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종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출 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서 83쪽부터 8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반환 수입 7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2,500만원, 국고보조금 5,8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추경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잔액 이월금 4,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계잉여금 16억 800만원과 시비잔액 이월금 3,300만원으로 총 1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7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208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반환금 내역을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반환금 내역은 복지정책과 2023년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5건, 2억 600만원을 포함, 총 24개 부서 501건, 10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0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재설계를 위한 연구용역과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구 지원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아인쉼터 운영보조금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 등으로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부지 매입비 등으로 47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개소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등으로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지원사업 중식비 등으로 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청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비와 주6일 수거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비용 등으로 7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따른 부족분 및 요양급여 예비비 확보를 위해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4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광진 녹색어머니연합회 단체 해산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 및 스마트쉼터 설치 제한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지출 등으로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토지 매수에 따른 보상액 추가분과 24, 25년 제설대책 대비 재설용 장비구매 등으로 24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충방제사업 국시비 미배정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수 대상지 증가에 따른 급수차량 추가 임차 및 마을마당 현장근로자 대기실 설치 등으로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에 대한 변경 내시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해민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지급액 변경내시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방접종실 임기제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변경내시 등으로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 복지기반 시설 현황 조사 있잖아요. 이게 구민 생애주기 생활권 재설계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현재 서울시에서 6월 초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6월 초에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인구 전체적인 연령대라든가 이런 추이가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4개 분야, 30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구 추이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한 451개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종류별, 시설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분류를 하고 또 인구편재, 추이 변동에 따른 필요성,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많네요, 여기 올라온 거는요.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설명서 74쪽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요 대체 인원은 경로당,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원래 공문이 왔었는데 시에서 내년도로 연기한다 그래갖고 이거 삭제시킬 겁니다. 제가 사전설명,

그럼 이거 나중으로 연기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네. 제가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이 부분만요.

이것만?

네.

그러면 다음 장. 이게 앞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현장도 자주 다니시고. 어르신들 점심 도우미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70명 해갖고 월별로 1인당 추가수당을 10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이걸 못 드리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아프시고 뭐 개인 월급으로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10만원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드리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많이 드릴 수가 없고 타 구에 비례해서, 타 구 좀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최상한은 아니고요 바로 밑에 선까지 해갖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게 중식 도우미를 모집하는데 힘들죠?

그래도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 다른 분들 해서 올리자고 자꾸 했는데, 그렇죠? 이게 맞아야 하는 거니까, 봉사가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 거의 지금 다니다 보면 회장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회장님은 하실 수, 거의 못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 회장 되었다는 그걸로 인해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집에서 반찬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씩 그러잖아요? 쌀 몇 포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식비하고, 첫째는 도우미 해주실 분, 밥을 맛있게 해주실 분들이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또 나와야 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또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일자리 중에 사회서비스로, 아까 제가 삭제시켰다는 파트 그거를 계속 건의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도 내년에는 사회서비스로 일자리를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네.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주5일제로 해서 하고는 있잖아요? 부식비 드리고 어쩌고. 쌀 조금 더 드리고, 양곡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한 번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조금씩 해주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양곡비 쌀 뭐 4포? 4포 더 나오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일 잘하는 과장님이 계셨을 때 구에서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국비, 시비, 구비에 의해서 어르신일자리 지원 기준이나 이런 걸 같이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10만원씩 하는 거로 올리게 됐습니다. 가급적 내년이면 계속 시청하고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요? 내년이면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행정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그리고 87쪽이요. 신규사업.

네.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 262평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주택, 토지 건물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에서 하다 보면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에서 안 해도, 일반적으로 그렇고 저분하고 저분이 꼭 살 것 같다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책정을 하더라도, 지금 50% 책정, 그렇죠? 지금 한 45억 정도 해서 전체 한 90억에서 45억 정도 토지, 주택 합쳐서.

