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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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월 2일자로 정읍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 소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인사로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이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이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안전국 소관 보직이 변경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희 도시안전국에는 다섯 분 과장님들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늘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안전국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우 도시과장입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입니다. 오효원 건축과장입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연국 건설과장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이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매해 10월에 개최하는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기간에 발행하는 정원사랑상품권의 사용범위를 기존 지방정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이 지정하는 상가로 확대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절초 지방정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기타 일부 조문의 오류정정 및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축제기간 중 발행하는 정원사랑상품권의 사용범위를 정읍시 관내 상가로 확대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구절초 지방정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조문의 오류정정 및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박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이도형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사랑상품권 사용범위와 관련하여 구절초 지방정원 축제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원사랑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및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난 2024년 7월 31일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시 정원사랑상품권 사용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품권 사용범위를 시내권 전체상가로 확대하는 경우 관련 정보 전달과 공유, 정산절차, 사용효과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내권의 경우 쌍화차 거리 또는 쌍화찻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3년 구절초 지방정원 축제기간 중 방문한 관광객은 총 320,700여 명으로 관광객 불편 해소 및 정읍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법령을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지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중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는 여성적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여성에 대한 인격적 편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용어로 선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지 제2호 서식은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고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서식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는가요? 하고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하고 있는데 범위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할 것인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산내 소재지에서 구절초정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구태여, 셔틀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걸 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아, 선거법 때문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관광객, 외부인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조례안에다 못을 박아야, 선거법 위반이 아니길래, 지금 조례안에다 넣은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전에 운행을 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조례안이 개정된 뒤로도 산내에서 구절초까지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더 증차를 시켜서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전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정원사랑상품권의 사용범위를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정원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반영은 4억 8천만 원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입장권을 발행을 하면서 상품권은 예를 들면 일반인은 7천 원을 받는데 상품권은 4천 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32만 명이 입장할 거라고, 전년도에 32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마 축제기간과 비축제기간과 구분하면 축제기간에 오는 사람은 십몇만 명. 이렇게 되겠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산 반영할 때는 한 12만 명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7만 가까이 온 걸로……

이상길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발행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사용범위는 어떤 업종에 한정을 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구절초공원에서 상품권 사용한 금액은 통계를 잡아보니까요. 한 2억 4천 정도 됐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상품권을 거기서 소비, 최대한 하겠죠.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시내에 돌려서 시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활성화 돼 있는 쌍화차거리 정도 한번 시범 운영해 보고 확대를 한다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이도형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2억 4천 정도 활용을 했다. 나머지 4억 몇천 정도 규모 발행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 하면 소멸되는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나 업종은 한정을 짓는다. 그러면 그 외의 업종들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확실치 않으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셔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 날 구절초축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혼잡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은 하지만 이 정원사랑상품권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어떤 서로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억 8천만 원은요. 지금 12만 명을 방문객, 정읍시민을 제외한 방문객 12만 명을 계산해서 4억 8천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그 돈이 다 소진되는 게 아니고 그 돈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12만 명이 외부관광객이 왔을 때 4천 원짜리 정원사랑상품권을 입장료를 받고 그 4천 원을 예를 들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현지에서 소화해 내는 것은 2억 4천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한 2억 얼마 정도는 어디에서인가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용처가 없었고 만약에 시내까지 연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축제기간이 거의 10일 이내로 이루어지는데요. 기간 동안에 시내에 전체적으로 봐서 요식업이라든가 다른 업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활성화돼 있는 쌍화차거리를 주로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시내에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결론까지 내가 듣고 싶다 해서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은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깊이 있게 숙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저는 답변을 그 정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정산절차가 어려운가요? 상품권 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정산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내까지 전체적으로 업종을 늘렸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활성화돼 있는 쌍화차거리 정도 시범 운영하고 차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이도형의원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조례개정안은 정읍시 내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이 조항이 서로 보완적으로 집행부와 발의자와 의견교환 속에서 처음부터 정읍시 전체, 예컨대 신태인 화호에 있는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처음에 집행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되 또는 시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업종과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입법과정 안에서 타협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특별히 제한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도형 의원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운영하는 면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의견을 넣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상품권 이 부분을 보완성이라든지 위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읍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류상품권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큼 보완이 철저히, 신뢰성이 담보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원상품권은 우리가 자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 시내로 통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홍보가 안 됐으면 화호에서도 쓰고 입암에서도 쓰고 고부에서도 쓴다고 하면 이게 홍보가 돼서 얼마만큼 몇 장이나 수거가 가능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한 50% 정도밖에 현장에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50%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시내에 와서 쓰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여건이 된다. 왜? 지역이 시내 근처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활용도가 높겠죠. 그러나 4천 원짜리 정원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구절초축제장에서 정읍시내까지 와서 쓰는 빈도수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보완성. 또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상가들에서 그것을 상품판매대용의 대금으로 회수를 했을 때 회수절차나 또 우리 시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게별로 업종별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2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셔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니까 하되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조심스러운 문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도형의원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정읍시내 상가로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우려하시는 바를. 왜냐하면 집행과정에서 처음부터 풀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례 밑에 규칙에 담는다라는 표현처럼 조례에 문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제6조 2항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자구수정을 위하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물품 및 비품내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5월 24일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146번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성동 산40-2번지 일원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23년 5월 제2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승인이 보류된 상황이며, 당초 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정읍체육공원 내 시유지에 건립할 경우 체육시설 집적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제출했던 의안번호 146번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한 후 정읍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론볼장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철회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복합체육관 건립이 그러면 두 부지로 나눈다는 거네요? 하나는 복합체육관은 체육공원 쪽으로, 체육시설 집적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반다비, 국민체육시설이랑 그 밖에 야외시설은 어디에 하신다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체육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국비사업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반다비체육관도 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현재 구체적으로 부지를 선정한 곳은 없는 거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했던 그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주차공간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내용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후보지도 지금 없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후보지는 기존에 체육관 짓기로 검토했던 기존 그 부지를……

