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6-19

회의 전체 보기 65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국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보고에 앞서.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광락 건설과장입니다. 최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창학 도로과장입니다. 이헌덕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류시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의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경주시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선서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성과 보고 순서로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중요한 1개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을 정비하는 국비 전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4개소의 하천을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두산 소하천은 사업비 42억 원으로 1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에 착공하여 2022년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골 소하천은 사업비 78억 원으로 1.6km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며 2023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로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모량 소하천은 사업비 24억 원으로 0.4km의 하천을 정비하며, 문화재 시굴 조사를 마쳤고,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동 소하천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0.8km의 하천을 정비하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실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37쪽, 외동~안강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강~외동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21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안강 근계리, 외동읍 냉천리 및 석계리 일원의 3개 지구에 대하여 2023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장 등 개별 건축이 가능해져 민원해소와 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은 관내 계획관리지역 전체 105㎡ 중 개발 가능한 75㎡에 대하여 입지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2024년 3월 성장관리계획구역 578개소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주거형, 산업형 등으로 구분하여 건립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계획관리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51쪽, 숲머리 마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폭 12m, 길이 1.24km 규모의 왕복 2차로를 개설하며 2014년에 추진하여 2023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59쪽, 한옥건축물 건립 수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통 한옥 형태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수선 시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사업비 12억 원으로 39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91쪽, 대곡 금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건천읍 대곡리에서 금척리 일원 지방하천 대천의 하천을 정비하고 교량을 개체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예방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63억 원으로 하천정비 5.5km와 교량 1개소를 개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7%로 2025년 5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78쪽, 경주 문화관광 통합환승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황리단길, 대릉원 등 사적지 주변의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관광객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정동 428번지 일원에 4만 7,248㎡ 부지에 사업비 235억 원으로 주차면수 89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보완 의견에 따라 주차면수를 당초 1,000면에서 894면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이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87쪽, 부동산 종합공부 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서면 지역 7,787필지의 도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5쪽, 질서위반 과태료 안내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사전 안내 홍보로 차량 소유자의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로 체납 제고시키고 체납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도시계획발국장님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성과 보고는 잘 받았고요. 요거 관계된 건 어차피 개별 과 감사할 때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도시개발국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자료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및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들의 질의에서 답변을 좀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 그라믄 가장 관심사가 힌남노 진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몇 프로[%] 정도 되고 뭐 주요하게 안 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힌남노 및 카눈 작년에, 올해 작년에 카눈하고 같이 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 소관 피해건수가 608건입니다. 그중에 지금 599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지금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8.5%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 계상을 하고 있고 지금 남은 것들은 진현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개선복구 그리고 뭐 교량 원당교하고 교량사업하고 좀 대형 사업장 몇 군데하고 그 사업장과 관련된 쪽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 몇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카눈 피해는 저희들 136건 중에 지금 104건을 준공했습니다. 카눈 피해 복구율은 76.5%입니다. 또 카눈은 6월 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 진현 소하천, 원당교 그리고 도로사업인 석굴로 수해복구 사업 외에는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힌남노 때 여러 중에서 출령제 옛길 넘어가서 전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차바 태풍 때인가 한 번 했고 다시 무너져 가지고 특히 우리 경주시가 자랑하는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 주 코스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참, 이게 못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나중에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힌남노 여러 군데 현장을 가보니까 도에서 그 당시 조사하면서 물량 내려왔는데 막상 설계하다 보니까 그 예산 부족 내지 설계 초과로 해서 이 당초계획 대비 좀 이렇게 첫 조사할 때보다 좀 축소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 죽동 같은 경우도 상류지역에 빠, 이 상∙하류 중에 이동하다 보니까 원 계획에서 약간 좀 부족한 이런 거는 여러 곳의 힌남노 복구 장소 중에서 특히 이렇게 하천 같은 거 이제 끝부분에 그거는 아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시예산에 추가로, 특히 제가 소하천 가보면 늘 준비되는 게 작든 크든 올라가면 상류 쪽에 좀 공사 부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실 택이죠. 설계상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재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천제방을 했을 때 밑에는 그거 괜찮은데 윗부분에 완벽했다 싶어도 다시 이제 파고드는 그런 건 현장이 파악하셔가 미리미리 예방해가 내년도 예방할 때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건설과.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3번 페이지는 85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85쪽입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이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가 2023년 11월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언제까지 연장을 했었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5년간 연장한 거로.

김소현위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한을, 좀 더 존속기한을 연장을 하기는 했었지만 저희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세외수입이 4억 4,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기에는 지출 규모가 4억밖에 안 되고 또 주요 지출 내역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유지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 부서 자체에서는 이게 계속 유지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 하천 감시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유지가 필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 준설 매각을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 만약에 준설 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공사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쓰시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최근 지금 5년간 특별회계 관련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서 은행에 예치된 금액 대비 이자 수입은 한 몇 프로(%) 정도 되셨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소현위원

이 수치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액 대비 이자 수입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그걸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해마다 저희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수입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금 관리 계획이나 운영을 통해 가지고 재정수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가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천 사용하면서 수익금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행정력도 이걸 분리시켜서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낭비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별도적으로 이걸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치수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존속기한을 연장을 28년까지 하기는 했지만 이 조례를 조속히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나 그리고 문경시에서도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작년에 다 조례를 폐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또는 경상북도 안에서도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폐지를 유도하는 부분과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수입이나 그리고 수치적으로 재정수입의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전에도 폐지 검토를 했었고 했는데 지금 문경시는 폐지됐다 하지만 경상북도에서는 타 시∙군에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같이 유지하는 거로 경상북도랑 같이 얘기가 돼 있어서 저희들만 자체적으로 폐지하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전에요. 국장님, 김소현 질의는 두 가지, 하나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이자 관리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는 얘기이고, 그렇죠? 옛날에는 굉장히 치수가 특별해가 했는데 최근에 와서 아마 그런 전체적인 워낙 치수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 시∙군마다 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해 보고 그것보다 처음에 질의하신 그 치수사업 특별회계 관리도 좀, 이자수입 관리도 좀 잘 하시라고 아마 그렇게 해 주기, 두 가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연번 3번, 9쪽에 북천둔치 산책로 태양광 LED 경관조명 해가 이렇게 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가 조치 잘 돼가지고 또 인사 들었는데요. 왜 건설과가 보면 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소소한데 또 실제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인들한테 제보를 받는 것이 풀 베기하고 가로등. 그래서 과가 이게 또 관리하는 과가 사적관리과 또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관리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적관리과는 풀 베기하고 이런 사업들을 1년에 한 4번 정도 한대요. 그런데 건설과는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가 산책로에 이게 관리구역이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그래서 저거 보면 가로등이 저게 한 5개 정도, 어디 넘겨보세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 소관은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한 5개 정도 됐는데, 북천 쭉 가면서 있잖아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면 한 해는 그래도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냥 저거 해놓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하면 이것도 민원 생기고 저것도 민원 생기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예산을 딱 해서 가로등을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한다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 저 벤치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방 벤치 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서 하면 잘해주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벤치에 저거 보면 오래 됐거든요. 색깔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옛날에 1인 1벤치 만들기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협조를 받아 갖고 벤치 참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렇게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이러면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를, 특히 하천에 우리 건설과에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게 어디냐 하면 신라중학교 앞이거든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제보예요.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장님, 저 한 번.

이진락위원장

예,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들, 시설들 돌아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들이 시설은 해놨는데 추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반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국장님 산하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이, 시설들 해놓은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순찰 점검을 하십시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주기가 되든 분기에 한 번씩 되든 순찰해 보다 보면 시설해놨는데 하자 생긴 부분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점검하고 그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같은 문제인데 시설만 예산 받아서 설치만 해놓고 추후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저런 등부터 해가 가로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각 시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됐냐?’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 행정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실천적인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이번 행감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기본 구성을 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남녀 비를 조금 맞추는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남녀 비를 조금 맞추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남녀 비가 좀 맞지 않는데 남녀 비가 맞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의결을 거쳤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원 선정할 때 여러 이렇게 나름대로 여자 비율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했는데.

정성룡위원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 구성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라.’라고 법상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준수해 주시고요.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3개 분과, 3개 위원회 이상 위원회 소속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는 지금 특별한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추후에 다른 부서에 얘기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조례상 저희가 2개의 위원회가 더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구성이 됐는데 지금 농업정비사업추진위원회랑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저거.

정성룡위원

여기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둔다 라고 돼 있고, 심의,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랑.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이 지금 앞에 거는 경지정리 할 때 하는 내용 같은데 경지정리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지금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고.

정성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확인하시고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하시고 위원회가 또 필요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조례상 만들어져 있다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경지정리가 다 끝났다고 해도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회의는 필요할 시에 또 열면 되니까 그 부분도 추후에.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년간 위원회가 전혀 없으면 또 폐지하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우선 조례를 정비해 줄 수 있으면 조례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설과나 지금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지금 회의 의결 사항에 보면 외부위원회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 좀 미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자격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자기가 그걸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좀 더 세분화 된 자격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에 87쪽을 보면 양수기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11년으로 돼 있지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내구연수를, 양수기 내구연수가 8년으로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실제 내구연수가 지난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하면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기 지금 매년 쓰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읍·면·동에 양수기 이제 모두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해보고 양호한 것들은 좀 관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폐지해야 될 것들은 또 매년 폐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양수기가 비용이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법령상 8년 돼 있는 건 그 어떤 이유를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정비를 했다거나.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매년.

정성룡위원

연수기한을 늘리려는 내부적인 우리 시의 어떤 조례상으로 만들든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매년.

정성룡위원

아니면 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가지시든지 이 비용이 저희가 대부분 보면 시나 행정에서 하는 내구연수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시민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5년도에 이제 기계들이 꽤 보이는데 본청의 거랑 지금 저희가 특히 지금 한해 대책을 또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내구연수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어떤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가 감사 끝난, 감사기간 중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은 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바꿔야 되고 새로 사야 될 게 있고 폐기해야 될 게 있으면 구분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가 소관 연번 6번, 페이지 90페이지 그리고 아까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해서 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이래 구분되어 있는데, 특히 연번 6번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자체에 뭐 연장을 해서 계획수립 되어가 많이 좀 잘 된 데 있고 좀 덜 된 데도 있고 한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네 군데 소하천 사업도 이렇게 작년에 하시고 하셨다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준설률 있지 않습니까? 준설률. 지난번에 우리가 2년 전에 힌남노가 오고 했을 때 각 읍·면·동에 어떤 우리가 물 흘러가,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약간의 어떤 범람하는 이런 부분들도 군데군데 있었는데 준설률이 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 데이터가?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설률이 나와, 몇 프로(%)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얼마 전에 저기 저희들이 도에서 경주시의 준설물량이 얼마 되냐고 해서 읍·면·동에 다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그 당시에 준설량이 양이 일단 200 뭐 한 30~40만㎥ 정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힌남노 이후부터 주민들이 이제 준설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준설토를 그냥 매각 준설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자 매각해서 드러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매년 준설을 작년까지 일곱 번 해서 세수도 지금 저희들이 12억 정도, 12억 정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18만㎥를 매각을 해서 세수를 지금 4억 정도 지금 세입을 잡은 상태고 해서 전체적인 준설률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최영기위원

이거는 뭐 다른 뭐 우리 시∙군하고 어떤 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어떤 뭐 우리 준설률은 다른 시∙군에 비해가 어떻게 좀 소위 말해가 중간치다 뭐 어떻다거나 그런 것도.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준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훨씬 많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포항에, 힌남노 때 포항에 오천에 이제 범람도 하고 해서 포항 같은 경우는 힌남노 준설할 때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매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매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전까지만 해도 힌남노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퇴적토 토량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 대구지방환경청에다 보내 놓으면 부동의를 합니다. 부동의를. 그게 이제 환경청에서는 환경 생태계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방을 숭상하고 하천의 퇴적도 놔두라고 해서.