빨리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전부터 많이 하지만 이거 소문 없이,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게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또 안 맞고 그래서 앞전에 어디도 한 번 해갖고 시작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건물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앞에 어떤 건물이요? 아니, 거기는 서울시에서.

별개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저는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활용을 조금 넣어주면,

그러면 더 좋죠.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2층인가 3층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그 토지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거기가 한 10층, 12층 올라가, 그 3종인가 돼가지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가설계는 한번 해봤습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로만, 일단 그 부지 사는 것만 그 정도 했고요. 나중에 땅을 사야지 구체적인 거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말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획 잡았다가 이게 소문나면 못 사요.

맞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백제예식장 자리 GS 건물이 있는 키즈카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거의 다 돼서 오늘 준공이 납니다.

건물 준공은 났잖아요?

아닙니다. 키즈카페 완공이, 조성이 다 돼서 오늘 준공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키즈카페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이 늦어진 사유하고 그다음에 물이 누수가 된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나를 설명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한 300 몇만원씩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총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나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3일자 왔을 때 원래 22년도 계약을 해서 23년도 준공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갑자기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건물 자체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시간이 계속, 이런 관계로 늦어졌던 거고요. 작년 거의 1년간 그렇게 늦어졌던 거고. 그리고 올해는 1월에 동파, 1월에 엄청 추워서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났습니다. 그걸 보강공사하느라 또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공사를 재개한 때가 5월 달부터 하게 돼서 8월 말 오늘까지 완비가 다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키즈카페를 서울시에서 선정했을 때는 옆에 공동육아방이 같이 가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 사업이 키즈카페는 점점 없어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방이 또 영유아키즈카페 전용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는 관계로 또 플러스가 된 시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1년은 거의 민원, 그 건물 자체에 전체적인 시공사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건물 임대료는 아니,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는 저희가 22년 12월 기부채납 받으면서 이게 사용권이 아닌 건물 자체를 소유권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소유권자한테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고 이사하기까지는 소유자가 일반 관리비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무 부과에 따른 관리비하고 사용료, 세대별 부과되는 전기료, 수도료는 아직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인 의무사용료에 대해서 320~330만원씩 해서 작년에 3,500~3,600만원 정도로 작년 2023년 기준으로 그렇게 관리비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1년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공사의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건물 완공이 늦어져서 키즈카페 운영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건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 7개 과가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준공 난 겁니다, 건축과에서. 단 한 과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는 준공이 안 났어요. 지금 일부 과에서는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적어도 1년 동안 키즈카페 운영을 못한 데 대해서는 시공사에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이미 누수도 나고 했을 때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가서 그때 사진 다 촬영해 놓고 한 부분인데. 적어도 우리 세수가 3,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키즈카페 시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해가지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을 갖다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광진구민 이전에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돈 1원도 아까운 이런 세수를 갖다가 적어도 3,000만원이 넘는 부분 또 건물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식홀도 실질적으로 영업허가증이 안 나서 쿠킹이 안 됐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가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거죠?

그 부분은 저희 법률 자문도 구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 들어가시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94쪽이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네.

추경을 23만원, 그것도 시비가 11만 5,000원 있고 구비는 11만 5,000원. 이런 게 정확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1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추경은 일을 하다가 차액이 있고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추경하는 거지 처음에 조금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막 갖다 밀어 넣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1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서요 행사운영비에 개소식 소요 비용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들어온 청년창업이룸터도 사실은 저희가 개소식도 굉장히 간소화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저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 5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현재로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행사 개소식은 그만큼 공사도 지체됐고 그래서 개소식을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즈카페가 12억이 좀 넘는 예산인데 그중에 거의 시비가 전부라고 봐도 되는데, 시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행사비는 잡아놨고요. 이게 500이란 것은 저희가 개소식 비용 그동안에 해왔던, 다른 데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약간의 예비비성으로 의미를 두는 건 시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이다 보니 저희로서는 개소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거를 견적을 받아서 했지만 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억에서 500 하면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넘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셔서,

최소한으로 거의, 하게 된다면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간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8쪽이요, 결식아동이 광진구에 많아요?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올라가니까 중식비 1,000원 모자라는 거 추경 들어온 거잖아요.

