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건설과부터도시계획과까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과장님나오셔서2021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수고가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좀정리가안됐는데일단자전거관련해서전년도에공유자전거운영지원2천만원이책정되었던데내년도에는예산편성이안되고있는데이유가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공유자전거지원에대해서는쿠키만당초에발주를해서그부분에대한어떤인력지원이라든지그다음에홍보관련해서저희가좀알려드려야될부분때문에1차적으로2천만원범위내에서지원했던사업이고요.내년에도저희판단은지금쿠키라든지아니면카카오자전거자체가내년2월하고4월에아마재계약기간이도래합니다.재계약기간이도래하면1차적으로저희가쿠키자전거같은경우에삼천리쪽을협의했는데일단사업의지속성여부라든지이런부분들이아직유동적인것으로저희가판단했습니다.그래서그런지원사항이라든지어떤계약에대한사항은올해보다는내년에여건을봐서필요하면다시판단하려고올해는좀유보한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공유자전거관련해서는주민들이그래도문제점들이야기되는부분은있지만사용하는데좀편리성을느끼고있는것같은데그것이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좀더신경좀써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예산서659쪽,지하보․차도및터널관리해서공공운영비부분에비상펌프유지보수료가4천만원잡혀있는데이게전년도에는1천만원이책정되어있었던것같아요.3천만원이증액된이유가뭘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올해관리비에도교체비용을일부반영했는데요.연수구에지하차도에설치된배부펌프나각종배관설비들이연수택지조성당시로부터26-27년이지났습니다.실질적인기계내구연한을보통10년에서약간상회하는기간을저희가일반적으로보고있는데저희가교체를하면서일부예산이충분하지못해서부분적인교체만하고당초교체로잡았던부분을손을대야될부분의폭이커질수가있습니다.전체교체를하는것은예산때문에개소를다충분하게교체를못하기때문에그런심각한부분은저희가일반적인유지관리보다는부품교체라든지부분적으로라도신중을기해야될부분이있어서관리비자체를일단그렇게계상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에대해서보완이이번에4천만원책정된것으로해서전부커버가가능할까요아니면이것도내년도예산문제때문에조금조정된부분이있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은저희가내년도에노후배수펌프및전기시설개선으로해서1억2천만원만내년도본예산에계상이됐습니다.좀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실은5개소를전부하려면6억원이필요합니다.6억원이필요해서당초에계획을세웠던부분인데재정여건상그런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중에가장심각한곳을먼저하자고해서1억2천만원만계상을했고요.말씀드린4개소에대한것을후년부터라든지연차적으로끌고가야되는어려움이있어서일단작년보다는그런심각성을저희가조금더느끼고적극적으로유지관리를해야겠다는차원에서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은내년이후에후년이될지2-3년에걸칠지재정여건에따라서기본적인설비교체가마무리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산편성상에어려움은있겠지만비상펌프만약에문제를야기시키거나그러면피해는또그이상으로커질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를해가면서대처하시기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661쪽,보도육교승강기유지관리해서시설장비유지비역시마찬가지로이게작년에7천만원이예산에책정됐었는데1억5천만원으로증액된사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예산증가요인이일단승강기에자동구출운전장치ARD라고해서이게교체주기가왔습니다.자동으로어떤시스템상에가동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적인교체비용을위해서내년도에전년도보다는많은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구연한이지나서교체를하시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대부분은내구연한은,저희들이기계설비같은것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보통10년정도를일반적인상황으로보고있고요.유지관리를어떻게하냐에따라서차이는다소있겠지만보도육교승강기같은경우는옥외시설이기때문에옥내보다는많이그런내구성이좀이런손상이많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10년이충분히넘은상태이고또저희가아무리유지관리를신경을쓴다해도옥외시설이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그러니까이용하시는데불편이나또특히안전사고와관련된시설들은저희들이그때그때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나머지질의사항은다른위원님들질의하는내용보고서추가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세출예산서651쪽,세부사업으로원도심도로환경개선작업에서문남초등학교일원보도조성사업이있는데요.기존에주차장으로활용되던구간일부를다시보도로활용하는사업인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맞습니다.당초에그부분이저희가2017년도로기억이되는데양면에전부개구리주차를하셔서실제로보도가제기능을못하고학교가인접해있어서정비시기가도래해서정비하는과정에지역주민들이그부분은안쪽에인접된문남공원쪽에보도가있으니주차공간을확보해달라고해서저희들이수행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최근에어린이들교통쪽에민식이법이강화가되면서최근에경찰서에서그부분을규제심의를통해서주정차금지구역으로설정을했습니다.주정차금지구역은도로교통법상노면주차를할수없도록규정이되어있어서경찰서규제심의결과에따라서저희들도후속조치를다시원상복구해야되는걸반영한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원래대로돌아가게되면개구리주차의경우기존에있던주차장쓰시던분들같은경우도주차장이갑자기줄어드는게되잖아요.그러다보면기존에했었던보도기능상실했던문제,그리고개구리주차로인해서상실했던문제가또생길수도있을텐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들도염려스러운부분이라실제로규제심의결과와같이본래의보행공간으로만이용을해야된다고하면저희가차가올라가지못하게차폐시설을설치해야된다고저희는보고있는데염려스러운부분이그지역특성상가장곤란한게주차면부족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할지는저희들도고민스럽고또교통쪽부서와도협의중인데마땅한대안이있지는않습니다.그지역자체가따로주차공간을확보할수있는여건은안되고,다만이제저희들한테그렇게해야될법에의해서준수해야되는그런것이왔기때문에저희들은절차를이행하는과정이고,그과정에서주민들하고의그런설명이나사업에대한당위성같은것은기회를가져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은이해를구하는과정은아직은조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직은예산이서지도않았고저희들이그부분을어떻게접근해야될지,아마모르긴몰라도해당되는맞은편상가분들은100%반대를할것입니다.다만,저희가큰틀에서관련법이라든지여건을보고해야할사항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어떤일부저기하시더라도설득해서가든지아니면저희가원칙을지켜야하는양분된그런입장이있을것이라고판단합니다.
김정태위원
보도기능상실도문제지만또그쪽에좁아진도로폭에서주차하게되면긴급구난차량진입도조금줄어들수가있거든요.그문제까지고려해서주민설명회를같이하셔야될것같은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기존에저희가2017년도에할때는주정차금지구역에대한생각이자세히는안나지만이번에경찰청에서주정차금지구역으로고시를한부분이기때문에만약에도로변주차를위한문제가생기면민원과에서단속을통하든어떻게하든그건차로는확보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3,500만원에는보도를다시조성하는비용만있는것이지그과정에서발생되는부수적인비용들,그러니까주민들을이해시키기위한공청회나아니면간담회비용은책정이안된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런비용은그런부분까지는저희가사업비에반영할수가없고요.이것은순수하게저희가270-280m되는것으로기억하는데그비용만반영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과정이필요하실것같은데그러면거기에소요되는비용같은경우는따로책정을안하신것인가요아니면기존에있던비용으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기존에도그런비용이있지는않습니다.사실은공청회가됐든뭐가됐든통상적으로하게되면동복지센터의공간을저희가이용해서그지역주민들하고만남의장소를갖고이런방법이있기때문에공청회를별도로비용을들여서할수있는기준이나이런부분들이소규모사업에는있지는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추가비용없이도충분히이과정은이행할수있으신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는일단순수하게보도로환원하는부분은현지실사해서계략설계를통해서나온금액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단에용담로일원도로정비사업이있거든요.이것같은경우는새로다시재포장하시는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은용담공원쪽에서청학공고쪽으로,그청학공고성호아파트들어가는그사거리까지노면자체가균열이라든지상태가안좋아서그부분은도로를정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께서도현장에나가보셔서아시겠지만학교3개가지금같이있는구간이거든요.초중고등학교가다있기때문에스쿨존이고하다보니까도로포장하실때관련해서방지턱이라든지저감시설같은경우를충분히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런데지금예전논문이긴한데2009년도에도로교통연구원에서나온논문중에하나가노면요철포장으로인한사고감소효과라는논문이있거든요?