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곡면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현곡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현곡면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곡면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현곡면민에, 현곡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곡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현곡면장으로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면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만 항상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배우고 발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더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면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현곡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면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22명에 현원은 21명입니다. 민원 필수 업무자는 민원 처리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영애 부면장입니다. 정은미 생활팀장은 지금 병원에 급하게 입원하러 갔습니다. 박승희 민원팀장입니다. 전재국 산업팀장입니다. 이하는 업무담당자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주시 현곡면장 이상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곡면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주요업무성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1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쪽, 2022년 주요업무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6억 1,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총 126건의 주민숙원사업 수리시설정비, 도로정비, 하천정비를 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두 동의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주민복지 및 지방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현황은 2022년, 23년 기준은 시스템상 조회가 되지 않아 2024년 4월 26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곡면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세대는 840세대, 1,268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은 1,777세대, 2,216명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경로당 보수는 라원2리 경로당 계단 및 바닥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5개소 경로당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단열공사 등으로 총 2,7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77세대, 194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919명이며, 그중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지원은 250세대, 264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6명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106명을 포함한 총 112명의 아동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138억 원, 징수액은 135여억 원으로 징수율은 97.6%로 지방세 징수 및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로 경주시 시세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농촌 소득증대 및 축산업의 안정 지원을 위해 공익직불금 1,187농가, 상토 지원 802농가, 육모 처리제 지원 762농가, 중소영농기계 60농가, 유기질비료 557농가 등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7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5억 8,700만 원으로 총 18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수리시설정비, 하천정비, 재해복구, 도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가정비 1개 동,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1개소 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6쪽, 복지 분야 경로당 보수사업은 금장1리 경로당을 포함하여 20개소에 도배 장판, 바닥재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등으로 총 2억 2,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130여억 원으로 징수액은 128여억 원으로 징수율은 98.8%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농촌 소득증대 및 축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공익직불금 1,340농가, 상토지원 821농가, 육묘처리제 지원 728농가, 중소영농기계 85농가, 유기질비료 576농가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8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모든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04호선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추구를 통한 복지증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94억 원이며, 축구장, 육상트랙, 족구장, 농구장 및 산책로 등 주민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해위험 및 예방을 위해 긴급 수목 제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구1리를 포함하여 5개 리 강풍 및 태풍 등 기상특보에 위험한 재해 수목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고 나중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아까 경로당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현곡면 소재지 경로당에 혹시 전기가 단절된 경로당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곡면의 경로당에 전기가 단절된 곳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총 3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35개는 등록 경로당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2개소, 즉 금성로얄아파트가 공동주택사업 규모 이하다 보니 경로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라원3리에 탑각단에 있는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보면은 이제 7월, 8월 본격적인 여름으로 인해서 에어컨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전기 요금이 이제 부족해서 전기가 단절되어야 한다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경로당과 잘 협의하시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강희 위원님.

이상일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환대히 또 이래 환영해 주셔가 너무 감사하고. 현안사항 26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현곡면 소현처리분구 말입니다.

예.

2021년도 우리 환경부 신규 국비 사업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총사업비 150억으로 선정이 되었죠?

예.

되었는데 지금, 그때, 그때만 해도 5개리, 21km 사업하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8개리로 또 30km가 더 늘고 235억이 더 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현곡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금장 그다음에 여기 하구3리 아파트 있는 쪽 빼고는 오수처리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개리에 약 한 15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역결과 중간에 처리하면서 실제로 자연부락, 이 많은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일단 건의서가, 일단 먼저 건의 요청이 가장 많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에코물센터나 그 하수, 그 에코물센터에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이끌어갈 때는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한 사항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걸 적극 수용해 가지고 사업계획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현장에라든지 그 주민건의서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 이거는 변경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상계리 주민들이 건의하시기 전에는 우리 면에서는 파악 못 하고 인자[이제] 뭐 사업을 올린 결과네요?

사업, 공모사업은 물론 당초 당시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면에서 한 거는 아닌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후에 일단 작년에 있던 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게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여기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곡면의 면사무소뿐만 아니고 맞은편에 보시면 저희들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면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자체가 면사무소에 바로 주차장을 대다 보니 불편하신데 인근에 맞은편 주차 대수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요.

직원분들 주차는 어디에 하죠?

직원분들은 뒤쪽에 있는 농협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맞은편에 이격돼 있는 주차장에 이제 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지역민들께서 주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직원분들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협 부의장님.

되는교?

