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예․결산 차액 179억 7,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4억 9,0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20억 등 30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보조금 반환 내역을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내역은 감사담당관 2023년 내지역지킴이사업 등 총 11개 부서 144건 1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6페이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으로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 구독 지원과 지역신문 배부처 확대를 위한 4,100만원,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증면에 따른 1,700만원 등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으로 조직개편 시 기존 공간 활용을 통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국외 자매우호도시 방문계획 변동에 따른 4,200만원 등 1억 6,2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입주에 따른 보안용역비 6,1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동청사 냉난방기기 배출저감장치 설치 사업비 2,700만원, 구민표창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 1,100만원 등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으로 프린터 및 복합기 유지관리 비용 1,300만원, CCTV 관제원 대체근무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200만원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양한강전통시장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비용 2,700만원, 노룬산골목시장 노후전선 정비를 위한 4,300만원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으로 성년출발지원금사업 시행 보류에 따른 1억 6,200만원을 감추경하였고, 청년창업이룸터 조성 사업 3억 8,200만원과 청년도시락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기 위한 예산 8,300만원 등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대체 기간제근로자 고용 취소에 따른 인건비 1,8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자재비 상승에 따라 3억원, 광진문화원 수강생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2,800만원, 광진종합문화센터 시설 개선비 1,700만원 등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진 예술창작소 사업 철수에 따라 5,6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추가 개설에 따른 예산 1,300만원,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지속 운영을 위한 구비 부담금 3,400만원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의 진학을 보다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원,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경제교실 운영 1,8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광진구 발전을 위한 신속추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제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지금 아차산메아리 동별 부수를 나눠주는 책정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구수,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좀더 비율을 맞춰서 어느 동은 그런 거에 좀더 필요한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아닌 데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고 있고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조금 더 비치를 해 드리고 싶어서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나름의 많이는 못해도 여론조사도 제가 해보고 있는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호응도가 좋지를 않아서 “부수를 줄이세요”하고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도 제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가면서 아차산메아리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도 더 넣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부수를 넣어드리고 신경을 써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아마 그분들한테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일단 활자를 읽으실 때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90몇 개인가 그렇죠, 아마?

네.

그런데 경로당에 아차산메아리가 매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거기 회장님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다들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요, 이것을 누군가가 그 아차산메아리가 오면 그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같이 궁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려드린다는 것은……?

그분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잘 안 보시고 부수만 늘리는 거고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니까 한 달에 한 번 경로당이든 어디든 다 배부가 되고 나면 이거를 그쪽에 계신 회장님이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번 달의 주제는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귀로 들려드리는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아차산메아리의 반응도 좋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아차산메아리 반응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함께 아차산메아리의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력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고 또 많은 정보를 실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이게 내용이풍성해졌다, 질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반응들을 저희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황갑석 회장님도 한번 최근에 이런 구독량 이런 것들 때문에 뵈었는데 매체를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 매체에 대해서 더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온라인도 그렇지만 이런 매체도, 더 잘 매체 활용들을 어르신들은 좋아하니까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신청사 입주 업무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월초에 신청사를 인수인계 즉시 보안 용역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공사가 1월에 딱 끝나고 1월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 겁니까?

지금현재 당초에는 신청사가 준공예정일이 2025년 3월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지금현재 공정률이 78% 정도 돼 가지고 아마 1월초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바로 입주는 어렵고요, 기본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집기 같은 그런 거 하게 되면 아마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인 거지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물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준공되는 부분은 저희 공공청사 외에 다른 아파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준공 시점은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시행자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되는 시점은 한 1월 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됐던 부분은 여기 보니까 보안 용역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가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달, 4월 달에 입주 한다 했을 때 1, 2, 3개월 분의 용역비 부분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확실하게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공공청사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발생됩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그게 18층짜리 건물이다보니까 저희가 보안시스템을 안 하고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주는 3월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한 2～3개월에 걸쳐서 보안 경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보안시스템이가동이 되려면 최소한 10월, 11월쯤에는 입찰이 돼서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적인 보안시스템 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하반기에 한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이신 이성진 동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스 냉난방기 배출저감장치 부착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처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대당 한 38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비싼가요? 이게 냉난방기에다가 부착하는 시설 같은데, 그렇죠? 냉난방기가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GHP라고 해서 가스열펌프식 냉방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22년 6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24년 12월까지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예전에 과거에 경유차량들 저감장치 부착하듯이 건물에 있는 냉난방기 가스열펌프에도 부착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요. 저희가 지금 15개 동청사 중에 2개 동 청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 2개 동청사에 7대의 기계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엔진의 규격이나 모델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는 한데요, 금액은 한 300～4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런 게 몇 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설치할 곳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15개 동청사 중에 여기 2개 동청사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장치들은 부착이 돼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네, 끝납니다.

