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장시간 기다리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선거는 안건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며 금일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관련 안건인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 주택과장님의 배석이 필요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도시국 순서를 맨 처음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9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구성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소관 현황과 관련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이끌어내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후에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 지원 정책 필요성 증대에 따라 「주거기본법」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거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본조례 성격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등 본 조례의 기본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주거정책사업의 추진 및 주거정책 자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주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강성은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뭘까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서울시 정책에서 취약계층 하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해왔거든요. 이거를 저출산 관련해서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청년층에 대해서도 주거지원이 필요해서 이런 모든 포괄적인 거를 담아서, 기금도 이번에 신설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조례하고 그 청년주택하고의 관련 사항은 없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청년주택은 광역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여기 담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3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있네요, 보니까. 그럼 이 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권한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이번 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주거안정기금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심의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주거복지센터라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를 우리 SH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런데 이거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담, 이런 모든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수리사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를 운영해야지만 위탁도 줄 수 있거든요. 해야지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센터를 하나 구성한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만 해도 한 6, 7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금 재원 관련해서 그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광진구는 집수리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집수리 단체요?
장길천위원
아까 집수리 단체 얘기하셨잖아요, 봉사단체.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봉사단체는 아직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현재 집수리 관련해서는 KT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저소득층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주민센터에서도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도 일부 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청 소속의 집수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지금 미비한데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 돼가지고 해 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집수리 봉사단체가, 그것 좀 정확하게 한번 뽑아 주세요. 봉사단체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무료로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은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글쎄요.
이동길위원
오랜 기간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한번,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번에 7월 말쯤에 우리가 조직개편 돼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던 게 우리 주택과로 넘어왔거든요. 우리가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컨트롤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집수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업무를 일정 부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집수리라는 게 한정이 돼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 장판같은 거 다 뜯어내고 한다든가 그거는 새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할 때, 그분들은 몇 십년 동안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해 버리면 서운하잖아요. 한번 뽑아가지고 얘기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9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훌륭한 위원님들이 여기에 배정이 되었고 회의를 합니다. 오늘 이 회의는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 개정조례를 제정하는 심의하는 과정인데 집수리 문제 등등은 이 조례하고 좀 먼 사항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 조례의 기본 제정을 왜 했는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조례에 해야지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 회의가 지연되니까 말들을 좀, 공부들을 좀 하셔가지고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그건 아닌데요.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집수리 관련된 부분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집수리 관련 얘기를 해서, 했는데,
장길천위원
아니 위원장은,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집수리 같은 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집수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지엽적인 문제야. 이것을 안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효과, 복지혜택이 되겠는가 전반적인 것으로 해야지 이 집수리가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회의 체계가 있게 조리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수리 문제, 집수리 업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부수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공부 좀 하고 오란다는 거는 말씀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공부를,
이동길위원
여기에 단체를 만드는데 없다고 했으니 단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없다고 하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봉사단체 있으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공부를 해서 오라는 거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례에 맞게끔,
이동길위원
조례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진행을 원만하게 해야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그거는 속기록 삭제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 학교도 아니고요. 그거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나쁜 말이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연습하고,
이동길위원
속기록 삭제 부탁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책을 읽어보고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러면 우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동길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라는 거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공부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
허은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고요. 저희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의회 위원장 자리는 위원을 대표하는 것이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아니, 가만 있어요. 허은 위원님!
허은
허은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답변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허은
허은위원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간다는 게 뭐예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주제하고 관계되지 않은 민원성이나 어떤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보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은 통제 권한이 있어. 그래서 무슨 사과 얘기해서……, 공부라는 거 찾아봐요. 인터넷 찾아봐요. 뭐 내가 잘못했어요?
허은
허은위원
네, 위원장님.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음 질의 좀 해주세요.
허은
허은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찾아보니까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으로만 되어 있는 거는 광진구가 최초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례를 보니까 관악, 강북, 구로 지금 이렇게 3개의 조례안이 있는데 대부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만 지금 담았는데 광진구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만한 대상자분들이 없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피해 관련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성동하고 구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은 17개 단체 다 있습니다. 업무가 광역 업무하고 기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광역은 종합계획이나 그런 거는 의무사항이고 나머지 지원은 광역이나 기초로 구분이 안돼 있어가지고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거안정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이게 법제처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신 조례안입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조례는 반드시 실효성을 담아야 되는데 조례안의 대부분을 보니까 조항에 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고 저희 구의 조례를 다 한 번씩 검토를 했는데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중요한 정책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부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4조에 구청장의 책무만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로 열어 놓게 되면 제대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해야 한다’로 좀 의무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이게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초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매년 종합기본계획은, 실행계획은 수립할 거고요. 중기계획으로 해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조례나 아니면 시행규칙 같은 거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실행계획이나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저희가 요구 자료로 내용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설로 운영하실 겁니까, 비상설로 운영하실 겁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상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바로 구성을 하시겠네요?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기금을 조성하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지금 현재 기금조례도 심사 예정입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요, 같이 동시에,
허은
허은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조례에 실효성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강성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14년 11월에 정비계획이 최초 수립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비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변경안을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현재 2종일반지역을 3종일반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및 최고층수를 높이며 세대수를 늘리는 계획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중곡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오승한입니다. 이번 안건은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대상추진 경위 및 대상지 개요, 정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추진경위 및 대상지 개요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중곡아파트는 2014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이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1년 4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난 ’23년 1월부터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절차를 거쳐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정비계획변경으로 인한 주민공람 등 절차진행하고 금일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중곡아파트는 1976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약 1만 263㎡입니다. 대상지 서측에 중랑천과 동일로가 있으며 동측에 중마초등학교 중곡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결정 변경안입니다. 사업방식이 민간주택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조합과 LH공공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결정변경안입니다. 도로를 제외하고 택지를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중앙관홍도로 634㎡와 공원 595㎡를 획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계획안입니다. 중앙관통도로는 획지로 변경하고 통과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획지와 도로로 결정하고 공원을 폐지하는 대신 공영주차장과 공공주택을 대체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함에 따라 종상향 되는 토지면적의 10%를 공공기여 해야 하는 사항으로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변경 내용입니다. 획지면적은 9,604㎡로 1,230㎡ 정도 증가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249%에서 300%로, 최고 높이는 15층에서 2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정비계획 변경결정 도면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최고 층수는 25층, 348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348세대 중 조합원 등 일반분양 282세대, 공공주택은 66세대입니다. 공공주택은 분양 23세대, 임대 43세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도시계획 8m 일반도로 및 기존 3m 도로를 신설․확보하여 차량통행에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동일로변 측에서 본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서울시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심의는 도시계획본위원회가 아닌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거사업과에서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를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 지하1층에 지상 5층으로 해 가지고 270세대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건축계획안에 보면 15층에서 25층까지 들어가는 게 총 348세대, 공공주택 66세대 포함해서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78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5층짜리에서 25층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20층이 더 올라가는데 이 세대 수가 안 나오는 것은 평형이 굉장히 높은 평수로 합니까, 4, 50평 합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아파트는 대지 여건이 협조함에 따라서 사업성이 부족한 단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상 5층, 270세대였는데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계획상 25층으로 계획돼 있고 348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지 여건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내용에 따라서 지금 확보한 법적 상한률 300%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이 지상 5층짜리 건물이 270세대입니다.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평수가 총괄적으로 몇 평짜리 들어가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기존 아파트 평형대가 15평, 18평, 1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5평, 18평, 19평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건축계획안으로 되어있는 건 지금 348세대인데 이게 평형이 몇 평으로 들어갑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건축계획상 25평, 34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25평, 34평이요?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건폐율이 50%에서 300%까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용적률이 300%까지 늘어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기존에 있던 건물에 보면, 지금 준 자료에 19페이지 보면 18, 19페이지 보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녹지가. 공원 녹지가 있는데 변경된 안에는 녹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부채납 부분이 건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토지로 들어와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공원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공원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녹지 공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주차공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는다고.
