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381번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례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균등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중 영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등급 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읍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4년 1월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용등급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었으며, 검토결과 정읍시의 최근 3년간 특례보증 지원현황은 327건에 66억 4천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출연금 3억 원, 특례보증금 33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11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2024년 6월 말 현재 52건에 12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내 14개 시․군의 특례보증 신용등급 규정현황은 정읍시와 부안군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와 순창군에서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10개 시군에서는 신용등급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안정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써 특례보증 관련 신용등급 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정된 특례보증지원 사업비를 감안하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재협약 등의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이게 4등급까지 있던 사람들 지금 폐지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소상공인 전체가 차별 없이 이렇게 받게 해주자.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어떻게 소화시킬 겁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거의 대부분이 예산액이 이렇게 부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4등급까지 받은 사람들이 여태 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받았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정확하니 분석은 해서 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또 세워서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들은 지금까지 4등급까지는 어떻게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분들도 지원됐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지원이 안 됐고 4등급 이하 4, 5, 6, 7 이런 식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폐지가 되면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늘어나기는 하죠.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출기관하고 또 협약을 하는데 일정 부분, 또 등급이 좋은 분들은 비율을 정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들이 소요되지 않도록 예산 좀 세워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간 확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시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자금이 됐든 운영자금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나 이제 1등급에서 4등급 또 그 외에 7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구간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고경윤 의장님께서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은 상황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부 자료조사는 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협약을 할 때 등급 비율을 상위등급은 좀 적게 하위등급 많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5등급, 또 거기에는 어떤 보증한도를 정해놓고 또 나머지 1등급에서 7등급은 보증한도를 좀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이자보전을 3%를 다 해 줄 게 아니고 1.5%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은 기회를 주고 이자보전은 저신용등급자들한테 좀 많이 해주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3억을 출자를 하는데 신용재단하고 6개 시중은행하고는 총 대출 한도는 11배입니까? 예? 11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지금 협약을 할 때 우려되는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시중은행들하고 협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취급 은행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6개 금융기관인데요. 금융기관 대표자하고 저희가 수시로 업무협약에 대해서 논의도 해 왔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다 판단하시고 실 부서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6개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창구를 오픈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6개 기관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 시는 또 어떤 금융창고가 개설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서 대출이나 이런 어떤 취급을 많이 하는 데는 조금 더 차등을 두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약간의 운영자금 이런 부분들이 좀 숨통이 트여서 그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이건 참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다만 운영의 묘는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금융권, 이제 일반인들로, 예를 들면 그래요.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라고 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행 문턱을 넘었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디가 아플까 안 아플까?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고 막연한 어떤 두려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금융기관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좀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사전 정보를 받고 은행에 갈 수 있도록 취급점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추계가 연간 5억 5천이 추가 발생된다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하고 이자보전금 합쳐서요.
서향경위원
영세에서 전체 전체로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 등급이 이렇게 혜택을 보도록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럼 추계비용이 연간 5억 5천씩 발생되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출연금하고 2차 이자보전 지원금하고 합쳐서.
서향경위원
합쳐가지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특례보증 출연금이 지금 33억 원이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시에서는 3억 원이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해서 33억이 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신용보증재단이 30억이고 6개 은행이 3억 3천 정도 되고. 그 6개의 은행은 어디 어디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6개 은행이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NH농협하고, 전북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정읍 새마을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새마을금고도 포함이 되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읍 새마을금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소상공인 1인당 얼마씩? 특례보증 출연금은 얼마씩 해당?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천만 원씩.
서향경위원
3천만 원씩?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대출 지원이 3천만 원씩입니다.
서향경위원
소상공인이라는 정의가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이하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저희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소상공인 규모가 다릅니다. 별도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43개 업종인데 업종별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상시근로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식료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도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이렇게 기준이 좀 다른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자료를 저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는 지금 총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소상공인이요? 저희가 18,996개 업체에 25,207명이 통계청이 잡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통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영세는 그전에 이 조례가 바뀌기 이전에 지원했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4등급 이하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자료랑 같이 우리 정읍시 소상공인 자료랑 영세 소상공인 자료랑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산선비권역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태산선비권역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준공한 태산선비권역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권역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운영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물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장소 제공,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및 공급을 통한 권역 활성화입니다. 수탁자는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2013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태산선비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 협약을 추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관리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고 위수탁 개시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역단위 시설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교육, 봉사,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활동으로 이어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태산선비권역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1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태산선비문화관 및 다목적체험센터 등 태산선비권역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위탁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4년 4월 30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설이용 주요 이용계층이 학생, 단체 형태로 획일화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계층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태산선비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운영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영농조합, 태산선비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9명으로 돼 있고.
서향경위원
2명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9명.
