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내면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다해 주시는 산내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산내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산내면장님은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내면장님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내면장 고현관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마이크 이렇게 켜시고.

먼저 이진락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산내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산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산내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산내에 오셨습니다. 산내는 23개 읍·면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낙후된 그런 면 지역입니다. 큰 선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직원들 일어서세요.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주시 산내면장 고현관.

산내면장은 선서문 제출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산내면장은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주 지역 여건으로는 경주시 서남 쪽에 위치하며 청도군 운문면, 울주군 상북면과 접경지역에 있으며 임야면적이 82.5%에 이르는 산간 오지로써 해발 180m 이상 고지대입니다. 낙동강 상류인 동창천이 면 중심부에 흐르고 운문댐 상류에 위치하며 일교차가 다소 심합니다. 주곡인 미곡 수확량은 저조한 반면, 곤달비와 산채, 더덕, 고사리, 팥, 고추 등 친환경 특작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8쪽입니다. 저희 산내 면적은 142.5㎡이며 인구는 3,2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9개의 법정리와 20개의 행정리로 나눠져 있으며 공무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포함해서 65.2㎡이며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용수시설로는 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 50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등 55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 생산으로는 전체 900ha로써 미곡이 569ha, 사과를 비롯한 각종 과수면적이 15ha, 기타 316ha입니다. 축산물로는 한우, 젖소, 돼지, 염소 등 8,318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142건에 31억 8,3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2건이며 낙동강 수변지역 지원사업이 20건, 운문댐 지원사업이 5건, 재배정 사업이 85건입니다. 복지대상자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은 419세대 507명이며, 노인∙장애인 복지지원은 1,865명이고 경로당 운영은 35개소입니다. 지방세 징수로는 도세시설을 합하여 34억 6,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99.2%인 34억 3,2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소득증대 및 산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는 소농직불은 502호에 6억 200여만 원이며 면적직불은 388호에 7억 7,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사업으로는 육묘상토는 348호에 5,700여만 원, 육묘처리제는 330호에 5,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총 92대 2억 5,6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농업지원사업으로는 농정지원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외 18건에 3억 3,700만 원, 축산지원사업으로 폭염예방기자재 지원사업 외 19건으로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269건에 56억 1,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0건이고, 낙동강 수변지역 지원사업이 18건이며 운문댐 지원사업이 5건, 재배정 사업이 206건입니다. 복지대상자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은 437세대에 520명, 노인∙장애인 복지지원은 1,917명, 경로당 운영은 35개소입니다. 지방세 징수로는 도세시설을 합하여 28억 7,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97.8%인 28억 8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 농촌소득증대 및 산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는 소농직불이 510호에 6억 1,200만 원이고 면적직불은 445호에 8억 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사업으로는 육묘상토 374호에 5,700여만 원, 육묘처리제 349호에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총 130세대에 3억 1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각종 농업지원사업으로는, 농정지원사업으로는 원예소득 작목육성 지원사업 외 12건에 4억 8,900만 원, 축산지원 사업으로는 폭염예방기자재 지원사업 외 29건으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현안사항 및 태풍 카눈 피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내면은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공공시설물 42개소 80구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가 2건이며, 소하천 제방유실 등 14건, 소규모 공공시설은 20건이고 지방하천에 제방 유실 등이 6건입니다.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는 도로 복구 등 29건에 7억 2,900만 원으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지원을 위해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맞은편 의곡리 일원에 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공간센터 및 다목적 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도에서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주민 공동체 활동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쪽, 산내면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온이 지하지표수인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 중인 산내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건천 정수장 입구에서 산내면 전역으로 총사업비는 416억입니다. 2017년 환경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3차 분까지 준공을 했고 올해 연말 4차 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내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2023년 주요업무성과보고(산내면) 부록에 실음)

면장님, 주요업무성과 보고 잘하셨습니다. 감사자료와 함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우리 주요업무성과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먼저 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뭐, 조금 전에 산내면에 가장 큰 현안은 또 숙원사업은 늘 상수도 문제가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운문댐이 85년도부터 해서 아마 1993년도인가 완공이 됐는데 수자원공사 가잖아요, 그죠?

예.

