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제28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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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4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경주시장학회, 인구청년담당관, 디지털도시담당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정책기획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시민행정국,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중앙협력사무소, 보건소, 현곡면, 성건동, 강동면, 용강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장ㆍ부시장 직속 기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직속 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락 대외소통협력관, 김은락 인구청년담당관님, 손종철 디지털도시담당관, 이승하 정책기획관, 윤병록 미래전략실장님, 김대학 청렴감사관님.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홍보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경주시 홍보담당관 윤철용

임활

임활위원장

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시민과의 소통ㆍ참여 강화’입니다. 브리핑 정례화를 민선 8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 등 맞춤형 홍보로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섬김행정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과 7월에는 시장님 주재 언론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고, 2월과 11월에는 국․소․본부장님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9회 개최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 공모사업 유치,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시장 및 국․소․본부장님 주재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다양한 시정 홍보로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주요핵심 사업 및 역점사업 홍보로 시정 이해도 제고와 APEC 정상회의, SMR 국가산단 등 미래 먹거리 사업 홍보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문, 공중파, 인터넷 등 289개 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APEC 등 역점사업 및 주요 행사 홍보 330건, 프레스 운영 및 취재 지원 51회, 경제, 관광문화, 복지, 해양 등 분야별 특집 보도 41건, 보도자료 제공 2,382건 등 총 2,80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중파, 유튜브 등을 통한 집중 홍보와 시민 체감 공감형 주요 사업 보도를 강화하고, 월별 주요 뉴스를 전체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주요 사업 및 소확행 사업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홍보체계 구축으로 관광도시 경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특집방송, 대담,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고 영상물,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주요 콘텐츠를 적극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집방송, 대담 및 인터뷰 105건, 방송ㆍ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107건, 홍보자문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PEC 도시 선정, 신라문화제, 화랑대기 축구대회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로 영상을 발굴하고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신속한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시정 홍보 참여로 소통의 폭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SNS 홍보 2,545건, 유튜브 활용 영상 및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시민참여를 위한 SNS 이벤트 확대 시행으로 3만 3,195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봄, 여름, 가을, 겨울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시정 홍보 효과 극대화와 양방향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특히 홍보담당관님, 이번에 APEC 홍보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매체 홍보 현황인데요, 각종 언론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그 언론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그리고 SMR 국가산단 유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홍보를 집중하였습니다. 그 외 동남권 해양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신라문화제 그리고 화랑대기 축구, 스마트 에어돔, 외동 e모빌리티 연구단지 준공 등 우리 주요 역점사업과 대표적인 지역축제, 각종 대회, 행사에 대해서 중앙지, 지방지 그리고 인터넷, 공중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그 역점사업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러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적극적인 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시에 등록돼 있는 언론매체가 총 몇 개의 언론매체가 등록돼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시에서 뭐 관리를 한다든가,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광고비가 집행돼 있는 매체는 지금 126 매체이지 않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전부 또 총 언론매체가 등록된 매체가 몇 개의 매체가 등록돼 있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그 보도자료 제공하는 데는 매일 저희들 보도자료를 작성하여서 289개 언론매체에 한 400여 명한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그 언론은 지금 저희들 한 72개 정도 언론에서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289개의 이렇게 보도자료를 이제 시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홍보비가 이제 126개에 집행을 이제 돼 있는데 그럼 다른 업체, 다른 매체에서는 뭐 홍보비에 대한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신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특별한 그 법적인 기준은 없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창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을 저희들 출입을 하고, 그러고 그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을 출입을 해야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또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집중취재를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에 참석하는 횟수라든지 약간 좀 경주시 홍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적정하게 그래 그 홍보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뭐 불평을 하고 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뭐 적절하게 잘 이렇게 홍보비를 집행을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론도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시정이라든지 또 저희 의회 마찬가지고 이제 참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그 평가를 해 주고, 물론 잘못된 부분은 언론사에서 상당히 또 날카롭게 뭐 정론집필의 역할로서 이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소를 제기할라 하면 교묘하게 피해 가는 그런 언론사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옥석을 잘 가려 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홍보비를 좀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 본인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집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왜곡, 허위보도, 과장 이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한 번 정도 했으면 한 1년간 광고비를 집행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출입기자가 뭐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이제 구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마찬가지고, 또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악의적인 보도, 가짜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본인한테 상대적으로 좀 치명타를 주고, 명예에 막대한 훼손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도 뭐 예전에 언론 담당 좀 관리 좀 해봤습니다마는 교묘하게 그 보도 내용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지 못하고 피해 가는 그런 보도를 인용해가 보도하는 신문도 좀 있어, 왕왕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잘 가려 가지고 언론매체에 뭐 홍보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걸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1쪽.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보조사업으로 발간하는 우리 경주택리지를 2024년도 4월 23일 전량 회수, 공문을 보조사업자에게 발송하였던데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 발간 배경은 우리 경주 근대역사, 문화, 인문, 지리, 인물을 소개하면서 좋은 취지로 저희들 보조사업을 했는데 그중 일부 내용 중에 그 문중에 어떤 잘못된 보도와 또 한 분의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잘못된 보도, 책을 발간하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 자문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1,200부를 저희들 이제 발간해서 그 집필했는 그 보조사업자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민원인에 대한 그 의견이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회수를 했는데 사실 그 회수하는 과정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한 350여 권을 일단 회수를 해놨는데 지금 나머지 그 문중하고 개인의 어떤 그 부분은 약간 지금 소송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보조금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1,200부 중에 한 삼백(300) 한 50부 정도가 지금 회수되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그러면 문중하고 민원인하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자[이제] 다툼이 있다는 그 말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하고 이런 단체에 나갔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서 이제 또 직접 찾아가서 회수를 했는데 개인한테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조사업자가 회수용 봉투까지를 보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부 다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그게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아는 분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 책을 좀 회수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와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구독자 수라든지,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안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외소통협력관실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우리 경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작년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아서 부시장실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유튜브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부서를 전부 다 같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부서에 계속 운영하는 부서는, 특히 이제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부분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해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5개 정도 있었는 거를 지금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하나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보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했는 것도 저희들 우리 시정 홍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유튜브 활용 그 구독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그 SK에서, SK.

재필

최재필위원

플래닛.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플래닛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한 달 사이에 1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늘어나서 이번 추경 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성이 있어서 2,200만 원 정도 추경을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셔 갖고 그 부분을 또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독자 수를 늘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안 그래도 행감 자료에 우리 평균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증가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거는 SK 그 기본적으로 홍보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은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경주시의회의 또 의원들이 또 페이스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SNS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뭐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도 대하면 훨씬 더 구독자 수가 많아져서 우리 경주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경주시 SNS 알리기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가 같이해서 한번 펼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고려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채널들이 이제 통합은 되어 있으나 사실은 요즘은 유튜브에서 거의 많은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경주시에 관련된 축제라든지 우리 정책이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 부분과 홍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에 통합을 하셨다라고 하니 경주시청을 찾아도 찾아가기가 좀 힘든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접근, 경로 접근은 좀 수월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또 나름대로 뭐 챌린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읍․면․동마다 이제 본청 직원들한테라도 먼저 가입을 독려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좀 전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셨는 내용과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이제 또 허위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검증과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경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경주시에 불편한 기사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뭐 많이 말하고 있는 언론 길들이기 이런 과정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1쪽, 아까 그 월간경주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집필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의견을 넣는 그런 책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홍보담당실로 들어올 수 있는, 홍보담당관실로 들어올 수 있는 보조금 사업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뭐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금 이런 과정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었는지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담당관 부서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보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뭐 부서를 찾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서도 이렇게 그런 건들이 있는데 그 집행부가 이게 우리 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보조금이 이제 적절한지를 또다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주시니까 집행부는 올려놓고 의회에 그냥 이렇게 과정을 그냥 약간 지켜보는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 올라올 수 있는 건이 아닌 보조금 사업을 홍보담당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애초에 좀 그런 거 선별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부터 좀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잠시만 추가 질문.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를 잘 들어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보조금을 줄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주는 부서의 정확성이 좀 필요하고 그러고 기준을 세워줘야. 이거는 역사적 근거나 이 문헌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 사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수필로 쓰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소송도 하고 뭐 이래 되는데, 이거는 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이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분명히 하게 좀 해서 발행되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래 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그 보조금만 줬다고 해서 그냥 뭐 책 내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 가지고 기준 잘 세워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저도 그 경주 택리지 발간 쪽에, 지금 뭐 1,200부 발간했다가 350건 회수하고, 사전에 이거를 점검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요, 혹시 과장님?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책을 집필을 하고 이제 발간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제 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감수과정을 저희들은 놓쳤고, 사실 또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연 3회 발간, 발행하는 거 같은데, 그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한 번입니다.

김항규위원

한 번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현재 확인 횟수는 3회 적혀 있길래, 그것은 아닌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책자를 회수하고 만나고 한 그런 횟수인 거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 이왕 이 홍보담당관의 어떤 예산으로 시비와 도비 지원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안 그러면 변호사나 이거를 먼저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책을 먼저 받아보고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성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진짜 아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과정을 당연히 겪어야 되고요. 저희들은 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좋은 내용하고 있는 것만 싣는 줄 알았지 약간 비하하고 개인의 명예에 훼손된다고는 저희들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관 쪽의 책임도 없지는 않지 않겠나, 이 시민들은 우리 시의 세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완전히 그래 되었을 때에는 그런 거기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가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좀 한번 찾는 게, 대책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소송 중인데 원고, 피고가 어얘 됩니까, 그러면?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원고는 지금 보조사업자이고요, 피고는 지금 문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주시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고.

김항규위원

관계없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사전에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또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지적사항은 곧바로 우리 행정에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담당관님, 저도 택리지 관련 계속 나오니까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보조사업기관이. 보조사업기관이,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개인, 월간경주.

김종우위원

월간경주?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 보조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사전 점검은 좀 무리가 좀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 기관에 차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여기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개별 기관에서 하나하나 하기에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룰들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정까지 고치기 힘들어도 어쨌든 내규라도 해서 이러한 소송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몇 년 정도의 근거의 페널티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이제 이런 기관들을 제대해 나감으로써 이제 다른 기관들도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 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그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 앞으로도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향후 보조사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그 알짜배기 경주소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알짜배기는 지금 대외소통협력관.

재필

최재필위원

아, 대외소통협력관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그 부서 감사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대외소통협력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원탁회의를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토론 의제는 내가 생각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황성동골목길, 더 행복한 외동읍 만들기, 우리가 만드는 걷고 싶은 경주, 황리단길 지속가능 발전방안,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시민 실천방안으로 시민 상호간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현장 중심소통으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시장실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담당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117건의 직소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현장 민원에 대하여 소규모 시설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작년에 60건, 2억 9,973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관련 어려운 민원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각종 세무상담, 권리보호, 징수유예 등 총 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경주시민 온[On]택트 소통 플랫폼’입니다. 온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양방향 경주소식알리미, 알짜배기 경주소식과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톡톡경주 또 시민 홈페이지에 있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과 소통24시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국제교류 다각화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 및 주요 도시 상호 참가 등 교류 활성화로 도시 외교를 구현하고 세계 지방정부연합 회원가입,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중일 미디어ㆍ인플루언서 경주 투어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국제화사업 민간서포터즈 등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내향적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1,66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3,62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육영사업비를 포함한 교육경비보조금 7개 분야 3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주시장과 총장을 구성원으로 한 경주시-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보다 협력 수준을 높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대학생과도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과 동국대학교에 자동차부품소재공학과를 개설 지원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혁신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대학생에게 학기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경주사랑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해에 총 1,930명에서 3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학생 프리젠테이션대회라든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문화활동지원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생봉사지원단 등 다양한 대학생 활동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과 경주시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경주에 대한 소속감이 책임감을 느끼기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제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개최’입니다. 제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총회 개최로 국내외 시장단,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리더도시 경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회원도시 간 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대외소통협력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알짜배기 경주소식이 있잖아요. 지금 경주소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매일 1회당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재필

최재필위원

한 회당.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한 회당은 정해진 건 없고,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대상자, 대상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대상자는 지금 오늘 현재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이제 알짜배기 경주소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접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 그런 행사를 모르시는 시민들한테 알려주기도 이래 하거든요. 알짜배기 경주소식이 말 그대로 알짜배기로서 이제 시민들에게 전파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이게 정보 제공을 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고, 대상자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비용은 분명히 들겠지마는. 제가 아까 전에 홍보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객들이 경주에 지난해에 4,600만 명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 오셨지마는 우리 관광을 할 수 있는 안내, 예를 들어서 사회 보상이라든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잘,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주에 이제 우리 홍보전광판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개 철거 예정이지만 또 그게 다시 이제 복원이 될 것이라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알짜배기 경주소식 같은 경우에도 전광판에도 한번 홍보를 해 주는 게 관광객들한테는 또 경주 시민들한테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물론 그 정보수집이 이제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핸드폰 번호를 파악을 해도 수집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 행사들 잘 알아가지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30회 정도 홍보 활동을 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1만 6,000명 정도인데 앞으로 한 1만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내 곳곳과 주요 관광지에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주위에 일반 관광객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좀 협업이 되어 가지고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자료 25페이지인데요. 보셨, 찾으셨습니까? 월성초등학교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했는데, 이 연구용역 작년 전반기 다 끝났습니다. 전반기 6월 30일날 다 끝났네요, 그죠?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반영되었던 사업들이라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이 사업의 배경은 월성초등학교 시내에 과소학교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또는 폐원해서 이 부지를 다른 걸로 좀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연구했는데 이때 결론은 보면은 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복합화시설사업 그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학교복합화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시설을 지역민과 함께 셰어 할 수 있게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체육관을 크게 지어 가지고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학교 복합화 시설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월성초등학교가 인원이 줄다가 한 3년 전부터 다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은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우리 시는 이제 월성초등학교를 잘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금성, 거기가 금관총 지금 새로 개총, 개소되어 가지고.

