에서 11만 3,000원까지 편차가 좀 있고 좀 그러네요. 내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기본 수당이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 시간이 두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3만 원이 따로 추가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또 따로 또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시의 내부규정을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경주 고도 육성 프로그램 포럼? 고도 육성 아카데미, 고도 지구 내 마을 해설사 운영, 이 부분에서 예산 다를 때도 이렇게, 저렇게 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가 받아본 중에 2017년도부터 지금 계속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교육생이 18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18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현재 마을 해설사로 포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은 12명에서 14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180명을 해서 10% 내외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비율이 좀 낮다는 생각이랑 너무 오랫동안 지금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이 성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교육인원에 비해서 활동 인원이 좀 적어 보이는 거는 저희가 일단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그 해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을 해설사로 투입하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심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심화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심화 교육이 15회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회를 전부 다 수료를 해야 이제 마을 해설사로 갑니다. 이게 매년 보면 한 3년 전후로 이걸 수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기는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활동 인원으로 투입되시는 분들은 늘 한 15명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마을 해설사로 양성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저한테 일단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23명 신청자 중 23명이 수료했고 2022년도에 42명 신청자 중에 32명이 수료한 거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2022년도 5기 지원 명부를 보니까 29명이에요, 저한테 온 자료는요.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겁니까? 마을 해설사 아카데미 5기 해서 5기생이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29명이고 그런데 저한테 사업추진 현황에서 주신 자료는 신청자가 42명으로 되어 있고 수료자가 32명인데 뭐가 안 맞네요. 내용 파악은 지금 아직 안 되셨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추후에 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답변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지적한 자료하고요. 정성룡 얘기했듯이 이거는 예산할 때도 했고 이 황리단길이 활성화되기 전에 처음에 순수한 마을이 있을 때 고도 보존품 해가 뭐 하자카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 돈 가지고 나눠먹는 걸로 별로 소문이 안 좋아요. 소문보다도 이거 뭐 해설사 교육도 사람이 없다 보니 타 동네 가 했다고 온갖 얘기가 다 들립니다. 지금 정작 동네에 많은 사람들 나가버리고 상가가 들어오고 이 돈 예산은 고도보존지구에 주는 건 맞지만 잘 검토해 보시고 내년부터 아예 패러다임 바꾸세요. 돈 1억 가지고 정말 거기에 황리단길하고 기존 있는 또 주민들 보호하면서 뭔가 이 돈이 좀 드러나게 잘 좀, 우리 정 위원도 있지마는 진짜 거기에 황리단길에 주민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오는 그런 고도보존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육성 관광 활성화 이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저도 수없이 얘기를 들었, 그냥 두 팀이 돈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결산보고도 옳게 이 내용상, 그 마을해설사들 졸업한 사람들 물어보면 이제 나가뿌, 더 이상, 그 동네 실질적으로 더 이상 무슨 마을 해설 할 거 있습니까, 거기에? 차라리 주민을 위하고 또 들어오는 상가해서 거기에 지금 절반이 고도보존지구가 황리단길 절반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지금 이 주가 황리단길이 됐잖아요? 그거하고 숭혜전하고 순수 유적하고 잘 합의하셔가 이 돈 1억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기존에 고도 위원 잘 의논하셔가 좀 새로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썼는 데 대해서는 자료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패러다임 이거 이 법이 생기고 처음에 취지했던 7∼8년 전하고 지금 동네 전체가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는 일반사람은 돈 1억 뭐 쓰는지는 모르고 해당되는 사람 그냥 돈 나눠먹기 한다는 이런 자칫하면, 오해도 많이 덮어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가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 핑계대고 과감하게 한번 새롭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는 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국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만 PPT 자료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과장님, 저는 스마트관광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9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이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그거를 해보니까. 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이게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해가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 이제 2,900억 투입한 환경부 공모사업 이래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있던데 여기도 내용 보니까 전부 다 이래 보시면, 지금 저기 제가 띄운 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그린도시 달성률 제로’, ‘빛 좋은 개살구’, ‘예산 낭비 우려되는 스마트’ 이런 내용들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 1호 스마트관광도시로 인천시가 했는데 여기도 이제 70억 들여서 힘차게 출발하고 우리 경주시는 얼마나 들었죠? 한 90억 들었죠, 지금.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현재까지 70억이고요. 올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래 하는데 이제 관광하면서 지금 여행 앱을 만들었는데 인천e지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저거 큰 글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인천 여행 앱 인천e지 아는 사람 거의 없지’ 이래 해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어플 만들었죠? 경주로온. 그렇죠? 보면 지금 경주로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 이용 예약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키덜트 뮤지엄이라고 저기 왜 콜로세움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정원기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 입구 보면 입장권이 성인 7,500원 하는데 네이버에 가면 더 쌉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엑스포 입장하는 것도 지금 네이버가 훨씬 싸요. 이건 가격 차이가 제법 납니다. 1인에 한 3,000원 정도 나고요. 그다음에 라한호텔 숙박하는 것도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더 싸요. 그러면 경주로온에서 과연 누가 숙박하겠, 이거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루지월드 같은 경우는 문 닫았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온에서는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가 되지 않는 건데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결론은. 그리고 이제 쇼핑 또 제휴 업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상품 3개하고 기념품 13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맛집도 이렇게 보면 메뉴가 없습니다, 뭐를 파는지. 그런데 대화만두 같으면 쉽게 말해서 ‘아, 여기는 만두 파는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점 있잖아요, 고상한 이름 붙인 거. 예를 들어 치화정라든가 이런 말 붙여. 여기는 도대체 뭐 파는 데지? 술집인지, 한정식 파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메뉴가 없으면?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앱 사용 후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뭐, 너무 좀 심해서 지금 이제 이거 뭐, 그렇죠? ‘아무 가치도 없다.’ 엄청납니다, 악플이. 악플이 엄청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도 못 하게 해놨다.’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가 생각해 본, 보면 이제 제가 뭐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제로 ‘경주로온’ 이게 우리 경주시민들도 거의 모르고 있고 우리 사실은 스마트 도시 사업이라는 게 실제 살고 있는 사람과 관광객 모두가 좀 편리해지고 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섯 번째에 보시면 앱 알림 기능 추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왜, 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말 유행하대요. ‘좋댓구알’ 이라는 말 해가 뭡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 유튜버들도 그런 기능을 하는데 우리 경주로온에는 그런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가 뭐 신라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경주로온 앱을 깐 사람들은 그래도 알림이 떠가지고 “경주에 이런 그게 있구나.” 이런 게 좀 돼 줘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지금 이제 모든 것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라든가 내릴 건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전 그렇게, 그 부분, 개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게 뭐, 답변드려야 될지 어째야 될지. 해당 부서장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 2023년도 9월에 론칭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작년 9월에 론칭했고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1년이 채 들어가지 않았고 저번 의회 보고할 때도 회원 수라든가 지금 스마트 경주로온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아까 그 말씀 해 주신 게 저희들은 고도화를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처리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은 더 기다려 주시면 방금 지적했는 걸 포함해서 조금.

