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은위원장본인이직접대표발의하여제안설명을제가직접하도록하겠습니다.앉아서설명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과발의하신위원장님제안설명과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서도나타났듯이연수구조직개편에따른부서신설,폐지그에따른우리의회의상임위원회부서조정내용등과그다음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와중복되어있는전문위원조항은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에따라서이내용을정비한거기때문에사무국에서는별다른의견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견잘들었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자본인과해당부서장인의회사무국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한후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11분 잠시중지
15시1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업무추진비집행하는즉행정안전부규칙과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에도업무추진비에관한집행기준및공개절차가있습니다.그에따라서조례는전문위원검토대로적절하다고판단되고특별한이견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들었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과해당부서장인의회사무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의회에서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누구보다도투명성과책임성을갖고집행을해야되는그런취지를잘이해하겠고요.그런면에서저는찬성을합니다.그런데이미대표발의한최대성의원님들포함해서10명의의원님들께서발의안에사인을하셨고요.최대성의원님께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방송을보시는주민분들을위해서라도이조례가제정된전과후의무엇이달라지는지좀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기존에는연수구의회에서는현재업무추진비공개에관해서는의장단업무추진비와일반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관련된업무추진비를공개하고있었습니다.자세한내용으로인해서지금추가된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훈령에따라서의정공통정비가지금저희가1년예산이상당합니다.의정공통경비도주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함으로써주민들에게신뢰를얻을수있고투명한연수구의회행정을펼치는데있어서주민들께투명한공개시스템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잘이해했습니다.이제의장단에서사용하는업무추진비뿐만아니라의원들전체가사용하는의정공통경비까지투명하게공개를한다는내용으로주민분들께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몇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제2조제1호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라고약칭을쓰셨는데,제7조에보면「연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했을때앞에“연수구”는삭제되는것이옳은거같고요.제8조제1항에두번째줄에「그행위자를연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고했을때도그냥“의회”라고표현하는것이약어쓴것에부합될것같습니다.그거자구수정하겠다는건데받아드리시는겁니까?
최대성위원
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제7조(교육및점검등)「연수구의회의장」을“의회의장”으로하는거말씀하셨고요.그리고제8조에중간에「그행위자를연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에서“의회”로하신다는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동의하고요.참고로제가준비하면서여러곳에서봤는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7조에보면「연수구의회의장」에서“의회의장”으로하는거에대해서도말씀하셨는데어떤곳은‘의장’이라고표시된곳도있더라고요.그런데명확하게하려면“의회의장”으로하는것도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8조에보면제1항「의장」이라고되어있는데그부분하고위에하고같이“의회의장”으로하는거에대해서동의를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그런데제8조의「의장」은“의장”이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러니까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거고요.2가지부분에대해서동의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제4조(업무추진비사용제한)관련해서제2호「심야시간 」이렇게해서쓰면서「사용자의자택근처」이렇게되어있잖아요.사용자의자택근처라는것이어떻게해석을해야하나요?
23시이후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일반적으로본인거주지와자택이니까거주지와근처인곳을말하는것으로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저희기초의원들은업무추진비를사용하는데있어서부적절하게사용하고있진않는거같고요.기초의원들이지역활동을하다민원처리를하다보면본의아니게집근처가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만,공적인의정활동」으로이렇게표현은하셨는데.
최대성위원
답변을드리면요.모의회에서사례가있었습니다.저녁이후든휴일에자택근처치킨집에서실제로업무와상관없이개인적으로사례가있었습니다.그런걸들어서한거고요.이부분은제가개인적으로넣은게아니라다른지자체에서도사용하고있는단어와용어를넣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제5조제2항「제1항에서결제방법이현금인경우」이렇게표현되어있는데그게어떤사례들이있을까요?왜냐면다른조례들보다보면여기는사용제한에대한내용이많이언급되어있는데다른곳들은집행기준에대한조항들도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그게없는상태에서「결제방법이현금인경우」라고되어있는이부분이...
최대성위원
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경조사가있을경우장의경우집행하는장이나위원장이나의장,부의장의경우해당부서나관련국에서조의금이나축의금을낼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그게현금으로이부분을처리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경우를하는거고요.그리고간혹가다그런부분을주로하고요.집행부로따지자면집행부에서어느어려운곳을도와줄때법적기준안에서그대상자를주는경우가있습니다,현금으로.줄때는여기나와있는것처럼별지서석에따라서대상자소속또는주소,이름을공개해야된다는내용이자세하게상위법령에나와있기때문에그걸참조한것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국장님께질문을드릴게요.지금최대성의원님이답변을통해서말씀하신내용중에업무추진비를이용해서축의금,조의금,격려금같은것을현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집행부같은경우는구청장,부구청장,국장,동장들이요.그기준이좀다릅니다.그래서구청장의경우본청직원만해당되고요.부단체장의경우동,구,타부서까지다됩니다.그리고연수구기준으로말씀드립니다,일반구아닌자치구.그리고동장은자기동직원만할수있고요.또구청에서또의회에의원님들의경조사가있을경우해당상임위원회는할수있습니다.그리고우리의회의경우는지금이게의회조례인데의회업무추진비관한조례기때문에여기서의현금은의장님만가능합니다.그래서우리의회의소속직원과그가족인경우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경조비,축조의금을할수있는데그부분은행정안전부에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하는규칙별표에지방의의장등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직무활동범위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거기에그항목이축․부의금은지방의회의장으로한정한다고되어있어서소속상근직원본인과배우자,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비속까지만현금지출이가능하고의회에서는일반주민이나구청직원은할수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의장에대해서는할수있는여지가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네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의장님도다른데는안되고요.의회상급직원에대해서만.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가시의적절하게주민들이어떤지방자치의회를바라보는시각과또한동료위원들께서도본조례에찬성발의를함께해주셨습니다.다소좀문구나이런부분의약간수정은좀해서원안가결했으면좋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운영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2차운영위원회회의는2021년2월18일목요일10시에위원회가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