물론여기는고속도로사고만조사를했는데일반도로에서도아마대동소이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차량특성이있겠지만.그래서사고감소율이평균32.3%정도,물론관찰자마다연구결과가달라질수있겠지만이런연구결과도있고그러니또스쿨존이고그러니까도로포장하실때비용적인문제가조금발생할수있겠지만관심을가져주시고스쿨존안전문제신경좀쓰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스쿨존말씀하신건저희들도반영을할것이고요.그다음에포장공법에대한건아마사고석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것은도심지에적용하는데많은제약이있습니다.저희들도고민은하는데여건이되면저희들도뭐반대할생각은없습니다.다만이런구역에과연적합한지는깊이고민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굳이사고석이아니더라도저감효과만있으면거기는일단차량의원활한흐름도중요하겠지만스쿨존이고그앞에또상가가있기때문에좀학생들같은경우는약간부주의하게뛰어다니는경우도있고,실제사고발생한구간도있기때문에운전자들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거든요.물론운전하시는분들같은경우도갑자기불쑥튀어나온사람이나학생의경우는대처하기어렵겠지만그래도시설물이라든지구조물로약간의주의를주신다면사고같은경우는좀미연에예방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저희건설도로쪽에서반영할부분은반영하고요.또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중에일정부분은교통쪽에서교통안전시설로보완이되어야될부분이있어서그건부서협의를통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수고많으십니다.일단은이렇게자료를일목요연하게잘정리해주셔서일단은상당히역시도시관리국이정리나이런것들은잘하시는것같아요.일단몇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보니까원도심의도로환경개선사업비부분이본위원이갖고있는세부사업설명서에는1,636쪽,전년도대비비교증감률이78.36%가줄었어요.원도심의도로환경이시간이가면갈수록점점위험률도증가하고노후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고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그런내용들을말씀하신기억이있는데,이예산좀이렇게눈에띄게줄어든이유는무엇일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산,그러니까도로가상태가괜찮아서그런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말씀드리기그런부분이당초에저희가내년도사업으로원도심도로환경개선사업에사실은저희가11억원정도를필요해서협의했던사항입니다.11억원정도를계획에잡았고,작년도같은경우한6억2천만원정도였거든요.올해했던부분이일단아시는것처럼재원자체가제한적이라급한대로연초에할수있는부분하고,추경에재원이되면좀더반영하는것으로하자고실무부서와협의를해서그범위내에서조치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은사실행정사무감사때의내용과배치되는부분이있어서한번말씀드렸고요.본위원도이내용은꼭기억하고있겠습니다.사실조금더예산확보가추경이라도더이루어지고.그러면5-6월까지집행하는데는문제가없으시겠어요?왜냐면보통은잘모르겠지만도로공사라든지이런것들은날씨나이런것도중요하다고얼핏전에우리국장님한테들은바가있어서너무많이삭감이되어서,규모가.그래서좀이것이1년동안괜찮을지,추경에세워서도공사나이런기간도맞출수있을지좀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어떠세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원도심도로환경개선사업에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상시적인유지관리를포함해서말씀하시는것으로이해하고요.저희가올해11억원정도당초계획했던부분은상시유지관리를포함해서단위사업으로일정구간좀심한부분은손을대겠다고했던사항까지포함한부분이라단위사업에대한걸추경에재원이되면저희들이하는것이고,일상적으로유지관리는재원이좀부족하더라도동시다발적으로드러나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는감안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은아무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위험요소가없도록.그다음에이부분도사실은좀관련성이있는것같은데세부사업설명서1,648쪽,도로시설정비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이야말로어떻게보면소규모의도로보수,자재및정비등을지원하여신속하게도로보수에하는하자보수부분인데이부분도물론54.82%가삭감된부분이라사실더걱정이거든요.왜냐면날씨풀리고그러면봄철에주로봄철에도로가파임현상이눈에많이띄고많아지고,긴급보수가필요한부분도많아지고,그것을제때못하면장마철에또아주큰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언론에종종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도걱정스러운부분이있는데어떠신가요,과장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부분이아까말씀드린것과연계되는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두개를연계하면삭감금액이너무큰데,이거참,심히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그동안에유지관리를하면서또나름대로저희들이지역이나우선순위를가지고있으니까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부탁드리고요. 원도심에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잘된것같고,세부사업설명서1,660쪽,관내일원하수도보수정비공사,이것이맞는것인지제가잘모르겠는데요즘코로나19때문에근1년동안각가정에서지금보니까생필품들이가정에서많이사용됐다는지표가있더라고요.가정에서생활하는게많아지고그러면생활하수나슬러지나찌꺼기들이관로에많이축적될수있고,그로말미암아노후도가심한지역들은하수도관로나이런쪽에문제가생길수있다,그리고최근에어느지역에서지역열난방뭐공급기가터지거나그런사례도있었는데그것도갑자기수요가폭증하면서그런기사를본적이있거든요.그러다보니좀걱정스러운데하수도보수정비도지금보니까무료47.46%가삭감됐어요.이것도만일에하수도나이런것들이막히거나그러면정말민원이커질수있는부분인데이것은좀,이것도그냥정리된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말씀하신코로나때문에거주시간이많아져서발생량이높아지는것은저희들도보고있고요.다만,발생량이어떤관로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는다고보는것이거기에이물질,어떤유지가들어가서굳어서막히거나배출이안되는아기들기저귀같은것들이많이나오거든요.그런부분들이막혀서관로의역할을못할때그런문제가생기지,사실오수자체의유량만가지고배수가된다고하면관로의배수단면자체를최고양,최악의상태를가정해서단면결정을하기때문에흐름만잘되면사실은관로에큰문제가있지는않습니다.그게막혀서찰때,그래서저희가하고준설도하고아까최대성위원님말씀하신원인재역앞같은경우도관로도노후됐지만막혀서안나감으로써문제가생기는것이거든요.
유상균위원
저도비슷한민원을들었는데,그래서원도심쪽의몇몇지역들은최근에하수도동네에서뚫으러다니시는전문직이계시더라고요.그런데예년보다훨씬더많이그런것이빈번하다고해서그분은주요요인중에하나가가정에서많이거주하다보니그런것같기도하고,일단너무오래되어서자꾸막힘현상이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발생한다고하시더라고요.사실은한번그런일이생기면주민들이상당히불편을겪거든요.위생적으로도안좋고그래서지금보니까관련예산들이삭감규모가커서아무쪼록이부분도제가지속적으로해소될때까지보겠습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국장님,사실아파트나이런공동주택단지는정기적으로수시정비도하는데빌라단지나다세대는그런것이안되잖아요.그러니까그런분들이한번이런공사에민원이생기면상당히어려우니비교적이런쪽에는좀더세심한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이사업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이것이지금국비지원같은데청량터널에태양광발전설비에어떻게한다는것인지이내용만가지고는잘이해가안되어서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것은공모사업입니다.국비산자부공모사업이고요.현재지금전기공급으로되어있는터널내에전원공급시설을청량터널에태양광패널을설치해서일반전력한전을통한부분이아니라태양광전력을공급하겠다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산자부공모사업에응모를공모선정이됐고,국비지원2,800만원이상이책정이되어서이것은단일사업으로추진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조도나이런데에문제는없겠습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건크게문제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고해서전기공급라인을끊어버리는것은아니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만에하나태양광이제기능을못할때는써야되니까,그렇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옹암지하차도에스마트차량통제장치는어떻게하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까제안설명에도말씀드렸는데요.대표적으로올해하절기에부산시지하차도가강우때침수된적이있습니다.문제는그부분이침수가됐을때운전자들이미리볼수가없으니까지하차도를진입을함으로써문제가생기거든요.그런데저희들이입구에고속도로나어디국도를가시다보면터널입구에차량진입방지장치라든이런시설들이있습니다.저희들이일단그부분을설치해서멀리서운전자가터널진입하기전에,지하차도진입하기전에미리인지할수있는그런사이보드를설치하고.
유상균위원
그럼과장님,말씀중에시간이다돼서죄송합니다.그게침수가어느정도수위가차면센서가감지해서자동으로하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저희가내부에CCTV를설치해서모니터링을같이합니다.
유상균위원
자칫모니터링타이밍놓쳐버리면?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리고안에펌프가돌아가면저희사무실에서펌프의가동이컴퓨터에뜹니다.배수펌프자체가예비로돌아가는지가동이어느정도되는지뜨기때문에그런부분을제가복합적으로연계합니다.
