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순서는토론및계수조정시간으로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02분 잠시중지
14시4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합의한대로조정하고자하는데계수조정내역에대하여더이상의견이없으십니까? 조민경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우선그동안예산관련해서각상임위에서충분한토론과논의를했고,또예결위에서도3일동안예결위를운영하면서충분히논의를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여기서결정된거에대해서는저도따르겠고요.하지만제가그래도반대의견을남겨야될부분이좀있는것같아서,제가우려되는점몇가지말씀드리고일단예산안에대해서는다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도시계획과예산입니다.도시계획과의컨벤시아교게이트형조형물설치사업과대학레터링조형물설치사업에대한우려를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송도주민들은그기사를기억하실겁니다.'도시흉물.16억원짜리경관조형물7년째방치.혈세낭비.'이거는우리송도1교를넘어가면서있었던17m짜리LED전광판3개를말씀드리는겁니다.당시에17m짜리LED전광판3개가도시경관으로서설치되고나서주민들이그송도1교를건널때마다욕을했습니다.저도그랬고요.그런일이되풀이될까봐솔직히말씀드리면걱정됩니다.제가뭐뛰어난심미안을갖고있는건아니지만,사실은도시경관·미관이런거관련해서는주관에따라서굉장히호불호가갈리는영역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아무리좋은멋진디자인이더라도여기에대해서호불호가있을수도있는데,우선도시계획과에서제출한가안,그위치도와사업예시의가안을봤을때일단가안이지만이대로는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가안이라고생각은드는데,그래도이렇게설치가된다면예산낭비일것입니다.그래서만약에이런식의어떤디자인그런게컨벤시아교에게이트형조형물로설치가됐을때,그럼매일송도2교로출·퇴근하면서예산낭비에주민들이속상해할수도있거든요.그런데이게또예산이3억원입니다.그리고대형레터링조형물사업송도1교앞쪽에설치하는건1억원이고요.총4억원이드는그런예산인데,이부분에대해서디자인관련해서도시계획과에서정말심혈을기울여서디자인을잘뽑으셔야될것같고요. 두번째우려사항은안전입니다.태풍이불때우리연수구에서간판이라든지뭐여러가지다관내의시설물들을정비를하는데,이게태풍에과연얼마나안전할것인가그안전진단은당연히진행을해야겠죠.그래서이구조물관련해서안전하게설치할수있도록정말심혈을기울여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런우려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노인장애인과에경로당운영비인상건입니다.우리가지금평균적으로각경로당별로48만원,혹은43만원의운영비를드리고있습니다.이거는작년대비올해5만원씩인상을했고요.그래서43만원받던경로당이48만원을받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내년에는5만원씩더인상을합니다.그럼48만원받던경로당은53만원의운영비로운영을하겠죠.그런데그게경로당운영비로책정은했는데,사실은부서장의답변을들어봤을때경로당운영비가부족해서가아니라경로당회장님들의교통비.경로당회장님들이여러가지대외활동을하시기때문에교통비명목으로회장님들께드리는수당이라고합니다.이거에대한답변이좀잘못됐습니다.왜냐하면'경로당회장님들께따로뭔가를드리고싶은데그렇게세울만한예산항목이없어서경로당운영비에5만원을인상한다?'이것은일단잘못된예산편성입니다.일단이것도지금예결위에서충분히논의를거쳐서통과된예산이기때문에제가수용은하지만,사실은경로당회장님들굉장히많이고생하시고경로당운영하면서힘들어하시는것도알고,또때로는너무힘들어서회장직을안맡으시려하는것도알지만,그래도경로당회장님자리는굉장히명예직이고잘이끌어나가고계시는데,그노고에감사드리면서도사실은그5만원받으려고회장직을하시는건아니거든요.이건오히려5만원이라는그숫자가회장님들의어떤명예나그런노고에대해서폄훼하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오히려돈을더써가면서운영을하고계신데그부분에대해서'부서가좀생각을잘못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우려에대해서는좀미리말씀을드렸고,그리고경로당운영비로5만원이추가로더지원되는거기때문에이거는운영비로쓰이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렇게두부서에대한우려를말씀을남기면서저는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조민경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예결위원장님,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우리이제약한달간Auditing,감사를하고예산이제내일,어쨌든2021년도우리연수구금년도예산이5,989억원에서내년도6,176억원.