한 1억 4,000동 같으면 덕동댐 3,200만t 한 5배, 4배 되는 건데 경주의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산내면의 물을 국가가 하는 대구시민, 청도군민, 영천시민 그 먹여 살리려고 운문댐 막아 가지고 제일 위에 산내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규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내면 사람들은 대구시민, 청도, 영천시민, 식수 마련하려고 운문댐 물 공급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상류 지역에 정작 산내면 사람들은 식수 곤란으로 상수도 문제 해마다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 전체로 또 문제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도 단순히 면장이 아니고 본청에 또 새마을, 총무새마을 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최소한 운문댐 상류에 있는 산내면의 식수만큼은 운문댐에서 바로 상수로 올려주든지 어떤 수자원공사랑 협의하셔가 그 권리를 찾도록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늘 여기 골짜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인 것만 해도 억울한데 식수 문제, 이 아름다운 운문댐 해가지고 대구시민 먹여 살린다고 물 다 줘뿌고 거꾸로 물 부족 된다는 거는 이건 경주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경주시가 사실은 포항시민 먹여 살라고 강동, 안강 쪽에 안계댐하고 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예.

거기다 이쪽에 대구, 영천, 청도군민 먹여 살리려고 운문댐 보호하려고 우리는 정작 제대로 된 가축 하나 못 키우고 또 거기다가 제한받고 식수 해결된다는 건 이거는 단순히 산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의 어떤 그런 상수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 차원에서 주민들도 좀 수자원공사에 항의도 좀 하고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산내면의 상수도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입안하셔가 건의하시고 하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다 백번 지당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낙동강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저희들 20개 중에 열네 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이장협의회 이장님을 해서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도 했고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그 면이라든가 주민들의 역량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나서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이 지원사업 금액도 사실은 옛날 10년 전보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도 했고 했습니다만 이게 참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요구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국정 차원에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지출에 137페이지에 역대 산내면장 현황판 구입이 있네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원래 있는데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내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주시 관내 읍·면·동의 모두가 역대 면장님, 읍장님 현황판을 구입하는 데에 지금 530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임명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계시는 읍·면장님 현황판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읍·면·동들이 전부 다 지출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했는 부분이지만 실제 읍·면·동에 가보시면 이제 저희들 회의실에 양쪽에 어떤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산내에 오니까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현황판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도 뭐 틀린 게 아니지만 또 저희들이 그 단체장님이라든가 민원인들 오시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십니다.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런 흔적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렇게 현황판을 만들어 놓으면 저건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530만 원 들였지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알겠는데 530 들여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읍·면·동, 그 임명직 아니십니까?

예.

지역민 선출직으로 당선된 그런 현황도 아니고 공무원들 임용으로 지금 되신 분들이 추후 계속 앞으로 영원히 계속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경주시 전체 차원에서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내면은 저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 그게 지금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쓸 수 있는 현황판이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저 부분은 저렇게 해놓으면 일단 경비나 예산은 향후 조금 적게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것도 어떻게 보면 산내의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충분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소요하면서 몇 명 되지 않을 분 위주로 가기보다는 이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공사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공사가 새천 재해복구가 20%, 50% 미만인 사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건 공사가 다 된 겁니까, 이제?

예, 지금 저희들 새천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는 2023년으로 나왔는데 이것들은 다 지금 공사 된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사업은 거의 100% 다 새천은 다 했고요. 도 단위 사업들이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진도율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조감도가 나왔다는데 토지 보상도 완료됐고. 이거 착공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 번 거쳐야 된다는데 계획 중이십니까?

안 그래도 7월 초에 저희들 이장님들하고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 해서 7월 초에 지금 본청하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상으로 좀 주민들이 이게 또 생각보다 또 원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불러서 설명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창고에 현장 가신다고 했는데.

예, 현장 방문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십시오.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자료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업데이트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업데이트 말씀입니까?

예.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총 일괄해서 저희들 본청에서 아마 업데이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현황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내면 정보란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세대수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2024년 1월 달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매월 업데이트 현황 파악해서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2022년도, 2023년도에 해서 혹시 산내면으로 귀농한 농가는 있습니까?

귀농한, 저희들이 한 두 분 정도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했을 때 여기서 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본청이라든가 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한다면 면에서도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듯이 모 읍·면·동에서는 귀농했는 여성 귀농인을 너무 지역에서 이렇게 불편을 주다 보니까 뭐 화제가 되어 가지고 전국 뉴스에까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그래도 경주가 뭐 그렇게 귀농해서 인구 유입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면에서도 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 산내면에서 멘토를 정해서 멘토를 일대일로 붙여놨습니다.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산내가 과거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보니까 또 재해 관제용으로 CCTV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몇 대 설치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모니터하고는 여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휴대폰을 통해 볼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 되니까 이건 선제적으로 면장님께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세세한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한순희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고 우리 면을 면면이 이래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직원분이 스무 분 계시죠?

예, 19명 있습니다.

아, 면장님 포함해가?

예.