예, 들립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0, 64쪽, 뭐 60쪽에서 뭐 64쪽 정도 되는데 그 설계변경이, 변경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줄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은 주민 요청에 의한 뭐 시공물량 불량이라든가 물량변경이라든가 규칙 변경 이런 게 거의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그 현명한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가장 담당으로서 봤을 때 가장 또 소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설계단계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2,000, 3,000만 원짜리에 공사에 보면은 설계비를 뭐 10% 나가잖아요. 200, 300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토목 회사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많으니까 집중된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부분에서 단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부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예를 듭시다. 논에 도로를 넓힙니다. 인자[이제] 농로를 조금 넓히는데 일반 땅하고 논 피토가 있는 그 논하고는 설계의 그 일반설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설계 빨리 납품하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딱 줘놓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어, 우리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는 금방 부실시공이 됩니다, 금방 파손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현곡면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네 설계변경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토목 담당 우리 계시죠?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설계단계에서부터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런 설계라도 좀 신중하게 해가 현장을 꼭 가보고, 현장 상황을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이제 주민 요청이 있다는 시공물량 변경이라든가 시공 규칙 변경이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해 두고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특별한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111쪽에 보면 하천공유수면도로 점용허가현황인데 안전정책과에서 그늘막 설치한다고 이래 하는데 이게 뭐예요?

도로점용허가에 금장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센트로푸르지오 가다 보면 현곡 푸르지오에서 현곡초등학교 넘어가는 다릿발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초등학교 애들이 지나가다 보니 신호대기 시 좀 어려움이 그늘막을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거구나!

도로점용 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처리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네 안전정책과에서 그늘막 설치를 했다기에 궁금해서.

푸르지오 사거리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군데 해놓은.

예, 맞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농업용 관정 양수장 관리현황에 보면 거의 다 여기는 물이 많아 가지고‘양호, 양호’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데 한 군데 인자 물 부족해 가지고 이거는 폐공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관리 존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양수장이 물이 부족하다면 폐공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폐공하고 다른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으로 다른 양수장을 파든지 아니면 수리시설을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공, 물이 부족하면 폐공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래태리에 수원 부족 해 가지고, 수원 부족 해놨는데 이 물이 안 나오는 데는 폐공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이게 인자 여기에는 굉장히 물이 많이 나와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현곡면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공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경주시 전역에 봤을 때 엄청 많습니다, 폐공이.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고, 물이 전혀 안 나오면 폐공시키는데 환경적으로 오염이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에 수원 부족으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폐공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 대체 시설을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1쪽을 한번 봐주시면. 시유재산 관리현황이 있고요, 뒷장에 103쪽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현황 2022년도 2023년도 있는데 이게 면적이 연번 2번하고 4번 보면 현곡파출소 부지로 101쪽에는 17㎡, 연번 4번에는 20㎡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103쪽에 보면 이게 면적이, 지번은 똑같은데 30㎡ 그다음에 35㎡ 맞지요? 1126-4번지,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면적이? 오타인가요, 혹시? 다른 개인이나 어떤 도로 주차장이 지번하고 면적은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정확하게 확인토록.

뭐가 안 맞죠?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가 여쭙는 김에 하나 더, 156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야외 운동기구 현황 관리 실태인데 이 첫 번째 보니까 금장안현어린이공원, 그죠? 이게 설치연도가 2010년도이고 종류는 5종이 있고, 이 상태에 체크된 거를 보니까 양호, 보통, 불량 이렇게 인제 체크를 하는데, 이거 혹시 뭐 교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0년 설치 같으면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특히나 이게 보니까 저도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연도상 14년이 지났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애들한테 이 상태도 지금 양호가 아니고 보통으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이 기구가 다섯 종이 있는데 어떤가, 지금 상태는요? 특히 이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애들한테 어떤 그 위험의 어떤 요소가 있을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14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이게 공원 같으면 공원 뭐죠? 무슨 과죠? 공원과에서 하는 건가?

도시공원과요.

도시공원과?

예.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뭐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든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하고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면장님의 말씀으로는 금장안현어린이공원의 운동기구가 상당히 양호하답니다.

근데 이 체크는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양호한데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불량하거나 이용자 불편도 없고 이용자수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연도가 14년이라는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애들 공원이다 보니까,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 지금 좀 하나 부탁을 드릴 텐데요. 2023년도 수의계약현황, 지금 업체별로 지금 정리를 하셔서 쉬었다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돌려서 지금 좀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 지금 엑셀작업 되어 있는 거 그냥 정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명대로.

다른 질의 계십니까? 면장님, 위원님들 자료준비 시간도 있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기 전에 각종 시설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명 내용에 보면 플륨관이 나옵니다, 그죠? 가끔 플륨관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플륨관 회사가 어디있는지, 사장이 누군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이렇게 와서 이런 것을 하고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업체를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혹시나 면장님이 한번 참고하시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건설이나 토목 쪽에 자재를 직접적으로 경주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일상 통상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영업소가 경주에 있고 포항에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경주에서 자생, 경주에서 직접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 업체 분소라도 있고 영업소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성으로 말씀을 하셨는 부분이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원분이 잘합니다. 회원분이 잘해요.