성장률은약3.1%해서187억원정도증가됩니다.그래서해당부서에서상당히심도있게예산안을편성한분위기는많이보입니다.좀전에우리또존경하는조민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제가해당상임위원장으로서잠깐좀반론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분에게이트형아치3억원,그리고레터링1억원해서총4억원예산이드는부분입니다.우리연수구는아시다시피천혜의,어떻게보면우리구의자연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유수의글로벌대학이4개대학,국내대학이6개있는데,226개자치구에는없습니다.그만큼우리연수구를많이또애용하고,더군다나내년에는유네스코학습도시국제회의개최지로확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아시다시피인천공항을내려서인천대교를타고오면제일먼저보이는게연수구의관문인송도1교,송도2교,송도3교다리가보입니다.그중에가운데부분인송도2교에아치형부분은미래전략실에있을때부터,약2년전부터사업을준비한내용입니다.잘아실겁니다.그래서그부분에해당부서에서는송도1교,송도2교,송도3교를다하고싶은데,그러면하나.'송도2교,가운데를한번사업을진행하자'하고하는그내용같습니다.그래서볼때이안전진단은물론당연하게하겠죠.한데이게지금그림모양대로세로로이렇게통행로를하는게아니고가로도할수있고,의회랑다협의를거치고한다고이야기들었습니다.모든예산은다만족할수가없습니다.의원개인,의회,집행부,절대만족이안됩니다.예산의플래시는투자의적정성,효율성,제가볼때는과다계상,이세가지가제일우선이되어야하는데그부분에서는저는큰문제도없고,조금전에송도1교에17억원드는흉물은2009년세계도시축전을우리연수구송도에할때급하게두달만에만든아치였습니다.그러니까두달만에제대로그림이나왔겠어요?그게사실인데,이부분은2년전부터우리가준비한내용입니다.해서,제가볼때는우리의회에서도더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도와줄부분이있다는생각이들고,2009년에도그부분에대해서는만시지탄이있었죠.그래서그런부분을좀말씀드리고,우리도시계획은더군다나만년지계로먼훗날을좀본다고생각합니다.해서,호불호가다있겠죠.그래서좀긍정적인면으로봐주셨으면하고,추가로하나더말씀드릴게,용담로가로수설치하는부분.화면좀띄워주실수있어요? (사진제시) 5억8,900만원예산을공원녹지과에서잡았는데전액삭감이됐습니다.이부분은지금아시다시피언택트코로나시대가계속되고있습니다.그리고지역,잘아시다시피이코로나Recession,불경기는지속적으로되고있습니다.우선상임위의결정을존중합니다.존중하는데,좀아쉬운면이있어서사실제가해당지역구위원으로서워낙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너무많았습니다.하루에도몇번씩이민원이있어서.이게지금청학동모상가앞입니다.아시다시피이런나무762그루,지금이거는실내입니다.이렇게지금우리연수구가되어있습니다.여기에잡풀이나서옆에는쓰레기장인줄알고몰래또불법쓰레기를버리고있어요.이게762나무가청학동,연수2동쪽이,선학동은정비가되었습니다.해서,여기에이풀을제거하고인도를깔고위에철판을깐다고합니다.그래서이부분이아주시급한부분인데,지금못하고있습니다.저는이부분이너무너무아쉽다는생각에더군다나이상가가어려운상황에,특히청학동은상가앞에지금이런상황이다되어있습니다.그래서참어차피내년또추경가야될부분인거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한번,지금어차피상임위에서결정이된사항이라제가다시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하여튼이런부분은우리위원님들도잘좀고민하셔서향후에는좀많은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
짧게발언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유상균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위원장님,감사합니다.일단한달여기간동안에우리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우리여러동료위원님들정말수고많으셨고,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주민의건강을위협할수있는남촌산단문제라든지소각장등의문제로그어느때보다도우리주민들의환경에대한관심과걱정이참높은시기입니다.아쉽게도이번본회의에서우리연수구민의환경캠페인인'승기천환경걷기대회'가예산이삭감된것은좀아쉽습니다.그러나그부분도일단우리위원님들의결정을존중하고요.2월추경에또적극반영해주시겠다고하시니겸허히수용하고,또주민여러분께서도지속적인이부분에관심을좀이자리를통해부탁을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간단히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집행부의예산우선순위노력에도불구하고이번예산심사를하면서느꼈던게,기본적으로우리집행부가집행해야되는예산이우선되지못한부분,그리고주민참여라는이름으로많은예산들이올라온부분은좀아쉬운부분으로남는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우리위원님들의숙고끝에서이런부분들을바로잡을수있는계기가되어다행스럽게생각됩니다. 