최영기위원

환경청이라 하면 그 뭐 낙동강유역청하고 다른 내용?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대구지방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부 산하에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다가 우리들 인제 1만㎡ 이상, 평면으로 1만㎡ 이상 되면 인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갖고 거기에 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계천이라든지 그때 대동천, 남천 이렇게 몇 년 동안 2021년도, 2020년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안 해 줘서 못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인제 태풍 힌남노가 오면서 재해 복구용으로 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에 안 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 거기다 넣어서 지금 많이 준설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그냥 그런 재해, 그 재해 복구에 대한 관련 없이 하려고 하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 또 그거는 이제 저희들 평가서류를 용역을 줘서 만들고 대구지방환경청에다 이제 협의를 하면 지금 작년 힌남노 이후에 그 대통령이 또 저기 화를 내시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인제 준설을 안 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왜 환경 쪽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그걸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 그렇게 돼서 요즘은 조금 이제 협의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준설량을 많이 늘리고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하천이라 하면 우리 형산강, 그리고 나머지 어떤 저 우리 일반 지방하천 35군데 하고, 지금 소하천하고 같이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정비사업이 돼야 되겠지만, 어떤 준설에 관련 부분들도 같이 인자 정비를 해서 아까 둘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늘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준설이 좀 갑자기 재난이라 하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범람 이쪽 특별한 지역에 범람해버렸다 하면 그거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해가 준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고 준설돼 가는 과정이라든가 요런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좀 저한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저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북성로 21번길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 지금 어떤 뭐 우리 과장님 어떤 때 와서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 시간부터 무슨 얘긴고 하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길이 인자 사유지가 14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 인자 소위 말해 가지고 오수 관로가 묶여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인자 이 민원을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우리 과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들하고 여러 차례 현장도 가고 발 빠르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저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우리가 에코물센터에서 사실은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에코물센터에서는 그 뭐야? 공사는 할 수가 있으나 이 사유지라서 이거를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거 견해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옛날에 뭐 소방도로 개념하고 진입로 개념해서 그 당시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버렸으면 되는데 그 당시 사업할 때 기부채납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도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 그게 에코물센터에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면 보상해서 매설을 하면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뭐 보상은 못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뭐, 내년도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상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별도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기 여기 페이지에 112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아, 도시계획? 요 부분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있고, 옥외광고심사위원회가 있네요, 그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10 대 6으로 지금 남녀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위원이 또 두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월등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하셨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그 파트 자체가 전문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환경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청을 받는데 접수를 해보니까 여자 분들이 거의 신청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 부분 때문에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했고 여성이 필요하다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하다는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뽑고 싶은데 그게 좀 뽑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정성룡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어쨌든 법령상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좀 하시고 그렇게 정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만 원인 분도 있고 뭐 10만 8,000원, 뭐 7만 8,000원 이거 거마비 아마 교통비가 좀 멀리서 오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반 10만 원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7만 원은 2시간 이내고요. 10만 원은 2시간 이상 되시는 분은 10만 원입니다.

정성룡위원

규정을 지켜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경관이 저희가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속에, 위원회 속에 경관, 도시경관위원회가 3개 위원회 이상 위촉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 분이, 도시경관위원들 중에 세 분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은 모르시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조회하는데 저희들 하고 난 후에 다시 바뀔 수도, 또 다른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성룡위원

제가 볼 때는 경주시 행정 전반에 위원회의 구성을 하면서 그분이 그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3개, 4개, 5개까지 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특히나 도시경관위원회에는 조금 더 소속이 한 위원회에 지금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들이 세 분이나 들어와 있어서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 위원회를 좀 해촉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아, 도시. 여기는 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공통 연번 20번 민간위탁 그 사업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 두 사업 모두가 사무감사를 안 했다고, 실시 안 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감사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이건 현재 5,000만 원 미만 사업들은 이게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물 점검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들이 신청했을 때 안전점검하면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들이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이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수수료는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수수료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증지대 포함해 갖고 한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최영기위원

예?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증지대하고 합쳐 갖고 관리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2만 원 정도, 현수막 한 장에.

최영기위원

한 장에. 그러면 작년 전체적인 금액은 뭐 어떻.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이제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이 부분들은 마지막에 광고협회에서 정산해서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정성룡위원

아까 그 위원회 얘기하고 얘기를 좀 다 못 마쳤는데요. 아까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경주시 온천개발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조례상 두도록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미구성한 이유가 뭔지.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운영이, 운영률이 제로입니다.

정성룡위원

아, 운영률이 제로라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을 구성 안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주시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 디자인위원회 같은 견고한 위원회로 대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룡위원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대처하고 그러면 범죄예방환경설계위원회가 이것도 지금 경관위원회가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성룡위원

그러면 조례 정비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 우리 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해당 사항인데요. 우리 천군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관광농원 화조원 개발계획 승인해 준 적 있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건 농업 쪽에 해당 사항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협의 사항에.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협의는 해 준 적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협의해 준 적 있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협의에 보면 사업 구역 내에 구거, 도로, 답 이런 거는 형질 변경해 줄 수도 없고 또 용도변경 불가지역이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협의에, 협의 사항에 그것을 필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소유주의 어떤 허가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공사를 진행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했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5년 동안 그냥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지 않고 사업을 지금 했는 상태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서가 아니고 협의 부서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은 그 점용까지 허가를 냈다 안 냈다까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기만을, 현장 확인 그런 것밖에, 현장밖에 안 합니다, 개발했던 부분에.

순희

한순희위원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 위반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도시계획과로 오면 취소 사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 알아봤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취소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허가권자가 내야 되는데 허가권이 농업유통과에서 하기, 농업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 이렇게 마음대로 허가 취소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그것이 또 문제가 됐을 때는 관계과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확인했는 부분은, 저희 허가 낸 부분은 확인했었고요. 그다음에 허가 조건 이행하라는 얘기는 하겠, 협의 조건 이행하라는 얘기는 하는데 협의 조건의 근무서가 농업 쪽이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견 못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구거나 도로, 이거는 형질변경이나 현상변경을 해 줄 수 없다 하면 그거를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는 부분은 구거 관계까지 합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구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해주는 건 딱 형질변경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 갖고 이거 해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건설과 땅이지만 관리는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관리부서가 좀 틀리니까 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법령에서 그거는 명시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협의 사항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명시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협의 사항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아예 허가 반려죠, 반려. ‘우리 과에서는 이건 안 된다.’ 반려 처리해야 되는데.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밖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의 범위는 개발행위 부분만 봐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개발행위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개발행위에서도 개발행위 구역 안에 구거가 있고 산사태 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가 이렇게까지 나서 갖고 통제를 전체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까지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제가 아까 연번 20번 그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동의안 제출 5,000만 원 미만, 이상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 사무감사에 대한, 미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우리가 위탁사업의 처리 과정 결과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게 20조 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안 했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니. 그래서 지금 우리 연번, 지도·감독 옆에 사무감사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그리고 2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돼 가지고 사무감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거 동의안 제출한 부분은 했고 그게 지금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안 했는 거는 이거는 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미실시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이 미실시 대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사항들이거든요.

최영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이거를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밀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억 미만이거나, 5,000만 원 미만은 제외 돼 있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여기 밑에 거는 의회 동의안 제출했는 거는 이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를 했는 겁니다. 그래 갖고 이거 의회에 동의안 제출해서 승인받은 건데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우리 여기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나오니까 우리 예산서에 다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실시가 덜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벽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준비한 PPT부터 먼저 자료 한번 올려보시고. (자료화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전국 지자체 별로 벽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벽화 사업을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벽화와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개선책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던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벽화가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서부터는 경주시 우리 벽화 사업 시행했던 일부 내용들입니다. 읍천항 벽화마을 처음에, 초기에 돼서 활화한 부분에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황리단길이고요. 시내 중심 상가. 이거는 장군교. 여기까지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읍천항 벽화, 노후 벽화 개선사업인데 예산이 1억 7,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실시를 해서 시작이 됐죠, 이거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작년에 시행한 부분들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작년에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작년에 했는데 올해 벌써 보수가 다 됐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십몇 년 전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한 거를 저희들이 하도 지저분하고 해갖고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준 부분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비를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게 벽화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의 담장에 벽화 그려놓으면 이거 보러 관광객들이 모이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도 벽화 사업을, 예산을 진행할 때 좀 장기적인 분석을 해서 진행하여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벽화를 성공한 케이스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그다음에 서울에 이화 벽화마을이 있고요. 경남 통영 동피랑 마을이 있고 대표로 제주 서귀포에 김영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걸 벽화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기도 했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주도 이제 단편적으로 골목골목 지저분한 공간을 도시 미관 정비 차원에서 이게 벽화를 그릴 것이 아니고 이게 한 번 시행을, 그려놓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추후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해놓고 나면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보기 좋아라고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흉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할 때 조금 전에 읍천항처럼 유지보수까지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타 도시 모범사례처럼 이거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올 건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의견,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한 3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이제 재작년부터 해갖고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벽화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벽화에서 다른 이제 인공구조물 같은 것도 표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수를 지금 보면 시공하고 2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한 5년이 지나면 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까지 포함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계획을 시행할 때는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충분히 잡으셔 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를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벽화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경주시를 대표하는 야간의 조명 있잖아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항상 거론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서 한번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경관 같은 경우에는 경관 심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는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않고 황금색으로 나가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하여튼 도시 미관상 이게 조명도 그렇고 벽화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실효성을 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질의. 그 추가질의. 제가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5분 발언했는 거 보셨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이나 뭐 고민을 해본 이야기가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보면 거의 뭐 우리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여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벽화에, 벽화에 이래 조명을 보면, 벽화나 조명을 보면 중국에, 중국 변방에 온 느낌이랍니다, 시민들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빨주노초파남보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년의 품격 높은 도시에서는 젊은 층들이 완전 식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랬을 때 몇 년 전에 8색 우리 색채조명 한번 용역을 그때 아마 6억을 들여가지고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승강장이나 이렇게 팔색으로 한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5분 발언한 배경에는 우리가 도시가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 나라에 가면 뭔가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뭔가 절제미와 세련미와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 도시의 품격이 나오고 그 도시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주는 한옥의 어떤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리단길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쯤은 이제 총체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 진흥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형태 조화, 색채, 조명 모든 것들은 통괄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디자인은 그러니까 미술사가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미술, 디자인학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있잖아, 벤치 하나를 만들어도 가로등을 하나를 세워도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디자인 그러면 단순하게 하지만 이 디자인 속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5분 발언을 하든지 시정질의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너거는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의회와 집행부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만들어가는 경주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천 년에서 지금 조선시대 이천년을 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천 년을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메리트가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언제 폐지되었죠? 지금 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이제 옥외광고물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기위원