그래서 봤을 때 힌남노라든가 어떻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뭐 우리 설계변경이라든가 각종 사업설계, 수의계약 전체적으로 완벽할 순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선방하고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나름 선방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뭐 우리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일반 우리 자체 사업설계현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22년도 67건에서 19%, 2023년도 135건에 29%, 율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낮아 보입니다만 적은 인력에 또 힌남노라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소규모 뭐 좀 중소급, 이래 여러 규모로 봤을 때 그 자체 설계율도 뭐 상당히 선방을 했고, 우리 지금 현재 산림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1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21억 전후되는 부분에서도 봤을 때 우리 집행잔액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나름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1년간 열심히 했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느낍니다. 느끼고 일반 나머지 이것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조금 약간 질의해 볼 텐데요. 213페이지 주민자치 연번 26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을 보시면 22년도 예산액이 1억 300 되고 2023년도에 예산액이 1억 3,600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지원내역에 보시면 강사료, 2021년 강사료,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가 이래 있는데 기타에 보면 4,462만 4,000원 돼 가지고 22년도 했고, 23년도에 1억 1,8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되어 있는데, 기타 5,285만 원이 되는데 이 기타가 뭘 나타낸 겁니까?

예, 요게.

전체 이거 우리 1년 나가는 거에 거의 한 45%, 50%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인자 기타의 큰 부분이 아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근로자 급여가 아마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로자 같으면 이게 이거 뭐 1년 내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저희 몇 달 나가는 거,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 저걸 보니까 22년도는 10월부터 이렇게 나가 있고 23년도부터는 또 11월부터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동절기에 근로자가 저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년 내내 나가서 이런 금액입니까?

실제 2022년 이전에는 사실은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급여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주는 게 좀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일부분을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 부분을 옛날에는 뭐 최소한 이렇게 줄여서 주기를, 뭐 지급을 했지만은 2013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서 지급을 좀 이렇게 1년 내내 12개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2020, 이 자료 세부내역을 하는데 수입 지출 이래 보면 22년도 이래 보시면. 페이지 수 2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6페이지 보시면은 2022년도에 11월 1일 날 주민자치센터지원급여 해가 이렇게 나가 있고, 22년도 11월에 또 한번 나가 있고. 12월에 1번 나가, 3번 나가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우리 자체 예산을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 거는 그 자체 수강료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 1년 치가 나가는 건지 제가 막 말씀드리는 거는 인자 왜냐하면, 자체 그 뭐, 자체 예산으로 나가든 인자 우리가 지원을 나가든.

8개월치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8개월치 예산인데 이것은 2022년도는 3개월이 나가졌고. 여기 보면 또 2023년도에 보면, 다시 인자 이래 보면 또 23년도 보면 지금 현재 그 1년 계속 나가진 걸로 나옵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지금 그래 말씀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위원님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 23년도에도 이 상반기까지만 또 나오다가 3~4개월 나오다가 또 중간에 끊었다가 그 맨 뒷장 보면은 11월부터 다시 나가는 걸로 또 이래 돼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사실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마 저 인건비 예산책정.