정원기위원

이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미디어센터랑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거 빨리 개선하셔 가지고, 세상은 정말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천천히 따라가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맞춰가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좀 개선 시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다른 관광안내소 관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제목에서, 제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 이제 좀 사업이 중복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금 경주에 총 6개 관광안내소 하다가 지금 이제 경주역은 폐역으로 인해가 운영이 중단됐죠, 그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이제 올해 예산 8억 1,600만 원이 소모가 됐구요. 그리고 저기 2021년도에 관광안내소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이거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문화해설사는 모니터링 저희들 따로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제가.

정원기위원

관광안내, 요거 한번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는 것 같아요. 다른 자료는 없고 이거 2021년도 것만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광안내소 운영평가에 보시면은 지금 경주에 있는 게 순위가 제일 높은 게 174등입니다. 하고 그게 서라벌이고, 그다음에 194등 터미널 뭐 그래가 저기 총 끝번 200이 몇 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간치기도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평가 순위에서. 그리고 일반운영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순위 평가 죽 해놨 거 해놨는데. 그리고 경상북도 자체도 조금 낮은 상황인데 경상북도 평가에서는 그래도 조금 높은데 경상북도 자체가 최하위입니다. 지금 전국에서요. 광역시 지자체에서. 그래서 뭐 거기서 높다고 우리가 만족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제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 그냥 이거를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찾아가서 이걸 이용하겠다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오다 가다가 그냥 눈에 보이니까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실제 관광안내소가 오프라인 이제 안내소라고 봐지더라도 이용객이 상당히 저희들이 책정하기에는 아직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근데 지금 제가 자료한, 제가 이거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수사례도 제가 조사를 해 놨는데 한번 이렇게 우수사례 있는 데는 한 번씩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여 보시면은 명동관광정보센터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뭐, 물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이런 친절함은 당연히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운영된다고 보여지고요. 기념품 같은 것도 외국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기념품 구매를 위해 방문할 정도로 어떤 양질의 기념품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 단순한 이게 여행관광안내소가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멀티 형태로 운영되기를, 지금 고객들의 니즈는 그거 거든요. 근데 우리 과연 이제 경주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뭐, 지금 몇 가지 했는데 공산성 같은 게 부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 부여도 물론 관광도시인데 우리 경주도 지금 아까 순위 보셨지만은 엄청나게 밑에잖아요. 그죠? 그런 점 좀 개선해 주시고 지금 예산도 2019년부터 해서 지금 물론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6억 7,000에서 지금 8억 3,500까지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개선도 하시지마는 지금 저기 뭐냐 하면은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개선해야 되고 그 부분말고 또 이제 황리단길에 가면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그거하고 특별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고,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 스마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를 2~3번 정도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황리단길 오시는 분이 저기 가시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 이거는 인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기능의 일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 차원에서 협력해 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가고 어떻게 인제 지금 우리 뭡니까, 업무도 일원화 해야 되고 이중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방지를 하시고 변화도 필요하고 통폐합이 필요하다면은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뭐 APEC 유치 때문에 늘 고생하십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원기 위원 말씀에 이어서 우리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뭐 지금 데이터는 최신 데이터가 아닌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자료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평가가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시스템 구축하면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하드웨어는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 투입해서 잘 짓느냐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필요성,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 관광안내소의 뭐, 거의 인건비와 인건비 속에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이걸 개선하려면 교육비가 배정돼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는 뽑을 때는 그 자질을 보고 뽑았는데 업그레이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그 손님 응대하는 그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한국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에서 하는 위탁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체 우리 관광안내소 질을 높이려면 이런 종사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때문에 교육 예산이 분명히 반영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전체 평가에서 상위권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예산 잡으실 때 인건비 속에 교육예산비도 분명히 반영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이 전체 우리 관광안내소와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8억 조금 넘는 금액에 거의 7억은 인건비고 1억 정도가 이제 공공요금하고 시설비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교육비가 전혀 없잖아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안내소를 운영하면서 시설보강이라든가 다른 말씀하시는 교육비라든가 첨가해서 좀 더 나은 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예산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교육비가 반영 안 되고는요, 이 운영하는 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질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걸 반복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5번 지금 우리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26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지금 꼭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펜션 이거 하는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보조를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범위가 이거 어디까지 그거 하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요게 인제 야영업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도 여러 개가 나오고요.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회에 시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시설환경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인제 확대 해석해서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되면은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공모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펜션 또 뭐 관계없이.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게 인제 야영업이라든가 이렇게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하는 거 많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카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지금 여기는 다 제로로 돼 있고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국 전체 할 때 어차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거니까 그거는 뭐 되묻지 않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컨벤션과도 좀 민간행사 보조도 그렇고 전체적인 보조금 형태가 좀 제대로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펜션도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이런 데 몰라서 일단 못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이제 펜션업계에 꼭 펜션을 뭐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펜션업을 하면 다 그거 하면 다 지원을 우리가 시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최영기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이제 이거 알고 먼저 신청하는 분들을 위주로 좀 선정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그 전년도에 신청받은 것들 야영장 중에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데를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그 펜션업 하시는 분들이야 그거 나중에 알면 이거 뭐 이건 우린 몰라가 못 했고 이건 뭐 홍보를 하는 것 그거 하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개선하는 사업비니까 그렇게.

최영기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까지 이제 이래 확대해지게 되니깐 우리가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또 드렸고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사업의 적절성을 좀 이래 과의 과장님도 좀 한 번 더 챙기실 수 있으면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민원이나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자료.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최영기위원

아니, 아니.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요 자료에는 없는데 잠깐만. 우리 동학가는 길이죠. 동학가는 길. (자료화면) 다음 장. 첫 번째 화면 다시 한 번. 이거 동학가는 길이 처음에, 조금 이거 키워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저거 처음에 애시당초 2021년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해가지고 지금 10억 해 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그 반으로 줄었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저때 이야기를 보시면은, 추진경과 현황을 보시면 기본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하천점용 불가가 떴는데 왜, 이거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시비를 10억을 하면서 서경주역에서 나와서 동학가는 길이 지역에선 제 또 지역구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럼 타당성 조사할 때 그 하천점용 불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때도 존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제 그 힌남노 때 냉천사고로 인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랑 도가 이 하천에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 점용에 대한 거라든가 여기 제방을 이용하는 길 자체를 사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도.