유상균위원
안전을위해서꼭필요한것이군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유상균위원
예,알겠습니다.원도심과소규모도로에대해서예산이대폭삭감된부분은좀우려되는부분이있고이런부분은빨리복원해서주민들의불편함과안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내용좀알려드리겠습니다.송도3동동장님께서확진자하고같이식사를하셨나봐요.밀접접촉자로분류가되어서또기형서부위원장이송도3동동장님하고저녁에잠깐미팅을했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자리를이석해야될사항입니다.이석하십시오.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올해예산이작년하고비슷하고2019년도대비는좀줄었잖아요.작년부터건설과의예산이줄었는데보니까작년에시비확보금액이3억4,400만원이더라고요.본예산에시비확보금액이,올해보니까국비를1억2,989만원,시비를7억7,793만8천원을확보하셨더라고요.보니까다른연도보다굉장히많이확보를하셨는데남다른노력이있으셨던것같아요.혹시연수구원도심이워낙노후가심각해서지원이많아진것인지아니면각구별로배분이잘된것인지아니면본위원은건설과에서노력을하셨기때문에예산을많이배정받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과장님?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시도비가예년보다많이확보된상황은자료에있는것처럼전기쪽에서저희도공모사업이라든지시의정책에부합되는사업들을많이건의해서그쪽에서시에서도많이인정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보시는것처럼전기쪽에시설이시비가많이지원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도보니까전체가3억4,400만원이더라고요.그래서많이확보해서좋았다는말씀드리고요. 저희가예산서649쪽,노점상단속용역비있잖아요.이것이지금단속인력은똑같은데매년인건비상승으로인한비용으로보면될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이것이단속하는과정에있어서조금애로사항이있는것같더라고요.뭐냐면연수구자체내에도로나아니면점용하고있다고하면단속하기쉬운데예를들어서전철역,수인선주변으로해서철도공단땅이라고해야지요.그쪽위에서노점상을하는경우는직접적인단속권한이없더라고요.그런애로사항이있으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저희가도로법에근거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도로구역이아니면사실은사유지가됐건타기관의토지가되면저희들이단속할것이행정상효력이미치지못합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다른지역도보면조금애매한지역이있는데일단저희지역구부분을말씀드리자면원인재역주변에아무래도요즘코로나도있고여러요인으로인해서노점상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사실은계속매년.그런데노점상관련된단속용역비는매년올라가잖아요.그런데실적이지금정확하게저희데이터를받아볼수있을지모르겠지만늘어나고있을것이라고생각해요.그리고노점상의숫자도굉장히커지고있어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제일많이저희가단속사각지대가철도공단땅주변,그주변에서원인재역만해도두군데에서지금단속이제대로안되고있거든요.그인도바로넘어가면경계석바닥넘어가면바로철도공단땅이에요.저도관심이있어서그늘막을옮겨볼까했는데철도공단하고협의해야된다고해서협의가안돼서안된적이있었거든요.이런부분은철도공단하고,그쪽에서해야될일이긴하지만거기도공공기관인건틀림없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그쪽에서등한시하지않나그런생각이좀드는데,혹시협조공문이나이런부분을진행해보신경험이있으신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노점상같은경우는저희가현장순찰이나민원이들어오면나와서계도를하고,또강제로접게하고이런부분인데그기관쪽에서그부분을가지고문서로할부분은아닌거같고요.가서협조를하면역사근무하시는분들이그부분까지상당한민원이따르니까소극적일수밖에없고요.다만저희들이그부분도그렇지만지난번에얘기한것처럼자전거거치대를역사안에넣어서그런부분을하자고하는데도사실은철도공단쪽에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도로쪽에하라는의견을표명하고있어서업무협조라는부분이저희지방자치단체하고는그런부분의생각이많이다릅니다.그래서노력은앞으로도하겠지만효과나이런부분에서는상당히좀...
최대성위원
보면노점상도노점상이지만사실연수구내에서그분들이사업자를내고정상적으로할수있는것은위생과에도확인해보니까어느거점을두고거기땅이나부지나이런데에서허락을해주게되면그자리에서는영업을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런부분의유도도필요하긴한데워낙지금경가가안좋다보니까그런부분이늘어나고,교묘하게아파트와인도사이있잖아요.공동부분사이에서또하시는경우가요즘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길을건너시는분도불편하시고,때로는필요해서구입하시는분도계시기는하세요.교묘하게그렇게하시는데,이런부분을어떻게효율적으로,그분들도좀합법화하고,사실보면점포세를정당하게내고장사하시는분들입장에서보면또반대입장이잖아요.그런면에서는애로사항이있고,연수구에서는효율적인도로관리를위해서하시는것이잖아요.그런부분에서좀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겠다고생각이되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650쪽,공동구유지관리지원에서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공동구변압기교체해서2억원이잡혀있어요.이것이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공동구,연수2동복지센터옆에관리동이있고,지하에이런전기나기계,비상펌프라든지설비들이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연수공동구도연수택지조성당시에건립이된거라92-93년도에시설이완성이됐습니다.그래서현재한27-28년이경과가됐고요.보통아까한10년이상되면저희들이교환을했어야되는데그동안에유지관리를하면서너무큰부분이라비용이나이런부분쓸수있는만큼쓰자고했던부분이고,아까얘기했지만어떤상황이발생하면더이상대처가힘들겠다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노후시설교체하는것으로.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변압기등이지상에노출된것은한국전력공사에서관리하고,지하에저희가작년인가한번방문했을때깊숙이들어가보지는않았지만변압기가공동구사무실안에있는것을이야기하시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밑에지하내려가서있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확실하게기억이안나서그러는데몇대정도가있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상변압기는패널형식으로큰캐비넷식되어있어서몇대라고하기보다는일정규모로각기능을하는패널조합이되어있어서통상적으로패널4-5개정도되는것으로기억을합니다.
최대성위원
개당교체비용이한3-4천만원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용량에따라서다를것이에요.그런데저희이사업이주신자료에는없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제가궁금해서여기지금다른내용들은다주셨는데제가못찾았나모르겠는데그사진이나아니면참조자료가없어서제가여쭤보는것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거필요하시면그건별도로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인아파트의변압기와는다르다고생각하는데,저희가사진이나그런것이있으면좋았는데그래서여쭤보는것입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공동구정밀안전진단용역이내년에이루어지나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3년에한번씩인가,5년에한번씩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다릅니다.등급을매겨서실제로정밀안전진단을했을때A등급같은경우에통상적으로6년입니다.그런데B,C등급은5년이고.
최대성위원
저희가지금B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B입니다.
최대성위원
최초C인가D나왔다가나중에산술식이나뭐가저기가있어서B등급이되었지요.그래서지금정기적으로하는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법에맞춰서하는것입니다.
최대성위원
작년에보니까3천만원해서공동구정밀점검용역을했어요.정밀점검용역이랑정밀안전진단하고는다른내용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다릅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내년에는관리사무소내진평가용역인데이것은건물에대한거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건건물에대한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그건물은최초오래전에설치됐기때문에내진설계가안되어있지않나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아마설립연도를보면내진설계반영기준에는대상이안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그래서이걸실시하시는거같은데요?그리고공동구관리용역비가연차별있겠지만내년에용역비가한7,4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것이인건비상승분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인건비가당연히오르고요.저희가이부분은보통몇년치로해서계속비공사로계약을합니다.그러면연초에설계한금액이해를바뀌게되고하면물가상승률이라고해서또따로인상되는부분까지포함해서.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은이해하는데,거의8%이상오르는것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물가상승률로한3천몇백만원이당초계약보다는증액이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작년에는2억6천만원이감액이됐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실제로저희들이그때뭐...
최대성위원
나중에추경에세워졌는지모르겠지만본예산기준으로했을때,그러니까연차가있기때문에그건이해하는데작년인가재계약했잖아요.재작년인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재작년말에해서아마작년부터.
최대성위원
작년부터적용해서첫해부터했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이에요.연차별이있기때문에이해는되는데2019년도에는12억837만원이었고,2020년올해예산은9억4,700만원이었어요.그런데2021년도예산은1억2,162만2천원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0억원.
최대성위원
아,10억.그래서7,425만2천원이증액된거예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연간매년계약금액이물가상승에따라다르지만좀여기감액이너무많이돼서그렇게많이보이는것인지,그내용을한번자료를인건비하고디테일하게주시면좋을것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이해가되시게끔자료를만들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주신자료에없는것위주로많이여쭤보고있어서.그리고651쪽,하단에보면원도심기반시설정비해서연수동상업지역일원에기반시설정비이것이디자인프린팅하고하는사업이잖아요.당초2021년도는1구역,2구역나눠서하려고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하나만됐나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예산에,저희들이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었지요.19년연수동부터해서올해연수동,청학동,송도,옥련동,동춘동까지하고있는데내년에도저희가지금2억2천만원을본예산에확보했는데그것가지고충분치는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내년에완성하려고했는데1년정도늦어지겠네요.만약에내년추경때또확보가된다면모를까그런부분이아니라면조금늦어지는감이있겠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652쪽,그늘막설치신규로20개더설치예정인데지난번에감사할때도말씀드렸지만효율적으로,기존에설치되어있던것에대해서효율성을좀보시고이전하는것포함해서한번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새로추가된것이653쪽,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서구조물정비하는데시설비에서지금도로시설물정비가2건하고,청학지하차도보수공사,용담지하차도보수공사,옥련터널보수공사,선학지하차도및옥련터널내진성능평가,성능평가까지인것같은데이게2020년도7천만원들여서지하정밀안전진단용역시행후나온내용가지고지금사업을하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됩니다.보수보강은이제정밀안전진단을해서그결과를반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을보수하려고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그진단을시행한것이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653쪽,도로시설정비지원에서도로관리용자재구입아스콘,제설제에서작년예산액이1억5천만원이었는데내년도예산액이8천만원이에요.작년에좀많이남았나보지요,눈이많이안와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추경때저희가1억원을삭감하려고보고드렸던기억이나는데요.이부분이예년에비해서확보된양이충분하기때문에8천만원을하고부족하면이건추경에라도긴급자금으로편성해야될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654쪽,가천대학앞수로공공운영비에서대학로정비참여예산2천만원있어요.이게연수3동참여예산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연수3동입니다.
