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대 광진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제27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그리고 고양석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김상배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 최일환 위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광진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에는 먼저 부위원장님을 선출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고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일환 위원님께서 고상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추천해 주신 고상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고상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앞으로 제9대 후반기 임기 동안 김미영 위원장님과 보다 내실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고상순 부위원장님과 함께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보다 나은 광진구를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22일자 조직 개편 및 부서 간 사무분장 변동에 따라 타 조례 및 시행규칙 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무과가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편입됨에 따라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구유재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다른 조례 5건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으로 담았습니다. 본 조례 부칙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으로 인한 타 부서의 개별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을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속 공무원 지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호 결혼, 생일, 자녀 입학을 결혼, 생일, 출산으로 변경하고 제7호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소속 공무원의 단체 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심리상담비 등의 지원으로 후생복지 사업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8호부터 12호까지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제2항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게 됐는데요. 개정안 보니까 12번째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직원들이 특이 민원이라든지 스트레스받는 부분들이 많고 또 요새 MZ세대 공무원들 사직률도 높다 보니까 직원들과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기존에도 일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확대해서 크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하시는 건 이해가 됐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걸 하겠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없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저희 직원하고 가족들이 농장에 가서 체험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캠핑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니까 한의사 가족분들이 영화관을 대여해서 같이 함께 영화를 본 게 기억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굳이 꼭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좀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잘해주는 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이 받기 위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막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 이거는 얼핏 보기는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주거안정 지원이라 그러면 전세비를 대준다거나 월세일 경우에 월세 비용을 보태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건데 막연하게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얼핏 보기에는 좋은 내용 같은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호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이라고 저희가 조문에 명시해 놨는데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한다기보다는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영하기는 어렵고, 지금 은행의 대출금 이자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중 일부를 갖다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면 기혼자도 있고 미혼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구분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이런 각론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대원칙은 무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MZ세대 위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연수 5년 이내, 10년 이내 제한을 저희가 둘 겁니다. 그래서 기성 직원들은 혜택이 덜 가도록 하고 여건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는 MZ세대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행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구분도 해야 하고 지원 금액도 얼마를 해야 될 건가 하고, MZ세대 선별도 그렇고. 이게 잘 준비돼서 이런 안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를 포함한 5개 구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타 시·도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직원들의 이런 걸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에 본예산을 잡나요?

네.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3%라 그러면 본인이 1%를 부담하고 2%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요. 조례 사항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

물론 그렇지만 여기 설명할 때는 뭣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가령 송파구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거기보다 더 업된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요즘 9급 공무원들 수령액 얼마 되지도 않고 집 걱정 때문에 장가도 못 간 공무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이게 타이틀에 걸맞게 효율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소속 공무원 배우자 난임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이 10호 건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원해 줄까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인당 최대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상위법에 1회에 한 번 시술하고 병원을 가는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3회에. 3번까지.

네. 300만원.

그 상위법에 있는 걸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지원하는 게 아직 그건 없었습니다.

안 되고 있다고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구민들한테,

직원들한테는, 구민들한테는 되는 거 아니에요?

구민들한테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도 여기 광진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 외에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어떻든 구민이나 시민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연히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시민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구민이나 시민을 대상 구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도 광진구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직원들은 신청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조항을 만들고 지원하고자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해서 임신해서 출산한 사람이 있어요. 3번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남자가. 3번까지, 3번만에 성공을 해서 출산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데 일반인, 공무원도 우리나라 서울시 시민이고 광진구 구민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서 광진구 조례로 만든다는 거가 좀 이해가,

아니 직원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직원들 스스로가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직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 안 만들어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 광진구민에 한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례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민이 아닌 타 구 직원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상위법에 3번까지 해줄 수 있는데, 타 구고 우리 구고 간에 다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적용이 다 되는데. 구민은 안 되고 공무원 되고 경찰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가임 가능한 여성들은 다 해당돼야 하는 건데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광진구에서 만든다는 게 처음부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건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사업이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 적용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 국가 정책사업은 일관성 있게 난임 3회 지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별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저희는 난임비 5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도로 저희도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3회 지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5회를 할 수도 있고 임신이 될 때까지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법하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무주택 공무원은 광진구에 살지 않는 공무원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광진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대상이 되나요?