우리 광진구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청사에 설치된 거는 다 완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이거 지금 현재 540명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몇 명으로 하시려고 지금 이걸 올리시는 거죠? 왜 이걸 갑자기 이렇게 늘리시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표창을 분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표창식을. 그런데 요청도 많이 있었고 사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표창 대상자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계획을 세우니까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가용된 예산안에서 조금 아껴서 하려고 했는데 표창식은 아무래도 그분들 축하를 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포토존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아껴쓰다 보니까 그러는데 월 1회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거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은 월 1회로 하시다 보면 인원은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하는 인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별말씀이 없으세요. 인원 선정하실 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나요?

매월 표창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따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받으시겠죠, 물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거는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1년에 4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월 1회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가 엄청 늘어날 텐데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사실 잊고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중간중간에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하나, 행사하실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 행사하는 그런 일정 같은 경우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한 2년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물론 월․주마다 일정표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추천되는지도 잘 모르고 현장에 저희가 그냥 찾아서 가면 거기서 그분들이 추천이 됐구나라고, 상을 받으시는 건 알겠지만 사실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들어오는 정보라든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분이 상을 받으시고 어떤 분한테 축하를 해드려야 하는, 현장에 저희가 꼭 있어야 하는 저희의 의무도 있습니다.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추천하는 그 시점 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표창 추천권자가 동장, 부서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직접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표창 일정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등 개보수 지원, 자양한강전통시장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설치,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설현대화를 하는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현대화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6월 상반기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6월 24일 날 선정 결과가 왔는데 이번 CCT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 안전이라든지 보안 차원에서 CCTV를 저희가 이 자양한강전통시장에, 열여섯 대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열여섯 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따라서 관제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6대면 어느 곳에 설치가 16대나 돼죠?

우리가 지금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점포가 기본적으로 82개 점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 사이드에 16개 정도 설치하면 사각지대 없이 그 통로에 다 비출 수 있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16대를 선정했습니다.

이 관제시스템 설치 장소는 어디죠?

시장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자양한강, 노룬산, 영동교가 함께 합동으로 사무실 이동하면 그쪽에다가 다 이전해서 함께 또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관제센터는 지금 주차장 그쪽에 옮겨진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청년창업이룸터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팀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아직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정 방법이랑 기준, 대상자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창업이룸터는 현재는 직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나중에 운영 상황을 봐서 위탁 쪽으로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상주해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는 예비창업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도 그 시설 관리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하고 소통,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권고사항에 미리 다 넣어서 그것까지도 동의하는 예비창업가들이 저희한테 입주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비 명목으로, 활동 수당으로 해서 약 20만원 정도를 거기 참여하는 입주자들한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중에 방침도 세우겠지만 우선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창업가들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부적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창업가도 제외를 하고 그러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요. 사업의 유효성이라든가 장기 성장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기대 효과 부분도 같이 봐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내용은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공간을 빌려주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창업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선정기준이 되는 거, 했을 때 하고 연 다음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날지 이게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해도 아마 제약이 조금 조건이 이게 좀 다른 부분에 나타나고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공간을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준비하다가 다른 조건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렇다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공간을 그냥 버려두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쉽게 보면 이 시설이 공유오피스 시설인데요. 우리 청년센터에서도 약 11실에 대해서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약 5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대의 필요성이 또 검토가 됐었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적정한 예비입주자들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공백 발생은 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광진구에 주소를 이전하게 할 거고요, 사업자등록까지 내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창업준비를 하겠다는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는 입주하기 사실 어려울 거고요. 정말로 구체적이고 그런 안이 있는 그런 창업자들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1～3개월 이내에는 사업등록까지 완료하도록 그런 옵션을 부여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도시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반찬,

네.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한번 검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몇 개 구에서 반찬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은평 같은 데서도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청년들이 반찬을 받아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도가 낮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반찬을 보관하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고, 청년들의 식생활, 어떤 상황을 보면 이런 밀키트 쪽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청년포털이라든가 또 청년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시되는 그런 건의사항들을 보면 밀키트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밀키트 지원과 간편식품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청년들도 중장․노년층들처럼 반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할 수 있고요. 또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개인별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변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서초구가 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팀장님에게 말씀드린 거고, 밀키트는 상당히 간편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광진구 내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겸 그래서 반찬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본 거였어서 이게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년출발지원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진구 한 해 성년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저희가 당초에 예정을 했던 것은 1,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아니 성년이 되는 사람이,

네, 성년이요.