김종우위원

그쪽이 굉장히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주차도 그렇고 또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합화 시설을 통해서 시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어떤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교육에 문제없습니까? 교육.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그 월성초등학교가 스마트, 그린스마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은 학교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안 하고 모듈화 된 임시 교실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2년 뒤에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교복합화사업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셨다, 연구용역 결과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있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에‘경주 메타버스 시장실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그 소통관님이 야심차게 2억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전액 삭감이 되어서 2억이 다 전체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삭감된 사유가 보니까 타 지자체에 접촉자 수가 급감을 했다라는 거하고, 이게 지난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에 점수 미달이다라고 하면 사업수행기관이 적합이, 뭐 미적합, 부적합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사업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활성화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 발주를 했는데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기술점수가 있는데 기술점수가 다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찰되고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타 지자체 쪽을 살펴보니까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에는 코로나 시대였고, 이거를 사업을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 접속하는 시민들이 급감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억 들여서 만들었지만 몇 명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공약도 폐기하고 이 사업도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취소하신 것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 건 연결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성초등학교 학교복합화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학교가 지금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이게 복합화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방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월성초등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학교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모듈화 된 그 별도의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가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이 학교를 떠나 건물을...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떠나지 않고 지금 현재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다가 모듈을 갖다 놓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성초등학교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학교를 어쨌든 학생들이 교실이 비게 되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합화 시설을 해보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복합화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경주 같은 경우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에서 복합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월성초등학교만이 아니더라도 경주의 관내에 있는 다양한 학교와 우리 경주시가 복합화 시설을 통해서 시와 교육 당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순천에서 비슷한 그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학교가 운영 중인 학교에 빈 교실이 많으니까 건물 한 동을 이렇게 펜스로 조금 구분지어서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잘해 가지고 이제 지역 시민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거기에서 지역 활동들을 엄청 좋은 사례로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을 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못 봐 가지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안강에도 안강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교생 숫자가 40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저 아이들 숫자는 저렇게 되는데 학교는 계속 공사도 되고 강당도 짓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이런 운영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일찍 학교를 이제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주민들과 그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첫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의 빈 공간 혹은 아이들 학교 하교 후에 지역민들과 상생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 말씀드립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감자료 19쪽에 경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건입니다. 23년 2월 16일에 있었던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보면 참석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석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이 이 중에서 3명이고, 그러면 남는 사람 위촉 위원이 네(4) 분이신데 우리 의원들은 지금 경비 지급이 안 되는 거 맞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네 사람이 남는데 여기에 보니까 5명에게 경비를 지급하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위촉위원 네(4) 사람이랑 한 사람은 누구, 당연직에서 누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23년도 2월 16일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9명 중에서 당연직 2명, 의원 2명, 나머지 5명이 일반인이라서 5명한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직도.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시청에.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직에게 이게 경비가 지급됩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니, 아니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러니까네 당연직 2명 빼고 의원 2명 빼면은 5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이 당연직 빼고 우리 의원 빼고 나면 위원 자체가 네(4) 명밖에 없거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20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19쪽에.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19쪽에, 그러니까 23년도 2월 16일날 총 9명이 참석했고 당연직이 2명이고요, 위촉직이 7명인데 그 위촉직 속에 보면 교육지원청의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수당을 받지 못 하는 사람이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총 4명이 못 받으니까 5명이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당연직인데 수당을 받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수당을 못 받습니다. 안 받죠.

강희

이강희위원

못 받죠,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빼고 나면 네 사람이 남는데 이건 뭐지?

이 자료를 지금 그날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아, 지금 교육지원청에 과장은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냥 숫자로 봐서 이거 어떻게 되나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요청드리면 시민원탁회의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주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좀, 그런 것들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원탁회의 끝나면 항상 이제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전에는 구두보고 하다가 최근에 서면보고를 드렸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마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보내 주신 거 있으면은.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이강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 위촉직 그래 아까 소통관님이 위촉직이 총 7명인데 시의원 3명을 빼버리면 4명밖에 안 되는데 5명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느냐고 이강희 위원이 물었는데, 자꾸 이래 조금 그 물은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풀렸는데, 저가 알기로는 시의원들하고 당연직이 아까 교육지원청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당연직도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타 기관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우리 시의 이제 기관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못 받지만 교육청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제가 교육청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제가 참가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기관이.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다르면.

김항규위원

본 기관에서는 당연직이라도 그것은 못 받고 기관이 다를 때에는 받을 수 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9쪽부터 31쪽,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말입니다. 제11조를 보면 지방보조금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쪽에 보면 거의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을 한 5억 이상 돈이 보조되는데 이 학교에서 왜 이거 카드를 이용 안 하고, 여기 위덕대학교 7번 같으면 100% 다 이래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0%하고 2%하고는 무슨 이유이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31쪽에 4번에 보면 동국대학교에‘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지원’이 사업은 교수들 인건비하고 학생들 장학금인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경비를 쓸 수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장학금은 현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4번은 그래서 카드사용률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대학생 봉사단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거나 해 가지고 직접 카드로 썼기 때문에 카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급 비율이 높다 보니까 특히 4번에 특성화학과 사업은 거의 전액 대학교수들 인건비와 대학생들의 장학금이라서 카드 사용률이 줄었습니다.

오상도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이상은 우리 11조를 준수해 가지고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시 상기 사항을 준수하도록 독려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보신 31쪽입니다. 방금 소통관님 말씀해 주셨는‘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생 봉사단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문화활동 지원’건이 있잖아, 그죠? 이게 보조금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에 몇 개씩 단체가 들어가, 봉사단체는 몇 개씩 이래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이면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지원합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대학생 봉사단은 저희들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 통상 한 10개 정도를 공모하는데 이 해에는 9개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개가 조금 부적격 사유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9개 단체에 1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900만 원을 지원했고, 역시 문화 활동 역시 똑같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각 대학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또는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지원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학교별로는 이렇게 미리 숫자를 배정을 하고 지원하...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경주시에 있는 대학에서 무작위로 지원해서?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상도 시의원 질의에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 그 기한이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로 돼 있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여기 보면 감사자료 31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서라벌대학도 마찬가지고,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고, 6번, 8번까지, 이 정산 기한이 이거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미준수가 됐는데 앞으로 이 정산 기한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보조금이 3억이 이상 되게 되면 금전 관련 보고서를 이제 받게 돼 있잖아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제출을 받았는지. 받았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건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해 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살펴보시고, 받았으면 받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받지 못했으면 받지 못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업완료일이 회계연도 말까지 돼 있잖아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4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4년 2월 29일 사업완료일이 돼 있는데 회계연도 그 말까지 지켜지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는 2월 29일까지가 회계연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그 질의 내용 중에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우리 소통관님께서 이제 답변하시기를 의회에 이제 서면보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경주시 이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제 제8조에 따르면 원탁회의 결과를 경주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이제 원탁회의를 9회부터 13회까지 총 5회를 개최를 했는데 제11회 토론 결과만 공문으로 보고되었고, 나머지는 수신처를 전체 부서로 하여 개최해가 통보만 하게 돼 있거든,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제 정식회의체인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제 보고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후부터는 이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시민원탁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법무팀에 안건으로 이제,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최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게 횟수가 늘어나니까 아마 전체적인 의원, 그 당시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 의회 때 미리 서면보고 드리고 의회에 열릴 때마다 저희들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주시면, 제가 이제 이번 감사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우리가 뭐 심사를 할 때도 시민원탁회의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질의를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원탁회의가 효율적으로 또 생산성이 좀 뭐 높일 수 있도록 할라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걸 좀 보고를 받고, 어떤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대안도 또 제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성이라든지. 한번 그렇게 이제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고 이제 그 감사자료 99쪽에서 101쪽을 보게 되면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찾기기 좀 어렵습니다. 또 뭐 이런 이유로 작년 11월에 이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그 아동청소년과인가 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유치원까지는 되고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조례가 개정된 거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저희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은 그 유치원만 돼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조례 개정된 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돼도 거기.

강희

이강희위원

원래는 유치원만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걸로 저희가 조례 개정한 걸로 확인되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조례 개정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혹시 지금 소통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우리 조례는 개정돼 있는데 그 부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 경비 지원해 주는 그 부서가 아동청소년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내용이셔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담당 부서가.

재필

최재필위원

조례에는 그 했...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담당 부서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담당 부서가?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그런 내용이신 거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소통관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 그 뭐죠? 이게 사업 실적이 안 나와서, 결산이 안 나와서 이게 다 집행이 100% 다된 겁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몇 쪽 이야기하시는.

김종우위원

아, 31페이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집행이 다 100% 된 건가요? 집행률이 안 나오네요, 여기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 집행률이. 이거는 지금 다 정산했는 사업들입니다.

김종우위원

정산은 했는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거 다는 필요 없고요. 4번, 8번, 9번.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4번, 8번, 9번.

김종우위원

예.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 9번 좀 정산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고 이게 이 집행률도 좀 나오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전 부서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집행률도 전체, 아니, 이거 다음 행감부터는 전체 자료에 집행률도 좀 나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재필

최재필위원

추가로.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만.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제가 그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다 보니까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저도 한 번 중국에 다녀와 보니까 우리 지금 국제협력팀이 이제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국제협력팀에 이제 정원, 재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국제협력팀은 팀장 1인 그다음에 임기제 3명 그다음에 행정공무원 1명 해서 총 5명이 구성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올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이 부서를 맡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협력이라는 게 단순 뭐 이렇게 손님 맞고 보내고 아니고, 그 손님을 맞게 되면은 그 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집행돼야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가버리면은 그게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행정직 공무원 정도 1명 정도는 사실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또 중국 장가계시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우호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호를 맺었는데, 저희들이 공무 국외 연수를 가다 보면 그야말로 국제협력팀에서 통역을, 이제 통역사가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역사가 본연의 그 임무, 업무, 업무를 제때 못 할 때가 있고, 거기 와서 이제 뭐, 뭐 짐을 운반한다든가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제 기능을 발휘 못 할 때가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그 기능을 발휘해 잘할 수 있을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통역을 이제 좀 보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통역 한 사람 가[가지고] 되지 않는 게 또 인원이 제법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도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니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1명 정도 여기 가게 되니까 나머지 의원들 또 나머지 같이 동행했던 수행원들 이분들하고 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주무 부서에서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좀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통역이 되고 또 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그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 부분은 부족하면은 현지에서 저희들이 통역을 좀 조달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31쪽 이래 보시면 아까 제가 질의 이래 한 부분이 있는데‘현지 확인 횟수’말입니다. 그 1번에서 9번까지 보면 거의 4번에만 인자[이제] 확인 횟수를 2번 하셨고, 그 외에는 아예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 경주학 강좌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인데 저희들이 수업에 들어가기가 뭐 쉽지는 않지만 추후에는 꼭 한번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생활관에 그 버스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뭐 당연히 잘 운영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씩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대학생 봉사단이라든지 문화 활동은 저희들이 현장에 참관은 했지만 여[여기] 횟수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봉사단이 봉사한다든지 문화 활동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긴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횟수를 적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래 제가 이제 이래 부탁의 이래 말씀드리면 봉사단 일의 활동이나 문화 활동 이래 할 때는 우리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오상도위원

나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씩 가서 검토도 해보고, 또 그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이래 지원금을 좀 올려줄 수도 있고, 또 아니다 싶으면 매년 해오던 행사지만 없애야 되거든예, 아닌 거 같으면. 그래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가 또 있어서. 직소민원 들어왔던 거 중에 보면은 이제 58쪽에 있습니다. 산대초등학교 근처 그 인근 사거리에 학교 옆에 이제 주차가 금지되어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상가들이 너무 너무 위축되어 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사실이고, 경주시에서 그 산대초등학교가 그때 예전에는 8반까지, 그 당시에는 경주시 관내에서 가장 큰 학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반 맞습니까? 한...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한 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학년이 한 반은 아니에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두 반이에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제가 그걸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그런, 저도 두 반인지 알았는데 한 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정도로 인구가 급감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퇴화되어 가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은 정말 없거든요. 이 인근에는 아예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변에 주차를 금지한다라는 것만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은 정말 빈 점포도 많고 이럴 때 공간을 잘 좀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대안을 공영주차장으로 대안을 좀 내어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적건 많건 뭐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주차에 대해서 주차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간을 뭐 아니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간에 그걸 제한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공간을 좀 잘 보셔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을 소통협력관실에서 좀 건의를 해 주셔서 이 민원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산대초등학교에서 그 우방에 보면 김밥천국 있는 자리 그 라인이 주차를 못 하게 해놓으니까 그 상가가 죽는다라는 민원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주차라인을 그었습니다. 그었고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도 이렇게 뭐 일단 주민들, 상가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곳에 주차장 자체를 좀 이렇게 모색해 주시는 건, 그건 다른 데에서 해야 될까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유휴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시 땅은 없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아니, 시 땅은 없더라도 빈 부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임차해서 쓰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조성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주차장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동장이 조만간, 지금 보면 트럭들로 꽉 차 있는데 저희들이 그 화물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쪽으로 다 이동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되면 주차 공간을 굉장히 확보는 될 거 같은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쪽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가나 주민들 그 근처에서 볼일을 보는데 거기까지 가서 주차해놓고 오기는 힘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인근에 그 상가 주변에 그쪽으로 어쨌든 주차 공간을 좀 하나 마련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한성상가의 그 가운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막, 실은 이제 불법 그 시설물인데 이제 그런 걸로 막 처리가 안 되고 치워지지도 않고 이래서 지난번에는 거기에 하수관로 때문에 주민, 지나가는 주민들 안전 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통협력관실에서 그때 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그 공간을 전체 시민들, 그 주변 지역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거 한번 좀 검토를.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그쪽에 살다 보니까 주차할 데 없는 걸 맨날 느끼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소통관님, 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사업이 보자, 사업이 완료되면은 정산을 언제까지 합니까, 원래? 보통 뭐 한 달, 두 달, 그 기간을 계속 무한정으로 주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두 달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2개월 안에, 그죠? 근데 여[여기] 보니까, 31페이지에 보니까 두 달이 넘는 게 서라벌대학교, 동국대학교. 연번 보니까 3번, 6번, 8번, 이거 두 달이 다 넘었는데 이게 뭐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는, 학교는 그 회기 연도가 2월 29일까지이니까 4월 말까지 정산하면 됩니다.