앞으로우리집행부에게요구합니다.본예산이면본예산답게그리고추경이면추경목적에제대로부합한예산편성을요청드리면서,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내역발표에앞서예산증액에대한의견이있어서,예산관련부서장이신기획예산실장님께동의여부를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564만3천원증액,송도관리단5천만원증액,노인장애인과2억9,761만원증액,여성아동과4억697만9천원증액,출산보육과2,717만9천원증액,위생과1,140만원증액,문화체육과1억3,400만원증액,건설과2억5천만원증액,도시계획과3억원증액,토지정보과200만원증액,옥련2동1,180만1천원증액,선학동1,443만원증액,연수2동2,145만원증액,연수3동1,913만원증액,송도1동3,890만원증액,송도3동2,160만원증액,송도5동2,261만1천원증액에기획예산실장님,동의하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동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결정하신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원안대로하며,일반회계는세입부분도시계획과135쪽시·도비보조금청학동상가일원간판개선사업1억5천만원증액,의회사무국169쪽(세부사업)의원의정활동지원,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564만3천원증액,법률자문료220만원중110만원삭감,171쪽부의장실가구구입300만원전액삭감,2층로비가구구입331만6천원전액삭감,의정활동미디어홍보8,800만원중(신문광고비용)1천만원삭감,의회홍보물제작3,100만원중(내방객및견학자용홍보물제작비)500만원삭감,173쪽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4,997만5천원중745만1천원삭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직급보조비162만8천원중27만1천원삭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대민활동비52만5천원중8만7천원삭감,기획예산실181쪽당정협의회운영비360만원전액삭감,국내자매도시교류협력행사참여여비270만원중70만원삭감,기념품구입1,200만원중200만원삭감,186쪽주민참여예산전용홈페이지구축(참여예산)9,790만원전액삭감,소통정책실194쪽관내유동인구데이터구매3,300만원전액삭감,치매예방돌봄로봇도입3,300만원전액삭감,스마트자전거도로추돌방지시스템구축(참여예산)1억1천만원전액삭감,195쪽온라인소통플랫폼구축(참여예산)1억5천만원전액삭감,196쪽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인건비(정책협력분야)1억2,420만2천원전액삭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직급보조비(정책협력분야)525만원전액삭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나'급대민활동비(정책협력분야)105만원전액삭감,송도관리단202쪽33호근린공원수변조망휴게공간설치(참여예산)5,000만원전액삭감,203쪽송도4호완충녹지교통약자를위한경사로설치(참여예산)5천만원전액삭감,국제4호완충녹지운동기구설치(참여예산)4천만원전액삭감,송도국제녹지꽃밭(교통섬)계절초화유지관리8천만원전액삭감,(세부사업)송도국제도시공원·녹지전기시설물수시정비시설비,대형트리설치5천만원증액,홍보미디어실213쪽연수한마당제작2억160만원중3,360만원삭감,214쪽행정광고및공고료1억5천만원중3천만원삭감,215쪽블로그기자단원고료1,600만원중800만원삭감,SNS서포터즈원고료3,200만원중1,600만원삭감,218쪽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웹디자이너)3,648만8천원전액삭감,219쪽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직급보조비135만7천원전액삭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대민활동비43만8천원전액삭감,노인장애인과269쪽독거노인안전지킴이[AI효돌이지원사업](주민참여예산)4,400만원전액삭감,274쪽송도노인복지관운영지원구비3억8,777만8천원중2억9,762만1천원증액,276쪽경로당항바이러스코팅지원(참여예산)5,632만원전액삭감,여성아동과300쪽외국인주민정착지원(외국인주민우수사업공모)1천만원전액삭감,301쪽민간위탁금청소년수련관운영3억5,537만1천원중2억3,691만3천원증액,302쪽청소년문화의집운영2억5,509만8천원중1억7,006만5천원증액,307쪽청소년사회단체의공익사업지원300만원전액삭감