우선 우리 제가 지역구인 현곡면에 이래 찾아 와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현곡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이상일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차 방문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곡면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23개 읍·면·동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가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이강희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7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곡면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주민 여러분들 이야기를 경청을 해보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힐링이 되어서 행복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의회에서 제1회 추경 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동기구 그리고 락커하고 헬스장 사물함하고 이래 가지고 5,055만 9,000원 정도를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8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 면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곡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 니즈에 부응을 할려 하면은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면 이걸 조속히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운동기구가 바로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최영기 의원하고 저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현곡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을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면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상도 위원님.

연도별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서 13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수강료 환불이라고 한 번씩 적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유에 대해서, 수강료 환불 이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신청하셨다가 취소하는 분들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중간에 나는 못 다니겠다, 그러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저희들은요.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신청할 때는 수강료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바로 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이틀 지났다가 못 다니겠는데 하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저희들은.

아, 주민에게 다시?

예.

그러니까 수십 건이, 138쪽부터 146쪽을 보면 수십 건이 있는데 수강료 환불을 이건 환불 할 바에는 왜 받느냐 이거죠.

아니요, 신청하는 당시에 수강료를 반드시 내고 이틀 있다가 나는 시간 바빠서 못 가겠네 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는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아까 자료 다 마감?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 아직 그렇습니까?

저.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질의.

예.

하면 됩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구에 우리 능력 있는 최재필 의원님과 최영기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건 뭐 지적보다도 나름대로 또 우리 면장님 새로 오셔 갖고 작년에 2022년도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 한 4건 정도를 단속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팀장님과 면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1건도 없는 걸 보니까 많은 홍보와 현곡면민들의 이 쓰레기 분리수거 선진화 문화가 정착됐지 않겠나 그렇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현곡에는 지금 보니까 그 고정식 CCTV가 6대 있고 이동식이 한 12대가 지금 설치돼 있더라고요. 민원이 거의 이제 대부분 들어올 겁니다. 어디에 뭐 쓰레기 불법으로 버렸다 하면서 이제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게 CCTV를 고정식은 전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동하기는 조금 힘이 들 겁니다. 말 그대로 이동식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돼 있으면은 시민들이 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정착단계가 이래 오더라고요, 뭐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에 또 민원이 막 발생이 되면은 이 카메라는 한정이 돼 있고, 이게 또 구입은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다 구입을 할 것입니다. 예산을 재배정 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구입은 못 하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냐면은 저도 한번 지역에서 경험을 했는데 심한 곳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이동식이거든요. 이 이동식 12대 중에서 가장 괜찮은 데를 그쪽으로 또 이동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 방법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연락을 하면은 바로 이동을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그 이동하는 설치비용도 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업체에 주는 거 같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민원도 해결되고 원활하게 그런다 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의, 앞으로도 혹시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이제 민원이 이래 들어와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게 내년에 예산 잡아가 구입해가 설치해 줄게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안 맞다는 거거든요. 옮겨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일이 사실은 실제 저도 겪었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가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이 일차적으로 보시면 마을 공동 집하장 쓰레기 처리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이 그 도로변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무과리, 래태 쪽에 보다 보면 안강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변에 집하장이 있다 보니까네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동네 안쪽으로 이동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 금장 그 어린이, 그 안강 가는 도로변에 오류 쪽에 맞은편 커피숍이 있는 데가 지금 쓰레기 버리는 장소, 도로변에 이 가변차선이 있다 보니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 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이동 그 CCTV를 설치하다 보면 다니시는 분들이‘어, 카메라 있네.’, 정착화되고 쓰레기가 양이 줄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민원이 발생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적시 적소에 이동해서 다시 단속하는 걸로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번에 특혜성 수의계약은 좀 지양하라라고 지금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잘하겠다라고 이게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2023년, 22년 그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조금 편중돼 있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특히 눈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수의계약 진행하실 때 좀 지역 건설업체가 좀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좀 참석할 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계’자는.

‘안 계’자입니다.

예?

‘안 계’자.