최대성위원
여기에디자인으로해서나무로해서대학로가는데그부분을지금2천만원들여서수리하거나보수하시려는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은일단유지하는쪽으로해서저희들이계획을가지고있는데요.아시는것처럼그것이과연필요한가부터해서제기능을사실못합니다.못해서
최대성위원
본위원이보기에도장기적으로는철거를...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고민스러운게어떤식으로그공간을활용해야주민분들께서편안할지그부분은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실주민께서지나가실때서로교차하기가힘들거든요,좁아서.그런부분하고,가천대앞에수로운영은어떤부분이지요?지금물흐르는공간이있는데그공간을얘기하는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게지금유명무실해졌거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그걸어떻게....
최대성위원
모기가여름에많고,그런부분에있어서그렇지만내년에지켜보시고상황에따라서정리를좀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도그렇게판단하고기회가되면위원님들도움을받아서주민들한테의견을구하고해서방향을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것하면서택시승강장관련해서도같이의견수렴해서좀주민들편의를위해서정리했으면좋겠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예산서655쪽,친환경자전거축제4천만원아까말씀들었어요.그런데2020년예산에는그밑에하단품목으로운영지원에서공유자전거운영지원이있었어요,2천만원.이게인력이네분인가몇분이계셨잖아요,보조인력.올해는예산이없는데채용을안한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때도그런부분들을웬만하면공공근로인력을활용하려고최대한했고요.그때2천만원은인력지원부분보다는쿠키의어떤시스템정비나개선을위해서그때저희가일시적으로지원했던걸로생각이되어집니다.
최대성위원
계속진행을하고공공인력으로대체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잘알았습니다. 660쪽,선학용담지하차차도,옥련터널차량통제장치설치관련되어서는지난번에태풍오고하면서부산에서사고가났었잖아요.그런사례를들어서지금선제적으로대응하시는데보니까일부는국비를받았고,일부는자부담식으로하더라고요.매칭은아니고,어느부분은국비,일부는직접우리가수행을하는데이것이위에조명,아니전광판하고차단바를설치하는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차단바가무슨감지센서나위에서물이차게되면자동으로떨어지나요아니면인력이나와서내려야되는것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저희가그부분은진입금지를하고경광등이울리게한다든지그방법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차단기가내려오는건아니잖아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건또다른사고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접근자체가조심스럽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이부분은본위원생각에도참잘잡으신것같은느낌이들고요.지금건설과에서많은사업을하려고했는데삭감된것이굉장히많네요.자료만보고열심히공부하다가매칭하니까많이빠졌는데그빠진부분도꼭해야되는부분이니까국비든시비든추경을통해서빨리확보가되어서노후화된시설을잘교체했으면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그러면,우리공동구는아까도질의에나왔는데하여튼공신력있는업체로해서정밀안전진단평가실적이있는업체로과장님,하십시오.지난번에감사할때도이런이야기가나오고했는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말씀하시는것이지요?
장해윤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취지는알고요.안전하고실력있는업체로선정하려고저희도하고있고,다만그게과다한어떤제한이되면관련법을벗어나서저희들이또다른클레임을받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지난번에설명드린것처럼저희들도고민하고하지만현행법상맞는지에대한것은현재로써는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그런부분은차후에기회가되면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상가지역이런기반시설하는부분이거디자인프린팅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건어디하는것이에요?2억1,900만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일단은연수동쪽에저희가잡은것이고요.
장해윤위원장
연수동어디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러니까연수동대동월드좌측이되겠지요?
장해윤위원장
연수동이거의다됐는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부분하고밑에상가하단부쪽두곳연수동아래위로잡아서했는데요.
장해윤위원장
대동월드옆쪽으로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연수고등학교옆에까지일부골목을포함해서하는데.
장해윤위원장
저는말씀드리고싶은것이지금선학동,연수동,동춘동,이쪽으로는그나마디자인프린팅이한80-90%는됐다고제나름대로판단하고,지금청학동쪽에민원이좀많거든요.과장님,아시지요?디자인프린팅관련해서.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래서물론다지금소상공인,자영업자가코로나로어려운상황에청학동선거관리위원회뒤쪽있지요?나래병원뒤쪽.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쪽에요청하는케이스가많은데이번에또예산은올렸는데예산이삭감됐는가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부분은제가볼때는시급한부분도있는거같은데한번좀다른데삭감되는부분있으면하여튼증액하더라도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청학동그쪽에나래병원뒤쪽에.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왜냐하면상권이완전히죽어서그쪽이지금간판개선사업도이번에청학동이안되고,이마저도안되니까상당히울부짖는것이많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이지난번에도한번민원을말씀하셔서저희가사전조사를계략적으로해봤습니다.청학동그지역을말씀하신대로하려면약2억원정도는있어야저희들이사업을시행하겠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은고민하고있습니다.재정여건이되면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디자인프린팅이보기좋은것을자주찾아간다고반응은그쪽이괜찮은것같더라고.그러니까상권자체가어느쪽으로편중이되니까고루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우리그늘막은전체가다몇개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올해52개설치한것까지총281개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원도심은몇개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15개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송도가?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166개.
장해윤위원장
기존업체가4천만원연간.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것은그때그때마다입찰을보는사항이기때문에요.
장해윤위원장
올해도바뀌겠네요.알겠습니다. 끝으로자전거보험있지요?이건새마을금고에서4주이상진단나오고,갈비뼈가3개이상부러져야지혜택을보는데,업체그대로가는것이에요,또?보험약관도그대로하고?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보험약관은아직대상업체가선정이안되었기때문에말씀드릴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제안을했을때새마을금고밖에는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일단은새마을금고가2-3년계속했고요.
장해윤위원장
지금제안했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2월까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그런데타자치단체같은경우동부화재에서도일부하는데가있어서.저희가견적을사실동부화재에작년에도받았습니다.받았는데최종적으로자기들이못하겠다고하는바람에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그걸임의대로선택할수있는그런여건이안됩니다,자전거보험은.
장해윤위원장
우리는지금하여튼저도자전거를타는데갈비뼈가2개부러지면보험혜택이하나도없어요.이번년도보험2억1천만원했는데주민들한테,구민들한테돈수혜금액은얼마정도돼요,대충?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11월말기준으로해서올해114건에5,100만원정도지출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2억1천만은보험료내고5,100만원받은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것이갈비뼈3개부러지려면진짜엄청나게떨어져야돼요.저도2개까지부러져봤는데.하여튼제가볼때는어떤방법을찾아야돼요.2주이상진단될경우로해서보험료를올리든지꼭좀찾아야될것같은데.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2주차이가.너무많이...
장해윤위원장
혜택도못받고보험료만,그냥눈뜨고멍하게보고있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협의는해봐야하는데아마보험료자체가현재보험료배이상달라지게될것입니다.2주하고4주의차이는그렇게판단이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부분까지고중언부언이라고몇번되풀이되는경우가많았는데이번에는좀주민들이어떻든혜택은봐야되는데너무동떨어진경우가많거든요.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김정태위원
위원장님,추가질의좀.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2건만할게요.예산서651쪽,공동구선진지관련견학으로300만원예산을측정하셨는데요.이내용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저희가한2-3년전까지는공동구선진지견학이라고해서국내에신규공동구설치라든지또유지관리시스템의어떤개선을한지자체가있으면저희들이견학을해서도입할부분은도입하고또반영할것은반영하고하는데최근에2-3년은그렇게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는필요성을좀느껴서지자체최근에세종시라든지서울신도시쪽에이런시스템상으로개선된부분이있어서국내에관련자들좀벤치마킹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자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52쪽,관내보도제초작업5천만원신규로올린사업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관내보도제초도사실은저희들이기존,올해까지는저희현장직영하는도로보수원들이랑저희직원들이민원이생기면나가서그때그때처리했는데요.위원님아시겠지만해안도로라든지보행자가많지않은도로는상당히좀물량도많고제초를하는데어려하고이있습니다.그래서송도같은경우는기존에작년부터벌써용역비를세워서별도의용역을주고관리를했기때문에어떤대민서비스차원에서이것은저희들이원도심도필요하다고했고,그렇게해서내년에처음저희원도심은시행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최초건설과에서도로구조물및시설물정비에서도로시설물정비에서컨벤시아하부공간정비사업이사업보고에는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이게도시계획과로넘어간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니요.도시계획과로넘어가진않았고요.도시계획과에서는교량에대한경관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감당하는것이고요.