서향경위원
아, 9명. 9명.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운영은 지금 사무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이렇게 조합원들이 하고 있고요. 필요인력은 수시 체험이라든지 숙박이 불규칙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필요인력들은 주변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9명이 지금 여기 주소가 칠보면 칠보산로 1507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칠보면에 면민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숙박이라든가 필요 시에는 주민들이 동원이 돼서 운영을 한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당초 위탁 기간이 19년 5월에서 24년 4월 말까지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보통은 2달 전인 3월달에 위탁에 관한 재논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우리 시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서 행정재산관리위탁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대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이 돼서 작년에 감사지적을 받았고 올해 회계과에서 6월 17일날 다시 한번 업무개선지침으로 해 가지고 통보가 왔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늦게 제출을 하게 됐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관행적으로 과거 답습을 하다 보고 저희 과 팀장이나 저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공무원의 순환보직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는 합니다. 지난해에 감사지적이 있었던 바인데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감사과 지적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2월달에 또는 3월달에 이게 지금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걸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태산선비마을 영농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용 대상이 학생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거는 또 문제가 있고, 예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도인가 19년도에는 씨름 선수단이 단체로 와서 이용하기도 했었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외부에서도 숙박도 하고 잘 이루어졌었는데 왜 점점 일반인 대상은 안 되고 학생들로만 이용 대상이 좁혀졌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 시설이 지금 주요 이용계층이 학생들 위주의 체험활동하고 거기에 따른 숙박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운영은 강의실, 강당 이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위주 체험활동을 통해서 숙박이 유지가 되어 왔고요.
서향경위원
그 안에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숙박시설이 7개 실이 있습니다. 7개 실이 있는데 3개 실은 소규모 3인용 실이 있고요. 4개의 실은 이렇게 건물 구조가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숙박을 입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서향경위원
화장실이나 샤워실 시설은 어떻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화장실 별관으로 있고 샤워실이랑 갖추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방마다 있는 건 아니고 공동 샤워실이 있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에 따른 불편으로 이용 대상이 학생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일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이 별관으로 1동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내년부터는 수탁업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일반인들은 주로 이렇게 전에 다녀갔던 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숙박이 중요한 이유가 본인의 평소의 수면 습관이 여행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그 환경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요즘은 수면에 대한 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박을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숙박에 관련되는 샤워시설이나 간단한 주방, 그다음에 이제 침대가 있고 없고, 매트리스 유무, 그다음에 이부자리의 청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이용 대상들이 성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태산선비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운영 인력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운영 인력은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수시 인력은……
최재기위원
아니, 조합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체험강사 6명, 그리고 단순 노무직이 10명. 이렇게 해서 체험강사는 주변 마을 전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단순 노무 인력도 주변 마을에서 필요시, 필요시마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영 인력 보면 사무장 하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준비 6명이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7명이 지금 운영하는가요? 아까 9명이라고 했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9명이라는 숫자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조합원이고 실제 일을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은 7명으로 이렇게.
최재기위원
조합원들이 전체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당초에 15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빠져나가고.
최재기위원
왜 인원이 빠져나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제 나이들도 많이 드시고요. 마을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9명 정도 이렇게, 9명 정도가 조합원 구성이 되나요? 몇 명이라도 되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재기위원
이게 큰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 시 사업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9명 숫자로 해서 9명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거, 운영 관계된 거, 재계약하는 거 이런 것 9명이 선정해서 될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조합원이 9명이고요. 실제 일을 보시는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 또 필요 수시인력은 주변 마을에서 비상근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변에 코로나 시기도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고 현재 이렇게 순익분기점은 제로 정도 되지만 주변으로부터 큰 무리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인성학교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 지정, 여러 가지 인증들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위탁 대상자 선정해서 태산선비마을 영농조합 외에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었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당초 권역단위 사업은 운영은 사실은 직영이나 입찰이나 수의계약 가능한데 우리 처음 사업할 때 농식품부에서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영농조합이라든지 마을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주변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미달되는 사업이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아니요. 그 밑에 별개의 사항으로요.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재기위원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이, 제가 이거 생각했던 건데 당초 위탁기간이 5월 1일에서, 19년도요. 24년 4월 30일.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선정을 재계약이든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거 잘못된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걸 사죄드립니다.
최재기위원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적은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미숙한 점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렸어요.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선정하기로 하고. 이거 2번만 할 수 있나요? 2번 이상?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2번 이상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행정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2번 이상 갱신이 가능하도록 법하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들어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지도 좀 잘 좀 하시도록 하고요. 차질 없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설들이 몇 개가 있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말고도 소성 꽃두레 있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신태인 백연권.
이도형위원
덕천 황토현.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황토현. 공감플러스센터.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위탁하고 있었을 거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부터는 의회 동의받아야 되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주기가 다 다를 텐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개 시설 정도 되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동의받을 대상이 7개.
이도형위원
7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7개 되어 있고요. 조금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은 모아서 이렇게 다음부터는 상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도록……
이도형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남아있는 데도 어차피 수의계약 계열이면 날짜가 다 다를 수 있고 월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이를테면 6월 말이랄지 기준 해서 7월 1일부터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시설물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우리 조례에 따라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가 농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가 있고요. 시설물은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심사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요.