네, 시비매칭사업입니다.

인원이 많네요?

네, 저희가 지금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카드로도 나가고 지역아동센터 나가고 재한 몽골학교까지 하다 보니까,

몽골?

네, 재한 몽골학교에도 방학 때를 제외한 평일에 중식이 나갑니다.

거기는 몇 명이나 돼요?

거기는 실제로 학생들은 300명이 있는데 일괄 200명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학교에다,

18세 미만,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아동’ 대상이 그거구만, 그래요?

네.

몽골학교에 18세 미만이, 거기가,

네, 만 18세 미만으로 돼있는,

그러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대상이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미만 취학‧미취학아동’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대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급식조례에도 있지만 급식위원회에서도 동에서랑 통장이랑 이런 데서 조사가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통과되면 거기에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되어있는 대상, 무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시로 선정위원회, 급식위원회에서도 선정해서 지급 대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숫자는 보통 조금이라도, 10명 미만이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분석한 것에서 보면 연평균 아이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부강하게 잘사는데 결식아동은 늘어나고, 이게 잘 안 맞네. 엊그제도 대통령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살기좋은 나라, 나라는 많이 좋아지는데 결식아동은 늘어나고 그럼 광진구에 그런 거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구하고도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중하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인원이?

중간 정도라고.

중간이요? 25개 구에서 보면 광진구가 아파트만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한 9번째 정도가 돼요. 잘사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광진구는. 잘사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까?

네, 왜냐하면 급식을 신청한 아동은 해마다 조금씩 느는게, 저희가 보면 이혼가구도 많고요. 수급자 가구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급식아동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조사대상이 돼서 들어오는 건데 그 아동들은 주는 형편은 아니고 조금씩 늘고, 지금 사실은 이 추경까지 가게 된 거는 아동 수보다는 급식단가가 올라서 시비매칭인 시도 추경을 잡았고 저희도 잡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됐다고 봐요. 저도 전부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오래됐어요.

해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식사 자체가,

그래서 내년도도 조금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식당에 가보면 8,000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냉면도 12,000원, 비싼 데는 18,000원씩 가고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옛날에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 저는 최소한 10,000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현실에 맞게 따라 가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음식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은 따라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금액에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

그래서 현행화하면서 해마다, 제가 보니까 21년 자료부터 보니까 해마다 1,000원씩 올렸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에도, 사실은 이렇게 항상 작년에도 추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만 올랐겠죠. 여기 아동청소년과가 올랐겠죠. 다른 데는 해마다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급식단가가,

그러니까 급식단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도 예상을, 내년도 세출예산을 잡을 때에도 10,000원을 예상을 하고 9,500으로 우선 편성하려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하는 것은 여기서 올려서 예산을 잡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오르는 데가 있어야,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식대가 나오는 게 8,000원으로 계산해서 나와요, 옛날부터.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10,000원 정도는 돼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는 별개 문제이지만, 8,000원에 못먹는데 8,000원에 먹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원 수가, 두명 잡고 한 사람이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조금 줄어야 되는데 광진구에서는. 한 10명씩이라도 늘어난다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02쪽이요.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이라는데, 이거 뭐예요?

환경부에서 공중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심, 안전 그다음에 오래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1개소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예산 50 대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중곡4동 소재에 해오름어린이공원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총 한 37개소 정도 있는데요. 좀 많이 이용하고 시설이 안 좋은 데,

사람이 많은 데?

네. 그리고 시설이 저희가,

그러면 화장실도 인원수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네?

위치적으로 보면,

위치로 봐서?