장길천위원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노후도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48년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30년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아파트는 사업성이 매우 열악한 단지입니다. 당초에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사업성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을 주민들이 중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사업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정비계획을 했는데요. 이 정비계획만으로도 사업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토지증 소유자의 최종 분담금이 6억 4,000에서 6억 8,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자부담비용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적률 자체가 건폐율 50%에서 300%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층에서 25층으로 가는데 자부담이 5억 내지 6억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예를 들어서 15평 가진 사람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럼 이분들 권리가액이 1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6억 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개별적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장길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5층으로 해서 15평에서 18평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평에서 34평으로 신축을 했을 때 늘어난다, 그러면 15층짜리는 10평 늘어나고 18평짜리는 16평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15평짜리가 30평이 되고 18평짜리가 36평이 돼요. 그러면 5층에서 10층으로 가면 맞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런데 25층에 15층이 더 많아,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그 자체에 있는 데서 층수가 많이 올리는 이유가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재건축을 했을 때는 지분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늘어나는 거는 270세대에서 348세대예요. 78세대인데 여기서 공공이 66세대, 그러면 12세대가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뭔가 너무 안 맞아요, 일반적인 재건축에서. 그러면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했을 때, 주민이 장점이 뭐예요? 지금 12년만에 중단됐구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곡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검토결과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중단됐고요.
이동길위원
뭔 사업성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있잖아요, 재건축에서. 기본이 있는데 저층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는 분담금이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건축비가 아무리 올랐어도.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2005년도에 조합 설립해서 2017년도에 중단이 됐어요. 분담금 때문에 중단이 된 거예요, 이때도.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12년동안이나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다시피 지금 50년이 다 되어가는데 못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분담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임대주택 20세대, 공공주택 66세대예요. 임대가 43세대, 분양이 23세대,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공공주택 43세대하고 공공분양 23세대, 이렇게 계획한 사유가 있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저 이거 많이 해봤지만 일반 조그마한 빌라도 수익성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70세대 5층에서, 아까 지적했던 일반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5층에 270세대예요. 그러면 25층이 올라가면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분담금이 조금 나오는 거고 그러는데 78세대 해 가지고 66세대는 임대하고 분양이에요, 공공으로. 그러면 12세대가 남어. 그러면 분담금 엄청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정비계획안은,
이동길위원
2종에서 3종으로 또 상향해 주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율이 40.69%밖에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40.69% 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이동길위원
주민들이 너무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주민들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동길위원
이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가 절차가 이거 대출로 해서 들어가겠지요, 분담금을.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해가지고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이동길위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빚 때문에 이거 언제 갚어. 집 팔아야 되잖아요, 바로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내며…….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중곡아파트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길위원
그럼 공공재건축을 하면 좀 많이 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줘야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어르신들 48년동안이나 참으며 살으신 분들은 내집 가지고 있다가 좀 넓은 데 들어가면서 이자는 뭘로 내냐고, 이거를. 잘 좀 검토 바랍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관통도로는 도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업성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획지로 변경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도로도 뺀 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원래는 서울시에서 도로를 유지하라고 계속 고집했던 사항인데 광진구에서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일반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동길위원
전문가가 했지만 뭔가가 안 맞아. 너무 손해가 많아.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곡아파트는 조합이 설립돼 있고 LH에서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들과 회의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통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내부의 층수니 면적이니 이런 것은 조합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교통, 녹지 이런 공공성이 있는 질의를 했었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아무튼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자꾸 하시는데 이거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원만하게 진행 안 되려면,
김강산위원
지금 계속 위원들에 대한 비하발언을 자꾸 섞어서 하시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비하가 아니에요. 자, 재건축 문제는 조합과 LH에서 수차례 주민과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는 이 녹지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거예요.
김강산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지금 구민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진행해요.
김강산위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길위원
빠지면 위원장님이 하세요.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혼자 독선으로 하지 마세요. 독선으로 하지 마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6선 선배 위원으로서,
민우
서민우위원
선배답게 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위원
네. 선배답게 해주십시오.
이동길위원
부족한 거는 위원장님이 하세요. 보충질의로, 하시면 되지. 아니 질의를 못 하겠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1시07분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중 100세 이상 장수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3 위문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각호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조정하고 또한 설과 추석명절에 보훈대자 중 100세 이상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광진구민의 애국심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이루고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대상자 위문금의 지급에 있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서는 위문금 지급에 있어서 위문금을 종류별로 각호의 형식으로 신설․삽입하는 등 위문금의 종류와 금액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반영토록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광진구에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한 일곱 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많이 있으셔야, 오래 살으셔야 좋은 건데……. 이 어르신들은 잘 해드려야 됩니다. 보훈대상자이고 그래서 이게 금액도 한계가 있고 앞전에도 하는데 주변에 들어보면 아직도 좀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지급하고 있는 게, 좀 소홀하지 않나. 6.25때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좀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잊어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명절이 되면 경로당 한번씩 찾아가고, 보훈처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보살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위문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문금 지급 종료 및 지급 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는 위문금 지급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세부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문금을 지급에 있어 위문금을 종류별로 각호의 형식으로 신설하여 정비하고 위문금 지급금액을 현실화하여 상향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4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가와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종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6.25전쟁 참전 특별위문금이 국가보훈의 달에 30만원?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급 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로 들어가지요?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동길위원
상중하로 따지자면?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문금을 지급해 드리는 데는 2개 구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하고 서초.
이동길위원
거기도 금액은 이 정도입니까?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84만원입니다.