이도형위원
조례는 13조에 협의회 설치 및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좀 더, 그거 말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뭐가 있는 거죠? 어떤 운영위원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체 관련 저희 과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마을 바꾸기 사업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중요사항 결정 이런 것은 거기를 통해서 선정도 하고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을……
이도형위원
그러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그분들이 월권이 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 현재 농산어촌 관련된 조례에 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든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법률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여기에서 그 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협의회 기능에 시설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위탁관리할 경우는 어떻게 하고, 경비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협의 구조를 만들어 놔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임의로 했다는 얘기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민간에 내용들이 좀 전달이 돼서, 이런 시설들의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을 때 괜찮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소하게 고장도 나고. 몇 번 고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특히 물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들 고장이 많이 나서. 속에서 고장 나니까.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번 돈에서 이거 메꾸고 메꾸고 해도, 그러면 수익이 안 나. 그런데 그 조직이 혼자가 아니라 협동조합이야. 협동조합이면 벌었던 수입에 대해서 n분의 1이 됐든 나누는 비율로 해서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만 빌려준 꼴이 되고, 거기에서 약간 오해가 또 발생하면 좋은 일로 해보려고 마을을 살리려고 했던 이 사업이 마을을 깨는 공동체를 깨부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하시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욱이 여기에 보면 6번의 소요예산에서 위탁료를 무료로 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의미는 우리가 민간사무위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는 공간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운영해서 알아서, 뭐라고 그럴까? 유지관리하고 인건비도 쓰고 그렇게 해라. 그 뜻이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위탁료는 지금까지는 무료였습니다. 과거에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
이도형위원
그걸 떠나서. 이런 공간 자체가 대박 나서 수익이 막 엄청 남아서 시에다가 1년에 몇천만 원씩 내줄 정도로 벌면 무진장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 요는 여기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매년 수입 지출 정산해서 시 세외수입에 입금하도록. 이 표현이 방금 그걸 가정한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그 건물을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고 본다면 거기 몇 분의 직원이 있을 것인가? 그렇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건물 유지관리해야 되고 오는 손님들 잠 주무시고 나면 세탁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고 강사비로 나갈 것이고. 적어도 5~6명 이상의 상근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란 말이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의 공무원 1명에 주무관 1명 붙어야 되고, 실무관이라고 하고 기간제 근로자 붙어야 되고. 이거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해요. 시로부터 위탁시설물 받은 분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지만 재정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이 날 경우에 정산해서 시 세외수입 들어오듯이 역으로 메꿔줘야 된다는 또 논리 한편으로 있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탁료를 정확히 계산해서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 행정재산을 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되겠고요. 현재까지는 다행히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 시설들은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손익분기점이 제로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 정도여서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앞으로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겠고요. 많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지기 위해서 그 시설물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돼서 진짜 면밀하게 검토돼야 되고. 그분들은 이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안 와서, 그런데 고용된 사람을 해고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른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저쪽 농업 부서에 농촌 휴양마을 신청도 하고 이런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그렇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뚝 준다고 했더니 갑자기 올해 들어서 안 줘가지고 우리 지방비로라도 좀 메꿔주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이 나고 하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과장님이 너네가 알아서 해야 돼, 노력을 해. 그것까지는 좋은데 난 모르겠어라는 정도까지 가지 않고 같이 운영하는 거다. 이 마음을 꼭 좀 먹어주시고. 앞으로 그 옆에 또 지어지는 유교수련원. 그거는 이 조직하고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관계는 없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관계는 없는데……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이게 충돌될 수 있으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연관성은……
이도형위원
연관성도 있고 충돌될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도 수련원 독자 운영한다 해버리면 서로 손님 뺏어 먹기 이렇게 되니까 통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지혜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묻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부분을 이도형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여기 운영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웠고 또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 지금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경우인데 정말 이익이 안 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더더구나 유교문화센터 들어오고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같이 고민하고 격려도 하고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태산선비권역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고 우려해 주고 잘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아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렇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절차를 쉽게 해서 이렇게 질타를 듣지 않는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규정으로 보면 위법이죠? 그렇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누군가 관리주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가 직접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고, 항상 예견되고 예상되는 또 준비되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이 선비권역 민간위탁, 행정재산 위탁관리인데 여기 처음에 검토보고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12년도 당시에 조합법인 설립할 때 15명으로 설립이 됐네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은 법인이 9명이라고 얘기하셨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찌 보면 사보임이 이뤄질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15명의 법인이사가 그대로 존속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9명까지 줄어들도록 등기이사회에서 빠진 것인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조합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요.