광진구 전체에?

네. 전체 대상자 약 1,000명 정도로, 주민등록 인구를 저희가 그때 봤을 때 ’24년도에 약 1,000명 정도 성년이 도래되는 걸로 그때 데이터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지원 금액이 20만원이고 지원 인원이 2,400명이에요. 이 사업내용 한번 보세요. 성년출발지원금으로 해서,

이 인원은 저희가 축하카드를 발송을 하는 전체 대상들까지 포함을 해서 2,400명을 잡았는데 사실 성년출발지원금 예산으로 잡은 거는 20만원 × 1,000명 해서 80%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한테만 20만원씩 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광진구 성년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는 1,000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줄 사람을, 그렇죠?

네, 그렇게 80% 정도.

그럼 광진구에서 성년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2,400명을 저희가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력으로 봤을 때,

대략.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금을 많이 받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중단을 하고 지금 이번에 감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만원씩 지원하는데 돈보다는 여러 명한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10만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여건이 바뀌면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나는 옛날에 대공원, 성년의 날 행사하는 거 가서 보면 아주 엄숙하고 보기 좋았거든요. 행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년의 날 행사.

성년의 날 행사요? 올해도 ‘청춘대로’라고 해서요, ‘청춘대로 우리대로 오라’는 타이틀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9월 25일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대공원?

네. 능동로에서 진행이 됩니다.

옛날식으로 않고 조금 또 바뀌었네요, 성년 행사가.

네.

올해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때도 난 아주 엄숙하고 ‘아, 참 보기 좋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 행사는 없어진 것 같아서.

성년축제하고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던 가을축제행사하고 이원화되어 있었는데요. 어차피 동 시기에 추진되는 관계로 가을의 행사를 하는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통합해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부터 광진문화원 지원 관련해서 앞서 신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키오스크를 설치, 추경까지 올려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도, ‘굳이 추경까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반드시 키오스크가 설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은 좀 일부 있겠지만 아예 수강 신청을 못한다, 아니면 오류가 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20여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는 PC 연동하고 현장 접수 딱 두 가지만 사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특히 접수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접수 기간에는 사실 당직 근무를 1인이 서면서 10시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현장 접수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분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키오스크 많이 대중화돼서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좀 낯설기는 하지만 조금 배우게 되면 금방 또 적응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광진문화원 지원 부분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추경이 올라온 건 민원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똑같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번 1차 추경 때도 이런 문화예술단체 부분에 지원 같은 게 또 올라왔었고요. 이번에도 예술단체 지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추경할 때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목이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 문화센터는 광진종합문화센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광진문화원 건물 이름이 광진종합문화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거고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했을 때도 광진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지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본예산 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사업에 지원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체나 어디서나 민원 같은 부분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다 들어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추경하고 약간 좀 멀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은 사실 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실 건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가림막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햇볕이나 이런 쪽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캐노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캐노피 설치가 만약에 있을 때 캐노피가 만약 지을 수 있는 게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행정 처리를 했을 때 인구 밀도라는 게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다가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네. 문화원은,

그러니까 문화원에 이거 광진종합문화센터에서 이 부분 설치 요청이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을 올린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캐노피에 대한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추경에 올릴만큼 중요해서 올렸던 것 아닙니까, 매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용이 자꾸 보여서 보면 후문 캐노피 설치 공사가 그만큼 정말 너무 힘들고 피해를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신진호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시고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저도 지금 3억 올라온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하면 사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뭐가 좀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은 설명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3억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재가 오르다가도 내려가다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예산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떤 설명도 제대로 저희한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보니까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지었다 부쉈다하고 리모델링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매일 똑같이 정해진 대로만 되지 않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저쪽으로 가면서 또 여기를 많이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으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부족 금액이 있으니까 3억을 해 달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누구도 금방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너무 설명이 없으셨고, 저희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자료도 안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리모델링사업이 지난 2022년도부터 준비돼 가지고 벌써 2024년도 거의 8월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달에 설계계약 관련된 본설계가 진행돼 가지고 완료된 것은 올해 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 2월달에 16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계에 반영됐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16억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7월 달에 8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관련된 부분을 8억을 요청했었는데 그 중에서 5억만 결정나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올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족분 3억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에요. 지금 며칠 내로 추경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 주겠다라는 건 지금 말씀이 안 되시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 하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설득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득을 해 주시고, 저희가 설득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캐노피 이 부분도 거기 문화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고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730씩 들여서 캐노피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마 캐노피 말고도 거기에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노피 설치를 하겠다라고 올리시는 것은 이거는 급한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다른 일을 하시고 다른 데다, 급한 데다 쓰신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으로 1,700이 아니라 1억 7,000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캐노피는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쓸모없는 예산을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걸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를 설득하실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권 받고 하세요.