요거 뭐 면장님하고 다른 우리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저희가 기간제 인부임이 보통 한 개 업무에 한 8개월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아니, 잠시만, 잠시만요. 발언은 면장님 하시고 조금 보완해가 뒤에서 좀 정리해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시 발언 기회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조금 뒤에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 우리 보충질의 때 다시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분야 분야별로 우리, 각종 우리 사고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율이라든가 우리 어떤 뭐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 산내면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행정의 어떤 모범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 좋습니다만 우리 면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직원분들 한 해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좀 더 부족한 부분 좀 더 채워주시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우리 최영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정리 발언 시간을 주고요. 한순희 위원님 현장도 지금 곧 가실 거고 해서 한 20분 간 감사를 쉬겠습니다. 조금 뒤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면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기 현장 갔다 왔는데요. 제가 점수로 말하자면, 뭐 거의 A학점입니다. 다들 늘 수고하셔가 정리나 상태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뭐 수량이 좀 부족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부족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본청.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이제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 예산을 따로 세워서 내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죠? 그런 사안이고. 그거 빨리 이제 확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굳이 사진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구요. 화면 그냥 밝게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방독면이 됐든 수해 났을 때 양수기가 됐든 요런 거는 사실은 평상시에는 뭐 필요한 물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방독면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인제 이게 어떤 재해나 재난이나 뭐 이런 이변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지금은 필요성 없더라도 그래도 좀 지금 또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양수기나 이런 부분 관리 잘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면사무소에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지만 산내면이 엄청 면적이 넓잖아요. 사실상으로, 그죠? 근데 좀 산내면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가 이런 게 면에까지 와서 방독면을 수렴해서 가서 쓰면은 그건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경주 시내 읍·면·동이 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산내면뿐만 아니고 그래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마을회관에서 보관을 하고 우리 담당 뭡니까?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관리상태나 이런 걸 뭐, 분기별로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 부를 둬가지고 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분 하시고 부를 이장님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위급 시에 즉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사실 산내 같은 경우는 멀리 저 안쪽에 우라나 이런 데서 와서 지금 면사무소에 수렴해 가면은 시간 꽤 걸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체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뭡니까? 면민들을 위해서 위급 시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뭐 여기도 산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영남알프스도 끼고 있고 단석산 이런 산들 많이 인접해 있는데, 산불 초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초소 꽤 있는데, 안 그래도 다른 팀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한번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고 지금 산불초소 있는 지점이나 이런 데가 적합한지 아니면 좀 다른 지역이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더 좋다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다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야외나 이렇게 있는데, 요 운동기구 같은 거 사실은 우리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운동기구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래가 혹시라도 좀 사고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기구 사용하는 것도 뭐 이렇게 시간이 되시거나 하시면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되면은, 그죠?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걸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교육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상태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A학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돼 있으셔 가지고 더 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보충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면장님 이하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전부 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거는 제가 이걸 제보라 해야 되나, 민원이라 해야 되나 이거. 저기 한 분 좀 칭찬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그냥 제가 말하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이분 인제 칭찬할 사안이 몇 가지가 되는데 다양한 농정행정 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풍년 농사 달성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돼 있구요. 지역쉼터를 적극 지원으로 농민휴식처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정한 업무처리 분위기 조성을 하였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칭찬의 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산업팀에 이창우 주무관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교? 하필이면, 그렇죠?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리죠. 하여튼 요래 좋은 사례도 있어서 또 제가 이것을 소개하게 되어서 제 스스로도 기쁩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갔다 오신 한순희 위원님.

하여튼 그거 잘 이해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조금 더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가 하나 빠졌었는데 저희들 우리 산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아쉽게 지적됐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애쓴 흔적이 많다. 그리고 거의 다 조치가 됐고 지금 또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체적인, 많지 않은 우리 예산에서 나름 힌남노 등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 속에서 우리 자체 설계율이라든가 우리 집행잔액율이라든가 크게 많이 남기지 않고 적재적소에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고현관 산내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더 드리고 다 고생하시고 했지만 저도 칭찬 사례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생활지원팀장 최연희 팀장님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 생활지원팀장으로서 생활 쓰레기 수집, 다양한 청소 행정 시책 추진으로 우리가 경주시에서 좀 많이 떨어진 산내면에서 대시민 환경정비 활동 및 주민 계도 강화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지역 경로당 운영 활성화까지 다방면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안팎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생활지원팀장, 최연희 팀장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그 간판.

그 질의는 경주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영기 위원님 얘기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와 또 경주시 전체 문제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지금 8개월씩 하고 2개월 강제 휴직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문제이거든요. 간사를 하다가 급여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공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8개월 지급하고 두 달 무조건 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10개월 일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써야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려우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돈으로 채워주는 위원회도 있고 정말 그대로 쉬게 놔두는 위원회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또 시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다고 개정했기 때문에 연간 어떤 그런 읍·면·동에서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잘 감안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서두에 얘기했듯이 상수도 문제는 단순히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잘해주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보통 경주 시내에서는 산내를 오지라 그러는데 경상북도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대구시나 이쪽에서 봐서는 굉장히 산내가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고요. 한 20년 전을 내다보면 밀양이, 그 무슨 산입니까? 터널 뚫려버리면 울산하고 거의 인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경새재 터널 뚫힘으로 인해서 충청도와 되듯이 만일에 십여 년 안에 산내하고 바로 건천까지 터널이 뚫린다든가 이게 도로망이 최근에 청도, 울산도 바로 도로망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크게 한번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시나 국회의원 통해서 산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통 요즘 전기 그다음에 상수도, 버스 다 되는데 지금 상수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왔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산내가 5년, 10년 뒤에는 단순히 지도상에 경주 서쪽에 있는 산골 읍·면이 아니고 언젠가 교통이 좋아지면 경주 KTX 연결되는 지금 아마 오케이목장 쪽으로 해서 비지 쪽으로 도로망 얘기도 있던데 앞으로 도로망만 연결 잘 되면 굉장히 경주 시내하고 접근성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또 시에 총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단순히 면장이 아니고 시 전체의 행정 차원에서 산내가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오늘 감사 받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전진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을 펼치시면서 저희 서면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미숙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서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앞서 저희 면 행정복지센터 팀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부면장 겸 총무팀장입니다. 박선영 생활지원팀장입니다. 남정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성남 산업팀장입니다. 권용식 주무관입니다. 민원담당입니다. 박민지 주무관입니다. 서무업무 담당입니다. 이은송 주무관입니다. 회계업무담당입니다. 김영석 주무관입니다. 축산업무 담당입니다. 김민환 주무관입니다. 건설업무 담당입니다. 김슬기 주무관입니다. 농업업무 담당입니다. 유용재 주무관입니다. 운전업무 담당입니다. 최승욱 주무관입니다. 문화관광업무 담당입니다. 장병욱 주무관입니다. 세무업무 담당입니다. 김순옥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주시 서면장 전진도.