네. 위치로 보면 저희가 화장실을 매년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수리도 해오고 있는데, 여기는 1980년도에 지어진 화장실인데요 그래서 좀 오래된,

광진구에서 여기가 제일 인원이 많다? 사용하는 인원이.

아니, 등산로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많이 사용하는 데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원 파악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잖아요.

인원 파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유동,

아니, 잠깐만요. “37개가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많이 사용하는 데를 선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인원을, 사용 횟수 인원을 어떻게 파악했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배치되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이 지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그럼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인원으로 했다고 했다 인원을 어떻게 파악했냐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아니, 공모사업도 돈은 돈이에요. 공모사업이라고 했다 해서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도 지금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9월 달에서 10월 달이니까 한 달간 공사하네요. 화장실을 한 달 공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공사에 5,000 정도 들어가면 큰 공사예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죠?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화장실 이게 몇 칸이나 됩니까?

모듈형 화장실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몇 칸이나 돼요?

대변기 남자 3, 여자 4, 소변기 남자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공원, 일반적으로 있는 공원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확한 저기는 모르고 선정 과정을 그럼 과장님은 하신 게 아니네.

그렇습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거하고 저거하면 안 되고. 그럼 다른 분, 누가 선정했습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냥 올라오는 거 결재만 했습니까?

아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있다 보면 발령이 나고, 7월 달에 또 발령 나죠? 그러다 보면 다 알 수는 없어요,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내가 잘 모르면 계속 있던 현직에서 했던 분, 팀장님이 했으면 팀장님이 답변하면 돼요. 제가 궁금한 걸 묻는 거지 모르는데 모르는 분이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고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면 돼요. 그런 건 관계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카운트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택가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아차산 등산로와 인접하니까 이용률이 높겠다 싶어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좀 오래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선정한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응모를 할 것이고요.

안전, 그러니까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게 그린화장실 조성하는 데 5,000만원,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하는 데 2억 7,500입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거기 에너지 시설, 이게 창문 같은 거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창문을 바꾸는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겸비되어 있는 모듈형 화장실을 저희가 그냥,

이게 몇 평이나 돼요? 평수로 따지면 화장실이. 아니, 기본 화장실을 건축하다 보면 다 기본이 나와 있어요.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아니, 뭐 금으로 두르는 거 아니고 환경 따지고 뭐 따지는데 그건 다, 지금 다 어디나 할 수 있는 거고 창문은 그냥 있는 규격 창문이에요. 그거를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견적이 나오는데, 지금 몇 평인가는 모르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저기네. 25개소네, 이거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그거는 CCTV고요. CCTV 설치하는 거고 안심화장실은 그린공중화장실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이집도 에너지 관련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린사업이라 해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사업도 시설 개선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총칭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린공중화장실 조성은 5,000만원 여기 있고,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추경예산에 이게 2억 7,500인데 1,100만원짜리가 25개소,

이거는 CCTV 맞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37개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25군데만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12개,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에.

기존에 12개는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25개는?

네.

공중화장실에?

네.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는 데 25개소 이 가격이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 설치하는 데 이게 그러면 창문이 들어가고 어쩌고 해도 아니, 화장실 변기 4개, 5개 있는 데 2억 7,500 들어가는 거 안 맞거든.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조성 사업은 5,000만원이고요 CCTV 다는 게 2억 7,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9월 달에 하니까 거의 선정됐으면 설계도면 같은 게 있겠네요? 아니, 날짜가 없잖아요. 오늘이 말일인데 다음 달에, 내일모레 시작을 하는데.

그린화장실은 조달에,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달에 관급물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건이 좋으면 완성형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설치만 하는 것이고요. 현장 조건이 안 좋으면 조립 형태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갖다가 짓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화장실이 있잖아요? 오래된 화장실이, 건물이 있잖아요.

네.

건물 안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립된 걸 갖다가 넣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건물 안에 넣어요?