우리 현곡면 자재 창고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었고, 차량 진입하기가 용이하고 괜찮았고, 들어가자마자 현황판 잘돼 있었습니다. 현황판 맞게끔 숫자도 그거 했고, 농번기 끝났는데 기기, 자재 깨끗하게 수리 잘돼 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방독면 숫자도 인구가 느는 만큼 또 보유량도, 또 거기 그거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방역기기도 작년에, 전에 사용했던 거 기계가 2대가 있었습니다. 2대 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차에 1대 인자[이제] 실리는데 그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구가 우리 현곡면 인구가 21만이고 31개 리가 있고 한 200개에 반이 있는데 1대로, 내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래 도는지. 또 인구도 많고, 땅이 넓은데 1대로 잘 이래 저거 될 수 있는지. 또 이게 현곡면은 우리 농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많이 있는 만큼, 농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름 되면 또 모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거 하는데 우리 관심 있게 가져 주십사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현곡면에는 저쪽에 차량 1대로 방역기기 차량 1대로 진행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1대는 인자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가 전 기계가 2대 있더라고요. 2대 있는데 차량 부분은 1대로 다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현곡면이 그 면적이 전체가 55㎢ 정도 되는데 자연부락이나 이동 거리로 보면 그렇게 그 방역할 때 이동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1대로 충분히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름철에 한철 우리 방역 기계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안 생기게 잘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별다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별다른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건동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장님.

인사말씀은 앉아서 하십시오. 선서만 서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성건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행정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 행정이 공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내실 있는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건동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지혜 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주시 성건동장 이채우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성건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주요업무성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건동은 주민 1만 3,400여 명, 마흔다섯(45) 개 통, 21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등록외국인이 3,000여 명으로 주민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근무하는 19명의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22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추진실적으로 등ㆍ초본 발급이 약 3만여 건,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 약 1만 3,000여 건, 인감증명 약 6,000여 건, 세무 제증명 2,000여 건 등으로 5만 1,000여 건을 처리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한 결과 6만 1,420건에 107억 3,000만 원의 부과액에 대하여 5만 6,500건, 69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5건, 200만 원, 차량 압류 150건, 7억 5,700만 원, 번호판영치 43건, 3,700만 원 등 강력한 체납처리분 및 행정 제재로 경주시 시세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농업경영 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가 14호에 대해 951포의 공공 비축미를 6,200만 원에 수매를 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을 통해 농가 46호, 15.6ha에 대해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농가 10호에 관리기, 도정기, 건조기, 살포기 등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해 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건동 담당 산림면적은 2.37㎢로 3명의 산불감시원을 두고 있으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직원들이 담당 구역을 순찰하는 등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조심 캠페인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는 산불 발생 건수가 없었습니다. 13쪽,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동국대 주변에 환경정비 인력 12명을 배치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운영, 자생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비의 날 등을 운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계도하기 위하여 스마트경고판 4개소, 불법투기금지 팻말 37개소, 불법투기지역 화단 조성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많은 동 특성에 맞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외국어 안내문 3,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노력의 결과로 2022년도 경주시 청소행정업무 실적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 신청접수는 표와 같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411건), 기초연금 340건, 영유아보육 132건, 긴급지원 88건 등 1,112건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노인 복지를 위해 경로당 1개소를 보수하고 4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751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642건, 서비스연계 653건, 통합사례관리 1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농업경영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추진실적으로는 등초본 발급 약 2만 9,000여 건,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 약 1만 1,000여 건, 인감증명 약 5,000여 건, 세무 제증명 2,000여 건 등 약 4만 8,000여 건을 처리하였고, 적극적 지방세 징수를 추진하여 총 부과금액 99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이 2022년 92.8%에서 2023년도에는 93.8%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1억 1,800만 원, 차량 압류 4억 1,900만 원, 예금ㆍ봉급압류 1억 3,900만 원, 번호판영치 3,900만 원 등 신속한 행정 제재를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 및 방역소독 실시를 위해 환경정비 인부사역,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및 환경정비의 날 운영, 단체를 통한 9개 청결구역 운영을 비롯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를 위한 스마트 경고판 8개소 및 불법투기금지 팻말 35개소를 설치,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 제작 배부, 주 3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농업경영 지원 및 영농기반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4개 농가에 벼 육묘상토 3,719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1,2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17개의 농가에 벼육묘처리제 687포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98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395개 농가에 대해 농어민수당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 신청접수는 총 1,026건으로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내역으로는 복지상담 836건, 건강서비스상담 36건, 복지사각지대발굴 899건, 서비스 연계 929건, 통합사례관리 16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장동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석장동 지내 모래쇠천, 황소봉천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제방을 정비하여 태풍 및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우리집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2022년 5월에서 8월동안 사업비 400만 원으로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대해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금성로 쉼터 조성입니다. 성건동 181-2번 82㎡ 쉼터를 조성하고, 퍼걸러와 운동기구 4종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과 여과를 위한 공간 제공하고 쾌적한 성건동 마을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환경정화 및 쓰레기 배출 안내문 제작ㆍ배부입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작성된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 3,000부를 제작하여 외국인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안내문은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배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성건동도 이제 주차 여건이 상당히 좀 협소하죠, 그죠? 민원인들이.

예.