서면장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혹시 현장 가실 분? 정원기 위원. 현장 다녀오시고 다른 분은 뭐 현장? 정원기 위원, 현장 다녀오세요. 다음 업무보고 순서로 서면장님은 주요 업무성과 보고를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경주시의 서부 관문으로 영천시와 접해 있으며 국도, 철도가 면 중앙부를 통과하고 있으며 아화역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주요 산업은 미맥, 과수, 축산 중심의 순수농업과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체가 입주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면의 면적은 약 52㎡이며 인구는 3월 말 현재 3,023명이며 가구 수는 1,809가구입니다. 서면 전체 인구수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19%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에 13개 행정리, 61개 반이며 공무원 정원은 17명입니다. 8쪽입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4.6km를 포함해 33.8km이며 하천은 지방하천 등 41.5km입니다.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1개소 33명, 중학교 1개소 31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공공기관으로는 서면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8개소가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시설은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110개소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농산물은 미곡 327.6ha, 맥류 61.5ha, 사과를 비롯한 각종 과수 120.1ha를 포함해 전체 509.2ha입니다. 농업 형태는 벼농사를 위주로 과수, 축산, 특작 등 다양한 분야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숭아는 51.5ha로 우리 시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넓습니다. 축산물은 한우농가 167호를 비롯, 젖소, 돼지, 닭 등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표고버섯 등 8농가에서 29.13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체 현황은 자동차 부품업 등 전체 52개 업체에 94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20개 업체에 3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 6억 6,000만 원, 재배정 사업 27건에 4억 6,0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으로 5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 개량 1동, 공가 정비 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가꾸기로는 주요 가로변 및 국도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후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곡의 생산으로는 벼 재배면적은 338.5ha이며, 공공비축 미곡은 40kg 포대 1만 3,900여 포를 수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 도리 일원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미곡 등 43.5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537ha 826농가에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논 이모작 72.3ha, 79농가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18대 4,500만 원,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64대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유급 감시원을 상반기 12명, 하반기 12명을 고용하여 감시 순찰 및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6ha 시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0세대 188명이며, 기초생활 급여 128세대 7억 300만 원, 기초주거급여 60세대 6,100만 원, 자활 급여 1세대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인 결식아동 8명, 모부자 가정 6세대 15명, 가정위탁 아동 1세대 1명, 장애인 관리 375명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로는 기초연금 1,190명, 경로당 28개소에 운영비, 냉∙난방기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9개소 6,500만 원을 들여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로는 도세, 시세를 합하여 37억 5,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6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5%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을 포함해 1,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쪽,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건에 8억 500만 원, 재배정사업 64건에 14억 200만 원 등 총 22억 700만 원으로 9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가 정비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가꾸기로는 면민들과 직원들이 협동하여 주요 가로변 및 국도변 환경정비를 하고 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후 화단조성 및 경계석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주곡의 생산으로는 벼 재배 면적 327.6ha이며 공공비축 미곡은 40km 7,550호를 수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 도리 일원에는 친환경농법으로 미곡 등 38.9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561.8ha, 918농가에 1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계작물 직불제 55농가에 68.7ha 3,400만 원, 하계작물 10ha 농가에 3.9ha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저온저장고 15농가에 3,700만 원,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142대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유급 감시원을 상반기 12명, 하반기 12명 고용하여 감시 순찰 및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산불예방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6ha 시행하였습니다. 오봉산 및 인내산 일원에 산림인접지 잡초 및 잡목을 제거 통하여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세대 197명이며 기초생계급여 131세대 7억 3,000만 원, 기초주거급여 66세대 6,900만 원, 자활급여 한 세대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인 결식아동 8명, 모∙부자가정 5세대 12명, 가정위탁아동 1세대 1명, 장애인 관리 369명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로는 기초연금 1,218명, 경로당 28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보수는 15개소에 8,200만 원을 들여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세로는 도세, 시세를 합하여 36억 4,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5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7.5%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을 포함해 2,09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서면의 특수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인내산 정상 부근에는 형산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비옥한 평야가 위치해 있는 형산강은 천년고도 경주 성립에 매우 큰 구실을 한 중요한 강입니다. 타 지역과 혼용되고 있는 발원지설에 대한 정립과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형산강 발원지의 일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발원지 안내 표지판과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형산강 발원지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도리 은행나무숲, 심곡지 둘레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도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33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며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탕 이용객에게는 무료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체력 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하절기 50명 정도, 동절기 20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운 취미를 향유할 수 있도록 9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탁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능한 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수채화, 서예 같은 문화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사회 기반 시설이 없는 서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시가지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점검·정비를 하고 있으며, 불량 간판 정비 등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에는 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후 화단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변 경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정기순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공동 집하장을 운영하여 보다 쾌적한 서면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35쪽,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우리 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은 19건 사업비 3억 8,600만 원과 재배정사업 12건 3억 8,300만 원으로 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 우리 면 관내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서면 서오천촌간 도로개설 45억, 아와2, 3리 간 도로 확포장 30억, 34억 원 규모의 심곡지 둘레길 2차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36쪽 농촌소득증대 및 산업기반정비입니다. 농기계 지원으로는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아홉 기종 49대에 대하여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자는 887 농가, 동계작물 62 농가, 하계작물 18 농가 신청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현 지속 추진을 위해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복지증진 및 지방세징수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4세대 218명에게 생계비 지원, 장애수당 107명, 기초연금 1,243명,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8명 및 경로당 28개소 운영비 및 냉난방비 7,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말 현재 지방세부과 현황은 5억 1,800만 원을 부과하여 5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 3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과년도 포함 2억 7,5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세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하고 무재산 등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보고(서면) 부록에 실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창고 잠시 둘러봤는데요. 거기 지금 창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무창고하고 산업창고하고. (이진락 위원장에서 이경희 부위원장으로 교대) (자료화면)