이게 화장실에는,

주문 제작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광진구,

화장실은 와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걸 없애고 아차산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립식으로 갖다 넣어요, 맞춰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건물 안에 있는데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작된 걸 갖다 건물 안에다 넣는 거는 안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변기도 있어야 하고 좌변기 다 있어야 하는데 그걸 조립해서 갖다 넣는 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맞아요, 이게 뭔가가.

죄송합니다. 저기 공원에 저희가 화장실을,

정확하게,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데다가 새로 짓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거쳐서 이런 형태의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쪽에 전망대 공원 있는 데 거기 화장실 두 군데 되어 있죠? 아차산, 그 무슨 굴다리 위에 있는 무슨 공원이에요, 그게? 거기에 되어 있죠?

네.

그건 조립식이니까 딱 가서 2인용, 3인용에 따라서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37개 있는 중에 해오름어린이공원 안에 건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에요, 건물로. 그런데 그 안에 아까같이 창문도 바꾸고 변기도 바꾸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안에 칸막이로써 화장실이 다 있어. 그러면 여기 뜯어내고 새로운 거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지 여기다가 저 문으로 박스를 갖다 여기다 넣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립식을 갖다 넣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으로 들어와서 다 넣어야 하잖아요. 안에서 조립을 한다든가 하는데, 변기란 말이에요, 변기.

화장실이, 건물 자체가 80년도에 지어져서,

그러면 다시 짓는다든가.

다시 짓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공원 안에 짓는 거는 짓게는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해야 하고 설계를 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다시 짓는 거 신축을 하려면 화장실에다 하는데, 있는 거를 다시 건축하는 건 허가를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골구조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모듈형 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아까 숲나루공원 같은 데 그런 거고요.

그건 조립, 갖다 놓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안에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청소과가 많이 있던데요. 청소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니요. 아니,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안 하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묻는데 짧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위원장님 들어보셨지만 지금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행정감사에만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님 혼자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동길 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과장님, 여기 설명서 104페이지 보면요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처리가 추진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산출 내역에는 12월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월 1,600톤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산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6일제 수거를 하면서 양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월, 그러니까 지금 1,860톤 정도가 총액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설명서는 12월로 하면 연 1,860톤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산술을 아마 그렇게 풀어쓴 것 같습니다. 기존 1,600톤짜리를 월로 나누다 보니까 월 1,600톤짜리를 연 계산해 보니까, 1,860톤 정도 나온 거를 월로 나누다 보니까 월 260톤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산술식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서에는 연 1,600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2월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교환 사업에서, 저도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원순환 회수 로봇이 되게 실효성 있다고 말씀드렸고 더 추가 설치를 요청드려서 주민들이 되게 많이 호응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조금 더 추가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런 것도 보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회수 로봇에 대한 호응이 좋거든요, 호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가 설치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 7대 정도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수요조사는 끝냈는데 문제는, 가급적 동별 1대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가보시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동도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 7대 추가할 계획이 있어서 총 한 21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번 과장님 계셨을 때 이게 환경이랑 어린아이들 경제교육을 위해서 학교 안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학교에다가 다 수요조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학교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곳에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4페이지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 관련 부분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4억 5,200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맞죠?

네.

과장님은 다가구 주택에 삽니까? 단독주택에 사십니까?

저는 아파트.

아파트요?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체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3일제에서 6일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꿀 때는 밖에 내놓는 쓰레기의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라든가 환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6일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책자를 보면 6일제를 했기 때문에 수거량 자체가 26% 더 증가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 3일제를 하지 왜 6일제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봐 보세요, 그 내용. ‘주6일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량 전년 대비 20% 증대로 처리비용 확보 필요’ 그럼 뭐 하러 주6일제로 합니까? 이 돈도 안 들어가고 좋을 거 아니에요.