최대성위원
건설과몇페이지에그사업이있는것이지요?제가아무리찾아봐도없어서요.도시계획과자료에보니까색채디자인사업해서참여예산해서2억2천만원,그것하고조형물설치사업2억9,800만원2가지가잡혀있어요.그런데건설과에는지금제가,주요자료에는있는데여기건설과사업에어디에묻어나있는지확인이안되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위원님,말씀맞네요.조정을하면서아마예산부서에서도시계획과로조정한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자료는여기있는데도시계획과제가이따오후에할거같은데보니까2건이있는데금액은다른데사업명이비슷해요.그러니까게이트형조형물철시사업하고색채디자인을기존에도시계획과에서했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쪽에서같이하는걸로,그래서여기는없고도시계획과는한꺼번에있다보니까제가좀혼란스러워서다른데묻어있나여쭤본거예요.결론은이사업은도시계획과에서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된것으로할게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명시이월된자료를제가받아봤는데건설과에서명시이월된것이노후하수관관로정밀조사지원에대해서13억6,250만원에대해서전액지금명시이월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부분이노후하수관로면옥련동쪽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라마다쪽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포함해서구옥련동까지.
최대성위원
그리고정비사업도옥련동512-14번지일원노후하수관관로정비사업도1억5천만원이명시이월됐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2건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건설과에서지금코로나나여러가지요인으로해서지금2020년사업중에10%이상진행이안된사업이있던데건설과에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연구용역비에5,100만원인데이게자료제출날짜로보면집행률이0%예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저희가코로나때문은아니고,저희들이도로관리계획을매5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는데사실은상위계획과부합이되어야합니다.그런데인천시계획이아직수립중에있고,12월에완료가되기때문에그계획이완료되면저희가이후에그계획을반영해서추진해야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건불용처리된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아닙니다.이월해서.
최대성위원
명시이월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지금계약이되어서용역이...
최대성위원
진행중이에요?진행률이0%라고되어있는것이지나머지는착수중이고계약이되어있는상태고늦어지고있는것이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원도심기반시설라마다호텔일원정비시설부대비도18억4천만원도마찬가지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한나루로지중화사업도지금7억원에대한부분도진행중인거고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예,그건추경에시비확보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옥련동아까우림빌라일원정비공사1억5천만원도같은내용이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것도추경에시비지원받은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명시이월됐으면하수관정비공사이것은업체선정이아직안됐나봐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정비공사는아직안됐고요.설계착수해야되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방치공원상복구에대해서400만원인데이것도진행중인것인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방치공같은경우는지하수특별회계로저희가시행하는사항인데요.그부분같은경우에는예상치못한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이관리를하려고한사항이라.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하여튼올한해건설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았습니다.현재도팬데믹언택트코로나로불경기가계속되고있습니다.하여튼2021년에도선택과집중을통해서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원도심,신도심상생발전에우리건절과의큰힘을기대하겠습니다.상항미래지향적이고균형발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건설과모든직원분들에게찬사를드립니다.하여튼너무고생했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1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2021년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668쪽,선학동주민센터복합청사건립관련되어서건축과에서지금하는것은지금업무가재무회계과에있는업무하고일부변동이되면서관리업무가50억원이하,50억원이상공사에대한배분때문에지금건축과에서시행하시는부분인가요,아니면원래처음부터주민센터건축할때는건축과에서모두관여를하셨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당초에재무회계과에서행정복지센터청사건립이나또유지관리를하게끔되어있었는데50억원이상,이하이것은행정복지센터가아니라일반공공건립사업이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는여기에복합청사가있다보니까금액도크고그래서전에공공건립팀이재무과있을때그업무를담당했었습니다.그래서효율적인업무를위해서저희가같이갖고와서진행하게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청학동건립도남아있고하는데그부분도이제복합청사건립할때건축과에서담당하게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청학동은그렇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
아예재무회계과로분리가되어있는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업무분장이되어있다는말씀이시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예산서669쪽,주거급여관련되어서자료를보니까매년주거급여대상자가늘어난다고하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코로나19도있고,이제소득감소에따라서대상자기준에미달하시는분들에대해서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금액이늘어나고있다는데저희같은경우는지금작년에비해서는2,200만원정도가줄어들었더라고요.수선유지비를잘못봤네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수선유지비만줄어든것이고금액은지금한40억원정도가증액이되었잖아요.이게대상자가몇명정도예상하시는것이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지금2020년도저희가1월부터현재11월까지지급가구가한것이6,900가구정도됩니다.현재지출한금액이한90억원정도되는데,저희가이것을매월따지고보면가구수가한신규책정까지해서보통보면50-60,또4월같은경우는104세대,이렇게계속늘어나고있는시점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실제로저희가본예산에이렇게잡았지만추경에더부족함이나타난다고하면국가에서이걸데이터를통해서저희한테내려주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올해도그걸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669쪽,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요금지원있잖아요.이것은지금임대아파트관련된것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저희가3개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청학동,선학동,연수동.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연수주공,시영,선학시영.
최대성위원
연수3동1단지는거기도임대아닌가요?거긴분양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영구임대에대해서만이걸하고있거든요. ○최대성위원제가거기는정확하게지금저도임대인줄알았는데연수3동뒤에주공1단지가지금1층에안전보호대를다해놨잖아요.혹시지나가다보셨는지모르겠지만건축이되어있는상태에서외벽콘크리트이런부분들이파손이되고있더라고요,노후가되어서.그래서그지지대를해놓고떨어지게되면지나가시는주민들이다치지않게모든동을다해놨어요.그래서이것을어디서하셨냐고했더니관리하는LH인가요?도시공사거기서다하셨다고하더라고요.공사를시행중이라고.거기도임대아파트가아닌가요?
거기도임대가있고한데영구임대랑...
최대성위원
영구임대랑임대랑또다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영구임대,장기임대이런부분의항목이달라서그러신것인가요?같은항목아닌가요?아,장기임대는10년,15년,이것이고,영구임대는그분이계속삶의질이나소득이월등히높아지지않는이상영구임대로사시는조건을얘기하시는것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673쪽,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교육300만원전액삭감이됐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도시주택과소관인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세입명세서에133쪽,주거급여에국시비보조금이21억원정도증액되었는데증액된내용은주거급여대상자들산정기준이조금완화되어서그런것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이번에코로나그런것으로해서기초수급자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그래서지금매년작년도에도많이늘어나고점점늘어나다보니까금액을저희가한40억원가량이증가된사항입니다.그리고전에는예를들어서1인당소득이월170만원정도됐었는데지금이것이2021년도부터는182만7천원으로되어서소득금액이약간늘어나다보니까거기에포함대상자가더많아지는것이지요.기준이좀완화되어서그런사항도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관련해서세출예산사업명세서669쪽,주거급여수선비가2,264만4천원감액된것은연관이있는것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것은사실수선유지급여는자가주택에대해서본인들이그것을신청하면LH에서보수를해주거든요.그런데LH에서지금얘기하기로는코로나이런것때문에수선유지대상자기간도그렇고줄어들것같다.그래서LH와상의해서이렇게예산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제가끝으로,우리클라우드기반건축행정시스템신규사업인데,이것이데이터를인터넷에연결이되어서중앙서버에저장해서사용하는것인데이것이구축되면업무에제가볼때는아주Efficacy는많을것같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부분은조금도입이늦은감도있지만하여튼뭐잘하신것같습니다.우리주거급여수급자가6,600세대정도되는가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한6,900세대정도.