서향경위원

기존의 그 부영2차하고 뉴캐슬 그 사이로 하신다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검토했던 그 부지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다 매입이 됐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직 매입은 안 됐고요. 추후에 계획을 확정을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은 그때 진행을 해야 되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부지배입도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이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사유지가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 한 54%가 사유지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매입비용은 전체 계획대로 그 전 부지를 다 매입하실 의향이신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만약에 기존에 검토했던 그 부지로 다른 여러 시설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사유지 54% 매입을 해야 되죠.

서향경위원

아직 후보지로도 정해지지 않았다예요, 아니면 거기다 할 거다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그 부지를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찾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맞는 사업이 반다비체육관일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022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된 사항인데 주민들은 수성지구 고질적인 교통난 관련해서 주차타워,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됐던 사항도 있고 그 사업에 맞는 여러 가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맞는 사업들을 지금 찾고 있죠.

서향경위원

국장님! 복합체육관을 만약에 거기다 짓게 되었다면 전국체전도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2차선이 너무 협소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복합체육관을 이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성동에 청소년들이 놀 곳이 없습니다. 정읍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내장상동이 지금 2만인데요.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수성동 17,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곳은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요. 애들이 버스타고 거기까지 가냐?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절벽시대에 정읍시에서 출생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 수성동입니다. 300여 명이 연간 태어나는데요. 거기에 상당 숫자가, 지난해에도 1위가 수성동이었거든요. 제 말씀의 결론은 기존에 복합체육관을 짓기로 한 그 부영2차와 뉴캐슬아파트 그 사이의 언덕을 복합체육관은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가 제 말씀입니다. 또 장애인체육사무실이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지었을 때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언덕이 옹벽이 있고 그 옹벽이 좀 노후화됐고 안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락폴트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그걸 지금 하셨다는 건가요,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만약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업이 들어선다면 옹벽을 드러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는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옹벽이 위험합니다. 지난해 장마가 한창이던 7월 중순에서 말까지도 그 옹벽에서 빗물이 인도로 쏟아져 나온 걸 제가 동영상도 찍기도 했거든요. 이게 락폴트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그쪽으로 후보지를 반다비체육관을 그쪽으로 후보지를 정해주시고, 빨리 그게 결정이 되어야 옹벽의 안전문제도 더불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 끝나고 그래도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후보지가 몇 군데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어떤 후보지 말씀하시는가요?

서향경위원

반다비체육관이나, 저는 또 솔직히 주차장도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부영2차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운데 부영2차아파트가 1,270세대입니다. 2명씩만 살아도 3천 명이에요. 한 집당 차가 2대씩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0.9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의 기대가 또 수성동 시민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찰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하고 추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복합체육관은 저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우선 검토를 하고 현재 저희가 검토했던 그 복합체육관 부지는 주차공간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이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1년 행안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준공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의 4회차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사무 내용으로는 지상 1층, 연면적 331㎡의 일반음식점과 가공식품 제조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진이 목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정읍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운영 능력, 재무 안전성 등을 평가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번 5회차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3년이며,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합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1월 11일자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90일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에 따른 민간위탁 평가 결과 조직 및 인력 부문 달성률이 92%, 재무․예산 관리 부문에 94.3%,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부문 달성률이 70% 등 평균 달성률이 84%로 평가되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참여했던 수탁기관이 제5차 민간위탁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에 민간위탁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을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정문희망마을은 마을에서 직접 그동안에 쭉 해 왔거든요.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제3자를 선정하고자 하면 운영 측면이나 그동안에 쭉 이어왔던 마을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가, 왜 그러냐면 웰빙체험타운이 정문마을 안에 있어요. 주민들과 새로운 업자가 생기면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있고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해당지역 마을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마을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게 쭉 해 오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연간 사업비가 지금 9억이라는 거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거기 수입금이.

서향경위원

수입금이 9억이고 지출도 9억이네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물품비라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시 지원은 일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근무할 수는 없어서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이 동네사람들이거든요. 또 교체를 하게 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럽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정문마을이, 정문마을 안에 있다. 이 희망 웰빙체험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정문마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사업수행이 원활하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 하나하고,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공동체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거네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지금 4회차라고 하셨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몇 년인가요? 이번에 4회차니까 이번 빼면. 3회차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34, 12. 12년.