직원분들의 주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거의 명사마을 북쪽 편에 거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 거기 대놓고 거기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동장님께서 관리ㆍ감독 좀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환경정화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주민의 22%가 외국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 아주 많이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국어로 쓰레기배출 안내문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동장님으로서, 외국인 주민 22%나 거주하고 있는 동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행정에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된 외국인이 3,000명이니까 등록이 안 된 사람을 다 합치면 한 5,000에서 6,000명 이상은 충분히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고려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에서 고려인동포지원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최재필 의원님 노력하셔서 경주시 고려인주민지원조례 경주시 공포가 이제 3월 11일자로 되었고, 그리고 고려인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외국인도움센터 그다음에 또 고려인동포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또 발족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고려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센터 대관도 해 주고, 행정복지센터도 대관해 주고, 주민센터도 대관해 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특별한 고충이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그런데 고려인들을 위한 어떤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안 되겠나, 워낙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어져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구체적인 고충은 피력을 안 하시네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동장님 답변하신 부분과 아마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지금 1만 3,481명 중에 포함해서 이게 3,000명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제외하고.

제외하고?

예.

제외. 그럼 아까 추산 한 5,000명 정도 미등록 장애인까지 다하면? 그래서 아마 외국인, 등록 외국인라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성건동에 많이 산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외국인들을 잠재 뭐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나름대로 외국인들은 굉장히 고충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건동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도움센터라든지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공식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에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고통을 또 듣고 문제를 또 듣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실제로. 접근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성건동 지역에 이런 공식적인 외국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동장님의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그러한 필요성들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성건동 167-11번지에 신실크로드 520센터라고 있습니다. 520이 뭐냐 하면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을 위한 어떤 상생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조성하는데 그게 이제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사업비 28억,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 대응기금이 16억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2억입니다. 그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을 위한 좋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는 어떤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신실크로드 센터 505센터?

예, 신실크로드 520센터.

520센터.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성건동의 이런 문제가 빨리 좀 접근될 수 있도록끔, 우리 내국인들도 외국인들과 굉장히 친화해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우리 최영기 위원님 두 분이 지역구 의원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빨리 좀 이루어져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그 현황자료 보고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집 안전지킴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시설들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니까 좋다, 참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업비가 400만 원 가지고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거 지금 공동모금회에 지금 그걸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복금고 기금으로 하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많이 모입니까?

기금은 저희가 통장들이 1인당 5,000만 원도 하고 후원하는 별도 후원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음식점 식당하시는 분들도 후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보장협의체위원장,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많이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필요하시면 의회에 얘기하시면 그 부분들 아마 저희들이 더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아마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맨 왼쪽에 사진이 이거 윤철동 전 동장 맞습니까?

예, 그게 2022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동장님이 왜 도라이바[드라이버] 들고 설치는지,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에 지금 소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화재감지기라든지 이 부분들은 이 안에 혹시 소방관련 전문가가 계십니까? 이거 그냥 가서 이게 기계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테스트부터 시작해가 다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화기하고 제가 생각할 때 화재감지기는 벨을 울리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설치를 해도 안 되겠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방 전문 업체에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계에 뭔가가 들어가서 잘못하면 화재가 났는데 안 울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이니까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13쪽에 보니까 스마트경고판 4개, 불법쓰레기 불법투기 계도하는 차원에서 팻말 37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보니까 불법투기지역 화단 조성 5개소 이래 하셨네요. 이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성로 쪽에 빌라하고 이제 주변에 구석진 데 그런 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거기에 화단을 화분을 큰 걸 놔서 못 버리도록 하고 거기에 나무하고 꽃하고 가꿔 놓으니까 훨씬 이제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방역소독을 주 3회 정도 하시는 걸로, 그죠? 되어 있는데 방역은 2명이서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자체 인력으로 해가 하는지 안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이래 자생단체 중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데도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저가 궁금해가 여쭈어봅니다.

저희도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는 또 분무방식이 또 친환경 분무입니다. 친환경 분무는 어떤 거냐 하면 연막소독방식을 지양을 하고 이제 물에 살충제를 희석해서 분사하는 환경 친화적인데 연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옛날에 이래 보면 엔진 해가 연기 확 나는 그거 이제, 연기가 안 나는 소독이라는 이겁니까?

연막하고 연무는 좀 다릅니다. 연무는 이제 액체가 연무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것은 기체가 분무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동장님, 우리 황성동에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새마을협의회 자생단체에 이제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이 너무 잘돼 있어 갖고 뭐 감사할 게 없다.

제가 먼저, 위원장님.

예, 이동협 부의장님.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감사할 게 없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대부 현황에 보면은 81쪽입니다. 81쪽하고 뒤쪽인데. 경작은 뭐 물론 경작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주거로 해 놨는 게 있죠, 석장동에? 석장동 1192-4번지하고, 5번지하고, 뒤쪽에 83쪽에 보면은 1210-28하고, 67-1인데 이제 이 4필지는 주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실질, 실질적으로 그럼 건물이 있겠네요?