이동길위원
84만원?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은 30만원을 올해부터 지급을 했고 6.25 참전 용사분들한테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확정해서 올해부터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서가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유공자가 몇 명인가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요. 많이 있는 데는 자금 때문에,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많이 못 드리는 거고. 그거 비례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반액도 안 되네요, 지금. 다른 데에 비하면, 84만원이면?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다른 데서 시행했을 때, 따라서 했을 때 이거 유공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맞춰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지준호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 제고가 목적이며 서울지방 보훈청의 공고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의 기준 등을 통해 설치 면수와 장소, 국가유공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주차장 이용에 편의성이 재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장애인주차구역은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성안심주차구역도 그렇지 않고 이 경우도 권고사항인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국가유공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 이건 국가유공자 포함, 지금,
이동길위원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명수까지는 파악이,
이동길위원
그럼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차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차량처럼. 국가보훈증이나 이런 국가증 가지고 계신 분이 주차를 할 때,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50대 이상, 15군데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1.5% 이상을요. 그런데 등록된 분이 몇 분인가 차량이 몇 대인가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1.5%대로 해서 이건 나왔죠?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서울시,
이동길위원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구에 따라서 다를 거잖아요. 인원수도 다르고 차량대수도 다르고 그럼 그 지역에 맞게 환산을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여기서 나온 국가보훈등록증이라고 하면, 옛날에 국가보훈증 해서 한 15개 종류의 증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보훈부에서 이번에 통합작업을 해서 각자 그 15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관악구는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라고 돼있고 금천구는, 여기도 100분의 1, 동작구는 80개에 한 대 설치, 그러면 서울시 지침은 25개 구가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침도 유공자 인원수하고 차량 대수하고 달라서 해라 지침이 내려왔으면 여기서는 광진구는 몇 분이고 차가 몇 대인가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서울시 지침하고 여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국가보훈증을 가지고 있는 15종의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지침이면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나,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침이 아니고,
이동길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를 보면.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조례를 준용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조례로 됐는데, 그럼 여기는 그냥 조례로 됐으니까 따라서 50대 1.5%인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몇 분이고 차량이 어떻게 돼있는가를 따져서 해야 되잖아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이게 장애인이나 전기자동차와 같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이라 그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족배려주차장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임산부가 몇 명이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동길위원
지금 비용추계는 20대 설치한다고 돼있잖아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5%를 개정했을 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50대 이상인 공용주차장이 1.5% 하니까 여기에 계산해서 그냥 비용추계는 20대 이상을 설치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죠. 인원도 안 나오고 차량 대수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서울시에서 조례를 했으니까 여기도 그냥 따라서 했다는 거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국가유공자 포함해서 전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이동길위원
예우는 좋은데, 예우를 하면 정확히 예우를 받을 수 있게끔, 쉽게 애기해서 주차장이 50대 이상인 주차장이 있다, 무슨 표시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푯말을 어떤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이 있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별지에 나와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유공자 우선, 이거면 도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일반인이 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거기 7항을 보시면 다른 데로 이동,
이동길위원
규제 조치가 있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제재, 법률로부터 위임되지 않은 거를, 주민을 제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 차량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일반인이 여기에 댔어,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이 있으니까 또 이게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주차장에 우선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와서 빼라고 했어. 그러면 그분이 “당신이 누구요?” “국가유공자요” 뭐로 유공자로 표시를, 증이 있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를 가지고 다녀, 그러면 “나 국가유공자니까 이거 빼라” 그랬을 때 이러면 잘못했다면, 누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둘이 싸움이 붙었어, 빼네, 안 빼네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건 누가 해결을 해줍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법적 근거는 없고 이쪽에는 ‘우대 차원에서 주차장에 이거 해놨으니까 거기에 우선 주차를 하세요’ 홍보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주차 요새, 주차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대, 그럼 일반인이 “이거 아는 분은 당신만 대라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태료 물리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둘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해결을 누가 해줄 거냐 이거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들 공영주차장 쪽에만, 이걸 그리게 돼 있고,
이동길위원
공영주차장이요? 네. 어차피 남들은 다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게 만차가 돼 있을 때는 이미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동길위원
만차가 돼서 못 들어갔을 때, 이분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비어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이 댔어.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도록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않냐 이거죠.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좀, 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말씀하세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1.5%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주차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비율로 정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비율로 해서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면수가 많아지는 거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주차 비율을 정하기보다는 공영주차장에 일정한 비율로 설치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주차 면수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하철에 보면 노약자석이라든지 임산부석, 그게 법적으로는 제재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민의식이 조금씩 조금씩 그 표시를 함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아 이 주차장에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면수가 있구나, 주차구역이 있구나’ 하면서 시민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가 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주차면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을 하는데 미흡한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서 지금 시행하죠, 현재?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9개 구입니다.
이동길위원
9개 구에서 하니까, 이거는 신중히 해서 모든 거를, 다툼이 없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도 파악도 안돼 있고 주차도 파악도 안 돼있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어느 정도를 하려면. 광진구에 몇 분이나, 그게 나와 있을 건데요. 유공자 인원수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부터 파악을 해서 차 대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했지 않나, 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잘 돼 있는 데 있으면 거기도 한번 봐서 해서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모자람 없이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챙기고 계신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주차요금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감면해주는데 감면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80% 정도로, 4조의2에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서 국가유공자 등 하고 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하고 전부해서 주차요금의 80% 정도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게 80%고 국가유공자는 그러면, 국가유공자도 80%, 보훈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이 전체가 사실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상위자로 돼있습니다. 유공자증만 갖고 있어서 할인이 되는 건 아니고 상위자로 돼있기 때문에,
김강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면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참전유공자는 몇 %를 감면해주고 있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다 같습니다, 비율은.
김강산위원
같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립유공자는 80%, 국가유공자 80%, 보훈대상자는 50%, 참전유공자 20%, 그리고 5‧18민주유공자는 또 50%, 고엽제 80%.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닌가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대우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어떤 명확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그래서 정책에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병역명문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대 전체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병역명문가로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또 되돌아 봐야되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16호에 그건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16호에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대상,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30% 할인받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30%?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김강산위원
아, 이 분들은 또 30%예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 개정을 할 때 좀 같이 좀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주차장 할인율에 대해서는 일단 관련법령하고 규정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의 법령에 위반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해서 요율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전체를 포함을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저는 이번에 할 때 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우선주차 구획을 긋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면요율이기 때문에 요율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아서요. 우선 이거 개정해 주시면 요율 부분도 먼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번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원래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어차피 국가유공자가 지금 할 때 노면에 설치하고 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도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용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50% 할인하고 누구는 80% 할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노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할 때 이왕이면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믹스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80%를 동일하게 해서 이분들이 위상이 좀 ‘아 우리 구가 광진구가 좀 챙겨주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위원님들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하시고 이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정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운전 안 하시고 탑승만 해 계셔도 이제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는데 저는, 물론 뒤에 별지에 안내판과 그 주차면이 파랗게 눈에 띄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이게 보여주기식 예우가 아닌데 라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만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을 사실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운전하게끔 유도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드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탑승하는 경우에는 할인할 수 있고 거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탑승’이라는 의미가 꼭 ‘운전’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렇죠. 그렇긴한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유공자 분들께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더 유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탑승하면 예를 들어 자기 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저는 그래서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면 오히려 더 운전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비운전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까지 보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특히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시행해 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왜냐하면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약 80세 정도잖아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국가유공자 한 15개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이제 통합되는 과정인데 이 국가유공자가 대부분을 아마 차지하고 있을 텐데 국가유공자는 그렇게 연령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서 대부분 유공자증을 받아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로 치면.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유공자를 제가 일일이 파악, 15종을 전부 인원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꽤 연령이 젊은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의식이 같은 시민분들만 계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진짜 주차하다가 어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이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조금 숙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보훈 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9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계획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대상에 5.18 민주유공자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자료에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9개 단체 플러스 5.18 민주유공자에 관련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유공자 본인으로 …….