다시 할 계획?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허가수수료가 3,000원씩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 갖고 광고물에 투입하려면 특별회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연번 5번이고요. 112쪽도 우리 지역구 관련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은 저기 2023년도 감사원 정기검사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부당하게 결정 고시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 부당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감사원하고 의견이 충돌한 사항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해석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하고 감사원에 했던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태영에 보면 부지가 2개입니다. 하나는 체육, 골프장 쪽으로 있는 부지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관광법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항들, 국토법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지금 개정하는 게,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전체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골프장에도 골프텔이 허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의미를 좀 틀리게 해석을, 저희들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아, 그러면 감사원하고 이제 의견이 충돌된 이런 사안입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원기위원

저희도 또 이게 뭐 진정할라 하다가 좀 저희들 접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부당하게 건축 허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딱 글자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사안이 뭐, 뭐 이게 이래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하게 됐고요. 여하튼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다시 뭐 이게 잘 조율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안 일어나도록 각별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먼저 우리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황금대교 준공 개통했다 이래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조기 완공되어서 황성동과 현곡 금장을 연결한 다리가 개통되어서 만성교통 정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좋아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조기완공에 따라 가지고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각종 위원회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은 국장님이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건 추후에 국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정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도로과 위원회가 지금 2개 위원회가 지금 조례상에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랑 보행환경개선평가위원회 이 부분 왜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이게 사업이 뭐 본격적으로 뭐 이행이 된다든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이라든가 요거 발굴하고 또 보행안전편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기에 구성을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다른 위원회도 지금 2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죠?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저희가 수당 관련해서는, 뭐, 수당 관련해서 뒤에서 오늘,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경주시가 회의가 좀 길게 하는 회의가 많은가요? 위원회가. 저희가 10만 원 지출돼 있길래.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저희들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그 도로 굴착에 관한 그런 심의위원회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면 6시 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2시부터 하면 4시간, 5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심의안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 편이긴 합니다.

정성룡위원

그래도 뭐, 규정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규정에 맞춰서 지금 일괄 10만 원 지급돼 있는데, 회의가 정말 길다면 그날 하루 일당을 챙겨줘야 될 정도의 일이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0번에 117쪽을 한번 봐주시면 문무대왕면 용동1리 리도가 이제 205호선, 확장공사가 올해 8월까지인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지금 공정률은 한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지체가 되는 이유가 저희들 도로를 신설을 하다 보면은 지장전주를 이설을 해야 되고, 물론 또 보상은, 당연히 보상은 해야 되는 거고, 지장전주라든가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도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업무다, 업무도 있고 또 걔네들도, 저희들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이설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됩니다. 많이 지연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장전주가 이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하고 아주 뭐 논란도 좀 일어나고 지장전주 이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도로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또 이렇게 농어촌도로 특성상 인자 농번기가 겹치게 되면은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룡위원

공기가 연장되면은 공사 금액이 늘어나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성룡위원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공기가 늘어나면 보통 공사비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게 이제 과다하게 1년 이상이 늘어나면 저희들 뭐,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소액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농번기라든가 요런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바로 바로 이렇게 또 농번기 끝나면 합니다.

정성룡위원

전주 이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걸 저도 여러 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국장님이 어떤 액션을 하든지 한전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지금 경주에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고 하천이나 도로 지금 농로 여러 가지 공사에서도 지금 똑같이 전신주 이설이 늦어져 가지고, 전신주를 놔두고 도로를 심지어 전신을 놔두고 포장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뭐냐고 길은 넓어졌는데 전신주가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몇 군데가 보였는데 이것은 좀 국장님이 한번 나서서 한전하고 어떤 그 협의가 좀 구체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참, 그 한전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같은 공기관인데 저희들이 이제 굴착 같은 거를 심의를 할 때 한전에서도 이제 지중화하는 상황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한전 전주 이설 안 해주면 우리가 굴착 안 해 주겠다, 점용허가 안 해 주겠다 하고 그런 엄포도 놓고 해서 지금은 조금 저희들 또 전주 이설 비용 관련 갖고도 저희들이 한전하고 많이 부딪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전의 입장은 보면 또 인제 그 자재수급이 원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전주보다는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자재수급이 원활 안 할 때는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해 갖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예산현액 대비 작년연말 회계결산 기준으로 80% 이상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한 35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전주 이설이나 다른 부분이나 그리고 보상이 늦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한 번 상의드린 게 있죠? 보상협의된 이후 부분에서는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지금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뭐 보상이 주우선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가옥이나 아니면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함으로써 주변에 보상이 되지 않고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철거 공사를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뭐 이후에 올해 연말이라도 보상절차가 끝났는 어떤 곳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 빨리 하시고 철거를 하는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구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내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차선이 보면 저희가 희미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설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 교통행정과에서 새로 이제 보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새로 도로가 내면은 이제 보통 당장은 시민들 눈에는 깨끗하게 좋게 보이는데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차선도색 과정에서 이게 도료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쓰고 이런 게 있는데, 경주시도 그런 검사를 하고 있나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차선도색 관련해서는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저희들 뭐 도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차선도색을 저희들이 합니다. 신설하고 차선도색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도색인 경우에는 인자 교통시설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재도색을 하고 그런 차선도색 관련 예산은 전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성룡위원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최근에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뭐, 저희들 어디 의뢰를 하고 했지는 않지만은 저희들 자체 내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한 번쯤은 외부에 의뢰를 하시든 검사에 대해서 한번 강화를 한번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경각심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쪽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이따 다룰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경주시가 지금 포항시보다, 포항시 저희는 이제 안강, 강동은 인근에 접해 있어서 포항시하고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 비해서 경주시의 도색들이 차량 차선 도색들이 좀 희미하고 연해져 있고, 좀 깨끗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제 차선 도색은 지금 신규로 도로 개설했는 데는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도로과장 얘기했지만 도색하고 나면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사 장비가 있고 검사를 해서 일정 휘도가 반사 휘도가 안 나오면 그거는 또 저희들이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 정책을 공문을 의뢰해 갖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래된 데 인제 차선이 오래되면서 이제 낡아서 잘 안 보이는 데가 있는데, 재도색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 예산을 수립 충분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에 보면은 조금 이래 엠보싱처럼 좀 볼록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신공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지금 팔우정 로타리에서 월성동사무소 쪽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비가 오는 밤에도 반사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 시험적으로 도색을 해놨고 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19년도 행감에서 야간운전, 뭐 비오는 날 차선 잘 보이지 않아서 발광형 교통사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낡은 차선 도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차선 도색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시가 지금 행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안전 귀가길은 혹시 도로과에서 하신 겁니까? 바닥에 이제 발광체하고 벽면에 넣고 어느 과에서 하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안전정책과나 교통행정과나.

정성룡위원

뭐 그쪽에서 한번 제가 또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전 귀갓길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또 좋은 사례도 보이더라고요, 골목길 같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성룡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도로 도색이나 이런 부분 중요하고 한데 특히나 또 교통약자들이 있는 주변이나 구간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명 교통약자라고 일컬어 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주의하셔 가지고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해서 하셔 가지고 먼저 좀 최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두 건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이렇게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보상지급 내역을 보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140, 154건, 224건, 270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저희들 보험을 경주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보통의 지금 자전거 보험에 청구하는 연령대를 보면 거진 많은 수가 60대 이상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를 일으켜서 지금 보험을 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보도 자료를 보니까 4년째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보험이 880명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이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고 말씀하시죠. (자료화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황성동의 보행자 인도입니다. 여기 중간에 전선주도 있고 어디로 통행하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문에서 양남, 양북 넘어가는 여기가 문무대왕 바이크 로드죠. 여기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낙석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차도하고 이게 바이크 로드가 너무 협소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전거 관련해서 이게 보험이 많이 지급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안전시설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우리가 아무리 경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이렇게 안전시설들이 우리가 살펴서 조치가 안 되면 사고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자전거 전체가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시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하여튼 안전을 위주로 해서 미비한 점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사망사고도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한 건하고 이거는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 단속원 휴게 대기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업무를 맡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자료를 먼저 띄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38페이지요.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2022년 한 8월경쯤 될 거예요. 우리가 9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그때 첫 우리 의회가 열리고 예산안 때문에 제가 현장 답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경주에 황성동에 굿모닝 병원 뒤쪽이었죠, 여기? 여기가 처음에, 조금 전에 여기 현장 사진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2개가 놓여있고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때 예산이 잡혔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이 잡혀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2,000만 원 삭감하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 추경에 또 2,000만 원이 “잘하겠다.”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합이 5,000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집행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죠? 하나는 컨테이너 박스고 하나는 조립식 동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철거할 때 장면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 장면은 22년 8월이었고 이건 2023년 초예요. 초예 이게 완공이 됐죠. 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도 말에 준공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3년도 초의 모습이고 그리고 1년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이거 2024년 초일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깨끗하게 철거되고 있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집행한 내역이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여기에 시설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낭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물론 그때 이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때 2022년 당시에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요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만 그때 5명 그리고 최고 많을 때는 7명 노점상 단속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현장 근무 요원이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황성공원 주변이니까 사람들이 안 보면 나무 사이에 아니면 그 인근에 굿모닝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오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은 거기까지 설명만. 그거 이해합니다. 현재 컨테이너 박스 2개 놓여있고 이 상태 열악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성공원 정비계획에 따라가요, 2022년도 1월 달에 도시공원과에서 전체 부서로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황성공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유관 업무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된다는 걸 알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추가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예산 쓰는 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취지, 합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부서 간의 확인도 안 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직무태만이 아닌가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뻔히 철거를, 정비에 따라서 정비 과정에 따라가 철거해야 될 지역에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이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철거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예산 낭비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전후 맥락을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앞으로 하여튼 업무,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경희 부위원장님이 어떤 요점을 얘기하면 서로 부서 간 그런 업무협조 부족으로 해가 2023년도에 철거 예정인 거를 5,000만 원 해서 한 거는 우리 의회가 지적할 만큼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잘못이라는 게 철거될 줄 알았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거는 사실 저희들 철거계획에 보면 2024년도 3월 달에 보면 철거계획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인지를 아직.