금년 주6일제로 바꾸면서 좋아진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주민들도 체감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일 하는 구가 10여 개 이상 되는데요. 격일제라는 데는 주민 만족도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다시 잘하셔야죠. 늘어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외식문화 자체가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자택에서 시켜먹는 쇼핑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표현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주6일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거를 매일 해가면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자주 내놓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래서 서두에 다가구주택에 사냐 일반주택에 사냐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이 3일제를 한다고 해서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6일제를 한다고 해서 덜 늘어나지 않습니까? 담을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내놓냐 밖에다 놓냐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추경 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6일제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여타 문제 때문에 시켜서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집에서 시키는 쇼핑 그런 거로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주6일제로 하다 보니까 26% 늘어났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합니까, 안 하지?

다각도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을 뺀 나머지 질의를 할 수 있는 의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당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질의하든 안하든,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안건이라든가 추경 올린 건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 소중하게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건설국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랄지 또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드렸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 연합단체가 해산됐는데요 첫째는 해산 절차를 밟았다면 우리 조례도 폐지를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는 없어졌지만 다음에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재결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교통봉사단체를 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일자리에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지킴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갈등도 있고 그래서 해산을 했지만 새로이 또 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단체가 해산된 사유가 전직 임원들하고 현직 임원들하고 어떤 갈등,

갈등이 있어서.

고소고발 사건도 있었고 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산됐기 때문에 조례까지 폐지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보면 감추경 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에서 냉온열 의자 BIT 스마트쉼터가 있는데, 스마트쉼터에 대한 부분만 감추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BIT에 할당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추후에 더 설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메일로 그러면,

네.

저희 BIT 올해 설치 계획도 있고요, 그거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적립금 15억 6,1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한 16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 16억 중에서 적립금이 한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교통지도과로 들어온 것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결산차액 적립금으로 15억 6,100만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요?

아니, 주택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면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냐고요.

적립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적립금은 제가 알았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를 보면 담벼락을 헐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유부지 뭐 두 대나 세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건 적립금에서 나중에 별도의 세출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죠, 저희들이.

재편성을 하신다고요?

네. 이 자체를, 적립금 자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거라 직접 쓸 수는 없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걸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보면 담벼락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부지가 있어요. 공유부지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차량이 한 두 대나 세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에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지금 신청 오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신청 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 땅이 있고 시 땅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시유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내겠습니다.

시유지는 안 된다고요? 국장님이 시에서 있다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예산 항목 중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하나는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시유지의 경우도 가능한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는 자료로 제가 제출하고요.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게 규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저희는 최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달라지는데,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시유지든 구유지든 상관없이 그 땅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토지 소유주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시유지, 구유지는 공유부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직접 주차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럼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용의 권한 자체가,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겠죠?

그렇죠. 사유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관리 주체가 다시 또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사유지는 개인이 합니다.

아니, 아까 저기 한 거,

시유지.

사전에 시유지, 구유지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에 넘어갑니다.

시유지는 아직 설명을 안 했고요.

시유지도 당연히 주차장 조성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이건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유지나 구유지는 공유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도로과를 끝으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일단 질의를 끝내고. 과장님, 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도로 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대문구 도로에 알박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에도 그와 유사한 부분의 징조가 보이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는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있다면 자양동, 군자동 이쪽 일대에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박기, 도로에 알박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토지를 매수하는 수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알박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끔 사전에 서대문구의 사례를 봐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된 부분에 사고이월이 2023년도 게 넘어온 부분이 있어요. 넘어온 부분이 있고 이건 추경까지 들어가는데, 왜 비용이 자꾸 늘어납니까?

이게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동, 군자동 지역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 소속의 변호사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20명 넘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패소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약 20명 정도의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 출신들 중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우리 전문 변호사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패소의 확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자양동, 군자동 같은 경우 예전에는 농로길이었기 때문에 그 농로길이 주택이 신축되면서 도로로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환소송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 변호사가 없다면 나중에 변호사 선임할 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야 패소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을 할 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 잠깐 저기 했다가 올게요.

아니,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장길천 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