장길천위원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유공자증을 받은 분들의 인원수 파악이 지금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체는 몇 개 정도 단체가 되냐는 거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전체가 지금 국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15개를 통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15개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국가보훈등록증은 없,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는 지금 보훈단체에서 9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6개 단체는 어디인 겁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단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6개 단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광진구에 공영주차장이 50대 이상 되는 부분이 한,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부분을 보면 15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지금 준공 예정인 것 포함해서 15개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면 첫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가 15개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양3동에 살고 계시는 분이 종곡동에 가서 주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동별로 분배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많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자료를 보면 광장동이라든가 자양1동이라든가 화양동은 없어요.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길천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화양동은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우리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줬습니다. 맞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자양4동에 50+ 캠퍼스 부분이 빠졌네요, 보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그건 추가시키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내역으로는 낸 거고 아직 준공이 안 된 건 한 개만 넣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준공안 된 것 자양4동 전통시장은 넣었는데 50+캠퍼스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자양1동이 빠져 있는데 자양1동에 전통시장의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15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수는, 설치 면수는 24면이에요. 면수 자체는 이제 규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적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분배가 안 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화양동에 계신 분이 중곡동 가가지고 주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화양동에는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좀 해당 사항이 돼야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표시 부분이 지금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 주차면수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주차면수는 지금 핑크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노면표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같이 붙여서 놓을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놓을 겁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가장 주차하기 쉬운 곳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편의성을 봐가지고 그런 데 좀 해놔야 되겠지요. 그렇죠?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15군데가 있지만 동은 광진구에 동이 15군데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해당되는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번에 목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실시해서 국가유공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고,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우리가 6.25 전쟁부터 해서 많은 공헌을 했고 그분들의 노고와 피 흘린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조례가 아니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주차 문제, 주차장 문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진창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민우
서민우위원
이의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네. 앞서, 질의에서 발언했다시피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헌을 기리고자 이 공영주차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심사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지금 서민우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존경합니다. 하자고 했는데 이 복지건설위원회는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많습니다. 표결을 하면 무조건 지는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국가,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은
허은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허은
허은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주차를 자, 해 주기 위한 것인데……. 가만 있어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허은
허은위원
위원장님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글쎄!
이동길위원
이의신청 받아야죠.
허은
허은위원
동료 위원,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말을 하고 있어!
허은
허은위원
동료 위원한테 가만히 있으라니요,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만히 계시라고!
허은
허은위원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가만히 계셔!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발언에 사과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말을 중단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물론 진행대로 해요. 하는데 이것은 다른 조례가 아니고,
민우
서민우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편의를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위원장이지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보류하지 말고 하여튼 표결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 위원장님! 발언 동료 위원에게 발언 사과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동료 위원께 사과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무슨 발언?
민우
서민우위원
그렇게 반말하고 진행하지 마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무슨 반말을, 내가. 내가 반말을 했다면 사과해야지. 뭔 반말을 했어요?
허은
허은위원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민우
서민우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반말을, 어떤 반말 했어요?
민우
서민우위원
반말 평소에 많이 하시고 오늘도 많이 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반말을 했다면,
민우
서민우위원
동료 위원께 사과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반말은 사과해야지.
민우
서민우위원
동료 위원께 사과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반말을 했다면 내가 사과를, 내가 흥분해서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반말을 했다면 사과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편견이 아니라 조례라는 것은 광진구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특별한 어떤 과정이 없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 발언을 한 거예요. 나는 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길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것을,
이동길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네,네.
이동길위원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심의를 하고 조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데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가게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해서 보류했다 다시 하자는 거지 이거를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당 대 당으로 해서 지니까 한다고, 지금 거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진행으로써 위원장님께서는 ‘아, 손 들어서 질 건데?’ 그건 아닙니다. 진행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오늘 지금 처음 열렸는데요. 위원장님 존중하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과정이 첫 번째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조례 4건이 맞는가요? 그런데 끝날 때마다 발언한 위원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록 떼어 보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해 와서 좋은 거는 통과를 시켜드리고 아니면 보류, 좀 보완을 할 거면 보완을 하고 어차피 만드는 게, 혜택이 가면 더 많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지적을 해서 지금 얘기가 “통과를 시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내가 반말이나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동길위원
했습니다.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윤구
추윤구위원장
사과를 하고.
이동길위원
네, 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도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동길위원
아, 당연하죠.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공부라고 이제 말씀하시구만.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이동길위원
그건 아까번에 했었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기왕에 했으면 여기서 수정동의안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보류하고 뭣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동길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각자 위원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진행을 하시자는데 보류를 하지 말라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아니 회의진행 하면서 위원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절차대로.
이동길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보류하지 말라, 보류해라 그럼 이 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사인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정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발의해 가지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 들어오면 반대의견 들어보시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보류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행합시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정회를 하시고 나서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면서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결하기 전에 가지고 계신 위원장만의 권한이 있으시다고 하면, 권한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개개인 발언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가 하든 간에 토를 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는 구청을 우호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의 권한이에요, 조례의 심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광진구에 우리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를 좀 해주고 싶다 하는 이런 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보다도 이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고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조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이제 우리가 심사 숙고하게, 동의는 했지만 이런 점을 가지고 보류를 한다 이런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것이고,
이동길위원
아니 왜 타당하지를 않아요.
민우
서민우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판단 하십니까? 표결을 진행하세요!
이동길위원
이 내용은 필요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다니까, 내 얘기!
이동길위원
혼자 하셔야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거 속기록에 남기죠.
이동길위원
내용은 관계없고 보류는 하지 말아라,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류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보류를 하게 되면,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라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애인이나 유공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광진구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동길위원
더 잘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더 잘 해드리겠다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내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건 아니죠. 현재 위원장님이 저기 앉아서 하시니까 개인이 아니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토를 단다, 들어보세요! 토를 단다, 뭣을 한다, 그런 얘기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 앉아있으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하게,
이동길위원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회의 주제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되는데, 회의 주제에 맞지 않게끔 다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왜 안 맞냐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서민우 위원 의사팀장에게)
민우
서민우위원
다음 절차 어떻게 돼요? 알려주세요.
이동길위원
뭐가 안 맞냐고요. 이게 진행이 안 되네, 회의진행이 안 돼요, 이거.
허은
허은위원
말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말끝마다 본인 얘기를 다 하시니까 회의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회의, 뭔 나쁜 얘기했어요, 내가?
허은
허은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쁜 얘기 했어요?
허은
허은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이의있습니다. 오전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시 하니까, 발언을 해. 서민우 위원님 발언해주세요.
민우
서민우위원
발언은 아까 다 끝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럼 보류하자고?
민우
서민우위원
네, 보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님이 보류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유는, 다시 한 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함부로 이런 걸 보류해 버리거나,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안을,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 조례는,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고,
민우
서민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유를 말해야지, 이유를.
민우
서민우위원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유를 말해야지, 아까 실수한 부분도 있어.