김항규위원

학교는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항규위원

이 뭐 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학교 회기는 2월 말까지거든요.

김항규위원

근데 학교 회기하고 우리...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게 지자체 회기는 12월 31일인데 교육청 회기는, 학교 회기는 2월 2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학기가 3월 1일날 시작하니까 3월 1일 시작해서 그 다음해 2월 29일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2월 28일까지밖에 없는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29일 있는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이...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래서 그 4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그 완료일이 2023년 10월 31일.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24년 2월 29일날 완료를 했고, 정산은 4월 30일날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어디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4번을 보시면 4번은 이거 사업 완료일이 2024년 2월 29일이고 그다음에 정산은 4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두 달 안에 이거 다 했잖아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러니까 이 사업 완료일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4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완료일 12월 31일 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 그죠? 완료가 2월 29일까지 완료를 하는 거네, 그러면.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 같은 경우는 12월 31일날 회기가 끝나니까 2월 말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끝나니까 4월 말까지 정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뭐 12월 달에 끝났다손 치더라도 4월 말까지 정산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뭐 그러면, 아니, 저는 그래 알기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되고 나서 종료 사업이 뭐 언제 그 완료가 되고 나서 두 달 안에 이게 정산을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저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아이고, 회기, 회기 이야기하니까 또 저도 혼동 가네. 아니, 사업이 완료되면은 10월 말에 완료가 되면은 11월, 12월.

김종우위원

법적, 법으로 정해 놓은 게 그겁니다, 협력관님.

김항규위원

12월 말까지는 두 달 안에는 정산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개만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88쪽에 보면‘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시민실천방안’에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전업주부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 중립 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이래 방향을 가지고 있다란 얘기가 아니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방향성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방향성입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거는 그때 시민들께서 오셔서 경주가 탄소중립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의논을 해보니까 주부들 말, 입장에서는 이 시민교육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이건 뭐 그래 저기 소통하면은.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향후에, 향후에 해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나온 의견이다, 지금 그걸 이제 가지고 의견,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냥 의견으로 나왔다라고 지금 해 주신 겁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이건 뭐 실행한 계획은 있으셔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전체 미래전략실로 드렸고,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 그 경주에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교육을 사실 주부들이 좀 이렇게 받고 싶다 친환경 이런 교육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실행 가능한, 요청하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실제적으로는 미래전략실에서 집행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학회 소관 해야 되는데 장학회사무국장님이 이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답변을.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제가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대외소통협력관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장학회 마치고 중식을 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장학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사무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장학회 소관은 대외소통협력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인구청년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인구청년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로 경주시는 관심지역에 해당되며, 지원규모는 22년 23억, 23년도 30억, 24년도 36억 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됩니다. 2024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철도도심재생과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성건동 167-11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소통 및 문화갈등 해소, 거점의 공간으로서 총사업비는 28억 원, 기초기금 16억, 시비 12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각 2억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4억 원으로 황오동도시재생구역 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가 경주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자와 연계한 창업환경조성 및 도시재생구역 내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도 한수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15쪽‘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여 외국인들의 타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경주시의 생활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지원을 통하여 상담, 교육 및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축제와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사랑방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의료 지원, 치안봉사활동, 고려인 자녀 한국어 교실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경주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주시 직영으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 참여인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총 1만 5,88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균 만족도 4.93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 있는 가족센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인구청년담당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정기회의는 1년에 몇 번 개최하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두 번 정도.

임활

임활위원장

두 번 합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면은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서면도 하고 모여 직접 회의도 개최하기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근데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적극행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또 수당도 지급. 아, 업무보고네. 죄송합니다. 자료에 다문화. 끝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쪽이요, 2024년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공모확정. 지금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이달에 착공 및 완료 이래 되어 있는데 이달에 지금 착공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게 新실크로드 520센터의 건립 추진 자체를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추진도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이게 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그때에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건립은 도시재생사업본부에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하고 건립이 되면 우리 과에서 받아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관리ㆍ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리, 건립된 이후에는 도시재생과하고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구성은 어떤 대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여기 성건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성건동 고려인이 상당히 많은,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려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단체 및 협회, 주민단체 등과 해서 추진위원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게 新실크로드 520센터 자체가 여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됩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수익은 창출이 지금 현재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러면 지금 빨래방이라든지 무인택배함, 마을관리소 이래 되어 있는데 빨래방하고 무인택배함 이런 것도 이제 택배는 어차피 다른 데 보내려고 택배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빨래방 운영은 그러면 무료로 다 빨래방을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만약에 수익이 창출된다면 여기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그 수익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이게 쓰여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거는 4층까지 되어가 있지만 5층을 한 층 추가해서 2층에 돌봄시설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세한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센터 자체가 조성이 되면 여기 운영비도 또 들어갈 것이고 간접세 이런 것도 다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 운영비 자체를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다 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분명히 모든 비용들을 관리할 것이라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철도도심재생과에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상임위는 다르지만 철도도심재생과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는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서면으로 개최한 것 같거든요. 정기회의를 좀 형식적으로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경주시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과가 통합되어서.○위원장 임활 아, 그래요?

예,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부서가 통합되어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처럼 이 업무 소관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유심히 정기회의 구분하셔서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도록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1쪽 이래 보시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연번 2, 3, 4 보조사업비 반납사유가 국ㆍ도비 과다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반납사유가 뭐죠? 가족센터운영사업.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2021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참여인원이 88명 참여인데, 71명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됐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상도위원

연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저가 질문했습니다. 21쪽, 21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반납현황에 연번 2번, 3번, 4번 반납사유에 대해서 과다배정이라고 되어 가지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가족센터운영사업 이거 6,040만 원 정도 반납된 것은 처우개선비 잔액 발생해서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시에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것인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납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 반납은...

오상도위원

3,100만 원.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축소되어서 반납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900만 원 반납은 인건비 과다배정입니다. 우리가 방문교육지도사 13명인데 16명 분으로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3번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22년.

오상도위원

22년?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오상도위원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말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사업이 23년도의 예산이 반납되기 때문에 23년도에 회계연도가 잡혀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오상도위원

22년도 같으면 코로나 거의 종식된 게 아니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받기도, 국ㆍ도비 받기도 어려운데 그래 반납을 했다니까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다음부터는 코로나나 이런 재난이 없으면 모두 다 사용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집행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쪽에 있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경주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보면 이렇게 경주형 청년재직자 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지만 재직기간이나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을 이렇게 이게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예산만큼도 지급을 못한 경우를 제가 들어서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이걸 좀 경주시 입장에서 완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협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제가 와서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3년도에 협의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 청년담당관실에서 방안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행감자료로, 24년 행감자료로 이렇게 답변 적어놓으셨잖아, 그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라고 이게 답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뭔지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경주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최소 5년간 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납입 해서 청년과 사업주가 뭐...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이 중앙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려왔는 예산만큼 집행할 만큼 여기에서 대상자 발굴이 힘들거든요, 경주시가. 그래서 예산 반납하셨죠, 그죠? 예산 반납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질의를 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보편적인 청년을 위해서 경주시가 이런 정책을 개발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고, 지금 여기 행감자료 답변서에 운영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답변에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좀 여쭙는데 협의 내용 없는데 협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서를 작성하신 것인지,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질의를 드리면서 다른 기초지자체 중에서나 광역지자체 중에서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례도 저희가 그때 찾았었고. 그래서 말씀드려서 경주에 맞는 이런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쭈었고, 지금 답변서에 이렇게 적으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변서에 대해서 협의 중에,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답변서를 적으시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서면보고 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되는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적으셨으면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아마 협의 중인데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라서 제가 놓치고 있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질의한 그때의 주된 목적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이런 지원내용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웬만해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웬만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중앙정부의 이런 집행이, 지원내용이 있는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어쩐다 이런 것은 이것과 이렇게 사실 맞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년들 정주여건을 위해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할 때 지원하는 거죠? 상관이 없이 그냥 청년 이사를 하면 지원을 합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거는 관내에서 관내로 하는 것인데 지원대상은 24년 1월 1일 이후에 경주시 전입 또는 경주시 관내에서 이사는 19세 이상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24년 1월 1일 이후로 경주 시민으로 되어 있고 경주 시민이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를 지원한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청년이면은?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아니요, 소득을 확인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소득을?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청년 1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50%이면 얼마 정도 되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 위덕대학교에 위탁하신 청년센터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산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받으신 거 맞죠? 정산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과로 정산서를 요청드렸거든요. 정산서 요청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했는데. 어떤 절차로 요청하셨죠, 그때? 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전문위원실로 정산서를 요청을 했고 정산서를 지금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거 맞아요? 5억짜리 청년센터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인구청년담당관실에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뽑은 거 아니고요.

영경

손영경청년정책팀장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제출되어 가지고 된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제산업국으로?

경숙

강경숙인구정책팀장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과로 요청을 해가 우리 과가...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서류가 발행된 나온 출처는 여기 가 맞죠? 그러면 5억짜리 정산서로는 너무 간략하게 보내주셔서 이것만 보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 지금 질의하면서 좀 상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이 의회의 모든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거 맞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작년에 이 예산서가 몇 월 달에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집행되었어요, 아니면 1차 추경에 집행되었어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본예산에.

강희

이강희위원

본예산에 된 거 맞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오늘 보여주신 이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13쪽에 있습니다. 황오동 도시재생구역 내에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 맞아요? 이건 다른 겁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다른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서 집행하신 거 맞습니까, 어쨌든? 맞아요?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1차 추경에서 예산 요청하셨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7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거 맞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는 1월 달부터 인건비가 계속 나갔던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6월까지 지금 사업들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은 인건비라기보다도 시설자금, 창업자금 뭐.

강희

이강희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이랑 올해랑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보면 매월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 있거든요.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뭐 1,500, 많게는 1,500만 원 이렇게까지 매달 나가 있는데 올해는 이 인건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겁니까, 6월까지?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지금 청년 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이 아니고 청년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청년센터, 청년센터입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아, 청년센터는 올해 본예산에 2억 7,000이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본예산에 2억 7,000이 올라갔어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산서에 보면 정산서 이거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산서에 보면은 23년 1회분 장기 인건비가 960만 원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법정부담금 외 2건, 강○정 23년 1월 법정부담금 92만 650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은 퇴직연금 김○용 73만 3,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인건비가 나가고 바로 밑에 강○정 법정부담금 뭐 이건 뭐예요? 법정부담금이 따로 있고 퇴직연금 따로 있고 인건비 따로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 뭔지, 법정부담금은 뭡니까, 이거?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법정부담금은 고용.

강희

이강희위원

강○정으로 돼 있는데.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고용보험이나.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고용보험이나 그 다른...

강희

이강희위원

4대 보험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4대 보험 같은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그 960만 원에서 이 4대 보험하고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퇴직연금 포함해서, 퇴직연금은 그 정도쯤 들어가지만 다른 거 10%까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바로 밑에 또 퇴직금이 또 있거든요, 1월 달에.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제 그거, 그 그거...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위에 그 법정부담금에는 결국은 퇴직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1월 18일에 인건비가 960만 원 있고 법정부담금 해서 92만 원 있고, 바로 밑에 퇴직연금이 73만 3,000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봐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게 프로그램에 보면은 공간운영단 직장 체험프로그램 이게, 이건 뭡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제가 받은 정산서류에 있습니다. 정산서라고 주신 이 내용에 있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좀 못 드릴 거 같은데 그건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는 저희 한번 이렇게 다 업무보고에서 이 프로그램은 소개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건비가 지금 상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퇴직연금 이런 거, 법정부담금까지 다하면 평균 한 달에 인건비만, 이 청년센터에 인건비만 한 1,300만 원 정도 이상쯤이 이게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 공간운영단 직장 체험프로그램이 4명이 수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만을 4명의 프로그램 수료를 위해서 소요된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4명의 프로그램 수요로 하는 이 과정에서 회의비가 25만 원씩 나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 질문드린 그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제가 지금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의 이런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는 건 청년뿐만 아니고 경주시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중앙부처, 중앙정부도 계속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부서에 예산 집행되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행사성처럼 보이는 집행을 계속하니까 실질적으로 경주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임대주택 열아홉(19) 가구를 위해서 40억을 쓴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동의 못 하는, 주민들은 동의 못 합니다. 경주시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은 동의하지만 그것과 같게 청년센터에서 1년에 5억을 진행, 지원을 하면서 이 4명을 수료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1,000만 원씩 기본 인건비 다 두고, 기본 인건비 다 두고 4명 수료를 위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쓰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을 위한 이런 보편적으로 경주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정말 그들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사에서 오늘, 어제, 오늘쯤 최근에 본 기사인데 제주시에서 40세 이상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축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시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로또처럼 그냥 재밌고, 그런데 일상적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살고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답변에서도 시정질의에 분명히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도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말씀 잠깐 들어 보니까 중앙부처 프로그램 가지고 여전히 그냥 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이 공간 프로그램, 이 직장 체험프로그램 4명 수료를 위해서 센터의 기본 인건비 다 나가는데 또 새로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추경에 올라왔을 때 1억 삭감했잖아, 그죠? 그랬으면 친절하게 조금 더 설명하실 필요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한테 정산서류 이거 오고 이게 지금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질문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계속 다들 질문하셔야지 되고 이래서, 제가 청년인구정책담당관 질의는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주시 인구정책이 경주시에서 내가 일해서 내가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지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경주시에서 이런 프로그램 있다, 이런 청년센터를 지었다, 이런 임대, 청년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 정산서 관련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오셔서 질문, 설명하세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담당관님,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를 이강희 위원님께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게 많아 가지고 간략하게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활 위원장님께서 우리 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회의와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서면 내용이 뭐 이렇게 물론 우리 과장님 이전에 과에서 한 거지만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족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성이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서면심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 싶은데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지금 통합하신 거죠?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가족센터 이용자 대표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물론 개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을 대표하시는 분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경주시가족센터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주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사실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다문화센터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연 4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게 돼 있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면심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면심의가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들은. 근데 주로 보면 이제 기관들에서 좀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서면심의도 하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는 인구, 그 가족센터운영위원회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저게, 여기도 이제 규정들이 그 지침이 따로 있죠? 7에서 여기도 15명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가족센터운영위원회는 9명입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현재는 9명인데 규정상 몇 명입니까? 7에서 15명 아닌가요, 보통?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중요한 다문화센터에 대표위원들이 지금 안 들어가 계신 거 같아요, 성함만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뭐 지금이라도 지금 잔여기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분이 국제어머니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분인지 제가 외국분인지 다문화가족의 대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다문화라고 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것을 수립, 지금 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그러려면 실제적인 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도 뒤에 보면 용역도 많고 지금 경주시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많이 하는 거보다 차라리 이분들의 더 의견을 잘 들어서 수렴해서 우리 행정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 대체하지 마시고요. 또 모여서 그분들 의견 좀 잘 듣고 틀에 짜여진 회의에 그냥 심의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 의견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인구정책에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효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나 이제 뭐 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잘 좀 이 부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ㆍ도 보조비 21페이지에 국ㆍ도비 과다배정 이게 있는데 이제 과다배정인지 미집행 잔액인지 사업 미실행인지 저는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다배정을 했다면 계획을 수립 잘못하신 거고요, 미집행이다 하면 사업을 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인건비일 확률이 높을 거 같은데, 많은 분들도 더 선발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다문화가족에 가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과다배정 아니지요?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거는 가족센터운영사업 6,000만 원 반납은 그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시에 처우 개선비로 왔기 때문에.