저희 소속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고양석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서울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혜택은 다 돌아가고 신청하면 되는데, 또 광진구에서 별도로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게 중복으로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그래서 저도 아까 이걸 보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면서 서울시에서는 3회로 했을 때 5회도 가능하고 바꿀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의문점이 생기면 그걸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또 이런 혼선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제가 작년에 어디 회의에 갔다가 그때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난임 부분이 올라왔길래 저도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울시보다는 난임비 지원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한 2개 자치구 정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난임 시술비에 플러스 약제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걸 보고 어딘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공원 담하고 해서 아주 한적하고 웬만한 분은 지금 이 노인보호센터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부터도 몰랐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럼 몇 명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지금 자양2동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는 주간보호센터에 20명하고 노인공동생활 9명 해가지고 정원이 29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정은 110명 정도를 예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홍보도 덜 되고 거기에 그 노인보호센터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환경미화원 대외명칭 정비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안정기금 신규 설치에 따라 안 제26조의3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금관리 조례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해당 기금인 주거안정기금 안건은 주택과 소관이므로 주택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에 해당될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말씀을 나누고 지금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주거안정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배경이라든가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거안정 조례를 했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바람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먼저 많이 해놔서요, 우리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왔지만 지금 현재 주거안정 기본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요. 그 기금은 조례에다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위주로 주거안정 이걸 지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청년층 그다음에 지원대상 아동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하는데요. 기금 종목은 융자나 그다음에 이자 지원 그다음에 전월세 대출금 지원 이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열악한 주거 상향 조정하는 데 지원하는 거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다 보면 아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은데, 이걸 과에서 진행하시기에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단체라든가 그런 곳하고 뭐 이렇게 공유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라 해가지고 센터를 개설하게끔 조례안에는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센터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7억, 8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면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기본적으로 주거 상향 조정이랑 하는 건 다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지원이나 융자 같은 경우는 우리 기금, 우리 국민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집수리라고 해야 하나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를 한번 해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금조성에 60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기금 종류 중에 네 번째 규모로 조성이 됐어요. 주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5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00, 광진구 장학기금에 74억 했는데, 지금 60억이라는 기금을 편성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금을 설치할 때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원 같은 경우도 많이 검토했는데,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오거든요. 거기에 국가에서 50% 그다음에 구청에서 50%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0억 한 거고요. 내년에는 15억 그다음에 2차 년도 15억 해서 그다음에 10억씩 해서 60억을 조성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클 수는 있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이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질문이 좀 있네요. 그러면 기금의 운용 구조와 관리 및 집행에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 또 기금 운용 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거안정 기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담았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거안정 주택과 관련한 전문가들 해서 13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주거정책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심사하고 자문도 해주고 그다음에 기금 집행하는데 심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지금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금조성을 통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성과, 평가 방법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 정책으로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해서 융자, 이자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한시적인 월세 일부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건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탈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4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하고 신혼부부 융자나 이자 지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으로 사회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출산에도 기여하고자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매년 운영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들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확대할 건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기금 조성까지 하시면서 일을 하시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른 기금 조성이 돼 있는데, 또 우리가 생각은 참 거대하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또 힘들고 또 어떤 방향에 따라서는 또 그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봉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 본 동의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여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의결 내용은 출연의 필요성 확인 및 출연의 승인, 불승인 판단 여부이며, 실제 출연금액 검토는 차후 2차 정례회에서 결정됩니다. (재)광진문화재단은 다양한 공연 및 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 경험이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광진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단 설립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출연금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7호 2025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출연이 2015년이던가요?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문화재단은 2015년도 11월 1일에 출연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이게 문화재단 처음에 설립될 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김기동 구청장이 충무아트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만들자고 해서 했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이게 문화재단 중간에 실효성 문제도 여러 번 시시비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하나요? 예산편성 심의 이것도 의회에서 받잖아요. 여기 질의응답 내용도 나와 있는데 매번 이렇게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또 편성하고 예산심의도 의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첫해 같으면 모르는데 10년 가까이 됐는데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게,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불필요한 걸 늘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출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요식행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지금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한 1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5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의 질의인데 과장님이 하시면서 문화재단 설립된 지 10년 됐는데 광진구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1년여 정도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욕구를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문화원과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연 동의안을 묻는 거 외의 질의인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화재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갑 쪽에는. 제가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공연 내용들이 광진구 구민 수준에 맞는 것도 해야 하고, 편성이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 건데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오페라 공연을 주로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그 공연을 잘 안 해요. 내년 5월 달에 멋있게 준공되고 나면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안에서만 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신봉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제9조에 장애인 선수와 스포츠 지도자 육성 근거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0조에 상근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조항에 세분화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효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요,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지원에.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반납을 보니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보면 채용이 어려워서 채용 미달에 따라서 인건비를 미집행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채용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조례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채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긴급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

아니 상반기에 예산을 교부받고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올해 반납을 하게 됐고요. 또 이번에 조례로써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11월에 1명이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채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체육 사무국 직원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은 6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3명이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인원은 몇 명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4명까지입니다.

1명을 더 채용하실,

네.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이 장애인체육회 조례를 제가 처음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뽑고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다른, 그냥 생활체육인 사무실도 안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밖에 동떨어져 있어서, 사실 거기는 지금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긴 하는데 활동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직원들의 문제도 지금 많이 딸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 관심도 안 갖고 활성화를 안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 얘기를 듣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다른 구는 장애인체육회 해갖고 대회도 항상 나가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구, 집행부 자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시기는 하는데 혹시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시킬 어떤 준비에 대해서 마음속에 갖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와서 파악해 본 결과는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작년 7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정착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지금 우리 광진구청의 청사 여건도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외주로 임대를 주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도 종목별 그것도 가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활성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있으면 장애인체육회 대회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9월에 서울시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실 때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건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요. 출발할 때 그 차량 대기하는 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직원도 물론 많아서 도움을 받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마음속에 더 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지만, 엊그저께도 제가 사무실을 한번 들러봤더니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이게 고치는 기간이 여름 다 가고 고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좀 많이 보살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하실 때 하는 그 사업보다는 아마 10배, 100배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에 하는 체육대회 나갈 때도 더 많은 지원과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