,출산보육과325쪽태교음악회2천만원중500만원삭감,326쪽저출산인식개선인형극공연300만원전액삭감,우리아이SweetHome사업5천만원전액삭감,작은결혼식사진공모전230만원전액삭감,337쪽(세부사업)보육사업보조인력운영,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2,717만9천원증액,경제지원과351쪽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참여예산)1,200만원전액삭감,연수1동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참여예산)450만원전액삭감,354쪽커낼워크문화공연연계축제지원사업(참여예산)3천만원중1천만원삭감,환경보전과401쪽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3천만원전액삭감,기후변화대응의날행사1억3,970만원중2,300만원삭감,공원녹지과412쪽학어린이공원빛프로젝트(참여예산)5천만원중2천만원삭감,비류마을완충녹지지역친환경돌계단설치(참여예산)6천만원전액삭감,413쪽솔안공원안내판설치(참여예산)1,500만원전액삭감,청학동알리미로고젝터설치(참여예산)500만원전액삭감,관내공원내철재그네의자설치(참여예산)1천만원전액삭감,415쪽용담로가로수보호판정비사업(참여예산)5억8,905만원전액삭감,417쪽송도석산힐링공간야외무대설치공사(참여예산)1억원전액삭감,423쪽청량산유아숲체험원계절별테마화단조성(참여예산)2천만원전액삭감,위생과432쪽어린이집및유치원집단급식안전관리시스템구축(주민참여)731만4천원전액삭감,434쪽(세부사업)공중위생업소활성화지원사무관리비,공중위생취약업소위생수준향상지원540만원증액,기타보상금우수공중위생업소지원600만원증액,송도건강지원센터498쪽한의약건강증진사업850만원전액삭감,재무회계과531쪽구청사미세먼지방진망설치2억원전액삭감,평생교육과575쪽(세부사업)연수AI디지털학습플랫폼구축3억670만원전액삭감,문화체육과588쪽청소년국악교실악기구입비1,560만원전액삭감. 죄송합니다.문화체육과부터다시불러드리겠습니다.588쪽청소년국악교실악기구입비1,560만원전액삭감,593쪽유니크베뉴개발및운영1억94만원전액삭감,연수문화재단출연금53억7천만원중7억2,840만원삭감,600쪽연수구체육회운영지원7천만원중1,200만원증액,602쪽(세부사업)공원내체육시설유지관리시설비,연수체육공원양지공원족구장정비1억2,200만원증액,마을자치과613쪽미디어페스티벌개최7천만원중2천만원삭감,연수구마을영화제개최1억8천만원중8천만원삭감,도서관정책과633쪽국산돔영화구입비2,700만원전액삭감,639쪽사인물제작·설치2천만원중600만원삭감,건설과652쪽(세부사업)원도심기반시설정비(청학동상업지역일원)시설비,상업지역일원기반시설정비1억9,900만원증액,시설부대비100만원증액,653쪽도로시설물정비(방지턱,표지판,펜스등)6천만원중5천만원증액,도시계획과683쪽(세부사업)간판개선사업시설비,청학동간판개선사업시비1억4,900만원증액,시설비,청학동간판개선사업구비1억4,900만원증액,시설부대비시비100만원증액,시설부대비구비100만원증액,토지정보과704쪽보행자용조명형도로명판등설치구비200만원증액,옥련2동711쪽(세부사업)주민자치센터관리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1,180만1천원증액,선학동715쪽행정복지센터청사옥상및외벽방수공사735만원중1,443만원증액,연수2동721쪽(세부사업)동청사환경개선시설비,청사방수공사2,145만원증액,연수3동724쪽(세부사업)동청사시설보수공사시설비,환경개선공사1,476만7천원증액,725쪽동장실물품구입25만원중436만3천원증액,송도1동739쪽(세부사업)동청사유지관리시설비,청사화장실리모델링공사3,890만원증액,송도3동743쪽(세부사업)국제문화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프로그램운영1,976만원증액,행사실비지원금,프로그램운영184만원증액,송도5동748쪽(세부사업)기본경비세부사업(송도5동)사무관리비,행정게시판(외부)297만원증액,자산및물품취득비1,965만1천원증액,이상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내역입니다.재난관리기금,양성평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식품진흥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은원안대로하고,사회복지기금중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31쪽노인장애인과2021년도(사)인천연수원로모임20년사발간1,984만2천원전액삭감,이상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세부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부서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6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