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실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료급식은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계속 채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근 식당과의 문제는 제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양과 위생은 굉장히 필연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늘 예산만의 문제만으로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개의 기관이 다 배치가 되면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환 근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에 있는 영양사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방법을 빨리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식품안전과지요?

안전과에서나 보건소나 자체 해석 이해하고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중앙부서라든지 타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안 갖췄을 때 실제로 다른 지역에 무료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보다 작은 시ㆍ군에서도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뒤에 팀장님들 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