네.

국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리모델링 하는 것은 75억 8,000만원이 드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고 거기에 16억 더 해서 총예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국비보조금까지 해서 받은 게 12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38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는 이번에 3억이 들어가면 25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비를 가능하면 들이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8억 아까 특교금을 신청을 했는데 5억으로 됐습니다. 3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문화센터,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에 사실은 예산은 후문 그 부분에 캐노피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정문 쪽의 주차장 출입구나 대기 공간은 저희가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다른 방안으로 잡아보려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그 부분에 캐노피 부분은 다른 방안이 없어서 추경으로,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하시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잡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이사 가면 5, 6층 사용하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가안으로 저희가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설명하는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추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설명에서 추경안에 된 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설계비용이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부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알고 있지 않고 수치상으로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어떻게 산출된 건지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더불어 설명 또한, 예결위가 언제죠, 심사가?

9월 2일.

그때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홍효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이거는 시비와 구비와 매칭사업입니까, 원래?

지금 여기 표기된 게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시비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반납금을 보니까 이 예산, 같은 항목인데 ’23년도 최초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런데 사업에 따라 대안 인식 부족으로 예상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했다고 해서 반납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작년에는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참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다르게, 홍보도 잘 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까?

네. 작년에 처음 최초로 시행할 때는 아무래도 인식 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참여가 11개 어린이집밖에 안 됐다가 올해는 22개소로 거의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도 지금 호응이 되게 좋으셔서 아이들 신체 발달에 좋다고 하셔서 참여도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비 공모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1억으로. 작년보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만 해서 4월부터 9월까지만 운영하려고 했는데 엄마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측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좀 사업을 연장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작년하고 같이 11월까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8주를 늘리다 보니까 구비로 저희가 3,400정도 늘리게 된 부분입니다.

본예산 건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시비 100%라는 거죠?

그렇죠. 시비 공모사업이어서요,

그렇죠?

네.

구비가 적혀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100% 시비로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레크레이션,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당구교실 수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소는 혹시 어디에 하십니까?

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구 교실은 저희가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당구 교실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의3동, 화양동, 중곡4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구장을 이용하는 거는 두 군데 군자동, 구의1동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당구연합회에서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있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 찾아가는 경제교실에 대해서 지금 60학급이라고 돼 있어요. 60학급은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하고.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먼저 이 사업 자체가 기재부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교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그 분은 시간당 22만원 전문 강사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컨텍을 하고 저희가 보조교사와 관련 보조재료 이 부분만 준비를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학교로 이 프로그램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연락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하겠다 하면 그렇게 선정을 하셔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보통 특별활동 교실로 찾아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2학년 전체, 3학년 전체 이렇게 대강당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학교마다 선생님이 사업계획서를 내주시면 그 부분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컨텍을 해서 날짜를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경제교실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한다고 말씀주신 것 같고요. 이게 경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하는데 이게 경제나 행정이나 어떤 이론적이나 이런 간단하게 설명하더라도 일회성 갖고는 전혀 와닿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이 잡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60학급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번 정도, 많아 봤자 두 번 정도밖에 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걸 컨텍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강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화폐 이야기라든지,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경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알뜰살뜰 용돈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긍정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해온 사업을 저희가 같이 컨텍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서도 그런 개념을 갖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회성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추경으로,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추경으로 들어와서 얼마만큼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의 성격과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지금 다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성공 사례라는 이게 나오는 지자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판단했을 때 이거를 본예산 때 사업을 키우든가 아니면 한번 하는 게 좋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먼저 저희 부서의 현황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7월 1일자로 평생교육과로 나눠지면서 팀 두 개가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들어온 이 사업들이 기존의 교육기획팀이나 아니면 미래교육팀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도 그전에 검토가 신규사업하려고 올해 검토가 됐던 사업인데 미처 하지 못했던 사업이라서 기재부에 하는 사업을 저희가 컨텍해서 사업을 하고 성과를 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고정 사업으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선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2회 추경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경안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을 예치금으로 78억 7,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당초 규모 317억원에서 396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하반기 융자 추진 및 이차보전금 충당을 위해 예치금 3억 4,000만원을 융자금 2억 2,000만원 및 이차보전금 1억 2,00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금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충실토록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