최영기위원

그거는 2023년 6월이라든지, 5월, 6월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그 말씀이 맞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2021년도 8월 힌남노가 안 했기 때문에 저기 문제가 없다고 그때 예산 10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아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 출장 결과보고서도 이거 통해 가지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출, 의견을 보면은 11호 태풍 힌남노 이후 하천로 구조물 간 검토강화로 해가지고 소현천 계곡 홍수위 대비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고 점용구조물로 인한 수위 상승 우려가 있다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상북도 하천과에서는 이 불허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저희들 처음 애시당초 동학가는 길 원 하는 취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금도 소위 말해가 한 반 정도 지금 줄었는 그쪽에서는 아직까지가 이거 하고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하거나 이장 회의 때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지금 이게 사업이 위원님도 이렇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의 한 9km 중에 길을 전체 9km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길을 동학가는 길로 지정하는 것도 겸하는 사업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돈으로 전혀 9km를 못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편의시설과 데크와 그 제방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했는데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위원님이나 저희들 통해서 또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많이 많이 해결했는 사업이거든요.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시비가 100% 들어가고 지금 처음에 서경주역에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걸어가 그 해서 쭉 해가지고 우리가 남사리까지 가는 어떤 그런 계획을 용역을 초창기에, 2021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의 어떤 목적은 퇴색돼 버리고 어떤 지역,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채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반은 지금 현재 일반 우리 하천길로 못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용역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방금 우리가 하천가 우리 갔다 오고 출장도 갔다 온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그래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스란히 이 지역의 어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또 지역 현황, 시의원은 너거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사업을 할 때 적절하게 용역도 제대로 해서, 우리 용, 기존 다 보면 사업이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추경심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9억, 10억, 큰돈이 드는 사업인데 사실 반밖에 못 했는 거에 대해 불용액이 발생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집행부가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세밀히 챙겼다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다른 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제 APEC 유치 결과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 산하로 APEC 유치 T/F팀과 관광컨벤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저도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 13 그리고 229페이지에, 아, 연번 1번입니다. 229페이지에 저희 관광컨벤션과 직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30명인데 정원은 17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3명 정도가 더 많은 사유가 어떻게 되고 또 6월에 이제 다음 주 되면 저희가 2025 APEC 개최의 도시가 선정이 되게 되면 아마 조직 개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저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우리 관광컨벤션과의 직원 내역에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서가 십몇 년 동안 하던 3대 문화권 T/F팀이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3대 문화권 T/F팀을, 조성사업 T/F팀을 관광시설 T/F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현재 APEC 증축과 신라금속공예관,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APEC을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기존의 APEC T/F팀 3명 있던 것을 작년 11월에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8명에 포함해서 또 각 개발팀과 정책팀의 스마트 경주로온 사업이라든가 개발팀의 관광단지 사업이라든가 인·허가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된 인원을 합쳐서 지금 30명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번 달 APEC 결과에 따라서 추진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신다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도에서 광역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광역추진단 안에 아마 기획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는 정부에서 맡게 되고 그 안에 도하고 경주시가,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지원 업무를 맡게 되지 않을까. 인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인원이 발생한 것에 따라 가지고 도와 경주시가 한 50 대 50 정도로 배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연번 13번 252페이지입니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건축, 조경, 토목, 기계 1식이고 당초 공사기간이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이 18억 9,200만 원인데 변경내용을 보시면 전시실 1층 바닥 시공 추가, 창호 누락분 추가, 입구 사면 보호공 추가, 각종 BF 본 인증 관련 시설 추가·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모두 총액 입찰 사업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감리 없이 직접 감리·감독을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도 입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1차 공사에서 계약 후에 시공사가 감리단에서 누락 변경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2차분에 반영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증액이 지금 2억 3,800만 원으로 10% 이상 증액이 되면 원가 심사를 다시 받아서 처리하셨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작년 1차 사업 때 기본조성비가 한 100억 정도 넘게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로 하면 10억으로 보고 그 10억을 원가 심의를 따로 이미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2억 3,000에 대한 거는 따로 원가심의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받지 않으셨다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선 원가심의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겠네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 증액 사유가 지금 동절기 일시중지 및 사업 마무리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변경 사유가 타당합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또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실제 처음에 설계할 때 바닥 공사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닥 공사, 전시관 이런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2억 3,000이라는 증액이 발생됐고 그게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빠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 감리나 감독 같은 부분에서, 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업 예산이 추가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라금속공예지국 추진이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경주문화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문화재단과 업무협의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신 상황이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업무협의, 협약으로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위탁 계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9월 중에 빨리 진행해서 9월 중에 오픈해서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의 한 팀원 분께서 지금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으로, 담당으로 일단 포지션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얼마 전에 이제 1명 더 늘어 가지고 2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문화재단에서 2명의.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직원이 일을 하실 예정이시고 그러면 안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은 지금 다 지었고 그 안에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문화재단과 준공과 겸해서 전시관 조성,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지금 심도 있게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거기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하면서 요즘 트랜드인 아이들 놀이방도 같이 겸하게 되고요. 휴게실을 원래는 커피숍이나 이렇게 임대계획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휴게실은 지금 직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 결정적인 안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9월부터 당장 시범운영이라도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이라든지 휴게실은 일단 부대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신라금속공예지국의 메인 콘텐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200억의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아직 그 정체성에 대한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와 그리고 경주문화재단의 위탁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9월부터 경주문화재단도 지금 조직진단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굵직한 사업들을 담당하는 문화재단에서 신라금속공예지국까지 어떠한 업무 편성을 위해서 조직 일환이 돼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안에 어떠한 콘텐츠들이 들어갈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금속공예지국은 경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좀 담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요청을 몇 차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의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면 저희가 인력 투여라든지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제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원하신 자료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놀이방이나 휴게실을 얘기했지만 본 사업은 1층의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전시관 사업입니다. 신라금속공예관의 메인은 1층에 있는 전시관 사업이거든요. 전시관을 아주 멋있고 품격있게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해 주신 19억으로 얼마 전에 이제 기본계획도 해서 지금 이제 곧 계약을 마쳐가지고 조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시관이 만들어진다면 그걸 메인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놀이공간으로 아이들 놀이방이라든가 휴게실을 하는 것이고요. 걱정하시는 메인은 전시관을 아주 잘 만들어서 또, 만들기 전에도 또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사전 거기 현장 방문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에, 일전에 요청드린 자료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본계획을 또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가 있고 교촌한옥마을 조성 운영자문위원회를 지금 일단 구성을 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자료화면) 관광개발육성위원회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10 대 6의 비율을 좀 맞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성분 두 분이고 나머지 다 남성분인데 이 부분에,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2개 위원회가 구성에 조례상 지금 관광진흥조례랑 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지금 2개의 건이 더 있는데 지금 심의 자문하는 기구가 지금 관광진흥위원회에 둘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지금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방안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관광진흥위원회는 이번에 이제 관광진흥 5개년 개요를 하면서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좀 장기를 보고 제대로 좀 잘해보려고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다른 위원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갖추어졌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은 아직 못 모셨잖아요. 그거는 이거 만든 시기랑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는 시기랑 애매하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 의회에 원이 구성이 이제 새로이 되면 그때 저희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상적인 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경주시에서는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조치하도록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 지금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는 육성협의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뭐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이제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가 이미 조례가 있다면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게 현실성으로 부족하다면 또 폐지하는 것도 맞을 거 같고,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화백컨벤션센터 운영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시나 행사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거든요. 거의 1년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절반은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날짜별로 보면 거의 한 3분의 2는 계속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시나 행사나. 하여튼 이 많은 행사를 치르려면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인원이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인데 외국은 거의 좀 전무거든요. 행사에. 전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렇게 국제적으로 원래 이게 마이스 산업이 컨벤션센터 처음 지을 때부터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었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어떻게 사업영역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컨벤션센터가 없을 때는 우리 보문단지에 호텔이 많거든요. 그 호텔에서 이 양의 숫자를 거의 분산으로 다 그 유치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이코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호텔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원, 참가인원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소규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경주시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좀 더 그 사업을 다각화를 해서 정말 그 컨벤션, 하이코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유치가 돼야 마이스 산업이나 거버넌스 이런 어떤 협치사업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것도 그냥 되는 거는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능동적인 어떤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여기 뭐 사업한 것 중에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위원회가,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한 사람이 3개 이상 이렇게 겸직으로 소속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각종 위원회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오늘 이 위원회를,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다 한 번 종합을 해서 인원 3명 이상 되는 걸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좀 참신하고 또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고 왕경조성과, 문화예술과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곳을 더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문제예요. 이름을 내가 거론 안 하지만 아까 거기 한 사람이 벌써 하마 그 과에만 3개가 있거든요. 노출된 건데 노출되지 않는 위원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수당과 그 비율을 얘기하시는데 기본으로 위원회는 양성평등법도 있지만 여성친화도시 할 때에도 한 특정의 성이 50%를 넘, 40 대 60은 되도록 하게 하고 그다음에 홀수를 만듭니다. 찬반일 경우에 그 가부동수 하기 위해서 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비용도 아까 말씀하신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본으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주는데 1시간에 7만 원, 이상이면 10만 요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우리 관련되는 출연기관에는 자체적인 운영 그 규정이 있는데, 정성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타당한지 전체 그 위원님들 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위원회를 한번 정비를 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 없도록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에서도 우리 감사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시정이 4건이고 주의가 11건인데 보면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미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지적, 주의 조치를 당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런 어떤 불이익은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행정 시스템이나 그 자질 문제로 해서 이래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좀 주의를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출연 기관은 또 여기 집행부 안에서 청 내에서보다는 다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직원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무리 이게 아...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회가 몇 군데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화백센터위원회가 수당이 제일 높아요.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좀 크고 기본수당 자체도 높고, 지금 많게 나가는 20만 원의 수당은 제가 볼 때 좀 과하지 않나, 지금 전체 위원회의 수당으로만 해서 지급된 게 4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이건 뭐 이게 저희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게 오히려 공무원들 공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역할보다 더 엄격하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히려 이사로 계시거나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다 오히려 이 수당이 더 더 더 높게 편성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한 분은 경주시에 4군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는 7만 원 받고 어디 가선 20만 원 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경주시 종합감사에서 2023년도에 지적을 상당히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주의나 시정을. 알고 계시죠? 내용요.