민우
서민우위원
제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떤 실수냐, 내가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속기록를 봐야 돼.
민우
서민우위원
속기록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윤구
추윤구위원장
70세 넘은 분은 면허증을 반납한다, 이것을 보고 그분들이 면허증 반납하고 노인들이 운전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해버렸어. 이렇게 말을 정중하게,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을, 동료 위원들을 존중해주시고 말을 점잖게 해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따 속기록을 좀 빼줘요. 그리고 이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유공자들 많아요, 단체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보류시키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청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서민우 위원님이 보류하자고 했고 또 다른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신중하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해서 해봐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은 오랜 의정활동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복지에 와서 보면 위원들의 생각을 자꾸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느끼기에. 저는 위원장님 성격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다 좋게끔 보안을 해서 통과를 합시다. 어차피 하는 거 김강산 위원도 아까 주차장 요금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찬반토론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보류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킵시다, 시킵시다. 그런 발언으로 들려요, 들리는 게. 그거는 진행하면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위원들 생각 없이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복지에 조례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은 그냥 다 통과를 해야 된다 하면 위원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더 부탁드리자면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다 좋게,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보안을 해서 보다 더 좋게 해서 다음이라도 바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길천 위원께서도 구청을 도와주는 쪽으로 얘기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심사보류도 할 수 있고 부결도 시킬 수 있고 찬성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위원장을 떠나서 위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찬반토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광진구에서 정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예우를 한다 이렇게 먼저 가면 다른 구에서도 따라서 할 것이고 앞서 가면서 복지 문제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 칭찬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용이 여기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다르면 정회 시간도 있었으니까 보완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해야지 이런 것을, 지금 내가 당 얘기를 했는데 숫자상으로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전부가 그렇게 따라서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찬성을 하고 고생했다 하면서 해야지 이것을 반대했다고 소문이 나면 유공자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개인 발언이라니까, 내 개인 발언이에요.
이동길위원
맞아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찬성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찬성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따르겠지만 내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훑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민원성이나 또는 거리가 먼 것을 얘기하다 보면 며칠이 걸려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뜻이 이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마다 성격이 달라요.
이동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앞하고 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을. 이런 조례가 왔으니까 내용하고 관계없이 보훈단체니까 통과를 시켜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해라, 이거를 보류를 시키면 보훈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여론도 봐야지. 그래서 어느 말씀이 맞는가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하고 의논도 했고 이 내용에 미흡한 게 있으니 더욱 보완을 해서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께끔 해서 통과를 시킵시다, 보류를 해서. 폐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강산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보훈단체,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진짜 잘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데 금방금방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용에 충실해서 본이 빠진 게 많이 있고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보류를 해서 다시 더 좋게 만들어서 올리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이 내용이 뭔 관계가 있냐, 좋은 방향이니까 통과를 시켜랴, 이거는 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험한 발언도 아니고,
이동길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내용이 몇 조 몇 항이 뭐가 맞지 않다,
이동길위원
아까 토론을 다 했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다시 한 번 해야지.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이동길위원
오전에 한 거를 오후에 정회했다가 또 하면 안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류를 할 때는 특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몇 조 몇 항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로 그 규정에 의해서 조문에 따져서 얘기를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아까 어떤 조항이 잘못됐습니까?
이동길위원
내용을 보고 말로 하죠. 말로 안 하면,
윤구
추윤구위원장
어떤 조항이 잘못됐어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말로하지 말고 문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면서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말로해서 여기서 속기록을 남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동길위원
말로하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뭐가 잘못됐냐고!
이동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안 들으셨어요? 오전 내 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허은
허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 하시면 위원장님도 힘드시고 위원들도 힘들고 기다려야 되는 직원들도 힘듭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정회를 했으면 보류를 하자고 합의를 했다면 정확하게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조항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한다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이동길위원
아니 표결 전에 정리를 했잖아요, 다 해서. 그런데 말로 하지 말라 그러면 서류를 드려야 합니까? 말로 해야지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동길위원
아니 오전 내에 한 거를 또 다시 하라 그러면 위원장님이 생각 안 난다고 다시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무엇 때문에,
이동길위원
의사팀장이 적어서 드리세요. 아니 내 들어놓고 내가 모르니까 다시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무엇을 잘못했어요, 무엇을? 국․과장님, 뭐가……, 얘기 좀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고 그렇게 됐는가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이거 해야 되는 조례라는 것은, 위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주차장 조례의 제8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8조의3을 보시면 제7항까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주차대수,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규모, 그리고 이 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오전에 김강산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면요율에 대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제가 김강산 위원님을 찾아 뵙고 “이 부분은 저희가 타구, 서울시 타 국가 기관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차요금감면 부분은 다시 다음번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도 이 제8조의3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더 검토를 해라,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8조3에 우리가 일부개정이 들어갔는데 이 조항에 모순점이 있으면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얘기를 또 하십시오. 정회할까요? 조례에 어긋나는,
허은
허은위원
위원장님! 회의 원칙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허은 위원!
허은
허은위원
질의시간을 넘어갔고,
윤구
추윤구위원장
허은 위원!
허은
허은위원
반말하지 마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허은 위원!
허은
허은위원
반말하지 마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반말이 무슨 반말이야! 허은 위원!
허은
허은위원
존중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여기에 맞게끔 해. 여기에 맞게끔, 어?
허은
허은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라 표결시간 아닙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표결 시간에, 그러니까 표결시간에 여기에 맞게끔 해.
허은
허은위원
찬반토론도 지나왔고 질의,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표결시간 아닙니까? 그럼 표결을 진행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땅땅땅’ 하신 사항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하고 싸우기도 싫으니까 하지 말아요.
허은
허은위원
저는 허은 위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허은 위원.
허은
허은위원
절차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8조3항에 집중적으로 어떤 건의, 8조3항이 어떤 모순된다든지 한다 그러면 이 조항을 가지고 보류를 시켜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보류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용납 안 돼요. 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9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항 논의 중에 정회했는데 위원장이 보류를 할 때 8조3항에 대해서 조금 보류하는, 제시를 좀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국가유공자를 대변해 주셔서 발언을 굉장히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진구 전체 주민분들의 의견을, 구민분들의 의견을 저는 대변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광진구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선 회의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과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말 적극 공감하는데 다만 국가유공자분들의 주차구역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획이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이 넘칩니까? 굉장히 주차장 자체도 부족하고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살인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구민분들의 의견은 뭐 들어보셨습니까?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입법예고야 사실 안 보시는 구민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계속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이야기 드리는 건데 앞전 회의에서 김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요율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정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해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그럼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교통국건설국입니다. 서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진구는 전반적으로 주차장의 공급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용주차구역을,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하려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영주차장의 한 면에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구획이 정해져있다고 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 주민들께서 광진구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강산 위원님하고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러한 상징적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보다도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 서울시 주차장 조례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동일한 감면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상이한 감면요율을 적용한 그 사유부터, 또 이렇게 조정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는지도 분석을 해야 돼서 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있습니까, 다음 회기에 요청했을 경우에?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본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하는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없는데 지금 만약이번 회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입법예고하고 하게 되다 보면 올해에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광진, 지금 벌써 9개 구가 이미 2017년부터 거의 동일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아주 상징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조례사항이 보류가 된다고 하는 게 조금 ……,
장길천위원
의사팀장님, 다음 회기가 언제죠?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10월에 잡혀 있고요. 10월 11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장길천위원
11일이요. 그럼 그 이전까지 아까 얘기한 요금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수정․보완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요금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걸 뺀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고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금제를 뺀, 감면요율을 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장길천위원
네. 그럼 다음 회기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20일 하고 나면……. 저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리기 전에 사업하다 보면 약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장길천위원
아까 10월 17일이라 그랬죠?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10월 11일입니다.