이진락위원장

나왔으면 여기 앞뒤 사진 보니까 컨테이너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다 부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닙니다. 컨테이너는 지금도 그 노점상 단속요원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지를 못하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전했다는 거는 사무실 어디 지역이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우리 천북 물천에 자전거 공원에, 거기에 갖다 놓고 지금 현장 요원들이 거기에.

이진락위원장

아니, 현장 요원들이 그리 이동했어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으면.

이진락위원장

황성공원 이전하더라도 필요하면 다른 데 적당한 자리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지금 있을 수는 있잖아요? 굳이 천북까지 왜 갑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니요, 컨테이너를 이전하라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둘 자리가 없어서.

이진락위원장

아니, 컨테이너 이전하니까 사람들도 그러면 일부러 근무 장소를 그리 옮겼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대기 장소가 없어서.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렇게 그 건설국장은 딱 필요하면 그 근처에 당분간 1년 더 있겠다고 하든가. 결과적으로 황성공원 관리에서 옮기라고 하니까 무조건 옮겼네요. 그렇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거기에,

이진락위원장

같은 시청 내에서 그 당시에 그때 교통 무슨 관리입니까, 천북 갔는 게? 그건 옮기더라도 건설, 도로과에서 이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공무원 근무하면 여기에 당장 치우더라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거라도 다른 대책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도록 하지. 여기 도로과 노점상 단속은 어디에 뭐 데려온 자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깨끗하게 밀어뿌도 컨테이너 깨끗하게 새로 했으면 당분간 시장한테 보고 해가 1~2년 정확하게 그 사람들 어디 제대로 된 근무지를 하겠다고 구해가 옮겨야지. 마치 쫓겨가듯이. 그리고 그거는 조금 책임감 있게 하시고 특히 도로수로원이나 이런 뭐라 합니까? 기능직, 계약직들 예우 잘해야 됩니데이. 차라리 어디 사무실, 뭡니까? 도로과 같으면 시청 관내나 엑스포 부지나 찾아보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해야 되지,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이런 옮길 거 예상해서 좀 금방 고칠 것 같으면 그런 컨테이너 만들었다가 일부는 부수고 일부는 가져갔는 모양인데 이거는 좀 소홀히 했고요. 또 바꿔 얘기하면 지금 국장, 과장님이 이런 노점상 단속원들이 요즘 엄밀히 따지면 육체노동자 아닙니까? 요새 환경미화원들이고 뭐고 강력하게 예산을 뭐 5,000만 원, 1억 필요하면 제대로 해가 천북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대책을 세우세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대체부지를 찾고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그것도 있고 원래 산불 감시하는 데 거기 수시로 가보거든요. 거기 나름대로, 그분들 다 나름대로 공직 했던 사람도 있고 낙차 이래 가면 대화를 해보면 비록 수당은 적어도 다 경주시민 중에 엄밀히 따지면 이원론적입니다. 저기 산불 감시하는 데 몇 번 가봤어요, 그 컨테이너 안에. 그분들이 이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은 작제, 저임금에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노점상 단속하시는 천북 가있다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가요, 누가 봐도 좀 떳떳한 자리에 구해 가지고 남아도는 시 어디 뭡니까, 장소를 구하든가 안 그러면 제대로 된 장소를 구하십시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다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다 제대로 예우하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노점단속 이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그냥,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제대로 된 자리를 물색해가 장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누가 봐도 저분들 노점상 하면서 그러면 주로 시내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단속이 안 그렇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출동하기 편한 자리에 해서 좀 누가 지나가면서도 그거 장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좀 제대로 해서 좀 하시고 이경희 부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앞에 컨테이너 박스 예산 낭비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요즘 다 이런 하급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계약직이나 노무직들 이런 데 예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천북에 옮겨가 있는 컨테이너 제대로 위치를 옮기든가 아니면 안 그러면 제대로 돈을 확보해 가지고 좀 시설에서 누가 봐도 깔끔하게 해서 깔끔하게 노점상 단속가지만 그런 분위기 좋은 데 근무해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말고 자료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행감책자에 나온 부분 한 2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을 함 보시면 황성대교 진입로 선형 개선, 요 전체 그림은 지금 우리 강변 따라가다 보면 직선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 지금 가다 보면 우측 자전거 이쪽에 걸린다든지 막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난간들도 또 요렇게 해놨는데 이게 넘어가면서 하는 요런 부분들, 요걸 좀 하고, 또 다음 장은 이게 동대로, 여기 지금 내년, 내년도까지 12, 25년 12월 31일까지 뭐, 지금 우리 흥무로 이쪽 연장되는 부분을 한다고 되지만 내년까지 지금 현재 아예 갖는다고 하는데 지금 가다 보면 요 지금 좁아지는 여기에 거의 뭐 차가 웬만하면 다 걸쳐가 올라가고 휠이 상하고 막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요런 어떤 부분들 선형 개량을 좀 이래 건의를, 뭐야, 개선을 좀 부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어떠신지요, 과장님.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요 동대로 선형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무로가 개설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라도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저거는 다른 방법을 좀 구해 가지고 선형을 좀 개량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황성대교에 관련해서는 이제 교량을 저기 이제 우회전 차로를 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드는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량이 그 구조안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나정교에 보면은 한 차선을 더 넓혀서 우리 강변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차선을 넓혀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하려면은 지금 인도 부분을 줄여서 차량을 차선을 하나 더 만들고.

최영기위원

인도 부분 선형이 가능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지금 구조적으로 인자 인도 쪽에 차량이 타도 그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인자 먼저 검토를 하고 그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 차선을 더 넓히고 인도를 새로 만드는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기술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 정문 앞에 회차로 해가지고 소위 로타리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게 저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생소해 가지고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너무 이래 넓다 해야 되나요? 회전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미로찾기, 그러니까 운전이 좀 미숙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조금 이래 탄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적정한 파이가 안 나오면 이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울러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해 봐주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만 거기 그러니까 교차로 회전하는 반경이 지금 좀 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회전반경이 이제 지금은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돌고 남거든요. 근데 버스라든가 중차량이 돌기에는 사실 최소한의 반경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 사람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좀 좁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그 이상의 어떻게 좀 뭐 줄인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최영기위원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제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이 구분을 또 왜냐하면, 인도하고, 차도 구분을 두다 보니까 차가 그쪽으로 올라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말고 구분을 둬가지고 좀 올라가도 뭐, 뭐 차가 안 받히는 뭐 그런 경계석말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또 혹시 다른 시∙군에 지자체에 있는지 한번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그 황금대교 아까 우리 이경희 우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금대교 사실 준공에 실제 현곡 금장지구와 용황지구 교통분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기 개통해 가지고 황금대교가 개통하고 교통 분산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 아마 실질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통량 분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황금대교로 지금 교통 분산되는 게 1일 한 1만 2,000대 정도가 황금대교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대 정도가 통행을 한다고 하면 금장 쪽에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그만큼 많이 지금 줄었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교통 분산 효과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금장지구에서 황금대교 이용 시 기존 도로 협소해서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좀 있는데, 그 대책 방안은 계시는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런 지금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황금대교는 지금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고 교통분산 효과는 있는데, 금장에서 지금 황금대로 가는 기존 도로 지금 안현선입니다. 안현선 자체가 지금 2차선이고 예전도로라서 차선 폭이 좁고 하다 보니깐 그쪽 그것도 이제 금장에서 황금대교로 오는 그쪽으로 지금 체증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확장 계획이 없느냐는 문의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존 도로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폐철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흥무로까지 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라는 걸 지금 저희들은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줘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정한 건지 지금 안현로에 기존 안현로선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연탄공장이 있는데, 지금 그 도로 자체가 낮아져가 있고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축제가 한 1m 이상, 1.5m 정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더 도로가 낮아지는 현상이 지금도 낮은데 더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침수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도로도 들려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들이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거진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었을 때.

최영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기반, 황금대교 준공 이후에 그 전후든 간에 그 기반시설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혹시라도 또 그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용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금대교에서 오다가 보면 안현로가 좀 낮아져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빨리 이 좀 부분도 뭐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끔 만반의 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로 옆에 보면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아까도 뭐 했는데. 인도 옆에 지금 이제 가로수 이래 저거 하는데 이거 뭐 도시공원과 알아보니까 도시공원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도로가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가로수가 인자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이게 침투해 오다 보니까 이 도로가 계속 길을 올라와 가지고 막 넘어지고 아까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든 사람이든 지나가다 보면 거의 상당한 거기에서 2차적인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보행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한 부분인데 이게 대책이 있으신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위원님, 아이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경주시 관내에 가로수가 보면 신설된 도로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도 보면 가로수가 고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목이 많다 보니까 인도에 그 뿌리들이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뿌리가 돌출되어 가지고 보행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금 도시공원과입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추경에도 요번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그 소요되는 양만큼은 안 되지만 일부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도의 융기가 심한 그런 위험한 지역부터 이제 예산을 해가지고 뿌리 절제사업을 해가지고 통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준비된 그림을 다 이렇게 할라고 하니까 지금 뭐 좀 저거한데 이 심한 데는 상당히 많이 그런데 우선에, 우선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반돼야 되겠지만은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빼내버리고 평탄화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래 예산이 투입되면은 그때 평탄화 작업을 좀 한다든지 그래 그런 방법을.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일단은.

최영기위원

우선적으로 이래.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기존에 도로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뿌리 제거하고 우선 심한 것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쓰길 부탁을 드리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질문이 자꾸 많은데.

이진락위원장

잠시만, 잠시만. 도로과 업무가 좀 여러 가지 좀 기타 질문하는 위원도 많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중식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준비하셔가.

최영기위원

아니요, 한 두 가지 하면 끝납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금방 끝납니까?

최영기위원

두 가지 하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도교 소위 말해가 우리 지역구에 보면 인자 뭐 이 월령교라 하죠? 월령교 뭐 우리 동대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밤에 가뜩이나 빛을 많이 채집이 되다 보면 이 벌레들이 상당히 그 모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거의 눈을 못 뜰 정도인데 이게 뭐, 경관조명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것보담도 이 너무 불편함을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야기, 호소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이거 뭐 경관조명 좀 없애뿌면 벌레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래도 조금 해소될 만한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지금 공도교라든가 이런 데 장군교라든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벌레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서천에 산책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뭐, 방역차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에 수변 공간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보행불편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일단 보행로 쪽에는 우리 경관조명 자체 조도를 조금 낮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소한 또 주기적으로 또 청소용역을 해가지고 벌레라든가 이런 걸 좀 제거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혹시 저녁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은 진짜 그 이용을 해보시다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느껴지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 준비된 우리 도로과 소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도로과 소관 연번 2번, 201페이지 각종 도로사업 진행현황 23년도 공사 대장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요 다음 장 보시면 내남면, 건천읍 해가지고 요거는 공정률이 20%, 30%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저조한데 지연사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저희들 도로사업 특성상 보면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가 잘 되지 않고, 도로 아까도 지금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보상이 우선돼야 되고, 그러면 지장전주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지금 또 농번기로 인해서 농사철이 되면은 그게 이제 농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번기 끝나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보상만 완료되고 농번기가 지나면은 저희들 도로공사 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번 4번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실적해 놨는데 여기는 계도 위주로 거의 하고 과태료하고 대집행 하는 건 거의 없는데 이게 뭐 좋다고, 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계도 위주로 이래 막 보통 많이 하셨네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보통 뭐 저희들 계도를 계고장 보내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실정입니다. 뭐 보시면은 뭐 몇 백 건이 됩니다. 이렇게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가서 계도하고, 옮겨라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금방 또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만.