이상길위원
거기 관리주체에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그러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관심이 없는 태산선비권역이 된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분이라도 더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다른 어떤 신분상의 변동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같이 이끌고 가는 태산선비권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태산선비권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태산선비문화관, 다목적체험센터 이렇게 명사로 지정하는 거와는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딱 쳤을 때 태산선비권역이라고 하면 거기서 뭐하는 곳이지라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목에 명명부터, 시설물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명명부터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생각했을 때 태산선비권역은 당초에 사업을 처음에 실시했을 때 거기에 시발점이 돼서 정해진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명칭은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타지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보고서 시인할 수 있는 더 좋은 명칭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더 좋은 명칭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행복꽃두레센터. 센터는 딱 명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태산선비권역은 추상적이에요. 추상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권역은 어느 일정한 범위를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안에 민간위탁을 준다? 뭘 권역, 그 권역에 민간위탁을 줄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부제라도 밑에다 달아서, 그렇지 않으면 원래 딱 거기다 명명을 제대로 하든 이렇게 해야 이름을 정할 때 상징성과 그 안에 내포돼 있는 거, 또 용도는 무엇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부르기도 좋고 또 설명하기도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겠냐? 자, 태산선비권역 놀러 가봐. 이런 얘기 하는 거와 태산선비문화관 가봐, 다목적체육관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제가 원 내용하고는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쳐다보면서 이거 네이밍을 하는 그 순간부터도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정확하니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편하고 주민들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 연상이 되고 활용 목적이 이름 속에 숨어있는 내재돼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명칭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권역의 사업들도 할 때도 실제 시설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징적인 부분, 이미지가 내포돼 있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이 되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보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 보조는 안 된다고 보니까 그 내용 보면 운영인력 보면 사무장 2,473만 원인데 보조금 70%, 자부담 30%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70%가 무슨 내용이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 보조금이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면 사무장 인건비 1명이 농업정책과에서 도비로 도비 매칭으로 해서 보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올해부터는 도에서 예산 사정으로 해서 현재는 중단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오명제위원장
자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줬는데 올해부터는 안 주는고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본예산서에 없길래, 보조금 써있길래.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산선비권역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교통과 소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제19조 제2항에서 이동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제1호 『영 제14조의5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2호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랭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8년부터 이미 24시간 운영체제로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및 단체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상위법령 조문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따라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도 개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다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상위법령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조례에 미리 2018년도부터 반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하고 있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규정이 저희는 하고 있었지만 상위법령에는 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규정이 됐으니까 우리 조례에다 지금 담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잘하셨는데, 2018년도에 우리는 24시간을 이미 하고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좀 개정을 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약자를 위해서 24시간을 돌리고 있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명분이 더 공고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 말씀도 맞지만 형식이라는 그 그릇이 있어야 내용이라는 물이 담길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사업 예시는 뭔가요? 24시간이라는 거는 6시, 퇴근 6시 이후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계속 주간, 야간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향경위원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계속.
서향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광역교통……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교통약자 운송수단, 맞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 조례하고 이 조례 개정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말씀이 나온 김에 그 광역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이 기다리시는가 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서향경위원
차량이 모자란가요, 아니면 기사님이 모자란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차량이 지금 저희가 원래 18대인데 우리 시 정읍 법정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수에 따라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18대인데……
서향경위원
그럼 18대가 맥시멈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1대를 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19대.
서향경위원
올해 1대 더? 그럼 19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19대가 우리는 최고치, 맥시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법정 대수가 18대니까 우리가 20대도 가능하고 21대도 가능하고 22대를 해도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최저가 19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18대라는 얘기죠.
서향경위원
18대인데 올해 1대 추가해서 19대라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습니다다.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장애인분들이 그 광역차량을 이용을 할 때 많이 기다리신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이동 장애인은 택시를 이용을 하고 우리 같이 휠체어를 타시는 중증장애인은 이 광역운송수단을 이용하게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콜택시가 19대가 있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더 추가를 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증 장애인들, 활동하면서 휠체어 아닌 그런 분들 탈 수 있는 것은 임차택시로 저희가 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임차택시 4대를 같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광역콜택시 연간 이용자 수와 그다음에 택시와 공조해서 또 하고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연간 이용자 수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굳이 차량은 증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아직은 지금 18대에서 올해 1대 추가해서 19대고 운전원도 지금 18명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운전원도 지금 4명을 충원을 했어요.
서향경위원
그럼 총 기사분은 몇 분이신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스물한 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스물한 분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한 분이고, 내년에 1명 더 충원해서 22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 차량 대수, 세 분이 더 많은 거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왜 그러냐면 운전원들도 조금 교대로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향경위원