장길천위원
11일이면 아직도 9월달 남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한 40일이죠. 오늘부터 해서 40일 남았습니다.
장길천위원
40일 정도면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창근
진창근교통지도과장
의회에 또 10일 전에 제출해,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9월27일이 저희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가지고 10월 11일 회기에는 저희가 올리기 어렵고…….
장길천위원
다음 회기는 올리기 어렵다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10월 말고 언제죠?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그다음 정례회 잡혀 있습니다. 11월 15일날.
장길천위원
11월 15일날. 그래도 문제없겠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길천위원
아니 이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서민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구두상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례회 회의 때 그때 좀 하면 어떻겠나 뵨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시고 부족한 것 하고, 저희도 타 구에 있는 거 장점을 또 있으면 더 보완을 하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요금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도 동의하고 하겠다는, 나머지 지금 8조3에서 무엇을 어느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거나 수정이 필요한지 또는 8조3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을 더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빼야되는 지를 솔직히 제가 지금 소관 국장으로서,
이동길위원
주차대수는 고정이에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지금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은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처럼 어느 구, 어느 동의 수요에 맞춰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정량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몇 면 몇 면을 할 수 없는 게, 만약 그렇게 되면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그 유공자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 면수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족배려주차장도 그렇게 지하철에서 임산부배려석도 그렇고 비율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제8조3의 1항을 어떻게 좀,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대 이상이면 1.5% 이상을 설치하라 그랬잖아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이동길위원
1.5% 이상이잖아요. 그럼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이상이니까.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이게 고정이 아니잖아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질의드렸다시피 지금 몇 명인가 주차대수가 우리 광진구에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하고 있구나, 그건 보여주기식이잖아요,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구나 장점이 있으면, 다른 구에 장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개정을 할 때 좀 더 미흡한 게 없는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올해 안에, 지금 시급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자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는 건 광진구에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건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믿고 ‘위원님들이 하고 있구나’ 보여주자, 좋습니다, 보여줍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발상 자체가.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 데서는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해서 보완할 거 좀 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거예요.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광진구의회와 광진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주차장이라는 어떤 시설에만 국한해서 보면 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의 면을 확보해주는 거 그 외는,
이동길위원
2%도 할 수 있고 3%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게끔 이익이 많이 가게끔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 이상으로 돼있는데 데이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아니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까 공영주차장도 장길천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빠진 데도 있고. 지금 보완하자고 했잖아요, 빠진 데도 있고.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상에 50면 이상이 있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1.5%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2에 나누어드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50면 이상이 되는 부분은 1.5%를 한다는 거고. 이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5%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다 비교해 보면 서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시 그리고 타 구청, 8개 구청보다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는 1%인데 광진구는 1.5%면 좀 안 맞다, 좀 줄이는 게 낫겠다 하시면 그 부분 얼마든지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발언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제가 시급을 다투냐고 여쭤봤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25개 구청 중에 9개가 지금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정례회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 또 집행부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정례회 때. 10월 달에는 안 된다면서요, 시기적으로. 여기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자 내내 똑같은 논지가 계속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첫째는 시급 다투나, 아니면 25개 구청 중에 지금 9개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또 10월달에는 시기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11월 정례회 때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안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내서 11월 정례회 때 내는 걸로 해서 오늘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광진구에는 34만 구민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해가 있을까 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 저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를 해서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오해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광진구민이시고 유공자가 아니신 분도 광진구민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유공자분들이 하는데 어차피 거기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보다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은 거고 왜, 이분들은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우대를 하고 또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하는데 조금 시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고 어느 한 34만 구민의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국장님도 광진구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광진구민 누구나 다 혜택을 보고, 누구는 손해보고 이거를 해서 누구는 혜택을 일방적으로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아무리 주차난이 어려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차는 어려워도 장애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되어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요. 국가유공자도 벌금 같은 게 없어도 ‘아 여기는 우선 배려를 해야 된다’ 그거를 앞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자는 거잖아요. 좋은 거죠. 이제 변해가겠죠, 전국적으로 이런 게 있고 하면. 그래서 심도 있게 하자는 거지, 이게 잘못 비춰지면 ‘하지마’ 그거는 추호도 아니다는 거죠. 일반 구민도 계시지만 국가유공자분들은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찾아가고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25때만 그분들 챙기고 하지 말고 꾸준히 챙기자는 거고, 그런 마음은 추호도,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소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달이 더 걸리더라도 더 혜택이 되고 확실히 견고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게끔, 각인시켜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서민우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재청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서민우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 내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 모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조치, 안 제8조는 예산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통합의 공간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놀이터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 모두 차별이나 불편없이 동등하게 놀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그리고 예산확보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통합놀이터 설치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놀이터에 관심을 유도하여 차별과 불편없는 놀이문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최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전국에 8만 2,000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31개소가 돼 있다는 거죠? 광진구는 몇 개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통합놀이터는 1개소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통합이 아니고 광진구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놀이터, 놀이터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는 3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33개소에 놀이시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홍련봉공원하고 아차산 숲속놀이터, 뻥뛰기공원에도 저희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있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건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그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고 도색이나 수목관리나 조경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다음에 타당하다 할 때 지원해 주는 조건이고요. 별도로 놀이시설만 갖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만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놀이시설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이거를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비장애인들이 쓰게끔 위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보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데 1억 5,000?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개략적인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비용추계해서 나온거죠, 대략적으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종합놀이대를 설치할 때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리고 놀이터 크기에 따라서 다를 거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탄성포장까지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기준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세 군데를 지금 해서 비용 추계를 한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우선은 전제조건이 새로 조성한다는 가정 하에 그 세 군데 1억 5,000씩 해서 4억 5,000을 1차년도에 잡아봤습니다.
