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조치를 세울 사항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주의 깊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도동에 삼정그린뷰 아파트와 신한아침도시 앞에 있는 부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저희가 폐철도 부지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게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시설녹지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땅과 그리고 사유지가 일부 그곳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일단 일몰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개인이 사고팔고 하는 것들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차후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휴게시설에 사업자를 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신다든지 사전에 어떤 방지책을 대비하신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은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