김종우위원

전환이 갑자기 됐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는.

김종우위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변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 결과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그 보조금 집행, 어디 몇 페이지?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카드 사용량이 굉장히, 제가 사업의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 9% 어떤 경우는 1%입니다. 이거 전체 인건비인가요, 이게 다? 카드 사용 비율이요. 6번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이 검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지원했던지 현금으로 지원했는데, 대학일자리플러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억 예산에 2%입니다, 보조금 집행 카드비 사용 비율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청년창업지원 같은 거 1%, 2%, 이거 제대로 쓴 거 맞습니까? 보조금 정산 다 받으셔 가지고 점검 다 하셨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사업명이, 사업명을 어느 거를 말씀을 하시죠?

김종우위원

전체 다 그러네요. 25페이지인데요,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들을 보면 12%에서 첫 장에는 2%까지 많은 게 37%고요. 뒤쪽으로 가면 좀 낫긴 합니다만. 다 인건비나 현금 지원 사업들인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현금, 창업지원금, 뭐 공통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카드 사용 실적이 낮아진 거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시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하고 전체적인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담당관님, 아까 저한테 제 설명 기회 드리는 걸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고 이 행감 기간 중에 자료 보충하셔서 마지막에라도 행감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실 것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34쪽에 보면은 민간위탁사업 사무감사 현황에서‘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사업 사무감사 현황이 이 부서에서는 뭐‘해당없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는 4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라고 그래서 뒤에 뭐 新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23년도 정산자료 요청드립니다. 일단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민간위탁 사무감사 현황‘해당없음’은 어떻게 해서‘해당없음’인지.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그 민간위탁사업 내역은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하고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 있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2건만 있었습니까? 이 부서에서 진행한 민간위탁사업은 그리, 방금 말씀하신 2건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24년 감사니까 23년도 사업에서 이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20.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민간 위탁사업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민간 위탁사업은 없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맞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맞고, 이제 이 2건은 민간위탁 사무감사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감사 현황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황이 없다라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현황이 없다 합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황이...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안 해도 된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답변은 참 곤란하다, 그죠?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현황이 없어서 그냥'해당 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제출하시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뭐 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너무 편안하게‘해당 없음’이렇게 해서 감사 자료로, 행감 자료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는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이강희 위원 좀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이 지도점검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되고, 이제 사무감사는 매년 한 차례 1회 이상 이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수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사무감사를, 사무감사하고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되어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덧붙여서 이제 사무감사 자료 25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2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번 1번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대외소통협력관 부서 감사 이제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지방보조금 자체가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금전 관련 보고서를 이제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제출받으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금전 관련 보고서 말씀입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금전, 금전. 그건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금전 보고 받으신 게 맞아요.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만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모르시는데 지금 여[여기]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제가 더 황당스럽습니다. 이게 뭐...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 받으셨다고 하니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인구청년담당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보조금은 3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금전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 그걸 잘 주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입니다. 이게 보면은 민간위탁 사업이 2개에 이제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례에 1년 미만으로 의회에 의결 제외 사항, 이게 이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이제 받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 사업을 2개의 사업을 보면은 2022년, 2023년 지금 수탁기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래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으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민간위탁 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그 지적을 했는 거 그거는 이제 대신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서 거기는 지금 민간위탁 사업에 이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계속, 계속적으로 사업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동의를 앞으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먼저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그 위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지는 게 사실 맞는 거 같고요.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각 그 해마다 위탁이 1년마다 되는데 이제 위원님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제 계속,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디지털도시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디지털도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3년도 예산 승인을 잘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23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공공Wi-Fi 확대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공공Wi-Fi를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경로당, 마을회관에 확대 구축하여 23년도에 100개소 추가 설치하여 23년 말 기준 경로당 210개소에 공공Wi-Fi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공공Wi-Fi는 1,4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경주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23년 경주시 클라우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 홈페이지 외 30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보완성을 향상시켜 공공서비스 안정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4쪽‘경주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입니다. 23년도에 경주 스마트도시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을 시작으로 우리 시에 특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디지털도시담당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웹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지난번에 아마 작년인가요? 본예산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쭸던 거 같은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 만나서 회의가 다였거든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예산이 아마 7, 8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방식은 그러면 웹서비스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

김종우위원

웹.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지금 뭐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주시에 뭐 스마트플랫폼이라고 치면 나오고 첫 화면에 뜹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뭐 안건에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고.

김종우위원

2개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채택이, 채택이 50명 이상이 좀 채택이 돼야 그게 이제 안건으로 이렇게 뜨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하신 거죠? 시범 시간이 10월 달부터 하셨네,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시범 운영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다, 그럼 시범 기간 포함을 해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런데 그동안 뭐 조금 홍보하는 기간도 좀 있고, 이게 뭐 거리에 현수막 걸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홍보는 뭐 우리 SNS나 보도자료나, 저희 저번에 보도자료로 나갔거든요, 6월 달에.

김종우위원

보도자료는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도자료.

김종우위원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그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사업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가는 게 이제 리빙랩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지금 공공 와이파이를 띄우면 그 랜딩 페이지도 이거 홍보 안내가 뜨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공공 와이파이를 켜면?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김종우위원

지금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아까 경로당하고 황리단길 쪽하고 다 돼 있는 건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다 되어.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이...

김종우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려면 제가 지금 아까 뭐라고 검색해야 이게 뜨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경주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김종우위원

좀 어렵다, 그죠? 다 지금은 다 할라 그러면.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근데 꼭 그래 다 안 쳐도 됩니다. 리빙랩 뭐 플랫폼 이래 가지고.

김종우위원

이 타이틀 치면 되네, 그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보조사업의 현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는데도 올해도 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현지 확인을 안 하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현지 가서 정보프로그램 관리자들이랑 뭐 협의도 하고 합니다.

오상도위원

근데 현지 확인 횟수에 보면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뭡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마 그거는 뭐 우리가 거의 뭐 자주 가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오상도위원

그래 작년에 지적받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가끔 한 번씩은 갑니다. 그것은 회의도 있고, 뭐 정보마을 그 협의회 회장 회의도 있고 해서 협의차 그 현장 저희들이 한 번씩, 한 번씩 가는데 무슨 이런 그 현장 확인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건 아니고 가서 그냥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기도 하고 합니다.

오상도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돼 있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여기 기록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도 확인 횟수가 한 번도 안 올라오니까 묻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주상절리 전망대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지난 21년 3월 달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25개월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내부를 완전히 전시공간을 리뉴얼하고 가상현실, VR과 AR, XR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과 미디어아트, 인터렉션 기술 등 실감형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 리뉴얼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미디어아트 체험관을 구현해서 현장감 있는 스토리텔링형 전시관을 현재 구축하였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황룡사 9층 목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외부와 내부를 구현하고 1층과 5층, 9층의 위치에서 내려다보이는 서라벌 당시의 모습을 구현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황룡사지 중문 및 남회랑 등 현재 증강현실 체험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고화질의 컴퓨터그래픽 영상기반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1억 3,500만 원으로 이것은 순수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하여 인력채용과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구성을 통한 상시 총괄 조치 및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스마트미디어센터)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센터장님, 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황룡사 9층 목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사업, 이게 이 사업을 스마트미디어센터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라왕경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왕경조성과로부터 대행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대전에 있는 케이쓰리아이 기업입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명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받아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에 경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고도화되는데 여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현재 이것은 업무보고는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현재는 고도화 1차년 사업이 이달 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 게 주로 작년 초기에 가입자가 1만 명인데 현재 3만 5,0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연말 2차 연도가 2차 사업이 끝나면 10만 명 정도 가입을 하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누적 관광객 방문객수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렇게 있고, 현재는 조금씩 숙박하고 음식 이걸 신청을 이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리고 각종 행사 때 항상 '경주로ON' 가입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자료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결산,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이래 보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가 2017년, 2016년도에 준공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토지는, 토지 소유는 경주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건축물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당초에 국비는 거의 다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고요.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 건축물.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다 사용이 되고 건물과 토지는 도비,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토지는 구입할 때 바로 시장 명의로 등기를 했고, 건축물은 과기부 산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등기를 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가 임대를 센터에서 관련 기업 임대를 놓고 있거든요, 3층을요. 그래서 시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임대를 하는 그 관련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재단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임대료 부분에 있어가 뭐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임대는 관련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국고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을 장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에서 직접 임대를 해야 되는데.

김항규위원

국비나 도비로 건물을...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소유로 하게 되면 시 재산 소유의 임대하게, 거치게 됩니다. 재단을 제외하고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때 2022년도에 협의 후에 경주시 소유권으로 이전을 한다고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근데 이제 현재 소유권이전은 시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로 이전 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그 관련 기업들을 임대를 하고 이런 업무가 원활히 되려면 재단 소유가 되어 있어야 원활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청산이 되고 한다면은 시 소유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재단 소유라도 결국은 시 재산 소유가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게 재단 소유하고 시의 어떤 시 등기, 시로 이전 소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그렇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제 시 예산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시 소유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같이 과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권고에 의해서 재단 소유로, 건물만은 재단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라문화유산연구원도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재단 소유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가 소유를 하겠다 하면 그건 뭐 옮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김항규위원

우리는 경주시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뭐 센터장님이 하여튼 잘, 하여튼 그래 잘 부서하고 알아보십시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럼 그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센터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89쪽에 보면은 수선유지 교체비 1억 넘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매년 한 1억 이상 이렇게 계속 수선 그게 계속 이래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 예산에, 내년, 올 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죠? 수선유지 교체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3억입니다. 올해 3억 예산.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1억 정도가 수선유지 교체비. 쉽게 표현하면 수리비나 교체비나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3억이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수선하고 교체하고 어떤, 쉽게 표현해서 제품들이 구입연도가 몇 년 되었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현재 2016년도에 고가 장비들 거의 다 대부분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런 수선유지비를 책정을 하고요, 꼭 그게 고장이 안 나고 가능, 사용이 가능하면은 일부러 수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그래 그것을 다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으면 나중에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또 다시 수선비로또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해서, 방금 예상을 해서 이제 책정을 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매년 이렇게 보면 1억 내외로 이렇게 된 것으로 해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3억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근데 해가 계속 길어지니까 내구연한이 점점 이제 짧아질 건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요. 이제까지 수선교체비는 매년 1억 내외로 계속 있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있어도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연말에 이제 잉여금으로 남으면 내년도 또 수선비로 올리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이게 체험하는 학생들이 매일 오는데 고장 나고 하면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디어 이런 제품들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매년 1억씩, 올해에는 3억 이렇게 교체 수선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벌써 오래된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런 것은 자꾸 수리해서 쓰는 것도 좋지마는 이 수선 교체비를 모아서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올해는 연 보통 1억씩 하다가 올해는 이제 3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예상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상하는 그 금액이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자꾸 1억씩, 1억 이상씩이 들어가는,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이라면 이 수선유지비를 모아서 좀 획기적인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중요하지 계속 수리해서 수리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은 신제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쓰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가 장비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국비로서 그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친다면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4차 교육체험 하러 오는 데에는 아직까지 쓸 수가 있거든.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하는데. 올해 이제 3억 된 것은 정부에서 전자문서 이걸 전부 다 통일화시켜 가지고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룹웨어, 내부문서, 정부문서를 접수하는 그런 그룹웨어 고도화에 5,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또 인자[이제] 앞에 있는 전광판하고 우리 들어가는 로비에 전광판이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는데 1억을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장

본 위원회의 어떤 그 의미를 좀 잘.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업무성과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그러거든요. 23쪽에 24년도 주요사업현황에 이렇게 이제 여기 올려주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황룡사 9층 목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미디어센터 단독 수주사업은 아니고 다른 기관이랑 이렇게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게 단독 사업인지 아니면 같이 수주가 되었으면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 그런 걸 이 수주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17쪽에 그 자료가.