최영기위원

나름 뭐 적절하게 잘 이렇게 뭐 대처해가 한다는 얘기다,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3번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보면 LED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LED 교체율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로등이, 보안등이 LED 교체율 많이 낮은데 낮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최영기위원

가로등 LED 교체 특별하게 더 많이 설치를 하겠다 라든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다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는 다 LED로 교체를 하고 교체하는 만큼의 또 프로테이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LED 교체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설도 빨리 좀 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적절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려가 죄송한데 성실한 답변도 고맙고 하여튼 도로과 과장님 이하 우리 전체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 편하게 하고 직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소 질문이 많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도로과가 업무가 많고 또 민원 관계된 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중식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김소현위원

저는 지금 연번에는 없는 통행 금지 표지판 관련해서 하나 확인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을, (자료화면) 오케이. 지금 여기 알천교에 통행 제한 표지판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 이 통행 제한 공고 표지판이 2011년 3월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13년 차 정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놔두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에 어떤 지침이 있으십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알천교에 통행 제한 공고 표지판입니다. 저 표지판은 2011년 3월 달에 최초로 통행 제한 실시를 하면서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천교는 최초 준공 연도가 1995년 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정도 경과한 노후 교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 점검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C 등급이 나와 가지고 중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을 하는 공고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C등급이 나왔고, 지금 알천교 교량은 전부 다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이 알천교 교량은 RC준공 슬래브라고 하는 특수 공법으로 지어진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우리 균열이라든가 열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수·보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량 공법 특성상 이거는 준공 슬래브라 하면 슬래브 중간에 공간이 비워져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내부 중간에 있는 슬래브, 중간에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할 수 없어서 외부에 보이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보강을 하게 되고 그때 C등급인 교량을 보수·보강을 통해서 B등급으로 등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양호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슬래브의 중간 부분,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교량의 안정성을 위해서 현재까지도 통행 제한 공고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통행 제한을 하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 자체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준공 슬래브 관련해서 보수·보강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때문에 B등급으로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표지판을 계속 놔두시면서 공고 표지판은 그대로 두셔야 된다 라는 겁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안정성 강화된다는 시점은 아직 부서에서도 예측을 못 하시는 건가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글쎄요. 지금 이제 육안상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보강을 통해서 등급 조정을 하고 하지만 이게 30년 정도 된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개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완전한 보수·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30년 정도까지도 이게 개체가 되지 않으면 보수·보강이 완벽하게 되는 시점도 모르신다는 부서 판단이시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보수·보강은 매년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박리 현상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열화 현상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계속됩니다. 더 이상 더 나빠지고 하면 이제 D등급이나 E등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개체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 측에서 잘 판단하셔서 안정성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고요. 조금 전에 관내 차선 도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을 때 차선 도색에 대한 신설 건은 도로과 소관이고 그리고 재도색 관련해서는 교통시설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 기준, 작년 기준으로만 했을 때 차선 도색을 신설로 한 부서 실적 같은 것들은 혹시 도로과 소관에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도로 개설할 때 그 공사비 안에 차선도색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발췌를 해내려면 전 우리, 작년에 한 전 공사의 차선 도색 부분만 따로 이렇게 발췌를 하지 않으면 그것만 따로 나오지는 사실 않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자체 도색을 할 수 있게 끔 예산이 1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 실적이라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민원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측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나 아니면 업무 같은 것들이 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 있으면 자료 요청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러면 신설했는 도로에 대해서 차선 도색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소현위원

예.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뭐.

김소현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러면 뭐, 일정 규모 이상 하든가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합니다만 전 도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 차선 도색 부분만 빼내기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어느 정도의,

김소현위원

유연성 있게 판단하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제가 타실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실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감사질의를 할 내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안전모와 관련된 것 그리고 거치대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용 요금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공공 자전거 운영 현황이 경주시는 위탁으로 돼 있고 스테이션 개소가 100개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유도 2022년 기준으로 300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안전모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공영 자전거 타실라 운영 관리 용역으로 지금 4억 4,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보면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즉, 안전모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공영자전거 관련된 질의를 할 때 헬멧 착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헬멧 색깔이 흰색이고 또 저희가 착용을 했을 때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나 지금처럼 한여름에 저희가 착용을 했을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걸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체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헬멧을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이후에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모 관리 부분이라든가 위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안전모다 보니까 조금 위생적으로 불량할 수도 있어서 소독을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소독을 해서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흰색입니다, 저희들 사용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면서도 약간 색깔이 좀 바랠 수도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조금,

김소현위원

제가 타실라나 스테이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전거만 파킹이 돼 있고 헬맷은 어느 순간부터 거의 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요새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저희가 해놨고 또 경주시민 모두가 현재 자전거 시민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으로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그 안전상의 대책이라든지 정책들을 계속 유도하면서 이 자전거 보험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운영관리 용역에 보면 자전거의 헬멧을 사는 구입보다는 지금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다시 보수유지하는 것에 예산이 대부분이 쓰여 있지, 어떤 안전상으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에서는 살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부서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이 돼야 되고요. 다음은 거치대 부분입니다. 저도 주말에 가끔 타실라를 한 번씩 이용을 해보는데 지금 타실라가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전거가 좀 파킹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곳에 파킹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그 파킹이 이미 되어 있는 뒤쪽에 또 타실라가 많은 대수가 좀 대져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측에서는 지금 대안을 찾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요거 인제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우리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인도가 좁은 부분에 대해서 거치대 방향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좁은 부분에 대해서 방향도 개선을 하고 또 지금 새로이 신규로 지금 설치하는 거치대인 있는 경우에는 직각으로 하지 않고 사선 쪽으로 해서 최대한 보행자의 통행에 편리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방향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고 이제 반납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제 대여했는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거치대에 이렇게 반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방치를 하고 내버두고[내버려두고] 막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정성룡 위원님께서 그 거치대를 사선으로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그 방법 또한 좋지만 지금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 거치대 스테이션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수도 많구요. 그래서 시, 그러니까 지자체나 또 부서 측에서 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실 때 자전거 타실라 대여소라든지 이 스테이션의 수를 좀 줄이더라도 자전거의 대수를 좀 대폭적으로 많이 댈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찾으셔서 그걸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서 측에서도 이 대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강구를 하셔서 좀 인도에 파킹이 돼 있는 공영자전거라든지 어떤 도시의 미관을 좀 해치고 안전상으로도 이게 언젠가 문제가 한 번씩 생길 수도 있고 또 공영자전거가 아닌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요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자전거라든지 뭐,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무수하게 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는 시 자체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만큼 조금 더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보다는 어떤 미관상 그리고 안전상, 어떤 정책상으로 좀 앞서갈 수 있는 제도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히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다음은 요금 인상입니다. 지금 영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영자전거에 지금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라는 기사가 뜨고 있고 저희 타실라 이용요금 현황도 보면 연 회원으로 3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빌리면 1,000원이고요. 서울의 따릉이와 비교를 했을 때 따릉이는 30일, 한 달에 1시간을 쓰면 5,000원이고 2시간을 쓰면 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타실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을 사용하면 5,000원입니다. 추가요금은 150분 이후에 30분당 500원이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 공영자전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희 타실라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더 불러일으킬 수 하나의 지자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왼쪽에는 지금 카카오 바이크입니다. 30일, 1달에 4회 패스 그리고 30일, 30일 패스 기준으로 이렇게 두면 현저히 타실라 라는 공영자전거가 일반 개인, 카카오 바이크 같은 개인 민간업체보다는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이용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또 부서 측에서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더라도 조금 더 앞으로도 적자가 나지 않고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 만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정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게 뭐 우리 공영자전거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여기 따릉이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따릉이는 서울에 있는 공영자전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보고 이용요금 인상을 한다든가 요런 걸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모, 거치대, 이용요금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부서 측에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보다 나은 제도들이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과에 큰일이 참 많은데 참 잘하시네요. 여기 전기안전점검을 교량을 다 한 것 같네요. 여기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큰 이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E등급 나왔는 경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면은 인자 교량을 새로 만들 겁니까? 다리를?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실시설계를 새로 또 합니다. 하고 나면은 또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가교도 놓고 뭐 할 일들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해야.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좀 멋진 다리가 돼서 그게 그 다리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교는 또 상징성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가 좀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과장님이 도로 움푹 패이는 거 뭐 여러 가지 도로의 불편한 거 연락만 하면 재깍재깍 고쳐줘가 도로과 과장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생활밀착형 민원은 주민들이 매일 접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도로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에. 그래서 큰 도로에서는 그렇게 좀 덜한데 이면도로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오래 두면은 또 뭐, 주차하지 말라고 뭐 담아가 해 놓으면 그게 부서져 가지고 막 지저분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런 어떤 계고장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뭐 분기별로 노상적치물을 치우는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뭐, 저희들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단속원들이 많은 방대한 구역을 나눠서 일단 급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우리 계고를 하고 또 이동조치 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많은 인원수가 필요합니다만 좀 적은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민원에 맞춰 발빠르게 좀 못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하여튼 체계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계도를 해 나가고 주민이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SNS에 올라왔는 거 봤는데 중고물품 가게를 하시는 분이 노상에 물건을 그냥 창고처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 올리는 거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직 그게 고질 민원이라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 계속 뭐 지속적으로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내 구역이라고 영역을 해놨는 그 자체가 뭐, 그 사람은 좋지만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전 우리 그 주위의 주민들이 또 그곳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골목길을 저는 공용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1년에 한 번씩은 일제 점검을 해서 이렇게 노상적치물을 영역을 표시해 놓는 곳은 아, 시에서 단속을 해서 그거를 치우더라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점점 적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 어떤 데는 뭐 벽돌 같은 것도 막 내놔놓고 그 주위에 신작로는 안 그러는데 이면도로가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법적인 어떤 요건에서 뭐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거 우리 도심권에 대량 교량들, 교체대상으로 지정된 교량들 있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도심권이라고 말씀하셨는 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경주교입니다. 경주교가 E등급으로 지금 위험교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끝이 나면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은 그런데 조금 행정절차라든가 요게 좀 늦어지면 다소 늦어질 수 있는데, 뭐 그게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일이고 지금 양정로에 지금 양정교 가설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일단 보상도 해야 되고 교량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문화재 관련해서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시내권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정교 하고 경주교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지난번에 충효, 충효 넘어가는 교량 그다음에.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거는.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동대교, 그다음에 금장교도 추후에 교체 대상이라고 말씀하셨, 들었는데.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는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아마 국가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걸 추진 시기가 언제쯤 예상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거기는 노후위험교량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형산강 기본계획을 지금 하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 약 7,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예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타 승인 받아 갖고 예타 진행 중인데 예타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뭐 국가에서 돈을 대갖고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하천 개수를 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거는 시기적으로 아직도, 아직은 언제라고 확정은 어렵다, 그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제2황금대교가 새로 개설되면서 이제 이게 교량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그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전부 다 이게 둑방이 다 1.5m씩 높아지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1m에서 1.5m 정도 높아져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지켜본 입장에서는 전부 다 도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기존하고 틀려지니까 걱정스럽다 하는 내용들 나오고 있으니까 잘 여론 수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후에 진행되더라도.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교량들이 톨게이트 앞에 라정교하고 그다음에 서천교, 동대교, 금장교 이거 다 개체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어쨌든 안전진단에 추후에 다 교체 대상이다.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지금 위험 교량 개체 중인 거는 불국동에 가면 시래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교, 신교 2개가 돼 있는데 확장하면서 2차선 했든 거하고, 또 2차선 확장했던 게 있는데 구교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해서 E등급이 나와서 지금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과에서 다리나 교량 같은 거 하고 많이 하는데 많이 수고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사업비도 계속 늘고 있고, 일도 많이 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인력 부족하거나 기술직이 인력들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원기위원