교대로 쉬는 것뿐만 아니고 또 노조도, 노조 조합원도 계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어떤 일정이나 행사가 있을 때 또 이렇게 가신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그 공백을 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메꿀 수가 없는가 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충원을 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차량 대수. 차는 서 있는데, 민원인 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대로 옮기면 차가 주차장에 서 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 서 있는데 왜 안 보내주냐라고 하면 조합원 행사가 있어서 기사님이 가셔서 운전할 사람이 없답니다. 저한테 그렇게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해서 증원을 하시는 게 3명 더 있는 거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추후 과장님과 말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민원도 많은 일일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방금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도 같은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일 좀 급한 것이 일단 야간에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배차된 수가 줄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퇴근들 하고 3대 정도나 배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24시간 제도를 하게 되면 19대가 다 또는 임차택시까지 포함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론 하지만 실제로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녁때는. 야간 때는 지금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야간 때는 평균 이용객이 1일 1명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저한테 전화 올 때는 한 6시 반쯤 전화했는데 8시나 돼야 차 갈 테니까 8시까지, 그래서 오기로 기다린다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
1시간 반을 오기로 그 차가 진짜 오는지 보련다고 8시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봤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마……
이도형위원
진위 여부도 좀 복잡한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차량이 19대가 있지만 대체로 쉬어야 되고, 야간 근무를 배당받은 분들이 하루에 3대 정도 계속해서 돌려야 될 거니까 3대밖에 없으니까 먼 데 갔다 오면 당연히 전화 왔지만 바로 응급 대응을 못 하는 이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좀 면밀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24시간으로 해버리면 더 한번 운행 사이클을 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근무자를 더 채용을 해야 되거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을 좀 듣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우리가 협의도 좀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이 참 말씀 잘하셨는데 오후에 버스가 차가 3대인데 읍면단위 뛰고 있는 사이에 전화가 오면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 또 있고. 몇 대가 움직여야 되는가? 이것도 참 복잡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좀 더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게 또 내부적으로 협회하고, 우리는 협회에게 위탁사무를 맡겼는데 운행하시는 분들은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조합 멤버십을 또 갖고 있어요. 이런 갈등도 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많이 듣고 있고 과장님도 그 조절하시느라고 힘들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또 관심 갖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연인원으로 이만몇천 명, 3만 명 가까운 수가 또는 임차택시를 포함하면 3만 7~8천 명의 교통약자가 이른바 혜택을 보고는 있는데 가입 인원이 천몇백 명인가요? 1,106명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 교통약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그러면 이 1,100여 명이 정말로 골고루 이용할까? 그것도 한번 집계를 내주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최다 이용자 또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수.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몇백 명 될 거예요. 아마 이용하시는 분이 특정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실제 타시는 분 중에서 집의 가족분이 카니발 정도 큰 차가 있고 또 연세 있고 가볍고 하신 분들은 어머니 해드리고 휠체어 접어서 카니발 타고 다니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엊그저께도 사실 관련 장애인협회에서 전국장애인협회에서 전장연이라고 팀장이랑 저희랑도 심도 있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내 생활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차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할 수가 있다. 몇 번씩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소극적으로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여기 정읍에만 아니고 병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북대라든가 급하게 가야 되는 분들, 그분들이 일반 대중교통 체계가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대중교통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이런 특별한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장애인 복지정책은 특별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그분들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희망이고……
이도형위원
또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임산부, 노인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일시적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니버셜한 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걸 못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걸 만들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특별한 분들, 존경받는 특별한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스티그마가 가지는 특별함을 만들면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닌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이용하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뭐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걸 또 막으려고 하니까 내 권리는 지켜야지. 노동조합 가입하고. 노동조합 가입하니까 원청이라고 해야 되나? 고용하는 사람한테 항의하고. 고용하는 사람은 압박받으니까 시에다가, 당연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수 없는 거는 우리가 재정으로 하는 거고, 이거 직영으로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니 별수 없이 정확한 집계를 내고 진실하게 집계 내서 줄 건 주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감독할 건 감독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게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원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도형위원
항상 운행기관 선정할 때 그리고 예산 세울 때 관심을 좀 계속 갖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협력하시고 방금 나왔던 얘기들 개념 잡고 있으시니까 믿음이 가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광역센터에는 없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열아홉 차가 그런 차예요.
서향경위원
휠체어를 들어 올리는 그……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19대 지금 차가 카니발을 구입을 해서 슬로프 형식으로 휠체어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개조를 해 가지고 그 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향경위원
제가 봤던 거는 휠체어는 따로 접어서 뒤에 넣고 그리고 장애인분은 부축을 해서 태우는 그런 모습만 봤거든요. 그렇다면 휠체어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리프트로 들어 올려서 뒤에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안전벨트로 매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정읍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도 두 부류로 나누시더라고요. 부축을 하면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으시는 분이 계시고 아예 한 발도 못 움직이는, 그래서 한 발을 움직이더라도 업거나 안아서 옮기는 장애인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후자에 해당되는 장애인분이 체육대회나 정읍 밖으로 나갈 때 이때도 똑같은 형식으로 절차나 방식에 따라서 광역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유통과 소관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모네장터는 2017년에 개장하여 2023년 3월까지 6년간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위탁 운영하였으나, 인근 하나로마트와 경쟁하면서 매년 매출의 하락으로 적자 운영 부담이 가중되어 조합원들의 자진 운영 중단 및 해산 결정으로 2023년 3월 위탁기간 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과 토지는 2023년 8월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현재 서남권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용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7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영농조합법인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던 정읍고모네장터가 매출 하락 및 운영상 재정 부담으로 인해 2023년 3월 민간위탁 기간 종료와 함께 시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운영이 중단된 정읍고모네장터 관련 시설은 지난 2023년 8월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현재 서남권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6년간 운영을 하다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바로 옆에 생겨서 고모네장터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씀이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샘골농협이 새로 거기 건물 지으면서 로컬푸드가 생기면서 매출이, 그전에도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샘골농협이 생기니까 더 적자폭이 커져서 조합원들이 자진적으로 해산하고 그분들은 73농가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샘골농협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샘골농협에서 다 이렇게……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샘골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생기기 전에도 좀 운영 부진이 있었다는 거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운영 부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무래도 조합에서 하다 보니, 그전에 저도 업무를 보기 전이어서 모르겠는데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고 뭔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한 번에 원스톱으로 장을 보기 원하잖아요. 