강희

이강희위원

17쪽에 자료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17쪽에 감사, 위원님들께는 없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저때 다 채웠다 했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정원에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9명입니다.

이동협위원

9명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앞으로 사업이 이제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해놓은 게 미래전략사업단하고 해서 내일도 부시장님이 가서 발표하고 하는데 이게 160억짜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소형 스마트도시사업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 센터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하면 아무래도 인력을 좀 채용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인자[이제] 우리가 민간사업 수주를 하는 데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인력이 앞으로 공모사업이든 뭐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왕경조성과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또 황룡사 9층 목탑 같은 증강현실 콘텐츠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에서 기획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아까제[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제 체험형 이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제 인력이 채워지면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민간사업 수주하는데 우선은 우선점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차피 스마트미디어가 존재하려 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경상북도 내에서라도 가장 강한 이 경주시스마트미디어센터가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우리 기술팀장이 박사급인데 정년퇴직을 6월 4일날 해가 이달 말일 자로 합니다. 하게 되면 이번 이사회를 통과해서 실장을 7월 초에 채용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실장 1명을 채용하고, 이런 사업이 또 추가로 책정되고 하면 인력을 더 뽑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하실 때 좀 야물게 해 가지고 잘 해가 좀,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조금 불식하는 그런 쪽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추진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그게 시민들한테 명쾌하게 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들, 저번에 우리 박사급 선임연구원을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소개를 잠시 위원님들 앞으로. (직원 소개) AI분야 박사입니다, AI분야. 앞으로 위원님들 보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정책기획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정책기획관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경주시 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1쪽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입니다. 민선 8기 10대 분야 127개 공약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 사항은 완료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85개, 정상 추진 34개 사업으로 공약 이행률은 84.1%이며, 임기 내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 총 3조 2,306억 원 중 1조 7,979억 원을 확보하여 재정 확보율은 55.6%입니다. 올해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든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임기별 점검 등 공약 이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2023년 100개 지표에 대한 1년간의 실적에 따라 도내 1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표담당자 개별 면담 및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2024년 실적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페널티의 사전관리로 보통교부세를 적극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및 투자심사 강화, 재정분석 연계를 통한 재정 운용 등 내실 있는 재정관리 제도운영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4쪽‘시민참여 확대 및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주민참여 분과위원회 구성과 공모사업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만족도를 제고하고 제안사업 총 165건에 49억 7,1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재부와 국회를 방문하고 각 부서에 중앙부처 방문을 독려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1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 매월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집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시의회 협력체계 및 법무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활발한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정책 건의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반영 등 시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 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ㆍ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적극적 소송대응과 법률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시민의 권리를 보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정책기획관)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시정질문을 15건, 5분 자유발언 19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등원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벌써 이제 3회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원들이 정책 반영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또 시정에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의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는 면밀한 검토 반영을 해놨는데 그렇게 검토, 검토는 뭐 충분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만약 그 건수가 있다면 그 사례하고 건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도 의원님들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에 대해서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이행완료다.’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성과관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발언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제 업무추진에 이제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행화를 시켜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공문을 전체 부서에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또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또 국가 정책에 있어서 봤는데 좀 귀감이 되는 사례, 모범사례 뭐 그런 걸 데이터에 모두 입각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횟수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했었을 때 8대 시의회보다 상당히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매번 느낄 때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동료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를 참 잘하고 있다 생각되는데 이건 우리 정책적으로 경주시를 위해서는 무조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뭐 사자성어를 쓰면 '우이독경', '소 귀에 경 읽기'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창의적인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정책 반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렇게 부서의 의지 부족인지 그게 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떤 부서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래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에는 부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인식을 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좀 시의회 의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은 경주시를 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책, 그런 사업이 될 만한 그런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하면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 규모도, 우리도 지금 보면 가용되는 예산 자체가 올해에도 이제 우리 2조 원 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좀 이 사업은 별로 되게 필요치 않다는 사업도 우리가 심사 승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는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경주시 발전과 경주 시민들이 그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5분 발언이 저희 시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업과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꼭 그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뭐 그냥 허투루 그렇게 이제 5분 자유발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 질의하는 거 맞죠?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업무보고입니까? 죄송해요. 조금 이따 할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인사는 좀 전에 드려 가지고. 몇 가지 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 60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에 여기에도‘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 소리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강희

이강희위원

없을 거 같기도 한데.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저희 부서에 민간위탁사업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확인 한번 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돌아와서, 지금 45쪽부터 이렇게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여기가 4월 17일 회의부터 서면심의가 쭉 되어 있죠, 그죠? 10월 5일까지 서면심의가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보면은 4월 18일부터 서면심의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서면심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왜 이렇게 서면심의를 길게 서면심의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7월 28일에 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자료 102쪽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신 자료 102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월 14일도 하루에 95건, 뭐 4월 10일도 하루에 전체적으로 보면 100건 정도를 하셨고, 7월 28일에도 서면심의로 합해서 한 560건 정도가 심의가 되고, 10월 30일, 10월 31일도 546건이, 이건 이제 이틀이긴 한데 하루에 보통 뭐 500건 이상씩 막 이렇게 서면심의 이루어지고, 하루에 100건 이상 넘는 건 뭐 그냥 보통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심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어떠신지, 이 정도로 초스피드로 500장을 넘길 수 있는지. 기획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때는, 예산 심의할 때는 당연히 이제 대면심의를 하고요. 예산 심의가 끝나고 이제 부득이하게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서면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될 때는 부득이하게 하게 될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때는 자료를 먼저 그 보조금심사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배포를 해드리고 검토를 하시게끔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2023년 7월 23일에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 부분이 운영평가 부분하고 523건에 대해가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떤 심의는 아니었고요, 이제 사후평가 부분에 이제 심의이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는데, 아마 그 보조금 위원님들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 갖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평가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꼭 대면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대면심의에 대해서, 그 대면심의 할 때도 자료를 미리 주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저희 먼저 사전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전에 자료 주시고,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자료를 미리 주신다는 말씀이죠?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건씩 한 건씩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통과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100건씩 이런 건 거의 좀 불가능하고 500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통으로 500건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문제 있는 거 얘기해 주시이소, 이래 가지고 뭐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은 뭐 건건이 하나씩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이제 당초 예산심의 할 때는 건수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그래서 이제 분과를 나누어서 그렇게 또 심의를 하고요, 그 분야를.

강희

이강희위원

분과를 나누기에는 이 위원들이 뭐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뭐 7명, 주로 7명, 8명 이렇게 되는데 뭐 분과를 얼마나 나누어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래 뭐 반반씩 이래 나눠 갖고.

강희

이강희위원

반반씩 나누어도 250건 가까이 뭐 이렇게 250건 이상씩 한꺼번에 심의하고 이렇게 합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부서 설명을 다 듣고 하고, 저희가 이제 목록심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록심의는 이제 사업비가 30% 이상, 30% 이상 안 불어나면은 이제 목록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것도 좀 제한을 둬 갖고 사업비 동결이나 감액될 경우에는 목록심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부서 설명을 듣고 그 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뭐 기획관님 나름대로 뭐 방법을 설명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자료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심의가 혹시 형식적인 건 아닌가라는 상당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들게 되어 있고, 뭐 위원들이 일정이 바쁜 거, 바빠서 심의를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을 안 해야지 되는 거죠. 심의위에 참석할 수 있어서 심의위를 수락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과다하게 이런 건 뭐 설명을 하셔도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내용이 부합할 것이다라고 막 그래 생각은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통으로만 넘어가시는 걸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잘 점검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지금 제가 순서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고 앞에서도 정책기획관실에 요청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행감 자료에 보면은 계속 과마다 거의 나오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사용할 것이라는 그 요청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정말로 이게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우리 사회가 원초적인 성평등이 저조하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그 의식이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으로 그냥 여기저기 좀 붙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 평등이나 이제 출생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건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계속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 전 자료도 보면 계속 이 질문, 지적 있고 그 답변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딱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정말 좀 변화를 주시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좀 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면심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심사에 있어서 또 그 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조금심의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이제 성인지예산 부분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실은 성인지예산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야로 따지면. 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20억을 편성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977억, 올해에는 1,006억 정도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예산 자체가 남녀 평등한 어떤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더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이렇게 성인지예산이 1,006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밖에서 생각할 때는 그 여성들만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1,006억을 경주시가 쓰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전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유해 공격이 있었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그것이 여성들을 위한 정책만은 절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화장실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모든, 거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 뭐 금액만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화장실이나 뭐 도로를 편, 도로를 뭐 공사하는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모든 사회가, 모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데 장애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그 성인지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되고,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돼야 될 것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과목만 늘려서 도리어 사람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면서 반감만 가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정말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1,006억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100억만 편성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사회는 여성이 불안한 사회인 것이 맞고,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사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주시의 예산집행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음은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54쪽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연번 1번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 1,800 행사에 1,600을 우리가 보조했습니다, 자부담 200 들어가 가지고. 카드 사용 비율이 92.7%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연번 2번은 정책학회에서 9,000만 원짜리 행사에 우리 보조금이 8,000만 원 들었습니다. 8,000만 원 들어 가지고 행사에 보통 우리 보조금이 들어갈 때는 카드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우리 11조에 나와 있는데 한 1% 정도 이거는 우리 보조금 이래 지원하고 뭐 감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뭐, 뭐 무슨 이유로 이래 1%만 이래 올려가 올려줍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이 부분 저희도 그 위원님 지적에 동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조금 집행과정에 관리를 좀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마는 이게 2박 3일 동안 하는 정책학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면서. 그래 저희도 카드를 쓰기를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정산서에 이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도 좀 제법 되고요. 호텔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비나 뭐 이런 부분이 전부 카드로 결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좌이체를 다하고 카드 결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이 되고 난 부분이어서 이제 저희가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럼 매번 우리가, 저희들 무슨 얘기 알겠는데 매번 이야기하지만 언론이나 이래 학회에서, 학회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이만큼 큰 목돈이 나가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 사용하라고 11조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안 지켜지면, 또 현지 확인 나갔다고 지금 돼 있네요. 거기 가셨으면, 우리 직원이 한 분 가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럼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이 한국정책학회 행사는 저희 경주시에서 이제 작년에 한 행사로 끝났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하는 게 보조금이 지급하는 행사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보장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준해 가지고, 우리가 정관이 있잖아요. 11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카드 사용,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쓰라고 해놨으니까, 단 50% 이상 써야지 8,000만 원 지원해 놓고 그래 1% 올려 가지고 이거 승인받고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좀 이래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기획관님, 오상도 우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드리면, 지금 카드 미집행을 하고 호텔에 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됐으면, 현금이 아니죠, 통장 입금했겠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김종우위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아, 제가 정산서까지는 확인 못 해 봤는데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정산됐습니까? 12월 31일자 사업 있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작년에 이 행사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좀 문제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다 됐는데요, 정산서류도 뭐 물론 확인됐기 때문에 다 받아주지 않았겠나란 생각이 들지만.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그 정산서야 다 증납이 됐는데 제가 확인을 직접 못 했다는 얘기고, 저희 이제 방금 실무 팀장님께서 세금계산서는 징구가 다 됐다고.

김종우위원

징구 다 됐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23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카드 사용을 권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저희 뭐.

강희

이강희위원

말씀하셨죠, 그죠, 당연히?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예, 보조, 보조금 교부 결정될 때 그런 내용이.

강희

이강희위원

다 그렇게 하시잖아, 그죠?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예, 들어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제가 주민들 보니까 뭐 300만 원, 500만 원도 얼마나 까다롭게 절차를 거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지금 돈을, 이 9,000만 원 맞죠? 8,000만 원, 보조금 8,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이걸 집행을 하면서 설명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1% 이 카드 사용만 하고 이 정산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좀 이 단체가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행정 그, 이렇게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한다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곳이 있고 그곳에 방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정산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책학회나 뭐 각종 학회에서 행사할 때 카드를 사용할 것을 이제 공문으로도 명시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실 거 같아요. 저도 뭐 주민들 그런 거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집행부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전달하는지를 옆에서 뭐 주민들 하는 거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여기서 안 했을, 안 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러면은 이 사업은 다음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일회성입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끝났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 뭐 다행이긴 한데 정산서류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기획관님, 아니, 우리가 보조금 나갈 때 카드 아니면 돈을 못 준다 하면 그냥 딱 끝나는 거잖아요. 돈이 그래 식당으로, 저희들은 식당에도 지금 90% 이상이 전부 다 카드 해 가지고 가족끼리 와 밥 한 그릇 먹어도, 맞잖아요? 4,000, 5,000원짜리 전부 카드 쓰는데 돈을 8,000만 원이 그래 나갔는데 정확하게 우리 정관까지 만들어 놓고, 시에 우리 정관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 1%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학회에서 하는 건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버리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은 자꾸 이래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조금을 그래 이래 새듯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염려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가 보니까 한 11개 정도 지금 나와 있네, 그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김항규위원