이동길위원
보통 놀이터 시설을 얼마만에 한 번씩 교환하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한 10년 정도, 7～8년 넘어가면 벌써 탄성포장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용하는 애기들이 얼만큼 많이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좀 훼손도나 파손도가 좀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법적으로 정확하게 몇 년 있으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교체를 하는데 없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또 자꾸 신형이 나오다보니까, 좋은 게 나오다 보니,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네.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놀이터는 왜 저게 없냐? 새로운 게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교체시기가 들어가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르신들 운동시설하고 그것도 같습니까, 거의? 노후 그거 안 따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이용가능한 것은 교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요청이 와도 그 상태를 보고 수리가 가능하거나 도색만 가능해서 충분히 이용하면 좀더 보류시키고요. 파손이 많이 심하거나 이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 군데를 할 계획이잖아요? 교체를 할 계획이잖아요. 1억 5,000씩 4억 5,000 들어갑니까, 지금 대략 잡은 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1억 5,000씩 해서 4억 5,000 잡았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면 그때 놀이터 봐서 선정을 할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때 저희가,
이동길위원
연도 같은 거 봐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순환식으로 해서 오래 된 거부터 새로 정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거를 한번 감안해서 장애가 있는 애기들도 탈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한번 포함시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장애가 없는 애기들도 타게 돼 있는데 그네 같은 경우도 휠체어를 타고서 이용할 수 있는 그네가 있고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제품인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통과가 됐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장애가 있는 애기들도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통과가 됐다 치고, 하나는 지역안배를 좀 해줬으면 하고, 될 수 있으면요. 한쪽에다 몰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는 장애인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게 또 좋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두 가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잘 봤는데요.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는 지금 장애인 아동수가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조성공사비 3개소가 나오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통과가 된다 그랬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공사, 만약에 예산이 잡힌다면 우리가 오래된 공원부터 정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3개 정도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1차년도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적어도 김미영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올려놨을 때 장애아와 비장애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 각 동별로 장애아동수도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15개 동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장애아동수가 많고 어느 동은 장애아동수가 없는데 없는 동에다 이걸 설치하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무의지 하지는 않지만 효율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첨부적으로 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다음부터 좀더 주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조성비가 개소당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는 왜 39개를 다 넣어놨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거 집어넣은 것은 총 39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39개소에서의 유지관리비를 잡았습니다. 꼭 통합놀이터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놀이 있는 시설 관리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 그 추계는 한번 잡아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잡을 때 기존의 39개소는 별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을 것 아니네요, 유지관리비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매년 구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계비용에서 부과하고 3개만 들어가야 될 건데 39개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포구 보건소에서 지난 8년 반 정도 의약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7월부터 광진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고 협조해서 보건소 업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내 6개월 거주 산모지원 대상을 삭제하고 신청인 기준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관내 주소지 출산가정인 경우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관내의 주소지로 신생아 출생을 신고하는 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중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가 표준형에 준해서만 지원받았던 기준을 삭제하고 서비스 가격에 근거하여 연장형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언론에 보니까 결혼하는 쌍은 많이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지금 답보상태더라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제가 답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교육적인 것,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이라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비용추계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인원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비용추계서는요. 저희가,
장길천위원
인원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 인원은 저희 출산율하고 작년에 저희 출생아 수가 한 1,200명 정도 추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75에서 한 80% 정도가 되거든요. 평균, 최근 한 2～3년동안 한 평균수가.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추계를 잡으면 제가 왜 결혼하는 쌍수를 물어봤냐 하면 쌍수 대비 그다음에 출산율을 물어봤냐하면 제가 아까 출산율이 답보상태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용추계서는 보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 이거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아까 안 감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답보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답보상태라고 하면 이것도 답보상태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출생률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출생률하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수하고 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비혼도 계시고 그런 거에 모든 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출생률은 만19세에서 지금 제가……, 44세까지의 여성이, 가임기 여성이 출생할 수 있는 출산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결혼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5년도에 출산율을 751명으로 지금 해놨어요, 사업 대상자를.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2028년도에는 590명으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최근 3년동안 출산율 감소율을 보고 추정을 한 것이지 이때 이렇게 확 떨어진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산율은 안 떨어졌다고. 출산율은 안 떨어졌는데 결혼한 쌍수는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계도, 통계는 그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 통계 자체를?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 지금.
장길천위원
통계가 안 맞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출산 감소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생률 감소율, 그걸 비율을 해서 매년 감소를 할 것이다 라는 상황을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한 거고, 사실은 출산율이라는 거 내년에 반드시 떨어진다 라는 것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추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어제 그저께 나왔어요, 언론에. 언론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산율은 안 떨어지는데 결혼한 쌍수는 늘어났다고.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요, 이거를?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럼 이것은 앞으로 ’28년까지라서 그 전에 출산율을 보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을 잡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적어도 희망이라도 줘야될 거 아니예요, 광진구에. 이렇게 가다가 광진구에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가 지금도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양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 폐교가 됐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렇게 낮게 잡아놓으면 안되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길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렇게 해서 산모가 이용하고자 하는 일수가 좀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안 나와 있네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시간은 일 8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장길천위원
그럼 이것도 기록을 해줘야죠. 시간은 안 나와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산모식사, 영양관리, 건강관리, 모유식사 지도, 신생아 돌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가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못 만지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위생관리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도우미들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파견된 사람은 교육기간이있습니다. 그 교육기간에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조건으로 건강관리사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매년 이수해야 되는 이수 시간도 있으시고요. 감염관리나 아이돌보기 이런 걸 다 교육을 받으시고 파견이 되십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보니까 최대 100만원까지 돼 있네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산후건강관리사 파견에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 전 조례에서부터 되어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지급됩니까? 일 지급되는 금액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 지급되는 금액은 저희가, 이게 2주,
장길천위원
5일부터 되어있으니까, 최하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정부에서 하는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단축형은 서비스 가격이 68만 8,000원이고요. 표준형은 137만 6,000원, 연장형은 206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본인부담금, 단축형은 15만 1,000원이고요. 표준형은 42만 7,000원, 그다음에 연장형은 82만 6,000원입니다. 이게 표준형의 150% 이하고요. 만약에 150%를 초과를 말씀드리면 150% 초과인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축형은 25만 5,000원이고요. 표준형은 64만 7,000원, 그다음에 연장형은 10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모두 다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한도는 정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수정을, 이번에는 수정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있네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사전에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신청 하셔야 되거든요. 하신 명단에 문자랑아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모성실에 임산부등록을 하게 돼있어요. 저희 임산부등록률을 보면 광진구민의 한 90% 이상이 등록을 하시거든요, 임신하신 분들의. 그분들한테 다 문자 홍보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지나버리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게 시기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광진구에 출산율 통계를 이렇게 낮게 내놓는 게 아닙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희망이 없잖아요, 광진구가.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네. 이동길입니다. 과장님은 엄청 일을 잘하시니까 좋은 조례만 잘 만드시고 광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광진구에 임신 중인 산모가 몇 명인가 알고 있습니까? 통계 없습니까, 그런 거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임산부 등록 숫자, 저희 보건소에 되어있는 임산부등록 숫자로 추정을 하고요. 보통 연말이 되면 0세 출산 하신,
이동길위원
출산은 이제 통계가 나오겠죠. 임신 중인 산모는 없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건 저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 조례의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부담이 완화된다 이거죠, 최고 100만원까지만 내는 거니까. 그리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이게 출산 장려를 해서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이 조례를 하면? 장려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리고 산후건강관리 비용지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는 다 쓰여 있네요. 이렇게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잘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도 많이 낳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도 많이 좋아지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많이 완화돼서 애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모든 게 충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산모, 건강관리 비용만을 가지고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산모한테 경제적 부담은 확실히 적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훈련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파견돼서 신생아 돌봄이나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와줌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을 해서 본인 최대 100만원까지 하면 지원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마감될 때까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예산, 일단 올해는 한 12월 1일부터,
이동길위원
1인당, 한 사람의,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없이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 금액이 최대 100만원까지고요.