그렇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설 파트, 건설과나 도로과나 이렇게 사업 부서에 보면 직원들이 밤낮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도 모자를 정도로 굉장한 인력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일례로 봤을 때는 도로시설 1팀 같은 경우에 직원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사업 건수로 치면 한 12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기는 합니다.

정원기위원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시장님이든 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인력도 보충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그렇죠?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주택관리 조례가 지금 있는데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안 두신 이유를?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저희들 아직 공동주택에 큰 분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저희 역할을 그러면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양성평등 이런 거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수립에 5,000만 원에 용역비가 2023년도 5월부터 해서 올해 5월 달에 끝난 게 있네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아직 이거 이제 용역 기간은 끝났는데 현재 지금 위원회 심의한 거를 보완을 해서 최종 심의를 마치고 받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용역 업체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수립이 관계가 있는가요? 제가 이거 언뜻 보기에 내용이 없고 내용에 그냥 이렇게만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원래는 발굴하고 이쪽이 이제 중점 저거였는데 건축 파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용역,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하는 거로.

정성룡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수립에 신라문화유산원이, 이게 8,000만 원이라면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충분히 이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용역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었겠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그렇게 했고 그런 검토도 다 거쳤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이제 277페이지입니다. 공통 부서, 연번 22번. 여기 내용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구청년담당관 부서에서 이거 비슷한 그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해가지고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이거는 경북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고,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거는 맞는데 이게 만약에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부서를 일원화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부서가 틀리게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통일성 있게 일원화시켜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당장 답하기 어려우면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그거를 다 감안해가 하는 거고 그다음 단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그쪽에서 인구증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새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인구청년담당 부서가 최근에 신설됐고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또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추후에라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효율성을 낼 것인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경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 공통 연번 22번 기타 보상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 여기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차 지원사업 해가 신혼부부가 1억 6,000이 돼 있는데 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 해가지고 나옵니다만 다음 장 보시면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지금 현재는 도 조례는 돼 있는데 우리 경주시 조례가 안 돼 있거든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보시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보시면 ‘질의 요지 회답했는데 시∙군 자치구 도와 공동 수여를 하려면 시∙군 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하니 ‘시∙도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시∙군 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에는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 근거에 보면 경상북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서 기타 보상금 지급을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조례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례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제처 유권해석이고 그다음 장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 대출 이자지원 그래 근거 예시 현재 신혼, 2023년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비, 2차 보증금인데 예를 들어가 당진시나 영광군을 한번 보면 3조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당진시장 (시장이라 한다)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 받은 제4조 따른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영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3조 주택 대출이자 지원 해가지고 조례에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이자 대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노,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금 여기에 보면 편성목에 307 민간 이전해서 통계목으로 넘어왔을 때 이차보전금, 옆에 신혼부부의, 이 부분을 예산 편성도 기타보상금보다는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러이러한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이래 조례도 있고 법제처의 어떤 의견 제시도 있고 하니 유권해석까지 다 이래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은 같이 그 조례를 지금 현재 경주시가 없는데 요거를 어떤 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의논하셔 가지고 그러면 좀 이래 집행하는 데도 좀 원만하게 집행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저 조금 전에 우리 최영기 위원도 똑같은 내용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5번이고요. 페이지는 332페이지하고 33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0만 원 이상 뭐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인데요. 재난안전네트워크 그러니까 332쪽하고 그다음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하고 안보단체장 안보연수 사업완료일이 실적 보고일보다 먼저일 수가 없는데 이거 뭐 오기입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업완료일하고 뭐 정산일하고 뭐 하는 부분에서 담당자마다 좀 이견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카드사용 비율이 뭐 잘 사용한 단체 같은 경우 100%까지 사용한 단체도 있고 뭐, 카드사용 비율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 이렇네요, 그죠? 보조금 사용하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좀 카드를 사용하고 해야지 좀 투명해지고 해서 권장하는 사항 아닙니까? 카드사용을?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제로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권장하셔 가지고, 카드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 공통 연번 15번, 333페이지.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래 있는데, 방금 우리 정원기 위원도 뭐 다른 또 이래 그 단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지만 연번 1번에 보면 자율방제단 사업명 해가지고 그 운영지원해서 5,6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자부담도 없고 그거는 뭐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보조금 정산에 보시면 사업완료일이 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실적 보고에는 이것도 24년 5월이 됐는데 이게 모든 부분을 2개월 안에 하도록끔 돼 있잖아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근데 이제 보시면 비고란에 보시면 정기총회 이후에 정산하겠다 하는 이거는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그 저희들이 정산서류 부분을 저희들이 제출받아 가지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하는 기간이 좀 있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간에 정기총회 이후에 정산을 하겠다, 이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방자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거 실질적으로 60일 안에끔 다 하도록끔 돼 있는데.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뭐 실질적으로 사업완료는 각 읍·면·동에나 뭐 다 해서 인자 취합을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5월 3, 5월 뭐 같은 거는 정기총회 이후에 정산을 해서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단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좀 어떤 이게 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그 정산하는 부분에서 좀 시일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조례나 법에 정한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반드시 고지를 하셔서 작년에도 저희들 우리 또 상임위에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요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도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조금 왜냐하면은 그 서로 뭐 아는 건 아는 거고, 봉사는 봉사고 힘든 부분은 있지만 요런 부분들을 좀 이래 하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자 보조금이 원만하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그냥 이래 지나가 버리면은 이거 뭐, 의회에서도 이런 것도 내용도 못 하고 나중에 어떤 그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요런 부분 좀 꼭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저거 우리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보탤게요. 우리 각종 보조금 하는 사업하는 단체 있잖아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산만 지급해 주고 요건에 맞춰서 쓰라고 자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왜 그러냐 하면 이 배경에는 여러 같이 함께하는 조직원들 속에서도 이게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예산을 지급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쓰임새 있게 제대로 썼는지도 확인 점검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좀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수시로 점검하면서 보조금이 철저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추가 질문하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전정책과에서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기금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심의에서 수당이 지금 10만 원씩 나갔는데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시간을 길게 해서 그렇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그때 개최할 때는 저희 1년에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1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됐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2시간 이상.

정성룡위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다 끝냈네요. 7번이나?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정성룡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심의,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 그 이외에는 개최하지 않고 뭐 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서면심의를 100% 하는 거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요식행위처럼 그냥 했다고도 보일 수 있으니까 적어도 대면심의를 1~2번이라도 이렇게 위원들을 위촉했으면 한 번쯤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서면심의로 하셨는데 하루에 2번하고 뭐, 이런 이게 수당지급이 제가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하루에 3번 한 날도 있네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정성룡위원

서면심의를 3번 했다고 3번 심의금액이 나갑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3번을 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는, 1건에 저희들이 5명 정도의 위원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른 3건, 3개 했으면 이제 인∙허가 서류가 3건이 들어갔다고 이래 보시면 되구요. 1건당 위원 5명을 선정해서 재해에 관련된 저희들의 의견을 받고요. 그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사람한테 3번 줬는 게 아니고 각각 위원이 다 다릅니다. 1건에 5명이 위원을 했기 때문에 뭐, 위원은 뭐 5, 3건 했으면은 15명 위원이 의견을 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5건마다, 다섯 사람마다 건이 다릅니다.

정성룡위원

아, 위원회별로 이게 이거는 지금.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네 뭐, 안강에 1건 들어왔는 것 같으면 안강에 5명이 하고 그리고 인자 외동에 들어왔는 거 같으면 외동에 5명이 하고, 시내에 들어왔는 5명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날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 받아낸 거기 때문에 요렇게 기록이 요렇게 됐는데 뭐, 건수는 다 다른 건수입니다.

정성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기 상에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위원회가 계속 또 그렇게 됐는가 싶었습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 보시면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상 2개의 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구성됐는데 언제쯤 구성하실 건지.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 다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해가지고 저희들 구성시기를 좀 앞당겨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구성이 필요하면 좀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구성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조례를 좀 변경을 하시거나.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것도 저는 뭐 좋은 사례로 한 개 사진 찍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정책과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심길, 이거 안전정책과에서 했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여성∙아동안심 귀가거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인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아동이나 뭐, 여성 그렇게 인제 안전취약계층이 이렇게 야간에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범죄예방 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1칸 더 넘겨주세요. 이것도 지금 이제 밤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 지금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걸 한번 제안, 도로과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태양광으로 이제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저렇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길 같은 경우에는 하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 돼서 한번 이건 좀 얘기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쪽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도 되게 어두운 골목이었거든요. 요 길이 좀 좁고 여기 근처에 또 도서관 옆길하고 뭐 연결돼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어둡고 후미진 곳이 좀 길게 늘어져 있는데, 요게 좀 잘 돼가지고 요런 길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취약돼 있는 어떤 골목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뒤? 15분 뒤. 30분에,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에는 없는 행정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이 띄워질 거고요. (자료화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된 질의입니다. 과장님, 지난,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 답변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신고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부서 측에서도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차 구역 설정하는 거나 거치대 설치 그리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시정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게 연번 16번이고요.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과에서도 난감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이게 전동형 이동장치가 사실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소현위원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타 시∙도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 그리고 견인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보도자료를 제가 참고 자료로 가져 왔는데 지금 저희는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즉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경주시 자체에서도 자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서와도 제가 협의를 해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기간이 한시적으로 좀 지난 가운데에서도 시정된 부분들이 없다 라는 것은 부서 측에서의 이 움직임에 대한 의지가 있었냐는 어떤 궁금증이 저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즉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관련 상위법, 이제 계류 법안들이 폐지가 되면 22대 국회가 다시 들어서면서 이러한 비슷한, 또는 동일한 법안들이 나올 때까지 지자체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이든 다른 타 시∙도에서 견인 제도나 과태료 제도나 자체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감정적인 피로감을 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지? 앞으로는 이게 관광지 일대라든지 경주시 전체의 주택단지 주변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파킹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부서 측에서는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올 연말 되면 주정차 경인 대행업소가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 PM 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원가 산정을 의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책을 하시기 전에는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을 다시 보시면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비용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경주시 자체에서도 견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 자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러고 나서 어떤 견인 업체의, 시 자체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은 이후의 문제고, 자체적으로 경주시에서 이 경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먼저 시급하게 움직이신 다음에 다음 절차를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부서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자료나 다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협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시급하게 단속 실시하셔서 시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과장님.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제가 오늘 또 질문을 해서 좀 마음이 좀 무겁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정성룡위원

버스 쪽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40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간 버스 회사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올해 기준으로 운송원가 자체가 한 345억 정도 됩니다. 345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가 보조금 나가는 게 한 197억 정도 되거든요.