거기에 고모네장터 한 군데 딱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가고 시내로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 샘골농협에서 새로 한 곳은 복합매장, 같이 운영을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더 사람들 인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여기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개장할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소기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효율성이 저조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때는 야심차게 뭔가 추진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북면 지역에는 로컬푸드가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의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같이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이익은 있었지만 그때도 인건비 부담이 계속 해년마다 사실은 계속 늘어요. 이분들이 조합원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걸 견디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출이 그만큼 오르지는 않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샘골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결국은 인건비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거기서 취급하는 농산물이나 과일, 야채, 가공품 이런 것들은 우수했음에도 인건비가 해결을 못 해서 경영 악화로 갔다는 말씀이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매출도 그렇게 이제, 경영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이 다른 시내에 있는 상동, 정우농협이나 원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처럼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옆에 또 다른 매장이 공산품매장이 같이 붙어있잖아요. 다른 매장은, 대부분. 여기는 오로지 이걸로 하고 복합매장이라고 해도 작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정말 그 인근 사람들 말고는 정읍 시내나 유입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시내보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좋은 정책이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10년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접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고모네장터 창시자이면서 계속 지켜본 사람으로서 또 거기 이사로도 있었고 운영도 해 봤고 그랬어요. 농협 창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밖으로 나와서 고모네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서향경 위원님이 질문을 다 했어요. 답변을 하고. 초창기부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이거 더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마지막에 해체할 경우 그 무렵에 농협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농협에다 로컬푸드 한쪽에 매장을 갖자. 자리를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왠지 그걸 그쪽으로 가지 않고 폐쇄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게, 고모네장터 처음에 초창기부터 할 때 활기차게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매장이 아까 말씀을 답변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또 정읍의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홍보가 잦아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고, 지금은 다른 쪽으로 이미 됐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됐는데, 고모네장터가 그리로 이전하고 난 뒤에 좀 다양한 품목 이런 것 때문에 회전은 되었어요. 사실은. 경영도 경영인이지만 로컬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새 상품을 갖다가 진열했다가 며칠 되면 빼야 되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꼭 운영 관계에 대해서가 아니라.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원협이나 이런 데다 내고 이러면 돈 회전도 빨리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으면 팔릴지 안 팔릴지. 그리고 선별을 정확하니 해서 잘된 것은 더 받고 잘 안 된 것은 덜 받고 이랬어야 하는데 운영 관계가 체계가 좀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폐지된 거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하여튼 대충 제가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라 거기에 대한 좀 설명만 제가 드린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최재기 위원님.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보다 더 발전을 위한 변화.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재기 위원님.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샘골농협마트 거기 신축으로 지어질 때 조합 측에서 고모네장터의 코너를 마련해 주겠다. 협의를 좀 하자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를 못 얻어서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시대의 변천을 못 따라가다 보면 강제적인 M&A를 당하고 인수합병을 당하듯이 이게 소멸의 위기까지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했었더라면 좀 나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시에 또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나버린 얘기니까 고모네장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를 당연히 해야 될 될 것이고, 이 부분에 그동안에 조합원들 입장 또 일반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그동안에 이제 그래도 지역농촌을 살려보겠다고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해서 운영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도 같고 그 농민들한테 이렇게 폐지가 됐다고 해서 조합원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고 최종의 청산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문자라도 한번 부서에서 전해서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구조적인 부분은 그 앞에 옴시롱감시롱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고모네장터 앞에 있는 커피숍은. 커피숍이라고 해야 될까요, 휴게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역활력과에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아동보호, 서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고모네장터 그 건물은……
이상길위원
그 섹터 내인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앞에……
이상길위원
그것만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이상길위원
지역활력과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운영 주체는 누구? 북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시나? 그래요. 그 섹터 내에 있는 건 지금 아동보호센터로 전체적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도 밑에 북면 무슨 센터죠? 어울림센터인가요? 어울림센터를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쪽도 운영해야 되고 이쪽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 부분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방향이다, 이런 방향이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어서 이게 관리주체의 문제성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할 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어쨌든 관리주체가 명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대신 또 여기 뒤에 보니까 일반 시설물품들을 매각을 했는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해야만 되는지? 그 비싼 기자재들을 삼백얼마 받고 서른몇 종을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한번 의심스럽더라고요.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어떤 우리 청내의 시설부서들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이관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다만 규정에 의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가 이걸 시설을 기자재를 갖출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이게 이제 청산하거나 정리할 때는 이렇게 헐값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도 참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다만,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 기술센터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기자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조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한다든지 뭔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미 다 처분을 해버렸을 텐데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라도.
이상길위원
앞으로라도 다른 시설물들을 정리할 때 공개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했던 부분들은 실제 수요자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옴시롱감시롱인가요? 거기 보니까 저번에 협의체, 북면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좀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성, 어디서 이쪽에 했죠? 지금 인수한 데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여성가족과.
송기순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여성가족과요.