건물은 있습니다.

무허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라 그럽니까?

지금 사실 이분들이 20년 내지 30년을 거주를 했습니다. 거주를 했고, 하나는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는 했는데 3개는 일단은 사람이 일단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서 이제 대부계약을 마치면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인자[이제] 우리가 분묘기지권 알죠? 임야에 우리가 묘가 있을 때 분묘기지권이 생기듯이 우리가 뭐, 우리 법에는 어긋나 있지만 우리가 도리상으로 참 애매한데 그래도 나중 돼 가지고 나중에 일을 봤을 때 이건 어떤 조치든, 안 그러면은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뭐 어렵지 않다면은, 주거를 몇 십 년 했다 하면은 이거를 정상적으로 불하를 받는 쪽으로, 우선 불하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이 돼 버리면은 우리 시 땅인데도 내 땅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이 픽스 돼 버리면은 이건 그냥 내놔라 하면 내 살때기 내 뜯어주듯이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혹한 경우에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뭐 지금 이제 대부분 시유재산은 대부분 석장동입니다. 석장동이고, 주거가 4개고, 이제 상업이 2개 그다음 대부분 다 경작인데 이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단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인자[이제]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인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APEC이 유치됨으로 해서 좀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성건동은. 특히 그 정상들이 왔을 때 현황을 또 알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우리, 와 있으면 우리 국민하고 같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특히 인자 환경 문제에는 통장님들이 종량제봉투도 빼먹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님 좀 더 이 인식 개선을 시켜 가지고 환경 문제도 적극 대응해 주고, 특히 성건동은 복합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환경에는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동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외국인이 많은 관계로 그분들한테 APEC 홍보도 또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환경 문제도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동장님, 이 건물 몇 년 됐습니까, 지어진 지가?

이 건물은 95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30년 됐네. 거의 30년 됐네,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지금 신청사 이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성건동 여기가 성건동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제일 오래된 거 같습니다. 지금 다 새 건물로 지금 바꿨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민원실도 뭐 잦은 이제 수리를 해야 되고, 뭐 천장에도 또 빗물도 고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역에 그 시ㆍ도의원님,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단체장님과 논의를 해서 신청사 건의도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신청사 되시기 전에 제가 다녀본 우리 주민센터, 주민센터 중에서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우리가?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 나도 헷갈리네. 제일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예.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신청사 이전에 일단 그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1층은 그래도 뭐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는 거 같은데 2층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 뭐 위생 상태라든지 이렇게 양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또 첫 출입문에는 또 남녀 공동으로 돼 있고 들어가 보니까 또 갈라져 있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집도 하고 있는데. 청소 용역하시잖아요. 청소 직원들이 하십니까?

청소는 아침에 뭐 장애인협회에서도 오고 해서 한 3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층 화장실 상태.

2층도 청소합니다.

2층 상황실 다시 한 번 상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

청결 유지에 좀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고 방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그 바닥은 좀 그런데 바닥이 원래 그게 좀 뭐 물이 좀 뭐 먹이 튀는, 그 바닥은 좀 그런데 청소는 거의.

바닥이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집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제가 어느 화장실 가 봐도 재떨이 있는 화장실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남탕에.

남탕에?

남탕이 아니에요.

재떨이 있는 화장실.

아, 그렇습니까?

재떨이 있는 화장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좀 빨리 리모델링을 좀.

알겠습니다.

입구는 틀어버리시고 안에서 칸을 갈라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 텐데,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부담스러울 거 같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 그 창고 정리 점검 뭐 현황 한번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건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저가 이거 그 유인물 궁금한 그런 부분도 있고, 시유재산 관리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대부 현황 있고. 총 저가 보니까 106번 시유 대부 현황이, 아, 대부 현황 아니죠. 시유재산 관리 현황은 총 106건으로 47건 대부, 2022년도에 47,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죠. 41필지에 대해서 대부 했고, 2023년도에 대부는 보니까 총 필지가 40필지로 기록이 돼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1개가 줄었는 게 보니까 지번을 제가 찾아보니까 석장동 1200-1번지 면적은 97㎡.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기간은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 지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회계과에서 2022년 11월 25일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이 땅은.

개인, 개인인데 그거죠.

이 시 땅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있고, 2023년도에는 대부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 이거 그 매각했다 했죠?