이동길위원
자부담이 100만원이라면서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자부담이 만약에 150% 초과 첫째아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07만원이지만 만약에 둘째,
이동길위원
한 명 낳고 키워야 다음에 낳는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만약에 둘째아라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둘째는 첫째는 낳고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야 낳는 거지, 허은 위원님, 동료의원을 보더라도 낳고 바로 다음날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둘째아 기준은 또 금액이 다릅니다, 한 명이어도.
이동길위원
첫째로 얘기했을 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첫째는 지금 150% 초과일 경우에는 107만 3,000원이어서 저희가 100만원 지원하면 본인부담금은 7만원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7만원?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로는 혜택이 많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적어 놓고 할 게 아니라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다 더 광진구에서, 이게 앞전하고 6개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와서 애 낳고 출생신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광진구에 가서 애를 낳으니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뒤에 사후관리도 잘해주더라’ 그게 있어야 광진구로 많이 오잖아요, 돈 많은 강남 사모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과장님해서 일선에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보다 더 시간이 있으면 산모들 한번이라도 가서 찾아보고 해야 고마움을 느끼고 지역에서 하는 거, 구에서 하는 자체를. 나는 줬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아까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신청서, 신청서 해서 나오잖아요, 주소 같은 게. 관리도 잘해줬으면, 나는 돈 줬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그래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은 부지런하시고 항상 지역에도 잘 다니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멘토스병원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사무의 3회차 이상 연속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광진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멘토스병원은 지난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고 2024년 8월 16일에 구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탁하는 주요업무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유지와 사회복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지역사회 마음돌봄 기반 조성 및 정신건강 위기 대응, 재난심리 지원, 자살예방 및 자살유족지원사업이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43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공석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장길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은. 김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두 분이 추천이 됐어요.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진행하셔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라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길천 위원하고 김상희 위원 두 분이 추천이 됐는데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어떻게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동길위원
그냥 표결로 하시죠. 서로 위원님들도 저기 하시니까. 아, 후보자 의견을 한번 듣자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후보자 의견을 들어서…….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절차대로 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됐는데,
김강산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아까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인데 지금 굳이 그렇게 김상희 위원을 추대를 해서 떨어질 거 뻔히 보여요, 제가.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김강산위원
아니 그거를 왜 들어봐야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그래서 저는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하고 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왕에,
이동길위원
안 계실 때 하는 거지 않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들어봐요. 기왕에 얘기는, 아까 당 얘기하니까 야단치드만, 김강산 위원이 당 얘기해서.
이동길위원
아니에요. 야단 안 쳤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야단치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나는 김상희 위원을 추천을 했어요.
이동길위원
네, 좋아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부위원장 내가 역할 그거 안 줄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희 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한테 권한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고.
민우
서민우위원
모든 것은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설명을 들어보고. 자,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하고……,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기 싫다가도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해야 되겠네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나하고 좋았다 나빴다, 비가 왔다 개었다,
이동길위원
엄청 존경하잖아요, 장길천 위원님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우여곡절이 많아서.
장길천위원
뭐냐 하면 아니 이제 그건 어차피 여기 지금 속기가 다 들어가니까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서민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하시는 당에서는 부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해왔던 것이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부위원장이 다 선출이 됐고요. 제가 운영위원장까지 했는데 구태여 부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저와 같이 후보로 선출이 됐다고 하면 제가 사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고 해서 저는 서민우 위원님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우선 추천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뭐 절차대로 표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천된 후보가 2인이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지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 집계됐지요? 김상희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지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장길천 후보가 4표, 김상희후보가 3표로 장길천 후보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우리 추윤구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한테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권한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말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윤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김상희 위원님 말씀……. 그래, 안 해도 되지. 본 위원장도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방향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진대로 읽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민주당이 다수이고 아까 회의가 원만치못하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김상희 위원이 민주당 다수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장길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됐으니까 저와 함께 복지건설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버렸네.
이동길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또 한말씀 제가 드릴게요. 제가 뜻하지 않은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오늘 첫 회의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성실하게 안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의가 원만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서민우 위원님, 허은 위원님. 허은 위원님은 내가 건강상, 내가 얘기했죠. 서민우 위원하고는 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
허은
허은위원
허은이에요, 허은.
윤구
추윤구위원장
허은. 그래, 미안해. 허은 위원님. 그래서 그런 점도 참작해서 내가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회는 위계질서가 있는 것이니까, 선거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내가 아까 반말이 나갔다고 하는데 나는 반말이 어떻게 나갔는지 속기록을 봐가지고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막무가내로 선배들한테 막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조금 지양해 주시고, 복지건설보다도 광진구의회가 파행으로 이렇게 오다가 별수 없이 이렇게 위원회까지 위원장까지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저로 인해서 불쾌한 점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기회에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이동길위원
저는 복지를 2년 전반기에 안 들어왔다가 후반기에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도 존경하는 6선의 위원장님이계시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들어와 있고요. 저 역시 후반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저도 어제도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그래도 같은 의원이지만 선․후배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또. 그런데 의원생활을 하면서 또 하는 것은 선․후배보다도 같은 의원으로서 또 존중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깍듯이 인사도 드려야되고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광진구의회를 떠나서라도 밖에서라도 그러는 거고. 그거는 다 존중하고 다 그럴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고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가지고 잘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보다도 복지위원이 과연 6선의 의장님도 두 번이나 하셨고 그러니까 매끄럽게 잘 이끌어 나가는 구나 하고 모범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도 방금 어폐가 있는 얘기를 했어.
이동길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말 한마디 한 마디 지적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동길위원
아니 저는 말투로 해서 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런 나이가 됐다.
이동길위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런 나이가 됐다.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그런 나이가 아니라 선배님 존중해야 된다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그럴 나이가 됐다.
이동길위원
아, 여기에 있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발언도 사실 폄하되는 말투니까.
이동길위원
제가 사투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하다 보면 나도 성질이 급해서 아까 그렇게 함부로 나갔는데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해야지. 그리고 나는 걱정거리가 허은 위원, 지금 만삭이 됐지요?
이동길위원
네. 내일모레 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서 소리질러가지고 만약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해치거나. 그래서 내가 허은 위원하고는 얘기를 내가 될 수 있으면, 하다 보면 또 불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강산위원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났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민주당이 다수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협치해서 충분히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뒤에서 돕고 또 잘못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또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단,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부터 현 의장님과의 관계를 자꾸 안 좋게 가져가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자중을 하셔야…….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선거 때 의장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지지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2년동안 복지건설위원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장님께서도 역할을 또 하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도 검토결과 보고도 본회의장에서 또 나가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을 잘 통과시켜달라고 또 말씀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하고 전부 다 하려면 그냥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장하고 관계는 여기서 하지 말고, 이것은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시간이 있어야 풀어지는 것이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는 공과 사를 가려서 정확히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하면 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