송기순위원
여성가족과? 거기에서 좀 인수해 가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지금 운영할 사람도 없고 또 주민들이 나가서 하나씩 하는데 청소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북면 토방청담에서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알고 계셨다가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관계는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 여성, 거기서 해야 할 내용이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혹시라도 말 전해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과 소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외곽에 위치한 힐링푸드센터는 2013년 11월부터 수향 자연식 생활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립 이후 49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불가피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등 건축물 활용도가 낮아 용도폐지를 통해 2024년 7월 현재 매각 완료되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7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구 감곡면 농민상담소를 리모델링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이던 정읍시 힐링푸드센터가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증가 및 시 외곽 접근성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2022년 12월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현재 해당 시설은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2024년 7월 민간에게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고모네장터하고 같은 측면도 있고 좀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론은 푸드센터를 운영을 안 하는 결정은 했고. 그런데 기존의 조례대로도 사실은 안 했어요. 소장님의 책임은 아닌데. 힐링푸드센터를 그 당시에 만들 때만 해도 슬로우푸드라든지 또 사회적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역의 음식 관련한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에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만들어보자.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문화 소재로 대장금 테마, 이걸 우리 지역과 연결 지어서 막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인적자원과 역사적자원을 결합시켜서 또 좋은 풍경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부심 느끼고 건강해지고 또 지역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참 좋은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하기 싫어서 저기 다 쓰다 버린 건물 하나 조금 고쳐가지고, 운영비도 실은 여기에 있는 대로 하자면 조례대로 하자면 운영과 관련된 비용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 운영비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재료비 끽해야 200~300만 원. 또 거기서 하는 엉겅퀴 축제, 그건 별건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해 보라고 해 놓고 실은 방치하고 있다가 접근성 부족, 운영 효율성 부족. 핑계를 정말로 엉터리 같은 핑계를 대면서 폐지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감곡면 농민상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개설을 했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된 건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동안 효율성도 부족하고 또 접근성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힐링푸드센터는 문을 닫아도 이 조례는 살려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10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 시간은 경과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힐링농업,치유농업 이게 지금 부상되고 있고 또 전 지자체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이거를 접는다라는 것은 그 흐름에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큰 목적과 함께 우리 정읍시도 나아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치유농업이거든요. 그런데 힐링푸드센터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조에, 아시겠지만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분들도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4조 1호에 보면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교육하고 홍보합니다. 2호가 더 맘에 듭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향토자원을 활용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정보 등을 제공하고. 3호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정읍시가 과연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살려보고자 애를 쓰셨는지. 이 관련해서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힐링푸드라고 하면 힐링수면하고 함께 항상 같이 나아가거든요. 힐링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개고 우리가 SNS를 보게 되면 베개에 대한 완제품의 광고 홍보가 넘쳐납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많은 녹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베개 속에 넣어서 이 부분을 또 판매할 수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다른 지자체나 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묻고 싶은 게 위탁을 주신 거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몇 개 업체에게 주셨습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한 분이 계속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1개 업체만 10년 동안 한 거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힐링푸드센터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설령 감곡면에 있으니까 위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좀 이전할 곳도 있고 이런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이 운영하는 업체가 달라지면 운영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 조례 힐링푸드센터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푸드를 운영하신 분이 안 하신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내려진 거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사를 하시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은 창안인 것 같아요. 힐링이 요즘 뜨고 있는 대세니까. 그런데 그분이 문을 닫겠다고 해서 인수자도 없고 그래서 그쪽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 건물도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걸 폐쇄까지 해야 되는 가요? 조례를?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조례를?
송기순위원
예. 그분이 안 하니까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사실 건물이나 위탁자가 없어진 그런 상태긴 한데 만약에 정읍시에서 의지를 갖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단순하게 주체나 하드웨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모네장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을 해서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조례가 살아있다면 만약에 이런 건물이나 하드웨어나 운영하실 분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다시 재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맡아서 하실 분도 없고 건물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내용을 보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을 종료하고 매각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요인은 김현희씨라는 분이 힐링푸드센터를 유지 운영해 왔어요. 그러나 고택문화체험관에 지금 위탁을 맡아서 지금 하는 거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동일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어떤 연계성이 있는 뭔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하여튼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매각을 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에 일련의 뭔가 좀 다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성급한 절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그동안에 계속 유지 운영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해 놓고 그것을 매각 단계까지 이르게 하고 그 매각을 하는데 입찰자가 아니, 낙찰자가 그분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우리 시가 성급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운영주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뭔가 활용방안도 생각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확하니 모르겠어요. 서류상으로는 7월달에 매각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저는 봤거든요. 매각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22년도에 용도폐지해서 그때 계약을 안 하는 걸로 됐고요. 회계과에 22년도에 저희 재산이 넘어가고 최근에 6월 11일날 매각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매각 절차는 일반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여요. 제 얘기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내용상으로 보면 이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송기순 위원님이나 서향경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부서가 한번 정도 더 생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어떤 시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들.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또 치유센터를 짓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센터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보장해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굳이 처음에 입법절차를 하고 또 조례를 운영해 왔던 부분 나중에 이제 다른 판단을 해도 되니까 존치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가적으로. 사실은 매각을 이미 돼서 김현희씨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감곡면 면민들은 굉장히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나왔으면 기왕이면 감곡면에 주소를 같이, 단체라든지 주민한테 줘야지 왜 또 꼭 그 사람한테 가게끔 했느냐. 아까 좀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감곡 무슨 단체들도, 지금 감곡 같은 데는 장소가 없어요. 건물이 면 주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단체 자리가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현희씨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저도 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차를 어떤 절차를 해서 이렇게 갖게 됐는지. 성급하게 했다. 그리고 조건에 감곡 사람이 받게 해야 된다. 이런 거라도 해 주셨었으면 좀 했을 텐데, 정말 감곡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내용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도 용도폐지한 뒤로는 저희 부서에서 그 진행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최근에 파악한 건데 저희가 회계과하고 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건물이 매각 결정됐고, 매입하신 분이 결정됐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6월 11일날.
이도형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희.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김현희 대표가 받으신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최저가로 해서 하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뭘 받은 거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전에 힐링푸드센터로 쓰던 그 건물.