11개 중에서 2023년도에 서면 뭐 심의도 있고, 대면심의도 있는데 딱 그... 그 대면, 대면심의를 하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던데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책 페이지는 40, 뭐 43쪽부터인가 47쪽까지 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보니까 100% 서면심의를 하였더라고요. 뭐 물론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하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1항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관님,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위원님, 뭐 별도로 지적에 대해서 제가 뭐 변명을 하려면 저희는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에 이제 돈이 완전히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보면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요구하는 금액이 왔다 가고, 왔다 갔다가 통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마는 사안을 봤을 때 서면심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저희의 어떤 편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꼭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가, 중요는 거에 대해서는 대면심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도 1년 동안 한 여섯 번 하는데 중요할 때가 한 번도 없었는지는 뭐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사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예산 자체가 저희 일반회계에서 이제 저희가 한 360억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빼내가 쓸 때 이제 그 전체 다를 빼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빼내 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제 빼내 쓰는 걸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이제 쓰지 못하는 돈들이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과정에 이제 저희는 심의까지, 대면심의까지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이 돼 갖고 그리고 또 심의위원님들도 자주 모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뭐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서면심의를 뭐 전혀 못 할 수는 없고, 서면심의를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2022년, 아니야, 2020년도 보니까 조례가 개정된 내용을, 신설된 부분을 보니까 안건의 내용이 아주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하고, 셋째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감안하여 갖고 우리 기획관님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저희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중에서도 경미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대면심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2024년도에는 뭐 하여튼 100% 서면심의가, 해보시죠, 그냥.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기획관님, 저희가 정책기획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도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조금 심의는 보조금 심의대로,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대로 가야 되지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경주시 이렇게 쭉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도 아닌데 그 부서를 찾아가서 길을 뚫어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 집행부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쪽에서 받아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어떤 연유로 직접적인 그 집행부하고 내용도 맞지 않는 뭐 홍보관에 영 다른 뭐 문화 사업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에,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획관, 정책기획관실부터 정책기획관실이 직접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은 경주시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좀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서에 맞는 보조금은 그 부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고 그냥 보조금을,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자기들이 하기 쉬운 말로 길이 뚫려질 만한 곳으로 무조건적으로 파고들어 가는 이런 식의 행태는 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좀 요청을 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사실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뭐 안 하던 업무에 분장되지 않은 어떤 보조사업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서가 안 정해지다 보니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지시가 또 저희 부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강희

이강희위원

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경주시 예산 편성에서도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뭐 그건 뭐 경주시에서 누가 그걸 볼, 어느 부서에서 그걸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실 아니면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하

이승하정책지원관

예, 최대한 해당 업무부서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우리 지방 보조사업의 운영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외부 용역을 줘서 보조금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금액이 작은 부분은 저희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 자체 평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이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뭐 느끼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서 지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지금 용역을 주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떤 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퇴직공무원도 계시고 또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 나름 이제 관련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위촉돼가 계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제 평가가 좀 공정하게 냉철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ㆍ도비 사업비가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페널티에 먹게 돼 있죠, 그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반납에 대해서 페널티가 아니고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을 덜 쓰고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이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받아오는 데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뭐 페널티면 페널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사업에 대해 뭐 지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돈을 줘도 쓰지 못하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이런 핑계를,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국ㆍ도비 사업 반납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결산에 보면 연간 한 170, 18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사업 반납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특히 얼마가 반납되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분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태룡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저희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현황입니다. 공단은 경주시 위탁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7년 5월 1일자로 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정ㆍ현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총 63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연평균 한 197명, 월 1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지난해 142억 8,000만 원이고, 지난해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들 공단은 체육, 관광, 교통 3개 분야 43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연도별 수지현황을, 지난해 수지현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수입이 140억, 지출이 123억 5,000만 원으로 수지율이 98.4%가 됩니다. 이전에 매년 수지율이 100% 이상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5월 4일부로 대릉원이 전면 무료화 되면서 그 수지가, 수지율이 좀 낮아졌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저희들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첫 번째, 빈틈없는 안전 환경 조성 및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객 이용 불편ㆍ불만 접수 창구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접수 민원을 최단 시일 내에 답변 처리하고 시민소통채널을 다각화한다든지, 직원친절교육 강화 및 수시점검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주요 사업장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안전과 편의 위해 시민안전진단반이라든지 안전감찰제 등 시민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시설 개선 및 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안전강화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꼭지로,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 도모로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탁사업을 확장하고 확장된 수탁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익증대 및 고객 편익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전문성 향상 및 대외 신임도 제고를 위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각종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배양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철저한 능력 및 성과 중심의 보상을 한다거나 청렴도 및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또 노사, 상하, 연령, 성별의 차별 없는 상호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시민과 함께 하며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경영 합리화를 통한 수지 개선 및 적정 재정자립도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증대하고 세출은 절감하는 철저한 예산 절감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문 자체 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개보수 정비로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집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약 심사 제도를 지난해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회계 과정에 예상되는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더 많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아울러 취약계층 채용을 우선 채용한다든지 청년 일자리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전 물품 및 재능 기부를 통해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달 임직원 급여 끝점 모으기를 기부를 한다든지 주거 취약계층 대상 기술 전문 인력들을 재능 기부 봉사한다든지 지역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공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이사장님, 정책기획관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 주시면. 제가 건의를 좀 2가지, 민원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시청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뭐 회의라든지 늘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차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이쪽 동편 이쪽입니까? 동편 주차장을 보면 노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실 후문 쪽에. 그 주차장을 좀 무료 개방을 하면 어떨까, 시청 같이 1시간 무료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 총무새마을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또 과가 또 담당 부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것은 또 장기 주차에 대한 또 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더불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예를 들면 8시에 갔다가 밤 12시 정도에 오면 주차요금 징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째 하고 계십니까? 미징수 주차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크게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합니다. 노외주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내 건물...

김종우위원

그렇죠,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주차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주차요금 미징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연락처를 받거나 그 당시 결제가 안 되면 추후에 연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 연 48만여 대 한다 하면 한 0.8% 정도로 미징수 사항이 발생합니다. 미징수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한 80%가 3,00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고 평등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항을 징수하는 노력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도 독촉하고 하는데 그 징수비용이 또 건당 엽서 날리면 한 460원이 드니까 그런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김종우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보니까 제가 한번 미징수 해 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냈다가 과태료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연체료? 거의 배로 뛰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현재 연체료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우위원

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독촉을 두 번 고지를 하고 또 정식으로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엽서로, 그다음에 또 전화로 독촉을 하는데 거의 뭐 상당 부분은 거의 발생도 많이 하지 않지만은 그... 아, 죄송합니다. 연체료가 저희들도 2배 징수한답니다, 하고.

김종우위원

압류조치하고 다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찌 되었든 우리가 징수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조금의 미납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떤 지역은 가니까 스마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카메라로, 실시 카메라로 해서 시간 체킹 해서 날아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도 PDA라고 기계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뒤에 옆에 주차장을 좀 개방을 하셔서 무료로 민원을 좀,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민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총무새마을과에 행감 하시면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뒤쪽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이제 과연 시민들이 차를 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마 시민분들은 무료로 주차장을 아예 열어 놓으면 한 분도 못 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찍 출근해가 차 다 대버리거든요. 또 물론 공무원 차 대지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또 공무원만 차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또 먼저 선점해서 대버리고 차 안 빼버리면 지금보다 오히려 시청에도 들어오시면 한 시간 넘으면 돈을 내시고 또 저기에도 돈을 내는데 오히려 시민분들이 더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뒤에 이제 주차장을 운행하면서 이제 인건비가 한 사람이 인건비가 안 나온다면 무료로 전환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뒤쪽에 주차면이 몇 면이 안 되는데도 한 사람 인건비 이상으로 수익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관련 부서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제 수익 측면도 고려를 해보고 민원 편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재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시간 안에 본 주차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1시간 정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민원인이 오신 분들이 30분 정도라도 좀, 이렇게 시청 민원이 그렇게 오래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차피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이 와서 한 30분 정도라도 또는 1시간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마련을, 대책의 마련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일단 뭐 인건비의 문제일 수 있는데 1시간은 무료로 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이 몇 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별도로 보고를.

김종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청에도 1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하는데 어쨌든 그 비용은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공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시청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공공서비스가 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좀.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얘기하려고 하니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뵙지를 못 해서 일단 기획관님한테 한번 연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 제가 대릉원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 이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 정체, 차량 정체의 요인이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하시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특히 도로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게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한번, 아마 그게 도로과 소관이 되겠네요, 그죠? 과하고 해서, 보시면 1차선에 바로 인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량들 때문에 양 사방에 어떤 데 막힐 때도 있고요, 좌회전 하고 기다릴라 하다가. 특히 이제 대릉원 돌담길에서 오다가 보면 그쪽에 굉장히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관련 과들하고 좀 협의해서 빨리 좀 조속히.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다 되면 그렇게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저도 느꼈고, 다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시나 공단이나 대릉원 앞에 교통의 문제점은 지금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정리하는 기간제요원도 투입하고 또 안내요원도 하고 입간판도 설치해서 다른 그 밑에 다른 지역으로 안내도 하고 있음에도 너무나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황남동사무소 앞에 한 600면입니까? 그게 조성이 되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운영면에서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개선을 해 줘야 자동으로 문제가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 옆에 이제 무료 주차장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공영주차장이 제2공영주차장입니까? 또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또 안 가고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갈라 한다, 이러면 또 차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 기반시설을 바꿔 주는 게 맞을 거 같다. 그러려면 주차면수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주차면을 줄이더라도 제가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줄이더라도 통행이 빨리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다. 대릉원 들어가는데 제가 한 2시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라문화제 축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대책을 좀 수립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관련부서 사적관리과나 도로과 또 우리 공단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계속 할까요? 몇 가지만.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정관, 우리 조례, 관련 법들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가 네(4) 분이 계시더라고요, 명단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지요? 법인인 격이죠? 법인격이면 공공법인 또는 그 안에 비영리법인 형태가 되지요? 공익 법인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관에 보면 이사 수가 5인으로 되어 있고, 5인 이하로 되어 있고 실제 이사 선임 수는 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법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법인들 또는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지 않거나 정관에 정해지지 않으면 공공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법인이 보통 5인 이상의 이사들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에서 15명인가요? 끝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5인 이내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들 4명만 선임을 해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원수를 제한했다고 보거든요.

임활

임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지금 특별히 생각은 안 나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은. 관련 법령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김종우위원

정관에는 5인 이하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관으로 5인 이내 할 때 그 상위 법령에는 어떤 그런 관련 규정이 있어서.

김종우위원

그래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관에서 5인 이내로 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상위 법령을 제가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을 한번.

김종우위원

5인 이내로 해놨다는 어떤 법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공기업법이라든지 이게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공공 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건립에 준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감사도 1인으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방대한 기관이고 굉장히 큰 조직인데 이러한 기관이 의사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이사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보통 보면 이사는 또 홀수로 많이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표결을 가면 대부분 홀수가 많은데 특히 이상하게 우리 공단은 4명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어쩔란가 궁금해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도 지금 시에서 임명한 회계과장님이 지금 감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150억 이상의 예산을 출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시의 과장님 한 분이 여기 감사로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이사는, 중에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가 들어가도록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들어가 계세요. 변호사가 들어가신 것도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의결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회계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감사라도 회계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억 예산을 감사하는 감사가 1명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좀 의아하고요. 최소한 그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감사하려면 두 분 정도의 감사가 계시지 않아야 됐나, 있지 않아야 됐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려요?

김종우위원

예.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 수나 감사 수는 그렇게 정한 분명히 상위법령이나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우리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150억이 지금 사기업에 비하면 감사 두 명 줄 정도는 아닙니다. 사기업 규정의 예를 들면 그렇다 치더라도 관계 규정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확대할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래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연기관이지만 보통 보조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엔 거의 법령상 감사를 2인 이상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조금이 10억, 5억 이렇게밖에 안 돼요. 많은 데는 30억 정도가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보통 이사가 7명이 됩니다. 7명이 되고 감사가 2명이다,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조례가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임원 추천위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임시로 항상 그때그때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원 구성 필요시에 구성을 하고 임원이 선발되면 종료하는 그런.

김종우위원

종료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의견서 있죠? 감사의견서. 매년 감사를 하시잖아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회계법인에 감사를 1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회계법인에서 받게 되어 있으시고. 감사의견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이야기했던 우리 불친절의 문제라든지 우리 공단 직원들이 대민 서비스하는 부분들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문위원들이 시설을 한번 다 돌아봤는데 고객응대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러한 응대 메뉴나 이사장님이 준비하신 어떤 시스템들이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교육이 되고 이것이 또 이루어져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으시더라고 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사장님이 직접 한번 다 다녀보십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우위원

다녀보시고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친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 제일 지적 많이 한 게 직원 친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친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사항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많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하게도 보이겠죠. 근데 또 일부 시민들은 또 많이 변했다고 소리도 듣습니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민원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주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전화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의 민원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실제로?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현장을 자주 갑니다. 가서 그 직원들하고 근무자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매월 우리는 현장에다 근무하기 때문에 집합적인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육이라도 있으면 제가 항상 참여해서 여러 가지 공단의 현안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친절이나 그런 사항에 직접 강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을 제가 한번 의원님들께 드리라 했는데 매뉴얼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실행을.

김종우위원

제가 현장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강조를 하고.