그 매각을 계약 체결일이 2022년 11월 25일자이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일이 그 뭐 똑같습니다. 11월 25일이고, 매각금액은 1,900만 원 정도 해서 매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유재산 관리 현황에도 이 지번은 빠져 있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그렇게 이제 매각했고. 아까 그 보니까 우리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에 보니까 이래 뭐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대부 현황, 그리고 이게 또 분할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거든요? 이 면적이 되게 큰 거는 이게 개인인데 오랫동안 대부를 하더라도 이 불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꼭 시에서 이게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들은 그 개인이 원하면은 이제 불하를 시켜 주는 그런 그 질의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인 거 같은데, 뭐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그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뭐 자투리땅들 이런 거거든, 사실은. 그러고 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시에서 대부해 가지고 뭐 돈 버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대부료도 굉장히 싸게 이래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몇 만 원, 1년에 뭐 몇 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자투리 같은 거, 여기 보니까 성건동행정복지센터는 뭐 부자입니다, 하여튼. 석장동에 굉장히 땅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석장동에 다 있습니다.

하여튼 뭐, 뭐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동장님,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4쪽에 109쪽하고, 110쪽 보시면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2022년도 단속 실적을 보시면은 3월부터 해서 5월, 6월, 7월, 8월까지 19건 그리고 11월 달에 1건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은 3, 4, 5, 6, 8, 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성건동에 주민들은 9월 달 이후에는 뭐 쓰레기를 잘 버리시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단속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 서류상에 보면은 그런 거 같은데, 날짜별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저희가 미리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예. 외국인 관련해서 배출 방법 등을 이제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배부도 하고 해서 그 이제 경각심이 인식이 좀 개선되어가 그 이후로는 좀 단속실적이 좀 적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도를?

예.

성건동 워낙 잘하니까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잘해서 후반부에는 잘 없었다?

예.

내년, 참, 올해, 내년에도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의원은 제척 좀 시켜 주시죠.

예, 최재필 위원님.

발언 좀, 발언 자제시켜 주십시오, 지역구 위원들.

뭐 지역구 의원은 발언에 제척 사유가 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채우 동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성건동 발전을 위해서 좀 혼신의 힘을 다하셔 가지고 지금도 우리 성건동민들이 성건동 직원들께도 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행정감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을 좀 개선하셔 가지고, 우리 성건동이 지금 보면은 뭐 동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느 동보다 우리 좀 성건동이 많이 낙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결위 때도 제가 이제 철도도심재생과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또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꼭 성건동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제 응모를 한 지가 벌써 이번 때 되면 한 네 번째 응모를 하게 되는데 계속 이래 우리가 선정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은 우리 주민들도 마음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도 우리 동 차원에서도 좀 협업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꼭 우리 선정이 돼서 우리 성건동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 좋은 성건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전에 이제 현곡은 사실 갔다 왔는데 작년에 현곡은 그 적발 건수가 1건도 없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뭐, 그 면민들이 다 불법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뭐 현곡하고 이래 비교하는 거는 그렇지만도 이 성건동은 보니까 이제 이동식이, 이동식 카메라가 21대 맞죠?

예, 맞습니다.

고정식이, 어유, 이거 성건동은 많습니다.

43대입니다.

43대.

예.

동장님, 이건 뭐 특혜로 이거 성건동에 너무 많이 달은 거 아닙니까? 현곡은, 현곡은 제가 고정이 6대, 이동식이 12대 되더라고요. 뭐 전체적인 인구나 면적 면에서도 현곡은 하여튼 더 넓은데 자꾸 비교해가 죄송합니다마는 뭐 하여튼 능력이 좋으시니까 카메라 많이 달아놨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아까 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어떤 그 경험도 있고 이건 좀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래 민원이 거의 들어오는데 이제 불법 쓰레기 투기했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은 이걸 당장 무슨 예산을 들여가 자원순환과에 카메라 1대 사주세요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하셔 갖고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게, 말 그대로 이동식 이거를 잘 활용을 좀 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 저도 그거를 경험으로 한번 우리 지역에서도 경험을 삼아가 해 놓으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한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예고를 해서 이동식은 옮기기가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또 다른 데 옮겨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저도 파악해 보니까 이동은, 관리는 각 읍․면․동에서 하지만 자원순환과에 이야기만 하면은, 그 위치만 정해 주면은 언제든지 이동을 시켜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 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뭐 낫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 페이지는 매나[역시] 110쪽하고, 그 108쪽하고, 110쪽인데 우리 이거는 몰라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같이 한번 들어줬으면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는 적발 주소를 이제 적어놨거든요. 적발 주소이고, 아까 앞전에 오전에 현곡 같은 경우는 이 적발된 사람 주거지 주소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가 혹시 이거 뭐 동장님 뭐 이게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괜히 혼동스러우니까 이거를 통일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저 생각입니다마는 적발 장소가 안 맞겠나 싶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럼 동장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래 현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통 보면은 인자[이제] 그 구성인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없는 데도 있어요.

