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통장들은 별 고민 안 해요. 그리고 동장님들은 요즘에 보면, 이번 김경호 구청장님은 동장 임기가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통상 보통 한 2년 동장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동장들이 거의 한 1년하고 보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다른 위촉보다는 통장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회 평등을 위해서 가장 이론이 없을 그런 조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더 있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거 개정하기 전에는 6년밖에 못 하게 돼있었잖아요? 6년밖에. 그런데 이거는 8년을 하게 돼있는데, 단지 ‘매번 2년마다 모집한다’라고 돼있는데 그게 ‘공모해서 모집한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대로 통장들이 거기에 오래 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약간 말발이 좀 세신 분들이 해요, 동네에서. 통친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에서 이뤄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출하거나 지적하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편향이 충분히 있어요, 3명이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