근데 대부분 조치가 주의 조치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인데 올해도 지금 상반기 지금 지나가는 시점에 7월달에 또 감사가 있습니까? 경주시 자체감사가. 없습니까?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3년에 한 번씩.

자주 하지 않는 감사지만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일들도 충분히 여기에 있겠지만, 충분히 재발되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요거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구요. 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내부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사장님 말씀처럼 10만 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각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형평성에 좀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더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새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않도록 대표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의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속개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정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예, 지목받은 위원 정성룡입니다. 연번 8번에, 제가 지금 계속 쭉 국장님 계속 듣고 계시는 내용이고 각종 위원회 지금 질의를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관광컨벤션, 예. 연번 8번에 305쪽에 보시고요.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체육회, 그렇죠? 여기에 운용심의위원회가 4번 개최됐는데 4번 다 서면 심사를 했네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영위원회입니다. 매년 저희들 경주시에서 1억 원을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까지는 아직 기금을 쓸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 1억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얼마 왔다 하니까 아주 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 서면심의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위원회가 지금 한 개밖에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체육진흥조례에 심의한다, 그리고 저희가 또 경주시에 체육회 행사가 되게 많은데 행사도 많고 조직도 많은데 운영위원회가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정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어느 정도의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시에서 위원회가 하도 많으니까 저희들 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하나 만드는 데도 이게 전문가를 좀 하시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회 또 포함이 되고 인력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체육진흥과에서 예전보다 지금 직장 운동부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의 직원들만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외부의 선수 출신들이나 지금 현재 그거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관련자들이 좀 이렇게 같이 와서 자문을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갖고는 매년 연봉협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가 위원회가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경주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경주시 소속이 되면서 그거하고 또 다른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가 또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질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거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구성돼 있는데 지금 보고가 안 올라와 있는가요? 잠깐만요. 아, 지금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체육 관련돼서는 위원회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너무 많아서, 많거나 아니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저희가 관련 조례가 좀 없거나 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보완을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체력은 국력이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 따라 엄청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방 의학 차원에서 체육 전반에 대해서 시정을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이렇게 변수가 생겨서 또 물의를 일으켜 쓸데없는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거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 참가에 야구부 등록 안 했는데 참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물의가 있어서 제가 그거 살펴보니까 예산전용은 아니더라,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교육경비지원 차원에서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경주시가 그런 데 참석할 때는 꼭 등록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등록을 했으면 정상적인 예산을 이용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애를 먹고, 애를 먹고 그 예산 사업 확보한 그 돈으로 경비를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약간 좀 불이익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또 잘 조율을 해서 언론인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해가 또 언론에 대서특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엘리트 체육육성인 또 사회단체 체육,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또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이렇게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사업할 때 잘, 행사를 할 때 좀 힘드시지만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 살펴보시고 행사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잘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요. 4회를 서면으로 심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면 경미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 자체의 기능이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능인데 이게 경미하다고 서면 심의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대면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309페이지 보면요. 경주 씨름, 씨름 대회 관련해서 타이틀이 있습니다. 경주시 씨름왕 선발대회, 화랑 씨름 대회, 화랑 씨름 대회 읍·면·동 참가팀 지원해서 세 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은 잡아놨다가 이게 작년 행사 하나도 못 했다.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 올해도 또 예산이 잡혀져 있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경주에 보면 경주 황성공원에 씨름장 있죠,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가보면 뭐 거기 사용자가 없다 보니까 하여튼 유령건물처럼 생겼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게 씨름 대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대회도 작년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좀 정체가 돼 있다가 작년에는 갑자기 협회에서 선수모집이라든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모집이 잘 안 가지고 하다가 올해부터는 씨름대회하고 저희들이 긴급히, 아니면 예산을 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대회를 개최를 한답니다, 지금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는 개최 예정이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수영대회는 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 추세가 지금 씨름이 인기가 시들해져 가니까 이게 사실 어려울 거라 봐지는데 향후 이게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통문화 아닙니까, 씨름이? 하니까 또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기보다도 지역 전통문화를 조금씩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협회하고 상의를 해갖고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상황으로 좀 활성화 할 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계속 참가인원 모집미달로 대회 행사를 못 했다 하는 거는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 라고도 봐지는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연번 18번. 여기 보시면 현곡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매입 현황에 이래 보시면 현곡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현곡면에 지금,