총무창고는 총괄적인 우리 민방위라든가 이런 업무에 소요되는 창고이고 민원, 산업창고는 농기계나 이런 방수, 수방 참, 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양수기랑 등 장비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옛날에 지으면서요.

그거 구분이 이렇게 우리 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예를 들면 총무창고라고 해놓고 그 밑에 들어있는 물품은 민방위 기자재 이렇게 표기를 또 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급 시에 누가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떤 물품이, 종류의 물품이 어느 창고에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다가 표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을 또 리스트랑 이런 걸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 양수기 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량이나 이런 건 많이 확보돼가 있는데 사실 저거 점검하기에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좀 오래된 부분은 폐기시키고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재난이나 이런 재해 같은 경우가 그게 재해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면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런 부분들을 좀 호스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호스가 빵꾸가 나있다든가 불량이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그거 하시고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점검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농기계 있는 쪽에 보니까 일부는 괜찮은데 일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아주 녹이 지금, 저기 보고 있는 거 보면 녹이 아주 많이 슬어있습니다, 괭이나 삽이나 이런 거. 살펴보시고 폐기하실 건 폐기하시고 그리고 수량이 부족하신 부분은 또 저기 뭡니까? 채워서 그렇게 정비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창고 혹시 사진이 있으면. 일단 이거는 총무창고고요. 옆에 산업창고. 이쪽에 지금 산업창고가 공간이, 공간은 두 개 비슷한 것 같은데 산업창고에 보면 훨씬 많은 의약품도 있고 보니까 살충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조금 공간이 협소하고 또 뭡니까? 위급 시나 비상 시에 물건을 꺼내고 하기에는 앞에 짐들이 막혀있다 그럴까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그걸 잘하셔서 비상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좀 빠르도록 그거 한번 정리 정돈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구에다가 저기 뭡니까? 그 품목을 쓸 경우에는 좀 이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산업창고는 많이 비좁고 저쪽은 조금 나은 편이거든요. 약간 그걸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우리 오봉산도 있고 이 지역에 산이 많죠? 우리 이쪽 지역은, 그렇죠?

예, 오봉산과 산으로 거의 둘러싸여 있습니다. 건천 지역만 빼고요.