김종우위원

그게 이제 실행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늘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복장도 좀 통일화되게 좀 유니폼으로 하시든지 좀 해서.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저희들은 늘 제 입장에서는 평생 공직에 선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공무원 준 공무원이다, 또 일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청 공무원이라고 다른 고객들은 생각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소리를 들을 때 보니까 다는 못 가봤지만 몇 군데 시설을 가보면 저희들이 찾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객소리함이라든지 민원수리함 있잖아요. 그게 없던데 지금 보니까. 제가 다섯 군데 가봤거든요. 국민체육센터, 대릉원, 동궁 월지 그다음에 대릉원 공영주차장, 시청 산하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은 안 갔네요. 어쨌든 고객소리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경영이행평가를 하실 때 보면 이렇게 고객소리함이 다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가 지금 다되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있고 다중 집합장소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온라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고객들 의견을 접수를 할 창구를 시스템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현장에서도 그런 고객의 소리를 들으려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온라인 접수 건수들을 보면 21년도에 72건, 22년도에 64건, 23년도에 49건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게 민원 건수다라고 보여 지는데 불편, 컴플레인 건수는 3, 7, 8로 해서 늘었어요, 실제로. 이것은 큰 건수가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더 불편함이 있을 텐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접수 건수가 이렇게 숫자가 적을거다라는 추이를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또는 구성원들이 여기에 친절이라든지 동참을 하려면 제재에 대한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상에 대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달의 우수 직원, 은행이라든지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비치를 좀 하셔서, 올해, 이번 달 우수 직원 포상이라든지 그런 거 예산하는데 일단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소리함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센터장이라든지 그 책임자가 이제 수거를 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직접 그것을 수거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드셔야 그대로 의견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그게 구성원들이 대민 서비스의 개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 직원에 대한 표창, 우리 자주는 않지만 우리가 시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표창이나 할 때 반드시 그 부분 챙긴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가 챙기느냐, 자체 분석한 결과를 제가 매번 받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은 어떤 건이 들어오고 몇 건이 며칠 내에 처리되었고 그 내용이 뭔지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떤 고객에 직원이 비친 모습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완벽하지는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지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 부분도 표창장은 줘봐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가끔 여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 직원들, 매번 우수한 친절 직원들은 1년 내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측면들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종우 위원님께서 너무 좀 내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유사한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민들의 민원, 건의한 사항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감사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우선 민원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난번에 제가 구)경주문화원에 지금 거기 무상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인근에 보면 실제로 거주민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주차해가 대놓음으로써 그 인근에 장사 하시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고객들이 주차할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번에 내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으로 좀 이래 전환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거는 지금 사실 그 경찰서 직원분들이 저희 중부․황오 통합청사 지으면서 거기 차를 대던 공간에 차를 댈 수 없게 되니까 차 댈 데가 없다고 해서 아마 그 한시적으로 지금 무료로 개방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사가 완공되고 또 뭐 경찰서 이전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아마 일부가 유료로 임시로, 임시로 무료 개방돼가 있는 것이 유료로 다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기도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 상당히 그런 거 때문에 애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치가 돼 가지고 식당이 또 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이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지금 보면은 사적지 같은 데도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 이제 계약직도 계시고 이래 한데요. 특히 사적지 이 문화재를, 문화재 또 인근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지만 그 직원분들이 경주의 얼굴, 이미지에 첫 번째 어떤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절, 이러한 친절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면 이제 116쪽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김종우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좀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게‘꾸준한 친절 교육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렇게 이제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이제 공단에서는 고객, 조치 내용에는 고객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단 나름대로의 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러하지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제 고객의소리 게시판에는 여전히 불친절에 관한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일례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릉원 주차장 직원 1명으로 불쾌한 여행이 되었다라고 2023년 3월 30일날 작성돼 있는 게 있고요, 대릉원 공영주차장 직원이 폭언까지 한답니다. 폭언까지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뭐 동궁과 월지 직원의 불친절을 고발합니다, 이런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또 여기에 대한 뭐 시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문제는 좀 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그 서면심의 과다 관련해서, 2023년 인사위원회 총 6회 중 3회를 서면심의를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시에도 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서면심의 빈도가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대면 회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인사 그 내용의 건의 중요성, 그다음에 또 특히 위원들의 어떤 그 일정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동협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집합 회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이제 물론 뭐 시설관리공단의 진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뭐 이게 좀 지나치지 않다 생각됩니다. 또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이 좀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더 발전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 또 더더욱이 건전한 경영으로 인해서 거기 또한 이 모든 혜택들이 경주 시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지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지적이 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즉각적으로 이거 좀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원래 제 생각에는 뭐 직원분들 처우가 만약에 지금 이제 근무환경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또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그 반면에 또한 고객들, 즉 시민 이용객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라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이게 문자, 이게 그래 지나칠 게 아니라 정말 그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본분이고 그게 거기 계신 분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여기에 구호에 지나친다면 사실 따지면 이런 건 외람된 얘기지만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급여가 어떻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우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서 그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보면 민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석굴암 공영주차장은 현금만 결제 가능하므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급요청’이렇게 했는데 답변이‘불국사 공영주차장이 석굴암과 불국사 공영주차장은 카드와 현금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겠죠, 그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현금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하겠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글로만 봐서는 뭐 정확히 이 부분 민원인하고 그 근무자하고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카드 결제도 당연히 하지만은 현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불편하거나 불쾌했다고 보여 지니까 여기는.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이 이용객이 현금만 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전 주차장에 지금 7개, 14개 주차장 중에 7개는 전 카드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결국 지금 확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조치를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좀 세부적으로 우리 좀 판단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민원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민원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오래된 일도 아니고 작년 12월 달 일이네요, 23년도 12월 달.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악.

강희

이강희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뭐 분명히 이분에, 이분은 이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 원인, 이런 민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민원 같은데.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 민원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한번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그 인식이 남바[넘버]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항규위원

얼마 전까지 해도 그 저공해 차량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주차장이었을까요? 주차장 이름이.

김항규위원

아니, 그 저 성동, 성동시장.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동시장?

김항규위원

예, 아니, 아니요. 제가 그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근래에 한, 근래에 가니까 이제 인식이 다 되더라고요. 뭐냐면 저공해 차량은 처음에 차량을 할 때 지자체에 어떤 그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그 남바를 인식을 해가, 이게 또 그때 한번 안 될 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그 위에 어디 뭐 정부에 담당 그 부서, 그 기관에서 이게 그걸 같이 이래 시스템을 해야 자동인식기에 인식이 된다 하던데,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그냥 인식을 하더라고요, 차 남바를. 그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저공해 차량이 스티커를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민원에도 보니까 한 개 어디 뭐 했는데 이 저공해 차량은 맞는데 스티커 미부착 돼 있기 때문에 본 요금 다 내라, 이런 이제 민원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지금 그거는 그래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 자동 인식 그 남바 인식시스템에 저공해 차량을 다 인식을 하는지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메모를 넣었지만 우리가 14개 주차 서비스 하는 그 공영주차장 중에 완벽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면 그러니까 그 저공해뿐만 아니고 장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김항규위원

그렇죠, 예.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면되는 서비스가 시스템으로 완전히 되는 군데는 뭐 제가 기억으로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되고.

김항규위원

아, 아직이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안 되는 부분이 비대면으로 하는,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 그거는 시스템도 설치가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몇 군데처럼 그런 서류를 확인 없이 되도록 그런 시와 협조해서.

김항규위원

지금은 그 아까 성동시장은 되더라고요. 저가 차를, 저가 사실 저공해 차량인데.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게 되는 데도 지금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거는 예산하고 또 연계되기 때문에 시하고 해서 그런 비대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장치하도록.

김항규위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법 듭니다.

김항규위원

제법 들어갑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항규위원

아니, 나 그 편리하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하죠.

김항규위원

괜찮은 거 같아가 나는 전체 다 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군요.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근본적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편리하죠.

김항규위원

예,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제 황성동에 거기 있다 보니 시민운동장 처음 입구 들어가면 우측 편에 그 의정회사무실 바로 보면은 정수기가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민운동장 안에 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나[역시] 하는, 하시는 거 맞죠? 관리하는 거 맞죠?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거기에 어떤 이야기 있냐면 운동장에 이제 저녁으로 이제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가 정수기는 있는데 물 컵이 없다 해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안내표지판은 붙어 있더라고.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그 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 차원에서 컵 배치를 부득이 할 수 없으니 개인, 그 개인 컵을 소지하고 물을 드시라고 이제 안내표지는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 이제 이야기가 민원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운동하러 가면서 컵 어디에 또 허리에 차고 가야 될지, 그렇다고 뭐 산에 가는 거도 아니고 배낭 메고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우예[어떻게] 생각하니 그거도 뭐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렇다고 컵 없이 어떤 그 음수대를 이래 수도꼭지 틀면은 입으로 이래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수대를 설치하기도 또 뭐 당연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여건도 좀 안 같고, 저 생각인데 이거는 그 일회용 종이컵은 사실은 이 부피도 그렇고 좀, 이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종이로, 이 종이봉투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거 뭐 부피도 얼마 안 되고 괜찮으면은 그거라도, 그 뭐 가격도 얼마 안 하지 싶은데 괜찮으시면은 그거라도 한 통 이래 올려놓으면은 컵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목마른 사람 뭐 좀 마실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민운동장 안에 정수기는, 시민운동장은 분명히 공단에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수기 부분은 그 축구협회 앞에 정수기랍니다. 그 축구협회 정수기라는데 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어떤 물 마시는 분, 음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축구협회하고 한번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뭐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그 회계규정, 공단의 회계규정에 보면.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저기 회계 정보 공개가 돼 있죠? 매월 수의계약 현황이라든지.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우의원

그런 매월 하도급 계약 현황인데 하도 계약 찾기가 힘든데 하도급 계약도 계속 업데이트 그거 하십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하도급 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하도급이 거의 없고. 그러고 이사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직원들하고 임기 직원들 쓰는 거, 작년 23년 8월까지 올라오고 그 이후에 안 올라왔습니다. 뭐 사유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의원

확인해서.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띄울 이유가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확인해서 업데이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마무리하면서 제가 짧게 한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예, 짧게 부탁.

태룡

정태룡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소중한 자리를 가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단은 이번 상반기 정기회를 통해 어느 때보다 추경심사와 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수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과정에서 제가 조금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큰 질책과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공단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 최근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음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전국 시․군․구 92개 지방공기업 중 출범 역사나 인력 예산의 조직규모 등 외형적인 면에서는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전국 최우수지방공기업을 목표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빈틈없는 안전 환경 조성 및 고품질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며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과로 정부가 1년에 한 번 전략 및 혁신, 조직 인사 관리, 재무관리, 고객 서비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한 경영 평가를 실시하는데 우리 공단은 지난해 이전보다 상향된 점수를 획득했고, 금년도에는 특히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큰 성과를 기대하고 8월 중 발표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과 성과는 전국의 지방공기업이 높게 평가해서 제가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전국의 지방공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국적인 다양한 대외활동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단과 경주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공단이 전국의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 출범 기간이 짧고 규모도 적은 편에 속하지만 경영 운영 면에서의 수준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시 전역에 산재한 44개 시설을 잘 관리․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오상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미래전략실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1개 협의회와 4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5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도심항공교통 도입 전략 수립’입니다.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R&D 및 상업화 본격 추진 및 국토부의 UAM 실증ㆍ실용화 계획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토부에 3회, 경상북도에 4회 등 UAM 관련 기업 SKT, KT, 현대자동차 등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경주형 도심항공교통도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수직이착륙장 및 운행 노선안을 마련했습니다. 7월 초에 공개 예정인 국토부의 UAM 지역시범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및 국토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주 예정인 경상북도의 G-UAM 추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경주형 UAM 도입 방향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뉴브랜드 활용 도시이미지 창출’입니다. 경주시 도시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 그리고 도시브랜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뉴브랜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럼, 워크숍, 창작콘서트 등의 학술대회 및 콘텐츠 행사를 개최하여 뉴브랜드를 활용한 지속적인 도시 이미지 브랜딩 및 홍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도시브랜드자문위원회의 제안사업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입니다. 감포읍 대본리 6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1억을 투입하여 해양 교육, 해양 문화 활성화 및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5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9월 1차분 준공에 이어 올해 5월 총괄분을 준공하였고, 6월 현재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 문제점 등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10쪽‘신형산강 프로젝트 발굴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형산강 하도정비 등 수질 환경, 치수, 이수, 친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맞추어 경주구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선부 역사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최초의 해양기관인 선부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양 문화, 교육, 체험을 위한 거점 공간 및 복합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해수부의 199억을 포함한 312억 원을 투입해 감포읍 나정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5월에 한국자산공사와 편입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추진으로 해양관광 대중화를 통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미래전략실)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부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대리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 여기 이게 뭐죠? 그냥 450m에 공중으로 해서 도시 그런 교통수단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신교통 수단으로서 우리 드론, 드론에 지금 사람을 타고 있지는 못하니까 헬리콥터하고 드론하고 이 어떤 그 중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하늘을 나는 택시하고 뭐 만화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고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공모사업에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업무 협의를 했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이제 공모사업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은 이 UAM 실증사업, 그러니까네 이제 일반 교통수단이 있고 관광형 UAM이 있었는데요. 우리 관광형 UAM은 경주를 실증하는 도시로 하자고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긴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방침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대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실증을 한다고 방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국토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7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UAM 관련하는 정책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발표에 맞추어, 이제 도가 거기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또 시행을 하고, 그 용역에 맞추어 또 우리가 우리 경주형 UAM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꼭 굳이 말할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민간사업자도 포함될 수도 있겠네, 그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하려면은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고 그 왔다 갔다 좀 많이 업무 협의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형산강프로젝트. 이 신형산강프로젝트 이게 참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이제 선정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산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고, 또 일각에서는 그 서울에 한강과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형산강이 바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착공이 언제부터 이 착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아직 착공까지는 뭐 한참 걸릴 거 같은데 지금 국토부하고 경북도에, 경북도가 이제 그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착공 예정은 2000, 이제 용역이 끝나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 뭐 올해, 내년까지는 아직 착공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대대적인 홍보가 됐었고 이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게 과연 언제쯤부터 이제 뭐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전반적인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뭐 창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은 잘 없으니까, 설명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많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이제 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떻게 어떤 치수는 어떻게 하고, 친수는 어떻게 한다 하는데 아직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뭐 주민설명회도 아직 할 시기가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추진단에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치수공간과 친수공간의 이 사업 방향이 조금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봐야, 건설과에서는 이야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용역 결과에서도 다른 사업 시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형산강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해서, 이거 2021년도에 23, 22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용역 했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2022년 9월에 공모신청.