최영기위원

어느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전체 부지에?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전체 한 열한 필지 있는데 지금 미보상되는 게 한 네 필지 정도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 한 분 계시고 또 근저당 당하신 분 한 분 계셔 갖고 이거를 빨리 풀면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최영기위원

푼다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나머지 두 필지가 지금 도면상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계획서상 주차장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필지가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이 필지까지 보상이 들어갈 때까지 하려면 시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차츰 해 갔다가 정 안 되면 수용 절차를 진행하든가 해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착공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착공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설계 부분이라든가 되면 아마 내년 정도되면 하든가 아니면 올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저희들이 설계하고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영기위원

올해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최영기위원

올해 언제?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올해 언제라고는, 아직 설계 부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최영기위원

원래 1차 계획상에는 2024년 12월에 완공이거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렇죠? 시장님도 현장에도 작년에 왔다 가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 착공이 올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속도를 높이셔 가지고 현곡에 체육공원 자체를 한다고 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돼야 나머지 어떤 부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번 7번 350쪽. 이게 운동장 사진 한번. 운동장 현황. 자,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운동장, 어느 운동장인지만 우선 좀 말씀해 주시면.

최영기위원

전체 7개 읍·면·동에 있는 관리현황하고 그거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작년인가 올해인가 야구협회 다 마무리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야구협회인가 마무리 다 됐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야구협회는 지금 예, 마무리는 됐습니다. 지금 저쪽에 경찰 쪽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야구협회는.

이진락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도 한 20년, 30년 전에 시의원 하면서 축구협회도 해보고 검도협회도 해봤는데 우리가 체육과에 시설을 하고 뭐하고 이거는 입찰을 봐서 뭐하고 하더라도 검증을 거치잖아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저도 어릴 때 축구 차고 체육인을 했지만 체육 단체는 믿어도 절대 돈이 흐르는 단체, 그 개인은 믿으면 안 됩니다. 경주 시내에 모든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장들 내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그 단체의 역할은 믿지만 내가 못 맡은 축구협회, 검도협회부터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그 임기직인 임원은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 직장 체육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장, 계장이 틈틈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원수리를 받는다든가 간단한 SNS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동등하게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죽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협회를 내가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좋은 축구인들이 돈이 가니까 환장을 하더라니까, 돈이 가니까. 내가 축구협회 거치면서 나는 환멸을 느꼈어요. 그거 다 개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1년에 축구대회 하면 돈 몇 억 있으니까, 그거 그냥 축구인들이 아니에요. 축구인들. 그게 나는 축구협회에서 본 게 축, 나와서도 그렇지만은 유심히 살펴보면 읍·면·동 체육회도 그렇고 우리 시 체육회도 그렇고 우리 다른 건 다 검증을 거치잖아요. 공무원들 다 시험쳐왔고 인사점검 좀 받잖아요. 근데 어떤 일시적으로 보조금으로 맞추는 특히 체육인들 주로 이렇게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많이 흐르는데 정말 체크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작년에 그렇게 야구협회도 그렇고 그전에 이렇게 축구협회 문제, 체육회 이래서 살펴보면 지금은 만나면 개인적으로 다 친하죠? 저는 딱 깨놓고 이야기 합니다. 당신 말은 못 믿는다고. 단체는 믿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만요. 어제 아래 뉴스에 내가 박세리 뉴스 듣고 놀랐어요, 놀랐어. 그 많은 국민적 영웅되다시피 한 게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돈이 개입되니까 뭐, 가족이 범죄인 되잖아요. 특히 우리 경주시 체육회는 옛날에 감사결과 죽 지켜보면은 이 원인이 과장이 한 10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담당 여기 체육과 직원이 한 사람 지원해 가지고 팀장부터 과장될 때까지 한두 사람 못 박아, 전부 바뀌어 버리니까. 이 사고난 사람들 보면 뭐 보면 다 개별적 괜찮은 사람인데 관리∙감독 부족, 그래서 최소한 체육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담당팀장들이 그 뭐라고 합니까, 일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그 뭐랄까 차 미팅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가 갖고 그렇게 돼야 큰 문제가 안 터집니다. 그렇죠? 특히 체육회하고, 특히 체육회장하고 산하단체도 상하가 아닙니데이. 다들 개별단체, 단지 전체 장으로서 서로 존중해 주고 하기도 하고 야구협회도 난 몇 번 이래 가보니까 저도 그 뭐 명예 뭐 위원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래 살펴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뭐 거두는 돈이 있더만, 직장대회인가 이런 게. 그런 거는 관습적으로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자기들은, 묵시적으로 쓰지만 우리가 규정에 봤을 때는 위법 소지가 많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거를 이제는 뭐, 과장님 계속 계시든 바뀌든 그 팀장이 업무일지에다가 체육단체 관리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셔가 그렇게 하는 게 미연에 방지되고 그러한 사소한 자기들끼리 다툼 때문에 온 경주 시내 이게 이미지가 뭐 됩니까? 참, 그래 스포츠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래서 제가 뭐 감사자리니까 한 번 지적하는데 과장님이 떠나든 뒤에 팀장들은 항상 그 체육회, 체육과의 메모지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산하단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특히 선수들 밑에 이렇게 심리상담 실제 공무원 하면 안 돼요. 요즘 상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번 정도는 해가지고 미리미리 풀어줘가 좀 제발 경주시 전체 이미지에, 체육회 이미지에 가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생각이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하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하고도 하고. 선수들도 하고. 또 상담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실력이 조금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달리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인 맥락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분들한테 좀 위탁을 하더라도 한번 분위기 쇄신이라도 한번 지금쯤은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한 번 해볼 그런 시기가 됐다 지금 해가 들어오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침에 제가 저도 아침에 황성공원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 옆에 축구협회하고 단체가 있대요. 육상부하고. 아예 체육과 사무실 벽에 하나 걸고 그 체육단체마다 벽에다가 좀 그런 좋은 슬로건을 함 해가 누구나 쳐다봐도 참 좋은 문구 있잖아요. 그래가 정말 그래가 재발되지 않고 좋은 얘기만, 경주시 체육회 하면 다른 데보다 좀 뭐 예산도 많이 주고 시설도 좋고 그런 불미스러움이 없는 그런 모범되는 그런 걸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궁원장님.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동궁원 소관 자료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동궁원 소관 질의하십시오. 제2동궁원 잘 돼 갑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에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뭡니까? 버드파크는 동궁원 업무에 들어갑니까? 아예 그냥 별도입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그거는 저희들 아직은 인제 개별 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이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이진락위원장

그 안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그 운영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따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근데 뭐 지난번 그 동궁원 400만 명 뭡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돌파.