여기도 산불 초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신 부분 봤는데 산불 초소나 감시탑 위치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적합한지.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여기 이제 초소가 위치나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이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동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산업창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좁은 면이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한 번 깨끗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폐기할 거 있으면 폐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산림초소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야외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하시고요. 물론 상태 양호하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읍·면에는 사실 사용자들이 전부 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 대비하셔서 다시 한 번 그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사용 방법을 잘 모르셔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금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늘 항상 열심히 또 이렇게 면민들 챙겨주시는 그런 면장님 이하 또 우리 집행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면민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에 우리 면장님이 다음에 관리 잘하셔 가지고 조금 더 개선책을 찾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27번이고요. 149쪽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 사용 내역에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화역 홍보용지하고 주로 아화역 관련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화역이 이제 개통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아화역이라 하는 명칭을 사용, 아화역 개통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내 사람이나 영천 사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주민들이 아화역이 있다 카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영천 쪽하고 건천, 서면 이쪽에 어떤 홍보활동이나 안내 현수막을 붙인다고 이렇게 지출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출이 조금 성격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 면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인데 이 비용으로 이걸 지출했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수강.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용도는 안 맞으니까, 그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몇 개 정도 개설돼 있습니까?

저희들 강좌는 9개의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9개.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인자, 이게 인자 라틴댄스나 요가 같은 경우는 우리 면 여기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문화회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따로 이용하고요. 게이트볼도 따로 있고 탁구나 뭐 이런 데 따로 이용 다 하고 풍물도 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이거 지역특성에 맞게 실효성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하시고요. 또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그걸 좀 강좌를 현실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예산만 잡혀있고, 수입만 잡혀있고 지출이 안 된 것들은 강좌개설이 안 된 건가요? 요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각종 항목별로 이게 수입은 있는데, 뭐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거라면 강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그런 거.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강좌수입, 강사수입 등 예산으로 집행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료는 그대로 집행을 안 해가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좀 세밀하게 지도점검을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는 이 강좌를 서로 개설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역 특성상 그렇지는 않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간에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주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외부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구 유입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귀농인구가 파악되고 있나요?

우리 서면 자체에 인자 귀농인구는 파악 못 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한 110 몇 명이, 110여 명이 귀농한 걸로, 경주시 관내로 귀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 자체의 인제 귀농인구나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에는 그쪽하고 기술센터하고 유관 관계해 가지고요. 거기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으로 자기 지역으로, 예를 들면 서면에 이렇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우리가 경주란 이 지역이 좋아서 귀농을 했는데 와서 생활하다 보니 지역특색 때문에 못 견뎌 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사도 있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여기에 아까 말씀처럼 그쪽에서 뭐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지가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는지도 확인하셔 가지고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시민으로서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당장은 파악 안 되시더라도 계시면서 그쪽에서 경주 외부에서 경주로 들어오시는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정착을 잘하게끔 그런 안내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착이 되는 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막연하게 두지 마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서면에 뭐 여러 분들이 귀농으로 와가 살고 있다는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잘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간혹 가다가 지역 텃새가 너무 강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주를 지키는 어디 시민으로서 그거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면 지역에 오는 최소한의 귀농인구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정착되면 또 그것이 홍보가 돼 가지고 경주에 인구유입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

133쪽에 아까 정원기 위원님 양수기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 내구연한이 11년인데 2009년도 게 2대가 있네요. 잘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요거 보면 수리를 지금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리하고 있습니까?

예.

농한기, 이것도 또 논에 물 들어가는 시기고 하니까 그것도 태풍이나 또 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수리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주시가 비교적으로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게 되게 많거든요. 수리 잘 하셔 가지고, 내구연한 외에 수리했는 시기까지 좀 나중에 이력을 남겨놓으시면 제조, 내구연한을 떠나서 또 제품을 좀 더 오래 쓰는 그런 방안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142페이지에 축사 불법 증축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됐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도 불법 증축이 되면 좀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양성화 기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인자 발견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축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당연히 축사가 아니고 옆에 인자 보통 보면은 그 옆에 퇴비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증축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뭐 강제로 철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인자 이거를 철거하면 원래 인자 정상이 맞습니다만도.

해당 농가는 충분히 뭐 그렇게 또 양해를 좀 구해 달라고, 또 선처를 구해 달라고 하겠지만, 주변 그것도 계신,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축사 때문에 또 피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확실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사 부분은 아마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사 부분에 어떤 퇴비사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안 되니까 퇴비사 부분을 증축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데 한쪽은 시정명령은 18㎡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154㎡는 제법 넓힌 건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추후에 부과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현재 요거는 올해 인자 그 어떤 신고가, 곧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 2023년 7월 10일 적발일인데 올해는.

올해 인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과를 2월달에 했네, 그렇죠?