김종우위원

신청을 했고 용역을 또 했고, 도에서도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는 또 용역을 안 합니까? 용역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빨리 좀 착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또 경주가 어쨌든 관광도시에서 브랜드화 시키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전해드리는 건데, 저도 제안을 하는데. 경주가 굉장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 말씀은 이겁니다. 경주에 대표되는 축제가 뭐 있느냐, 물론 신라문화제가 있기는 하지만 꽃축제와 관련, 요즘은 각 도시가 꽃축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가 좀 이렇게 다년생으로 해서 좀 장기간 대표, 경주하면 딱떠오를 만한 꽃축제, 그래서 관광유인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시더라고. 예를 들면 속초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장미축제, 늘 그렇게 1년 동안 저도 한번 갔거든요. 그 장미축제 보러 굉장히 긴 터널을 가지고 자연환경과 잘 연결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합천 같은 경우는 핑크뮬리축제. 우리도 하기는 합니다. 저기 어딥니까? 우리 반월성 주변에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잠시 우리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해서, 다년생 꽃들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다년생으로 해서 자꾸 바꾼다고 그래서 경주가 대표되는 꽃축제가 없다. 어디죠? 이게 경남 지역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화꽃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형산강 주변을 통한다든지 해서 구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쪽입니다. 행감자료 2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오상도위원장대리

아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업무보고죠?

오상도위원장대리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가. 실패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자료, 행감자료 2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요즘 다 이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카드사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전년도 행감자료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건이죠, 그죠? 나오는 건인데 여기에도 보면 1번 같은 경우도 카드사용 비율이 0.1%이고, 8번은 0%도 있고 3번이나 뭐 5번 이런 데에도 10%, 14% 이렇게 저조한데. 아, 이거는 8번은 사업이 중단되었다라고 옆에 나와 있네요. 그것은 제외하고. 이제 다른 부분들만 해도 0.1%, 10%, 14%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저조한 부분인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민간경상사업 그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때 미래전략실에서 현장을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의견을 주시고. 바로 뒤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또 있습니다. 사업명에는 10대 뉴브랜드 육성 및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동학풍류창작콘서트, 창작무용극, 웹툰제작 및 웹툰드로잉쇼 또 창작국악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제가 오늘 쭉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문화사업을 미래전략실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각 집행 부서마다 부서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부서가 정말로 보조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먼저 정산과정에서 카드사용과 저조한 카드사용률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탬e시스템이라고. 이 보탬e시스템은 시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했는데 시범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된 계기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어떤 투명성 관련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되었는데 이 도입이 되면서 꼭 카드사용뿐만이 아니고 이제 입금되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라든가 인건비 같은 계좌입금 이게 증빙이 다 되어야만이 연말정산 할 때 우리 처음 돌아가듯이 그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해마가 지적되는 카드사용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해에 우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100%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실무진이 좀 애를 먹기는 했는데.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탬e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카드를 시범적이니까 전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농협 신용카드만 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0.1%가 되는 이유는 자부담 300만 원에 대한 체크카드를 사용했는 게 0.1% 나왔는데 이분 같은 대표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행하고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 농협카드를 만드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농협카드에 신용이 뜨지를 않아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신용카드는 발급이 안 됐는데 체크카드는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는 아시다시피 통장에 돈이 있어야 지출이 되니 자기들 자부담을 해 가지고 넣는 경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8, 뒤에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8번은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중단되었었고, 뒤에 또 아까 민간경상보조도 제로로 된 것 이것은 인건비가 웹툰, 이것은 거의 협회회원들이 인건비가 드로잉 하고 시범적으로 현장에 그거 하니 그래서 절약을 했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언급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탬e시스템 도입을 하는 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은 투명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아까 14%라는, 10% 이런 것들은 무용을 하고 연극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인건비에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카드 집행률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3번 문화유산활용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월정교 밤과 달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연극이나...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그게 이제 무용, 무용.

강희

이강희위원

무용입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무용이었습니다. 이제 무용하고 이런 것들이 된 게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보조사업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게 사업이 시행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우리 미래사업전략실에서는 전략을 짜고 이런 거 하기는 하지만 업무 분장 중의 하나가 도시브랜드 향상 이런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세미나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브랜드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 단체라든가 관련 있는 어떤 협회라든가 이래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의견도 듣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에 주지는 못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현장을 가봤냐고 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100% 연습하는 단계부터 저도 갔을 뿐더러 직원들, 팀장도 가서 현장에서 저희들도 즐기기도 관광객들하고 그거는 100%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강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적으로 저도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오늘 행감을 다루면서 이 카드사용 부서마다 보조금 나가는 데마다 안 나가는 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먼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감자료에 양식에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 실장님 몇 가지 있습니까? 일을 하면 돈을 지급할 때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이게 이제.

김항규위원

그냥 지급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우리가 단체를 줄 때 말씀을 하십니까?

김항규위원

예.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단체를 줄 때 계좌로 전부 다 처음에 전체 금액을 2,000만 원, 2,000만 원 바로 통장에 계좌 입금을 합니다.

김항규위원

그대로 2,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나중에 정산 받을 때 이 실적을 이제 정산할 때 받는다 이 말씀이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사업경비집행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를 했을 때 자기들이 이 단체에서 뭐 어디에 얼마 돈 쓰고 인건비 얼마 주고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래 정산서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매나[역시] 방법이 제가 여쭙는 것은 본인들이 통장에 받았다는 것을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나,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요즘은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가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금액에 또 계좌이체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뭐냐 하면 현금 지급, 현금 지급은 사실은 사람이 내가 이래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즘 계좌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신불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저가 보니까, 그 통장을 2,000만 원을 이 민간보조단체에 단체명이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면 통장내역만 프린트해 버리면 정산 다 되네요, 보니까. 맞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정산은 그렇게 되지만 아까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카드사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투명한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거죠.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렇게 카드를 일상 쓰라는 그런 걸 조건을 다는 거죠.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카드를 썼으면 카드영수증을 첨부를 할 거고, 세금계산서 끊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이 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감 할 때마다 다른, 전문위원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카드사용 비율 10%, 세금계산서 20%, 계좌이체 나머지 퍼센트 그렇게 하면 100% 다 떨어지잖아. 그러면 질의할 게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래하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5쪽에 연번 1번하고 0.1% 카드 사용. 26쪽, 연번 2번, 3번, 정산내역서 따로 있죠? 매나.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 세(3) 사업 제가 한번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자료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실장님, 따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짧게 요청사항.

오상도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안강에 살아서 자꾸 안강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강에서 이번에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AR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안강여중에 지역수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강은 북경주의 유네스코 문화재가 양동마을이 있고 옥산서원이 있고 독락당이 있죠, 그죠? 회재 이언적이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양동마을은 태어나서 성장기에 자라셨던 곳이고, 독락당은 관직에 나가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셨던 생전의 이제 거주 공간이시고, 옥산서원은 사후에 그분의 학업을 기리면서 이제 어명에 의해서 세워진 아카데미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실은 회재 이언적 선생님이 제자가 없는 부분을 저도 이렇게 이번 에 같이 공부하면서 봤는데 그 당시가 파벌이 굉장히 심하던 시대여서 자기가 만든 제자들이, 기른 제자가 또 다른 파벌이 될 것을 염려하셔서 제자를 기르시지 않고 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아들의 효도가 굉장히 극진한 기록으로 전해지는, 정말 우리 경주에서 신라도 중요하지만 굉장한 인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형ㆍ유형적으로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정신적으로 저는 이 시대의 그런 시대정신과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회재 이언적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옥산서원을 활용하거나 회재 이언적을 경주의 인물로 활용할 그런 분위기는 저희는 못 찾아 가지고 북경주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이래서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지금 지역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도 잘 좀 더 연구해 봐주시고, 실질적인 그 소중한 유교문화에서 스토리가 되는 그 세 곳의 유네스코 문화재를 잘 연결하셔서 북경주의 유산도 되지만 경주의 유산도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사 미래전략실에 요청을 드립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우리 위원회가 9개 있죠? 위원회를 보면 다들 수고하시는데 일일이 이런 것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위원들 면면을 보면 직책이 지금 현 직책하고 틀리는 게 많아요. 물론 선임할 때 기간하고 2002년도에 선임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문자를 한번 보내 가지고 현 직책이 틀리는 사람 바꿔주시고 그리고 객지에 갔다든가 또 자기 불의의 사정으로 위원을 못 하는 분들은 못 한다고 받아서 다른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청렴감사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 김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합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 조직은 4개 팀과 정ㆍ현원 16명입니다. 9쪽입니다. 예방적 사전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자체감사는 13개 기관, 읍ㆍ면ㆍ동 6개, 사업소ㆍ직속기관 4개, 출연기관 3개를 실시하였으며, 특정감사는 전체 부서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문화관광국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감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365일 상시감찰체계 구축, 부패 취약시기 집중감찰,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및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전체 부서 대상 고충민원 처리실태 분기별 점검, 비위관련 제보를 포함한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조사. 11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내실화.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 5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용역 2억 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보조금 지원, 예산 관리 등 원가심사는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심사내용은 참고하시고, 일상감사 추진실적은 318건에 98억 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원가심사는 508건에 19억 6,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제로 클린경주 실현입니다.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청렴조직 체계강화 및 기관장 리더십 발휘로 취약분야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반부패 정책홍보 및 실효성 증진을 통한 청렴정책 참여 확대, 청렴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렴마인드 확산,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활

임활위원장

보고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청렴도평가에서도 참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경주시가 좀 청렴도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 해서 접수사건 조사 5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 대로 있으면 대표적으로 주로 어떤 부패비리 접수, 익명신고센터에 접수가 되는지.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거의 대부분이 직원 내부 고발 건이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일단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직원들 내부 고발 건이 있다면 거기 접수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처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담당 부서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령 검토해 가지고 크게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부 고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 고발자에 대한 보안이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건 당연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것은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보호가 안 되면 법률적으로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청렴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재정상 조치 해 가지고 700얼맙니까? 7,000, 7,000이죠? 7,089만 5,000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감사내용인데 집중호우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인데요. 지적이 3건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7,089만 5,000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을 지원받았다가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액사유가 뭐라고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설계가 과다. 여기 보시면 50쪽에 처분내용에 4번 경상북도에 비고란에 보시면 공사비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공사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재필

최재필위원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설계는 시의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도 안전감찰팀에서 와 가지고 이제 설계내용을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감액조치가 된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재필

최재필위원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 설계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비를 책정을 하잖아요, 그죠? 사업계획비, 사업계획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 자체는 과다계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거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감사관실 감사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내용하고는 뭐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한 개 제가 자문을 구할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감사를 하다가, 아니,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이제 1인이 지금 현재 정관에는 그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치피 감사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 지원단체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체육회 규칙에 보면 회계사, 회계사 1인하고 또 행정감사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감사에 2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주시체육회에는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56억 정도, 50억에서 60억 사이 그렇게 우리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관이 현재 감사 1인 감사가 되어 있다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그 150억 가진 예산 가지고 1인 감사가 충분하다, 2명 둘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일단 답변을 하던데요. 감사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인자[이제] 자체 감사기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인자 그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내부적인 어떤 그 감사는 재정감사라 해 가지고 별도 법인을 통해 가지고 그 정관에 인자 의거해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그 회계 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회계법인 감사는 별도로 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저는 이제 개인이 할 거 같으면 그래.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1년마다 하고 저희들은 3년마다 주기로.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그 공단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 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인자[이제] 우리 그 민간위탁사업 있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이동협위원

민간 위탁사업을 했을 때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전점검 및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이동협위원

돼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사전점검이나 사무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에 위탁동의안을 놓치는 경우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전부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 물품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은. 근데 인자[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자, 왜 그러냐 하면 뭐 카드 사용이나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위탁사업이나 보조금 하는 부분에서는 좀 각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그런 재차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들 주요 업무 우리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번 과마다 사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도 있고, 언론 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카드를, 우리 11조에 보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자꾸 우리 시에서도 정관에 나오듯이 하도록 있는데 제로로 올라오는 게 있고 매번 지금 매번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래 안 지키시는 거를 뭐 어예가[어떻게] 청렴 뭐 1등급 받고 이러는 겁니까? 1%, 8,000만 원 지원했는데, 보조금을 8,000만 원 지원했는데 자기 자부담 1,000만 원 해 가지고 9,000만 원 사용하면서 1% 카드 사용료가 올라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전부 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하나같이 그 지적이 매년 있는 건데 그런 걸 우리 감사관이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5,000만 원 돈 쓰고 카드, 체크카드 쓰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정관에 나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10원짜리 하나도 우리 혈세 아끼라고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따라주면 누가 따라줍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감사하실 때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간략히 보고드려도 될까요?

오상도위원

예.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 행감자료 8쪽하고, 9쪽을 보시면 8쪽 연번 2번이 있습니다. 인자[이제] 8쪽, 연번 2번은 민간위탁조례 관련 교육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인자 본청에 대해서는 특별, 특정감사로 우리가 인자 부서를 부서별로 우리가 그 사무를 범위를 정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인자 그 문화국에 이제 그 감사를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은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인자 그 보시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 그다음에 경상북도 감사가 3년 주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본청은 그 정부합동감사, 인자 경상북도 감사에서 경상북도는 2018년도, 2021년도 인자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 업무를 인자 그 전문적으로 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하튼 특감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지금 관련 보조기관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주로 법인 위주로 해서 3년 단위로 다하고 있습니까? 3년 주기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3년 주기는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인자 우리가 자체.

김종우위원

민간사업기관에는 안 하고 계시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출연기관은요? 출연기관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출자․출연기관도? 아까 그 1년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금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해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수지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고, 가장 회계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기준에서 이제 정부 기준에서 하는 거고, 실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는 3년 만에 한 번씩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관련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하셨으면 25년도에 또 하시게 되는 건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3년 주기입니다.

김종우위원

3년 주기의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거는 이제 우리 시, 경주시 자체 감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자체 감사 규정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 부분도 다 똑같으실 거잖아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우리가 출연금이다라고 표현은 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수익금은 그 어쨌든 보조의, 보조 형태는 아니지만 성격상으로 뭐 보조금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150억 정도의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을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부분들은 이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감사 주기를 조금 단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실제로 나중에 규정이 있다라면 규정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감시․감독 체계가 조금 더 잘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난 후 협의를 통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