이진락위원장

돌파기념회 국장님하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원장님 한 자리에 만났는데 뭐 그 대표는 팔았다고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돌아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밖에선 또 절대 아니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밖으로 함부로 이렇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이래저래 버드파크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움 들리는데 어찌 됐든 우리 시 관할이잖아요. 20년 안에 무슨 사고를 치든 우리가 모른다 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버드파크 문제는 좀 원장님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진락위원장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냥 그날 다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팔았다 하고 그렇게 뭐 서류상만 있다고 그랬다가 돌아서가 거기 관계자를 만나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디 뭐 좀 시유지 줘놓고 거기서 좋은 사업하고 자기들 돈 잘 벌고 가능하면 좀 좋은 얘기 들리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경영에 관한 문제 그렇게 대표가 저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 버리고, 하여튼 밖에서도 좀 염려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그런 거는 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 혹시라도 그 파장이 밖으로 안 나오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번 달이 퇴직이시죠?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마지막 달이긴 한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좀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 확대, 조금 더 확대. 여기에 이제 동궁원 개장 2013년도 개장해서 2024년도 거의 10년간 그렇죠? 입장객과 입장수입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님이 와서 쓰는 뭐 지출하는 비용들 흔히 객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동궁원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일반처럼 많이 올릴 순 없지만, 우리 개장했던 첫 해부터 해가지고 입장단가가 여기에는 무료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면 첫 해에 1,551원 입장단가 요거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입장수익만 비교한 겁니다. 죽 내려보시면 거의 뭐 천 원대죠, 그렇죠? 1,500원에서 뭐, 작년 2023년도 같으면 1,339원 숫자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타 지역에 우리 다른 지자체에 있는 뭐 식물원들도 다 적자 예산이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공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입장료를 좀 더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저걸 분석했나 하면 요즘 커피 한 잔 얼마죠? 커피 한 잔. 기본 4,000원 이상하나요?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4,000원, 5,000원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물론 저기는, 저 데이터에는 여러 무료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가도 연동이죠? 이 물가 변화되는 부분에 고려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걸 좀 업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만성적자,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올해 예산 2024년도 올해 동궁원 예산은 56억쯤 잡혀 있죠? 요거는 뭐 제2동궁원 때문에 조금 늘은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누적되는 적자를 운영하는 우리 동원장님으로서 고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뭐 어느 날 정했는 금액만 그대로 갈 것이 아니고, 시장수요에 맞춰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2동궁원도 또 오픈 앞두고 있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것도 향후에 구역을 나눌지 합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입장 요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만성, 우리가 흔히 오픈과 동시에, 개원과 동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 낼 수도 없고, 현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우리가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떠나시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추가로 고려하고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금 전 입장료 데이터 보시면 그렇죠?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뭐, 우리 커피 한 잔 해도 4,000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는 좀 현실화 시켜야 될 내용이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다른 위원. 더 질의.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2페이지 기타 보상금 및 이것과 연번 22번 보상금 지급현황 그러니까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 기타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이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 조례 등에 따른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장 금품으로 한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출한 지급현황에 보면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 해놨는데, 이거 지금 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4조 적용범위에 보면 동궁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4조말고 다른 조문에도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는 거는 그거 관련.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래 해서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경주시도 화랑마을에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12조 강사. 강사에 대한 조례가 나옵니다. 이용자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라고 12조1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개정을 2021년 11월 16일 날 개정이 돼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저희들 그.

최영기위원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여기 우리 조례 4조에는 이게 근거가 없단 말이죠?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저희들이 그 규정을 다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또 있으면 개선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저희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 대학의 강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되는 규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저기 보시면, 마저 한번 보십시오. 화면 마저 보십시오. 준비된 화면 보시면 현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해서 개정안에 제13조의 강사,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 조례개정 하면 뭐 다른 또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하시면 되고, 이걸 갖다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아, 감사합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예, 계속 뭐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동궁원에 지금 379쪽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구성비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지급 내역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거는 21년도 한 번 있고 22년도에 한 번 있는데 사실 그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기능 자체가 자문인데 특별한 특수사항에 있어서 그런 개최할 상황이 있으면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성룡위원

몇 년도에 했었다고 했죠?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21년도에 한 번 하고 22년도.

정성룡위원

21년도에 한 번 하고 없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그때가 아마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줄고 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방안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그 위원회를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제2동궁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다음 각호라고 해가지고 1호가 동궁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2호가 동궁원 내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고 3호가 그 밖에 동궁원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열 필요가 없었을까요, 과연 3년 동안?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그...

정성룡위원

제2동궁원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파산 나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과연 한 번도 필요가 없었을까요?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제2동궁원에 대한 라온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지적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놓친 것 같고 그 외에 기술적인 그런 심의는 저희들이 설계자문 위원이라든지 경관위원회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다 거쳤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보고 사항에 올린 위원회 외에도 경관위원회하고가 다 있습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그거는 제2동궁원 내에서 그거는, 공사에 대한 거는 다 거쳤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위원회를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3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할 게 아니라 매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문을 안 구한다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위원회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위원회가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이제 정비를 좀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만약 이게 비효율적인 위원회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폐지를 하는 수순을 지금 밟으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2동궁원에 대한 새로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또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한다든지 새로운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 저희들이 위원회는 사실은 동궁원이라 하는 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행사라든지 그런 시설 관리적인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할 어떤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껴서 지금까지 그대로 2021년 코로나 상황 이후로는 사실은 개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원장님, 이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가 아니고, 동궁원은?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정성룡위원

경영에 가까운 일들이 있죠?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매번 똑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경영을 혁신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문위원 앞으로도 뭘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를 좀 더 혁신하고 뭔가 경영에 필요한 부분이나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외부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셔야 돼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 나온 위원회가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예.

정성룡위원

하나뿐인 위원회조차도 없애겠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걸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궁원에 대한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명예로운 퇴직하시는데 퇴임 인사 기회 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손장원동궁원장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준 결과로 동궁원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제2동궁원 이제 라온도 지금 조금 중간에 삐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바로 돼갖고 건설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 저도 나가지만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원장님,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올해 퇴직 앞두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하셨고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또 위원회입니다. 오늘 위원회만, 담당을 그걸 맡아서 지금 위원회 얘기만 제가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12쪽에 위원회가 지금 3개의 위원회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이 내용을 보면 7만 원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지금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달리 적용이 돼 있고요. 또 한 개가 지금 복합문화도서관 자문위원회가 참석이 7명인데,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당연직은 안 주고.