맞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데이. 단체장들도 중요하지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몇 분을 넣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 불국동을 예를 들으면은 쌀 기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수리 사업을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돈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로 어렵고 그 소외된 계층에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너무 험할 정도로 생활하는데 개선사업을 직접 하면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회원으로 넣어 놓으면은 그분들이 한 번만 이 봉사가, 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만 자기가 손대버리면 그것도 마약처럼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좀, 예를 들어가 이우일 회장이 있으니까 전기는 뭐 이러하면 전기가 배선이 좀 이상하다 하면 거기 저 동국조명에 좀 전기 기부 해 두가, 이런 식을 하면은 돈, 돈도 적게 들고 보람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냥 물품 전달하고, 뭐 이런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발굴도 중요하지만 누구 행하는 사람의 그거니까 그래 동장님 하라 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권유 사항으로 그런 분들을 좀 넣어주면 아까 그 계층이 맞느냐 뭐, 뭐 이러던데 여러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성건동이 발전이 안 되겠나 하는 염려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중에 물론 그 이우일 위원장님이 전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설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기도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또 에어컨도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경로당하고 다 무상으로 수리하고 그런 이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도 몇 분 계십니다.

동장님, 또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에 말입니다. 경로당에 지급하는 금액이 1월 달에, 10월 달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7월, 8월에 에어컨도 이제 전기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미납이 되어서 경로당에 단전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경로당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건동 지역 내에서는 경로당에 뭐 그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 1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이제 그 면적별로 이제 차등 지원이 되는데 250만 원, 2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돈이면 전기 사용료, 뭐 수도세, 뭐 공공요금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저희 성건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4, 7, 10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아주 모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라, 성건동이. 성건동이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인 사례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단전을 한다, 뭐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또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경로당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성건동에는 없는 거 같아서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오상도 부위원장님 창고 다녀오셨는데 보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고가 우리 성건동에는 세 곳이 있었습니다. 1층에 건축 자재가 있었고, 2층에 방역 자재 창고가 있었고, 3층에 산불 자재가 준비가 잘되었는데 물으니까 이거 1층이고, 자재 창고 가보니까 가정집, 저희 집, 가정집 자재 창고보다 더 적게 이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22명에 인구도 많고 외국인도 많은데 민원실도 고생 많이 하시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자재 창고 이래 관리하시는 데 너무 힘이 안 들겠나. 창고는 뭐 현황판에 맞게끔 개수고 뭐고 잘돼 있었습니다. 잘돼 있었는데 다른 거는 뭐 2층에 자재를 우리 직원들이 이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혼신을 힘을 다하셔야 되는데 자재 창고, 뭐 방역창고나 저거 산불 창고, 산불 같은 거에는 급할 때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산불이 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났을 때 바로바로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옥상에 저 위에 있더라고예. 그 부분은 우리 또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최재필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리 동장님하고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가지고 자재 창고를 한 곳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래 관리는 잘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최재필 위원님.

지역구라서 가급적이면 좀 질의를 안 드리고 그냥 앉아 있다가 좀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결위에 우리 붙박이 소파 예산을 2억을 올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2억여 원이 이제 통과를 됐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그 2억여 원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읍․면․동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배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우리 성건동에는 그게 얼마나 뭐 배정이 될 수 있는지 하고요, 지금 현재 붙박이 소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성건하고 그리고 성건경로당하고 그러고 이제 성건본동경로당 그 세 군데, 저 석장 부엉마을에 그죠? 경로당하고 그래 돼 있죠? 그 나머지 경로당이 이번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거기에 붙박이가 다 될 수 있는지, 동장님.

저희는 경로당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023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범으로. 시범으로 설치를 했고, 이번 2024년도 7개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북부상가경로당은 너무 좁아서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붙박이 소파가 다 들어왔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럼 올해는 거기 다 모든 게 이제 다 구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경로당 인자[이제] 환경 개선이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뭐 동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북부상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용주택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북부상가아파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붙박이 소파는 아니지만 북부상가아파트는 지금 현재 어떤 경로당 환경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번 그런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님.

동장님, 지금 최재필 위원님 보충 이래 질문. 우리가 통 수가 우리 45개 13만 한 5,600.

1만 3,400입니다.

13, 1만 3,000 한 500 정도 인구수가 되고, 통 수가 45개 통 수죠? 근데 경로당은, 우리 성건동 경로당은 거의 지역에 우리 저희들은 읍․면에 가보면 저거하거든예,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 다 있고, 경로당 2개 우리가 뭐 저거 우리 감포나 외동이나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뭐 골짜기가 길어 가지고 2개 있는 이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이 우리 8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9개입니다, 9개소.

경로당이?

예.

인구수는 많고, 통 수는 많아도 통마다 경로당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뭐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지역은 거의 그렇습니다. 동 지역은.

시내는 다 그런가베.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