장해윤위원장
언택트코로나상황이라서늘어난것이군요.지금스탠더드기준이임차급여소득인정금액중에서도45%이하기준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분들도좀어려움을극복하고하여튼새것을개척하는날이빨리왔으면싶습니다. 하여튼우리건축과2021년도도나름대로계획을잘성실하게잡은것같습니다.금년한해고생많았고,내년2021년도에우리건축과더더욱헌신하셔서구민분들이건축행정에애로사항이없고,나날이발전하는연수구가되기를희망합니다.하여튼올한해고생많았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과2021년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673쪽,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교육300만원전액삭감이됐거든요.코로나19영향때문에집합교육대신다른영상회의나대체하실계획으로하신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게지금작년대비해서집합교육도하고온라인교육도병행해서했는데올해의경우코로나때문에같은성격이긴한데집합교육을내년에도집합교육보다온라인으로하는것이유용하다고생각해서예산절감차원에서집합은삭감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하단에보시면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해서신규사업으로5천만원들어왔거든요?시비하고구비하고같이분담해서하는건데간략하게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본사업은이번에최초로시에서도안전점검비용을1대1매칭사업으로해서지원해준다고해서저희가한1개동당330만원정도의구조안전전문기관에의뢰해서안전진단점검을받아서소규모공동주택들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지금올해최초한번시행해보려고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하단에보시면공동주택관리지원금같은경우에5억2천만원이삭감된것으로나오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밑에있는공동주택지원금은작년도에는공동주택지원금으로7억원의예산이세워졌었는데요.올해그사항에2억원이지금감액된사항으로나오는데,이것도이번에최초로시에서지원금성격의674쪽에보시면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을7,500만원시에서시비매칭사업으로지원해준다고해서이것포함하면같은공동주택지원금성격이6억5천만원이편성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다음장으로넘겨서674쪽,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지원금1,500만원신규로편성되는데,이것도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도이번에시에서매칭사업으로해서신설한사업인데요.주민들자치활동을강화하기위해서마을주택관리사업이랑연계되어서지금아파트공동주택내에서주민들이자치사업에활성화할수있도록이런소규모공동주택이라든가다세대등에대한그런소규모공동주택에마을주민들활성화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규모가작은그런공동체들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비의무관리대상인소규모를말씀드리는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같은쪽에,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도신규로편성됐거든요.이것도?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까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해서설명을같이드린사항인데요.이것이같은공동주택지원금5억원이랑같은성격인데이번에시에서보조를해준다고해서지금7,500만원보조받아서1대1매칭사업으로1억5천만원이편성된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675쪽,도시재생뉴딜사업중에서일반운영비에서도시재생대학운영다시운영비2천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2020년도에는홍보비,교재비등자세하게기술되었다가20년도3차추경에는운영을할수없는사정이돼서삭감하셨다가다시편성하신건다시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지요,코로나가좀잠잠해지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앞으로추진해야될활성화계획에송도역전도있고,작은희망지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에있어서주민들의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기위해서코로나가잠잠해주면바로내년에시행하려고예산세운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세부항목같은경우는전년도기준으로해서하실것이니까구체적으로기술은안하신것이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아까같은쪽에,센터장과코디기본급이산정기준이5일에서23일로되어있는데요.상근직으로전환이되는것인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인건비는안골마을에현장재생센터를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여기에센터장님은상근직이십니다.
김정태위원
안골마을현장재생센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골마을에서상주하고계시는분을얘기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76쪽,거버넌스운영사무관리비3천만원이감액이됐고,행사실비지원금이1,500만원증액이되었는데요.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676쪽.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것도지금말씀하시는것은안골마을도시뉴딜사업으로선정되어서국시비지원을받기때문에지금계속관과안골마을주민협의체간에계속지속적인운영을하게되는비용으로행사실비지원금을책정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677쪽,집수리지원사업5억원이신규로되어있는데이것도잠깐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업도뉴딜사업공모사업내용중의일환으로주민들집에집수리를지금통합마스터플랜이완성이되면거기에맞춰서골목골목이라든가뉴딜사업부지안에안골마을안에있는개인집들의집수리를지원해주는보조금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자부담이있는내용인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자부담10%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도질의가있었는데저희공동주택관리지원금673쪽,저희가2020년에7억원까지증액했다가지금뭐시에1억5천만원사업도있지만지금현재금액상으로보면2억원정도가지금축소가됐잖아요.현재전체적인예산때문에그런부분도이해는해요.다만,특정일부국의예산과다로인해서저는조정됐다고보이거든요.여기도시관리국에서는일일이다그렇게말씀은못하시겠지만지금신규로하는내년도교육문화자치국에서진행되는것도있고해서좀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지원금이계속그렇게나가다가줄어들게되면결론은또피해는공동주택내에계신분들이어려워도사업은해야되고시설노후개선은계속해야되는부분인데좀어려움이있다고봐요.혹시추경에편성더예정하시거나그런계획은혹시안가지고계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최위원님말씀,사실그말씀하신부분의일정부분은동의하고있습니다.저희가당초에는사실은줄이는것이부담스럽고물론시비보조가있다하더라도해서7억원정도를사실은계상했었는데전체적인부분을조율하다가조금축소된부분이있고,해서내년도에신청부분이라든가이번에또조례가개정됨으로인해서외벽도색이라든가전기료지급하는명목이더추가됐기때문에공동주택부분에서입주자분들은많은관심이있을것을예상하고있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홍보해서만약에신청정로가작년보다훨씬늘어나게된다고하면추경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봐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공동주택관리비도연체율이계속올라가고있어요.그런상황에서연체가되면장기수선비도줄어들기때문에이런면에서는공동주택내에서도사업하기가어려움이있고,그나마그사업을못한다면전기료지원이라도좀받기위해서노력을할것이라고생각해요.그래서제가지난번감사때제안했던부분이예를들어서전반기는관련되어서중요사업이나큰도색이나이런부분을예상한다면후반기2번에걸쳐서나눴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잖아요,아니면분야를아예나눠서전반기받을때공사분야하고지원분야를아예분리를해서심의위원회에서좀다뤄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그러면그지원분야를하게되면하반기에는공사분야는또중복해서금액이많이받게되면지원받기가힘들잖아요.그런부분까지안내해서분야를사업분야,지원분이야,전기료지원분야든그런분야를나눠서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상반기진행해서너무신청자가많고그런부분이있다면국장님께서도좀판단을같이하셔서추경에1회든2회든세워줘서대응을좀더하는방향을세워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675쪽,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시재생대학이지금운영이되더라고요.도시재생안골마을이나함박마을이모두다포함되어있는것이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관심있어하시는주민여러분들에게는다열려있는기회입니다.
최대성위원
677쪽,산업시설문화재재생사업이부분이혹시저희가매입하려고하는그부분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올해진행하려다가지금협상이제대로안됐지요?계약이됐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계약바로직전중에해서협의가거의12월중으로급속도로진전이되어있어서지금거의마무리되고있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저희가생각한것은공시지가나이런부분에서기본적인거생각했었는데그정도선에서되는것이에요?아니면그쪽의의견을많이들어주신것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정평가를받아서3개업체에감정평가를받아서지금그쪽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정평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는공시지가의저희가계산방식이몇점몇배이런식으로진행하지않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통상적으로는감정평가를.
최대성위원
건물에대해서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토지랑건물이랑다해서3개이상의감정평가매수를하려는쪽,추천쪽해서감정평가3개업체이상의감정평가를받아서평균액으로하는것이.
최대성위원
토지,건물에대해서는그렇게하나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참고로송도2동주차장매입할때는공시지가에서몇%해서했다는얘기를들은것같은데요.내용이좀다른가봐요.국장님,혹시?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송도2동주차장은현재소유가바뀐상태고,그쪽회사에서경제청으로부터조성원가에받았기때문에이것이저희들하고협의진행하는데있어서감정평가하고공시지가보상하는부분하고좀다른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말씀드린것이고요.지금현재여기는어찌됐건법인으로되어있지만개인이나마찬가지잖아요,법인소유니까.저희가좀말씀드렸던것이토지에대한것은충분히이해를하는데건물에대해서는지금거의사용을못하고헐고다시지어야된다는얘기가나오는것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건물에대한평가액은안나왔고요.
최대성위원
지난번에보니까5천몇백만원으로나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한금액은아니지만제기억에건물에5천몇백만원나왔던것같아요.그러면저희가지금여기서가름할수없으니까정리된것에대해서자료가있으시면저희도참조를할수있게자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도시주택과가명시이월된게있지않나요?송도역전시장일원도시재생활성화수립1억9,961만7천원,이것은어떻게진행될예정인지간단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사항은11월에계약을체결해서명시이월시킨사항이고요.내년도중반에준공예정으로해서기성금이내년도에나갈예정입니다.지금착수가시작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보통한3-6개월정도걸리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일단나와야지거기에대한대책을세우겠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코로나로인해서그런것같은데도시주택과가2020년도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는데10%미만아니면진행이하고있지만늦어진사업이7개정도되는것같아요.금액은크지않은데마을주택관리소운영에서지금이것이집행률이10%가안되는것을얘기하는데,마을주택관리소운영에서행사실비지원금이200만원인데이게집행이다안됐나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이사항은이제자원봉사자들로하여금집수리같은것지원해주면거기에대한행사지원으로하려고했는데올해자체는좀모집하고모임이적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급이안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도시재생뉴딜사업행사운영비2천만원하고연결된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행사운영비2억원,그리고전산개발비4억원,행사실비지원금1,500만원,그리고민간경상사업보조5천만원,그리고시설비이것은아까질의한내용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현재지출은6,200만원정도되어있다고하는데이것은그러면현재센터를지으려는건물에대한비용만혹시나간거예요?6,220만4,600원만집행된것으로나오네요.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에시설비.26억5,042만원중에6,220만4,600원이지출되어서집행률이2.34%로되어있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실질적으로그쪽부분에서집행한내역은도시재생안골마을뉴딜관련해서나간것들은현재감정평가,올해주로나간것들이감정평가용역.