정성룡위원

비고에 보면 8명에게 지급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우리 이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밑에 내용을 적어서 했는데 그걸 세밀하게 적지 못 했는데요. 6명이 참석한 건 맞고 7만 원 수당과 플러스 2명 곱하기 10명 한 것은 그 중에 2명이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경주시 예산 편성 기준 운영 수당 중 원거리 위원님 여비 보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 지급이 원칙인데요. KTX, 택시비 등을 계산하여 이렇게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해서 지급한 그 내용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6명을 드린 건데 나머지 2명한테는 10만 원을 줬다, 괄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플러스가 됐다. 그렇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룡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고 여기 이왕이면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그 자문 구성비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니까 추후에 보완을 해 주시고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보완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434쪽에 도서관 구입 및 기증 현황이 있거든요. 도서관 구입비 예산이 매년 4억 4,500, 4억 2,000, 4억 1,600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정성룡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기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내용을 지금 적어 놓고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 기증 현황이 지금 이렇게 권수는 나와 있는데 총 1,094개가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기증을 했다는 겁니까? 기증을 받았다 내용입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기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요즘 최근에 가정에 보면 책들이, 버려 나가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 기증 운동이나 이런 문화를 좀 확산해서 좀 기증받는 거를 좀 더 캠페인이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수년 전까지 해마다 기증 운동해서 시청 내에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했고요. 현재 시립도서관에서는 기증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족보자료, 향토 자료, 행정자료 등을 우선 수집하고 있으며 상시로 도서 기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서 기증 기준은 발행 연도가 5년 이전 자료를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지금 이용자들은 신간 위주로 책을 원하고 베스트 셀러를 원하고 5년 이전의 책들은 일단 책들 상태도 그렇게 해서 그 책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재기증 운동으로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소화하고 있고 기증 도서의 등록 기준은 우수 문학 도서 및 우수 학술 도서, 족보자료 및 종친회 발간 자료, 향토 자료, 경상북도 및 경주 관련 자료, 국립박물관 및 경주 내 문화재 보고서, 고증답사 보고서, 도록 등의 자료 이외에 경주시립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고 장서 관리 계획에 그게 따로 또 발췌해서 하고 있고요. 선정에서 제외된 재기증 도서는 책 교환 행사 혹은 재기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층 로비에 가면 시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기증 도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서관 로비에 모두의 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현재 참여도가 높아서 댁에, 가정에 있던 책을 갖고 오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고 하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증받는 방법은요.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도서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증 자료를 수령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기증하시는 분한테는 도서 대출 권수를 일반이용자보다 2배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 쪽에서만 지금 하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고서나 기존에 계속해 왔던 기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좀 오랫동안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쪽의 또 활용도를 좀 높이셔 가지고 받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새마을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아이들 책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그 기간이 조금 오래돼도. 그래서 책을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 작은 도서관하고 지금 읍·면·동에 도서관을 좀 늘리고 있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런 곳을 충분히 좀 더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책들도 많이 만들어놔 주시기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저는 지금 질의를 연번 1번이고 페이지는 42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있는 도서관들 중에서 문무대왕 꿈마루 도서관 이용자 수가 현저히 지금 수가 적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뭔지랑 그리고 지역별로 꽃마루 도서관마다 어떤 특색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문무대왕면에 있는 꿈마루 작은 도서관은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의 위치가 주민들이,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서 저희들이 사서, 문체부에서 하는 순회지원사서사업을 준해 갖고 현재 프로그램을 계속 들어가고 있기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 신간 및 희망 도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도서를 비치하거나 순회 사서나 본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2023년도에 편성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물론 도서관, 시립도서관 측에서 많은 의논과 아이디어 논의 끝에 만드신 프로그램들이겠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타 시도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다 보면 어린이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성인들이 하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또 전자신문을 볼 수 있는 공간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 DVD를 볼 수 있는 공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사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 시립도서관에서 편성된 프로그램들은 좀 키즈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한정되어 있다 이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더 여기에서 프로그램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 본관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 비율로 하지만 일반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어린이 위주가 많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편인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해 다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저는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한 가지 저도 송화도서관을 규칙적으로 가는 편이고 시립도서관도 가끔 가는데 가게 되면 시민분들이 다양하게 계세요. 2층에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어린이 키즈코너에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주말마다 오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시립도서관은 어떤 한 지역에 경주시면 경주시의 시민들의 삶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만을 대여해서 머무는 공간 또는 어떤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학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외에도 시민들이 누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에서 운영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저도 궁금해서 타 시∙도 이렇게 가게 되면 도서관을 습관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 전국적으로 요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도 지금 복합도서관을 준비하고 있고 또 큰 예산이 투여될 예정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 사서 분들이나 직원분들께서 같이 좀 더 거기에 대한 아이데이션[ideation：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성도 느끼고요. 또 송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 때 리모델링비 예산이 이제 통과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구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더 시민분들이 즐기고 또 기존의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들, 책을 대여하는 도서관의 어떤 편입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저희들은 문체부 소관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도서관협회나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세미나 참석을 하거나 전국 도서관 대회나 이렇게 다니면서 현재 계속 그런 안을 받아와서 현재 현장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린이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자료와 관련된 부서와의 미팅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전체적으로 경주시 작은 도서관 뿐만 아니라 시립, 송화 또는 지역도서관의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위원님이 그때 가지고 온 그 책은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사서 입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책이 출간되면은 이미 출간되기까지 검수를 받은 책들이었고 일부 단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림들도 책 전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다 심의가 통과된 책들로서요. 그러나 다소 책 내용 중 일부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성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가진 그런 시각도 있고, 대부분 번역서인 경우가 많아 한국 정서, 한국적인 정서에 편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 전시회를 열었고요. 이용자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해당 도서를 별치하여 부모의 판단 하에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소현위원

부모님과 함께.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볼 수 있도록.