정성룡위원

335억은 뭐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이제 운송 원가에 운송 수입이 1년에 130억 정도 되고 손실이, 운송 손실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게 197억 정도 된다.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시비만 아닌.

정성룡위원

시비.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국비, 도비.

정성룡위원

국비, 도비 합쳐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시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정성룡위원

그리고 유가 보조금 한 6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사진 자료를, 제가 작년에 버스 한 군데, 하나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과장님 보셨는가, 보셨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내용 들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그때 아마 사진이, 이런, 지금 보시면 에어컨이 다 떨어져 있고 때가 주변에 보이시죠? 사진의 때가 이 정도면 실제로 더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옆에 부분, 차 이게 지금 위에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 당시에 이 차를 우연히 탔어요, KTX 역에서. 차도 제가 타고 있는데 정말 옆에 뭘 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엄청 빨리 모시고 신호도 거의 위반해서 한 번 지나가고 그래가 이게 KTX에서 외지인들이 제일 타는 차인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가 라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차 상태를 보고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전국에 이런 차가 있겠나 싶을 차였죠. 이게 그런데 이 차가 그때 그 당시에 “곧 뭐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룡위원

예.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 차는 제가 알기로는 50번을 운행하는,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인데 그때 하필 차가 예비 차로 잠시 운행하는 그런 차였었고,

정성룡위원

예비 차로 잠시 운행하는 차?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50번 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 한 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7년, 8년 돼 가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50번 차가. 그 차가 아무래도 저 정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APEC 관련해가 홍보하는 래핑한 차,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성룡위원

APEC에서 래핑했는 차, 이 차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거 지금 아직도 다니고 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정성룡위원

래핑을 했습니다, 이번에. 껍질은, 외부는 이렇게 래핑을 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찍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마 저 차가 다닐까 싶어서 저희가 버스를 한번 찾아보고 보니까 저거 똑같더라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내 버스가 171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곧 대폐차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이거 작년 10월달인데 저 차를 보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KTX에서 어쩌다가 한 번 경주 오는 사람이 이 차를 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돈을 197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제보해 드린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사람 안 태워주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아주머니들 바구니 들고 있으면 안 태우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 조치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세 번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그런다, 이번에도 안 태워줬다.” 입실 쪽에서. “다른 아주머니도 안 태워주고 있다.” 저는 이게 시에서 이만큼 우리가 보조하고 있고 계도 개선을 하고 있을 텐데 버스 회사가 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가 저희들이 시정 적절히 할 것이고, 즉시 할 것이고요. 개중에 거의 일부입니다. 요즘 불편 신고들이 저희들이 접수를 하러 오면 전부 담당자가 불러서 전부 다 경위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은 이제 가셔야 되니까 국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버스가 지금 제가 다른 제보를 또 들었는 거에서는 경주시 버스는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차들 깨끗합니다. 왜 깨끗하냐면 새 차거든요. 나머지 차들이 대부분 새 차입니다, 제가 타 보니까. 그런데 곧 이렇게 될 거라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차량 내부에 기사분이 직접 아마 청소하는 거로 지금 경주는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인근의 울산에 제가 예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차 시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분들이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렇게 운전하지는 않거든요. 배차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좀 회사 내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버스 관계자들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경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 심폐제세동기를 놓자고 의견을 물었을 때도 굉장히 ‘왜 이런 제안을 왜 하냐?’는 식의, 솔직히 좀 저희가, 제가 좀 그런 기분을 받을 정도로 버스 회사가 그렇게 경주시의 시민의 안전과 어떤 그런 부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버스 관계자분들 하고 기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버스 회사가 지금 회사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거의 다 지금 거기에, 경영진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얼마를 받는지도 공개가 어려운 거로 제가 한 번 물었을 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도적으로 저희 경주시가 상·하반기나 아니면 분기별로 차량 지도점검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배차에 관한 부분이나 기사분들이 편하게 말을 이제 회사에 어떤 자기 일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불편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개입을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이 차의 수준을 보면 진짜 한 대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3일을 차를 타봤는데, 여러 대를 타봤는데 이 정도 심각한 거는 진짜 이 차 한 대뿐이었고 나머지 차도, 그런데 에어컨 환풍구나 이런 데 보면 차가 깨끗할 뿐이지 청소는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기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차량점검 및 또 청소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수립해서 점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요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질의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침들을 그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이 가능할까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이거는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서비스 부분 그리고 또 장비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조금 전처럼 아무리 예비 차량이지만 저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뭐 정성룡 위원님 말씀처럼 긴급히 조치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추가 질문.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퇴직 앞두고 있다가 저도 이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또 행감은 행감이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공통 연번 22번, 페이지 수는 408페이지. 보시면은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해 가지고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9조, 11조에 의거해서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408페이지. 거기 보면 60, 연번 65번. 일반 연번은, 부서 공통 연번은 22번이고 페이지 수는 405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408페이지까지인데 408페이지 지급내용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습니까? 408페이지에. 확인됐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자료화면)

최영기위원

여기 보시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9조, 11조에 의거해서 그 지급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이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쪽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조에 보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급 근거에 봤을 때는 이거고, 11조는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이거는 지급근거가 되지 못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뒤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택시운송사업법에 재정지원은 국가와 광역단체 재정지원 근거만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을 또 이래 질의하고 의견했는 내용들을 보시면 경기도지사 택시운송 관한 법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재정지원을 하려면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 경상북도 택시운송지원 조례에도 보면 제4조 재정지원에 도지사는 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조1항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해서 각 호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에 보면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조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초자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유권해석을, 법제처 유권해석을 2017년도 8월 14일로 보시면 여기에도 질의를 시∙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군 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이래 질문했습니다. 그 질의배경에 인제 경상남도 거창군 이래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거창군에서 다시 법제처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회답이 시∙도의 조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군 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의견제시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감차 지원 조례 근거를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제8조 재정지원사업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2항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 근거를 두고 조례를 둬야 되고, 이 경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보시면 제2조 재정지원 해가지고 경주시장은 해서 저 개정을 2021년 9월 23일 날 개정을 두 번 했죠, 그죠? 했고, 1조부터 해서, 2조1항부터 해서 10항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이거 택시 감차보상을 집행한 근거를 위하여 택시감차 지원 조례 제정 또는 조례 개정 추진을 하시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법인택시, 요 보시면 2조 저때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종사자 교육 및 체육대회 등의 지원사업 했는데, 이 ‘등’을 두고 우리가 연수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자체 하시던데 이거 조례 개정하실 때 이 6호도, 2조, 제2조6항 여기에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괄호 열고 넣든지 아니면은 항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시되 좀 개정을 좀 해서 하면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가 우리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연수를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하면 더 좀 더 매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확한 뭐,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률 관계는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 수정, 새로 삽입할 부분 삽입 부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공통 연번 20번, 403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민간위탁사업 내역 해가지고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부분이 지금 의회 동의 없이 지금 민간위탁 하게 있는데, 올해 10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행정절차가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무감사도 이거 뭐 하지도 않았고. 이거 지도∙감독을 이래 하셨는지 여기 지금 보면 경주시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은 지도∙감독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여기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 관련 이동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은 5,000만 원 미만은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민간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적용을 해 가지고 2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최영기위원

의회에 동의안은 제출을 안 하시더라도 사무감사나 지도∙감독은 해야 되거든, 그죠? 미실시가 됐으니까 이걸 개선해서 하셔 가지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셔가 다음 우리 그거 할 때는 좀. 그리고 여기 이제 자료 책자에는 없는데 아까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요즘은 이제 버스를 타면 여러 가지 어떤 짐들도 들고 이래 하고 하는데 이런 광경들, 우리가 보통 보면 커피라든가 이거 음료수를 테이크 아웃해가 많이 타고 이래 올라타잖아요. 여기에서 타고 올라갔는데 이걸 쏟아 가지고, 옆에 승객하고 시시비비가 있고 또 우리 기사 분은 또 입장 곤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 제가 자료를 급히 한다고 준비를 못 했었는데 어디 다른 지자체에는 이 부분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제가, 제가 이런 것도 제가 갑자기 온다고 준비를 못 했는데 요런 부분들도 혹시 왜냐하면은 뭐고, 해당 기사 분도 좀 저거 한 부분도 있지만 승객들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좀 아주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자주 이래 있나 봐요. 여러 차례 또 그 얘기를 제가 들었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아까하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뭐, 친절 부분하고 병행해서 그런 버스 안전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안전한 그 버스, 대중교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인제 왜냐하면, 다 그래 좌석이 아니고 보면 인자 입석 서가 하다 보니까 이래 하다가 이게 쏟아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승객한테 튀뿌고, 뭐 이러다 보니깐 이런 것까지 지금 이게 비일비재하게 어떤 국장님, 혹시 뭐 그런 그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시내버스에 탑승할 때 음식물을 갖고 못 탑승하도록 어떤 조례나 규정을 정하라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그런.

최영기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거 지금 뭐 이거 안에는 없는데 하실 때 아까 조례에 같이 이래 묶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사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하니까 상당히 필요한 니즈는 많고 어떤 불평불만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어떤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니 쏟은 사람이 세탁비 내놔라 하니까 이거 막 차를 세워가 이렇게 심지어는 뭐 그런 실랑이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 버스 같은 일반 대중교통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시∙군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또 운영하는 데 문제.