최대성위원
그세세한비용이나간것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시설비안에다들어가나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관련되어서자료충분히준비되시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도시재생뉴딜사업이함박하고송도역전시장두군데잖아요.이것공청회는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선정되어있는안골마을과함박마을은이미주민공청회를통해서.
장해윤위원장
아니,역전시장.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역전시장은내년에용역이끝나면계획을절차에따라서공청회를열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도시재생대학운영하는부분에이것은메이커스페이스공간도있는것이지요?쉽게얘기해서실습공간.대학운영안에있는것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안골마을도시재생사업하고함박마을,하여튼우리뽕나무밭이푸른바다가되게끔상전벽해를한번이루십시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우리도시주택과가이제설립된지가건축과에서분리된것이한두달됐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어떻게보면초대과장님으로부임하셨고,또승진하시면서하여튼중책이,임무가막강할것같습니다.그만큼또의무가따르는부분도있을것이고해서우리도시주택에중요성도많이대두되는거같습니다.하여튼금년한해고생많이하셨고내년2021년도에하여튼안골마을,함박마을,송도역전시장,커리큘럼을잘잡으셔서2021년도에도시주택과에더더욱선전을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뭔가거한추진력이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추진력을갖고잘운영해보십시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리포트가상당히잘일목요연정리되어서잘하셨고,내용을검토하다보니전에10월에2021년주요업무보고내용하고상이한것이있는것같은데,어떤부분들이달라진부분이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를지난회기때보고했을때는9월기준으로해서자료를작성해서제출하게된거고요.그이후에또예산에저희가반영해야될부분들이있는부분들은좀더추가로반영해서제출한바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때신규사업으로하겠다고하는것들은다반영이된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기본적으로다반영이됐고요.다만시비임시통보결과반영이안된것들은이제부득이하게저희가이번본예산에는반영이안된그런사업들은몇가지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지속적으로시비반영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고요.특별히새로추가된부분들중에눈에띄는것이도시경관및디자인향상을위한2021년조형물설치사업이지금전혀그동안단한번도언급이없이갑자기올라와있어요.보니예산도7억9천만원인데다른부분들,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사실은건설과같은경우는지금주민의안정과쾌적한환경을위해서도로보수라든지이러한부분들이무려한50%가까이삭감되고지금그런상황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조형물이올라와있어서이것이좀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이것이어떻게전혀계획이없던것이갑자기잡혔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조형물관련된설치사업이2건이되겠고요.첫번째는컨벤시아교에아치형태의조형물,그다음에캠퍼스타운역주변에관내대학교레터링조형물사업이2건의사업을저희가예산반영요구를한사항인데요.당시저희가주요업무보고했을때는그내용들이없었던이유는과거에는이업무가지금의소통정책실,전신인미래전략사업단에서관리하고있었던사업이었다가거기가이제기구가개편되면서또업무도기능이조정되면서이게부서조정들이그이후에저희로배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미래전략사업단에서도진행을해왔던사업들중에하나이긴합니다.저희가처음올리는건아니고요.미래전략사업단시절에서도그때도예산요구라든가이런행위들은이루어졌던부분이긴합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지금소통정책실인가그렇게바뀌었지요,지금기구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대부분송도에서하는도시정비라든지이런전반적인사항은송도관리단을따로두고있고,그렇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단순히생각해봐도도시계획과가관여할사업은아닌듯한데,어떻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말씀대로그래서이부서가맞냐,저부서가맞냐,이게사실상교통정리의논란은있었습니다,내부적으로도.그런데이제송도관리단에서는사실상송도지역의기반시설,관리업무를주된목적으로하고,그러다보니까조형물을새롭게설치한다든지이런업무에서는업무분장상해당이안되는것으로보고,전체적으로봤을때경관,그런조형물시설로이제보고저희도시계획과최종적으로정리가된걸로이렇게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가우리연수구경관디자인사업을저희가1억원넘는용역을줘서꾸준히해왔잖아요.그러한사업을해왔던이유는체계적이고그다음에미래지향적으로안전하게,경관이라는것이이것저것우후죽순세운다고해서잘됐다,높게세운다고해서잘됐다,그게아니지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도사실은동춘동쪽에지금올라온높은아파트들로인해서경관에대한지적도있었고,그런사항들인데어찌됐든지금으로써는그런중장기적계획을우리가잡아가면서체계적으로잡아가는데불쑥이러한것들이끼어들게되면무리가따르지요.일단전체모양에틀이바뀔수도있고,그러니까이런것들은과장님말씀을들어보니원래도시계획과가항상어떤사업을할때는미리미리모델링이라도해서위원님들께항상보고하고선제적으로하시는데이번에사업계획서는올라왔지만지금모양이나디자인이나이런것도구체적으로안잡힌걸로봐서저도의아했어요,평소답지않아서.그런데그것이갑자기부서에배치된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고요.이것은원래계획을했던부서,오랫동안계획을해왔고,그리고또특별히송도를집중적으로관리하는단을따로만들어서하고있으니그쪽에서협의해서어떻게결정할지는모르겠지만그것이바람직하지,왜갑자기이것을딱던져놓으면논란이있을수있지요.저희의회에서도이것을잘검토해야되는데,현재이자료를가지고는도무지검토자체가불가능한것이라그래서이사업은또지금현재예산도많이부족한상황에서정말중요한도로정비사업마저도예산을무려50%가까이줄여서이건정말걱정이에요.이번겨울지나고해빙기때도로파손이심해질것이고,그러다가정말그런급한것들도많은데거기도절감하는때에갑자기조형물을세운다는것은이건주민들이들어도너무황당할수있는부분이라생각합니다.이런부분들좀우리국장님들이나윗선에서업무분장하실때도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암대로관문상징화사업같은경우도디자인이없어서그런데이것도같은맥락인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알고,저도이것을이해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아무쪼록거듭우리국장님께서답변하셨으니까그렇게정리가될것으로제가믿고요.아무튼수고가많으십니다.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과장님,먼저조금전에바로한3분전에제가확인한결과인데요.시의회에서간판개선사업관련되어서지금보니까풍림2차아파트상가만683쪽,시비4,707만7천원,구비동일하게해서9,415만4천원이배정됐는데,청학동하고연수2동간판개선사업이반영이안됐잖아요,시에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연수동하고청학동.
최대성위원
그런데조금전에확인해보니까아직확정은안났지만예결위에서어제확정된것이청학동간판개선매칭사업이1억5천만원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구에서도상임위에서1억5천만원증액이필요할것같아요.확정됐으니까그것을좀상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연수동은1회추경때4월이라고하드라고요.그때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이런말씀을전달해오셨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이부분까지하셨는지모르겠지만컨벤시아교1개소색채디자인사업하고,게이트형조형물컨벤시아교2개를지금도시계획과에서진행하시잖아요.원래는보니까최초건설과에서하려고업무보고에는올라와있다가분장상지금이쪽으로넘어온것같더라고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한곳에서하시는것이맞는것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건제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도조금전에모니터도했고요.건설과로도재차확인했는데그것은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뭐냐면건설과에서추진하려고했던것은아시겠지만컨벤시아교밑에펜스로쳐져있습니다.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는각종자재라든가이런것들을노출이되기때문에그것을막기위해서약600m로제가기억하는데펜스로쳐져있거든요.건설과에서이번에하려고했던것은그펜스에대한정비였습니다.거기에대한디자인을하려고했던부분이고,저희가하고있는컨벤시아교에1개소그것은쉽게얘기해서송도1교하고송도2교에교각그러니까아시겠지만그것에대한사업입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2억400만원인데이것은시비내시를받았기때문에구비매칭으로올라온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그건설과그건은제가예산부서하고사전실무심사시에그때삭감이됐던걸로.