김소현위원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허락 하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치를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도서심의 검증을 위한 전문적인 검증단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의 어느 도서관에서라도 도서를 심의∙검증하는 구성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은 도서를 선정, 구입, 비치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서에게 그 업무가 주어져 있고, 요건 사서 저희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 조치 취해 갖고 각 분관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저도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별도로 다루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심의검증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차후에도 한 번쯤은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어떤 작은 미팅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개선된 부분들을 좀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경주시에서 사서직을 모집하잖아요. 사서직은 도서관을 구성하는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를 듣고 따로 저희들이 자료선정위원회를 저희 사서 중심으로 해서 따로 작년부터 따로 해마다 매월 셋째 주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는 도서관장, 각 사서팀장 그리고 업무 담당자가 모여서 일반 들어오는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비슷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뭐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현재처럼 자료선정위원회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따로 성교육 심의∙검증을 전문적인 검증단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KDC 분류법을 쓰고 있는데, KDC 분류법 그 책 내용에도 요렇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고, 분류는 사서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잘 할게요. 잘하고 계속 선정위원회 하면서 우리가 했는 게 맞는지를 계속 자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일단은 관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개선점을 도서관 측에서 찾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높이 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떤 교육적인 측면과 그리고 또 경주시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게 사서 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적으로 기준을 어른, 성인들이 잡아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또 책을 검열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도서가 저희의 어떤 승인 없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위원님 의견을 준해서 정말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거기에 준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뭐 더 하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보니까 아이고, 직원 도서관 현황에 보면은 직원 수에 비해서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기 무리가 안 될까요? 여기 보면 칠평도서관은 3명이고 감포 2명, 단석 2명 여기 직원 수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을 할, 수행을 하려고 하면 강의실 따로 있어야 되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강의실 없는 곳은 못 하지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줌이나 대면으로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자료실, 열람실 이런 데도 다 직원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까지 수행을 하려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책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융합을 해서 또 연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시행해 온다는 건 일련에 도서관이 사람으로 좀 북적거린달까 뭐 그런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직원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잘 또 염두에 둬서 그거 안 생기도록 직원들 관리 잘하시고요. 도서관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네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경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의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제가 인제 여기 경주시에 입사한 지가 올해로 35년 차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중앙도서관 1개소인데 현재 작은 도서관 포함하여 33개소의 도서관이 경주시에 있습니다. 경주시에 이렇게 도서관이 늘은 거는 경주시민의 열망도 있지만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경주시의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서관 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서 좋습니다. 다음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화랑마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연번 4번 460쪽, 이거 보시면 지금 이제 요구자료명이 인자 왕오천축국전 VR 체험관 운영 현황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 왕오천축 VR 체험관 운영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9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지.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 이게 왕오천축국전 VR 체험관이 19년 8월에 시작을 해서 업데이트한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연 수입이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인력 기간제 2명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혹시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화랑마을에 들어오면 입구에 이제 기파랑관 있는 전시관에 기간제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일에는 1명이고 주말에는 금, 토, 일 해서 주 5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VR 체험관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 시설안내라든가 또 환경정비.

최영기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촌장님, 천축국전 이거 만들 때 우리 8대 때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한 걸로 회의록에 나오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 그 당시 의회 보고자료를 보면 예산은 약 한 6억 1,500만 원이고 1일 이용인원을 300명을 잡고, 연수익을 2억 7,000만 원으로 이래 보고가 돼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당초 계획을 보니까 하루 300명에 인자 50%를 이용하는 걸로 계산하고 연중 한 360으로 해갖고 단가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00원 하다가 3,000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000으로 계산해 갖고 하니까 2억 7,000 연간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은,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지금은 거의 300명 정도에 한 60만 원 정도 수입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이래 좀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30억 들였는 AR 및 VR이 인자 3년 만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쪽이 철거가 됐고 통영도 VR존을 50억이나 들여가 지었다가 지금 현재 폐쇄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는 한번 접해보셨는지.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본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자 이런 VR 체험관 운영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그 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5,000에서 3,000원으로 조정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또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얻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두 번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발굴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요. 또 3대 문화권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이게 조금 탈락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화랑마을 전시관 내에 활쏘기라든가 미디어월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공모를 해갖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최영기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하시되 일단 왕오천축국전 VR 체험관 관련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가 무료로 하고, 아까 인원은 꼭 그 어떤 왕오천축국전이 아니라 다른 같이 중첩을 해갖고 한다고 하시니까, 아니면 폐쇄하고 다른 콘텐츠를 좀 개발하시는 게 어떠신지?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VR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거는 별도로 시설이 조금 기기가 고장 났을 때는 저희들 방송통신직들이 직접 고치고 이래서 별도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무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 저희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폐쇄는 당장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하여튼 방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으니까 하여튼 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기존 시설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촌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화랑마을 야외 체험실에 짚코스, 소위 말해가 그 짚라인 있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최영기위원

이게 20인 이상 단체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 청소년 수련기관이라고 하나 시민들도 요청도 있고 하니 여름철에 수영장도 이렇게 뭐 개장해서 이렇게 일정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꼭 20명이 아니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은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지금은 이제 20인 이상 단체 학생 수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위험 활동이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예전에 한 번 이거,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전에 코로나 상황 때 한 달 정도 이제 상시로 개방해서 했는데 1일 이용 인원이 한 1.3명 정도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20명 미만 같으면 어떤 우리 관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면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지금 청소년 지도사들이 연중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상시 개방해갖고 매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최영기위원

이거를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뭐 의회도 그렇고 이거 민원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인력이 확보된다면 또 시민들이 또 원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때는 코로나 상황에 상시운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면사업을 다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시범운영을 통해서,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상시 개방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말씀하시는 경주시민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 좋은 시설을 이용을 하고,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이걸 왜 개방을 꼭 20명을 맞춰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래 불만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한번 수요 파악을 일단은 해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앉으시죠. 아까 감사 끝날 때 따로 뭐 자료 요청하신 분 다 해소됐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국장님, 오늘 장시간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 전체, 우리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안 드리고 국 할 때 내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특히 우리 국에는 상당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실적 보고서 지방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특히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9조 법 17조1항에 각호 외에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랑 같은 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무조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273호)에 보면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해야 되고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총 집행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자기 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저희들이 상당수가 지금 부서별로 문화예술과, 유산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과, 체육진흥과 상당한 부분이 이게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보조금을 집행은 하되 책임이라든가 강화를 좀 해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뭐 받은 정산받은, 반환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일단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보조 비율이 이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2월까지 했는데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업을 11월쯤에 좀 마치도록 얘기를 해서 끝나면 바로 2개월 내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사업이 12월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우리가 2개월 끝내기 전에 받고 말씀하신 보조금 비율도 만약에 보조금이 1억이었는데 자부담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 이 100만 원의 보조금을, 자부담을 안 쓰면 이거 같은 비율로 깎습니다. 줬는 보조금도 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깎는데, 깎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 전체에 봤을 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잘 지키도록 해서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를 계속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는데 이 비율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니 국에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좀 지켜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된 사업이나 예산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효과도 평가하고 이걸 통해서 피드백 돼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감사기간 중에 보면 제출된 우리 서류들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철저히 하겠다.’ 계속 추상적인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는 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지도·점검했는데 그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할 때는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좀 명시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이런 과정들이 결국 우리 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뭡니까, 문화유산과 이우찬 과장님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왕릉 문제 한번 짚었고요. 그다음에 예술과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엑스포 관계 얘기, 솔거미술관 얘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의회가 안 짚어주면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저런 얘기 못 합니다. 진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또 아까 뭡니까? 팸플릿 사진 문제, 이쪽저쪽 다 저희들 알지만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안 짚어주면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미안타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를 산하단체 같은 데 잘 좀 해 주시고 또 체육회장님도 체육회 문제는 늘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바뀌더라도, 팀장님 바뀌더라도 각 체육회 사무실마다 벽에다가 좀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참 좋은 말로써도 그 단어가 참 읽어보면 참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명언 같은 거를 좀 해서 재발되지 않는 게 아마 우리 경주관광체육도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정리하지만 잘 새겨들으셔가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국장님, 하루종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진락위원장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법과 규칙 또 조례를 잘 지키고 또 그 법을 넘어서서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 경우가 맞고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부서 없이 참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안보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와 예술 진흥하는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하여튼 잘해서 우리 경주 시정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6월 21일과 26일 10시에 보충 감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6월 19일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