예, 부과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변주민들하고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장 가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뭐 자료 정리도 하고 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면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여러 고생이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서면 오늘 이래 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오면 각종 공사라든가 우리 역 쪽에 들어오는, 인접하는 데에 이런 데 여러 가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 어수선하다고나 할까요? 그랬었는데 오늘 굉장히 감명 깊게 이래 너무 면이 깨끗해졌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이하 직원 행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이 또 이래 보이고 먼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답변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말고 2023년 통합 결산서 1,022페이지. 우리 서면 예산이 약 한 20억 약간 남짓 되죠?

예,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우리 결산서에 보면 집행 잔액, 소위 말해가 지출 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10%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나눠가 뭐가 돼서 여기에 좀 나타나는 겁니까?

주로 이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쪽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여기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여기 보니까 생각했던, 계획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해가 10% 넘게, 전체적으로 대비해가지고 남아서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면에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부분에 저희들이 홍수나 이런 대비해 가지고 늘상 좀 예비비 성격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비나 장기 임차비 이런 쪽을 많이 좀 받아놓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하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발생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와 우리 은행나무 쪽에.

여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한 5,000만 원 가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예, 이 부분이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 이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들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들 인건비인데 그것도 아마 맞물려가지고 시에서 재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재배정 사업을 재배정 인건비를 먼저 지출하고 난 후에 우리 자체 인건비가 남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보통 서면 지역 전체 잡초제거라든가 도리 은행나무숲 이런 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 올해나 내년도 이래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우리가 시나 우리 읍·면·동에서도 늘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가 어찌 됐든 그 과정이나 어떤 뭐 이래 세부적으로 그런 일반 그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면장님이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래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설계변경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다음에 각종 사업설계 현황 이렇게 보시면 특히 연번 9번 68페이지. 2022년도에도 보면 204건, 그러니까 그리고 2023년도 111건. 아니, 93건. 이렇게 93건, 111건 해가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을 설계도 하고 또 자체 설계율도 현재 한 50% 육박을 하고 있고 이 많은 사업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놀랍습니다. 하여튼 특히 면장님도 그렇지만 이거 다 사업을 한 거 맞죠?

예, 다 진행되고 거의 다 끝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모든 그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이거 혹시 김인환 시설 주무관님 계십니까?

예.

이 많은 사업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또 서면 도계리 아화리 422-3번지 여기 보면 여기 또 환경정비를 또 화단 조성하고 아주 깔끔하게 또 이렇게 해놨네요.

예,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수백 건의 사업을 하면서 그걸 또 모자라가 환경정비도 이렇게 하시고 화단 내에 나무 식재도 하시고. 하여튼 저희들 꼭 어떤 감사에 있어서 꼭 감사도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들어오고 이래 봤을 때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미지가 이래 풍겨나니까 나머지 주무관님들도 직원들도,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이 녹아내리지 않느냐. 특히 토목에 김인환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놀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번 26번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 캤는데 작년에 이제 23년도에 3,200만 원, 22년도에 3,300만 원. 다른 읍·면·동에 비해가 굉장히 예산이 적고 한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해도?

저희 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우리 면사무소나 주변에 관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의 어떤 인건비나 강사료나 이런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운영비나 시설유지비 이런 거는 이제 없으니까 그렇고 거의 강사료 위주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거의 강사, 거의 99% 이상이 강사료로 들어가고 주민 발표회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구입하는 이런 물품 구입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면 우리 면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는 게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번 감사에 모든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사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좀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면장님, 서면에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죠?

여기에 보면 보통 이제 오봉산 주사암 있고 부운지, 운대, 서면 운대 부운지가 있고요. 심곡지 둘레길, 서면 도리 은행나무숲 보통 있는데 그리고 우리 형산강 발원지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아는 지역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서면 우리 도리 은행나무, 그렇죠? 숲.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개인 소유,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건 다 아시다시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이제 같이 저희들 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관광컨벤션과에서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이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를 한다든가 어떻게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욕심에는 매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인데 그게 어떻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하여튼 볼거리의 명소가 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가 되기를,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민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또 면장님께서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쏟아지니까 교통 문제부터 해가 주차 문제, 주변의 환경, 쓰레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긍정적으로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인데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 하니까 결정될 때까지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봄철이라서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들로서도 또 그쪽에 여름, 겨울, 봄, 겨울, 가을, 겨울 계속 오는 풀인데 풀밭에, 풀밭이 되니까 혹시나 뭐 뱀이나 이런 거 나올까 싶어가 저희들로서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리를 잘해서 관광객 유입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