최대성위원
사업내용은다르다는것이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사업내용은다릅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조형물설치사업하게되면기본디자인도2억9,800만원안에디자인비나이런것도들어가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다묻어나있겠네요.그리고대학레터링조형물사업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가천대예를들었을때,가천대도처음에설치했지만지금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어서그런부분인데,사실경제청이나인천시에서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하는데,이것이전액구비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으로생각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솔직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다만,경제청에서는이런경관사업까지다세부적인것까지추진하기가한계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송도에있는지역주민이라든가아님모단체들을통해서지속적으로요구했던바고요.이부분역시도좀미래전략사업단이라든가거기서그동안핸드링해왔던좀부분이었었는데마찬가지로컨벤시아교조형물과더불어서같이저희부서로정리가되어서배분이된사항이되겠고요.이부분은사실그렇습니다.관내에총11개대학교가있는데요.그중외국대학교가4개교가있고요.기초자치단체에서는흔하지않은케이스지요.외국대학들이많이있는경우는,그래서어떻게보면넓은의미에서봤을때는우리연수구에이런대학들이있다는것들을홍보하고알려주는그런측면에서반영한것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대학주변인도나그주변에지금설치하시려고하시는것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생각했던것은요구했던모단체와지역주민들이요구했던지역은캠퍼스타운역,거기가송도1교를넘어와서바로진입하는관문과같은지역인데캠퍼스타운역을중심으로해서좌우측에한30m이상의녹지폭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쪽에다가한11개라고하면5개,6개이렇게나눠서배부한다든지이렇게설치해서하는것들을요구했던바고요.그해당지역은그쪽을저희도바라보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683쪽,불법유동광고물정비보면총금액이2억2,500만원이에요.저희한테사업계획서를보게되면행정처분관련된것하고,정비용역관련된것하고,단속차량구입관련된것이있어요.그런데단속차량이지금2대가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기존에는단속차량1대를더구입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예산에는전혀반영이안된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1대가지금10년이넘고,10만㎞가넘어서교체대상에는해당이됩니다.내구연한이지나서.그런데그부분도교체하려고저희가예산부서하고협의를봤었는데요.그때사전실무심사시에,그때삭감이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보니까차량유지비가한200만원정도책정되어있더라고요.이게노후가심해서그러신가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아니고요.노후도좀감안해서저희가생각한것도있지만일단기본적으로차량이2대고요.정기적으로엔진오일이라든가필요시에는부품도갈아야되고요.이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이것도어떻게보면약간예비비성격,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매년그정도잡고계신것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명시이월된것이있더라고요,도시계획과.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에서진행을했는데2월요구액이9,800만원이에요,1억4천만원중에.그러면4,200만원에대해서는계약을하고진행중이고,일부지금어디까지진행이된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진행은약30%정도진행했고요.다만4,200만원이나간부분은선급금으로일단나갔고요.선급금을제외한나머지예산액에서나머지부분만9,800만원,그것만명시이월.
최대성위원
그러면내년몇월에종료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계획상으로내년도5월까지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절대공기상이것은내년까지,저희가당초1년을봤던것이기때문에명시이월로진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집행율10%미만사업에서도시계획과가있더라고요.이것은뭐지요?보전지출세부사업에서예치금이5억4,475만3천원이있더라고요.예치금이들어가면이거사용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양해를해주신다면쪽수를...
최대성위원
페이지가아니고지금제가기획예산실통해서보전지출세부사업으로예치금이5억4,475만3천원이되어있는자료인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그건기금인것같습니다.저희가옥외광고정비기금이지금금년말까지지금말씀하신대로약5억4,400만원정도가정립이되어있고요.2021년도까지일반회계에서예산1억원과이자수입878만5천원정도감안해서내년도에는약6억5천만원정도저희가적립하는것으로.
최대성위원
계속적립을하는것인가요,그러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예산으로1억원잡혀있는데그것포함해서내년에는6억원정도된다고하시는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불법고정광고물정비로해서민간위탁금300만원인데이것은우리주민들이나아니면해당되신분들이동통해서하는그비용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도약간예비비성격으로저희가한300만원정도잡아놓은것인데요.불법고정광고물에대해서는철거나아니면민원이발생됐다거나이랬을때약간예비비형태로해서저희가좀준비해놓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정광고물이라는것은정해진곳이아니고간판이나이런것을본인들이불법으로고정해놨거나그런사례를말하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크게광고물은고정광고물과유동광고물2가지로나눠지는데요.유동광고물은고정되지않은것그러니까현수막이나벽보전단지,그리고고정광고물같은경우는보통벽면에붙어있거나돌출간판이런부분들을고정광고물을보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그리고불법전광판도그게허가를받지않고가로나세로로튀어나오게되면그것도불법으로보더라고요.
예,불법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연수구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시설비2,982만9,200원이이건잔액인가요?시설비로되어있는데,잔액은아니고시설비,용역수립용역에서시설비니까부수비용이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용역비도예산편성시시설비및부대비에시설비로들어가니까요.부수비용이아니라그러니까쉽게말씀드리면용역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명시이월된것의부속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은아니고요.한번명시이월을했기때문에저희가만약에이월을한다고하면그것은사고이월로가야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집행이안된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왜냐면이게집행이안됐다기보다는저희가마지막단계인시로부터경관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데아직그단계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최종승인난것을보고그러고난다음에용역을준공하는그런형태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최종은이제이게종료가되면사고이월이에요,아니면불용?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명시이월을한번했기때문에이번에사고이월로.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682쪽,광고물의효율적관리지원항목은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현수막관리등에서302만3천원이줄어들었고요.그리고같은항목의하단에똑같이현수막게시대관리등해서1,832만5천원이삭감이됐거든요.그러면서684쪽,다시현수막지정게시대확충해서2억원이지금다시올라왔습니다.그래서신규확충이되는것이1개가있는데두항목에서는이게관리비용이삭감이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좀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682쪽에서말씀하신부분이것은저희가현수막지정게시대가설치가완료가되면그것에대한관리는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현재는49개소가있기때문에49개소에대한관리,그포지션대로해서금액이반영됐다고보시면되고요.다만이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내년도예산에지금2억원을편성요구를했는데요.원도심에14개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것도최종준공이되면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관리를넘겨줘야하는데요.일단본예산에서결정이아직안된사항이다보니까그걸전제로해서관리를놓기는조금무리가있었다고봅니다.그래서현재관리하고있는시설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반영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있던현수막지정게시대의경우는내구연한이나안전점검같은경우는어떻게관리하시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내구연한은7년으로보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총49개소가있는데작년과올해까지해서총45개소를했습니다.그래서4개소가남았습니다.4개소에약한5,100만원정도생각을하고있는데요.아쉽게도사전실무심사시에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특별교부세라든가생각했는데시에서도삭감이된바가있어서이것은추경이라든가아니면기회가된다면저희는나머지4개에대해서도조속히끝내려고하고있습니다.그부분들이지금2000년도에설치한것이1건이고,나머지는2008년도에설치한건이3건입니다.그러니까내구연한은다지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내구연한이지나면철제긴해도안전이라든지그런문제같은경우발생할우려가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는공단에서하고있어서공단에서분기마다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저희가계속유지관리를하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비용이삭감된것하고안전관리하고는관계가없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전에까지는저희가신규로교체하지않았던시설이었는데작년과올해계속해서교체하면서아무래도수선유지비가줄어들수밖에없겠지요.하자보수기간에포함이되고,또신규로교체설치를하다보니까그다지부품이라든가이런것들은교체를해야된다거나수선유지가필요한부분들은과거보다는적어진것이지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과거보다는삭감된것으로보시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교체가되면일단노후화된것부터해소가되니까관리비용은줄어들거고안전우려같은경우도완전히해소가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면제가말씀드릴게요.우리컨벤시아교게이트조형물설치말씀을드리면저개인적으로보면우리도시계획과2021년내년에하여튼상당히계획은스마트하게잘잡아놨습니다.왜냐하면우리송도가1교,2교,3교가있지요?그리고인천공항에서내려서지금들어올때가장먼저보이는것이송도2교가보입니다.지금각지자체별로도시디자인을많이추구하는게트렌드거든요.지금미국샌프란시스코같은데가면금문교라는다리가있는데샌프란시스코금문교다리를보러샌프란시스코관광을간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볼때는원도심,신도시하고이어지는쪽에1,2,3교쪽에중간센터에이런부분을어느부서가하고,안하고문제아니고,필요성은꼭있다고제가판단합니다.미래전략단에서할때도제가그런말씀을드렸고,그래서그것은하여튼우리해당과장님께서강하게좀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왜냐면우리지자체226개중에우리연수구가이만큼클래스터가구축된데가없어요.대학,기업,R&D연구소,삼위일체가쉽지않거든요.대학도글로벌대학이4개나있고,국내대학이6개,하여튼그런부분에서는게이트이런부분상당히꼭필요하다는제개인적말씀을드리고,레터링하는건이게문자디자인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쉽게얘기하면대학마다상징로고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게상징될수있을만한,대학을상징할수있을만한.
장해윤위원장
제개인적인이런부분도필요하다고보는것이이게대학은어차피보면과거,현재,미래같이좀가는삼위일체이런디자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디자인할때도한번참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제가외람되게말씀드리면2021년내년도각정책Direction을보면도시계획과과장님을제가표현하면진짜낭중지추라고혹시들어보셨어요?주머니속에송곳이라는말인데,재주가뛰어난사람은숨어있어도남의눈에저절로띈다,그것을좀표현하고싶습니다.그만큼하여튼계획에내실있게잘플랜을잡았다고제나름대로판단하고싶습니다.2021년도에기대가더더욱많이되는부서인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여튼우리도시계획과장님,우리원도심,신도시상생발전을위해서더더욱분투하시고열심히내년한해기대하겠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점심시간까지이렇게할애해주셔서과장님,팀장님,국장님,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도시관리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7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0년12월14일월요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