서향경위원

12년?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위탁을 3년씩 하고 있는 거네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3년 동안은 마을사람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셨는가요, 아니면 중간에 로테이션이 됐는가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거기에 임원들이 있어요. 추진 임원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임원들도 변경도 되고 그러는데 그 임원에서 중요한 건수들은 의결해서 하고 또 직원이 비면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이 관련해서 운영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 운영진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국장님! 희망마을 거기는 그런대로 유지 운영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다만, 운영성과평가 결과서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달성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에 자체 개보수 비율이 배점이 10점인데 0%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시설은 시설주가 보수를 그런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시설은 저희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래서 크게 어떤 시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미한 것은 거기에서 바로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이상길위원

이번에 위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어느 일정부분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1년에 9억 얼마 정도의 수입에다가 지출 이렇게 해서 전년도 이월액 합치니까 1억 2,700만 원의 유보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유보금이 많아지면서 동네의 어떤 시설이나 또 운영자들에게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유보금이 많아져서는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계약서 내용에 일부 그래도 우리 시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우리 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일정부분은 계속 소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한번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 단순 정비 보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평가를 할 때 아까 우리 재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소유주가 해야 한다. 이 논리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볼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내부유보금이 좀 많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또 경영이 악화돼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러나 1억 2천만 원이 이렇게 이월이 되고 올해는 조금 마이너스가 기록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유보금이 많으면 운영진들도 약간 느슨할 수도 있고 이걸 어디다 또 다시 써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탁을 할 때 위탁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검토 한번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문마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2011년도인가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안에 걸어져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시상금을 얼마 받았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정상철위원

3천만 원?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2~3천만 원 받았을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 시상금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콩 구입비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콩 구입비로 사용……

정상철위원

전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가 투자하고 뭐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중간에 리모델링하고 가공센터도 만들어 주고 10억이 넘게 지원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서 소득은 주민들이 봤어요. 주민들이 소득을 보고 소득금액의 일정부분을 거기에 관리하는 차원의 비용을 써야 되는 건 100% 맞아요. 그런데 전혀 쓰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저희가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다. 대통령상을 받을 때 거기에 배점표에는 주민소득증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을 얻었어요.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에도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넣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비에 넣어서 모아놔요. 여기는,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 오래돼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교체하려고 그래도 규정과 규칙이 있어가지고 몇 년 안에는 못 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진짜 많아요. 그 수선충당금 그 조금 가지고 억대가 넘는 엘리베이터를 몇 개를 교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문희망마을이나 두승단풍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해 줬어요. 거기에 이득을,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지적하고 말하고 싶어도 이게 또 와전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가면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을 의원이 어떻게 했다. 이 소리 들을까봐 말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한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지금 정문마을의 문제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그 뒤에……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불법건축물.

정상철위원

뒤에 숨어서 불법건축물 수십년된 곳까지도 다 지금 고발해 가지고 행정을 어렵게 하고 있고 주민들끼리는 다투고 싸우고. 정문희망이 시초였어요. 정읍시에서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뒤에 칠보도 가고 여러 군데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20년, 30년 전에 집 건축 지어가지고 비가림시설 조금 달아낸 것 가지고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정문 콩에 관련된 거기만큼은 웰빙체험 거기만큼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주민들끼리 지금 다툼도 심하고 서로 못 믿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거기에서는 돈이 나오거든. 끊임없이 소득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소득의 일부를 아까도 제가 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걷듯이 소득의 몇%는 그곳을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돈으로 넣게끔 민간위탁을 할 때 적시를 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지역 간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주택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신청·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수령 자격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1일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조속한 일상복귀를 돕기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의 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2년간 정읍시 관내 주거시설에서 총 4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 4명, 재산피해 4억 1,824만 원에 이르는 등 매년 화재로 인해 인적․재산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정읍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도내 시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 내용 중 피해지원금 지급기한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목적인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7일 또는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과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원 외에 「화재현장 정리를 위한 차량과 장비 지원」,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재기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구하는 데 복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피해 지원금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냥 지원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 목적 외로 비용을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택화재 피해로 목적이 이 제정 이유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야 할 텐데, 이 지원금을 가지고. 그런데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주택화재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건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조례 제정의 취지는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듯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체제를 주기 위해서 현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근거나 어떤 증거를 제시는 하지 않고 그냥 불 났다. 지원금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어차피 주택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소유자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유자와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2개를 구분을 해서 명시를 했고요. 또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임차인의 경우는 이분들은 집이 없으면 또 다른 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복구될 때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 자체가 전소일 경우에 500이고 또 반소일 경우에 300, 부분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200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 비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정의 이유가 제정 목적이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세입자면 얼른 다른 데를 구해야 된다. 또 이게 세입자가 아니고 주택 소유자라면 이 소유자도 집이 불났으니까 다른 데로 거주를 임시로라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속한 복귀를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렇게 되면 조속한 복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주택 자체가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집이 두 채이지 않는 한은 자기 집을 복구하기 위해서 준비할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과장님! 수시 인사이동이 있어서 파악을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이 있네요. 근거를. 근거를 제출을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걸로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