이도형위원
건물?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쟁점은 그 부분보다는 서향경 위원님의 말씀에 조례 존치 여부와 관련된 건인데 실은 힐링푸드센터라고만 돼 있지, 장소를 특정을 하진 않았어요. 기존 지금 현행 조례에. 감곡면 몇번지에 둔다. 이런 개념이 없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고모네장터 앞 건물의 그 건물을 고모네장터의 용도 변경할 때도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 앞 건물을 지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실은 이런 센터 같은 것들을 옮겨오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제 위원회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추진부서가 지역활력과 이런 데서 받아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처음에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가령 장금테마파크. 관광과에서 하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대장금테마파크의 공간은 대장금테마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힐링푸드센터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힐링푸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힐링푸드를 만들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더해서 이제 공간이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보면서 음식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공간. 자연경관. 이런 게 어우러지면 참 좋은 거죠. 그거 안 하고 감곡에 농민상담소 버려진 거에다가 하라고 하니, 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실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푸드센터를 우리 소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직영한다면. 그 얘기예요. 아까 앞 시간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역량 있는 분이 있다면 모셔다가 급여도 드리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각종 프로그램 예산 세워서. 이게 민간위탁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으리까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니가 운영을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와서 가져가. 또는 운영해 봐. 이것도 관리위탁인 거예요. 이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속된 말로 너 먹고 떨어져라. 이런저런 과정을 전 쭉 풀스토리를 저도 알고 있는데 좀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이 왜, 그 돈 주고 운영하라고 그러면 당신 같으면 하겠냐? 방송 나오고 책 쓰고 나름대로 고급 인력이고 제자도 있는 분인데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 했다. 또 그분 먹고살자고 해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취지는. 그분 먹고살자고 인건비 주려고 옛날에 고택문화체험관인가 운영하는 그 구조로 가자는 것 아니었어요. 분명히. 모셔올 때는 예우를 다 해 줄 것처럼 모셔오고 시장님 바뀌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게. 이러면서 떨어내야 되겠는데 이제 업무까지 떨어내 버리자? 그럼 조례까지 폐기해버리는 거죠. 사업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니까요. 그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낸 건 아닌데요. 듣고 보니까 사실은 힐링푸드가 시대적인 트렌드에도 맞고 그분의 능력도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데 본인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도 건물도 매각됐으니 조례도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짧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특정한 인물하고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 시가 이 힐링푸드라고 하는 것을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그 공간은 적절치 않은 게 분명히 판단이 됐으니까 새로운 공간, 시내에다 만들면 어때요? 시내 여러 건물 만들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막 복잡한데. 기왕에 재정투자를 운영비와 관련된, 꼭 그분일 필요 없어요. 유명한 우리 저 빅마마 모셔와도 돼요. 빅마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정읍 싹 와가지고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고 가셔도 된다고.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빅마마 때문에라도 올 수 있는 분이 많다면 정읍이 그런 도시 이미지를 가져간다면 대장금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싶다면 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 부분은 사실 좀 보류를 해 놓고 장소며, 대신 이쪽에서 맡을 거냐? 농업부서에서 할 거냐? 보건소에서 할 거냐? 이것도 쟁점이 좀 되겠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종료하는 것도 좋겠다. 길이 없고 또 전혀 새로운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폐지하고 또 새로운 걸 준비해 볼 수 있는데 기왕에 쓰던 네이밍 좋은 이름, 아까 이상길 위원님 다른 명칭은 잘못 잡으면 태산선비권역, 좀 이상한 명칭인데 이거는 오히려 버리기는 아까운 또 좋은 명칭이기도 하고 해왔던 사업에 그동안의 과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과를 못 낸 것으로 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픔의 역사도 끌어안고 그것에 의해서 또 다른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 그냥 폐지하는 것보다 좀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지금 치유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치유농업에도 물론 치유음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일단 존치하고 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보충질의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장기나 바둑을 두면 매수 앞을 내다보고 두는 게 하여튼 고수들이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 고수의 수에 우리의 아까 그게 좀 못 미쳤지 않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든다라고 괜히 제가 에둘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영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절차를 밟아서 다른 데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 여기는 나 아니면 운영하기가 힘들고 나 아니면 그 이미지가 고착된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해서 결론은 최저가 입찰로 또 입찰에 응찰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게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괜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매각 절차가 있는데 어느 경우까지도 매각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계약을 하고 우리 부동산 거래하는 양 계약하고 중도 잔금 치르는 과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계에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아마 일시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어봤으면 쓰겠고. 앞으로는 이 공유재산 매각과 취득에 관련한 부분은 10억 이상과 10억 이상, 취득도 10억, 매각도 10억. 그러잖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천 제곱미터 이상 취득했을 때는 동의를 얻고 2천 제곱미터 이상 매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만큼은 이 업무 연관성과 업무의 유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의하거나 보고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장들한테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조례하고 연관돼 있는 시설물들이 폐지되거나 매각되거나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들, 공유재산 매각절차에 속해 있지 않은 준칙이지만 저는 그게 또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사후약방문으로 다 정리돼 버리고 난 뒤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는 간단한 어떤 잔여부지를 좀 매각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유휴지 시에 갖고 있는데 쓸모없다라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크게 개의치는 않을 수 있지만 다만, 시의 시설물들을 매각할 때는 동의의 범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주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향후에 쓸모있는 재산들은 좀 앞으로 또 활용도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니 이 업무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은 좀 더 심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