최영기위원

한번 살펴보고, 그것만 별도로 또 이제 조례를 만들어가 했더라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운송약관에 그런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오랜 세월을 우리 공직에 계셨는데 마무리한 시점에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이런 감사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지금 이진락 위원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진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위원들한테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개발국은 일 자체가 나름대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민원하고 관련 부분이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챙겨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뭐 아주 덕분에 잘 있다 갑니다. 비록 밖에 나가지만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계속 건승할 수 있도록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고 천천히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연번 3번, 418페이지, 489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해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개별 공시가가 우리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토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자료인데 페이지 479페이지 네 번째 열 보면 21,600원 ㎡, m, ㎡ 이렇게 보시면 결정 이의신청을 하니까 6만 9,000원 상향 조정이 됐고 그 밑에 아홉 번째 열에 보면 10만 4,200원 결정이 이의신청 후 20만 5,000원으로 상향된. 하나는 충효동이고 하나는 석장동 보입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다음, 다음 장 한번 보시면, 482페이지. 양남면 상계리 보면 여기는 또, 위에는 이의신청으로 상향이 됐고 이거는 또 공시지가가 3만 7,200원에서 1,930원으로 아주 10배도 더 되는 차이가 이게 나타나고. 그 밑에 외동읍 녹동리 보면 3만 700원에서 1,9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금액 많이 차이나는지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라 하면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결정공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갖고 표준지를 개별지가를 하는데 충효동 이 건은 저도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노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답으로 사용하는데 조사할 때는 코드 번호를 입력할 때 도로로 입력해 놓으니까 그 차이에서 이만큼 상승 아닌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입력 착오입니다. 이 밑에 것도,

최영기위원

이게 입력 착오입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부 하천 저촉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하천으로 들어가뿌니까 이게 또 하천에서, 실질적으로는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또 수정 되면서 상승효과가 나타났고,

최영기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부분 이의신청 세금 문제로 하향해 달라는 그런 신청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것도 저도 이거 자료를 쭉 빼면서 봤는데 이 거는 실질적으로 지목도 임야고 또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숲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임야인데 이게 전으로 입력돼 놓으니까 전하고 임야하고는 표준지 차가 많이 나거든요.

최영기위원

15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임야는 전·답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표준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입력 오류에 의한 정정인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우리 혹시 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하여튼 이 어떤 부분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부서에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국세 및 지방세에. 그래서 하여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가 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만전을 좀 이래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특히 앞으로 입력할 때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앞에 장은 착오고.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기위원

착오입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전부 다 코드 번호를 숫자로 넣으니까, 코드 번호 숫자를 한 칸 넘겨버리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뿝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연번을 얘기해도 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532쪽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 방치 차량을 읍·면·동에서 신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 소유를 조사를 해서 없으면 강제, 저희가 우선 강제 이동합니다.

정성룡위원

강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쯤 됩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소유가,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철거는 안 되고 보고 이제 이 차가 완전히 무단 방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정성룡위원

지난번에 저희 안강 지역에 포항에서 경주로 가는 큰 길 대로 아시죠, 우방 가는 쪽에?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죠. 예.

정성룡위원

그 큰 길에 코너를 도는 쪽 방향에 트럭이 한 대 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를 하니까 누군가가 담당자들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거는 개인재산이라서 조치를 못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로변에 정말 위험해서 그래서 가서 공사 띠 있잖아요? 그거를 차 옆에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차가 하도 위험하니까. 그런데 서정보 이제 안강 읍장님이, 국장님이 출장을 갔다가 나중에 오고 한 이틀 지나고 제가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시에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절차를 밟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되면 며칠이 걸리고 그 며칠 후에 해서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거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당장 사고 날 판인데 무슨 소리하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장 빼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치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저희 아는 지인 마당에 세입자가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경찰서에 유치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 마당에 대놓은 차를 못 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도 한 6개월을 차를 못 빼게, 그건 또 도로가 아니니까 저희가, 시가 또 개입을 안 한 건지. 경찰서에 얘기해도 안 되고 시에 얘기해도 안 되고 이래서 난감한 경우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되실 만한 내용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신고가, 절차, 법적 절차는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치우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런데 불과 한 4~5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과에서 내용 들으신 분이 있답니까, 안강에?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그거는. 그랬으면 제가.

정성룡위원

아마 이게 어느 부서에서 치웠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강의 읍장님이 시에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부서를 알았으니까 전화를 했지 않겠나 싶은데.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방치 차량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저한테 보고 직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부분은 안강의 서정보 읍장님한테 그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강구 방안을 저에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5쪽이고 연번 1번입니다. 주기장 관련해서.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것을 주기장이라 하는데 지금 2023년도, 전년도에 등록된 차량이 총 5,309대입니다.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거는 2,108대, 2,118대. 그래서 한 40%가 이 주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기장이 미비한 장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주기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지금 주로 영업용 같은 경우에 불법 주기가 건설공사를 하고 건설공사 주변에 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불법 주기가 신고 들어오면 즉각 24시간 내로 조치를 해서 거의 다 치워집니다. 치워지는데 급히 또 시내에 있는 거는 24시간 아니고 바로 24시간 직접 찾아가서 전화해서 치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기장이 이제, 주기장이 지금 경상북도 내에도 실질적으로 공영 주기장을 갖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의성 같은 데가 조금 촌에 거기 그때 시 주변에 있었는데 시 주변에서 좀 떨어져서 이제 읍·면 쪽으로 조금 갔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기장을 이제 건설 기계는 5,039대가 돼 있고 대수, 주기장의 보유 대수는 2,118대인데 여기에 보면 지게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장에 보관이 다 됩니다. 여기 주기장에서 보관되는 그런 기계들이 아닙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 시내로 돌아다니는 영업하는 그것도 있지만 건설 기계 중에서 개인 자가용으로 돼 있는 거는 사업장 내, 공장 내에서 운행하는 그런 기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여업을 하는 데서는 보유 대수만큼의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의외의 장소에 이렇게 대형 장비들이 야밤에 같이 서가 있는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고위험도 높고 해서 그래서 이런 현재 우리가 주기장이 전체 관리가 안 된 개인업자들이 있어서 다 관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적절한 지침들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주의 지도편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뭐 좀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건설기계 경주시지회장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 사무실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기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조금 서천, 서천 주변에도 좀 댈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하자 하길래 우리 화물자동차도 가끔 대고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협조를 좀 받고 대신에 우리도 인제 건설지회, 불법적으로 있을 때 즉각적으로 건설지회에서도 같이 좀 빼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지회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걸 주기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따로.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지회에서 말하는 게 그 주기장을 경주 시내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은 있는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내하려면 돈이 부지 사는 데만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래 되는데 조금 경주시에 전시 문화재가 있고 해서 당장 이제 생각한 게 인제 서천 주변 요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뭐,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되기 전에라도 여기 저기 이걸 장비들을 이용하시,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인이든지 업체든지 간에 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좀 협조될 수 있도록 좀 지도편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혹 가다 이 관광지에 뜻밖의 덤프트럭이 관광지에 이게 관광객 붐비는 데 서 있기도 하고, 또 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그 부분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희 공영주기장 관련된 것,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는 경주시 건설기계 공용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없죠?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없고,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저희 주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주택단지나 시내권 쪽으로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등 이런 건설기계의 불법주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고 주민분들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기한 내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 맞습니까? 그리고 2회 적발하게 되면 10만 원, 3회 적발이 되면 3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 뒤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서 측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건설기계협회와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보다도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좀 더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둔치 쪽이나 이런 쪽은 또 하천법 때문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가, 법적으로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예,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김소현위원

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이 건설기계가 계속 대수가 증가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780대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쪽으로는 어떤 토지매입에 땅값이 좀 다른 외곽 지역보다 값이 비싸거나 또 마땅한 부지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부서 측의 검토가 계속 장기적으로 있었고, 이 부분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경주시 측에서도 좀 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이 이제 좀 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운영 현황을 보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전국의 총 31군데에서 실제로 공영주기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는 즉각적인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과 또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부서 측에서도 한번 하셔서 정말 경주시에서 불법주차가 방만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사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건설기계 같은 것들이 시 측에서 공영주기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사업자가 개인의 어떤 땅을 사서 자기의 장비를 그쪽으로 주차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맞고 또 저희가 이해도적인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택단지, 시내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트 단지나 차가 운전을 하는 어떤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 측면에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가 큰 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부서 측에서는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되더라도 조례 운영 등 지금 건설 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경주시 자체의 조례를 만들거나 또는 근거법,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법에 따라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연번 5번이고 530쪽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위반이 주로 많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인제 체납된 부분이 생계형이고요. 또 불법적으로 이제 오래된 대포차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라서 금액은 많습니다만 실질 조금 손, 거의 또 외국인이 출국, 차를 놔두고 출국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럼 징수율도 당연히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죠?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뭐, 이게 체납해버리면 후속 대책이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을 하면은 우리 과에서는 이제 2년간은 강제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도 하고 그 이후는 바로 이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정원기위원

징수과로.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거 사무행정감사는 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준비 이렇게 해 주실 때 뭐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을 보면 약간의 좀 데이터 오류도 있고 뭐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부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감사자료에 표기해야 될 내용들을 좀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데이터 오류 그리고 혹시 생기면 그전에 우리 담당하신 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회의 전에 미리 오류가 난 자료들을 미리 제출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수정 가능, 충분히 반영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요구 자료명 민간위탁사업 내역 140페이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리고 미실시가 아니라 실시하는 게 맞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 같은 경우에는 위탁 검사기 때문에 검사하고 관계는 사실 미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때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요거 저희 또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실적 지출내역까지 확인하고 그다음 연 정산까지 추진했는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실시를 해야 되는, 그게 왜냐면 이제 지도∙감독하고 사무감사 부분을 지금 현재 위탁을 이래 물론 매년 매년 줍니다만 계속 같은 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인자 이야기를 하고 좀 이래 저거 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시가 그 위탁만 줘뿌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시가 좀 제대로도 감독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야기가 제보가 있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고 하다 보니 또 지도∙감독 특히 사무감사 이런 부분도 지금 실시가 안 됐다고 하니 밖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민간위탁을 줬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지도∙감독, 그다음에 사무감사 그거 하게끔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이 사무감사는 했는데 제가 이게 내용상.

최영기위원

아, 했는데. 아, 했는데 미실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했는데 미실시로 표시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매달 이게 받습니다.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저희도 확인하고 정산까지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 잘못 표시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게 여기 보면은 사무감사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고 있고, 작성할 때 행정사무감사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 아까 우리 부위원장도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양이 많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싶어가지고 국 전체 할 때 그래 질의하려고, 보충질의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오늘 저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사람 몸이 있으면은 우리 도시개발국이 바로 뼈대를 만들고 피가 통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국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뼈대가 있고 피가 통해야 살이 붙겠죠.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국이 또 살찌우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문화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에도 일도 너무 많고 일손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기술직, 우리 토목직 뭐 이런 분들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경주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걸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6월 21일과 26일 10시에 보충감사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6월 20일 10시부터 건축허가과, 도시재생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